입소 상담을 위해 어린이집을 찾은 한 살배기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다 뜨거운 육개장이 담긴 냄비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어린이집 원장의 과실을 인정했다. 아이가 정식으로 입소하기 전이었더라도 원장이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넘겨받았다면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고는 2023년 5월 충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한 살배기 B군의 어머니는 입소 상담을 받기 위해 아이와 함께 원장실을 찾았다. B군이 계속 원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A씨는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아이가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라”고 말했다. 이어 B군을 원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수업 중이던 보육교사들에게 아이를 봐 달라고 말하고 상담을 이어갔다. 보호자 없이 어린이집 내부를 돌아다니던 B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갔다. 그곳에는 뚜껑이 열린 채 뜨거운 육개장이 담긴 냄비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B군은 냄비 주변에서 넘어지면서 몸이 냄비 안으로 빠져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아이를 담당할 보육교사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채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맡겼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냄비를 바닥에 둔 조리사와 조리실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세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입소 절차를 마치지 않은 아동에게까지 보육교사를 지정해 배치할 의무는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도 조리사와 보육교사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동이 어린이집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입소 절차가 끝났는지가 아닌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보호 의무를 인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B군을 보호자에게서 넘겨받아 원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만큼, 사고 당시 B군은 이미 어린이집의 보호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한 살배기 아이를 혼자 내보내면서 특정 보육교사를 지정하는 등 실제로 보호와 관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더라도 A씨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함께 기소된 조리사와 보육교사는 1심에서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이 20일 화성·오산 지역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날 안민석 교육감은 탄원서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급식실 안전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죄 고소 등 선생님들이 직면한 문제를 혼자 감당하도록 홀로 두지 않겠다”며 “선생님들을 지키는 것이 제가 교육감이 된 이유이고 그래야 학교가 바로 서고 교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화성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종사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부상당한 조리 종사자는 영양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무혐의 처분을 원하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지난달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고 37일 만에 숨졌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아주대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아온 A씨가 이날 새벽 1시 9분쯤 숨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50분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작업장에서 컨베이어벨트 회전축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현장에 컨베이어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했다. A씨가 숨짐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아워홈 관계자는 “사고 직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어 큰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일 김태원 아워홈 대표이사는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경북 경주의 대표 놀이공원인 경주월드에서 최근 놀이기구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설 안전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객차 추락 사고까지 최근 몇 년 사이 이 시설에서 놀이기구 관련 사고가 반복됐지만 인명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주시와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주월드 측에 전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0분쯤 경주월드 대형관람차 ‘타임라이더’에서 빈 캐빈(객차) 1대가 추락해 승객 5명이 탄 다른 캐빈 2대와 연이어 충돌했다. 탑승객 5명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타임라이더는 캐빈이 고정된 일반 대관람차와 달리 객차가 궤도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6월 설치됐다. 경주월드는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만약 떨어진 캐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거나 다른 캐빈과 강하게 충돌했다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경주월드에서 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9일에도 ‘글린다의 매직펌킨’ 놀이기구가 가동 중 추락했다. 이 기구는 사람을 태운 버스 형태의 마차가 축을 따라 시곗바늘처럼 빙빙 도는 형태의 놀이기구다. 마차는 위로 올라가던 중 한쪽이 기울면서 밑으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10여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다고 경주월드 측은 전했다. 회사 측이 자체 조사한 결과 부품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14일에는 24명이 탄 롤러코스터가 55m 상공에서 멈춰 50여분 만에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놀이기구 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타임라이더 사고 이후 “안에 사람 있었으면 크게 다쳤을 것”이라거나 “저렇게 떨어지면 이제 누가 가겠느냐”고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런 사고에도 당장 인명피해가 없다 보니 경주시나 경주경찰서는 제재나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상 운행을 정지하고 인력을 구조하는 데 30분 이상 걸리거나 여러 명이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7분 만에 탑승객이 모두 빠져나와서 행정 처분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아 수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주월드 측은 사고 이후 취재진의 현장 접근을 차단했고,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이메일로 입장을 설명했다. 회사는 현재 타임라이더 가동을 중지했고 제작사와 함께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메일을 통해 “해당 캐빈은 빈 상태였고 이탈 지점도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 격리 구역으로 인명 피해는 없다”며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해당 기종 운행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과 하청업체 안전책임자를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 씨는 컨베이어벨트 설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설비에는 작업자의 신체가 기계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장에서는 최근 1년여 사이 비슷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3월에는 3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었고, 한 달 뒤에는 30대 내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어 숨졌다.

