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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7일 확정.. 2023. 12. 07 (목) | 서울신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참사 직후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5.. 2023. 11. 30 (목) | 서울신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참사 직후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5.. 2023. 11. 29 (수) | 서울신문

현재 진행 중인 또다른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포함해 총 4건이다. .. 2023. 11. 29 (수) | 서울신문

..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성식)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2023. 11. 06 (월) | 서울신문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 2023. 11. 03 (금) | 서울신문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 2023. 11. 02 (목) | 서울신문

..보호조치에 미흡했던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해경 차원의 문제이고, 김 전 청장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과실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 2023. 11. 02 (목) | 서울신문

기 의원은 임 사단장이 애초 해병대 수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에 포함됐으나 국방부 재검토 결과 번복됐다면서 임 사단장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 2023. 10. 27 (금) | 서울신문

이천 콘크리트공장 작업대서 2명 추락…1명 사망 1명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 2023. 10. 26 (목)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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