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만들고 싶어 국제결혼을 선택한 50대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지 약 90일 만에 숨진 사연이 알려졌다. 고인의 지인은 그가 생전 부부 갈등과 폭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한 뒤 지난해 사망한 5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A씨와 약 2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A씨가 오랫동안 국제결혼을 원했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미루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배우자를 찾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생계 수단이던 개인택시까지 처분해 결혼 비용을 마련했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사진을 통해 베트남 여성을 알게 됐고, 현지를 처음 방문한 날 상대를 만난 뒤 전통 혼례를 올렸다. 제보자는 A씨가 결혼 첫날밤 아내의 몸 곳곳에 문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비자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 과정에서는 아내가 성병에 걸린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주변에서 결혼을 만류했지만 A씨는 이미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인 만큼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아내는 지난해 3월 한국에 입국했지만 신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고 한다. 두 사람은 각방을 사용했고, 아내가 베트남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며 새벽까지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날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가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A씨는 1년만 함께 살아달라고 설득했지만,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A씨의 얼굴에 멍과 상처가 난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A씨가 잠을 자던 중 아내에게 얼굴을 맞았고, 이에 대응하면서 서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경찰에 신고한 뒤 쉼터로 이동했다. 이후 심리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로 숨졌다. 결혼식을 올린 지 약 90일 만이었다. 제보자는 A씨의 집을 정리하다 고인이 남긴 유서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유서에는 “아내에게 너무 많이 맞았다. 숨 쉬기가 매우 힘들다”, “아내보다 내가 더 많이 다쳤는데 경찰은 쌍방이라고 하고 아내만 쉼터로 데려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또 “아내에게 무릎으로 맞아 앞니 3개가 부러졌다” “무서운 여자다”라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아내가 변호사를 통해 A씨의 재산을 확인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A씨는 국제결혼을 준비하며 개인택시를 처분했고, 거주하던 집도 본인 소유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보자는 유서 등을 토대로 관계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공론화하는 것까지가 내 일”이라며 A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사연은 유튜브 영상과 제보자의 주장을 토대로 알려진 것으로, 베트남 아내 측의 입장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고 그 권한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공판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후보자로서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식약처 로비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김 후보자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간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나 편의 제공, 절차 생략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후원 방법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말했다. 과거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소속 로펌이 수임한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다른 한 건은 지인의 조카 사건으로, 그 조카도 미성년자였다. 사정이 어떤 것인지 변론해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는 평소 신념대로 변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며 “장애인·여성·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회계 ‘페이백’ 의혹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며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는데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리는 ‘K인권국가’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소수의 카르텔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사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사법 서비스 확대, 상법·민법·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유명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과즙세연(26·본명 인세연)이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인씨는 1일 남자친구인 케이(37·본명 박중규)와 함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개인 방송을 통해 “오빠(케이)와 무슨 일이 있어 오빠 약을 내가 먹었다”며 “이후 응급실을 찾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자신이 대리처방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내가 대리처방을 받은 게 아니라 대리처방에 대해 오빠와 내가 수사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머리를 탈색한 것에 대해서는 “검은 머리였을 때 이미 조사를 받았고 머리카락 100모도 제출했다”며 “조사가 끝난 뒤 탈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씨는 방송 화면에 ‘마약 안 했습니다. 