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 매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살인자·매국노’ 발언을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한 말로 둔갑시켜 한·우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한국행을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했지만, 살인자·매국노라는 표현은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비판한 국내 야권을 겨냥한 것이었다.● 양국이 ‘비공개 합의’ 여부를 놓고 맞서는 틈을 타 러시아 매체들은 이를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믿지 못한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모양새다. 러시아 매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살인자·매국노’ 발언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으로 재구성해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의 표현은 정부의 비공개 조치를 비판한 국민의힘 등 국내 야권을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실제 입장차에, 발언의 대상까지 뒤섞어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믿지 못한다’는 프레임으로 확대하고 있다. 러 매체, 李 발언 대상 바꿔 보도러시아 일간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MK)는 25일(현지시간) ‘배신자이자 살인자: 젤렌스키가 한국 대통령을 격분시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살인자’이자 ‘배신자’(한국어 매국노의 번역)라고 직접 비난했다고 단정했다. 매체는 “젤렌스키는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넘겨줬다고 폭로하는 비열한 함정에 빠졌고, 한국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거침없이 ‘살인자’이자 ‘배신자’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밀 해제된 정보가 한국 지도자를 몹시 화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은 젤렌스키의 지나친 수다스러움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했다. 또한 “한국 지도자는 젤렌스키가 남북 관계, 인명 피해, 국가 이익에 대한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홍보를 위해 서둘러 송환을 세계에 떠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러시아 국영미디어그룹 ‘로시야 세고드냐’ 산하 매체인 우크라이나루도 비슷한 보도를 내놨다. 러시아 인터넷 매체 나카누네루는 한 발 더 나갔다. 매체는 ‘한국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살인자이자 배신자라고 불렀다’고 제목을 뽑은 데 이어 “우크라이나의 ‘동맹국’ 중 일부(한국을 의미)조차 키이우 당국과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발언 왜곡을 넘어, 이번 사안을 ‘우크라이나는 우방까지 배신한다’는 논리로 확장한 셈이다. 젤렌스키, 北포로 한국행 공개…한·우 입장차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포로들은 2025년 1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서 생포된 뒤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다. 이후 한·우 양국은 이들의 신병 처리 문제를 협의했고,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의제로 다뤘다. 한국 정부는 포로 본인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 안전,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외교·안보상 파장을 고려해 송환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공개 방침을 한국에 사전 통보했고, 한국 측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 협의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데 대한 양해가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에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유감 표명이다. 李대통령 “살인자·매국노” 표현은 야권 겨냥다만 이 대통령의 ‘살인자’와 ‘매국노’ 표현은 별도의 국내 정치 문맥에서 등장했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야권이 문제 삼자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만회에 명백히 도움 될 북한 포로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는 내부 주장이 왜 없었겠느냐”며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정부의 ‘로키’(low-key) 대응과 비공개 방침을 비판하고 있었다. 러시아 매체들이 이를 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저격으로 재구성한 배경에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비공개 원칙’을 둘러싼 입장차가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 같은 ‘양해’를 비공개 합의로 보는 데 선을 그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밀리에 보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한국행 사실만 공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보좌관 드미트로 리트빈도 “그런 합의는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양측이 같은 협의 과정을 두고도 약속의 성격과 공개 범위를 달리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는 26일 우크라이나 측의 추가 반박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사자의 의사와 국내법·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기존 방침만 재확인했다. 한·우 간 비공개 약속의 성격을 둘러싼 이견은 아직 남아 있다. 러시아 매체들은 여기에 이 대통령의 대야권 ‘살인자·매국노’ 발언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돌려, 외교적 입장차를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주장으로 키우고 있다.

지지율 반등 모멘텀 없이 하락 지속부동산·인사·민생경제 등 원인 다양윤석열·이명박 때보다 복합적 문제‘누가 발목 잡는다’ 프레임 안 통해 李대통령, 지지층 분열에 위기의식지지율 하락에 강성 목소리 높아져그들 영향력 커지면 지지율 더 빠져‘산토끼’ 잡아야만 ‘집토끼’ 온순해져 지난 18일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응답은 37%, 부정평가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긍정 평가는 최저치, 부정 평가는 최고치다. 이 숫자 자체도 나쁘지만 그 이면의 상황 전개가 더 나쁘다. 여권 내에서도 위기의식이 높아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오전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통령이 나름대로 진솔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나 공소취소 문제 등에 대해선 확실한 가르마를 타지 않았다.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등 “나아갈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실 현재 위기의 원인과 양태는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해법도 간단치 않다. 대통령 지지율, 직무수행 긍정평가 응답률이 나쁘다고 해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여당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신뢰, 권위와 직결된다.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면 전망이 썩 밝진 않다. ●문제에 새 문제 겹쳐 ‘역시너지’ 대략 7월 초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줄곧 하락하고 있다. 실은 6·3 선거 직전인 5월 중순 정도부터 경고음이 들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대략 4개월째 좋지 않은 흐름이다. 그렇다 보니 정치 고관여층의 지표로 해석되는 ARS조사와 정치 저관여층까지 포괄하는 전화 면접조사 간의 격차도 줄어들었다.(모두 30%대)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하다. 일단 하락세가 너무 길다. 흐름이 끊어지지 않은 게 거의 넉달이다. 6·3 선거 이전에는 여당의 압승 전망이 압도적이었지만 스타벅스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직접적 메시지 등 거친 언사, 부동산 문제 부각, 여권의 분열 등이 겹쳐 정부여당 입장에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선거 직후 이 대통령은 “성을 지키는 여당은 성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흐름은 더 나빠졌다. 선거 직후 전당대회가 변화와 혁신의 장이 되지도 못했다. 이 대통령의 페르소나이자 직전 총리인 김민석 대표가 선출되긴 했지만 ‘비명’으로 낙인찍힌 정청래 전 대표와 격차도 얼마 나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개혁’을 몰아붙인 강경파가 전대 분위기를 내용적으로 주도했고 김 대표는 그들을 뒤쫓아갔다. 전당대회가 끝난 후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었지만 오히려 대법원장과의 충돌, 용혜인과 김승원으로 대표되는 개각 인사 파동 사태가 발생했다. 좋아지거나 해결된 건 없는데 자꾸 새 문제가 더 발생한 것이고 정치의 문제에 부동산, 금리 인상, 주식시장 불안 등 민생경제의 문제가 겹쳐지면서 역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취임 후 지지율 하락세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숫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판이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포인트도 안 되는 격차로 신승했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집권했다. 본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파멸했지만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도 상당했다. 소수여당은 자기 진영 내에서나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집권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국민의힘 의석비는 2대1 수준이다. 요즘 여의도에선 쟁점 법안, 국회 공전 같은 단어도 거의 사라졌다. 여당이 마음 먹으면 다 법이고 그대로 정부정책이다. 야당 대표는 올림픽공원 북치기로 조롱받는 신세다.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는 홀홀단신 무소속이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거대 야당’외에 보수언론, 대형교회, 사학재단, 재벌, 검찰 등의 ‘기득권 카르텔의 저항’에 대한 담론도 많았지만 이젠 그런 것도 없다. 검찰은 사라졌다. 재벌?