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예정이라는 유부녀의 말만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가 상간 소송 위기에 놓였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행사 전문 MC이자 결혼식 축가 전문 가수로 일하고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몇 년 전 대행사 대표인 40대 유부녀 B씨와 함께 일하게 됐다. B씨는 A씨 목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배도라지 즙을 선물하는 등 챙겨줬고, A씨는 B씨에게 남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호감이 생겼다고 한다. A씨가 B씨에게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자 B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이혼하기로 했다. 집 나와서 혼자 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A씨가 “아직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 아니냐”고 하자 B씨는 “서류 문제만 남았다.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됐다. 그러나 어느 날 A씨는 B씨 남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당신이 우리 가정을 깨고 있다. 불륜 관계를 만천하에 알리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가 B씨 어깨를 안고 집에 들어가는 사진도 첨부됐다. 이에 A씨는 ‘이미 끝난 관계라고 들었다. 남자답게 깔끔하게 놔 주고 이혼하길 바란다’고 답장한 뒤 B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B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당분간 연락을 줄이자. 회사도 지켜야 하고 너도 일을 계속해야지”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B씨의 남편으로부터 ‘A씨가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가정을 파탄 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 A씨는 “일상이 무너졌다. 업체에서 들어오던 연락도 확 줄었다”며 “B씨가 유부녀라는 걸 몰랐던 건 아니다. 하지만 서류만 남았다고 여러 번 말했고, 저를 부모님께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으로 소개했다고도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이지만 단순히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교제하면 상간 소송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인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적극적으로 부모님까지 언급하며 ‘너와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했다면 속았다고 주장할 때 도움이 된다. 상간 소송에서 B씨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며 “또 A씨는 B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온라인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사실 적시를 유포해 A씨가 일하지 못하게 하면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폭로 행위와 A씨 계약 해지 등으로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그 손해액만큼 배상을 청구하거나 명예 실추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4일(금),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회를 강력 비판했다. 경기연구원 부적격자 채용 등 중대 비위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부적격자 채용과 관련해 경기도 감사규칙 제25조에 감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담당 부서에만 책임을 넘기고 감사위원회는 직접 조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공고의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격자를 합격시켰고, 이를 검토 없이 결재한 관리자까지 있었다”며 “채용은 서류 전형, 면접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사람이 검토하는 것인데, 명확한 ‘전공 분야’의 부적절성을 모두가 놓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부적격자로 알고도 채용했다면 업무방해죄·직무유기죄·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부적격자가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정황상 상당히 의심이 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전형 심사위원이나 임직원과의 관계, 사전 접촉 여부 등에 관해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성호 의원은 감사의 기본 역할을 강조하며, “위법성의 의심이 있는 정황이 발견되면 면밀하게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촉구했다.

식당이나 노래방 등 영세 업소만 골라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주취 폭력배가 무더기로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60대 A(60대)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동구 지역 내 식당, 노래방, 목욕탕, 커피숍 등에 만취 상태로 찾아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A씨는 지난 7월 피해 식당 업주의 신고로 업무방해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자, 출소하자마자 다시 만취 상태로 식당을 찾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B(50대)씨는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손님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 업주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주취 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유사 사례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경찰을 믿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평일 대낮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카페에서 낯 뜨거운 애정 행각을 벌인 불륜 커플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울산에서 10년 넘게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쯤 카페 안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을 제보했다. 이날 긴 생머리에 갈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과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 눈치를 살피면서 서로 몸을 만지는 등 애정 행각을 벌였다. 당시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고, 이들은 폐쇄회로(CC)TV가 있는 것도 알았지만 지나친 신체접촉을 공연히 이어갔다. 두 남녀는 애정 행각의 수위를 점차 높이더니 결국 성관계까지 했다. 이들의 낯 뜨거운 행위는 1시간 20분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됐다. A씨는 “두 사람은 석 달 전부터 종종 가게를 찾는 손님”이라며 “그런데 얼마 전 여성 손님이 CCTV 영상 속 남성이 아닌 다른 이들과 카페를 찾았다. 