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 당시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공무원 A씨 수사를 맡았던 특검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이들 4명 전체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징계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특검으로부터 피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출석요구 통지를 받았고, 전체 조사 시간 14시간 37분, 이 중 휴식시간과 조서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만 8시간 48분에 달하는 등 수사준칙에 어긋나는 장시간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권위는 A씨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으며, 고발 대상 수사관인 B씨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A씨의 유서에는 “안했다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다그친다, 반말로 얘기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조형석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고인의 유서를 바탕으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수사관을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관 2명과 책임자 팀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발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이와 더불어 민중기 특별검사에게도 향후 조사 시 인권 수사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양평경찰서장에게 고인 부검을 한 경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개인이나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 수용 여부를 답해야 한다. 권고를 따르지 않기로 한 경우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앞서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는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김건희 특검 측은 자체 감사에 나섰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수사관들의 허위 진술 강요 등을 발견하지 못했고, 강압적인 언행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파견 해제 조치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쪽 분량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고인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으며, 고발 대상 수사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조형석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고인의 유서를 바탕으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수사관을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관 2명과 책임자 팀장은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서에서 발견된 ‘안 했다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다그친다, 반말로 얘기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등의 표현을 합쳐 직권남용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발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민중기 특검에게도 향후 조사 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양평경찰서장에게 고인 부검을 한 경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해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검 결과 타살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무원이 남긴 유서는 필적 감정 결과 본인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사망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국과수는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그가 평소 사용한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유서 필적 감정 결과에 더해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변사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A씨가 양평군 자택에서 노트 21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특검이 수사 중인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공흥지구는 2011~2016년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개발업체 ESI&D가 추진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감면 등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돼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에서 개발부담금 산정·부과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4일(월)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평군청 공무원의 사망 사건 피해자를 애도하며 “정권의 정치적 수사와 법의 왜곡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양평군청 정모 사무관은 2016년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김건희 특검팀의 강압적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정적을 향한 칼날에 베여 무너졌다는 명백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향해야 할 수사가 정권의 결론을 맞추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강압적 조사 속에서 공직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이 두려워하는 사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침묵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민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 속에서 희생되었음에도 단 한마디의 애도조차 표하지 않았다. 현 김동연 지사 또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이 비겁한 침묵과 방관이 또 다른 희생을 부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법’과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 방탄 입법”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이제는 권력자를 지키는 방패이자 정적을 겨누는 칼날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정 사무관의 죽음은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남긴 상처”라며 “공무원이 다시는 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직무 관련 수사 공무원에 대한 심리·법률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법과 정의, 인간의 존엄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채해병 특검, 공수처 ‘제 식구 감싸기’ 수사김건희 특검, 尹 정부 당시 검찰 ‘봐주기’ 수사‘정점’ 尹 전 대통령 부부 수사 동떨어진단 지적특검 ‘후반전’에서 저마다 난관에 봉착했다는 평가를 받는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이 최근 연이어 수사기관의 과거 수사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채상병 특검은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사 동력 회복과 국면 전환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본류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해병 특검은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이어 2일에는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막았다고 의심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도 진행된다. 앞서 특검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고발한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을 지난 7월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인이 변호한 이력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한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한 건이다. 이후 특검팀은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1년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들여다볼 2개 전담팀을 31일 구성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증거 인멸 혹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과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조사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사건들이 주로 특검이 출범하기 전, 검찰이 맡았던 사건의 부실 수사 등에 관련되는 만큼, 특검은 수사팀에 검찰 출신을 배정하지 않고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관 위주로 팀을 편성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팀을 재편 등으로 쇄신을 꾀하는 배경에는 최근 특검과 관련해 불거진 여러 의혹이 깔려있다. 