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양자회담
    2025-11-07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077
  • [최석영 칼럼] APEC ‘개방적 지역주의’는 실현 가능할까

    [최석영 칼럼] APEC ‘개방적 지역주의’는 실현 가능할까

    지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성황리에 끝났다. 1989년 APEC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협력을 목표로 서울에서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출범 당시 중국, 홍콩 및 대만 등 3개의 중화 경제체의 참여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했다. 처음에는 각료급 회의체로 시작해 1993년 시애틀에서 정상회의로 격상됐다. 1994년 보고르 선언에 이어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발표하면서 무역자유화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담대한 행동계획을 합의했다. 또한 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되는 상황에서도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FTAAP) 체결을 위한 포괄적인 연구도 수행해왔다. APEC은 21개 경제체로 구성되고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지만 일반 국제기구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구성원을 국가가 아닌 경제체(economy)로 칭한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홍콩과 대만을 독립된 관세 영역으로 인정하지만 국가로 규정하지 않는다. ‘아태경제협력’이라는 APEC의 명칭도 국제기구를 연상하기 어렵고, 정상회의도 공식적으로는 지도자 회의로 칭한다. 합의는 컨센서스에 기반하고 결정 사항은 비구속적이다. 소위 ‘아세안(ASEAN) 방식’을 따른 것이다. 구속력 없는 선언과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이행 강제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각국 최고위 인사들의 연례 회동에도 불구하고 논의 의제가 무역·투자에 국한된 것은 너무 편협하다는 의견도 있다.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기치를 내걸었다. 회원국에만 배타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폐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방식에서 탈피해 비회원국도 자유화의 수혜자가 되는 개방적 협력체를 지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APEC이 주도한 추가 자유화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회원 경제체의 숫자도 장기간 동결돼 개방과 지역주의는 처음부터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결국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는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역동적인 목표 내지는 과제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다. 즉 언젠가 추가 자유화와 회원국 확대를 포함한 논의 의제의 확장도 추구할 수 있다. 사실 APEC은 다자간 자유화 추구라는 본질적인 목표 외에도 역내 경제체 간 대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이합집산하면서 거래가 이뤄지는 장마당 모습과 흡사하다. 경주에서도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조합의 양자회담은 물론 굴지의 기업 CEO들의 회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의 추이와 미북 회담 가능성 여부가 마지막까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런 점에서 APEC의 합의가 비구속적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은 탁상공론일 수 있다. 구속성이 약한 탓에 오히려 경제체 간 부담 없는 접촉과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사적 대전환에 발맞추어 APEC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APEC이 추구하는 개방적 지역주의에 부합하는 경제협력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혁신과 개혁이 절실하다. 먼저 APEC의 설립 목표인 무역·투자 자유화·원활화를 추진하되 FTAAP 같은 이상론에 매몰되지 말고 소다자 또는 분야별 협력 등 현실적이고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그간 동결된 회원국을 확대 또는 재조정하는 문제다. 중국에 필적하는 경제 강국의 잠재력을 가진 인도를 비롯해 고립 탈피와 국제사회 편입을 돕기 위한 북한의 참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물론 아시아 회원국을 늘릴 경우 형평을 위해 중남미 쪽의 회원 확대도 불가피할 것이다. 셋째, 변화하는 국제 여건에 부응해 그간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협력에 집중된 논의 의제를 공급망 안보, 강압적 무역규제, 수출통제와 제재를 포함한 경제안보 이슈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홍콩과 대만의 지위 때문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의제를 논의하는 것이 금기시돼 왔으나 이 또한 지혜를 모아 극복해야 할 과제다. 당초 APE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우리나라가 역내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 李대통령, 日다카이치 첫 대면…“인연 재확인”