여성의 남편과 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손님으로 온 여성은 평소에도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데 주로 정해진 자리에 앉았지만, 그날따라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다고 한다. “10년동안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당황스러운 심정을 전한 A씨는 처음 겪는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아 며칠째 식음을 전폐 중이라고 한다. A씨는 “경찰에 이들을 신고하진 않았지만, 또 가게에 온다면 그때는 신고하겠다”며 “손님으로 받지 않고 바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연음란죄·업무방해죄 해당 가능성은 박지훈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동은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통상적으로 성관계나 자위행위 등 직접적인 성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음란행위로 본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적용 가능성도 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위력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무형의 압박감이나 분위기까지 포함한다. 과도한 신체접촉이 매장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줘 그들이 자리를 뜨게 만들거나 가게의 전반적인 영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쳤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 형사 고소 이전에 업주가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있다. 업주는 자신의 영업권과 시설관리권에 근거해 문제의 손님에게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손님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런데도 손님이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이는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가 성립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7일(금), 복지국을 상대로 질의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중대한 운영 비위에도 ‘시정조치’만으로 종결된 행정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시설장을 직접 임명한 김동연 지사가 비위 사실 및 각종 문제 보고를 받고도 침묵으로 일관한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최근 복지국은 자체 판단으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문제가 ‘모두 시정됐다’는 내용으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며, “자문 결과에서도 ‘회계부정에 해당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하면서도 ‘시정이 완료됐다면 위수탁 해지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이처럼 법률자문을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이를 근거로 비위를 무마하는 행정이야말로 경기도정의 가장 위험한 민낯”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지사에게 보고했느냐”고 추궁했고, 복지국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지사는 뭐라고 했느냐”고 재차 물었다. 복지국장이 “답을 듣지 못했다”고 답하자 고 의원은 “그 침묵은 곧 현 상황을 인정한 ‘동의’로 보는 것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 의원은 “이 사안은 이미 도 감사와 경찰 수사까지 진행된 중대한 사안으로, 경찰은 ‘면접 합격자가 공무원·도의원 자녀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며, “단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입건했을 뿐, 시설 내부 규정 위반과 행정적 책임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위원회는 해당 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와 함께, 예산·회계·계약·선수금 운영 부적정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에 상응하는 계약 해지 등 조치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며, “자체 점검에서도 인사관리와 시간외수당 부적정 지급 등 반복적인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에 따라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비위 사실로 면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심을 통해 이를 ‘사직 처리’로 변경했다”며, “이것이야말로 비위 행정을 비호한 대표적 사례이자,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공정과 책임행정’의 허상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복지국은 “모두 시정됐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위수탁을 유지하고 있다”며, “결국 ‘시정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행정관행을 도가 앞장서서 보여준 셈이며, 도내 수많은 보조금 위탁시설에 ‘그래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고 의원은 “복지국은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이유로 법률자문 원본 제출을 거부하면서도, 다른 의원에게는 법률 자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의회를 기만하고 감사권을 차별 적용한 행정농단 수준의 행태”라고 질타했다.

장애인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센터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울산의 한 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센터장인 A씨는 2023년 8월 장애인 B씨 부부로부터 더는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며 ‘바우처카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센터 이용 해지에 필요한 서류가 보이지 않자 B씨 부부를 3시간가량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센터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B씨 부부를 향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행패 부리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영상을 찍지 말라는 B씨에게 “나 자신을 찍었다. 시비 걸지 말라”며 고함을 쳤고, B씨의 배우자 C씨에게는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불쌍하다”는 등 모욕적인 말을 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언행을 보면 A씨가 B씨의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되고, 고의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13분 늦어·크루아상 가루 떨어져’ 주문 취소커팅 요청 안 해놓고 커팅 안 됐다는 이유로도배달 플랫폼은 확인도 안 하고 환불 처리 반복업주, 결국 고객에 직접 ‘주문 말아달라’ 요청 이해하기 힘든 사소한 이유로 배달음식 주문취소를 십수회 반복한 ‘진상 단골’이 있어도 배달 플랫폼은 고객에 환불을 반복하며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한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서울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삐사장’에 ‘(배달 플랫폼) C사 배달 무료로 먹는 법 대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약 3개월간 10여차례 배달주문 취소를 한 손님 B씨, 이에 대한 C사 측 대응과 관련해 느낀 고충을 토로했다. 