대리처방 안 했습니다. 탈색 전에 조사받았습니다.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문구를 띄우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인씨와 박씨를 포함한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3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박씨의 수사 소식만 전해졌으나, 연인 사이인 인씨도 함께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인씨가 지난 6월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달간의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쳐 인씨와 박씨를 모두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자신의 ‘수면제 대리처방’ 입건 사실이 알려지자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수면제를 대리로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씨는 2024년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미국 베벌리힐스에서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이 온라인에 공개돼 화제가 됐다. 박씨는 2012년 BJ 활동을 시작하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해 70만여명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서초 주민들이 격앙됐다. 걱정과 불안을 넘어 억울함과 분노, 울분까지 묻어난다. “세금으로 평온했던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하소연이 터져 나온다. “소득도 없는 늙은이가 무슨 돈으로 내라는 것이냐. 죽는 날까지 내 집에서 살다가 죽고 싶을 뿐”이라는 완곡한 표현부터 “80세 노인을 평생 살던 집에서 쫓아내는 고려장이나 마찬가지”라는 울분까지 다양했다. “독재국가가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장기 거주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전체주의와 무엇이 다르냐”는 격한 말까지 나왔다. 표현은 거칠지만 익숙한 동네, 평생 살아온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구는 주민 2461명의 목소리를 다듬거나 순화하지 않고 지난달 20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다음 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서울 구청장 간담회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주민 목소리를 한 장에 담아 전달했다. “30~40년 서초에서 아이를 키우며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을 뿐인데 정부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게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왜 이토록 절박한지 들여다봐야 한다. 서초에는 한 동네에서 30~40년을 살아온 이들이 많다. 평생 일해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아이를 키웠다. 오랜 세월 살아온 집은 재산이기에 앞서 삶의 터전이다. 그런데 동네가 발전하고 집값이 오르면서 의지와 상관없이 고가주택 보유자가 됐다. 은퇴한 고령층에게 집값 상승은 장부상의 숫자일 뿐이다. 개편안은 사실상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집값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삶까지 하나의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금융, 금리와 수요가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세금 하나로 해결할 수 없다. 30~40년 한 집을 보유한 것은 투자의 역사가 아니라 삶의 흔적이다. 투기 목적과 오랫동안 한 집을 지켜온 1주택자의 사정은 다르게 살펴야 한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주민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개편안의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다. 주민의 근심은 권역별 세무설명회에서도 느껴진다. 세 차례 설명회 모두 빠르게 마감됐고 10월에 한 차례를 더 열 정도다. 질문도 끊이지 않는다. “세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감세 요구라기보다 삶과 노후에 대한 불안의 표현이다. 최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차등을 재검토하고 직장 이동·자녀 취학·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다행스럽다. 다만 예외를 덧붙이다 보면 ‘누더기 세법’이 될 수 있다. 부담을 늘리는 정책일수록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경과 기간도 두어야 한다. 집은 오늘 사고 내일 파는 물건이 아니다. 내 집 마련은 20~30년에 걸친 인생의 계획이다. 평생 마련한 집이 노년에 짐이 된다면 허망한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겠는가. 세금은 ‘벌’이어선 안 된다. 공정함은 획일적 잣대가 아니라 국민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 국민을 아프게 하는 세금은 제발 그만했으면 한다. 세금은 예측할 수 있고, 민심을 살펴야 한다. 세제는 단순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한 번 세운 원칙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세금에도 신뢰가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출발점이다.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

여중생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50)이 자신이 반복적으로 ‘성폭행범’으로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영욱은 지난 29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내 기사 말미엔 늘 내 사건에 대한 꼬리표가 붙는데 기자라는 사람들이 적어도 확인은 해 보고 쓰는 건지, 말했다시피 그냥 복붙을 하는 건지”라는 말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내 떠들썩했던 첫 사건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시작됐는데”라고 당시를 회상하면서 “형사들은 이례적으로 피의사실공표죄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사건의 내용을 이미 결론 난 것처럼 작전을 수행하듯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방적인 고소인의 진술과 경찰이 단정적으로 흘린 보도로 인해 나는 순식간에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순간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고 덧붙였다. 