    李대통령, 日다카이치 첫 대면…“인연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21일 다카이치 총리 공식 취임 후 첫 대면이다. 이날 오후 6시 2분 화백컨벤션센터(HICO) 3층 양자회담장에서 시작된 정상회담은 41분 만인 오후 6시 43분 종료됐다.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통상환경 속에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많은 한일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정말로 많은 공통점이 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해 나가면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 문제도 얼마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께서 지난주 취임 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에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다”며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제가 평소에 하던 말과 놀랍게도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 선출에 대해 “특히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라고 들었는데, 저희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의 교류를 이어왔다”며 “이곳 경주는 총리님의 고향인 나라현처럼 고대 동아시아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꽃 피우던 중심지다. 오늘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미래로 인연을 이어 나갈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일한관계 미래지향적 발전, 양국에 유익 확신”“전략 환경 아래 일한관계, 일한 간 공조 중요성 더욱 증대”“셔틀외교 잘 활용해 소통하자”…복원 ‘셔틀외교’ 지속 의지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구축해 온 일한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저는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첫 인사로 “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좋은, 웃는 얼굴로 환대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조금 늦었습니다만 올해 6월 취임하신 것에 대해 축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가 총리로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만나 뵐 수 있어서 반갑게 생각하고, 총리로 취임한 것에 대해 축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PEC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관계, 일한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큰 기념비적인 해”라고 짚기도 했다. 특히 “셔틀 외교도 잘 활용하면서 저와 대통령님 사이에 잘 소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오늘 이 자리에는 모테기 외무대신도 있습니다만 여러 급에서 잘 소통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조기에 복원한 ‘셔틀 외교’를 자신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 “호텔은 모자랐지만 회담은 시작됐다”…경주 APEC, 논란 속 한미 정상 만남

    “호텔은 모자랐지만 회담은 시작됐다”…경주 APEC, 논란 속 한미 정상 만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숙박 인프라 부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공식 환영식을 마치고 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갔다. 외신은 “문화유산은 풍부하지만 호텔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외교부는 “숙박 여유는 충분하다”며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다. NYT “경주는 아름답지만 준비 미흡…호텔과 공항 모두 부족”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한국의 준비 불안: 유서 깊지만 호텔이 부족한 도시’(South Korea’s Hosting Anxiety: A City Rich in History but Not Hotel Room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가득하지만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르기엔 기반이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NYT는 “경주에는 국제공항이 없고 정상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수용할 대형 호텔도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숙소를 확보하려는 외국 대표단과 기자단이 요금 상승 속에 분주히 움직였고 일부는 포항에 정박한 크루즈선을 임시 호텔로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APEC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각국 정상과 기업인이 대거 참석했다. 약 2만 명이 경주에 모이며 도시 전역이 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다보스처럼 문화·외교의 상징 도시로”…한국의 의도도 소개 NYT는 한국이 경주를 통해 ‘작지만 상징적인 회의 도시’를 만들려 했다고 분석했다. 스위스 다보스가 세계경제포럼(WEF), 미국 잭슨홀이 중앙은행 심포지엄으로 알려졌듯 한국도 경주를 ‘문화와 외교가 공존하는 도시’로 부각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주최 측은 경주 일대의 호텔과 콘도, 기업연수원을 프레지덴셜 스위트(PRS)급으로 개보수하기 위해 100억 원 이상을 투입했다. 정상급 인사들은 경주 안에서 숙소를 확보했지만 일부 기업 대표단은 인근 도시에서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만찬장도 변경…“작고 화장실 부족해 부적합 판정” NYT는 국립경주박물관 안에 새로 지은 목조건물이 만찬장으로 계획됐으나 규모가 작고 화장실과 조리시설이 부족해 ‘용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결국 만찬장은 인근 호텔로 바뀌었고 새 건물은 양자회담장으로 전환됐다. “정치 혼란 속 준비 지연”…계엄령·탄핵 언급도NYT는 경주가 개최지로 확정된 지 6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탄핵되면서 정부의 준비 일정이 크게 흔들렸다고 전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준비가 본격화됐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이런 정치적 혼란이 행사 준비를 늦추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가 2년 만에 다시 회자되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행사 준비 능력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숙소 2만 명 수용 가능…요금 과도하지 않아”외교부는 NYT 보도에 대해 “정상회의 기간 2만 명이 투숙할 수 있는 숙소를 민관 협력으로 충분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28일 기준 1만 명 이상이 투숙 중이며 이는 전체 숙박시설의 절반 수준이다. 외교부는 “숙박업계의 자정 노력과 경주시의 모니터링으로 현재 숙박요금은 가을 단풍철 성수기를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이라며 “숙소 부족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시진핑 숙소 보안 강화…“3m 펜스까지 설치”경주 현장에서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을 맞기 위한 보안 조치도 한층 강화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힐튼호텔과 코오롱호텔에는 보안검문대가 설치돼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정상회의장 인근 숙박시설은 외부인 투숙이 전면 금지됐고 주변 건물 옥상 출입도 통제됐다. 정상 이동 동선 주변에는 높이 약 3미터의 가림막과 철제 펜스가 설치돼 경호 구역이 설정됐다. 한미 정상 확대오찬 겸 회담 돌입…‘관세 협상’ 주목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이어 확대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한 간 관세 조정 문제와 방산·에너지 분야 협력, 역내 공급망 재편 구상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미 무역 협정과 아시아 공급망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AI 통역 시스템까지 점검…99% 완료”NYT는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의 말을 인용해 “새 정부가 짧은 기간 동안 오래된 시설을 보수하고 새 건물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냈다”고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주 준비는 99% 완료됐다. 남은 1%는 신께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김 총리가 7월 취임 후 여덟 차례 경주를 방문해 인공지능(AI) 통역 시스템 설치와 신축 건물 환기 상태까지 직접 점검했다고 소개했다.
  • “호텔 모자라 크루즈 띄워”…경주 APEC 우려 속 정상회담 시작

