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최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이어지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 시위대에 협조를 요청했다. 체육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해당 시설에 다수의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입주해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준비, 국내대회 운영, 지도자 자격 업무, 각종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일부 단체에서 국제 업무와 대회 운영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드러나면서 핸드볼경기장 일대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장 내 입주한 회원종목단체들의 사무실 출입도 제한되고 있다. 단체들은 업무에 필요한 서류와 금융 이체용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각종 경기 용품 및 비품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체육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를 존중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없다”면서도 “다가오는 아시안게임 대비 국가대표 훈련 지원과 70여 개 종목 이상의 체육지도자 실기·구술 자격검정 등 중요 행정 서비스가 마비될 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어 “체육단체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행정 물품이라도 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체육회는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고 상황을 지속해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전날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출국 시 환송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안을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전쟁이 워낙 장기화로 100일이 넘어가고 있고 선관위 운영 상황과 참정권에 대한 국민 피해 상황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어 국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환송 인원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의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서 김 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다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놓고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 주자인 김 총리 간 대결 구도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장기간 순방을 떠나서 내각 차원에서 업무 사안을 챙길 게 있어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대표가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 대표의 최고위 발언으로, 국회 및 당무에 관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온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가 공식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10일 의회 2층 예담채에서 제2회 회의를 개최하고 후반기 활동을 총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그동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의거해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들을 대상으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도정에 밀접한 자치법규들을 정비해 왔다. 특히 지난 2024년 9월 출범한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 총 498건의 조례를 정밀 분석했으며, 이 중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춘 총 30건의 정비 과제를 발굴해 내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도민 중심의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열린 회의에서는 올해 2분기 사후입법영향분석 대상인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 총 63건의 조례에 대한 심의가 전격 이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각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도와 구체적인 정책 효과, 현장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희선 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입법정책위원회는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도민 중심의 입법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사후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돼 정책 효과를 높이고,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제2회 회의를 끝으로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종료되며, 위원회의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12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가 새롭게 조직되어 자치법규 입법지원과 조례 정비 업무를 이어받을 예정이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위원회의 헌신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김 의장은 “입법정책위원회는 도민과 밀접한 조례를 꼼꼼히 점검하며 경기도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동안 헌신해 주신 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조례는 도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새롭게 출범할 제12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도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더욱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중장년 지원 사업의 혜택이 타 시·도가 아닌 경기도민과 도내 지역사회에 우선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0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사회혁신경제국의 ‘지역상생형 중장년 갭이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고,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사업의 현장 프로젝트를 경기도 관내 중심으로 확대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2026년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사업은 경기도 파주시와 포천시를 포함해 강원도 인제군, 전북 남원시, 경북 고령군 등 국내 여러 지역에서 현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사업 예산이 도비 100%로 편성된 만큼 사업 효과가 우선적으로 경기도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며 “현장 프로젝트 운영 지역이 경기도 내 2개 지역에 그치고 강원·전북·경북 등 도외 지역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특히 체류형 프로그램이 가진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주목했다. 정 의원은 “체류형 프로그램은 숙박·식사·체험 활동 등이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만큼, 경기도민이 도내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도내 시·군과의 협력을 확대해 사업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도내 지자체들의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한 대안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포천 외에도 가평·여주·연천 등 도내 시·군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참여 지역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적·경제적 효과가 도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사전검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검토 정보시스템(PIS, Pre-review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사전검토 정보시스템은 공공건설·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 기반으로 통합 관리한다. 