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삼성 이재용 회장을 공식적으로만 십수차례 만났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아직도 검찰 내지는 검찰잔당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최소한 누가 발목 잡는다 변명할 상황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하고, 가장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에 있어서 강한 반대세력의 존재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력이 된다. 만약 야당과 보수진영이 지금보다 꽤 강했다면 여권 지지층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뭉쳤을 것이고 ‘개혁드라이브’를 걸기도 용이했을 거다. 정권 초 지지율이 급락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봐도 좋지 않은 면이 있다. MB정부의 경우 인사 문제등이 불거지긴 했지만 광우병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단일 이슈로 인한 위기의 성격이 강했다. 대통령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문제에서 물러서자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너무 복합적이다. 지난 18일 발표된 갤럽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0%로 1위였고, ‘인사’가 16%로 2위를 기록했다. ‘경제·민생’ 9%였고, ‘검찰 권한 축소’,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5%로 나타났다.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국방·안보’는 3%로 집계됐다. 부동산 문제가 7월 4주차부터 계속해서 부정평가 이유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정치, 정책 거의 전 영역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 답을 찾기 어려워진다. 부동산이 우선순위로 보이긴 한데, 모두가 알다시피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다수’ 전략 중대 분수령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보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무엇보다 지지층의 이완과 분열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 중에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청와대 대변인이 선정한 첫 일반 국민 질문도 ‘코어 지지층’ 분열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른바 ‘집토끼가 우선이냐 산토끼가 우선이냐’는 논쟁은 보편적이긴 하다. 위기 국면에서 많은 대통령들은 “더 밀리면 안 된다. 지지층이 흩어져선 안 된다”는 선택을 하곤 한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면서도 “모두의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가 제시한 가치와 신념 정책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도 여전히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인즉슨 옳은 말이다. 하지만 이게 참 어렵다. 게다가 지지층, 그 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큰 요인이다. 무엇보다 검찰개혁 문제가 그렇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반발은 검찰 옹호가 아니라 민생치안 훼손에 대한 불안감, 국가범죄 대응 능력 저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하지만 당장 내달 2일부터 검찰청이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에선 “검사 숫자를 더 줄여라”, “공소청 힘 빼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검사가 조금이라도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 같은 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김민석 대표는 “검찰 개혁으로 이제 마무리된, 종언한 정치 검찰의 모든 불법적 불량 행태의 최종 페이지 사건으로 등장한 것 같다”며 한동훈 의원과 검찰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오히려 이런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 지사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묻는 말에 대해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검찰개혁이 약해서 문제라는 이야기다. 추 지사는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까지 말했다. 법원이나 야당이 아니라 이 정부가 지명한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검찰의) 밀정”, “헝가리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내몰아 죽게 하고도 히틀러 총통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아이히만을 연상하게 한다”고 공격했다. 이 정도면 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 게다가 이 문제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는 말했지만 공소취소 자체에 대해선 별 언급을 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검찰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여권의 가장 큰 정체성이자 연결고리가 ‘검찰개혁’인건 분명하다. 이런 까닭에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나 부동산 문제가 어렵다. 하지만 이런 국정운영상의 난제보다 정치의 문제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추미애 지사 같은 강성 지지층의 대표적 인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른바 뉴이재명이 늘어나면, 강성 지지층이나 검찰개혁 만능론자의 비중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면 그들의 비중은 늘어나고 영향력은 높아진다. 이들의 영향력이 높아지면 중도층은 더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다수’ 구축 전략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제 자칫하면 ‘구조적 소수’가 될 판이다. 어렵겠지만, 집토끼보다 산토끼에 더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다. 집토끼를 잘해주면 산토끼가 따라오는게 아니라 산토끼를 잡으면 집토끼가 온순해지기 마련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데이터센터 찬반 등 진영 간 시각차트럼프 “규제 두면 패권 경쟁 밀려”민주당은 당 차원 의제로 삼을 듯접전지역선 공화당도 “규제 찬성”‘인공지능(AI)을 누가,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가.’ AI기술이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중간선거를 앞둔 미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AI데이터센터 건설 찬반이 여러 지역에서 선거 의제로 부상하는 등 기술 규제에 대한 진영간 근본적 시각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아일랜드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업계에서 AI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는 취재진 질의에 “AI (경쟁)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만큼 나는 이 방식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AI에 대한 안전장치를 두는 등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앞세우는 부정적 세력이 너무 많다”며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한 국가”라고도 했다. AI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 장치를 둘 경우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로, 개발을 가속화하는 현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국 경제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추구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로 인한 AI산업의 둔화를 우려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정부 차원의 AI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비공개 민주당 모금 행사에서 “AI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위험해질 수 있다”며 당에 주요 정치 의제로 삼으라고 촉구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도 NBC방송에서 “AI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민주당이 이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도 민주당 중간선거 후보들은 최근 소셜미디어나 언론 인터뷰에서 AI 규제 필요성을 경쟁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CNN은 “민주당이 정치적 기회를 포착했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AI 위험성이 과장된 것이라고 하지만, 대중의 불안감이 커진다면 정치적으로는 그러한 과장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때문에 일부 접전지에서는 공화당 후보들조차 AI 규제에 찬성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미시간주 중간선거에 도전하는 마이크 로저스 전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엑스에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을 지지한다”며 “AI기술을 다루는 국가 안보 프레임워크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썼다.