김건희 특검은 최근 ▲민중기 특검의 주식 논란 ▲특검 수사 이후 양평공무원 사망으로 인한 강압수사 의혹 ▲한문혁 부장검사의 도이치모터스 핵심 인물 이종호 술자리 논란 ▲검찰 개혁안 발표 이후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입장문 파동 등 각종 악재가 이어졌다. 법조계는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관의 이전 수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시점에 주목한다. 채해병 특검이 공수처의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 본격화를 공표한 시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직후다. 김건희 특검이 새로운 특검보를 충원받고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특검을 둘러싼 비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다. 일각에서는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수사가 암초에 부딪히고, 특검 수사에 대한 정당성·도덕성 시비가 붙자 특검이 눈을 돌려 성과를 낼 다른 대상을 찾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낸 수사 결론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적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수처는 구조적 문제로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검찰 수사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체포·구속 과정에서 장애를 줘 충분한 기간 없이 공소하도록 만들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 문제를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신빙성을 얻기 어려울 것”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설치된 특검이므로, 무조건 유죄의 증거나 성과를 찾기보다 지금은 선입견 없는 공정한 수사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실시한 차기 경기도지사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현 지사가 여야 후보군과 여당 후보군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출석과 극저신용대출, 기본소득 등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에 철벽 방어로 맞서고, 국정 제1동반자론이 지지율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28일 더팩트, 경기교육신문 등의 의뢰로 글로벌리서치·조원씨앤아이가 진행한 ‘내년 경기도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가 여야 후보군 8명 중 19.1%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추미애 국회의원 12.5%, 김은혜 국회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각 10.5%,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8.5%, 유승민 전 국회의원 7.3%, 한준호 국회의원 7.1%, 김병주 국회의원 5.7% 등의 순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김 지사는 29.9%로 가장 높았다. 김 지사에 이어 추미애 국회의원 15.2%, 한준호 국회의원 8.3%, 김병주 국회의원 5.8%, 염태영 국회의원 2.2%, 이언주 국회의원 1.9% 등의 순이었다. 김 지사는 한 달 전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기록한 20.9%보다 9.9%p 올랐고, 2위인 추 의원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보수 야권 후보군 중에서는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26.5%로 1위를 차지했고, 김은혜 국회의원 14.2%, 한동훈 전 대표 13.4%, 원희룡 전 장관 11.3%, 원유철 전 국회의원 1.6% 등의 순이었다. 김동연 지사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지난 20~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과 이재명 지사 시절 도입한 극저신용대출, 일산대교 무료화, 양평고속도로 관련 공무원 사망 등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철벽 방어를 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출범 이후 줄곧 제1동반자론을 강조한 점도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58.1%로 나타났다. 한 달 전 62.7%보다 4.6%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35.3%로 7.5%p 상승했다. 한편, 차기 경기도교육감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임태희 현 교육감이 14.6%로 가장 높았고, 유은혜 전 교육부총리 11.5%, 안민석 전 국회의원 11.4%,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3.5%, 성기선 카톨릭대 교수 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5~26일 도내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방식이며, 응답률은 7.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장인 한문혁 부장검사가 4년 전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확인하고 특검 업무에서 배제했다. ‘민 특검의 비상장 주식 투자 의혹’,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등에 이어 김건희 특검이 또 한번 파견 검사의 과거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특검은 26일 “파견 근무 중인 한 부장검사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한 부장검사는 27일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 전 대표를 사적으로 만났음에도 이를 특검 측에 알리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김 여사의 측근으로 꼽힌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돼 지난 4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특검은 지난 13일 수사관 휴대전화로 제보받은 사진을 통해 술자리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해당 사진엔 한 부장검사와 이 전 대표를 포함해 술자리에 동석한 5명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부장검사에 대해 특검으로부터 최근 관련 내용을 제공받아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근무하던 2021년 7월 아이들 건강 문제로 상의하면서 친해진 의사 지인과의 저녁 약속 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났다”며 “다만 당시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었고 자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아 해당 사건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특검은 그간 건진법사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김효진 부부장검사도 승진에 따라 원래 소속이었던 남부지검으로 27일 돌려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새 특검보로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김경호(22기) 변호사가 임명된 사실을 알렸다. 두 사람 다 20년 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새 특검보 파견으로 혼란한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고 향후 재판에서 대응을 강화하려 했던 김건희 특검의 향후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구속)을 제외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에 대한 구속에 실패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등 6명의 구속영장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무더기로 기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한다. 인권위는 20일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직권조사 안건을 표결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인권위는 조사단을 꾸려 다음달 10일까지 약 20일간 특검 수사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다. 앞서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57)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이후인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있었지만,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직권조사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제안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선 이숙진 상임위원 등이 직권조사 개시 절차와 정당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수사기관과 달리 출석 요구,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 조사 결과에 대한 처벌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을 상대로 조사를 예고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과거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을 두고 “즉각 사퇴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이 이재명 정권을 향해 자폭 테러를 했다”면서 “정권의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민 특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이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큰소리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면서 “민 특검은 패가망신이 아니라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특검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데 대해서도 “그 더러운 손으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가면을 쓰고 있다”면서 “즉시 특검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이라고 역공을 퍼부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 특검은 더는 특검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면서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받으라”고 촉구했다. 