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온 변화로 전북 군산 앞바다가 서해안 최대 오징어 어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2일 전북도와 군산수협에 따르면 올해 오징어 위판 실적은 지난달 27일 기준 481t, 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9t, 45억원보다 62t, 15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2024년 15t, 3억원보다 위판량은 32배, 위판 금액은 20배 가량 늘었다. 전북 서해안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것은 수온 변화로 동해안에서 서식하던 오징어떼가 서해안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조업 시기도 예년보다 2주 앞당겨져 어획량이 더 늘었다. 전북도는 “동해안의 수온 상승과 해양환경 변화로 오징어 서식지가 점차 서해까지 확대되면서 군산 앞바다에 대규모 어장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군산 앞바다 오징어 풍어로 타 시도 어선들이 몰려들면서 위판량이 증가하자 지역 수산물 유통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어선 입항이 늘어 항만 주변 식당과 숙박업소, 유류공급업체 등에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이어졌다. 김광철 군산수협장은 “전국 소비자에게 신선한 오징어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어장 변화가 어업인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체계 관리와 품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격 수확기, 태안 신진항이 연일 만선전국서 구매·관광객 몰려, 상인들 ‘활기’ ”태안 앞바다는 오징어 황금어장입니다.“ 충남 태안군 대표 여름철 수산물인 오징어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풍년을 이루며 신진항이 연일 활기를 띠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태안 앞바다에 대규모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전국 각지의 오징어잡이 어선들이 신진항으로 모여들고 있다. 오징어는 수심 50m 기준 14~16℃ 수온에 어장을 형성한다. 태안 앞바다는 최근 동중국해 난류 유입과 연안 수온 상승 등 영향으로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 조업은 9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신진항 위판장에서는 새벽부터 갓 잡은 싱싱한 오징어를 가득 실은 어선들이 잇따라 입항하고 있다. 하역 작업과 경매도 쉴 새 없이 진행되는 등 활기찬 모습을 보인다. 오징어 특수에 지역 수산 관계자와 상인들도 함께 웃고 있다. 횟감용·통찜용 등 오징어뿐만 아니라 신선한 수산물을 찾는 관광객들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에서 모여든 구매객과 관광객들로 식당가와 숙박업소까지 활기가 이어지는 추세다. 윤희신 태안군수는 22일 오징어 경매가 한창인 서산수협 안흥위판장을 찾아 경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무더위 속에서 작업 중인 어업인과 수협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어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군 관계자는 “태안 오징어는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영양으로 수도권 등 전국 시장에서 최고 상품으로 대접받고 있다”며 “당일 수확한 오징어가 전국 식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도 큰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서광범)가 2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제12대 전반기 공식 상임위원회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정해양위원회를 이끌어갈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과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위원회는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먹거리 안전성 강화, 농어업인 소득 안정, 해양·항만 분야 발전 등 주요 정책 현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서광범 위원장(국민의힘, 여주1)은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서 위원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성과 생산비 상승,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 정책이 도정의 핵심 과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도정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이어갈 계획이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계기…친족 증거인멸 면책 방지법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지난 16일 발의일반 사건도 ‘처벌 아니한다→할 수 있다’“아들이라서”, “남편이라서”, “부모라서”. 가족이 범죄 증거를 없애거나 숨겼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 때문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고 친족에게 가족을 고발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강력범죄까지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논란은 전남광주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인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현직 경찰 중간 간부급인 장윤기 아버지는 결박 도구 케이블타이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지만 친족 특례가 적용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핏줄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에 따른 특정중대범죄는 친족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가족이라도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형사사건도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행위 정도를 따져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바꿨습니다. 이 의원은 “중대범죄의 진실이 혈연관계 뒤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 법 감정에 맞게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책임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렌트푸어 내몰리지 않게 ‘월세 세액공제 확대법’ 복기왕 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발의소득별 3단계 차등 공제율 도입 골자최근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의 82.6%가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저임금의 무려 31%를 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어 실질적인 ‘렌트푸어’ 지대로 내몰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16일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신속한 세제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월세 세액 공제 규모는 9.5배(414억원→3995억원), 수혜 인원은 5.4배(16만명→87만명)로 급증했습니다. 