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국회에 ‘논의의 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가 화답하면 1년 넘게 뚜렷한 진전 없던 의정 간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지만, 의협의 요구사항이 그간 주장해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양측 간 대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8일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와 의협 간에는 제대로 된 공식 대화가 없었다. 양쪽에서 대화 메시지가 나오거나 여러 차례 비공식 회담도 있었으나 협의체 등을 통한 공식 논의는 없었다. 지난 1월 김택우 회장 취임 이후에도 의협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마스터플랜 제시가 우선이라는 입장만 내세울 뿐 먼저 대화의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 의협의 입장 선회에는 ‘의대 증원’ 문제에서 강경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보다 전향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의대생들이 속속 학교로 복귀하며 ‘단일대오’가 깨지고, 그 과정에서 의협이 적극적으로 의대생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대안 없는 반대만 한다는 비판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었다. 의협은 이날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에 대한 사과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중단,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 등도 함께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의개특위는 멈추고 의료 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깊이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6년 의대 정원을 확정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을 요청한다”며 “교육부는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고,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대화를 요청하면서도 전국대표자대회(13일)와 전국의사궐기대회(20일) 등 투쟁을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에 빠른 의정 사태 해결 및 의료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모으는 집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 정부 임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아 주요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상당수 국민이 공감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의료계의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지도 미지수다.

의료계 일부 ‘협박’으로 받아들여‘학장 자율 모집인원’ 요구할 수도학생들 복귀해도 의료공백은 여전경실련 “의료계에 끌려다녀” 비판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했지만, 의료공백 사태를 끝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전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다시 5058명으로 조정하겠다는 교육부 발표를 의료계 일부는 ‘협박’으로 받아들이는 데다,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것은 아니어서 의료 현장의 인력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년간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혈세 3조 3134억원을 쏟아붓고도 교육부가 실익이 적은 일에 ‘무리한 흥정’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 발표 이후 각 대학이 학생 설득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의대생 복귀는 여전히 미지수다. 휴학 중인 서울 소재 의대생 A씨는 9일 서울신문 통화에서 “학교나 의대생 단체에서 복귀 움직임은 없다.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으로 상처를 입었는데, ‘복귀하면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는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복귀 후 1~2년 뒤 정부가 또다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지도 모른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사직 전공의 B씨는 “내년은 물론 후년에도 아예 안 뽑든가 감원한다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단체와 전공의 단체는 성명 등을 통해 교육부 발표를 ‘협박’으로 규정했다. 업무개시명령 폐지,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등 7대 요구안과 동결이 아닌 감원, 책임자 문책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생 단체 회장이 정부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학생들이 ‘네, 알겠습니다’하고 따르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다 복귀하면 좋겠지만 얼마나 현실화할지는 분명치 않다”면서 “복귀하지 않으면 모집인원도 (5058명 그대로)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도 학생들 미복귀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5058명으로 굳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결과를 봐야겠지만 플랜 A, B를 갖고 있다. 내용은 상상에 맡기겠다”고 했다. ‘모집인원 동결’이 불발될 경우 의료계는 다시 한번 정부의 항복 선언을 받아낼 태세다. 의사가 대부분인 의대 학장 조율에 따라 모집인원을 조정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 총장이 조율하면 1000명 선에서 증원될 가능성이 있지만, 학장에게 전권을 맡기면 증원 ‘0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후퇴를 거듭한다면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도 증원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입장문에서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고 비판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사인력 확충은 공공·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초고령화, 3분 진료, 응급실 뺑뺑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에 따른 국가 핵심과제로, 의대생 복귀와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동작구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를 신청사로 이전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소 신청사는 연면적 4183.03㎡에 지하2층~지상9층 규모다. 현재 보건소에서 약 150m 거리다. 동작구는 오는 31일 이전을 완료하고 업무를 개시한다. 보건소 신청사 1층부터 4층까지는 각종 진료실, 5층부터 9층까지는 보건소 행정사무실 및 교육실, 지하층에는 서고·주차장·기계실이 들어섰다. 1층에는 보건소를 재활 중심의 건강관리청으로 만들어 줄 ‘재활운동치료실’과 진단부터 자세교정까지 챙겨주는 ‘바른자세센터’를 신설했고, 민원실과 대기실도 마련했다. 2층에는 결핵실, 예방접종실, 조제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이 3층에는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건강검진실이 4층에는 건강관리센터, 구강보건실, 치매상담실이 위치한다. 