이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며 게시 일주일여 만에 조회수 10만회를 넘어섰다. A씨는 “저희는 일하다 갑자기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문이 취소됐다는 통보 문자를 받는다. 취소 사유는 따로 전화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C사에 연락해 알아낸 B씨의 주문취소 이유 중 첫 번째는 ‘배달 지연으로 인한 품질 저하’였다. B씨가 음식 주문했을 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처음 표시된 도착예정시간보다 13분 늦게 도착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배달이 늦은 건 맞긴 한데 그 사이에 샌드위치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며 품질 저하를 이유로 한 취소는 납득하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B씨의 두 번째 주문취소 사유는 ‘음식 및 포장 손상’이었다. A씨는 구체적인 포장 손상 정도 등을 알고 싶어 C사 측에 전화를 했는데 상담원은 “고객님께서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취소한 게 아니라 앱에서 취소를 진행하셔서 저희가 따로 음식을 회수한다거나 어떤 부분이 파손됐는지 확인 전화를 따로 드리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해당 상담원은 이어 “매장 측 사유(과실)가 아니면 손실보상 접수를 하고 있고, 만약 해당 고객님께서 잦은 취소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주문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씨의 세 번째 주문취소 사유는 ‘샌드위치 봉투가 손상되고 크루아상 가루가 다 떨어져 있다’였다. A씨는 C사 측에 B씨의 주문취소 횟수를 확인, 2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A씨의 가게에서만 8번 취소했다는 얘기를 듣고 헛웃음을 지었다. 그 와중에 B씨는 해당 기간 A씨의 가게에서 46번(이 중 8번은 주문취소) 배달음식을 주문한 단골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 번째 취소 사유는 ‘커팅을 요청했는데 커팅이 안 돼 있다’였다. A씨가 주문내역을 확인한 결과 B씨는 요청사항에 ‘햄 빼고 소스 조금만 부탁드린다. 잘 부탁드린다. 매번 감사하다’고 적었을 뿐 커팅 요청은 애초에 없었다. A씨는 해당 고객이 일전에는 요청사항에 ‘수저포크 ×’로 주문을 했는데 그럼에도 나이프를 챙겨서 보냈더니 샌드위치를 집밖에 가져나가 먹으려다가 ‘나이프가 없어서 못 먹겠다’는 사유로 주문을 취소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요청사항을 항상 몇줄씩 복잡하게 써서 직원들이 다 엄청 신경 써서 만든다”며 “그럼에도 ‘진짜 소스 조금 넣은 거 맞냐, 치즈 반만 넣은 거 맞냐’고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 A씨는 C사에 전화해 상담원에게 “주문취소가 들어오면 저희 가게에 불이익이 계속 오잖냐. 앞으로는 이 분 못 시키게 좀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주문취소 요청이 오면 취소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담당 부서에 연락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만 돌아왔다. C사의 무대응에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B씨의 다음 주문이 왔을 때 직접 메모를 써보내 문제를 해결했다. A씨는 메모에서 “본인 과실까지 저희 잘못으로 넘겨가며 온갖 이유들로 음식을 환불받으시니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오늘 주문을 마지막으로 다음부터 주문하지 말아달라. 주문하시면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로 복잡한 요청사항의 주문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A씨는 전했다. 다만 주문자가 누군지 가게에서 바로 확인은 불가능해 요청사항을 적지 않고 조용히 주문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손님도 손님이지만,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 배달업체가 제일 미웠다”며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다 환불해주는 걸 반복하다가 돈이 부족해지면 결국 자영업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을 더 높이기를 반복하는 배달업계의 만행을 소비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름돋는다.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 “배달거지 죗값 반드시 돌아온다”, “저도 배달전문점 운영하고 있는데 저런 진상이 단골이 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 “상담사는 권한이 없으니 기분 맞춰주면서 공감해주고 ‘담당 부서에 전달한다’는 매뉴얼 답변만 반복한다”, “부언으로 야간배달기사 하는데 (배달 플랫폼에서) 예상 배달시간 1분이라도 넘으면 바로 취소해주니까 음식을 문 앞에 두고 1~2분만 기다려보면 배달거지들은 바로 나와서 쏙 가져가고 주문취소하더라”, “이 영상보고 ‘한 달 8번 취소는 괜찮구나’ 하고 누가 따라할까 겁난다” 등 반응을 보였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기념사로 인한 혼란이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김 관장 측은 광복회 회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국가보훈부가 특정감사 실시 계획을 밝히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법정 공방까지 벌어지면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이달 초 한 법률사무소에 관장실 불법 점거 및 집회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했다. 광복회 회원 등 10여명은 김 관장이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달 20일부터 독립기념관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김 관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측은 자진 퇴거 요청(명령) 후 강제 퇴거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해당 법률사무소는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전날 보훈부는 김 관장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밝혔다.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자체 감사를 통해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복무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해임 절차를 밟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용만, 이정문, 이재관 민주당 의원이 독립기념관을 찾아 해당 사실을 전하며 농성 해제를 권유했으나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해임장을 가져와야 농성을 풀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들은 내부 회의를 열어 이르면 17일까지 농성 지속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청 소속 A경감이 자신이 맡은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측인 대학으로부터 부인 회사에 2억여원의 공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경감은 지난 2016년 순천경찰서 근무 당시 청암대학교 B교수의 횡령혐의 고발 수사를 담당했다. 