식품업체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또다시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8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오후 3시 25분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착용한 두건이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불과 1년여 전 같은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유사한 형태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4일 이 공장 어묵 생산라인에서는 30대 근로자가 냉각설비에 목이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닷새 뒤 숨졌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비상정지 버튼이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는 사고 당시 혼자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도 당시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추가 처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공장에서 유사한 끼임 사고가 반복된 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책임 전반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에서 안면 리프팅 시술 중 환자를 혼수상태에 빠뜨린 의료진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의사 A씨와 간호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모 의원급 피부과 병원장인 A씨는 지난 4월 24일 안면 리프팅 시술 중 수면마취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40대 여성 환자 B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프로포폴 마취제를 투약받은 후 리프팅 시술을 받았는데, 의료진들은 마취제 투입 후 산소포화도와 혈압·호흡 등 활력징후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직도 혼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의료과실을 시인했고,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사도 피의자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면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주변 도로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다친 사고와 관련해경찰이 부산교통공사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부산교통공사 소속 전 공사관리관 3명, 감리 1명, 시공사 현장소장 2명,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상~하단선 2공구 주변인 사상구 새벽로에서는 강우량 379㎜의 집중호우가 내린 2024년 9월 21일 2곳에서 땅꺼짐이 발생해 자동차 2대가 파손됐다. 운전자 1명은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 부산시 사고 조사와 특정감사에서는 부실한 차수 공사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공사 현장에서 주변으로 물이 흘러들지 않게 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공 관리가 소홀했고, 차수 공법 선택도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또 자격이 없는 업체에 차수 품질 검사를 맡긴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1년여간 수사를 벌였다. 시공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시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시철도 공사 과정에서 지반침하를 막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수 공사가 중요하다”며 “집중호우 등 외부 요인 외에도 공사 관련자들의 과실이 복합적이면서도 연쇄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法 “약식명령 벌금액 유지” 벌금형 선고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마사지를 하다가 손님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오전 9시쯤 인천 서구 신현동의 한 사우나 여성 탈의실에서 손님 B(60)씨의 몸을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손에 지나치게 힘을 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사지 도중 다친 B씨는 오른쪽 4·5번 늑골이 골절되는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마사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A씨에게는 강한 힘으로 인해 뼈 등이 골절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면서 A씨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위 판사는 “범행 경위와 상해 정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뇌경색 증상을 보인 응급 환자의 진료를 소홀히 해 영구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금고 10월, 금고 8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18년 6월 1일 술에 취해 복통과 구토, 의식장애 등 뇌경색 증상으로 이송된 환자 진료를 소홀히 하고 퇴원시켜 신체 일부 마비 등의 영구적 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표준 진료 절차에 따르면 주취 상태의 환자가 뇌경색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 의식 상태와 지남력, 사지 근력 등 기본적인 신경학적 평가를 실시한 뒤 뇌 CT나 MRI 검사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뇌 CT의 경우 뇌경색 발생 24시간까지 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4년 차 A씨는 이송된 환자가 계속 구토하며 어지럼증을 호소하자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뇌 CT 검사만 진행했다. 이후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전공의 1년 차인 B씨에게 환자를 인계했다. 추가 검사 없이 육안으로만 환자 상태를 관찰하던 B씨는 응급실 이송 3시간여 만에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는 결국 뇌경색이 악화해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A씨는 초진 당시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인계 과정에서 기초 검사를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환자 상태가 호전된 이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도 “수련 초기 단계를 벗어나 독립적 진료 판단이 가능한 시기”라며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살피지 않고, 보호자 등에게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뇌경색이 악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 상황에서 정확한 의사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문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여름 경기 안산시 물축제에서 발생한 ‘고압 워터건 부상 사고’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물축제 용역업체 관계자 2명과 안산문화재단 직원 2명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 사고는 지난해 8월 15일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 안산문화광장과 광덕대로 일원에서 개최한 ‘안산서머페스타 2025 물축제 여르미오’ 행사장 무대에서 발생했다. 대학생 A씨는 당시 무대 위에 올라 노래하던 중 동료 B씨가 쏜 고압 워터건 물줄기에 얼굴과 손등을 맞았다. A씨는 고개를 급히 돌렸으나 강력한 물줄기에 맞아 얼굴에서 피가 흘렀다. 그는 곧바로 무대에서 내려와 인근 고대안산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손등 10㎝, 얼굴 왼쪽에 40~50㎝가량 찰과상을 입었다. 귀 뒤쪽은 2.5~3㎝가량 찢어져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문제의 워터건은 공연 도중 무대 위에 올려졌고, B씨가 이 워터건으로 관객 쪽을 향해 물을 쏘면서 움직이다가 사고가 났다. A씨와 가족들은 “시와 재단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사고가 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사고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장비의 적합성과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를 수사한 끝에 행사업체와 주최 측인 안산문화재단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워터건을 쏜 동료 B씨의 경우 현장에서 갑자기 기기가 교체된 점 등 위험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이, 안산시 공무원은 행사 주최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이 고려돼 각각 불기소 처분됐다.

