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쪽 12㎞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원 2명이 발견돼 인양됐다. 13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 56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쪽 약 12㎞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갈치잡이 어선 2066재성호(32t 규모)가 전복돼 승선원 10명 중 5명은 구조되고 5명이 실종돼 수색에 나섰다. 해경은 다음날인 13일 오전 9시 57분쯤 사고해역을 집중수색하던 중 수색에 참여한 민간어선이 사고해역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1㎞ 떨어진 곳에서 실종자 1명을 발견해 인양한데 이어 이날 오후 12시 19분쯤 사고 선박 내 수중 수색 중실종자 1명을 추가 발견해 인양했다. 이로써 남은 실종자는 3명이다. 재성호는 조업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통해 “재성호 선장이 초단파무선전화(VHF)로 긴급구조요청을 해왔다”며 “교신 중에 “배가… 으악”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10초도 안돼 끊겼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경 500t급 함정이 신고 5분도 안돼 즉시 인근에서 구조하러 왔으나 이미 배는 파도에 휩쓸려 전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순간 집어삼킬 듯한 너울성 파도에 복원력을 잃고 뒤집힌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화재와 충돌, 침몰, 좌초, 전복, 침수 등 6대 해양사고 건수를 보면 2024년 봄철(3∼5월) 18건, 여름철(6∼8월) 26건, 가을철(9∼11월) 40건, 겨울철(12월∼2월) 20건 등 총 104건이다. 전문가들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어업인의 안전 의식과 교육, 불법 출항어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봄철 조어기에는 일교차가 심해 어선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다 기상악화에 따른 풍랑주의보에도 무리한 조업에 나서는게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꼽고 있다. 김병엽 제주대 해양과학대교수는 “기상악화에도 이에 대비하지 않고 무리한 운항을 한 게 원인”이라며 “조업하다가 기상이 악화되면 선장의 빠른 판단력으로 그물을 빨리 거둬들여 신속하게 복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선원들의 대부분은 조업이 끝나면 구명조끼를 벗는 경우가 많다”며 “요즘에는 목이나 허리에 차는 구명조끼 등 간편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5년간 연안사고에서 10명 중 8명이 구명조끼 미착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선원들은 구명조끼가 조업을 오히려 방해해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성산읍 신산리 한남철 어촌계장은 “구명조끼를 입으면 생존율이 80%이상 된다는 걸 알지만 구명조끼가 오히려 작업을 방해해 미착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조업중에는 그물을 던지다가 걸려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아 구명조끼 입는 걸 꺼린다”고 전했다. 그는 “30t급 이상 어선은 풍랑주의보에도 출항이 가능한데 기상이변으로 순간 파도가 높게 일어나는 경우가 잦아 사고가 늘고 있다”며 기상이변이 어선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지난 3일 대만해역 침몰사고의 경우처럼 근해 바다에서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 먼바다로 30~40일동안 조업 후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나 전복·침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이날 오영훈 지사는 오전 서귀포수협 회의실에 마련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해 수색상황을 점검했다. 오영훈 지사는 “한 명의 실종자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경과 해군, 민간이 협력해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 차원에서도 실종자 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되는 사고로 승선원 15명 가운데 14명이 구조됐으나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하고 외국인 선원 1명이 실종상태다. 제주도는 오는 16일 어선 인양과 함께 민·관·군 합동으로 해양 정화활동을 함께 벌인 후 수색을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조된 11명은 전원 퇴원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망한 외국인 선원 2명의 시신은 지난 9일 인도네시아 고국 품으로 돌아갔다. 앞서 도는 사고 발생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해경, 도, 제주시·서귀포시, 소방, 자치경찰, 해병대와 함께 제주시 수협, 하도리 해녀 등 지역주민, 문주란적십자봉사회, 성산포어선주협회 등이 수색에 참여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하도리 해녀들이 수색팀과 합동으로 수색하다가 실종자 1명을 찾아냈다. 해녀들은 삶의 터전인 바다 지형을 꿰뚫고 있어 시신이 떠오를만한 ‘코’(곶의 제주어)들을 집중 수색해 성과를 거뒀다. 현재 토끼섬 사고 해역에는 좌초된 어선의 잔해들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제주에선 실종자 수색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질을 피하는 풍습이 있어 사고 뒷수습이 시급한 상황이다. 오영훈 지사는 “군, 해양경찰, 의용소방대, 소방본부, 적십자 봉사대, 제주시, 수협, 하도리 주민들의 헌신적인 수색 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어선 인양 작업과 하도리 해녀들의 생업 재개를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들어 제주지역 해상에선 어선사고가 연달아 3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3일에는 오후 10시 12분쯤 서귀포 남서쪽 833㎞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A호(48t 규모)가 침몰됐다. 