센터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사전검토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 정보, 진행 상태, 검토 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검토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함으로써 향후 통계 분석과 성과 관리, 정책 자료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업무 환경이 구축됐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각 신청 기관은 사전검토 진행 현황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시스템 내에 신청 기관 의견 등록 기능을 새로 도입해 이용자들과의 소통 기반을 넓혔으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축적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센터는 사전검토 정보시스템에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분야별·유형별 사업 현황, 처리 기간, 사업 규모 등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온라인 접수 기능 도입 등 단계적 고도화 작업을 거쳐 사전검토 업무의 전방위적 디지털 전환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공공건설 사전검토 제도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공공건설 사업의 타당성, 입지, 운영 계획 등 사업 계획 전반을 설계 이전 단계에서 종합 검토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정보시스템 구축은 사전검토 업무의 체계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신청 기관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행정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 9일 완도의 해양바이오 및 해조류 산업 현장을 방문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 관계자들과 상업적 협력 및 공동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이번 방문은 완도군이 2019년과 2024년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를 방문해 물꼬를 튼 해양바이오·해조류 산업 육성 협력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후속 조치다. 양측은 기존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학술 교류를 넘어 글로벌 해양바이오 시장을 선도할 상업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2028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일정 등도 논의했다. 방문단을 이끈 필립 포탕(Philippe Potin) 수석 연구원은 유럽 최대 기초 과학연구기관인 국립과학연구원(CNRS) 소속이자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장으로 해조류 생물학 및 면역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연구소장을 역임한 그는 한국 김과 다시마 등 식용 해조류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려왔으며,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도 2회 연속 참여하는 등 완도군과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방문단은 해양바이오 연구 시설과 해조류 양식장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완도의 선진화된 양식 기술과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추출·가공 설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필립 포탕 박사는 “완도군의 우수한 해조류와 해양바이오 인프라, 체계적인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이 매우 인상 깊다”며 “프랑스의 원천 기술과 완도군의 풍부한 자원 및 인프라를 결합하면 글로벌 해양바이오 시장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프랑스 로스코프 연구소와의 협력은 완도 해조류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완도가 해양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상업적·과학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과 로스코프 연구소는 2020년 다자 공동 펀딩형 국제 공동 R＆D 프로그램인 ‘유레카(Eureka) 네트워크’를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바 있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제 공동 연구 및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는 신사역 3번 출구 앞 유휴부지를 활용해 49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도심의 비어 있는 민간 토지를 개발 전까지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해 역세권 주차난을 덜고 토지의 공공성도 높인 사업이다. 문을 연 ‘논현동 17 임시 노외 공영주차장’은 논현동 17번지 외 5필지, 1971.2㎡ 규모다. 해당 부지는 2023년 기존 건물이 철거된 뒤 새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비어 있는 곳이다. 구는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약 2개월간 주차장 공사와 안전시설 설치 등을 추진했다. 주차장 운영 기간은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 1개월이다. 주차장은 인근 거주민과 상근 직장인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한다. 배정자가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일반 시민도 주차할 수 있도록 공유주차를 병행한다. 현재는 주말과 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범 운영하며, 향후 이용 현황을 분석해 평일까지 공유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유주차 이용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파킹프렌즈’에서 이용 가능한 주차면과 시간을 확인한 뒤 예약하고 요금을 결제하면 된다.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유주차를 결합해 시간대별로 비는 주차면을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공간의 이용 효율을 높였다. 주차장은 상업·업무시설이 밀집하고 생활권 이동이 활발한 신사역 인근에 자리해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의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치된 유휴부지를 정비하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별도의 대규모 토지 매입 없이 생활밀착형 주차 기반을 확보한 점도 의미가 크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도심에서는 새로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개발 전 유휴지를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 토지주와 적극 협력해 주민이 체감하는 주차공간을 늘리고, 한정된 도심 공간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이 시정 인수 작업을 이끌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 명단을 공식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과 14명의 자문위원 등 각 분야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정 업무를 수동적으로 넘겨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여수의 현재 위기를 냉정히 진단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직접 설계하는 전략적 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이자 농업생명과학대학장과 한국산림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안기완 교수가 맡는다. 안 교수는 여수가 당면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공원·녹지 및 환경) 과제들을 행정·경제학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진단하고, 위원장으로서 전체적인 시정 청사진을 그릴 예정이다. 부위원장에는 여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환경·시민운동에 헌신해 온 대표적인 현장 정책 전문가인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이 임명되어 시민사회와 행정을 잇는 균형감 있는 시정 인수를 이끈다. 