이발 중이던 손님의 귓불을 가위로 잘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판사 윤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5시 34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미용실에서 손님 B(44)씨의 머리를 깎던 중 이발 가위로 오른쪽 귓불을 잘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발 가위의 날이 매우 예리하므로 A씨에게는 다른 사람의 귀나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가 이를 게을리해 B씨를 다치게 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이발 중 손님을 다치게 한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A씨를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찔러 척수 손상을 일으킨 한의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 가능성 및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18년 2월 교통사고 후 목 통증 등으로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B씨의 목에 침을 놓다가 척수 부위를 찔러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총 4회 놓았는데 당시 “깊게 들어간다. 사람에 따라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과거 목디스크 치료 전력 등을 숨겼고, 진술 역시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판사는 “침 시술 부위와 척수경막하혈종 발생 부위가 일치하는 데다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침 시술 이외에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병변이 전혀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밝히기 어려운 내용 등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상해 정도가 중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한의사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경기 안산시에서 열린 축제에서 워터건(고압세척기)에 맞아 얼굴 등을 크게 다친 대학생이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 등을 고소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 안산문화광장과 광덕대로 일원에서 개최한 ‘2025 안산서머페스타 물축제 여르미오’ 행사장 무대에서 대학생 A씨가 워터건에 맞아 부상 당했다. A씨는 노래 동아리 학생으로 당시 무대 위에 올라 공연을 하고 있었다. 당시 영상을 보면 A씨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하던 중 공연 스태프로 추정되는 사람이 무대 위에 워터건을 올렸다. 이에 다른 공연자인 B씨가 이 워터건을 들어 관객 쪽을 향해 물을 쏘면서 움직였다. 그러던 중 A씨의 얼굴 쪽으로 갑자기 워터건이 향했고, A씨가 고개를 급히 돌렸으나 강력한 물줄기에 맞아 얼굴에서 피가 흘렀다. 그는 곧바로 무대에서 내려와 인근 고대안산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왼쪽 손등 10㎝, 얼굴 왼쪽에 40~50㎝가량 찰과상을 입었다. 귀 뒤쪽은 2.5~3㎝가량 찢어져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이후 그는 피부과에서 얼굴과 손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가족들은 이 사고와 관련해 안산문화재단 직원 2명과 안산시 공무원 1명, 물축제 행사용역업체와 특수효과연출 용역업체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과 공연법 위반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은 “공연업계 쪽에 알아보니 문제의 워터건은 사고 위험이 있어 정상적인 업체에서는 무대공연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당시 공연자들은 예고 없이 건네받은 워터건을 리허설은 물론 공연 전에도 본 적도 없고, 사용법조차 들은 적이 없어 위험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산시나 안산문화재단에서 공연 전 안전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면서 “지금 시와 재단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가 어떻게 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히기 위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안산문화재단 측은 “공연하다가 우발적으로 사고가 났다. 사태가 위중하다고 보고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했다”면서 “피해자 측이 보험 처리도 거부하고 있고, 우리를 고소해 힘든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피해자 가족은 워터건을 쏜 공연자 B씨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공연 중 물총에서 워터건으로 교체된 점, 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위험성을 예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처분 했다. 안산시는 지난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2025 안산서머페스타’를 개최했다. 해당 축제는 안산문화재단의 대표 여름 브랜드 여르미오와 연계해 준비된 첫 행사로 물놀이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형 축제로 기획됐다.