청암대학 C 전 기획처장이 대학을 대신해 같은 해 11월 B교수에 대해 D조교의 통장을 통해 260만원을 받았다며 횡령 및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이었다. 수사 당시 대학측은 A경감의 부인이 운영하는 Y인테리어 회사에 화장실 공사 3건에 걸쳐 2억여원을 수의계약했다. Y회사는 B교수의 수사가 진행되는 2017년 2월과 8월 세차례에 걸쳐 산학정보관 화장실 보수공사(9194만원)와 정보과학관 여자화장실 환경개선공사(7770만원), 강의실 텍스 교체 공사(328만원) 등을 계약했다. B교수는 지난 2014년 대학 총장이 배임죄로 구속될 당시 수사에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2년 6개월동안 보복성 징계로 해임·파면을 당하고, 9년동안 대학측으로 부터 무려 100여건에 달하는 고소, 고발을 당했었다. 이 사건도 그 연장선이었다. B교수를 횡령혐의로 수사했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히려 이 사건과 관련해 B교수를 허위 내용으로 고발했던 C 등 교수 2명과 D조교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위증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당연 퇴직(파면)됐다. 최근 전남경찰청에 A경감에 대한 뇌물수수과 부정청탁·업무방해죄 혐의로 진정서를 접수한 B교수는 “A경감은 참고인들의 경찰진술 조사를 조직적으로 조작해 허위 진술을 하게 했고, 진술을 받기 전 30분동안 리허설을 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특히 “부정하게 허위진술서를 작성한 사실들을 절대 외부에 발설 해서는 안된다는 당부까지 했던 사실들이 재판 법정 증언들과 녹취록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교수는 “A경감에게 언제 또 누군가 조사를 받으면서 나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을 알리게 됐다”며 “명명백백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남경찰청은 B교수 사건 자료와 청암대학교 사무처 상대 공사 수주 현황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지난달 사무처 직원을 두차례 조사 했던 경찰은 A경감에 대해 조만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A경감은 “집사람이 인테리어업을 4년 정도 하다가 몸이 아파 폐업한 지 4~5년 됐다”며 “청암대학교에서 수의계약을 받아 공사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위증죄, 근로기준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에게 쓰레기 처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공개된 메시지에서 “현관 앞 박스를 지역구 사무실로 가져가 버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를 부인했으나, SBS에 보낸 답변서에서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위증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보좌관 익명게시판에서는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폭로되었다. 가전·명품 구매 지시, 호캉스 픽업, 욕설 및 고함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와 퇴사 보좌진의 재취업 방해, 임금체불,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적 겁박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이는 근로기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업무방해죄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갑질과 위증은 사회적 병폐이자 중대한 범죄”라며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 후보자를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목욕탕 남탕·여탕 표지판을 몰래 바꾼 남성들로 인해 20대 여성이 알몸 상태로 남탕에 잘못 들어가 신체가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20대 남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쫓고 있다. 1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2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목욕탕에서 20대 여성 A씨가 “여탕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남탕이었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남성 이용객들이 있는 공간에 알몸 상태로 들어서며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전날인 26일 오후 11시쯤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엘리베이터 내 ‘남탕’과 ‘여탕’ 스티커를 맞바꿔 붙이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들은 목욕탕이 위치한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남탕이 있는 3층 버튼 옆 스티커와 여탕이 있는 5층 버튼 옆 스티커를 바꾼 뒤 웃으며 사라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바뀐 스티커를 보고 5층이 여탕인 줄 알고 들어간 A씨는 남탕으로 연결된 입구를 통과하며 이용 중이던 남성들과 마주하게 됐다. 사건 이후 A씨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해당 남성들이 탑승한 차량의 번호를 확보해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를 우선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후 사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가적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장난을 넘어 중대한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폭력처벌법상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촬영이 없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 A씨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들을 상대로 위자료와 정신과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포함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목욕탕 업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공동불법행위 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반인 강사가 수업을 했으면서도수료증엔 ‘자격증 강사’ 이름 기재“수강생 기망… 사기죄 성립 가능해” “저희는 무조건 바리스타 자격증을 보유한 정규 강사님들이 강의합니다.” 서울신문이 22일 전국에 체인을 둔 한 유명 바리스타 A아카데미에 상담 전화를 했더니 “강사 모두 권위 있는 협회인 스페셜티커피협회(SCA)가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바리스타업계에서는 SCA에서 인증하는 국제바리스타연맹 자격증(AST)이 있어야 강사자격을 갖췄다고 본다. SCA 규정에 따르면 이 자격을 갖춘 강사만 강의할 수 있고, 학원에서 시험을 주관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A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강사 이력 등을 살펴보면 AST 자격을 갖춘 강사는 메인 지점 기준 6명 중 2명뿐이다. 