다행히 인근 어선의 도움으로 선원 10명이 모두 구조됐다. 4일 0시쯤에는 성산에서 녹동으로 출항하는 화물선(1581t) B호가 출항도중 성산항 입구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선박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충돌, 침몰, 좌초, 침수, 전복 등 6대 해양사고 선박 건수는 43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화재가 97건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충돌 90건, 전복 76건, 침수 72건, 좌초 63건, 침몰 28건 순이었다. 이 기간에 실종·사망 처리된 인원은 40명으로 10% 가까이 선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일각에선 잇단 어선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어민들의 무자격 운항과 안전 점검 미흡, 무리한 조업과 출항 등을 꼽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귀포 남서쪽 833㎞ 대만인근 해상에서 제주 선적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승선원 모두 구조됐다. 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12분쯤 서귀포 남서쪽 833㎞ 대만인근 해상에서 성산선적 근해연승어선 A호(48t 규모)가 침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중국, 일본, 대만 해상수색본부 등에 공동 구조 협조 요청을 한 상태다. 해경 측은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300t급 경비함정 2척과 1000t급 경비함정 1척을 급파했다. A호에는 내국인 4명과 외국인 6명 등 총 10명이 승선했으며 다행히 인근 어선 2척(서귀포선적, 한림선적)에 의해 선장과 기관장 한국인 2명을 포함 선원 10명 모두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4일 0시 9분쯤에는 성산에서 녹동으로 출항하는 잡화 화물선(1581t) B호가 출항도중 성산항 입구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선석 화물선A호이 성산항에서 출항중 방파제에 접촉해 선수 일부가 방파제에 얹혀있는 상태라는 신고를 받았다. 총 구조가용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승선원대상 전원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했다. 최근 제주 인근 해상에서 기상 악화 속에 무리한 조업과 출항으로 인한 전복·침몰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15명 가운데 3명이 사망하고 1명은 실종됐다. 불과 사흘새 3건의 어선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한편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일 부터 9일까지 북서풍의 영향으로 기상악화가 예상돼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발령한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심’, ‘주의보’, ‘경보’ 3단계로 구분해 발령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일주일간 기상악화로 서귀포 동부 및 서부 지역에서 최대풍속 초속 18m의 강풍과 함께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일겠으며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안 활동자들은 바다와 근접한 갯바위, 방파제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특별히 조심하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1일 서귀포 남서쪽 약 12해리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로 선원 10명 중 8명은 구조되고 나머지 2명은 구조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일 오전 7시 24분쯤 서귀포 남서쪽 약 20㎞ 인근 해상에서 33t 규모 근해연승 어선 A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호에는 한국인 선원 5명과 베트남인 5명 등 총 10명이 승선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인근어선 2척에서 각각 4명을 구조했다. 그 가운데 한국인 선원 1명은 의식없는 심정지 상태에서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0시 7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 구조대를 사고 현장으로 급파해 나머지 선장과 선원 등 2명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 어선 A호는 지난달 28일 모슬포에서 출항해 조업 중 원인미상으로 전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사고 해역에서는 북풍이 초속 16~18m로 거세게 불고 파도 또한 4~5m로 높게 일고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머지 구조된 선원 7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항공 구조사 박승훈 경장은 전복 선박 내부에 생존자 여부를 확인하던 중 요추골절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9분쯤 A호 인근에 있던 다른 어선이 구조하러 가면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어업무선국)이 휴대전화로 최초로 신고했으며, 조업국은 7시24분쯤 해경에 신고 접수했다. 해경 측은 A호 전복에 따른 선박자동입출항신고단말기(V-pass)의 위험경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V-pass는 기울기가 70도 이상이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복어선 V-pass 고장 여부 등은 차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mergency Position Indication Radio Beacon : EPIRB)는 설치 안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는 사고 직후 서귀포항 어선주협회 사무실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려 실종자 수색, 구조자 병원 이송 등 사고 대응과 수습 등을 총괄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민·관·군과의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실종자 수색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도정 차원에서 어선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기상상황 돌변으로 사고가 잇따라 매우 안타깝다”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상상황을 고려해 2일까지는 선박 위주로 실종자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군 병력과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군 부대와 소방당국에 협조 요청해 육상 수색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실종자 가족에게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달라”고 위로했다. 