공제 이용자 10명 중 약 7명(68.4%)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서민 근로자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연간 한도 1000만원, 공제율 15~17%라는 기준에 묶여 서울과 수도권의 평균 월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복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득별 3단계 차등 공제율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연봉 4000만원 이하는 기존 17%에서 30%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4000만~6000만원 구간은 25%의 완충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110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 한도 개편 시 연봉 3500만원 청년은 연간 최대 160만원,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105만원의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복 의원은 “소득 하위 가구 중 20·30대 비중은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며 “벌이는 줄어드는데 최저임금의 31%를 고스란히 방값으로 뺏기는 참혹한 이중고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인권유린 없게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서삼석 민주당 의원, 15일 발의가해 업체, 지원금 환수 근거도염전, 양식업 등의 사업체에서 강제노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어업면허 취소나 지원금 환수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수산분야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인권 유린 재발을 막고 강제노동 생산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수산업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소금산업 진흥법·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원양산업발전법·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돼도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이 지정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 및 집행이 미흡한 46개 경제권’에 포함돼 12.5%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 어업 현장 전반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법 집행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가해 업체가 그동안 수령했던 정부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처벌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이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외 수출까지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마련했습니다. 서 의원은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우려를 개선하면서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천·태안 이용개발 승인…김 생산 확대서천 패유 양식업 → 김·새꼬막 전환태안 기존 마을어장 중 김·바지락 전환 충남도는 서천·태안 지역에 김 면허 양식장 이용 개발 대상지 117㏊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확보한 이용개발 대상지는 서천군 10㏊, 태안군 107㏊다. 서천군은 기존 패류 양식업을 포기하고 복합 양식업(김·새꼬막)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이용 개발이 수용됐다. 태안군은 기존 마을어장 중 양식 적지를 복합양식업(김·바지락)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에 따라 적합성이 확인된 지역을 대상으로 김 면허 양식장 이용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이용개발을 통해 김 생산 확대는 물론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김 산업은 충남 수산업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김 양식장 확보와 우량 김 생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취임 열흘 만에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며 민생경제 회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당초 공약했던 ‘3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추경’을 뛰어넘는 4615억원 규모의 증액 편성이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3고(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예산의 초점을 맞췄다. 제주도는 기정예산 8조132억원보다 4615억원(5.76%) 늘어난 8조 474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6조 9667억원, 특별회계는 1조 5080억원이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세외수입 434억원과 국고보조금 776억원,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수금 1549억원 등을 활용했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384억원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15분도시 관련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돼 민생사업으로 재배치됐다. 위성곤 지사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 3·3·3’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도는 소비 촉진과 경제 활력, 계층별 맞춤형 지원, 소규모 민생공사, 생활민원 즉시 해결, 새 도정 공약사업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지역경제에 예산이 신속히 순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 진작 분야에서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발행 지원에 42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에도 6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 관광 분야는 디지털관광증 운영 15억원과 제주관광 프로모션 10억원, 섬문화축제 개최 예산 등을 편성해 관광 소비 회복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위기업종 특별보증과 대환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에 80억원을 넘게 투입하고, 저소득층 금융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 85억 6000만원과 버스·택시업계 유류세 보조금 39억원도 반영해 고유가 부담을 덜기로 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겨냥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도 눈에 띈다. 