지점이나 다른 바리스타 학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A아카데미는 9개 중 6개 지점, B아카데미는 13개 중 7개 지점에 자격을 갖춘 강사진이 전무했다. 특히 자격증이 없는 강사가 수업을 했으면서도 수료증에는 자격증이 있는 다른 강사 이름을 기재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수강생들 주장이다. 국내 커피전문점이 10만곳(2022년 기준)을 넘어서는 등 ‘카페 공화국’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려는 학원 수강생들은 보통 3~4개 강좌를 들어 평균 500만원가량을 학원비로 지출한다고 한다. A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들은 한 수강생은 “당연히 협회 인증 자격을 갖춘 강사인 줄 알았는데 몇백만원을 내고 무자격 강사한테 배웠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수강생과 학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22년 수강생 김모씨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한 커피 학원에서 커피로스팅 강의를 받았지만 강사가 AST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수강을 취소한 뒤 이를 인터넷에 게재했다. 이에 학원 측이 명예훼손이라며 김씨에게 1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모집 공고 등에 비춰 보면 수강생은 자격이 있는 강사가 수업을 주관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이정식 법률사무소 크라운 변호사는 “자격이 없는 자가 교육하거나 자격이 있는 자의 이름을 빌려 자격증을 발급한 행위는 수강생을 기망한 행위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SCA 협회도 규정에서 ‘공인 트레이너인 AST가 고의적으로 교육, 시험을 직접 주관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강사나 제3자에게 대리로 맡기면서 인증서를 발급하면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강사 모두가 AST 자격을 갖춘 게 아닌 건 맞다”면서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협회 인증 자격 있어야 교육 가능학원 지점 22곳 중 13개가 자격 강사 전무법조계 “수강생 기망...사기죄·업무방해죄 성립” “저희는 무조건 바리스타 자격증을 보유한 정규 강사님들이 강의합니다.” 서울신문이 22일 전국에 체인을 둔 한 유명 바리스타 A아카데미에 상담 전화를 했더니 “강사 모두 권위 있는 협회인 스페셜티커피협회(SCA)가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바리스타업계에서는 SCA에서 인증하는 국제바리스타연맹 자격증(AST)이 있어야 강사자격을 갖췄다고 본다. SCA 규정에 따르면 이 자격을 갖춘 강사만 강의할 수 있고, 학원에서 시험을 주관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A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강사 이력 등을 살펴보면 AST 자격을 갖춘 강사는 메인 지점 기준 6명 중 2명뿐이다. 지점이나 다른 바리스타 학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A아카데미는 9개 중 6개 지점, B아카데미는 13개 중 7개 지점에 자격을 갖춘 강사진이 전무했다. 특히 자격증이 없는 강사가 수업을 했으면서도 수료증에는 자격증이 있는 다른 강사 이름을 기재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수강생들 주장이다. 국내 커피전문점이 10만곳(2022년 기준)을 넘어서는 등 ‘카페 공화국’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려는 학원 수강생들은 보통 3~4개 강좌를 들어 평균 500만원가량을 학원비로 지출한다고 한다. A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들은 한 수강생은 “당연히 협회 인증 자격을 갖춘 강사인 줄 알았는데 몇백만원을 내고 무자격 강사한테 배웠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수강생과 학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22년 수강생 김모씨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한 커피 학원에서 커피로스팅 강의를 받았지만 강사가 AST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수강을 취소한 뒤 이를 인터넷에 게재했다. 이에 학원 측이 명예훼손이라며 김씨에게 1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모집 공고 등에 비춰 보면 수강생은 자격이 있는 강사가 수업을 주관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이정식 법률사무소 크라운 변호사는 “자격이 없는 자가 교육하거나 자격이 있는 자의 이름을 빌려 자격증을 발급한 행위는 수강생을 기망한 행위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SCA 협회도 규정에서 ‘공인 트레이너인 AST가 고의적으로 교육, 시험을 직접 주관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강사나 제3자에게 대리로 맡기면서 인증서를 발급하면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강사 모두가 AST 자격을 갖춘 게 아닌 건 맞다”면서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표를 사고 싶다면, 프로그램에 티켓팅 사이트 좌표, 좌석 색깔·개수를 입력하고 속도는 빠르게 설정하세요” 국내 프로야구 경기가 올해는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3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소인 175경기 만에 신기록을 세우는 가운데 티켓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동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SNS(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등에서는 암표를 버젓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암표 판매 단속을 우회하기 위해 아예 예매 프로그램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선점하는 ‘매크로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선 양형 수준을 높이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야구 경기 관람권을 구하기 위해 암표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매한 적이 있는 대학생 김모(19)씨는 “엑스에서 ‘대리 티켓팅’을 검색하면 가격대가 저렴하게는 5~10만원에서 비싼 건 7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다”며 “초를 맞춰 자동으로 클릭하고 좌석을 잡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램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개 플랫폼에 3000원짜리 티케팅 매크로 프로그램도여기서 매크로란 복잡한 여러 작업을 한번에 처리하는 ‘자동 조작’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야구 예매용 매크로는 로그인, 자동방지용문자입력, 좌석선택, 결제를 클릭 한 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매크로를 쓰면 손으로 예매를 하는 팬들보다 앞서 ‘온라인 새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서울신문이 9일 한 콘텐츠 중개 플랫폼에서 ‘매크로’를 검색하자, 단돈 ‘3000원’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매하고 받은 압축 파일에는 설치 프로그램을 비롯해 초기 설정, 꺼질 시 해결법, 업데이트 방법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문서 파일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티케팅 관련 거래 게시글만 2000개 이상이었는데, ‘스포츠 자동 배치 매크로. 