트럼프 “AI 승자가 승리”...규제 시 중국 부상 우려 민주당 “통제 불능 시 위험...정부 차원 제동 필요” ‘인공지능(AI)을 누가,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가.’ AI기술이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중간선거를 앞둔 미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AI데이터센터 건설 찬반이 여러 지역에서 선거 의제로 부상하는 등 기술 규제에 대한 진영간 근본적 시각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아일랜드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업계에서 AI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는 취재진 질의에 “AI (경쟁)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만큼 나는 이 방식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AI에 대한 안전장치를 두는 등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앞세우는 부정적 세력이 너무 많다”며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한 국가”라고도 했다. AI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 장치를 둘 경우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로, 개발을 가속화하는 현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국 경제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추구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로 인한 AI산업의 둔화를 우려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정부 차원의 AI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비공개 민주당 모금 행사에서 “AI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위험해질 수 있다”며 당에 주요 정치 의제로 삼으라고 촉구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도 NBC방송에서 “AI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민주당이 이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도 민주당 중간선거 후보들은 최근 소셜미디어나 언론 인터뷰에서 AI 규제 필요성을 경쟁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CNN은 “민주당이 정치적 기회를 포착했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AI 위험성이 과장된 것이라고 하지만, 대중의 불안감이 커진다면 정치적으로는 그러한 과장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때문에 일부 접전지에서는 공화당 후보들조차 AI 규제에 찬성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미시간주 중간선거에 도전하는 마이크 로저스 전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엑스에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을 지지한다”며 “AI기술을 다루는 국가 안보 프레임워크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썼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사퇴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방어 총력전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용혜인 다음은 김승원”이라며 거센 여론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동훈 검찰’이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재명 야당 대표를 엮어 넣으려고 했던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착수 직후 검찰 수사보고서에 ‘야당 지도부·대장동 인물 관계망’이 등장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시작부터 ‘답정너’(답이 정해진)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야당 탄압 수사가 명백히 확인된 이상,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 일동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김승원 장관에 대한 불법 표적 수사를 명확히 규명하고 검찰권 남용과 정치공작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모든 하자에도 김승원을 밀어붙이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단 하나”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빠 소리’에 신약 임상 승인 청탁을 들어줬는데, ‘여보, 아빠 소리’에 ‘김승원 가족 조합’을 위해 청탁하지 않았겠냐”며 “당시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장악하고 있는 수원시청에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장 출신인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발달장애 현장의 애환은 외면한 채, 억지 프레임만 씌우려는 얄팍한 정치공작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표적 수사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장에게 욕했던 사람으로만 알던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었는데, 누가 표적 수사를 하냐”고 비꼬았다. ‘수사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자료가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권의 검찰에는 내부 자료를 빼낼 만큼 결기 있고 배짱 있는 검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듣보잡이었다면) 검찰은 왜 착수 직후 대장동 인맥도를 그렸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한 의원을 고발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조작 기소가 명백히 밝혀지면 공소 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될 영역”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 취소보다 조작 기소에 방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 취소를 앞세우는 건 순서상 안 맞다”며 “공소 취소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언론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에 대해선 “강훈식 비서실장이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고 대통령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앞서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을 때도 ‘연임 개헌 생각이 없는데 이를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대해선 “아직 우리 정부 입장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오면 더 논의가 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면서도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계 개편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홍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지지율이 주춤해도 여전히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선다”고 짚었다. 다만 “여전히 구조적 보수가 가진 지분이 상당히 크다”며 “중도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서 구조적인 다수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조작 기소가 명백히 밝혀지면 공소 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될 영역”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 취소보다 조작 기소에 방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꾸 공소 취소를 앞세우는 건 순서상 안 맞다”며 “공소 취소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언론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연임 개헌 관련 질문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고 대통령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대통령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을 때도 ‘연임 개헌 생각이 없는데 이를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선을 그은 바 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범여권 내부에서 불거진 멸칭 논란에 대해선 “동지의 언어가 아니었다”며 “이런 표현이 남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과거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에 대해선 “대통령의 지론은 통합이라는 말을 했던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계 개편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홍 수석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지지율이 주춤해도 여전히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선다”고 짚었다. 다만 “여전히 구조적 보수가 가진 지분이 상당히 크다”며 “중도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서 구조적인 다수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대해선 “아직 우리 정부 입장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오면 더 논의가 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사에는 거의 참전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덴마크 여성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은 지난달 말 한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를 받았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4년 넘게 전쟁을 이어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다른 북유럽 국가 정상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뒤 막 귀국한 길이었다. 총리가 받은 메시지에는 그의 코 옆에 난 작은 점(사마귀)을 없애 주겠다는 제안이 담겨 있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의사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본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는데 그는 “괜찮다. 나는 내 몸에 만족한다. 내 몸에 대한 남성 성형외과 의사의 의견은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 어떤 이는 대중의 다양한 의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수반이 “그토록 사소한 일에 분개해서 되겠느냐”고 할지 모른다. 실제로 덴마크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야당의 한 남성 의원은 프레데릭센 총리의 대응을 두고 지난 7년간 해결 못 한 국정 현안이 산더미라며,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비꼬았다. 하지만 지도자라고 해서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조언까지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 더욱이 코 옆의 점처럼 정치적 자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체적 특징을 타인이 제멋대로 ‘결점’으로 규정하고 ‘고쳐야 할 대상’이라고 단정하는 건 정치적 비판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프레데릭센 총리가 의사의 제안에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에 만족한다”고 응수한 데 통쾌함을 느낀 이유다. 통쾌함도 잠시, 곧 착잡해졌다. 2019년부터 덴마크를 이끌어 온 베테랑 지도자조차 여전히 이런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이다. 사회민주당을 이끌며 41세에 최연소 총리에 오른 프레데릭센 총리는 유럽을 대표하는 여성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에 맞서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유럽 안보 사안에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며 강인한 리더십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런 지도자조차 외모 평가를 피해 갈 수 없다는 사실은 못내 씁쓸하다. 