도는 오후 3시 현재 헬기 2대와 선박 20척을 긴급 투입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 신안의 해상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전남도와 신안군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사고수습본부를 구성 지원에 나섰다. 5일 전남도와 신안군은 어선 실종자 9명을 찾는 데 전남도의 지원과 함께 인근 해역을 잘 아는 임자면 어촌계 소속 어선 200여척을 동원하는 등 해경의 수색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또 신안수협 2층 회의실에 실종자 가족 대기실을 운영하는 한편 실종자 가족 건강관리 등을 위해 구급차 1대와 보건진료요원 5명을 배치하는 등 의료지원팀도 꾸렸다. 전남도도 유관기관이 참여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임자면사무소에는 현장상황실도 마련했다. 한편 해경은 경비함정 24척, 해군 함정 3척, 민간어선 2척, 관공선 1척과 항공기 6대를 동원해 어선이 전복된 임자도 일대 해상에서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해경은 어선에 리프팅백을 설치해 어선이 더 이상 가라앉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중 수색을 펼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17일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해양수산국에 대한 감사에서 서석영 의원(포항)은 내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도의 대응 상황을 지적하면서, 방사능 측정 장비와 전문 인력을 시급히 배치하고, 관련 계획을 상세히 수립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감사장에서는 특히 금년도 해양수산관련 이슈가 부각됐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CPTPP 체결이후 해양수산업 분야 피해대책에 관해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으며, 최덕규(경주)은 올해 문제가 됐던 ‘참다랑어 쿼터’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타 시도과 연대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열 의원(영양)과 이충원 의원(의성)은 줄어들지 않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에 관해 지적했다. 고령화로 인해 어선 사고는 곧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어업인 안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에서 황재철 의원(영덕)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아 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질타했으며, 저조한 국비 공모사업 확보 성과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선8기 이철우 지사의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에 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도내 유일한 환동해권 연구원인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통폐합은 일자리 감소와 청년 유출 등 지방소멸을 가속화 한다는 도민의견이 있다”면서 통폐합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남영숙 위원장도 “기관의 성격이 확연히 상이한 독도재단과 독립운동기념관의 통폐합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독도재단은 영토주권 문제, 상징적인 기관의 성격, 전 국민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산하기관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3시간 만에 위기관리센터 도착 해수부, 어선사고 ‘심각’ 단계로 희생자·실종자 가족 긴급 연락도 “마지막 한 명까지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라.”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침몰 사고 신고 접수(오전 6시 9분) 52분 만인 오전 7시 1분에 첫 보고를 받고 구조 작전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오전 6시 42분 인천해경 영흥파출소 소속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직접 확인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19분 만에 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첫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해경 현장 지휘관의 지휘하에 해경, 해군, 현장에 도착한 어선이 합심해 구조작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지시를 받은 청와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오전 9시 25분 문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 도착하기 전 상황을 최대한 파악할 수 있도록 최초 보고를 포함해 두 차례의 전화보고와 한 차례의 서면보고를 했다. 위기관리센터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해경청 상황실과 행정안전부 종합상황실을 화상으로 연결, 상세한 보고를 받고 9시 31분 6가지 사항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현장의 모든 전력은 해경 현장지휘관을 중심으로 실종 인원에 대한 구조작전에 만전을 기하라”며 구조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계통을 명확히 했다. 