작동 중 업데이트까지, 막힐 때마다 직접 A/S도 해드립니다’라며 꾸준히 ‘영업’을 하는 매크로 판매업자의 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매크로 못 막는 예매 사이트…“손으로 예매 못해”20년 차 야구팬 김민수(29)씨는 “티케팅 경쟁도 치열해지다 보니 매크로도 더욱 판을 친다”며 “무료 매크로를 뿌리는 사람도 있어 손으로 직접 예매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의 개발 코드만 바꾸면, 티켓 판매 플랫폼이 이를 잘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5년 차 개발자인 이모(30)씨는 “이론적으로는 마우스 이동 커서가 직각이나 순간이동을 하는 등 사람이 아닌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걸러내기 쉽지 않아졌다”고 귀띔했습니다. 합동 단속한다지만 암표상 검거는 ‘글쎄’피해가 늘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10개 구단은 야구 경기가 개막한 지난 3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민체육법진흥법과 공연법 등이 개정되면서 2024년부터 매크로 등을 이용해 구매한 표를 웃돈을 받고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암표상들이 본인 계좌가 아닌 대포 통장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기관이 자금 흐름을 추적해 검거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매크로 거래’ 처벌 어려워…“법 개정 필요”게다가 암표가 아닌 매크로 프로그램을 거래해 구매자가 직접 예매를 할 경우 처벌 규정은 모호한 탓에 야구팬들이 큰 거리낌 없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표를 되팔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매크로를 쓰더라도) 사용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인위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구매처, 구단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매크로를 이용해 표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처벌될 수 있도록 공연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정 구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형량이 낮아 중형으로 처벌 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암표를) 모니터링하는 공공기관을 지정해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 ‘좌표 찍기’로 헌법재판소 인근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헌재 인근 식당 점주들의 정치적 성향을 추측해 만든 ‘불매 리스트’와 ‘소비 권장 리스트’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업을 위협받게 된 점주들은 “하루하루 먹고살고 있는 자영업자일 뿐인데 왜 불매 대상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탄핵 반대 측은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음식점’들의 이름과 위치를 시각화한 지도 사진을 공유했다. 해당 지도에는 “탄핵에 동조하는 헌재 앞 음식점 가지 맙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음식점 이름 밑에 ‘탄찬(탄핵 찬성) 시위 참석’, ‘애국자들에게 욕설’ 등의 설명이 적혀있다. 불매 운동을 비롯해 온라인 ‘별점 테러’도 하고 있다. 카카오맵 리뷰는 영수증이 없어도 별점을 남길 수 있어 탄핵 반대 측은 해당 식당의 카카오맵 리뷰에 별점 1개와 함께 “북한 햄버거”, “탄핵을 찬성하시는 맛이라 감명 깊어서 11점 드립니다” 등 음식이나 식당과 무관한 내용의 악성 댓글을 남겼다. 목록에 오른 식당 중 한 곳은 카카오맵 리뷰에서 이달에만 별점 1개 리뷰가 20개 올라왔다. 해당 목록에 오른 식당 중 일부는 카카오맵에서 리뷰창을 닫아놓기도 했다. 반면 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소비를 권장하는 ‘우파 가게’ 명단도 있다. 해당 명단에선 가게들을 ‘확실한 우파’와 ‘심증만 우파’로 나누어 분류한 후 ‘사장님 극우’, ‘안국-광화문 행진 때 태극기 들고 응원해 주심’ 등의 설명을 각 식당 이름·주소 뒤에 덧붙였다. 탄핵 찬성 측에선 탄핵 반대 측이 만든 ‘우파 가게’ 리스트를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며 ‘실수로라도 절대 가지 않겠다’, ‘우리 꼭 참고해서 가지 말자’며 역으로 불매하겠단 글들이 올라왔다. 목록 오른 상인들 “완전 허위…매출 타격” 피해 호소20일 뉴스1에 따르면 탄핵 찬성 가게로 좌표가 찍힌 한 식당 점주 A(30대)씨는 “불매 식당으로 공유된 줄도 전혀 몰랐다. 그 글이 대체 어디에 올라온 거냐”며 “탄핵 찬성이니 뭐니 하는 건 완전 허위로 도는 이야기인데, 피해를 보게 된다면 누가 책임질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울상을 지었다. A씨는 “시위하시는 분들이 피켓을 세워놨길래 ‘여기서 세워 놓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은 있다”며 “근데 여기도 그냥 다른 가게랑 똑같이 음식 파는 곳인데 무슨 정치적 성향이 있겠냐”고 하소연했다. ‘우파 가게’로 분류된 가게들도 소비 권장이 반갑지는 않은 반응이다. 어떤 근거로 정치적 성향이 분류됐는지도 모를뿐더러, 탄핵 찬성 측에서 역으로 불매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것이다. 우파 가게 리스트에서 ‘확실한 우파’로 분류된 식당 사장 B(45)씨는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명단을 보더니 “가게에 들어오면 다 같은 손님이지, 좌파 우파가 어딨냐. 우파 식당이라고 밝힌 적도, 말한 적도 없다”면서 인상을 찌푸렸다고 한다. 식당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이나 연예인을 불매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한 보수 성향 커뮤니티는 ‘종북-좌파기업’ 목록을 공유하면서 불매 운동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목록들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애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별점 테러나 불매운동이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앞에서는 1인 시위를 포함한 탄핵 찬반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날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한다고 밝혔다.