더구나 프레데릭센 총리가 이런 조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총리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이가 그의 치아, 머리숱 등 외모를 문제 삼았다고 털어놨다. 여성 정치인들이 정치적 역량이 아닌 외모나 의상 등으로 평가받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여성은 정치적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강인함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온화함이라는 상반된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이중 구속’에 시달린다. 여성 지도자가 충분히 강인한 모습을 보이면 ‘여성스럽지 않다’는 평가가, 반대로 여성성을 드러내면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심이 따라붙는다. 어느 쪽을 택해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셈인데, 이런 논란은 여성 정치인의 정책 성과나 정치적 자질에 대한 주의를 분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엔 언론의 책임이 크다. 미국 ‘여성미디어센터’ 공동 설립자인 고 로빈 모건은 “언론 보도에서 여성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저널리즘이며 민주주의에도 해롭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의사에게 “메시지를 보낼 거라면 내 코 말고 좀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 줬으면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여성을 외모라는 프레임에 가두려는 시선에 대한 경고이자 지도자를 그저 지도자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다. 총리의 말대로 ‘코에 난 작은 점’보다 덴마크인으로서 다룰 중요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었다. 미국의 위협에 맞서 그린란드를 지킬 장기 전략은 무엇인지, 러시아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대(對)유럽 하이브리드 위협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급등하는 생활비·집값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 가치 있는 질문이었다면 답변도 달랐을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정치인의 얼굴에 난 작은 점이 아니라 그가 지닌 정치 철학과 소신이다. 이제는 얼굴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자. 조희선 국제부 기자(차장급)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민주당은 천만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시성 치적 사업 예산을 엄격하게 걸러내고, 원칙에 따라 대대적인 삭감과 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발표된 논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의 ‘치적용 부실 추경’,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바로잡습니다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오직 천만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전시성 치적 사업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지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검증하고 바로잡았습니다. 이번 추경 예비심사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의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밀어붙인 선심성, 전시성 예산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심사 결과가 공개되자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부실한 치적 예산이 삭감된 책임을 회피하고자 저급한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실체도 없는 ‘청년 기회 박탈’이나 ‘특정 단체 특혜’라는 황당한 프레임을 씌워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의 예산 편성 실패를 덮으려는 적반하장식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감액된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은 청년 정책의 탈을 쓴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치적용 부실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감액(56억 2500만원)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도, 성과 검증 모델도 없이 추경에 무작정 밀어 넣은 사업입니다. 청년의 이름을 빌려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려는 준비 안 된 부실 사업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시의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둘째,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부실 예산이 삭감되자 청년과 장애인을 대립시키는 치졸한 ‘갈라치기’ 공작에 나섰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본질과 전혀 무관한 가상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청년 예산을 깎아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전용했다”는 허구의 흑색선전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치적 예산이 깎이자 존재하지도 않는 논란을 만들어 청년과 장애인을 편 가르고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나쁜 정치입니다. 셋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개인 치적 쌓기용 낭비성 사업에 타협 없이 엄정한 칼을 댔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 절차상 문제가 있는 ‘지역별 야장 조성 및 운영’ 사업 예산 12억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 효과와 시급성이 불분명한 서울영화센터 운영 사업의 ‘야간 시네마＆미식 프로그램’ 예산(5000만원), ‘G밸리 활성화’ 사업(5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미흡하고 중복지출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된 ‘서울시 발레단 연습실 조성’(7억 6500만원) 예산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시설 보강’(2억 8800만원) 등 실효성 없이 치적용으로 추진되던 낭비성 예산도 엄정한 심사를 통해 걸러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와 교통위원회 역시 디딤돌소득, 손목닥터9988, 기후동행카드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성과와 재정부담을 면밀히 따져 내실있는 보완과 책임있는 집행을 추진토록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시민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민생 사업이라면 민주당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의회의 협조 여부가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 스스로 돌아보아도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만큼 최소한의 행정적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부실함 그 자체입니다. 최소한의 실행 계획도, 성과 검증 모델도 없는 안건을 들고 와 무작정 예산부터 달라고 떼를 쓰고, 부실함이 지적되자 언론플레이와 갈라치기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준비 부족과 무능을 헛된 정치공세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오직 팩트와 원칙에 기반하여 엄정히 심사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가 이제라도 졸속 치적 사업을 거두고 제대로 준비된 민생 예산을 내놓는다면, 민주당은 천만 시민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책임 있게 화답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찬양

더불어민주당이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확대 개편하며 메시지 강화에 나섰다. 공교롭게도 방송 시간이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프로그램과 정확히 겹치는 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둘러싼 김 씨의 발언을 민주당이 공개 반박하면서 여권 내부의 미디어 주도권 다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홍보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민주당TV’로 개편해 매주 평일 오전 7시에 방송한다고 밝혔다. 1일과 3일, 8일, 10일 네 차례의 파일럿 방송을 거쳐 14일부터 본격적인 정규 방송 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주목할 점은 방송 시간대다. 오전 7시는 대표적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친여 성향 유튜브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당의 목소리를 내며 프레임을 주도하려는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기류는 최근 민주당이 김씨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정면 반박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 “40%대 지지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역대 대통령 중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뒤 이를 회복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민심을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김씨의 주장에 대해 “틀렸다”고 공식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근거로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임기 중 지지율이 20~30%대까지 떨어진 이후 다시 40~70%대까지 반등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언론권력은 정확해야 하고, 진영 미디어는 더 정확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는 항상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친여 성향 스피커라 할지라도 잘못된 사실관계나 당에 불리한 프레임을 유포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셈이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연대 가능성을 강조하며 확전을 경계하고 있다. 