증권사 직원의 권유대로 주식을 처분했다는 민 특검의 해명에 대해선 “분식회계가 터져서 회사가 무너지는 시점에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고위 법관이 아무 판단 없이 직원 말을 듣고 팔았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나”고 쏘아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 비리 관련 주식만 뺀 민중기 ‘신세계 특검’은 직권남용 범죄 수사 대상”이라면서 “김만배씨도 대장동 수사 특검 맡으라고 하면 거절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민 특검을 주식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 특검의 개인 비위에 대해서 금주 내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양평 공무원 사건을 고리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도 했다. 민 특검은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수한 뒤 상장 폐지 전 매도해 1억 5874만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상장 폐지로 개인 투자자들은 4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회사 대표였던 오모씨와 대전고, 서울대 동기다. 이에 대해 민 특검은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수사를 할 자격이 있나”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통일교 변호인 차담 논란부터 파견검사의 집단 복귀 요청,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까지 타격을 입은 김건희 특검이 ‘내우외환’을 극복하고 수사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은 개인 투자자 7000명이 4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본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에 2010년 상장 폐지 직전 주식을 매도해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했다.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창인 오명환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 덕에 미공개 정보 거래로 이득을 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특검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도 이 주식을 샀다가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지난 17일 공지에서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40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 3000여만 원에 매도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권유한 지인과 증권사 직원이 누구인지, 정확한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파견검사 집단 성명·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 등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잇따른 악재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검 수사에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개정 특검법에 따른 충원과 조직 재편 등으로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한 상황이다. 특검팀에 대한 고발로 인한 수사 가능성도 열려있다. 특검의 조사를 받고 숨진 양평 공무원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행정심판 청구와 특검·수사관 고발을 예고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민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주 내로 인력 충원을 마치고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에 준하는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14일 오전 11시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고 밝혔다. 양평군수로부터 군청 내선 전화로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연락이 온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고 적혔는데, 실제로 그렇게 답하긴 했으나 압박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당시 워낙 힘들어서 조서에서 이 부분을 고쳐 달라는 말을 못 했다고 토로했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는 내용이 조서에 기재됐는데, 실제 조사에선 이런 문답 자체가 없었다고 박 변호사는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는 명백한 조서 조작”이라며 “결국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A씨는 지난 2일 피의자 소환조사 당시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신문조서와 실제 조사 내용을 비교·검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A씨를 조사한 수사관들은 신문 내용 그대로 조서를 작성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현재 공개된 자필 메모는 A씨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쓴 게 맞는다며 필요하면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메모를 입수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선 “변호사 수임에 관한 비밀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 자리에선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후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 등에선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려 강압·위법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팀은 전날 A씨 사망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수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는 한편 감찰에 준하는 진상 조사를 통해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는 강압 수사 또는 진술 강요·회유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등을 지내 특별수사와 기획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검사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으며 지난해 총선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의 공무원 A(57)씨가 숨지면서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A씨의 유서를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A4용지 20장가량의 유서에는 해당 공무원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겪은 일이 기록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찰은 유족에게 유서 내용을 열람하게 한 뒤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특검팀은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면서도 “수사 과정을 감찰에 준해서 철저하게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3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의뢰에 따라 A씨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를 비롯한 최종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를 끝낸 뒤 유서 등 소지품을 유족에게 인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수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유서 원본을 유족에게서 빼앗아 갈 권리는 없다”며 비판이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A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의 수사 상황 및 방식을 면밀하게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A씨 의사에 따라 조사가 영상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강압 수사 진위 확인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쯤까지 특검 조사를 받은 뒤 3일 새벽에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강압적인 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A4용지 1장 분량의 메모를 작성했다. 