군 간부를 사칭해 단체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제주시 삼도동에서 5년째 빵집을 운영해 온 A씨는 지난 10일 제주에 있는 해병대 9여단 간부라고 밝힌 남성으로부터 예약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해당 남성은 부대원들을 위한 녹차크림빵을 100개를 주문하면서 “14일 오전 9시 다른 간부가 찾으러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틀 뒤 같은 부대 또 다른 간부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 군부대 식자재 납품업체 명함을 보내며 본인 대신 이 업체에 전투식량 60박스를 주문해달라고 요청했다. 구매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데 업체 측에서 응해주지 않아 빵집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대신 구매해 달라는 것이었다. A씨는 빵 100개를 주문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일단 알아봐주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일단 주문 받은 빵부터 만들었다. 하지만 14일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빵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다. A씨가 예약 주문한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언제 찾아가실 거냐’고 문자를 보내자 ‘번창하시길 바랍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A씨가 ‘일방적인 노쇼건으로 업무방해죄 법적 조치 하겠다’고 보내자 ‘병사들 취합해보니 모두 녹차 알러지가 있다. 어제 후임 통해서 전달하라고 했는데 전달 못 받았냐’는 답이 왔다. A씨가 ‘못 받았다’고 하자 노쇼 예약자는 ‘전달 못 받으셨구나. 죄송합니다. 주변 보육원에 후원하시고 좋은 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낭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답을 보냈다. 황당한 조롱조의 답변에 화가 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녹차크림빵 100개의 판매가는 33만원이지만, 손해보다 만든 시간과 노력이 허사가 된 게 화가 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병대 9여단 측에서는 이런 주문을 한 사실이 없었다. 해병대 9여단 관계자는 “군을 사칭해서 도시락, 빵 주문하는 사례가 있는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부대에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 이처럼 군인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을 울리는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주문으로 신뢰를 쌓은 뒤 대리구매를 부탁해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KBS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전국적으로 이러한 피해는 315건, 피해액은 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교제 당시 연인이었던 여성의 나체 영상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녀의 남편에게 전송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수존속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3년간 제한됐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초등학교 동창인 B씨와 교제했다. 교제 중 B씨가 개인적으로 촬영해 보낸 나체 영상을 보관하던 A씨는, 2023년 9월 14일 오전 3시 56분 B씨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영상 두 개를 전송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끝난 뒤에도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를 유포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가족 협박·재물손괴·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 A씨는 아버지에게 도박 빚을 갚을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자해 시도를 암시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여동생과의 다툼 중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이외에도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등 다양한 범죄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B씨 역시 엄벌을 탄원한 점이 고려됐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존속협박, 가정폭력,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관련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업무방해죄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낮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운동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식단이다. 수년전부터 다이어트 식품 및 프로틴 제품의 영양성분이 제대로 표기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유튜버(채널명 ‘도던’)가 표시 성분과 실제 성분이 차이를 보인다는 제품에 대한 리뷰영상을 업로드한데 대해 해당 업체로부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해 해당업체의 프로틴빵에 대한 영양성분검사 결과에 대한 리뷰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 해당 제품은 성분영양표시에 단백질이 25g 함유되어 있다는 표시와 달리 영양성분검사 결과 단백질이 7.4g으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었다. 사건 담당변호사인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변호사(39, 변시5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한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36, 변시6회)는 “정통망법상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며 이 사건 유튜버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자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인율 김상훈 변호사(36, 변시7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전제하고 있기에 형사절차에서 불법행위가 아니었음이 밝혀진다면 민사소송 또한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도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기각판결이 되는 경우가 다수다”라고 밝혔다. 한편, 2월 25일 비양심적인 업체와 제품을 리뷰하는 구독자 100만 이상의 유튜버 ‘사망여우’ 또한 같은 업체의 같은 제품에 대한 폭로 영상을 업로드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제품 제조사는 2월 3일 관할시청의 식품안전과로부터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2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점장을 향해 협박과 욕설을 퍼부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6일 새벽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이 다뤄졌다. 사건 당일인 오전 2시 30분쯤 7명의 단체 손님이 입장했다. 신분증 검사 결과 2003~2006년생 20대 초반이었다. 이들은 소주 8병에 참치김치찌개, 치즈 달걀말이, 햄구이 등 8만원어치를 주문했다. 단체 손님 일행은 갓 스무살이 된 일행에게 술을 억지로 먹이고 욕을 섞어가며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다. 당시 가게에는 한 달 전 점장으로 승진한 20대 여자 직원 A씨가 혼자 일하고 있었다. A씨는 옆 테이블에서 ‘조용히 시켜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자 단체 손님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2004년생 B씨는 상을 뒤엎으며 매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A씨는 “조용히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럼 술집이 시끄럽지 조용하냐’ 그러면서 ‘시끄러우면 직접 말하지, 왜 아르바이트생 시켜서 조용히 하게 하냐’ 하면서 다른 테이블에 시비를 걸었다”라고 말했다. 