이어 “의식불명의 인원에게 적시에 필요한 모든 의료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고 “현장에 선박, 헬기 등 많은 전력이 모여 있는데, 구조 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희생자·실종자 가족 지원도 빈틈없이 챙겼다. 문 대통령은 “신원이 파악된 희생자 가족들에게 빨리 연락을 취하고, 심리적 안정 지원과 기타 필요한 지원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장 구조작전과 관련해 국민들이 한 치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해 추측성 보도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는 “필요 시 관계 장관회의 개최를 행안부 장관이 판단할 것과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실종자 해상 표류 가능성에 대비해 항공기·헬기를 총동원해 광역 항공 수색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오전 7시 40분쯤 어선 사고 위계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려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동시에 해경, 해군, 소방, 민간 등 동원 가능한 수색·구조 자원을 현장에 투입하고, 유관 부처에 사고 구조 상황을 실시간 전파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함정 19척과 헬기 5대를 급파했다.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오후 1시현재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어났다.3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2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낚싯배(9.77t)가 급유선(336t)과 충돌해 뒤집혔다. 사고 당시 낚싯배에는 선원 2명과 승객 20명 등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현장에서 모두 17명을 발견해 육상으로 이송했지만, 13명은 숨지고, 7명이 생존했다. 오후 1시 현재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2명은 실종 상태로 해경이 수색 중이다. 해경은 사고 해역의 물살이 강한 탓에 사고와 함께 승객들이 사고 지점에서 멀리 휩쓸려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낚싯배는 이날 오전 6시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에서 출항했다가 사고가 났다. 신고는 낚싯배에 타고 있던 손님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함정 14척과 헬기 4대 등을 급파해 물에 빠진 승객 중 8명을 구조하고,구조 및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뒤집힌 낚싯배는 간조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선미 부분이 갯벌에 얹혀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고 발생 49분 만에 보고를 받고 긴급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1분 위기관리비서관으로부터 1차 보고를 받고 “해경 현장 지휘관의 지휘하에 해경·해군·현장에 도착한 어선이 합심해 구조작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날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오전 7시 40분쯤 어선사고 위기단계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해경, 해군, 소방, 민간 등 동원 가능한 수색·구조 자원을 동원에 현장에 투입했다. 본부는 인근 인천·평택 지방청에 관공선을 동원해 수색을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인근 어선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추가 사고가 없도록 항행 안전주의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해수부는 김영춘 장관이 오전 7시 50분쯤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해경에 구조요원을 최대한 투입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해양수산부는 3일 오전 인천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2분쯤 인천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9.77t)와 급유선 15명진호(336t)가 충돌해 선창 1호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선창1호에 타고 있던 승객 20명과 선원 2명 등이 바다에 빠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전 9시 6분 기준 승선원 22명 중 17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본부 관계자는 “구조 인원에 대해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확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날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오전 7시 40분쯤 어선사고 위기단계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해수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는 동시에 해경, 해군, 소방, 민간 등 동원 가능한 수색·구조 자원을 동원에 현장에 투입했다. 현재 해경 소속 선박 8척, 해군 선박 3척, 소방헬기 2대, 민간구조선 6척 등이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해경 소속 선박 3척은 사고 해역으로 이동 중이다. 본부는 인근 인천·평택 지방청에 관공선을 동원해 수색을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인근 어선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추가 사고가 없도록 항행 안전주의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해수부는 김영춘 장관이 오전 7시 50분쯤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해경에 구조요원을 최대한 투입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해양수산부가 고작 5억원의 예산이 없어 해난사고 예방의 필수품인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중단하려고 했던 것이 확인됐다. 