업무구역인 5층에는 보건소장실, 보건행정과, 위생민원실, 방사능측정실이 6층에는 감염병관리과, 금연클리닉,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실이 7층에는 건강증진과, 보건의약과가 8층에는 모자건강센터가 자리했다. 9층에는 올해 출범 예정인 ‘동작구민 건강대학’에서 전문건강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실이 조성됐다. 신청사 이전 업무개시일 전까지 현 보건소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단, 의료장비 기기 이전 등에 따라 일부 업무가 중단되므로 보건소 안내 사항을 확인(보건행정과 820-1423) 후 방문해야 한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건강진단서·결핵확인서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골밀도 검사는 15일부터 24일까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모성검사·내과검사·건강검진 등)는 13일부터 17일까지 각각 중단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신청사 개소에 맞춰 지역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건강 정책을 시행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로 보건소를 건강관리청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건강관리청이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재활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 파수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논리적으로 따지는 상대는 대응하기 수월하다. 다 싫다며 도리질만 치는 상대는 난감하다. 7개월째 의료대란에서 전공의들은 ‘무대응이 대응’이었다. 의료 현장의 핵심 인력인 20~30대 전공의들이 누군가. 수학능력시험에 최적화됐던 ‘1% 엄친아’들이다. 그런 전공의들의 공개적으로 반듯한 목소리를 지금껏 들어 보지 못했다. 정부가 어떤 단계에서 무슨 카드를 어찌 꺼내든 대응은 한 가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 어느 쪽으로든 국면을 바꿀 협상의 여지 자체를 준 적이 없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요양병원, 동네 의원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자신들의 주장을 조직화해 관철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 준 적이 없다. 나는 ‘엄친아 전공의’들의 지리멸렬이 서글프다. 의료개혁의 당위와는 별개의 얘기다. 정면돌파로 사회적 동의를 구하려 세력화를 시도하지도 못하는 최고 엘리트들. 그 무기력이 서글프다. 의대 재학생들의 대책 없는 침묵 행렬은 말할 것도 없다. 의대생의 부모들이 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며 공휴일에 집회를 대신 열어 줬다. 부끄러운 풍경이다. 의대생들이 몽땅 유급을 불사하겠다는 초유의 사태.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자신들 목소리를 스스로 공론화할 줄 모른다. 우리 엘리트 교육의 심각해진 구멍을 목도했다. 필수의료 부족만 문제가 아니었다. 1% 엄친아 청년들의 허약함은 국가 차원의 문제였다. 깊이 돌아볼 사회적 의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의대 증원이 이 지경까지 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화물연대도 업무개시 명령이 통했고 민주노총도 회계장부를 내놨다. 무대응이 대응인 상대를 만나 협상 자체가 불가능했던 그간의 사정은 정부를 위한 변명일 수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응급실이 위태로워진 현실을 대하는 정부 태도는 변명이 어렵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았다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료체계가 무너진다면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했다. 시중 분위기와 딴판인 얘기가 아니다. 의료개혁에 동의했던 사람들도 위기를 느낀다. 연쇄적 의료 차질에 일상이 깨지려는 현실은 공포다. 전국 408개 응급실 중 24곳이 병상을 축소했다는 통계에 정부는 “파행은 5곳뿐”이라고 했다. 응급실이 5곳만 비정상 운영된다 한들 그게 적은가. 야간에 심정지 환자 말고는 신규 환자를 못 받는다는 응급실이 서울에서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를 설명하겠다고 한다. 더 내놓을 카드는 사실상 없다. 정말 답답한 것은 지금껏 바꿔 놓은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암 수술 등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 중증 수술의 수가를 올리는 방안을 정부는 아직도 ‘검토 중’이다. 인터넷 공간의 댓글만 훑어봐도 정부의 굼뜬 대응에 답답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의료개혁에 동의했던 이들도 “그걸 아직도 안 했냐”고 반문한다. 반년 넘게 의료대란을 감수하게 했으면 아무리 복잡한 작업이었어도 지금쯤 구체적 얼개를 내놔야 한다. 의사들의 반대 명분이 없어지도록 맨 먼저 서둘렀어야 할 작업이 필수의료 수가의 파격적 조정이었다. 필수진료과 수가 인상에 매년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을 들이겠다고 발표한 것이 지난 2월이다. 내후년부터 건보재정은 적자로 돌아선다. 해마다 2조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를 못 믿겠다는 의사들 불만이 자꾸 더 크게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진다. 남아도는 지방교육교부금을 건보재정으로만 돌려도 한숨 돌릴 여지는 생긴다. 정부도, 국회도, 대통령실조차도 이런 해법조차 꺼내는 노력을 보여 주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에 지방 의대의 교수들이 수도권으로 옮기고 있다. 의대 정원 급증에 교수인력 보강 대책이 난망해 보이니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엑소더스’하는 셈이다. 어느 정권도 건드리지 못한 의료개혁은 국민적 동의만이 동력이다. 의료 파행의 위협을 7개월째 감수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불신이 더 커지면 백약이 무효한 순간이 온다. 지금이 그 경계선이다. “응급실 뺑뺑이는 원래 있었다.” 이런 대응이 더 들린다면 국민은 돌아선다. 누구의 말처럼 응급실이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황수정 수석논설위원

정부가 오는 9일부터 하반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모집을 재개한다. 지난달 말에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1.4%에 머물자 추가 모집에 나선 것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응급실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응급 센터에 내원한 경증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는데도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진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전공의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월 내 선발 끝내고 9월 1일 하반기 수련 레지던트 1년차는 9일부터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17일에 필기시험을 진행한 뒤 이달 말까지 병원별 선발 절차를 모두 마쳐 다음 달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 실장은 “9월 1일 수련 시작 날짜에 맞추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더는 행정적으로 추가 모집 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한 전공의 7대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7대 요구 중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은 이미 추진 중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선 추가 모집 역시 지원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7000여명의 사직 전공의가 한번에 개원가로 몰려 구직대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복귀하느니 차라리 쉬겠다’는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다. 