옆 테이블 손님들한테도 시비를 건 B씨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불도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A씨에게 던지기까지 했다. A씨에게 “사장 행세를 한다”, “여자가 술집에서 일한다. 창피하지도 않냐”는 등의 모독성 발언을 했다. B씨는 “내가 맨날 여기 와서 진짜 맨날 찾아와 괴롭히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B씨는 귀가 명령을 받고 돌아갔다. 소식을 들은 사장 부부도 급히 매장으로 왔다. A씨와 사장 부부는 엉망진창이 된 매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후 B씨는 또 가게에 찾아왔다. A씨가 나오지 않자 밖에서 “너 이 시간에 혼자 일하는 거 다 알고 있다. 앞으로 계속 찾아오겠다”라고 협박했다. 사장 부부는 “점장은 스무 살 때부터 우리 가게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가게 만드는 게 꿈이라던 친구다. 이번 일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A씨는) 사람들이 오거나 저 또래만 보면 공포감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자 사장님이 쓰러진 거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가해자가 성인이라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폭행, 협박,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사고 낸 기장은 여성” 근거 없이 비난잔해 사진 보며 “사고 발생 없었다” 생존자 향해 “마네킹” 루머 퍼뜨려“계엄·내란 덮기 공작” 음모론까지경찰 118명 전담팀 99건 내사 착수“악성 글·영상은 심각한 범죄행위”유족 비하 악성 글 올린 30대 검거세월호·이태원 참사 모욕 누리꾼벌금 100만원 그치거나 2심 무죄“온라인 허위정보 강력하게 처벌을”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째인 5일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가운데 ‘사고기 기장이 살아 돌아왔다’, ‘사고기는 사실 모형 항공기’와 같은 허위 주장을 담은 가짜뉴스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가짜 유족’, ‘부모가 벌 받았네’ 등 유가족을 조롱·비하하는 댓글과 게시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와 유가족을 향한 조롱이 도를 넘은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일 오후 5시 기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악성 게시글 99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참사 직후 11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악성 글 게시 관련 압수수색 영장 44건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참사 유가족 보상 관련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모욕)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사 관련 사이버 악성 게시글·영상 게시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참사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유가족을 향한 악성 댓글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어서다. 유튜브를 비롯해 SNS에는 이번 참사가 조작됐다는 주장부터 테러의 일환이라는 주장, ‘계엄과 내란을 덮기 위한 공작’이라는 음모론, ‘사고기 기장은 여성’과 같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허위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산하고 있다. 예컨대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조종사가 생환했다’고 주장한다. 사고기 운전석 지붕 사진을 보여 주면서 ‘다른 곳에서 가져온 고철’, ‘잔해가 인위적으로 잘려져 있다’, ‘폭발이 있었는데도 잔해가 멀쩡하다’며 진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이다. 비행기 잔해를 보면 불에 탄 자국이 없다는 이유로 사고기가 ‘모형’이며 생존한 제주항공 승무원 2명이 구급차에 실리는 모습을 두고 ‘마네킹’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사고기 기장의 성별은 여성’이라며 젠더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국토부, 경찰,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기의 기장과 부기장은 모두 남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당시 장면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이번 참사가 예정된 테러 혹은 계엄과 탄핵 정국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어떻게 사고 순간을 미리 찍을 수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영상을 촬영한 이근영(50)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에 대해 “진짜 너무하다”며 “엔진이 ‘펑’ 하고 터지는 듯한 소리가 4~5차례 들리더니 원래 비행기가 착륙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인 우리 가게 쪽으로 와서 ‘뭔 일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옥상에 올라가 영상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짜뉴스에 담긴 정보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등과 비교해 보면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에 가깝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보에 대한 갈구로 참사 이후 가짜뉴스가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제주항공 참사 피해 유가족 박한식 대표에 대해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으로 지칭하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선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이 형사 고소에 나서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악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도 지난 1일 어머니를 잃은 20대 의대생의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다. 의정 갈등 속 휴학 동참을 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비꼬듯 댓글에는 “자식이 죄인인데 벌은 부모가 받았네”와 같은 비하와 조롱이 이어졌다. 세월호·이태원 등 대형 참사 때마다 등장하는 가짜뉴스와 유가족 조롱은 형법상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낮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합성 포스터를 커뮤니티에 게시해도 벌금 100만원에 그쳤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채팅창에 올려 재판에 넘겨져도 1·2심에서 무죄를 받기도 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참사 때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한 고소·고발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며 “온라인에서의 허위 정보, 조롱 글 등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2차 가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대한 유통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