위원회는 여수가 당면한 현안을 꼼꼼하게 해결하기 위해 3대 분과 체제와 세계섬박람회를 전담할 특별 분과를 겸임 체제로 가동한다. ‘시민주권 기획분과’는 시민 소통 방안 마련 및 재정, 조직, 인사 혁신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분과’는 산업, 도시건설, 농수산, 관광 등 산업 대전환을 설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분과’는 복지, 여성, 문화, 교육, 환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섬박람회 특별분과’를 운영하여 다가오는 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 활용 전략을 치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인수위 자문위원에는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를 지낸 이계안 위원과 카카오 부사장을 역임한 우영규 위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종술 전무 등 거물급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여수 산업 대전환 전략 수립에 힘을 보탠다. 서 당선인은 이번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지금 여수는 인구 감소와 산단 저성장 등 산업과 도시의 구조적 대전환을 요구받는 엄중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 위원회는 여수의 미래 먹거리를 디자인해 시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여수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밀도 높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필 광주분사무소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20년간 경찰 조직에서 수사 실무를 수행한 정충민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반, 서울종로경찰서 외사계 등에서 근무하며 수사 분야의 실무를 담당했다. 이와 함께 광주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및 통합수사팀장, 광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직위를 역임하며 성범죄, 경제범죄, 지능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의 처리 공정을 수행했다. 국제 치안 분야에서는 아프가니스탄 PRT(지방재건팀) 경찰파견단 교육훈련팀과 UAE(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경찰청 특수임무단 자문관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2026년 4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명예퇴직했다. 법무법인 필은 이번 인사를 통해 형사사건 및 수사 단계별 대응 업무 범위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정 변호사는 향후 경찰 수사 단계의 초기 대응 전략 수립을 비롯해 성범죄, 경제범죄, 지능범죄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법률 대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20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기록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공기록물 관리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기록의 날(매년 6월 9일)은 우리나라 기록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기록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2019년 지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시는 2005년 기록 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후, 국무총리 및 장관 표창을 3차례 수상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거머쥐며 ‘대한민국 최고 역량 기록 자치’를 실현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시는 그동안 체계적인 행정 기록물 관리를 위해 ‘부산시 공통업무 기록물 보존기간 기준’을 수립하고, 광역시 최초 시청각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기록원’ 건립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전남산 나물의 다양한 가공 제품 개발로 국내외 시장 진출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전남은 취나물과 미나리의 전국 생산량 1위와 곤드레 생산량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나물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그동안 대부분 원물이나 건나물 형태로 유통돼 소비 확대와 고부가가치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가공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해 전남산 나물의 소비 저변 확대와 신규 시장 창출에 나섰다. 먼저 간편식 시장 성장에 대응해 냉동 유채나물과 냉동 나물밥, 즉석 나물 된장국, 즉석 나물 잡채, 나물 고추장떡 믹스 등 5종의 제품을 개발했다. 냉동 유채나물은 양념을 더해 해동 후 바로 섭취하도록 했으며, 냉동 나물밥은 장립종 쌀을 활용한 볶음밥 형태로 개발해 편의성을 높였다. 즉석 나물 된장국과 나물 잡채는 뜨거운 물만 부으면 조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나물 고추장떡 믹스도 물만 넣어 손쉽게 조리하도록 제조했다. 특히 이들 제품은 비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고 상온이나 냉동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 공정을 확립해 상품성과 유통 안정성을 확보했다. 건강과 기능성을 강조한 제품 개발도 추진했다. 전남 대표 특산물인 미나리와 배를 활용한 ‘유황 미나리 주스’는 별도의 첨가물 없이 저온 착즙 방식으로 제조해 영양 성분 손실을 최소화했다. 또한 홍화순을 활용한 단백질 셰이크를 개발해 고령 친화 식품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였다. 이 가운데 즉석 나물 된장국과 즉석 나물 잡채, 유황 미나리 주스는 상품화에 성공해 국내 시장은 물론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시장에도 판매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개발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최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업무협약을 하고 앞으로 광주·전남권 고속도로 휴게소를 통해 전남산 나물 가공 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전남은 전국 최고의 나물 생산 기반에도 원물 중심 소비에 머물러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공 제품 개발과 사업화 지원으로 나물 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를 49년 만에 전격 해체한다. 기존 방첩사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새로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등으로 분산해 재편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새로 창설되는 조직으로 분산한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는다. 또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권력기관화 수단인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은 폐지한다. 또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도 없앤다. 국방부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해 ‘권력기관화’를 예방한다.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활동의 투명성을 높인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또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방첩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인적쇄신도 병행한다. 12·3 계엄 관여자를 비롯해 각종 비위자는 선발에서 배제하고, 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운영시스템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주요 기능을 각각 분산하는 내용의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약 5개월간 검토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 지원을 위해 HD현대가 현지 대학과 연구개발 협력에 나섰다. HD현대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UBC)과 ‘첨단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반 선박 자율 운항 시스템 및 차세대 함정 구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첨단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선박 설계,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자율 운항 시스템 등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세대 구축함, 무인 함정, 잠수함 연구개발도 협력하고 함정·상선 분야 친환경 첨단 소재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CPSP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현재 한화오션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경쟁 중이다. 