다른 수익성 사업에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짜면서 기본적인 해상 안전 필수품 구비 지원에는 소액 예산마저 아끼는 등 해수부의 안전불감증이 이전부터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작성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구명조끼 보급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보급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바다에서 조업 중이거나 항해 중 사고로 사망하는 어업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 농림수산식품부 때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이용해 1만 3304개의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을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았다. 어선설비기준 제45조에 따라 대부분의 어선에 구명조끼가 비치돼 있지만 현재 비치 중인 구명조끼는 부피가 커서 어업인들이 불편해 착용하지 않고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보다 성능이 향상된 고성능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려고 했다. 지원대상 어업인은 연근해 어선원 12만명이다. 정부에서 구명조끼 단가의 70%(약 15만원)를 보조해 주고 30%를 어업인 스스로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2011년 2억원, 2012년 5억원, 2013년 5억원이었다. 올해 이와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해 해수부는 보고서에서 “(2013년) 해수부 발족으로 올해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17년까지 10만개의 구명조끼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안에서 레저용 요트·보트 전용 항만인 마리나항만 개발에 지난해보다 6배 이상 늘어난 150억 4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부산 혁신도시 해양 융·복합 인프라 건설 사업에 86억 1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수익성 사업에는 100억원 안팎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해난 사고가 잇따르자 해수부 산하 수협중앙회는 최근 어선사고 예방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3억 5000만원을 어업인들의 구명조끼 구입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최근 천안함 실종자와 유류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금양 98호마저 사고를 당한 가운데 지난해 해양사고가 전년에 비해 50.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던 해양사고가 지난해 반등한 것이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접수된 해양사고(국적선 기준)는 723건이었다. 2008년 480건보다 243건(50.6%)이 늘어났다. 사고 선박은 915척으로 2008년보다 43.9%(279척) 늘었다. 2008년보다 주요 항만에 출입·항을 기록한 배는 5.5%, 어선 조업척수는 3.6% 감소했다. 하지만 기상특보가 2008년 552회에서 2009년에는 708회로 28.3% 증가하는 등 운항 여건이 악화된 탓으로 풀이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어선은 기관이나 키에 조그만 손실이라도 생기면 사고로 연결되기 쉽다.”면서 “일반 상선은 기상특보에 영향을 덜 받는데 어선은 기상상황에 민감한 것도 지난해 어선사고가 늘어난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非) 어선 사고는 소폭 줄었지만 어선 사고가 눈에 띄게 늘었다. 유조선, 여객선 등의 비어선 사고는 2008년보다 5.5%(11척) 감소했다. 하지만 어선 사고는 66.7%(290척)가 늘어나 725척이 당했다. 지난해 인명피해는 243명으로 평년과 비슷했다. 다만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은 총 107명으로 2008년(113명)보다 조금 줄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항 과실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특히 인적·물적 피해가 큰 충돌·전복·침몰·좌초 등의 사고에서는 경계 소홀 등 운항과실이 사고원인의 90%를 차지했다. 기관 사고의 경우에도 90% 정도가 기관의 정비 불량 탓이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어업회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로행위를 철저히 규제해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서해및 중국해 동부지역 어업자원보존및 관리문제등 장기적인 어업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어업협정체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 희망하고 있는 긴급피난등에 관한 협정체결문제와 민간차원에서 작성,처리할 수 있는 「어선사고처리합의서」의 존속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11일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 무질서하게 조업함으로써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안보용으로 설정된 백령도부근 해역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측에 강력한 규제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반도평화 정착”… 북방외교 대미 장식/47년만에 적대청산… 동반의 악수/고립무원 북한,핵 유연대응 기대/실질경협 가속화… 일 영향력 독주견제 효과도 역사적인 한중수교시대가 열렸다.양국 수교는 6공 북방외교의 완결일뿐 아니라 남북통일시대를 한발짝 앞당길 수 있는 발판으로 평가되고 있다.특히 구 소련을 비롯한 동구국가의 붕괴에 따른 냉전시대의 종막과 지역경제블록화에 따른 경제전쟁시대에 맞춰 이뤄졌다는 점에서 동북아정세변화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한중수교의 의미,양국 실질관계 증대,남북관계에의 영향및 동북아정세변화에 미칠 파장 등을 알아본다. 