농로와 배수로, 인도와 가로등 정비 등 주민 체감형 공사에 370억원을 편성했다. 도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제주’를 통해 접수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포트홀 보수와 항공편 연계 버스 운행, 읍·면 심야주유소 운영 등 9개 사업에도 48억원을 배정했다. 새 도정의 미래 전략사업도 추경에 담겼다. 생활 속 에너지전환(P2H) 사업 110억원, 전기차 구매 지원 277억원, 넙치양식 인공지능(AI) 전환 실증 14억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 10억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과 택시 책임운영제, AI 기반 주차관리 등 위성곤 지사의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한 기반 예산도 포함됐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초과세수가 이번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며 “재정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방채 발행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지사는 “이번 추경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과 농어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전달되도록 신속 집행해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참다랑어 고소득화 시범사업’을 통해 첫 직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은 연근해에서 어획한 참다랑어를 위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초저온 가공 시설을 갖춘 동원산업에 곧바로 인계했다. 이번 직거래는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참다랑어의 선도·품질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참다랑어 고소득화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됐다. 시범사업은 대형선망어업 2개 선단이 어획한 참다랑어를 가공업체인 동원산업과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시와 해양수산부, 대형선망수산협, 동원산업이 협력해 추진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내 연근해 참다랑어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다. 연근해 참다랑어는 품질이 우수하지만, 밤샘 양륙과 경매를 거치는 전통적인 위판 중심 유통 구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져 국내 시장에서는 외면받았다. 이 때문에 일본 등지에 저가로 수출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번 직거래는 비록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국산 참다랑어를 소비자 식탁으로 직접 공급하는 유통 체계 변화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국내산 참다랑어의 가치를 알리고 어업인들의 소득을 높이는 한편, 국내산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서 고소득화 모델을 전체 어업 현장으로 확산하고, 시민에게 가장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군 최초로 3선에 오른 김철우 군수가 민선 9기 군정 비전인 ‘군민 중심의 든든한 행정, 미래를 압도하는 성장 도시 보성’을 바탕으로 5대 전략과 73개 공약을 본격 추진한다. 김 군수는 지난 8년간의 군정 성과를 완성하고,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어 미래 100년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대전환의 시기로 삼아 핵심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군민 중심 행정을 기반으로 복지와 농림축산어업, 정주 환경, 관광, 지역경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군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를 책임지는 맞춤형 복지·교육 도시 실현 ▲미래형 농어촌 혁신과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 대전환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과 균형 성장 거점 도시 구축 ▲행정 통합 시대를 선도하는 청년·지역경제 성장 플랫폼 구축 ▲체류형 관광 도시 완성으로 보성의 브랜드 가치 극대화 등 5대 전략 목표 아래 73개 공약을 추진한다.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는 제1호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안착이다. 보성군은 다음 달부터 2027년 말까지 전 군민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 생활 소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해 보성형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 간병비 지원과 맞춤형 일자리 확대, 청년 1000명 유치 프로젝트, 대학생 등록금 지원, 청년·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등 생애 주기별 복지·교육 정책을 확대해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지 체계를 구축한다. 군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4000억원 확보와 농수산물 가격 안정 기금 150억원 조성을 통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한다. 전국 최초 숙박·체류형 스마트팜 관광단지 조성과 보성 말차 가공 시설 현대화, 차 산업 고도화 전략 사업을 통해 농업을 첨단 기술과 관광이 융합된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해 생활·산업·관광 분야 SOC를 확충해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주월산 복합 시니어 타운 조성과 제2차 공공기관 유치, 보성·벌교 버스터미널 현대화 등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보성 차 정원 일원 제1회 세계 차 정원 엑스포 개최, 율포·봇재 관광 특구 및 국가 정원 지정, 4성급 이상 관광호텔과 컨벤션 센터 유치 등을 추진해 체류형 관광 도시 기반을 완성해 나간다. 김 군수는 “민선 9기는 지난 8년간 군민과 함께 만들어 온 변화와 성과를 군민 삶 속에서 완성하고, 보성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73개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 모두가 변화와 성장을 체감하는 군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함평군이 연안에 주꾸미·갑오징어 종자 15만 마리를 방류하며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해양 생태계 보전에 나섰다. 함평군은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18일 손불면 석창항 인근 해역에 주꾸미 종자 10만 마리를 방류한 데 이어 24일에는 갑오징어 종자 5만 마리를 방류했다. 