김남준 민주당 홍보위원장은 “진보와 중도를 아우르는 오픈TV를 지향한다”며 “기존 민주진보 채널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품격 있는 공론장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지지층에 대한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진 친여 유튜버들에게 당의 메시지가 휘둘리는 상황을 바로잡고, 당 차원의 독자적인 공론장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러한 여권 내부 양상을 두고 “민주당이 바로잡아야 할 것은 김어준의 말이 아니라 돌아선 민심”이라며 “지금 긴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은 김 씨의 말 한마디가 아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0차 회의를 열고 7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박경환(서울시 민생노동국장),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창간 122주년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와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등 심층 보도가 서울신문의 강점을 잘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증시·세제·정치 보도에서는 구조 분석과 솔루션 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학생부 부실 관리 정밀 진단 훌륭현장 문제 해결할 대안 제시해야교사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21일자 ‘학폭 기록 사라지고… 교사는 대입 반영 학생부 ‘복붙’’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상담 기록 미보관과 생기부 ‘복붙’ 실태를 정밀히 짚은 점은 훌륭했으나, 적발 사실을 전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교사 행정 부담이나 학폭위의 구조적 한계까지 파고들지 못해 아쉬웠다.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27일자 ‘“서울 가면 성공” 옛말… 부모 경제력이 ‘상경 효과’ 좌우’ 기사와 16일자 ‘‘장윤기 부실 수사’, ‘진짜 윗선’ 찾기 수사력 집중… ‘계획범죄’ 입증 재판 관건’, 19일자 ‘1인가구 절반이 월세살이… 안 먹고 안 쓰고 빚투 ‘두리번’’ 보도 역시 사법·행정 쟁점을 잘 포착했다. 다만 데이터 정리에 집중하다 보니 상경을 포기했거나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부족했고, 경찰의 지역 유착이나 대응 매뉴얼, 주거·빚투 대안 등 구조적 해법까지 파고들지는 못했다. 수치 뒤 가려진 현장의 얼굴과 언론 나름의 해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13~15일자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판결문과 현장을 잘 엮어낸 수작이다. 22대 국회 계류 개정안 19건의 미통과 배경과 정치적 셈법을 짚는 후속 취재가 더해진다면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쉼은 무기력 아닌 대기’ 발상 전환청년 발언 전면 내면 더 나았을 것창간을 맞아 전담 취재팀을 꾸리고 알찬 심층 기획을 선보인 기자들의 노고가 돋보였다. 다만 일부 온라인 기사 제목이 과하게 자극적이었던 점은 아쉽다. 인터넷 뉴스 환경에서 조회수를 겨냥한 제목이 쓰이는 관행이 있지만, 종합 일간지로서 품격을 지키고 공적 역할을 기준 삼는 내부 원칙을 견고히 했으면 한다.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는 읽는 내내 먹먹할 정도로 공감이 깊었다. 특히 17일자 ‘‘쉬었음 MZ’ 그냥 쉼은 없었다’는 청년들의 상태를 단순 무기력이 아닌 취업을 위한 ‘전략적 대기’ 상태로 바라보게 해 인상적이었다. EU와 일본의 대응 사례까지 소개해 독자들이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게 한 점도 좋았다. 16일자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전남광주의 미래, 청년이 설계한다’는 청년 문제를 1면에 전면 배치한 진정성은 느껴졌으나 포럼 참석자의 당위성 발언 위주여서 아쉬움이 남았다. 현장 청년들의 실제 사례와 생생한 목소리를 전면에 노출했더라면 훨씬 흡인력 있었을 것이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깊이 있는 청년·청탁금지법 기획기자 후기·독자 참여 방식도 추천7월 지면은 유난히 굵직한 사건 속에서 언론의 공적 역할이 크게 시험받은 한 달이었다. 창간 122주년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과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첫 회를 접했을 때 시의성에 의문이 들었으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창간기획다운 호흡과 깊이가 드러났다. 특히 청탁금지법 기획은 12일자 ‘빈손은 마음에 걸리고 성의는 법망에 걸렸다’, 13일자 ‘선물과 뇌물 사이…법관 따라 ‘고무줄 판결’’처럼 1인칭 고백과 460여 건 판결·결정문 전수조사를 결합해 법 시행 10년의 변화를 체감도와 데이터 두 방향에서 잘 보여 줬다. 편집국이 어떤 문제의식으로 해당 의제를 선정했는지 독자에게 전해진다면 기획의 무게감이 더해질 것이다. 기자의 에필로그 배치나 편집자 주를 통한 어젠다 공유, 독자가 기획 선정에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과 인터랙티브 콘텐츠 활용도 권한다. 경제·부동산 보도로는 12일자 ‘레버리지 위험경보–‘음의 복리’ 레버리지, 코스피 뒤흔들다’와 27일자 ‘주택공급의 덫, 지자체 인허가–시청 4년, 도청 2년…인허가 지옥’ 기획이 돋보였다. 단독 데이터 분석과 지방행정 절차의 병목을 파헤쳐 서울신문만의 강점이 잘 발휘됐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청년 보도, 정책 기획자 참고 자료금품 수수, 기관 감사 부문 취재를7월 청년 보도는 막연한 어려움 대신 취약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인상적이었다.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 중 20일자 ‘쉬었음이 감점되는 구인 시장’은 50만원짜리 면접 강의와 AI 채용 등 기업 환경과 청년 구직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의 구조적 원인을 명쾌히 짚었다. 22일자 ‘빵 만들어 출장 판매·합숙 캠프까지… 취업 재촉 않고 ‘일상 회복’ 돕는다’ 기사의 일본 무사시노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사례는 정책 입안자에게 매우 유익한 참고 자료였다. 9일자 ‘경찰, 준비돼 있습니까’ 기획의 공권력을 감시하는 일관된 논조는 높이 평가한다. 다만 1면에 실린 ‘내가 느그 서장하고 아직도 통하는 경찰’ 기사의 제목은 사투리로 지역 비하 논란을 초래하거나 자극적 헤드라인으로 비칠 위험이 있어 지양해야 한다. 15일자 ‘뇌물죄보다 입증 쉬운 ‘만능 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금품 수수 시 법적 적용 기준을 잘 정리했다. 애초 보완을 전제로 제정된 법인 만큼, 향후 일선 기관 감사부서를 직접 취재해 실제 처벌 및 면제 사례를 파고든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임태환 기자의 ‘‘주식 손해 메꾸려다… ‘불법 PC방’ 빚더미’ 기사와 이두걸 사회1부장의 ‘[데스크 시각] 공정의 모병제, 불가능하지 않다’ 칼럼 등 대안을 제시한 보도들도 유익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선관위 6년 치 감사 자료 분석 성과검증하지 않은 외신 인용 경계해야7월 보도 중 6일 ‘한해 1000건 이상 지적, 시정만 92%… ‘자정 불능’ 선관위’ 기사는 모범 사례다. 6년 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 지적 7729건 중 징계가 단 2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은 데이터 기반 감시저널리즘의 뛰어난 성과다. 16일자 ‘소고기 대신 쌀 추가 개방… 대미협상 카드 부상’ 등 중동 위기와 관세 협상 보도도 국제·경제 맥락을 체계적으로 전달했다. 다만 증시 폭락과 세제 개편 보도에서는 종합지가 해야 할 의미 설명과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속보는 방송이, 시장 분석은 경제지가 맡을 때 종합지는 ‘내 계좌가 왜 녹는지’, 개인의 삶과 정책에 갖는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22일자 국제면 기사 ‘혐오가 빚은 외로운 늑대에… 방탄조끼 입는 ‘민주주의 고향’’은 영국 정치인 피살 사건을 2016년 조 콕스·2026년 앤 위디컴 사건까지 10년 흐름 속에서 조명한 점이 유익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 사건에 ‘외로운 늑대’라 단정한 제목과 텔레그래프의 ‘언론 책임론’을 검증하지 않은 채 동일 선상에 올린 대목은 증거 위계를 흐릴 위험이 있다. 김춘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주식토큰 보도, 의제 발굴 뛰어나홍명보 사퇴 속 축구계 비판 모범‘회색지대 주식토큰’ 기획은 49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신종 시장의 규제 공백을 정면으로 겨냥해 감시견 기능과 의제 발굴력이 뛰어났다. 다만 위험을 떠안는 투자자의 육성이 빠져 있어 현장 주체 보강이 필요하며, 대형 증권사 이해상충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홍명보 감독 사퇴 관련 연속 보도는 단발성 사건을 협회 거버넌스 문제로 끌어올린 탄탄한 3단 구조(진단·비교·해결책)와 다양한 취재원 활용으로 책무 저널리즘을 실천한 모범 사례다. 정치권의 즉각 개혁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 합의로 응수한 점도 성숙한 접근이었다. 다만 경기 결과의 원인을 협회 무능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런명보’나 ‘환멸’ 같은 감정적 어휘 사용과 익명 인용이 다수였던 점은 아쉬웠다.‘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461건 판결문 전수조사해 의미있는 정보를 전달했으나, 유죄 직종 4위로 드러난 언론계 자신의 10년에 대한 성찰적 검증은 빠졌다. 7월 지면은 무거운 의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뤄 저널리즘적 깊이를 보여 줬다. 앞으로도 단순 전달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와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당부한다.

영화 ‘원스’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아일랜드 출신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 글렌 핸사드(56)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29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핸사드는 이날 새벽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더블린 경찰은 이날 새벽 더블린 서부 루칸 도로에서 일어난 단독 오토바이 사고의 목격자를 찾고 있다. 핸사드의 소속사인 ATC 매니지먼트는 “핸사드의 가족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다”며 “유족이 큰 슬픔에 잠겨 있는 만큼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1970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핸사드는 거리 공연을 하다 록밴드 ‘더 프레임스’를 결성하며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영화 ‘커밋먼츠’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07년 체코 출신 가수 마르케타 이르글로바와 함께 주연을 맡은 음악 영화 ‘원스’(2007)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르글로바와 함께한 프로젝트 그룹 ‘스웰시즌’의 곡 ‘폴링 슬로울리(Falling Slowly)’는 제8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공개 연인 사이였던 이르글로바와 결별한 이후에도 2009년 이별 경험을 녹여낸 음반 ‘스트릭트 조이’(Strict Joy)를 발표했고, ‘원스’가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끈 터라 동반으로 내한 공연을 여러 차례 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주로 솔로로 활동했으며, 2015년 발표한 앨범 ‘디든 히 램블(Didn’t He Ramble)’로 그래미 어워즈 최우수 포크 음반 부문 후보에 올랐다.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고인은 아일랜드 문화예술계에 상당한 기여를 한 뛰어난 재능 있는 음악가이자 배우였다”며 추모했다. 