    “호텔 모자라 크루즈 띄워”…경주 APEC 우려 속 정상회담 시작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숙박 인프라 부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공식 환영식을 마치고 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갔다. 외신은 “문화유산은 풍부하지만 호텔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외교부는 “숙박 여유는 충분하다”며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다. NYT “경주는 아름답지만 준비 미흡…호텔과 공항 모두 부족”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한국의 준비 불안: 유서 깊지만 호텔이 부족한 도시’(South Korea’s Hosting Anxiety: A City Rich in History but Not Hotel Room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가득하지만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르기엔 기반이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NYT는 “경주에는 국제공항이 없고 정상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수용할 대형 호텔도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숙소를 확보하려는 외국 대표단과 기자단이 요금 상승 속에 분주히 움직였고 일부는 포항에 정박한 크루즈선을 임시 호텔로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APEC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각국 정상과 기업인이 대거 참석했다. 약 2만 명이 경주에 모이며 도시 전역이 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다보스처럼 문화·외교의 상징 도시로”…한국의 의도도 소개 NYT는 한국이 경주를 통해 ‘작지만 상징적인 회의 도시’를 만들려 했다고 분석했다. 스위스 다보스가 세계경제포럼(WEF), 미국 잭슨홀이 중앙은행 심포지엄으로 알려졌듯 한국도 경주를 ‘문화와 외교가 공존하는 도시’로 부각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주최 측은 경주 일대의 호텔과 콘도, 기업연수원을 프레지덴셜 스위트(PRS)급으로 개보수하기 위해 100억 원 이상을 투입했다. 정상급 인사들은 경주 안에서 숙소를 확보했지만 일부 기업 대표단은 인근 도시에서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만찬장도 변경…“작고 화장실 부족해 부적합 판정” NYT는 국립경주박물관 안에 새로 지은 목조건물이 만찬장으로 계획됐으나 규모가 작고 화장실과 조리시설이 부족해 ‘용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결국 만찬장은 인근 호텔로 바뀌었고 새 건물은 양자회담장으로 전환됐다. “정치 혼란 속 준비 지연”…계엄령·탄핵 언급도NYT는 경주가 개최지로 확정된 지 6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탄핵되면서 정부의 준비 일정이 크게 흔들렸다고 전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준비가 본격화됐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이런 정치적 혼란이 행사 준비를 늦추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가 2년 만에 다시 회자되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행사 준비 능력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숙소 2만 명 수용 가능…요금 과도하지 않아”외교부는 NYT 보도에 대해 “정상회의 기간 2만 명이 투숙할 수 있는 숙소를 민관 협력으로 충분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28일 기준 1만 명 이상이 투숙 중이며 이는 전체 숙박시설의 절반 수준이다. 외교부는 “숙박업계의 자정 노력과 경주시의 모니터링으로 현재 숙박요금은 가을 단풍철 성수기를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이라며 “숙소 부족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시진핑 숙소 보안 강화…“3m 펜스까지 설치”경주 현장에서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을 맞기 위한 보안 조치도 한층 강화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힐튼호텔과 코오롱호텔에는 보안검문대가 설치돼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정상회의장 인근 숙박시설은 외부인 투숙이 전면 금지됐고 주변 건물 옥상 출입도 통제됐다. 정상 이동 동선 주변에는 높이 약 3미터의 가림막과 철제 펜스가 설치돼 경호 구역이 설정됐다. 한미 정상 확대오찬 겸 회담 돌입…‘관세 협상’ 주목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이어 확대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한 간 관세 조정 문제와 방산·에너지 분야 협력, 역내 공급망 재편 구상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미 무역 협정과 아시아 공급망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AI 통역 시스템까지 점검…99% 완료”NYT는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의 말을 인용해 “새 정부가 짧은 기간 동안 오래된 시설을 보수하고 새 건물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냈다”고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주 준비는 99% 완료됐다. 남은 1%는 신께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김 총리가 7월 취임 후 여덟 차례 경주를 방문해 인공지능(AI) 통역 시스템 설치와 신축 건물 환기 상태까지 직접 점검했다고 소개했다.
  • 미군기 2대가 바다로…트럼프–시진핑 회담 앞두고 ‘남중국해 경고등?’