해당 메모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지만, 이와 별개로 20장 분량의 유서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유서에는 특검 조사와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중기 특검 강압수사로 인한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살인적 기법을 활용한 폭력적 수사에 관해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이를 규명할 방법은 특검을 특검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양심 벗어나 직무 수행 안 해”추미애, 이석 막고 질의 듣게 해국힘 “전대미문 국감 중단해야”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이에 두고 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양심에서 벗어나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이후 관례에 따른 이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조 대법원장은 약 90분간 국감장을 지켰다. 쏟아지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 축소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 내려간 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다. 추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묻는 곳”이라면서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 회피의 방패를 삼지 않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이라며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를 듣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감금과 마찬가지”라며 즉각 항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존중을 거론하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했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이 이석하게 해 달라.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조용히 해 달라. 초등학생인가”라며 수차례 의사봉을 내리치기도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언급하며 “과연 7만여쪽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읽었나. 판결이 사상 최단기간”이라면서 “기존의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인데도 유죄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다”며 “재판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피고인 나와야죠”라고 맞받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위헌적인 재판 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은 조희대 산하 기관”이라며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에서 지금 대법원장 출장소가 됐다”고 비꼬기도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다수 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며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천 처장은 “모든 법관, 국민이 처음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온)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부 재판 결과 등을 거론해 “친일 사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에 조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미지를 담은 패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것이다. 천 처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선고 전 대법원 내부의 상고기각 분위기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누가 알려 줬는지 확인해 본 적 있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 있나 없나’(박균택 민주당 의원) , ‘윤석열과 만난 적이 있나. 무슨 얘기를 나눴나’(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의 질문에도 허공을 바라보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가끔씩 작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나가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국회 경위를 부르며 충돌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39분쯤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자 그제서야 국감장을 떠났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리에 앉아 있는 조 대법원장을 찾아 악수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여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도 답변을 거부한 채 자리를 뜨자 민주당은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비겁하고 오만했다”며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침묵으로 버텼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국감에 앞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여당 주도로 부결됐다.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경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증인은 제외된 채로 가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70건을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법안만 처리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열지 않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이후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15일 본회의를 열자고 했으나 국감이 진행 중인 만큼 평일을 피해 주말인 일요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 원내수석,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 여야는 본회의에 상정 대기 중인 민생법안 75건 가운데 여야 합의된 70건을 26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여당 주도로 처리된 5건은 추후 논의를 거쳐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수석은 “5건의 법률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제주항공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문 원내수석은 “갑자기 요구받은 것이라 좀 더 논의해서 답을 주겠다고 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규명해야 한다며 관련 특검법을 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문 원내수석은 “특검을 또 특검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라고 거부했다. 그러자 유 원내수석은 “메모 내용에 비춰보면 회유·협박·심야수사 등을 한 것이라서 사실상 고문”이라며 “특검법에 대해 여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끝난 가맹사업법·은행법·반도체특별법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6일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은)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것 같다”며 “합의된 법안만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데 대해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방을 멈추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며 “특검 강압 수사에 추가로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이 없도록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고발 대신 특검법 발의를 택한 데 대해서는 “권력 눈치만 보는 정치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기대할 수 없다.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고인이 남긴 메모를 인용하며 “결론을 정해 놓고 증언을 꿰맞추는 수사로 고인에게 왜곡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보인다”면서 ‘조작 기소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중기 특검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며 “(경찰은) 고인에 대한 강제 부검을 즉시 중단하고, 고인의 유서와 조사 과정 전체의 폐쇄회로(CC)TV를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위헌·위법한 특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은 ‘상복’ 차림으로 의총에 참석하기로 했다. 의총 직후 국회 정문 인근 해태상 앞에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단체 조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사무처는 해당 사건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인을 위한 분향소 설치를 불허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성범죄로 고발된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은 사회적 참사라서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나”라고 밝혔다. 