유족으로는 시인인 부인 마이레 사리차와 3세 아들이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답변에 대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며 수습에 나섰다. 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 제128조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은 중임이든 연임이든 그 헌법을 제안할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다”며 “(조 의장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인데 그렇게 제목을 뽑고 언론이 장사하기 좋게 말려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장이) 디테일이 좀 약한 것 같다”며 “능력 부족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답변하나 물어보는 사안이었을 텐데 헌법 제128조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깔끔하게 정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장에게 앞으로 잘하라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최근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서는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을 공격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 전략으로 했든 뭘로 했든 간에 대단히 부적절하고 근거를 못 대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빨리 조사하고 조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될 경우 이를 윤리심판원에 제소하는 등 징계 조치를 할 생각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단호하게 답했다. 그는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이 위헌 정당이 될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며 “전당대회와 관계없이 그런 위험 요소는 제거해야 한다. 민주당은 그럴 일이 없다고 발표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명·청 갈등’에 대해서도 허구라고 일축했다. 정 후보는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그러는데 ‘석청 대전’이라면 그래도 수용하겠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내가 싸우나”라며 “이 대통령과 싸워서 무슨 이득이 있나.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당 지지율도 높아야 내가 좋은 것 아니겠나. 언론의 갈라치기라고 생각하고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래전부터 국내에서는 캐나다연금(CPP)이 거론되어 왔다. 모범적인 기금 운용 때문이다.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이후부터는 제도 설계 측면에서도 자주 인용되었다. 소위 말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실행한 나라로 소개되면서다. 작년 3월 20일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3% 포인트, 퍼센티지로는 7.5%나 더 인상하는 근거가 된 사례였다. 코스피 지수 급등 추세와 맞물려 구조개혁이 없을지라도 잘 운용하면 210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고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한다면 현재 43% 수준보다도 소득대체율을 더 올릴 수 있는 사례로 CPP가 언급되었다. 이처럼 자주 거론되는 만큼 캐나다연금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다. 국민연금을 먼저 도입하고 기초연금은 나중에 도입한 우리와 달리 캐나다는 기초연금(OAS)을 먼저 도입한 후에 CPP를 도입했다. 복지정책 경로 의존성 측면에서 우리와 정반대 길을 걸어온 나라다. 기초연금 위에 본인 기여 원칙의 소득비례연금을 추가하다 보니 소득대체율은 낮게 도입되었다. 2018년 이전까지는 보험료를 9.9% 부담하면서 소득대체율을 25%만 제공하는 제도로 운영했던 배경이다. 1988년 도입 당시 3% 보험료만을 부담하면서도 70% 소득대체율을 제공했던 우리 국민연금과는 큰 차이가 있다. 김성주(21대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8년부터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즉 보험료는 11.9%로 2% 포인트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33.3%로 인상한 사례로 CPP를 강조해 왔다. 이러한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개혁 이후 CPP가 기존 제도였던 기초(Base)와 추가(Additional) 부분으로 이원화되어서다. 보험료 2% 포인트 인상은 기존 제도인 기초 부분에만 적용된다. 새로 생긴 추가 부분에는 8% 포인트라는 새로운 보험료 부담이 생겨났다. 실제 상황이 이런데도 기초 부분의 2% 포인트 보험료 인상만을 언급하다 보니, 캐나다 연금개혁의 본질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 제도 개편 이전까지 CPP는 150년이 지나서도 연금을 지급할 돈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새로 도입된 추가 부분도 100% 적립 방식, 즉 후세대 부담이 전혀 없는 제도로 운영된다. 작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에도 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액수인 미적립부채가 1820조원(국회 예산정책처·2025)에 달하는 우리 국민연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제도로 운영한다. 그런데도 CPP의 예를 들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 구조개혁보다 기금 운용에 방점을 두는 듯한 최근 세태를 감안해 CPP 기금 운용 상황도 살펴보자.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정부의 정치적인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는 특히 최근 들어 정치적 판단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예정에도 없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국내 주식투자 비중 변경과 리밸런싱 유예, ‘뉴프레임워크’란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서다. 연금제도 설계원칙과 기금 운용 환경에 천양지차가 나고 있음에도 CPP처럼 기금 운용만 잘한다면 우리 국민연금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동안 언론에 홍수처럼 보도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연금연구회 청년들이 유튜브 방송인 ‘연금통’을 시작하며 발표했던 성명서에 답이 있는 것 같다. “첫째, 내고 받는 돈의 균형을 맞추는 ‘수리적으로 정직한 연금’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왜곡된 연금 실태를 대중에게 낱낱이 알리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는다.” CPP를 포함해 연금 문제가 국민과 언론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 자신들이 직접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선고를 앞두고 특별검사팀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자신의 후원자에게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22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0일 ‘재판부 흔들기용 특검의 언론플레이와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선고 공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정치특검이 느닷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유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질 여론 공작이자 재판부 흔들기”라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최근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 판결 내용을 분석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명태균 관련 사건 유죄 판결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불법 행위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이제 국민의 시선은 사건의 연장선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로 향하고 있고 두 사건은 구조적으로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받는다”고 적었다. 이 특보는 “엉터리 기소를 사주해 놓고 정작 법정에서 무죄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자, 스스로 자신이 없어 판결 직전에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거대 여당의 작태는 사법정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면서 “특검과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을 억지로 들이밀며 오세훈 시장 사건과의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으나, 사실관계와 물증을 완전히 왜곡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오 시장 측은 이미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팩트와 디지털 포렌식 물증을 통해 무죄의 진실을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모든 절차를 마쳤다”면서 “오 시장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투리 한마디가 이념 감별의 리트머스가 되는 시대다. 걸그룹 리센느의 원이가 유튜브 영상에서 한 “무섭노”라는 말에 ‘일베 낙인’이 찍혔다. 언어학자들이 경상 지역 방언의 유형이라고 설명하면서 잠잠해진 이 현상은 낙인의 생리를 보여 준다. 원이가 경남 거제 출신이라거나 사투리에 ‘-노’를 붙여 말할 수 있다는 사실보다 ‘소비’가 중요하다. 최초 문제 제기자나 가세한 정치인은 계정을 닫거나 침묵 중이고, 여전히 원이 이름 앞에 ‘일베 논란’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언론이 있다. ‘과잉 경계’라는 트라우마 반응이 허공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달 고교야구장에서 배재고 선수들은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를 합창해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대표 해임과 본사 사과까지 부른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를 그대로 흉내 낸 조롱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호남 혐오를 밈처럼 소비해 온 일부 청년층에게 광주는 애도의 장소가 아니라 놀이의 소재였다. 물론 같은 세대의 다른 한쪽은 불매 운동을 이끌었다. 문제는 세대가 아니라 혐오를 정체성 놀이로 삼는 문화다. 이중 잣대는 더 뼈아프다. ‘무섭노’에는 사투리의 맥락을 따지라던 목소리 중 일부는 광주의 상처 앞에서 맥락을 지운 채 침묵하거나 조롱에 가세한다. 더 참담한 것은 그 뒤의 풍경이다. 징계받은 학교 앞에 ‘자랑스러운 애국청년들’이라 적힌 축하화환과 비난 문구를 쓴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아이들의 조롱 뒤에 그것을 부추기는 어른들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 ‘어른’들은 5·18민주화운동을 성역화하면서 왜 6·25전쟁은 방치하느냐는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아이들을 옹호한다. 