    미군기 2대가 바다로…트럼프–시진핑 회담 앞두고 ‘남중국해 경고등?’

    미국 해군 항공모함 USS 니미츠에서 이륙한 헬리콥터와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30분 간격으로 추락했지만 탑승 대원 모두 구조됐다. CNN은 26일(현지시간) “미 해군 태평양함대는 MH-60R 시호크 헬리콥터와 F/A-18F 슈퍼 호넷 전투기가 각각 임무 중 바다에 떨어졌고 탑승 인원 5명이 모두 구조됐다”고 보도했다. 정기 작전 중 30분 간격 추락 첫 번째 사고는 오후 2시 45분쯤 발생했다. 해상공격헬대 73편대 ‘배틀캣츠’ 소속 MH-60R 시호크 헬리콥터가 니미츠에서 출격해 정기 비행을 수행하던 중 남중국해 해상으로 추락했다. 수색 구조팀이 즉시 출동해 대원 3명을 모두 구했다. 30분 뒤 제22전투공격비행대대 ‘파이팅 레드콕스’ 소속 F/A-18F 슈퍼 호넷 전투기가 루틴 작전 중 같은 해역에서 떨어졌다.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에 성공했고 구조팀이 곧바로 구조했다. 미 해군은 두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이며 “모든 인원이 안전하게 복귀했고 상태도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시진핑 회담 앞둔 민감한 시점 이번 사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중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일정을 마친 뒤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이동하며,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0월 30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CNN은 “최근 미중이 상호 보복성 무역 조치를 주고받은 뒤 긴장이 높아졌으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무역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양국이 새로운 무역 협상 틀에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긴장이 완화되고 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양국은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희토류 수출 통제(중국)와 대중국 100% 추가 관세(미국)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도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의 회담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가 아닌 부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회담 장소로는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두 정상이 짧은 방한 일정 속에 회담을 가져야 하고 경주와 인접한 데다 군 공항의 특성상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오는 30일 부산 회담은 첨예한 갈등 구도를 유지하면서도 ‘확전 자제’에 방점을 찍는 상징적 만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고 펜타닐 원료물질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이번 회담은 파국을 피하기 위한 균형점”이라고 강조했다. 남중국해 긴장 속 미 해군 안전 논란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다. 중국은 국제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해역을 자국 영해로 주장하며 군사 기지를 건설해 왔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니미츠 항모전단이 핵심 전력으로 투입돼 있다. 니미츠함은 1975년 취역한 미 해군 최장수 항공모함으로 내년 퇴역을 앞두고 있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순환 작전을 이어가며 남중국해 자유항행과 해상안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최근 미 해군 항모전단의 잇따른 안전사고 속에서 발생했다. 앞서 유도미사일 순양함 USS 게티즈버그는 지난해 12월 중동 해역에서 USS 해리 S. 트루먼 항모 소속 F/A-18 전투기를 오인해 격추하는 사고를 냈다. 또 지난 4월에는 트루먼의 격납고 갑판에서 다른 F/A-18 전투기 한 대가 미끄러져 홍해로 추락했다. 이러한 사고들은 미 해군 항공작전의 안전 관리와 장비 노후화 문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니미츠함이 마지막 임무를 수행 중인 상황에서, 잇따른 기체 손실은 퇴역을 앞둔 구형 전력의 유지·보수 체계가 한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 남중국해서 미 해군 전투기·헬기 잇따라 추락…트럼프 순방 중 ‘이례적 사고’