돌아오더라도 필수의료 과목을 지원한다는 보장도 없다. 복지부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31일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진료과목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비뇨의학과, 예방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지원 인원이 ‘0명’이었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13명), 정형외과(10명) 등 인기과는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높았다. 한덕수 총리 “복귀 방해 엄중 조치할 것” 일각에선 사직 전공의들이 ‘일반의’ 신분으로 진료 현장에 속속 복귀하고 있어 추가 모집에 또 실패하더라도 의료 공백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의 11%인 625명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등에 취업해 진료 현장으로 복귀했다. 지난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레지던트가 91명이니, 716명 인력 공백이 메워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일뿐, 전공의 대다수가 수련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신규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기고 필수의료 인력도 확보할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복귀 전공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돕겠다”고 강조했다.공보의·군의관 응급실 파견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응급의료센터 지원 방안도 세웠다. 공보의와 군의관을 응급의료센터에 ‘핀셋 배치’하고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계속 지원해 응급실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비응급)중등증 이하 환자가 늘어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며 “증상이 가벼운 경증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하면 의료비를 더 내도록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분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 부담 인상은 법령 개정이 맞물려야 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의료비 부담 수준에 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각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고, 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행정 처분을 취소한 것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 처분의 ‘철회’”라며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 명령을 철회한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까지 행해진 행정 명령 불이행에 대해 전공의들이 향후 행정 처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 같은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며 “각 병원은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은 이달 22일부터 시작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과목에만 한정하던 예년과는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진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이후 의료 인력 수급 추계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 인력 추계 방안에 대해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이 다음달 26일 일제히 휴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날 열린 총회에서 다음달 26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다 함께 휴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일(29일) 열리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2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전국에 있는 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려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전체 의료계와 합의해야 한다”며 “올특위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개별 대학병원 교수마다 휴진을 실시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전국 대학병원 교수들이 일제히 휴진을 강행하는 경우는 없었다. 전의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사직 시점을 당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4일 전공의에 대해 내린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했으나 의료계는 행정명령 ‘철회’가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지만 현장 혼란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면서 “체감상 외래 진료가 10% 정도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다음달 4일 휴진 강행 의지를 표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7월 26일 하루 전면휴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총회에서 7월 26일 하루 전국 의대 교수들이 다 함께 진료를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29일 범의료계 조직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2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의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함께 사직 시점을 당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행정명령 ‘철회’가 아닌 ‘취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사직 시점을 정부의 행정명령이 철회된 6월이 아니라 처음 제출한 2월로 해달라는 여론이 크다. 