이 문법의 원형은 국가가 만들었다. 반공을 도구 삼은 이승만 정권은 ‘빨갱이’ 프레임으로 정권을 유지했고, 신군부 세력은 1980년 광주 시민에게 ‘폭도’ 낙인을 찍어 학살을 정당화했다. 지역감정을 통치 연료로 삼은 정치가 낙인을 연명시켰고, 법원이 위법으로 단죄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낙인을 문화계까지 끌어들였다. 정권이 바뀌어도 문법은 희미하게 남아 있다. 배제 명단이 우대 명단으로 뒤집힌들 사람을 편으로 분류하는 문법은 같다. 실존하는 혐오가 경계심을 올리고, 과잉 경계는 무고한 이를 낙인찍는다. 극우에게는 ‘검열사회’ 항변의 먹잇감을 준다. 역시 교육이 첫 자리다. 아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을 교과서보다 조롱 섞인 밈으로 먼저 만난다. 배재고 학생 일부는 5·18 관련 표현인지 몰랐다고 했다. 몰랐다는 말은 면죄부가 아니라 교육 실패의 증거다. 그 말이 누구의 상처 위에 서 있는지 묻는 맥락 교육, 밈과 숏폼을 해독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혐오 표현 대응 연수가 필요하다. 사회의 몫도 있다. 조롱과 모욕은 비켜 가는 5·18특별법의 공백을 메울 개정안에는 표현의 자유 안에 ‘혐오할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려줄 정교한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 언론은 ‘논란’이라는 포장 대신 혐오와 억울한 낙인을 구별해 명명하고, 공공기관장 인사는 기준과 검증을 공개해 전문성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 품격 있는 답의 하나는 광주가 보여 줬다. 지난 6일 배재고 선수단이 광주일고를 찾아 고개 숙이자 광주일고 교장은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라.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두 학교 선수들은 함께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조롱을 낙인으로 갚지 않은, 회복의 모범 같은 장면이다. 광주의 용서를 사회의 면죄부로 오독해선 안 된다. 광주가 용서한 것은 뉘우친 아이들이지 혐오라는 병폐가 아니다. 배재고 안에는 주도한 선수와 가담한 선수, 말리던 선수가 있었기에 모두를 단체 징계로 묶는 데는 고민이 필요하다. 응징의 언어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무게로 작동하는 기준의 언어가 필요하다. 용서가 값싸지지 않으려면 사회는 더 엄정해져야 한다. 낙인 없이 판단하는 일과 혐오에 단호한 일은 그렇게 함께 간다. 최여경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9차 회의를 열고 6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 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대학원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서울신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보도를 두고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추적한 모범적인 기획이었다고 호평했다. 또 인터뷰이 발굴 능력이 돋보이는 시의적절한 인터뷰 기사와 현장성 있는 지역 정책 보도를 서울신문만의 강점으로 꼽았고 앞으로도 언론 산업 위기와 자산 양극화 등 구조적 의제를 지속적으로 다뤄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①작은 영화관 다룬 청년 기획 호평‘이건희 주치의’ 인터뷰 대상 탁월 6월 26일자 ‘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기획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 작은 영화관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만한 기사였다. 정책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사례를 담아낸 점이 인상적이었다. 5월 29일자 ‘낮엔 베테랑, 저녁엔 초보…성장통 거치는 로보택시’ 기사도 기술의 한계와 과제를 균형 있게 보여줘 신기술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6월 22일 박성국 기자의 ‘Vamos 월드컵’ 시리즈는 경기 승패만 보여주는 결과보다 현지의 팬 문화와 분위기를 전달해 현장 취재만이 줄 수 있는 강점이 잘 드러났다. 6월 29일자 월요인터뷰 ‘보건소로 온 이건희 주치의…“공공의료 새 모델이 마지막 소명”’ 기사는 이종철 강남보건소장이라는 인터뷰 대상 선정이 탁월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발굴해 철학과 정책 제언까지 담아내는 점이 서울신문 인터뷰 기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②선관위 비판, 언론 감시 역할 신뢰‘비인기’ 여자 축구 다뤄 시야 확장 이번 달에는 ‘민주주의 망치는 선거관리위원회’ 기획 연재가 가장 인상 깊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칼럼과 오피니언, 또 기획이 종료된 이후 후속 보도까지 심층 기획을 연속 보도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분석했다. 독자 입장에서 언론이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신뢰를 갖게 했다. 이번 기획을 계기로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보도가 이어졌으면 한다. 5월 29일자 ‘북한팀보다 못한 관심 씁쓸…이제 여자 축구 더 알려야죠’ 기사는 5월 중순에 경기가 종료된 이후 여자 축구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온 박길영 감독 인터뷰로 비인기 종목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특히 최근 월드컵 32강 탈락이라는 충격 때문에 독자들의 피로가 많은 상태에서 틈새를 파고든 ‘사이드잽’ 같은 기사라 한국 축구를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줬다. 유소년이나 여성축구 등 비인기 분야에서도 지변을 넓혀야 한다는 방향으로 시야를 넓혀준 좋은 기사였다. 오피니언면에서는 전경하 논설위원의 ‘고소득·저자산가에게 공정이란’, 황수정 논설위원의 ‘아무도 휘슬을 불지 않는다, 단타 공화국’ 등 자산 양극화를 다룬 칼럼들이 인상 깊었다. 현재 대한민국에 광풍처럼 불어닥친 자산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길 바란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③재산등록제 방식 분석 흥미로워JTBC發 언론 산업 위기 다뤘으면 선관위 기획 시리즈는 단독 기사, 문제 구조 진단, 외부 통제 대안 제시 등 유기적으로 이어진 구성이 돋보였다. 기획 연재를 종료한 이후에도 ‘오류 알고도 덮은 전북 선관위…첫 보도 시점도 조작’ 등 추가 단독 기사를 이어가며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독자들에게 ‘서울신문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인상을 줬다. 6월 16일자 ‘수십만명 털어 비리 적발 0건… 말단 경찰들 잡는 재산등록제’ 기사는 통계에서 출발해 형식적인 행정 문제의 허점을 짚은 의미있는 보도였다. 단순 비판을 넘어 재산등록제라는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분석이 흥미로웠다. 다만 최근 가장 큰 사건인 JTBC와 중앙그룹의 경영 위기 사태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특정 기업의 사안을 넘어 유튜브 등의 영향으로 방송계 전체의 수익 모델이 약화됐다는 점, 언론계 전반의 구조적 위기와 성장 가능성 등 기획기사나 사설을 통해서라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텐데 어떤 기사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 아쉬웠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④‘울릉 요양시설 폐쇄’ 후속타 기대인구포럼, 실질적 해법 모색 의지 6월 2일자 ‘울릉도 유일 요양시설 폐쇄 위기’는 서울신문이 2013년에도 보도했던 도서지역의 어려움이다. 15년이 지나도 지방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 방치돼왔다는 점을 드러내 의미 있었다. 지역 기반의 현장 취재를 통해야만 알 수 있는 사실이라 후속 보도를 이어가 주면 좋겠다. 6월 22일자 ‘소쿠리 반성문 쓰고도 못 고친 5대 실책’ 기사를 보고 지난 4년동안 서울신문이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꾸준히 지적한 선관위 기사들을 찾아봤다. 당시 지적들이 지금 읽어도 그대로 유효할 만큼 정확하고 적절했다. 선거 관리 부실과 선관위의 책임성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지적해온 덕분에 독자가 선관위의 자정 능력과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됐다. 6월 22·24일자 ‘제4회 인구포럼’은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해법까지 모색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 24일자 특별세션에서 10만원대 월세 지원, 마을방송을 활용한 돌봄과 소통 사례 등은 단순한 정책 소개를 넘어 지역 현실에 맞춘 생활밀착형 해법이라는 점이 인상깊었고 세부 정책 보도도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⑤‘이 주의 법안’ 취지·부작용 잘 묶어재판 소원 쟁점 분석한 기사 눈길 6월 14일자 ‘상견례에 친오빠 목문신 어떡하죠?”…타투에 갈린 시선’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연을 시작으로 사회적 시선과 통계까지 다뤘다. 시의적 갈등을 대중적인 문법으로 포착했다. 다만 기사가 ‘커뮤니티 사연’과 ‘후회·제거’라는 단면에만 초점을 맞춰 타투를 둘러싼 본질적인 법적·구조적 공백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 ‘주목, 이 주의 법안’ 시리즈는 한 주간 국회에서 대표 발의된 예비부모 지원강화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간추렸다. 딱딱하고 어려운 국회의 법안 발의 소식을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사례와 부작용까지 유기적으로 묶은 일목요연한 구성이 돋보였다. 같은 날 ‘성폭행·장애인 이동권 새 기준 나올까…‘기본권’ 본격 검토하는 헌재 재판 소원, 쟁점은?’ 기사는 재판소원제라는 생소하고 전문적인 사법 제도의 정착 과정을 법조계의 흐름, 현직 판사·변호사 인터뷰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다만 기사 도입부로 던진 ‘장애인 버스 탑승권 사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기사 안에서 이어지지 않아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 기사였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⑥“보조금 증액” 교육청 행태 취재를국제면 기사, 출처 인용 정확해야 6월 10일자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의 칼럼 ‘보고 있기 부끄러웠던 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교육감들의 정책을 정리한 ‘무상·민주시민 교육 진보의 바람 분다…AI 교육은 대세’ 등 교육 기사를 눈여겨봤다. 진보·보수 진영과 관계 없이 교육보조금을 늘려야 한다는 교육청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짚어보면 좋겠다. ‘대한민국 생산적 금융 설계도’ 시리즈는 현장 르포와 인터뷰, 해외 분석, 포럼 기사가 섞인 기획으로 회차에 따라 저널리즘 성격의 편차가 크다. 익명 취재원을 통해 지적한 현장의 목소리가 특정 회차에만 치중돼 정부의 생산적 금융 프레임을 수용하고 확산시켰다는 아쉬움이 있다. 6월 22일자 ‘상처뿐인 브렉시트 10년…이별의 대가는 혹독했다’ 기사는 외신과 해외 자료를 간접 인용했다. 국내 언론이 국제 분야 기사를 작성하는 흔한 방식인데, 독자가 인용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8·17 전당대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프레임 전쟁도 본격화했다.