고영욱이 무엇보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은 자신이 사실과 다르게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힌 것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과거 자신에게 제기됐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결국 그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내가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고영욱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2012년 5월 8일 어버이날. 벌써 14년 3개월 21일이 지났다”며 “기자라면 사실만 정확히 써서 대중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성폭행이 아닌 간음이라고, 있는 사실만 그대로 쓰고 비판할 것만 비판하길”이라고 강조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자택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그중 2012년 당시 14세였던 A양에 대한 강제추행 1건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2013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10년 당시 14세였던 B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는 합의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2년 당시 18세였던 C양 성폭행 혐의도 C양이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무죄로 결론 났다. 고영욱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도 함께 명령받아 ‘전자발찌 연예인 1호’라는 오명을 남겼다. 다만 이후 고영욱 관련 보도에서 여러 매체들이 ‘성폭행범’이라는 수식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결론 난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일이 현재까지도 지속되자 고영욱은 이날 엑스 글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영욱은 출소 후인 2024년 8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도 했으나, 약 2주 만에 폐쇄 조치당했다. 이후 엑스를 통해 일상 등 근황을 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JTBC 유튜브 방송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인혁당)을 희화화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직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혁당 사형 발언은 선을 넘었다”며 “최상의 실질적 반성과 사과가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히 한 종편 유튜브 채널에서 인혁당을 조롱한 사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며 “인혁당은 독재자 박정희의 사법살인이다. 억울하게 희생된 민주주의의 희생양이 된 분들을 조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라이트가 나오면서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조롱했고 지금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문화는 민주주의를 조롱한다”며 “그것이 이제는 인혁당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건 역사 왜곡이다. 단순한 사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최고위원은 “그 채널의 유튜브는 노웅래 전 의원의 억울함까지도 조롱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히 노 전 의원 건 관련해 위법적 증거 수집은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이를 가지고 노 전 의원을 조롱하는 것은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 최고위원은 “저희가 애초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로 했던 TF 명칭을 미디어 공공성 강화 TF로 바꾸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추가 발언을 통해 “미디어 공공성 강화 특위를 최 최고위원이 맡아주시기로 했다”며 “언론은 아니지만 약간의 언론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미디어로서의 유튜브와 그렇지 않은 일반 언론, 레거시까지 다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제기된 인혁당 건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함해서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미디어의 크고 작은 교정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며 “당은 전통적인 의미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이 아닌 미디어 윤리를 만들어 가는 차원에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에선 JTBC 유튜브 방송이 혁신당 당명 변경을 조롱하는 과정에서 인혁당 희생자를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JTBC, 기업회생 인가 불허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방송사로서 존립할 까닭이 없는 매체”라고 주장했다.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Who watches the Watchmen?) 고대 로마의 시인 데키무스 유니우스 유베날리스의 풍자시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시자를 붙여놔도, 결국 감시자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는 내용이다. 당시 부패를 일삼던 로마 고위층을 겨냥한 표현이다. 이는 법철학의 오래된 질문이기도 하다. 권력의 집중은 전제(專制)로 이어진다. 이에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서로 감시하는 권력분립론을 통해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봤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본격 시행된다. 기소와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형사사법은 무고한 시민이 국가 권력과 범죄 앞에서 억울함을 입지 않도록 설계된 최후의 방벽이다. 다만 아무리 잘 만든 제도도 완전할 수 없다. 어딘가에 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제도는 당사자들의 선의가 아닌, 악의를 전제로 수립돼야 한다. 