방류한 종자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자원조성연구소에서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방류 작업에는 한국수산업경영인 함평군 연합회원들과 지역 어업인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함평만은 주꾸미, 갑오징어 등 다양한 수산자원이 풍부한 청정해역으로 해양생물의 산란과 서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최근 방류한 주꾸미와 갑오징어는 함평 지역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꼽히는 수산자원으로 이번 종자 방류가 수산자원 회복과 어획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종자 방류를 통해 함평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 밥도둑인 ‘영광 굴비’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전남 영광군이 참조기 대량 양식과 산업화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어업인 대표, 가공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과 남획으로 급감하는 참조기 자원을 인공 양식 기술로 극복하고, 지역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최근 참조기는 연안 수온 상승과 어업 자원 고갈로 어획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시장에서 선호하는 150g 이상의 대형 참조기 수급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군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통해 염산면 일원에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참조기 양식 산업의 여건 분석과 함께 사육수를 재사용하는 친환경 ‘순환여과식(RAS) 스마트 양식 기술’ 도입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센터는 단순한 종자 생산과 양성을 넘어 R＆D(연구개발), 청년 창업 양식 학교, 가공·유통 시설까지 결합한 복합 산업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기된 어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성 분석을 구체화하고, 다음 달 최종 보고회를 거쳐 세부 실시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참조기 대량 양식은 영광 굴비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연계된 스마트 생태계를 구축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미래 농업의 핵심 동력이 될 농업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도내 농업생명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조례의 핵심인 ‘농업생명자원’은 종자, 미생물, 재래종, 지역 고유 농업자원 및 관련 데이터 등 농업적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실물과 정보를 통칭한다. 최근 그린바이오산업의 부상과 종자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들 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산업적 활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올해 2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농업생명자원 보존’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계와 산업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통과된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시책 수립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농업생명자원 보존시설 구축 및 통합정보체계 마련 ▲재래종·고유 자원의 발굴 및 복원 ▲민간육종가 및 시·군 특화작물 제품화 지원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특히 지난해 연천군이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된 만큼, 청정 농업환경을 보유한 연천군과 경기도의 생명자원을 연계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최근 KBS가 실시한 광역의회 의정활동 전수조사 정량평가에서 그는 조례안 발의와 본회의 발언 등 전 지표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전체 3위, 국민의힘 의원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이번 최초 조례 제정이 그의 활발한 입법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이다. 윤 의원은 “농업생명자원은 단순히 보존해야 할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시대에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전략적 자산”이라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례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관리뿐만 아니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지역 특화산업 발전, 농가 소득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특히 연천군이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된 만큼, 이번 조례가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산업적 활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연천군이 경기북부 그린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조례의 본회의 통과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군이 고갈돼 가는 연안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낙지와 주꾸미 방류 사업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군은 최근 ‘낙지목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주요 낙지 서식 해역 4개소에 성숙낙지 약 7000마리를 방류했다고 24일 밝혔다. 총사업비 1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낙지 자원량 감소에 대응해 자연 산란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방류는 주요 산란기인 금어기에 맞춰 진행됐으며, 대상 해역은 압창·동암·수양·탄도어촌계 등 4곳이다. 군은 방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역별 특성을 고려해 낙지를 배치했다. 군은 또 청계만 복길항 인근 해역에 주꾸미 종자 10만 마리를 추가로 방류하며 연안 생태계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에 방류된 주꾸미 종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자원조성연구소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방류 현장에는 복길어촌계가 어선 2척을 지원하는 등 민·관·연이 힘을 모았다. 자원조성연구소는 지난해에도 낙지, 대하, 갑오징어 종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대하 종자를 추가 제공하는 등 무안군과의 수산자원 조성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군은 이번 낙지와 주꾸미 방류가 연안 해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어촌계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동식 무안군 해양수산과장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의 지속적인 수산종자 지원과 어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안 연안의 자원 회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확대해 어업인들의 소득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24일 ‘2026년도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추경 예산안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등 복합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됐다. 