수련 기간 도중에 사직한 전공의는 1년 동안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2월에 사직한 전공의만 내년 3월에 수련을 시작할 수 있다. 6월에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내년 6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또 적지 않은 병원에서 최근까지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에서 각각 사직한 전공의 일부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정부의 지난 2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사직서 미수리로 다른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막혀 그 기간 받을 수 있는 월급 등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의비는 내달 26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휴진한 뒤 올바른 의료정책에 대한 대토론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려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전체 의료계와 합의해야 한다고 보고, 올특위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7월 26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과 휴진은 전의교협과 전의비가 합의해야 하므로 내일 올특위에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특위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20일 현 사태를 해결하고자 출범시킨 범의료계 조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분야의 대표적 보수주의 정책인 세금 감면을 꺼내 들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는 즉각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움직임엔 우크라이나를 향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법치·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강경 카드를 내세웠다. 전통적인 보수 정체성을 강조해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고하게 다져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감세 추진은 윤 대통령이 올해 첫 순방이었던 중앙아시아 3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방송에서 “상속세를 최대한 30% 내외까지 인하하고,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보유한 자산이 많거나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부자 감세’ 논란을 돌파하는 것이 숙제로 꼽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연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의료계가 집단 휴진 및 파업을 고려하고 있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엄정한 원칙론을 꺼내들었다. 집단 휴진이 예고된 지난 18일 오전 즉각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료계 휴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만큼 이런 강경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의 군사동맹 수준까지 관계를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독자적인 ‘대러 제재’를 발동하고 러시아의 교전국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 후 처음으로 재개한 민생토론회 장소를 경북 경산으로 정하면서 보수 텃밭 지역의 민심을 정면으로 파고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은 것은 총선 전인 지난 3월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지역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대구·경북 통합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통합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록물이 전시된 영남대학교 역사관을 직접 관람한 것도 보수 핵심 지지층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관련 행보도 쉼없이 이어가고 있다. 21일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보훈요양원을 단독 일정으로 방문해 입소자들의 처우를 살피고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고 예우’의 의미를 담은 ‘영웅의 제복’을 선물했다. 다음 주에 6·25 전쟁 제74주년 기념일이 다가오는 만큼 윤 대통령의 보훈 행보도 한층 분주해질 전망이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말아달라는 환자의 호소에도 의원 문을 닫은 의사가 환자에게 고소당했다. 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안과 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본인이 다니던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의원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나서기 수일 전 해당 의원을 찾아 “문을 닫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A씨가 의원에 방문한 18일에 원장이 집단 휴진에 동참했고, 의원이 문을 닫아 진료를 받지 못햇다. A씨는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부인이 간질환으로 인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 당시 문을 닫은 의료기관은 전체의 14.9%에 달했다. 정부는 휴진율이 30%를 넘었던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단위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가운 벗은 의사들 1만명 거리로 尹 “환자 저버린 불법 엄정 대응”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이 확산할 경우 법에 따라 의협 해산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18일 초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날 개원의 휴진율은 14.9%(5379개)를 기록했다. 정부는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어기면 의사 면허 자격정지 등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또다시 시작된 ‘강대강’ 대치에 지친 환자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협 해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던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의료 대란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지난 2월 초 의사단체 해산 등 모든 법적 대응 카드를 검토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다만 환자 사망 등 극단적 피해 사례가 속출하지 않는 한 정부가 의협을 해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개원의와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휴진한 이날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오전 9시 전국 병의원 3만 6371곳 전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공무원 9500여명이 1인당 4~5개 의료기관을 맡아 휴진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 6059개 의료기관 중 휴진이 확인된 곳은 5379개(14.9%)로 2020년 8월 14일 의협 집단 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었다. 휴진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대전(22.9%)이었다. 복지부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내 없이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동네 병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 15조에 따라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할 방침이다. 