그러기에 형사사법 제도가 전면 개편되기 직전인 현시점에서 ‘누가 (새로운) 감시자를 감시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은 우리가 해당 질문에 적절한 답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강간 혐의와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장미란씨 사건은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본인과 연락이 됐다”고 거짓말하고, 내부망에 ‘교통사고 사망’ 등 거짓 사유를 적어 사건을 종결하는 ‘암장’을 저질렀다. 장씨와 유사한 사례가 몇 건이나 더 나올지 두려울 지경이다. 두 사건 모두 첫 수사기관의 판단이 유일한 관문이 되었을 때, 형사사법이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때로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일부 사례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찰 권한 비대화를 직접 언급하며 경찰개혁 기구 구성을 주문한 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개혁 수준으로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할지, 경찰의 부실·허위 수사가 개선될지 의문이다. 지금 드러나는 경찰의 문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중 통제를 복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진보 성향 법률가 단체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10명 중 7명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국민 중 50%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국갤럽 이달 11~13일 조사)한 것도 비슷한 취지일 것이다. 정부 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법의 목적은 정치적 구호나 통치 권력의 분배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민생의 안녕’에 있다. 성공적인 검찰 개혁은 단순히 검찰 권력의 해체만을 뜻하지 않는다. 민생의 안녕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라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 물론 개정 형소법 시행 전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전건송치 대상 확대,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강화, 경찰 통제 공백을 메울 수사준칙 마련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시행 전에라도 문제가 분명히 예상되면 ‘헤어질 결심’을 미뤄서는 안 된다. 감시자의 감시자를 세우는, 곧 개혁을 완수하는 의무는, 개혁을 추진한 정부 여당에 있다. 이두걸 사회1부장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약 30만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2%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불송치 사건이 증가하는 반면 재수사 요구 비중은 줄고 있다는 점도 암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경찰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지만 뇌물, 마약 등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묻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의신청할 사건 당사자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암장이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사건 무작위 배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신문이 대검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송치 29만 5968건 중 2.2%(6584건)에만 검사가 재수사 요구를 내렸다. 송치 사건(42만 6235건)이 중심인 업무 시스템상 수사 중지(6만 551건) 포함 35만건이 넘는 기타 사건을 검사가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불송치 사건은 2021년 37만 9821건에서 지난해 59만 4060건으로 20만건 이상 늘었고, 수사 중지 사건도 지난해 처음 12만건을 넘는 등 증가세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검사의 미제로 분류되는 건 송치 사건에 한정된다. 불송치, 수사 중지 사건 기록은 별도로 관리된다. 개정 형소법에는 피해자,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의신청하면 송치 사건처럼 배당된다. 검사가 경찰의 의견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불송치로 인한 암장이다. 공직자 뇌물을 비롯해 마약, 도박, 성매매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실치사, 상해치사 등 살해의 고의가 없더라도 가족 등 지인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한 범죄도 불송치 이의신청 제도가 무용지물이다. 금융, 기업, 선거 등 경찰 자체 인지 사건이 수사 중지됐을 때도 문제를 제기할 주체가 없는 건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불송치 송부 사건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불송치 송부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와도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현직 부장검사는 “미제의 홍수 속에서 자기 사건이 아닌 불송치 사건을 꼼꼼히 확인할 여유가 없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찰이 의견·증거 없이 불송치하면 검토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8일부터 공소청 시범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나 불송치 사건 처리 보완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전건 송치 등 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선 검사 개인의 노력과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제주 실종 사건은 불송치와 관련은 없지만 견제 없는 종결권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 주는 사례”라며 “경찰 내 베테랑 수사관에게 서장급의 수사지도관 지휘를 부여하고 수시로 자체 종결 사건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에 맞춰 ‘경찰 범죄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사건 접수·배당 단계에서 킥스에 접수되는 수사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다. 경찰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청문감사관실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경찰서마다 배치한다. 수사심사관은 킥스를 열람해 사건 처리를 확인·점검한다. 중요 사건은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고, ‘팀장 중심 수사’도 강화한다.