특히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미래 교육 기반 확충에 필요한 교육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년도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3182억원으로, 기정예산(14조 363억원) 대비 1조 2819억원(9.1%)이 증액됐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6701억원 ▲지방채 2393억원 ▲지방교부세 1051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55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배분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372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662억원) ▲농어업인 소득안정 지원(325억원) ▲소상공인 회복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지원(139억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편성됐다. 2026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6조 1880억원으로 기정예산(5조 5893억원) 대비 5987억원(10.7%) 증가했다. 주요 세입은 ▲보통·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662억원 ▲전년도 이월금 188억원 ▲자체 수입 80억원 등이다. 세출 부문은 학교 현장의 환경 개선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데 방점을 뒀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간 재구조화(709억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확충(371억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299억원) ▲학교 신·증설(209억원) 등이 집중 반영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도정과 교육 분야의 추경 예산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등 당면 현안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송곳 검토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우선순위, 정책적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김대일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부족한 지방재정 속에서도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 도민에게 실질적이고 시의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조류, 식량은 물론 탄소 흡수 가치국제 ‘블루카본’ 공인 땐 탄소배출권창출된 수익 어업인에게 지급 추진세계 3위 한국 생산량의 50% 차지바다의 정수기 맥반석이 전 해역에 글로벌 인정 ‘독보적 해조류 영토’해양바이오 연구·생산 인프라 강화감태 등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미국 에너지부와 공동 사업도 시작해양치유 도시로 지방 소멸에 대응바다 경관 속 심신 힐링 전문시설 산림·관광과 연계 ‘클러스터’ 속도“완도는 세계 최초로 해조류 블루카본(탄소흡수원) 경제를 실현하는 해조류 산업과 글로벌 해양치유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국제 해양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는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조류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완도형 바다 연금’ 사업의 비전을 이렇게 밝혔다. 이와 함께 신 군수는 지방 소멸 대응의 전략으로 해양 치유와 산림치유, 치유 산업 등 해양치유 도시를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완도 해조류 산업의 목표는. “완도 해조류 산업의 목표는 국제 해조류 산업 허브와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바꿀 ‘해조류 블루카본’ 사업을 통한 ‘완도형 바다 연금’ 사업의 완성이다. 해조류는 식량 자원은 물론 해양바이오산업 기반의 가치와 함께 최근에는 탄소를 흡수하는 가치까지 더해져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해 10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63차 총회에서 갯벌과 해조류 등을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이산화탄소 제거 및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방법론 보고서’의 개요를 승인했다. 내년 말 보고서가 발간되면 해조류가 탄소흡수원으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정되면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유리한 입장이 되고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도 탄소배출권 거래와 해조류 가치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완도군의 경우 해조류의 탄소 거래로 창출된 수익을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완도형 바다 연금’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연금은 어민들이 기존의 해조류 양식 생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과정에서 입증된 탄소흡수 성과를 ‘블루 크레딧(탄소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기업 등과 거래해 추가 수익을 얻는 모델이다. 군은 이미 한국수자원공단과 함께 어업인들이 해조류 양식을 통해 확보한 탄소 흡수량을 블루 크레딧으로 전환·거래해 소득으로 환원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조류 산업이 어민 소득 증대는 물론 완도형 바다 연금 사업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국내외 해조류 산업 전망은 어떠한가. “완도군은 전국 해조류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해조류 생산국이다. 지난 10년 동안 완도는 대한민국 전체 해조류 시장의 수급을 좌우하는 중심지이자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독보적인 해조류 영토를 개척해 왔다. 2016년 3만 5000t이던 김 양식 생산량은 2025년 말 기준 13만t을 넘어서며 4배 가까이 성장했다. 완도의 주력 해조류인 미역은 2016년 22만 5000t에서 현재 35만 4000t으로 늘었고 전복의 핵심 먹이인 다시마 역시 2016년 20만 8000t에서 현재 37만 5000t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완도는 리아스식 해안과 갯벌, 바다의 정수기라 불리는 맥반석이 전 해역에 깔리는 등 지리·자연적 환경으로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수질이 깨끗해 해조류 양식의 적지로 꼽히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우리 완도의 청정 해역과 친환경 해조류 양식 여건을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조명했을 정도다.” -해조류 산업 성장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완도는 그동안 해조류 어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해양 바이오연구센터, 해양 건강관리 유효성 실증센터, 해양 바이오 공동협력 연구소,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시설 등 해양 연구 인프라를 구축했다. 