휴진을 독려하는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한다면 국민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대학병원장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지난달 정부는 대학병원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진료비(건강보험 급여)를 ‘가불’해 주기로 했는데, 병원장이 휴진을 방치하면 ‘돈줄’부터 조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휴진 행렬은 이어질 조짐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내건 요구 사항은 ▲의대 증원안(2025학년도 포함)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 세 가지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확정됐으며 정부가 지난 4일 이탈 전공의에 대한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행정처분을 ‘중단’한다고 했는데도 완전 취소를 요구한 것이다. 당초 의협은 집회 참가 인원을 2만명으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5000~1만 2000여명으로 추산했다.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 전문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의협을 지지한다며 ‘주 1회 휴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소속 전문의 148명 중 응답자(110명)의 49.5%가 휴진에 동의했다. 곽호신 비대위원장은 “주 1회 휴진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삼성서울병원 교수 비대위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협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서는 “이제라도 복귀해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도 없을뿐더러 취소하더라도 전공의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의협이 답을 못 하고 있다. 정부가 내줄 것만 내주고 받을 건 못 받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실현 가능성과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7일 무기한 휴진을 시작한 서울대병원 교수들 사이에서도 장기 휴진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사실상 ‘자영업자’인 개원의가 무기한 휴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

가운 벗은 의사들 1만명 거리로 尹 “환자 저버린 불법 엄정 대응”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이 확산할 경우 법에 따라 의협 해산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18일 초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앞서 개원가에 진료명령을 내린 정부는 이날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어기면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또다시 시작된 ‘강대강’ 대치에 지친 환자단체들은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단계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협 해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던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의료대란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지난 2월 초 의사단체 해산 등 모든 카드를 검토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환자 사망 등 극단적 피해 사례가 속출하지 않는 한 정부가 의협을 해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사들이 끝내 불법 집단 휴진에 들어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다”며 “불법행위를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의와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휴진한 이날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오전 9시에 전국 병의원 3만 6371곳 전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공무원 9500여명이 1인당 4~5개 의료기관을 맡아 휴진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각 시군구에서 휴진율이 30%를 웃돌면 증거 수집 후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전 실장은 “예를 들어 지역에 내과가 1개뿐인데 이곳이 문을 닫으면 사실상 100% 휴진이 된다. 휴진율이 30%를 넘지 않아도 지자체 상황을 봐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내 없이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동네 병의원은 의료법 15조에 따라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할 방침이다. 휴진을 독려하는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한다면 국민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대학병원장들도 압박했다. 지난달 정부는 대학병원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진료비(건강보험 급여)를 ‘가불’해 주기로 했는데, 병원장이 휴진을 방치하면 ‘돈줄’부터 조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휴진 행렬은 이어질 조짐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내건 요구 사항은 ▲의대 증원안(2025학년도 포함)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 세 가지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확정됐으며 정부가 지난 4일 이탈 전공의에 대한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행정처분을 ‘중단’한다고 했는데도 완전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당초 의협은 집회 참가인원을 2만명으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5000~1만 2000여명으로 추산했다.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 전문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의협을 지지한다며 ‘주 1회 휴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소속 전문의 148명 중 응답자(110명)의 49.5%가 휴진에 동의했다. 곽호신 비대위원장은 “주 1회 휴진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삼성서울병원 교수 비대위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협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서는 “이제라도 복귀해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도 없을뿐더러 취소하더라도 전공의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의협이 답을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내줄 것만 내주고 받을 건 못 받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실현 가능성과 파괴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7일 무기한 휴진을 시작한 서울대병원 교수들 사이에서도 장기 휴진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사실상 ‘자영업자’인 개원의가 무기한 휴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18일 집단 휴진에 나선 의사들은 병원 문을 닫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로 모여들었다.