지난 5월 17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대형 화재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예견된 인재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은 금호타이어 화재와 인명피해는 공장측이 화재 가능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인 공장장을 비롯해 해당 업무 관련 책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청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화재는 광주 2공장 정련동 2층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4호기(이하 오븐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건물 전체로 확산돼 2공장 시설 대부분이 불에 탔다. 이 오븐기에서는 이전에도 잦은 화재(최근 5년 동안 17회, 2025년 5회)가 발생했음에도 정밀한 원인 분석과 대책도 없이 재료와 설비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재 발생에 대비한 오븐기 내외의 소화 및 확산 방지 설비와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 점검하지 않아 대형화재로 확산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 내 방송 및 화재 경보시스템이 일부 장소에서 누락돼 신속히 경보가 전파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뒤늦게 인지하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도 일부 직원들에게만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화재는 지난 5월 17일 7시 2분쯤 발생해 2공장을 모두 태우고 주변 환경 오염은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를 냈다. 광주경찰청은 화재 발생 후,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36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관계자 소환과현장 감식 등을 통해 화재 원인과 공장 측의 과실 유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이 사고 석달여 만에 시작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감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초 발화가 산업용 전기 오븐에서 타이어 원재료인 생고무를 예열하다 불꽃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2공장 정련동 2층 산업용 대형 전기 오븐을 중심으로 감식이 이뤄졌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불이 난 이유와 불이 확산한 원인을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회사측이 불이 확산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조치나 대책을 마련해 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 당시 전기 오븐 내부에 이산화탄소를 분사하는 소화설비가 엉뚱한 곳에 분사됐다거나,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이 크게 번졌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화재를 피하려던 근로자 1명이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대피 방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방송 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7일 오전 7시쯤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그동안 건물의 붕괴 위험 때문에 현장 접근이 어려워 현장감식이 수개월째 미뤄져 왔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화재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 경주의 한 유명 호텔에서 투숙객이 ‘알몸 노출’ 피해를 입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가족과 함께 3박 일정으로 해당 호텔을 방문했다는 A씨는 8일 온라인에 올린 글에서 “마지막 날 저녁 호텔 사우나를 이용한 뒤 1층 잔디광장을 산책하다가 3층 여성 사우나 내부가 외부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폭로했다. A씨에 따르면 사우나는 실루엣 수준이 아니라 알몸이 그대로 보이는 구조였으며, 5층 탈의실에서 사우나로 이동하는 동선까지도 외부에 노출되고 있었다. 그는 “해당 사우나를 이용한 아내가 수치심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호텔 측은 처음에는 “사우나 유리에 보호 필름이 부착돼 있어 외부에서 내부가 보일 수 없다”라며 문제를 부인했다. 그러나 A씨가 호텔 직원과 함께 잔디광장에서 사우나 내부를 촬영해 보여주자, 그제야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씨 부부는 사우나 운영을 중단하고 유리 필름을 전면 교체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노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호텔 측이 “유리 필름 노후로 야간 시간대 노출 우려가 있어 긴급 교체 공사를 진행한다”라는 안내문만 사우나 출입구에 설치하는 등 공개 사과나 안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이후 A씨가 다시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호텔 측은 “잔디광장에서 촬영한 사우나 내부 사진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라는 변호사 자문 내용을 전달하며 사실상 그를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온라인에 폭로하게 됐다”며 “보상금이 목적이 아니라, 노출 피해를 본 모든 분께 호텔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시각은?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 제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호텔 시설 결함으로 인해 사우나 이용객의 신체가 외부에 노출된 만큼, 호텔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피해자 A씨 부부뿐 아니라, 같은 기간 해당 사우나를 이용한 모든 잠재적 피해자가 집단소송(집단적 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할 경우, 수억원대의 위자료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호텔 관리자가 시설을 점검·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행정 제재 또한 가능하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사우나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텔의 등급 하향 조정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민사·형사·행정 영역이 모두 연계될 수 있는 중대한 안전·인권 침해 사안”이라며 “호텔 측이 선제적으로 피해자 전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헬멧을 쓰지 않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심하게 다치면서 과잉 대응 논란이 나오고 있다. 23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A군 등 10대 2명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다. A군 등은 당시 헬멧을 쓰지 않은 채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횡단보도에서 단속 경찰관이 다가와 팔을 잡자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A군이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은 다행히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이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과잉 단속을 해 아들이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단속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위험해서 제지했다고 설명하면서 청소년이 다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해 청소년의 부모가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사실관계 등을 정확하게 정리할 예정이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14차례 땅꺼짐이 발생하면서 지역 시민단체가 이 공사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는 9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땅꺼짐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직무유기,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땅꺼짐 사고는 “부산교통공사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 시공관리 소홀, 예산 낭비와 비리 의혹이 점철돼 발생했다”라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억 원에 달하는 자재를 공공기관에서 현금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았다. 부실과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라고 말했다. 사상~하단선은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에서 1호선 하단역까지 7개 정거장 6.9㎞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비가 오면 공사 현장 주변 도로 등에서 땅꺼짐이 계속해 일어나고 있다. 올해만 세 차례 발생했으며, 지난해와 2023년에는 각각 8회, 3회 발생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부산교통공사의 시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파견 근로자가 공장에서 일하다 중증 장애를 입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다른 부품 제조업체 B씨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수급받았다. 수급업체 소속 30대 근로자는 A업체에서 근무하다 2.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는 중증 뇌 병변 장애를 입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함께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근로자 파견 관계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A씨 업체가 현장 투입 직원 선발 과정에 관여하고, B씨 업체 근로자도 A씨 업체가 제공하는 출퇴근 버스를 함께 이용하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한 점으로 미뤄 근로자를 파견해 종사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등으로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도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