특히 연구시설을 기반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감태와 곰피 등 기후변화 대응 해조류 신품종 개발과 해조류 양식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 또 인공지능(AI) 수산양식 플랫폼 조성과 해조류 스마트 팩토리 등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집중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국 에너지부와 함께 외해 해조류 대량 양식과 블루카본 인증 기반 마련, 양식 기술의 첨단화·자동화를 위한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도 시작했다. 완도 해조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14년과 2017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해 해조류 산업의 발판도 마련했다. 지난 5월에는 ‘2028 완도 국제 해조류산업박람회’의 사전 행사로 ‘프리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했다. 2017년 박람회의 경우 94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김 등 완도 해조류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 -해양 치유 산업의 성공 전략은. “지방 중소도시 대부분이 인구 감소 위기를 겪으면서 완도군도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해양 치유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국내 최초로 해양 치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건립했다. 해양치유센터는 해수와 해조류를 활용한 전문 치유시설로 구성돼 탈라소풀, 머드 테라피, 해조류 거품 테라피, 명상 풀 등 다양한 해양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해수와 해조류를 활용한 테라피는 혈액순환 개선과 근육 이완, 피부 재생 효과를 유도하고 명상 풀과 해수 미스트는 심리 안정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치유 목적의 전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해양 관광시설과 차별화된다. 2023년 12월 개관 이후 누적 방문객 14만명, 프로그램 이용객 65만명을 기록하며 빠르게 안착했다. 그동안 숙박·식음·관광 소비 확대를 통해 364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 것은 물론 해양 치유 전문 인력 양성과 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했다. 이밖에 해양문화치유센터와 기후치유센터, 청산치유공원, 약산 해양치유의 숲 등 다양한 해양 치유 인프라도 구축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완도 방문객은 2023년 361만명에서 2024년 432만명으로 71만명이 증가해 해양치유센터 개관 이후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치유 시설에 대한 전망은. “해양 치유시설의 프로그램 확대와 치유산업 클러스터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치유센터에는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바다와 수평선이 이어지는 경관 속에서 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관형 치유 인프라’인 인피니티풀과 스포츠 재활실을 조성한다. 데이터 기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치유 효과 검증에도 나선다.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건강 상태와 심리 변화를 측정하는 생체인식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건강 데이터를 축적·분석해 치유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표준화된 치유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해양 치유 프로그램 확대와 해양바이오산업 연계, AI 기반 맞춤형 치유 서비스 구축 등을 통해 해양 치유를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완도를 국제 해양 치유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해양 치유 도시 완도 비전은. “해양 치유의 성공 기반은 산림치유와 체류형 치유 관광, 치유산업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먼저 국내 최대 난대림인 국립 완도난대림수목원에 숲속 야영장, 휴양림, 산림 레포츠 시설, 치유의 숲, 목재 문화체험장 등을 갖춘 산림 치유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 체류형 치유관광을 위해 해양치유와 산림치유, 섬 투어, 해조류 체험 치유, 치유 식단 등이 담긴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완도 전역을 치유관광 공간으로 구축한다. 해양치유센터에는 관광이 아닌 신체적, 심리적 치유와 회복 흐름에 맞춰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 근골격계·대사 질환 등 치유가 필요한 체험객들이 참여하는 치유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해양치유센터 테라피 제품 중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상품화하고 제품에 사용되는 미역, 다시마, 톳, 황칠 등 지역 특산물은 관광 연계 상품으로 개발, 판매한다. 이와 함께 힐링해 풀하우스와 힐링 테마 캠핑장, 힐링 명소 거리 조성과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힐링해 완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치유 관광 생태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전국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전남 완도군이 바다숲 탄소 거래 및 어업인 블루 크레딧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바다숲 탄소 거래 및 블루 크레딧’은 어업인이 바다숲 조성·관리와 해조류 양식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흡수량을 측정해 탄소 크레딧(가상화폐)으로 전환하는 거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다. 2027년 말까지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해조류의 탄소 흡수량을 과학적으로 측정·보고·검증(MRV)하는 체계 구축과 수익 전환 가능성을 실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완도군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주관하는 ‘바다숲 탄소 거래 시범 사업’ 공모에서 6개 지역이 선정돼 바다숲 조성과 해조류 양식에 대한 탄소 크레딧의 생성·발급·거래 체계를 직접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어촌계 희망에 따라 금일면 동백과 신지면 월부는 곰피,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 양식형’으로, 고금면 상정과 생일면 금곡, 소안면 미라·동진 등은 잘피 숲 이식과 감태 이식 등 ‘바다숲 조성형’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선정된 어촌계는 6월 말까지 사전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완료하고 