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전국 각지 의사와 의대생, 학부모 등 1만 2000명(경찰 추산)은 ‘의료 붕괴 저지’라는 문구가 쓰인 모자를 머리에 쓴 채 ‘의료농단 교육농단 국민 건강 위협한다’, ‘정부가 죽인 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 등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일제히 들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수준을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의대 정원 증원, 의료농단 패키지 강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멈춰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정부가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또 “폭압적인 정부가 의사들을 전문가로, 생명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가 명령으로 이뤄진 줄 아는 (정부의) 불통과 오만함을 우리가 나서서 정신 차리게 하자”며 집회 참가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앞서 의협은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수정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처분 취소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만난 개원의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부산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장모(49)씨는 “내과나 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를 늘려야 하는데, (의대 증원은) 카페 5000개를 만들면 섬에도 카페가 생길 거라고 기대하는 셈”이라면서 “휴진해서 미안하지만, 가만히 있는 건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자녀가 서울의 한 의대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58)씨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하면)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형 병원 의료진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파업)이 4개월을 넘어선 데 대한 부담감도 토로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 A씨는 “전공의 후배들은 길바닥에 있고 우리만 일하는 게 미안하다”고 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사직한 전공의 1500명이 선배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손팻말 뒤에 적힌 후원 계좌를 안내하기도 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의장은 “정부가 근거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하며 (의료계에 대한) 압박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집단휴진이 확산할 경우 법에 따라 의협 해산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18일 초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앞서 개원가에 진료명령을 내린 정부는 이날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협 해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던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의료대란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지난 2월 초 의사단체 해산 등 모든 법적 대응 카드를 검토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환자 사망 등 극단적 피해 사례가 속출하지 않는 한 정부가 의협을 해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오전 9시 전국 병의원에 업무개시명령…어기면 면허정지 개원의와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휴진한 이날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오전 9시에 전국 병의원 3만 6371곳 전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공무원 9500여명이 1인당 4~5개 의료기관을 맡아 휴진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각 시군구에서 휴진율이 30%를 웃돌면 증거 수집 후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전 실장은 “예를 들어 지역에 내과가 1개뿐인데 이곳이 문을 닫으면 사실상 100% 휴진이 된다. 휴진율이 30%를 넘지 않아도 지자체 상황을 봐서 (행정처분 등)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내 없이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동네 병의원은 의료법 15조에 따라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할 방침이다. 휴진을 독려하는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한다면 국민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대학병원장들도 압박했다. 지난달 정부는 대학병원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진료비(건강보험 급여)를 ‘가불’해주기로 했는데, 병원장이 휴진을 방치하면 ‘돈줄’부터 조이겠다는 것이다. 국립암센터마저 ‘휴진검토’尹대통령 “실현 불가능한 주장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 하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휴진 행렬은 이어질 조짐이다.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 전문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의협을 지지한다며 ‘주 1회 휴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15~17일 비대위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소속 전문의 148명 중 응답자(110명)의 49.5%가 휴진에 동의했다. 곽호신 비대위원장은 “주 1회 휴진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전공의 행정처분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서는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일부 병·의원이 문을 닫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까지 도내 병·의원 500곳(개원의 499개·병원 1개 등 500곳)을 상대로 휴진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의 4.2%인 21곳만 집단 휴진일인 18일에 쉬겠다고 밝혔다. 신고 없이도 자체적으로 휴진은 가능해 집단 휴진에 동참한 병의원 수는 정확히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날 휴진 현황은 오후 8시 이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등 대형병원은 정상 진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학교병원 관계자는 “휴진을 하겠다는 제주대 의대 교수는 없다”고 전했다. 제주대병원 의료진 교수는 총 129명(겸직 84명, 기금 45명)이다. 