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로 갈지, ‘친청 대 친석(친김민석)’ 구도가 형성될지에 따라 당심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17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정청래 대표 측에선 친명과 대척점에 선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맞서는 프레임이 될 수 있어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때리면서 ‘김민석 세력’과 싸우는 듯한 모양새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친청에선 ‘명청 대결’로 가면 당권 도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친청 대 친명 프레임은 정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친청 대 친석으로 대결 구도를 치환하려는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친청과 친석이 있다”는 주장은 정 대표와 가까운 유튜버 김어준씨가 최초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친청계 인사들이 김 총리를 ‘정밀타격’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 대표가 오는 2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직전 연임 도전 공식화에 나설 경우, 김 총리에 대한 공세 수위는 보다 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친명계 쪽은 정청래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당청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친명계의 한 초선 의원은 “정권이 1년밖에 안 됐는데 (당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어떻게 가겠나”며 “당내에선 정 대표가 발톱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가 불출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의원은 “정 대표가 출마한다면 친명 쪽에서는 6·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물어서 계속 공격할 것으로 본다”면서 “결국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당내 프레임 싸움이 시작되자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했다. 그러면서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18일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 김 총리와 정 대표가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순방 환송 행사에는 정 대표가 불참하는 대신 김 총리가 참석하면서 당·청 갈등 논란을 빚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민주당원과 지지자는 모두 당원 주권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 간 대결 구도로 번진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1인 1표제’를 내세운 당원 주권 개혁파 프레임으로 정면 돌파 의지를 비쳤다는 평가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다. 민주당원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직도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대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 주권 정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앞으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1인 1표제를 앞세운 당원 주권 개혁파 프레임을 내세운 것은 이 대통령의 지방선거 평가에서 번진 지도부 책임론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는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1인 1표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제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 당원 주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면서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계파 보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당원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고 강변했다. 정 대표는 “정당 민주와 정당 개혁의 깃발을 올린 노무현의 꿈도 이뤄지고, 민주적 국민 정당을 주창했던 이해찬의 꿈도 실현될 것”이라며 “1인 1표제는 민주당이 건강하고 유능한 정당이 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사진은 단순한 시각 자료가 아닙니다. 한 컷의 이미지에는 시대의 공기, 언론의 시선, 권력의 프레임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코너는 ‘무엇을 보여주는가’보다 ‘어떤 과정을 거쳐 보여지게 되었는가’를 질문하며 사진 속에 감춰진 서사를 풀어냅니다. 이미지의 진실을 언어로 번역하는 시도, 지금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라고만 볼 수 없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정치부 기자 및 정치권은 개표 결과 분석을 통해 승패의 원인을 찾는다. 하지만 각종 선거 현장을 쫓은 사진기자 입장에선 조금 다른 분석을 내놓고 싶다. 물론 숫자로 평가받는 게 선거라지만 그 숫자가 만들어지기 전엔 늘 현장의 ‘장면’이 있었다.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공간을 택했는지,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와 같은 것들이다. 정원오는 현안을 만났고, 오세훈은 사람을 만났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같은 서울을 돌았지만 현장을 누비는 방식이 전혀 달랐다. 정 후보는 ‘현안’을 만났고, 오 후보는 ‘사람’을 만났다. 2주간의 선거운동 시간을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셈이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정 후보의 공개 일정엔 노동·교통·공간대전환 공약 발표와 각종 정책협약, 간담회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찾아가는 현장’ 일정 역시 지하철 노동자와 버스기사, AI 산업 관계자, 청년안심주택 피해자, 재건축 주민 등 특정 현안과 이해관계자를 만나는 게 다였다. 시장 방문과 거리 유세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을 접촉하는 것보다 서울의 현안과 정책을 설명하는 데 무게가 실린 동선이었다. 반면 오 후보의 일정은 시민들과의 ‘스킨십’에 집중돼 있었다. 공개 일정에는 시장 순회와 거리 인사, 역세권 유세가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하루에 10개 구를 연달아 방문하는 ‘강행군 유세’도 감행했다. 망원시장, 연서시장, 통인시장 등 전통시장도 꾸준히 방문했다. 공약 발표와 정책 간담회도 있었지만 주로 현안 설명보단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데 방점이 찍혔다.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차이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두 후보의 이미지 감각 차이 민주당 경선 과정 중 있었던 노량진수산시장 일정은 정 후보의 ‘이미지 감각’ 부재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당시 정청래 대표가 한 상점의 문어를 집어서 들어 올리는 장면이 있었다. 당연히 취재진의 카메라가 그곳으로 향했다. 다소 과장되지만 시선을 끌기엔 충분한 순간이었다. 유력 주자 중 한 명이었던 박주민 후보는 바로 그 옆에 자리했다. 반면 정 후보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구경꾼처럼 존재할 뿐이었다.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노출시키느냐가 정책과 메시지만큼 중요함에도 말이다. 오 후보는 미디어 문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지난달 4일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 오 후보를 중심으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한 프레임 안에 배치됐다. 자연스럽게 주인공은 오 후보처럼 보였다. 이는 정치적 행위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간파한 오 후보의 감각을 보여주는 사례다. SNS는 또 다른 유세장이다 선거 유세는 더이상 거리에서만 이뤄지지는 않는다. 유권자들은 공약집보다 유튜브 ‘쇼츠’ 등 숏폼 콘텐츠를 먼저 소비한다. 후보의 메시지는 짧은 영상과 사진을 통해 더욱 용이하게 전달된다. 같은 선거 운동이라도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정치적 효과가 만들어진다. 그런 콘텐츠에서도 양 후보 간 전략 차이는 극명했다. 오 후보는 자극적인 대결 구도를 전면에 내세운 콘텐츠로 확산을 이끌어냈다. 빠르게 소비되고 반복 생산되는 숏폼 콘텐츠의 속성을 잘 활용한 것이다. 반면 정 후보의 콘텐츠는 유세 현장을 기록하고 일정을 단순 나열하는 ‘브이로그’(v-log)형 구성이었다. 메시지의 강도와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차이는 실제 반응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정 후보의 고정 게시물(메인 쇼츠)은 각각 댓글 466개·공유 68개, 댓글 535개·공유 46개 수준에 머문 반면, 오 후보 콘텐츠는 댓글 3093개·공유 941개, 댓글 1564개·공유 978개를 기록하며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마지막까지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지 못했다 선거운동 마지막날 ‘피날레 유세’는 판세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각 캠프 전략팀은 마지막 순간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와 가장 극적인 이미지를 내놓기 위해 고심한다. 유세의 규모와 분위기는 피부로 체감되는 지표가 된다. 청계천에서 진행된 정 후보의 피날레 유세는 공간이 밀집되거나 유권자들이 환호하는 느낌이 뚜렷하지 않았다. 대신 일부 진보 진영 시민단체가 주를 이룬다는 느낌이 컸다. 반면 오 후보의 신촌 유세 땐 엄청난 인파가 집중됐다. 생생한 ‘현장 지표’는 오 후보 우세였던 선거 판세를 일찍이 드러냈는지도 모른다. 정 후보의 경우 장소 선택에도 아쉬움이 남았다. 청계천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물이자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여러 차례 활용했던 장소다. 여러 정치적 의미가 축적된 공간인 만큼 정 후보만의 상징성을 담기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오 후보는 신촌 대학가에서 청년의 공정한 출발선과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강조했다. 실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오 후보는 2030 유권자에게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선거는 끝났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선거 현장이 사진으로 기록됐다. 이는 시민들의 머릿속에도 기억으로 남았다. 유권자는 정책만 보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이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서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주는지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정 후보는 여러 장면을 놓쳤고 끝내 자신만의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