10월부터는 바다숲 조성과 1ha 규모의 해조류 양식을 추진, 전문 장비를 동원해 분포 면적과 생체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현장 검증과 최종 심사를 거쳐 ‘27년 7월 블루카본 인증서 발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 해조류의 탄소 흡수량을 데이터화하고 탄소 크레딧 거래 체계가 형성되면 이를 지역민에게 수익으로 환원하는 블루카본 시장 선도와 함께 ‘완도형 바다 연금’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사업이 해양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바다숲 조성과 해조류 양식 산업을 융합해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줄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완도형 블루카본 사업 모델을 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남 태안군의 대표 수산물인 꽃게와 주꾸미의 올해 위판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15일 태안군에 따르면 관내 3개 수협(서산·안면도·태안남부수협)의 위판 자료 확인 결과 1~5월까지 꽃게 위판량은 773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90t)보다 12.0%(83t) 증가했다. 주꾸미는 51t에서 111t으로 60t(117.6%) 늘었다. 군은 산란장 조성과 서식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사업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한다. 군은 꽃게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0억원을 투입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산란시설물 설치, 자연석 투하, 꽃게 종자 방류 등을 진행했다. 연평균 1100t이던 생산량은 사업 후 2200t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충남 도내 생산량 1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5개년 사업 마지막 연차인 올해는 남면부터 근흥면에 이르는 해역에 산란시설물 30개를 설치하고 외포란 어미꽃게 투입과 자연석 약 2000㎥ 투하, 꽃게 종자 약 170만 마리 방류 등을 추진해 자원 회복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꾸미는 올해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30억원 규모의 남부해역(안면·남면·근흥)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과 군비 2억원을 투입한 북부해역(소원·원북) 산란장 조성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자원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꾸미 산란장 조성은 피뿔고둥 껍데기를 활용한 산란 시설물을 해역에 40만개 설치해 관리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꽃게·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과 바다숲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전국 최대 새꼬막 생산지인 여자만과 득량만 어민들을 대상으로 새꼬막의 안정적인 양식을 위한 채묘 기술 지도에 나섰다. 과학원은 먼저 새꼬막 유생 확보를 위해 해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유생 출현량 환산 방식을 정비하고 조사 결과지 표준화와 문자 안내 방식을 어업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일관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새꼬막 산란기인 6월부터 8월까지 여자만과 득량만 주요 해역에서 주 2~3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새꼬막 유생 출현량과 해양환경 변화를 분석해 현장 활용도가 높은 채묘 동향을 어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원거리 어업인을 위해 순천·보성 등 현장 인근 이동 검경소 운영과 단체 알림방을 통한 조사자료 공유도 추진한다. 어업인들이 유생과 채묘 그물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기술 상담을 받도록 현장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과학원은 또 지난 12일 유생 조사 실무자 등 관계자들과 함께 여수지원 순천상담실에서 새꼬막 주산지인 여자만·득량만의 채묘 적기 기술 지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새꼬막 유생 조사 방법 표준화 업무협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2025년 새꼬막 유생 출현 동향과 여자만·득량만 채묘 결과, 2026년 새꼬막 적기 채묘 작황 조사, 유생 출현량 환산 방법과 조사지 표준화, 어업인 단체 알림방, 문자 안내, 이동 검경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충남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은 “새꼬막 유생 조사는 어업인이 채묘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조사 방법 표준화와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종자 확보와 어업인 소득 향상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새꼬막 양식의 주산지인 여자만과 득량만은 지난해 8026톤의 새꼬막을 생산하는 등 전국 새꼬막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 월소득 939만원으로버팀목 대출 가산금리도 0.3→ 0.15% 정부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청년미래적금에는 기혼자 특례를 신설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따로 사는 부부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도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혼인신고 후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미혼 청년은 주택·대출 혜택을 받다가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돼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중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늘었다. 우선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 소득 기준을 높인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올라간다. 1인 가구(458만원)의 2배 수준이다. 통합공공 임대주택(일반공급)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된다. 미혼 상태로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주택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결혼 전 버팀목 대출을 받은 청년이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낮아진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이달 안에 시행된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연 9432만원)에서 250%(연 1억 1790만원)로 완화해 신혼부부 가입 문턱을 낮춘다. 