    남중국해서 미 해군 전투기·헬기 잇따라 추락…트럼프 순방 중 ‘이례적 사고’

    미국 해군 항공모함 USS 니미츠에서 이륙한 헬리콥터와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30분 간격으로 추락했지만 탑승 대원 모두 구조됐다. CNN은 26일(현지시간) “미 해군 태평양함대는 MH-60R 시호크 헬리콥터와 F/A-18F 슈퍼 호넷 전투기가 각각 임무 중 바다에 떨어졌고 탑승 인원 5명이 모두 구조됐다”고 보도했다. 정기 작전 중 30분 간격 추락 첫 번째 사고는 오후 2시 45분쯤 발생했다. 해상공격헬대 73편대 ‘배틀캣츠’ 소속 MH-60R 시호크 헬리콥터가 니미츠에서 출격해 정기 비행을 수행하던 중 남중국해 해상으로 추락했다. 수색 구조팀이 즉시 출동해 대원 3명을 모두 구했다. 30분 뒤 제22전투공격비행대대 ‘파이팅 레드콕스’ 소속 F/A-18F 슈퍼 호넷 전투기가 루틴 작전 중 같은 해역에서 떨어졌다.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에 성공했고 구조팀이 곧바로 구조했다. 미 해군은 두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이며 “모든 인원이 안전하게 복귀했고 상태도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시진핑 회담 앞둔 민감한 시점 이번 사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중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일정을 마친 뒤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이동하며,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0월 30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CNN은 “최근 미중이 상호 보복성 무역 조치를 주고받은 뒤 긴장이 높아졌으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무역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양국이 새로운 무역 협상 틀에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긴장이 완화되고 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양국은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희토류 수출 통제(중국)와 대중국 100% 추가 관세(미국)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도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의 회담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가 아닌 부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회담 장소로는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두 정상이 짧은 방한 일정 속에 회담을 가져야 하고 경주와 인접한 데다 군 공항의 특성상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오는 30일 부산 회담은 첨예한 갈등 구도를 유지하면서도 ‘확전 자제’에 방점을 찍는 상징적 만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고 펜타닐 원료물질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이번 회담은 파국을 피하기 위한 균형점”이라고 강조했다. 남중국해 긴장 속 미 해군 안전 논란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다. 중국은 국제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해역을 자국 영해로 주장하며 군사 기지를 건설해 왔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니미츠 항모전단이 핵심 전력으로 투입돼 있다. 니미츠함은 1975년 취역한 미 해군 최장수 항공모함으로 내년 퇴역을 앞두고 있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순환 작전을 이어가며 남중국해 자유항행과 해상안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최근 미 해군 항모전단의 잇따른 안전사고 속에서 발생했다. 앞서 유도미사일 순양함 USS 게티즈버그는 지난해 12월 중동 해역에서 USS 해리 S. 트루먼 항모 소속 F/A-18 전투기를 오인해 격추하는 사고를 냈다. 또 지난 4월에는 트루먼의 격납고 갑판에서 다른 F/A-18 전투기 한 대가 미끄러져 홍해로 추락했다. 이러한 사고들은 미 해군 항공작전의 안전 관리와 장비 노후화 문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니미츠함이 마지막 임무를 수행 중인 상황에서, 잇따른 기체 손실은 퇴역을 앞둔 구형 전력의 유지·보수 체계가 한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 이 대통령, 29일 경주서 한미 정상회담… 두 달만 재회