현직 교사들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유명 사교육 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죄와 별개로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현직 교사 2명과 교재 개발업체 관계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현씨가 현직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이 문항 제공이라는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이 아닌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공직자 등이 제공한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금품이 지급됐다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씨가 현직 교사뿐 아니라 전문업체로부터도 문항을 공급받고 일반인을 상대로 문항을 공모했으며,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교사들에게 지급한 수준과 비슷하다는 점도 무죄 근거가 됐다. 현직 교사들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별도 법령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순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 부장판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이라며 “공직자의 행위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처벌만 받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비도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덕과 윤리의 영역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2020~2023년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 3명으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현씨는 기소 직후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교사 측 변호인은 재판 종료 후 “애초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되기 어려웠던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련 선생님들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죄이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인 정성호 장관의 사직서가 24일 수리됐다. 법무부와 검찰 수장의 동시 공백이 현실화된 가운데 후임 법무장관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마지막 퇴근길에 “지난 수개월 동안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고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갖춰야 하지 않겠나 고민했다”며 “이 과정에서 수면 장애가 생기는 등 한계가 와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유지 기능이 약화되지 않으려면 공소청 직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국회로 가서 법무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게 도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각 부서를 돌며 직원들과도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정 장관이 퇴임하면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 지난해 7월 21일 취임한 후 약 1년 1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그는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사직서를 공식 제출했다. 법무부·검찰의 수장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된 만큼 형소법 개정 후속 작업을 이어받을 후임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개정 형소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및 공소청장 임명, 공소청 인력·직제·예산 등이 새 법무부 장관의 과제로 꼽힌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도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냈고, 현재 연차를 쓰면서 출근하지 않고 있다.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후임 장관으로는 여권에서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두 의원 모두 검사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미국 역사상 최장기 재소자이자 사형수가 101세 나이에 자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영국 BBC 등 외신은 프랜시스 클리퍼드 스미스가 지난 6월 코네티컷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노환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보도했다. 스미스의 인생은 한 편의 영화로 다 담아내기 힘들 정도로 파란만장하다. 사연은 그의 나이 25세였던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코네티컷주의 한 요트클럽에서 발생한 야간 경비원 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이듬해 1급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체포 직후부터 그는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로 사건 당시 공범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스미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점,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 번복, 그를 체포한 경찰관 중 한 명조차 “그가 살인 현장에 있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이 고려돼 1954년 종신형으로 감형됐으나 그 과정에서 그는 무려 8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오고 갔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원하는 음식을 제공해주는 ‘최후의 만찬’을 8번이나 받았으나 그때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진술이 번복돼 사형 집행이 미뤄졌다. 특히 1954년 마지막 집행일에는 전기의자에 앉기 불과 2시간 전 극적으로 사형 집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수감 생활도 파란만장했다. 그는 1967년 탈옥해 자유를 맛봤으나 12일 만에 체포돼 다시 수감됐다. 또한 1974년에는 모범적인 수감 생활 등을 이유로 크리스마스 특별 귀휴로 하루 동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듬해에는 드디어 정식으로 가석방 승인을 받아 사회로 나왔으나 10개월 뒤 절도 및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돼 다시 수감됐다. 이 세 번의 자유 이후 그는 수십 년간 여러 차례 가석방 기회가 찾아와도 이를 거부하고 감옥에 머무르다 2020년 노인 수감자 전용 요양시설로 옮겨져 여생을 보냈다. 코네티컷주 교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스미스의 별명이 버드맨(Birdman)이었다”면서 “교도소에서 새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 스미스는 자기 옷 속에 빵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 가곤 했는데 새들에게 먹이를 주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눈감아 줬다”고 덧붙였다.