이날 일부 병·의원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제주지역 맘카페에서는 휴진 병의원과 관련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공유되면서 불매운동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엉뚱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A씨는 “도내 맘카페에서 찾아보니 오늘 휴진하는 소아과 리스트들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물론 기존 휴무일인 경우도 있지만 오늘 쉰다는 병원도 있는 것 같아 아픈 아이를 생각하면 속상하다”고 전했다. 도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도내 병의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도는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실시하는 집단휴진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에는 관련법 등 행정절차에 따라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병원에 가려는 환자들은 사전에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인터넷으로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 비상진료 병의원을 안내하고 있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정부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18일 오전 9시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 후 전국의 3만 6000여개의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고, 17일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한다며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소셜미디어(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은 그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며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테니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의료대란이 120일째 이어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물론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중앙병원’을 자처하는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달 4일부터 우선 일주일간 휴진을 결의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일부 개원의까지 합세할 예정인 ‘18일 전국 휴진’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정부는 이날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집단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집회를 열고 결속을 다졌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일주일 동안 400~500명의 교수가 외래와 수술 일정을 조정한 결과 이번 주 수술 건수가 이전의 60% 정도에서 30%로 조절이 됐다”면서 “정부 정책이 결코 옳은 게 아니며 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걸 온몸으로 부르짖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범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자식 같은 전공의들이 밖에 나간 지 4개월이나 돼 가는데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병원에 남아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천륜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집단 휴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휴진 철회 조건으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개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제시했다. 다만 중증·응급 및 희귀·난치 환자에 대한 진료는 이어 간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을 향해 직업윤리와 소명의식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정작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집단 휴진 첫날 ‘프로페셔널리즘’(전문성)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개최한 ‘전문가 집단의 죽음’이라는 심포지엄 발표에 나선 양채열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좋은 사회는 전문가와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인데 우리는 전문가도, 부자도 존경을 못 받는다”며 “필수의료 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보다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행정권을 쓰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강공으로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의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오전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료기관·의료인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해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집단 휴진과 18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 휴진에 앞서 전날 교수 집단 휴직으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대학병원장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달 4일부터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향후 행동 방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79.1%(292명)가 “7월 4일 휴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휴진 기간을 묻는 설문에는 “일주일 휴진 후 정부 정책에 따라 연장 조정”이라는 답이 54.0%였다. 최창민 울산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 무기한 휴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빅5’ 병원 등 대형 상급종합병원들의 무기한 휴진 결정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앞서 연세대 의대 교수비대위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바 있다. 