반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은 “고인에 대한 조사는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고 강압적 분위기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 대상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확대해 인수위 차원의 외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시신 부검을 실시한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전날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오는 13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의 동료들은 전날 오전 혼자 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 유족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보다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0.1%의 의문점까지 배제하기 위해 부검을 결정하고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라며 “유서 내용 등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A씨를 소환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일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신분은 피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특검에서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괴롭다’는 등의 조사 이후 심경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씨가 생전에 남긴 메모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현장에서 나온 유서와는 다른 별도의 문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모에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 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인의 변호사인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모는 어제 고인과 상담하면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며 “특검의 강요, 회유, 심야 조사는 불법이다. 유족과 협의해 특검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A씨가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조사받기 시작해 이튿날 오전 0시 52분쯤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으며, 점심·저녁 식사 시간과 3회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에 끌어들이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평군 공무원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인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특검의 칼날이 무고한 국민까지 겨누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다. 국민의 국가도 아니다.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면서 “독재는 국민의 무관심과 침묵을 먹고 자란다. 국민께 다시 호소드린다. 국민께서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공무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특검에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특혜와 관련해 조사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10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다”며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했다. 양평군청 소속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57)는 이날 오전 11시 14분쯤 자택인 양평읍 소재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외부 침입이나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직원들이 자택으로 찾아가 숨져있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양평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고인의 변호인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장 대표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 이미 말씀드렸다. 특검의 칼은 국민의힘을 지나 결국 국민의 심장을 겨눌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직자 1명, 평범한 국민 1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울먹였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며 “억울하게 죽어가도 침묵하는 나라가 됐다. 이제 이 무도한 권력 막을 힘이 어디에 있는지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독재는 국민의 무관심과 침묵을 먹고 자란다고 말씀드렸었다”라며 “어쩌면 이미 결정적 순간 지났는지 모르겠다. 국민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A씨가 남긴 자필 진술서로 회견을 대신하겠다며 직접 진술서를 읽었다. 진술서에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 대표는 “고인의 진술서 1장이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막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특검의 무도한 망나니 칼춤을 막는 거룩한 희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57)가 양평군 양평읍 소재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의 동료들은 혼자 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직접 찾아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했으며,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휴에 앞선 지난 2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검은 김씨 일가의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ESI&D는 김씨의 오빠 진우씨가 실소유한 회사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000여㎡ 부지에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 과정 등에서 개발부담금 면제, 인허가 등 각종 특혜를 받아 10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A씨는 양평군 주민지원과 지가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특검은 행정 과정에 부당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교대근무로 업무 공백 메웠지만노조 “누구나 12~1시 휴식해야”남해·목포·영동 등 시행 잇따라‘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각종 서류 등을 떼려는 민원인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업무를 중단하고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는 낮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도 교대근무를 하며 민원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 노조는 모든 민원실 공무원들이 낮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경남 남해군은 내년 1월부터 군청과 남해읍을 제외한 9개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남해군은 점심시간 민원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 면의 점심시간 하루 평균 민원 처리가 1.5건으로 나타나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해도 민원인의 불편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돼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청 지적과와 점심시간 민원 업무가 하루 평균 10.4건으로 많은 남해읍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지 않는다. 남해군은 무인발급기가 면 행정복지센터마다 1대씩 설치돼 있어 대면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 서류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량 등록, 인감증명이나 여권 발급, 주민등록증 신청, 전입·사망 신고 등은 대면으로 처리해야 한다. 전남 목포시와 충북 영동군도 내년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목포시는 오는 10월부터 8개 동에서 시범 시행한다. 전남 구례군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경남 고성군이 2017년 2월 처음 시작한 이후 경기도 양평군, 경남 창녕군·합천군·함안군, 전남 고흥군·영암군·무안군·장성군, 전북 남원시, 충북 제천시·단양군·보은군, 광주시 5개 자치구, 부산시 14개 구·군, 울산시 북구 등으로 확대돼 왔다. 그러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면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도시 직장인 등은 “서류를 떼기 위해 반차를 내야 할 판”이라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민원인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휴식권을 빼앗길 수는 없다”며 “점심시간에 업무를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교대근무로 자리에 없으며 민원인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