앞서 HD현대오일뱅크는 수조원대 캐나다산 원유 도입 확대 계획을 공개했고 HD건설기계는 캐나다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협력할 뜻을 밝혔다. 장광필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장은 “세계 1위 조선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K-방산’ 원팀 승리를 위해 캐나다 명문 UBC와 손을 맞잡았다”며 “향후 캐나다와 첨단 함정 연구개발 분야 협력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김해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영두 당선인이 오는 12일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시정 준비에 나선다. 정 당선인은 1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수위원회 구성과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인수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016년 재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돼 김해시장을 지낸 허성곤 전 시장이 맡는다. 인수위원은 시민 공개모집을 거쳐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이번 주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인수위를 지원할 정책자문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한다. 정책자문위원장은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인 이성기 인제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정 당선인은 취임 후 2년 안에 주요 공약과 현안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2년은 성과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선 추진 과제로는 민생지원금 10만원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3000억원 발행, 장유여객터미널 조기 개장을 제시했다. 그는 “취임 직후 이 세 가지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생지원금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문제 해결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정 당선인은 “장유 지역은 걸어서 20분이면 갈 거리를 버스로는 1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편이 크다”며 “경전철 적자 문제와 버스 노선, 주차난 등을 시민 중심으로 재정비해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와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지연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장들과 협력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시청 실·국과 사업소,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서울 시민의 건강 향상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서울시립대는 지난 9일 서울시립대 총장실에서 서울의료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산하의 대표 교육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융합해 시너지를 내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향후 교육·연구·진료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의료원의 우수한 전문 의료 인력들이 서울시립대 강의에 직접 참여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서울시 공공보건 의료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질 향상 연구도 본격화된다. 두 기관은 학술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공동 연구와 지식·학술 정보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의료원은 서울시립대 구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 및 진료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시 산하 대학과 공공병원이 교육과 진료라는 상호 강점을 살려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개막 직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축구 경기장 노동자들이 사측과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AP 등 외신은 10일(한국시간) LA 잉글우드 소파이 스타디움의 식음료 노동자 약 2000명으로 구성된 노조 ‘유나이트히어’ 11지부가 운영사 ‘레전드 글로벌’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조합원 투표로 파업까지 결의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파국을 면한 것이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대상에 경기장 노동자들을 포함하지 않는 장치였다. 해당 내용은 이번 합의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월드컵 대회 기간 할증 임금 적용과 직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을 요구해왔다. 지역 서비스 노동자 가운데 이민자 출신이 많다는 배경에서다. 임금 인상, 무인 계산 등 업무 자동화 제한, 외주 계약 감축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이번 합의안은 LA 올림픽 직전인 2028년 4월까지 유효하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합의안을 최종 비준할 예정이다. 사측은 성명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게 돼 기쁘다”며 “월드컵 경기에서 관람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는 오는 13일 열리는 미국과 파라과이의 D조 조별리그 첫 경기를 시작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총 8경기를 치른다.

차기 유엔(UN) 사무총장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1회 제주포럼이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제주가 축적해온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는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실천 방안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제주4·3기록물의 평화교육 활용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제주가 국제 평화·인권 거버넌스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와 외교부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 해비치호텔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대주제는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이다. 특히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실상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의 비전을 검증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유엔총회의장 등 유력 후보 5명이 참석해 ‘다자주의 재구상’을 주제로 특별 대담을 진행한다.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분쟁,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다자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차기 유엔 리더십의 비전을 검증하는 국제 무대가 제주에서 펼쳐지는 셈이다. 한반도 안보와 인도·태평양 질서, 중동 정세,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 등을 주제로 한 고위급 세션들도 잇따라 열린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북미협상을 담당했던 알렉스 웡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수잔 손튼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 등도 제주를 찾는다. 국제정치 담론에만 머물지 않는다. 제주가 가진 평화와 인권의 역사적 자산을 세계적 의제로 확장하려는 세션도 잇따라 열린다. 24일 열리는 ‘기억에서 권리로: 제주평화인권헌장과 지방정부 인권거버넌스의 실천적 전환’ 세션은 지난해 선포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행정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지방정부 인권행정의 기준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동아시아 지역 인권 협력과 시민사회 연대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제주가 인권을 지방행정의 핵심 가치로 제도화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실험에 나서는 것이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세션이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지역사회의 실질적 인권 기준으로 발전시키고, 제주가 동아시아 인권 협력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리는 ‘4·3과 평화교육’ 세션도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해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 논의의 장이다. 