독립 경영 중인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금도 혼인 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세제 지원도 손질한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40%(최대 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혼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더라도 1대에 한해서 연 3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청년미래적금에는 기혼자 특례를 신설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따로 사는 부부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도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혼인신고 후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가 많은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30대에 진입한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미혼 청년은 주택·대출 혜택을 받다가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돼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중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늘었다. 우선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 소득 기준을 높인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올라간다. 1인 가구(458만원)의 2배 수준이다. 통합공공 임대주택(일반공급)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된다. 미혼 상태로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주택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결혼 전 버팀목 대출을 받은 청년이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낮아진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이달 안에 시행된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연 9432만원)에서 250%(연 1억 1790만원)로 완화해 신혼부부 가입 문턱을 낮춘다. 독립 경영 중인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금도 혼인 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세제 지원도 손질한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40%(최대 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혼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더라도 1대에 한해서는 연 3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민선 8기 경기도정의 마무리와 민선 9기 도정 출범 과정에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사업을 비롯한 농정해양 분야 핵심 정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와 연속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도정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도정의 변화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도지사가 바뀌고 도정 운영 방향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동안 도민을 바라보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까지 단절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농어촌지역을 위한 정책은 경기도가 도민에게 한 약속이자 반드시 이어가야 할 공적 책무”라며 “민선 9기 출범 과정에서 주요 사업들이 누락되거나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해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단순한 개발 구호가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 각종 중첩규제 속에서 희생과 인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경기도가 균형발전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가 끝난다고 해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사업이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추진 중인 사업의 현황, 예산 반영 여부, 착공 가능 시기, 지연 사유, 향후 추진계획을 민선 9기 인수인계 과정에서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소외지역인 접경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거론했다. 그는 “연천과 같은 접경지역은 인구 감소, 고령화, 산업 기반 부족, 공공서비스 접근성 약화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더욱 심각하게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공공거점 유치는 부족한 공공 기반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와 생활인구 확대를 이끌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경기북부 수산자원 연구거점 및 축산진흥 기능 확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모두 접경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민선 9기 출범 과정에서 결코 누락되거나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농정해양 분야 정책의 고도화와 예산 확충도 함께 요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농어촌은 도민 먹거리 안전의 기반이자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보전의 현장이며, 지역 소멸을 막아내는 마지막 생활공동체”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농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도민 체감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며 “농어업은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반산업이고, 농어촌은 경기도 균형발전의 핵심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예산 구조의 모순을 짚으며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률을 현실화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농정 예산 확충은 단순히 농어업인 지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며,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어민 기회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 유학, 귀농귀촌 지원 등 활력 사업에 대해서도 “민선 9기에서는 생활인구 확대, 정착 지원, 교육, 복지,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민선 8기가 끝났다고 해서 경기도의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진정으로 균형발전을 말한다면 가장 어려운 지역부터 살피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를 말한다면 그에 걸맞은 예산과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고 전하며 도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