배우 홍민기 측이 전 여자 친구 A씨의 ‘임신 중절 종용’ 및 폭행·스토킹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홍민기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지난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A씨는 19일 오전 ‘이것도 다 터뜨리기 전에 입 닥쳐’라는 메시지와 함께 초음파 사진을 보내 왔다. 이전에는 이런 사진을 보여 준 적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이 초음파 사진도 통상적인 임신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과 다르다”며 “당사는 A씨가 보내 온 초음파 사진에 대해 산부인과 의료진에 확인을 요청, 이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에게 확인한 결과 A씨가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 준 적도 없고, 그가 A 씨에게 낙태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결단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A씨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7월 13일 당일의 정황도 반박했다. “A씨는 배우에게 함께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제안했고, 그가 이를 거절하자 혼자 자전거를 타는 영상을 직접 보내 왔다”라는 설명이다. 소속사는 “임신 및 임신 중절은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A 씨는 배우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낙태를 종용했다는 둥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였고, 이로써 배우는 또다시 명예와 이미지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앞서 양측의 갈등은 A씨가 19일 인스타그램에 홍민기와 소속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불법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 통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에는 길거리에서 고소인인 A씨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깨뜨렸고, 소리를 지르며 어깨를 때리고 목을 쥐어잡는 등 폭행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그가 연인으로서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명확하게 밝혔으나, A씨는 그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며 지속해서 연락해 왔다”며 그의 집과 가족의 집까지 찾아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배우의 의사에 반해 반복되어 온 연락과 접근 행위에 대해 스토킹 관련 법적 조치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A씨는 같은 날 오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A씨는 “내가 집 앞에 찾아가는 행위를 하고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이런 식의 2차 가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7월 11일 홍민기의 집에서 임신 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했으며, 그로부터 “낙태할 거지? 내일 바로 하러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혼자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고 힘든 상황에서 그는 이별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의지할 데가 없어진 저는 절망에 빠졌고 그게 분노가 되어 그의 집에 찾아갔다, 그때 제가 의지할 곳은 저를 임신시키고 방치하는 그뿐이었다”며 “이게 스토킹이냐, 하다 하다 못 참아서 당신 어머니께 임신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토로한 것이 스토킹이냐”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이어 “나를 스토킹 가해자로 몰아가려는 소속사와 반성의 여지가 없는 그는 더 이상 합의할 필요도 없다, 변호사와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법적 다툼을 시사했다.

작가 겸 방송인 곽정은이 과거 장기하와 관련해 19금 발언을 한 것을 두고 12년 만에 사과했다. 지난 18일 곽정은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48세 싱글 여자는 밤에 뭘 하고 지낼까? 찐 나이트 루틴과 내돈내산 꿀템’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곽정은은 자신이 쓰는 침대를 홍보한 뒤 “제게 침대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하다. 그 이유를 많은 분이 짐작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곽정은은 “12년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남자 연예인분에게 ‘이 남자는 침대에서 어떨지 궁금하게 만드는 남자’라는 발언을 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댓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곽정은은 2014년 SBS 예능 ‘매직아이’에 출연해 장기하에 대해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묵묵한 모습인데 노래만 시작하면 폭발하는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침대에서 어떨까 상상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곽정은은 “이제 와서 말하자면 제가 13년 동안 제 생애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섹슈얼한 기사를 많이 쓰는 매체(코스모폴리탄)에서 일했다. 그중에서도 섹슈얼한 기사를 많이 쓰는 기자로 살았다”며 “방송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도 했고 잡지에서는 용인되던 표현들이 방송에서는 훨씬 더 많은 대중이 보기 때문에 불편감을 줄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내가 어떤 의도로 말하든 간에, 그것이 발화되는 시점과 상황의 맥락을 확인해야 하는 게 말하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다”며 “뒤늦게나마 그때의 제 표현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곽정은은 해당 발언으로 인해 현재까지 악성 댓글을 다는 이들에게 자제를 당부했다. 곽정은은 “지금까지도 ‘이 여자 침대에서는 어떨까?’라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12년 전 누군가가 했던 얘기를 가지고 한 사람을 계속 미워하기에는 (삶이 너무 짧다)”이라며 “이제 그만 노여움 푸시고 제가 하는 다양한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논란으로 인해 곽정은은 2014년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당시 곽정은은 “장기하는 나의 발언을 유쾌하게 받아들였다. 녹화 다음 날 자신의 신보 콘서트에 초대하기도 했다”며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중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위의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생방송이 아니라 방영 1주일 전에 한 녹화였다. 공중파에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해 셀프 검열을 하는 것은 온전히 제작진의 몫으로 존재한다”고 억울함을 드러낸 바 있다.