세션에서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업무를 총괄하는 유네스코 본부의 팩슨 반다 세계기록유산부 부서장이 참여해 4·3기록물이 갖는 인류사적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조명한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이 4·3의 역사적 진실과 화해·상생의 정신을 미래세대 평화교육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도는 이를 통해 4·3을 지역의 아픈 역사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홀로코스트 교육처럼 세계인이 공유하는 평화·인권 교육 콘텐츠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활약한 제주 출신 군마 ‘레클리스(Reckless)’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도 마련된다. 전쟁의 기억을 평화와 연대의 가치로 재해석하는 공공외교 콘텐츠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한반도 안보와 인도·태평양 질서, 중동 정세,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등 70여 개 세션이 진행된다. 60여개국의 정관계 인사와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참여해 국제사회 공동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강정식 제주평화연구원장은 “올해 포럼은 유엔 리더십 논의와 국제기구 협력, 범정부 차원의 참여가 동시에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며 “제주가 국제사회 공통의 도전 과제를 논의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행정학회와 대한전기학회가 탄소중립 시대의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연다. 양 학회는 연구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기념해 오는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의 설계-석탄 화력 퇴조와 전력 시스템 전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력 기술의 전문성과 행정·정책적 제도 설계 역량을 결합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과제에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탄 화력의 단계적 폐지가 전력 계통 안정성, 발전 공기업의 미래 전략, 지역 경제와 고용, 전력시장 제도 등에 미칠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3개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최홍석 전력거래소 처장은 ‘석탄 발전의 퇴장, 지속 가능한 무탄소 전력 계통 운영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석탄 화력의 단계적 퇴장 과정에서 전력 수급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룬다. 이어 김은지 군산대 교수는 ‘석탄 화력 폐지와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를 발표한다. 김 교수는 석탄 화력 폐지를 단순한 발전소 정지의 문제를 넘어 지역 산업과 고용 전환, 전력시장 구조 개편이 맞물린 복합적인 거버넌스 의제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마지막 발제자인 오영철 한국중부발전 처장은 ‘석탄 이후 한국중부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통해 발전 공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지역사회 상생 방안, 고용 전환 지원 전략 등을 공유한다. 이후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노재형 건국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시대 석탄 화력의 역할’을,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 시대 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다. 하윤희 고려대 교수는 발전 5사 통합 논의와 공공 전환기업의 설계 조건을 화두로 던져 에너지 전환을 이끌 공공의 역량과 책임 구조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양 학회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기술적·제도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학제 간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학회 관계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들이 이번 자리에서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엿새째에 접어든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또 불발됐다.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 직원들은 이날 오전 8시 15분쯤 경기장 게이트 앞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약 2시간을 대치하다 오전 10시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날 중 다시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 5일부터 경기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투표소 투표함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체육단체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반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체육단체 직원들과 동행한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직원들 신분증을 보여주고 시위 참가자 대표가 내부에 동행한 뒤 챙겨 나온 물품을 모두 검사받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참가자들을 설득했다. 경찰관은 “직원들이 오늘 업무를 봐야 월급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한 시위 참가자는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인데, 입장은 안 된다”고 거부했다. 시위 참가자 내부에서는 출입을 시켜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일부 참가자가 “막으면 불법 점거가 된다”, “우리가 참정권 때문에 왔지, 업무를 방해하려 왔느냐”고 주장했지만, 강경파의 목소리를 이겨내지는 못했다. 현재 핸드볼경기장에는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펜싱협회, 대한산악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등 9개 체육단체가 입주해 있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집회로 출근이 어려워 업무에 차질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일부 단체는 선수·지도자·심판 등의 수당을 이날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최소한 금융기관용 일회용비밀번호(OTP) 기기나 법인 인감은 챙겨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장에 온 대한수중핀수영협회 관계자는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데 36개국에서 들어온다”며 “국내대회면 취소하면 되는데 국제대회는 안 된다. 자료와 비품이 다 안에 있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사무실 출입을 막는 인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날 “일부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설관리자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의 통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대화 경찰을 늘리고 서울경찰청 지휘부를 현장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담당 요양보호사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울산 한 노인요양원에선 2024년 9월 병상에 계속 누워 지내는 와상환자인 80대 C씨가 침대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일 A씨 등은 C씨 기저귀를 교환한 후 C씨를 옆으로 눕도록 했는데, C씨 몸통이 앞으로 쏠려 얼굴이 침대와 베개에 묻힌 채 방치됐다. 와상환자를 측위 자세로 변경할 때 위쪽 다리의 무릎을 구부려 당겨서 자세를 안정되게 하고, 욕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어도 2시간마다 1회 이상 체위를 바꿔줘야 한다. 그러나 A씨는 C씨 등 쪽에 베개를 둬 자세를 지지하려 했을 뿐 위쪽 다리 무릎을 구부리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3시간 30분가량 C씨 상태도 확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일 피해자를 돌보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