병원 노동자들은 집단 휴진을 ‘사망선고’에 빗대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 남아 사력을 다해 병원과 환자를 지키는 병원 노동자들은 이미 번아웃 상태”라고 호소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어떤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 지형에도 교수들이 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올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향후 의정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18일로 예정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1053개소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의 11.8%인 124곳이 휴진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협의해 휴진 당일인 18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또 자치구 보건소에 개원의 전담관을 둬 휴진 여부를 파악, 정부 방침에 따라 휴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채증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의료기관인 호남권역재활병원은 오후 7시30분까지 2시간 연장 진료하며, 21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신속하고 원활한 환자 이송 및 전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대·조선대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집단휴진에 동참한다고 밝혔으나,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진료는 유지키로 한데 이어 휴진 여부도 자율 결정에 따르기로 하면서 대규모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인 광주기독병원은 밤 12시까지 연중무휴 운영하며, 달빛어린이병원인 광주센트럴병원은 평일 오후 11시, 토요일 밤 9시, 일요일·공휴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집단휴진 당일에 문여는 의료기관 등 운영정보는 응급의료포털(https://www.e-gen.or.kr) 또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의료계가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시민들의 불안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수뇌부에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임현택 의협 회장과 부회장단을 비롯한 의협 수뇌부 17명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지난 14일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나서는 한편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명령문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 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도 제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18일 전국 곳곳 의료기관이 휴진 신고를 하고 당일 환자를 진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휴진 신고율이 10% 안팎인 까닭에 파업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나,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만큼 각 지자체는 대비책 마련·의료계 설득에 힘쓰고 있다. 사전 신고 없이 휴진하는 의료기관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단휴진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도 잇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총 3만 6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중 1463곳(4.02%)이 휴진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도내 의원들에게 사전 휴업신고를 받은 결과, 파업 당일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원은 전체 1712곳 중 200곳이라고 16일 밝혔다. 휴진 신고율은 11.7%다. 각 시군은 의원 이외에 도내 병원 88곳에도 같은 명령을 내렸고, 병원 중에서는 2곳이 휴진 신고를 했다. 도는 10일 각 시장·군수를 통해 정상 진료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휴진하려면 사전 신고서를 내라고 지시도 했다. 이러한 경고에도 일부 의원은 개인 휴가, 병원 내부 인테리어, 집단 궐기대회 참석 등 이유를 내세워 휴진을 예고했다. 부산에서는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 중 87곳(3.3%)이 휴진을 신고했다. 시는 의료법에 따라 2661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었다.다른 지역 상황도 비슷하다. 광주·전남에서는 의료기관 261곳이 휴진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지역 병·의원 의료기관 1053곳 중 124곳(11.7%)이 18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했다. 전남의 경우, 행정명령 대상 의료기관 966곳 중 137곳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신고했다. 비율로 따지면 14.1% 수준이다. 특히 순천 소재 의료기관 27%가 휴진 신고를 해 가장 높았다. 반면 곡성·강진·완도·신안 등 4개 군은 휴진 신고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시·도에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대체로 ‘개인 사유’라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의사회는 전국 궐기대회와 별도로 지역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전북에서는 1242곳 중 43곳(3.5%)이, 대전에서는 1124곳 중 48곳(4.3%)이, 제주에서는 500곳 가운데 21곳(4.2%)이 신고서를 내는 등 전국적으로 10% 안팎 비율로 휴진 의사를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소속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 교수들은 응급·분만 등 필수 진료는 유지하며 전면 휴진에 참여한다. 조선대병원 교수들은 자율적으로 휴진 여부를 정하되, 필수 진료를 지속하기로 했다. 경남 유일한 의대인 경상국립대 의대도 18일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경상국립대 의대는 13일 2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휴진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교수 263명 가운데 19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142명이 휴진 동참에 찬성했다. 다만 경상국립대 의대는 “진료가 필요한 과는 교수 판단하에 진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도 동참한다. 휴진으로 말미암아 진료나 수술이 취소되면 각 진료과에서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에서도 앞서 의대 교수협의회 등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집단행동 참여 찬성’ 응답이 높게 나왔다. 각 지자체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사전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진료를 하도록 18일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병의원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병의원은 청문 절차를 밟아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의료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병의원은 업무정지 15일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비상 진료체계도 강화한다. 경남도는 전 시군 보건소와 공공병원(마산의료원·통영적십자병원)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약국 1379곳 중 190곳도 운영시간을 늘린다. 도는 “도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 여러분들 손에 도민들 건강이 달려 있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실 거라는 믿음을 저버리질 않기를 부탁드린다”며 담화문을 내는 등 의료진 설득에도 나섰다. 부산시 역시 16개 구군 보건소에 당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를 요청했다. 소아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7곳에는 진료 시간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