가수 성시경이 물오른 미모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찾은 ‘어반자카파’ 멤버 조현아의 달라진 모습에 감탄했다. 지난 17일 성시경의 유튜브 채널에는 ‘부를 텐데’ 코너에 어반자카파가 출연한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방송에는 신곡 앨범 ‘7’의 본격적인 홍보를 위해 어반자카파 멤버인 조현아, 박용인, 권순일이 게스트로 출연해 노래와 인터뷰를 했다. 이날 녹화에서 조현아는 웨이브 헤어스타일에 메이크업을 세팅하고 등장해 러블리한 매력을 한껏 발산했다. 조현아를 빤히 바라보던 성시경은 “오늘은 정말 어반자카파다운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멋지게 왔다”며 칭찬을 건넸다. 이어 “사실 지난번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우연히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당시 캠핑장에 사는 자연인처럼 편안한 차림으로 있더라”고 당시를 회상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를 듣던 박용인은 “이런 하늘하늘한 치마가 오랜만인 것 같긴 하다”며 조현아의 달라진 모습을 언급했다. 이어 권순일 역시 “현아가 평소에 방송 촬영을 할 때도 숍에 들르지 않고 집에서 그냥 아무거나 편하게 입고 나올 때가 많다”며 폭로에 동참했다. 당황한 조현아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아무거나 입고 다니지는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성시경은 조현아의 웨이브 헤어스타일을 가리키며 “머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며 놀라워했고, 조현아는 “오늘 성시경 선배님의 ‘부를 텐데’ 프로그램 스타일 느낌에 딱 맞춰서 신경 쓰고 입고 왔다”고 설명해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앞서 조현아는 지난 2일 방송된 ‘미운 우리 새끼’에서 과거 학창 시절부터 오랜 팬이자 이상형으로 꼽아 왔던 성시경을 자신이 운영하는 캠핑장에 직접 초대해 함께 요리를 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핑크빛 설렘을 유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배우 윤미라(74)가 과거 간통 의혹으로 고통을 겪은 일을 털어놨다. 윤미라의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윤미라는 제작진과 식사를 하던 중 “나한테 아직도 따라다니는 주홍글씨가 있다. 그 억울함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 밤에 잠을 못 잔다”며 해당 의혹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4년 걸려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사람들은 과정만 알지 결과를 안 본다”며 “얼마나 억울한지 모른다. 4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나를 따라다니더라”고 토로했다. 윤미라는 1978년 양말공장 사장 A씨의 부인에게 간통 혐의로 피소당해 오랫동안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재판 내내 간통 혐의를 부인했던 윤미라는 공소기각 결정이 나면서 간통 혐의를 벗었다. 제작진이 ‘(사실관계를) 정리해 볼 생각은 없느냐’고 묻자 윤미라는 “벌써 50년이 다 돼가는 일이다. 그 시대 사람들도 같이 죽을 것 아니냐. 그러면 잊히는 거다”고 답했다. 당시 28세였던 윤미라는 이 의혹으로 할리우드 진출 기회도 물거품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영화 ‘007’ 시리즈 테렌스 영 감독을 만나서 오디션에서 합격했다”며 “내가 한국 여자인데 키도 크고 그러니 첫눈에 캐스팅이 됐다. 테렌스 영 감독님은 나를 얼마나 예쁘게 봤는지 극 중 이름도 미라로 하라고 하더라”고 회상했다. 이어 “그렇게 계약까지 했는데 이 사건이 빵 터졌다. 대종상 여우주연상 받은 해에 다 날아갔다”고 회상했다.