한 중 양국이 오는 24일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키로한 것은 6공 북방외교의 커다란 결실이자 사실상의 완결판이라 할수 있다. 정부가 지난 88년이래 구소련및 동구국가와 국교를 정상화하는등 평양으로 가는 우회전략은 이제 마지막 남은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둔 셈이다. 양국간 국교정상화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올해 1백억달러를 육박하는 양국간 교역규모,인적교류등을 감안할때 당연한 측면이 없지 않다.또 구소련의 붕괴등으로 인한 냉전의 와해와 남북 유엔동시가입으로 예정된 수순이기도 하다. 이상옥외무장관과 전기침 중국외교부장이 미수교국 상태에서 지난해 9월 유엔총회참석과정의 첫번째 회담을 가진이후 수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양국 외무장관은 또 지난해 11월 서울 아태각료회의에서 만난데 이어 지난 4월 북경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에서 회담을 갖고 『동북아 평화와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양국간 관계정상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울과 북경의 외교창구를 통해 수교교섭을 본격화해 왔다. 특히 이붕총리는 이외무장관 면담시 『물이 생기면 도랑이 생긴다(수도거성)』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수교의사를 밝혀왔다.정부는 이같은 의사타진 결과에 따라 보안유지를 위해 청와대 외무부관계자등으로 별도의 교섭팀을 구성,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수교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동맹국인 북한을 의식,수교의 시간표를 잡지 못해 왔으나 이제 수교일정을 확정하게된 것은 북한에 대한 설득작업이 끝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양상곤 중국국가주석이 지난 4월 주석으로는 처음으로 김일성 북한주석의 80회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수교의 불가피성을 설득했다는 관측이 가장 유력하다. 한 중 양국의 수교는 우선 양자간 관계에서 볼때 6·25전쟁 이후 47년동안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지난 90년1월 민간 형식의 무역대표부를 상호 교환설치키로 한지 1년7개월여만에 서울과 북경에 대사관이 개설됨에 따라 양국간 정치 외교분야의 협력은 본격화될수 밖에 없다. 또 양국간 관계정상화는 안전한 투자및 경제협력을 가능케 함으로써 교역규모는 더욱 증대되고 인적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양국수교는 남북한 관계 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남북관계에서 볼때 이는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북방외교가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내자는데 있는 만큼 북한도 이에 자극을 받아 미 일등 서방국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이 미·일·중·러시아등 한반도 주변강국과 수교함에 따라 이들 강대국 가운데 미일의 북한승인 분위기는 한층 고조된 셈이다.그리고 진행중인 일·북한 수교 교섭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미일등이 대북관계개선의 첫번째 전제조건으로 핵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중수교는 동북아 세력균형에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예상과는 달리 한국과의 수교에 적극적으로 나온 것도 동북아 지역의 이니셔티브를 일본에만 맡길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외교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일본의 군사력이 세계 3위인 데다 평화유지협력법안의 통과로 해외파병의 길이 열리면서 아시아,특히 동북아지역 안보의 세력판도는 불안정한 양상을 띠어 왔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국교정상화로 일본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게 됐다. 이제 한중 양국은 수교에 이어 노태우대통령이 빠르면 10월초쯤 중국을 방문,사상최초로 중국 최고위층 인사와 정상회담을 갖게되며,또 중국의 최고위 인사가 상호 교환 방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 □한·중 수교일지 ▲83. 5 중국민항기 피랍사건 관련 중국대표단 방한으로 양 국정부당국자 최초 접촉 ▲87.12 노 대통령당선자 국교수립희망 발표 ▲88. 1 한국어선 입어허가(87.10)후 첫 출어 4 산동·요령성 대한국 투자개방 7 기획원차관 북경UNIDO세미나 참석,부산∼상해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 9 한중화물선 상해∼부산 첫 취항 10 대한항공·중국영공통과 합의 ▲89. 3 KOTRA/CCPIT간 무역사무소 설치 협의 5 재무장관,중국 ADB총회 참가 7 북경박람회,한국등 21개국 참가/IPECK방중, 민간경제협의회 설치논의 8 대한항공,서울∼상해 전세비행 취항 ▲90. 1 한중어선사고 처리방안 협의 10 무역사무소 개설 합의 12 중국국제상회 대외연락부장등 중국측 실무진 방한 ▲91. 1 무역대표부 한국측대표 중국파견 2 한중항공항로개설 협의 7 현대사절단 중국방문 8 KOTRA·민간업체의 중국투자환경조사단 중국파견 11 전기침 중국외교부장 한국방문(외무장관회담,노태우 대통령접견) 12 중국화공진출국총공사 서울사무소 개설허가 ▲92. 2 한중 경제회담,한중 삼강평원 개발협정서명 4 삼강평원 개발합작공사 발족 한중 은행사무소 교환개설 이상옥외무장관 중국방문 5 한중 항공기소재 기술협정 서명 7 한중 투자보장협정 발효

서해에서 조업중 발생하는 한ㆍ중 어선간의 해상사고에 대해 「사고확인서」를 작성,교환하는등 처리기본방침이 양국 민간단체간에 합의됐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국측은 수협중앙회가,중국은 동황해 어업협회가 창구가 돼 지난해 서울과 북경에서 두차례 접촉을 벌여 서해상에서 양국간에 어선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명피해나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어선해상사고 확인서」를 작성,교환토록 하는 내용의 사고처리방침에 합의했다. 이 확인서에는 사고일시ㆍ장소,사고어선의 배이름 등과 피해내용을 기재토록 돼 있으며 이같은 확인서를 교환한 해상사고에 대해 수협중앙회와 중국 동황해 어업협회가 사고해결을 지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