10kg 감량에 성공해 화제가 된 방송인 홍현희가 최근 불거진 비만치료제 사용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12일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홍현희는 과거 인생 최고 체중을 기록했던 시기와 비교해 약 10kg을 감량했다고 밝혔다. 몰라보게 날렵해진 턱선과 슬림해진 실루엣을 자랑한 그는 최근 유행하는 비만치료제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끊이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홍현희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며 “내 다이어트는 완전한 결백이다”라고 강력하게 해명했다. 자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철저한 노력과 식단 관리로 이뤄낸 결과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피까지 뽑아보자”며 억울함을 토로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체중 감량 이후에도 철저한 유지어터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홍현희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제 식단을 인증하기도 했다. 공개된 사진 속 그의 식탁에는 후추를 살짝 뿌린 삶은 달걀과 신선한 방울토마토가 담겨 있었다. 또 그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외식하는 날이면 식사 시작 전 달걀을 미리 섭취해 포만감을 높이고 과식을 사전에 방지하는 자신만의 섭취 팁을 공유하기도 했다. 홍현희의 식단은 실제로 다이어트에 어떤 긍정적인 효능이 있을까. 우선 달걀은 완전식품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풍부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대표적인 식재료다. 다이어트 중 발생하기 쉬운 근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소화 흡수 과정에서 오랜 시간 포만감을 유지해 군것질이나 과식을 억제해 준다. 또한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체지방 연소를 돕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돼 있다. 함께 섭취하는 토마토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고 100g당 열량이 약 18kcal에 불과할 정도로 대표적인 저열량·고수분 식품이다. 식사 전이나 식단에 곁들일 경우 식사의 전체적인 부피를 늘려줘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빠르게 느낄 수 있게 돕는다. 아울러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배우 김수현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코미디언 출신 유튜버 권영찬씨가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팬들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권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수현의 팬들은 권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취지의 명예훼손성 발언을 남겼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팬 측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60여 개에 달하는 구체적 발언 내역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권씨는 영상에서 김수현과 고인을 직접 지정해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설명했을 뿐”이라 해명했다. 또한 매 영상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자막 및 설명을 덧붙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방송 정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권씨의 발언 중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다만 고발 내용 중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번 송치 결정과 더불어 김수현을 둘러싼 또 다른 법적 공방 역시 정리 수순을 밟고 있다. 최근 고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유족 측이 제출한 생전 녹취록에 대해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는 데다, 미성년자 시절 교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사 3국을 추가로 설치해 기존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철저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 행사에서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신 과거사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 긴 세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고통스러운 기억에도 굳건하게 증언해 오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납북 귀환 어부사건 피해자와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등 진실이 규명됐지만 명예회복 등 조치가 미진한 국가폭력 피해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제주 4·3이나 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념식을 계기로 정부의 사과가 이뤄진 적은 있었지만 이날처럼 긴 시간 외면받은 개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위로와 사과를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각종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특정한 개개인의 피해로 끝나지도 않는다”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만큼 억울함은 깊어졌고, 피해의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직접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새롭게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위가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개정된 과거사 정리법 개정과 관련해 “국가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명쾌하지 않은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번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필귀정’이라고 한 데 대해 “앞으로 국민 피해가 확산되면 국민의 저항은 더 커질 것”이라며 “결국 진짜 ‘사필귀정’은 이재명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에게 고사성어 공부를 다시 하라고 권하고 싶다”며 “검찰 해체가 지금보다 국민을 더 잘 보호하는 방법인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더 잘 풀어주는 방법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 대표는 “범죄자가 더 보호받는 세상, 권력자들이 법망을 피하는 세상,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세상,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결코 ‘사필귀정’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사고 치고 뒤늦게 제도를 보완한들, 국민의 피해는 보완될 수 없다”라며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 60% 이상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찬성하는 국민은 30% 남짓”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결국 본인에게는 비상 탈출구를 만들어주고 국민은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끝끝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주장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나 의원과 김미애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공소기각 완화 조항의 문제점을 집중 강조했다. 나 의원은 토론회 도중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전해지자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도 위헌성과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누적돼 있다”며 “그럼에도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이유는 결국 본인의 비상탈출구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 파괴의 근본 원인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라며 “법원이 재판을 재개해 형사사법체계 파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모두 발언에서 나 의원은 “지옥문이 열렸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명백한 위헌이고 공소기각 조항 역시 위헌성이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본인 죄에만 관심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의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정권을 거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은 판례의 입법화라고 하는데 확립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에 맡기면 될 일”이라며 “굳이 국민의힘이 퇴장한 뒤 슬그머니 끼워 넣은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향해 ‘우리는 당신들을 버렸다,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하라’는 선언”이라며 “힘 있는 범죄 혐의자에게는 방패가 생기고, 평범한 국민과 피해자에게는 억울함만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기각 조항까지 담긴 최종안에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