    이 대통령, 29일 경주서 한미 정상회담… 두 달만 재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두 정상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취임 후 첫 회담을 한 이후 두 달 만에 재회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29일) 아침 부산으로 이동,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날 저녁 정상들의 실무만찬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 및 APEC 일정을 소화하고 다음 날 APEC에 참석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당일 밤 워싱턴DC로 출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에 앞서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정상 실무 만찬에 참석한 뒤 다음 날 일본 도쿄로 이동해 28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역시 다음 주 아세안 및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APEC 정상회의 관련 일정에 돌입한다. 이 대통령은 APEC 계기로 29일 한미, 30일 한일, 다음 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 주간에 다자회의 및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 [기고] 아태 지역 최대 외교의 장 ‘APEC’

    [기고] 아태 지역 최대 외교의 장 ‘APEC’

    오는 27일부터 경주에서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된다. APEC 회원들은 정상회의에 앞서 1~3차 고위관리회의를 비롯해 수백 회의 회의를 열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APEC 정상회의는 그 성과를 최종 확정하고, 아태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기회가 될 것이다. 올해 APEC은 순탄치 않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아태 지역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 줬다.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는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 등 그간 APEC이 주창해 온 원칙과 가치에 도전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APEC은 컨센서스 원칙 등을 토대로 ‘아이디어의 인큐베이터’라는 별칭에 걸맞게 회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했다. 그 결과 통상, 디지털·인공지능(AI), 문화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장관회의에서 합의문서를 채택하는 결실을 거뒀다. 우리나라는 회원들 사이 건설적 대화를 이끌어 내는 등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왔으며 이제 정상 간 합의를 이끌어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올해 APEC은 한국만의 차별화된 기여를 선보일 기회가 될 것이다. AI 전환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아태 지역이 직면한 도전과제다. 우리나라는 APEC 사상 최초로 이를 핵심 의제로 선정하고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인 한국은 AI가 역내 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태 지역의 AI 전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인구구조 변화가 역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 및 돌봄 서비스 강화, 인적자원 이동성 강화 등 협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은 또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서 APEC 최초로 문화를 의제화해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창조산업 관련 논의를 주도했다. 그러나 복잡하고 역동적인 오늘날 세계에서 혁신과 성장은 정부 정책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의 비전과 민간의 창의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APEC의 다양한 성과들 역시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뒷받침될 때 실현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APEC의 전통 ‘민관 협력’이 빛을 발한다. APEC은 1995년부터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를 운영해 왔다. ABAC는 연중 네 차례 회의를 거쳐 정상회의 주간에 ‘ABAC-정상과의 대화’에서 기업인들의 정책제안을 정상들에게 전달한다. CEO 서밋, 퓨처·테크 포럼, K테크 쇼케이스 등의 행사도 개최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신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국제행사다. APEC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 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10대 교역국 중 9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외교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무대다. 우리나라는 정상들과 폭넓은 양자회담을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또 다양한 문화행사로 각 대표단에 K컬처의 진수를 선보이며, 우리 문화의 매력을 깊이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세계의 관심이 경주에 모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모든 회원들이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의전 등 모든 분야에서 만전을 기하고, 이번 정상회의가 역내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외교의 장(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윤성미 APEC고위관리회의 의장
  •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액 200억 달러… 美에 선불 지급 어려워”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액 200억 달러… 美에 선불 지급 어려워”

    3500억 달러 美투자 요구에 선 그어한미 통화스와프 논의는 계속 진행미일 관세 이면 합의 가능성 질문엔“일, 확인 요청했으나 답 없는 상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은 150억~200억 달러(약 21조~28조원)”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가 약속한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500조원)를 미국 요구대로 ‘선불’ 형식으로 달러를 내 주기 어렵다는 의미다. 최대 200억 달러는 외환 보유액 4220억 2000만 달러(9월 기준)의 4.7%에 해당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3500억 달러 투자 재원을 설명하며 “연간 조달할 수 있는 달러 투자 규모를 150억~200억 달러로 예측한 한국은행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연간 부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딜(거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회수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 출자를 섞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코 이면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500억 달러는 선불(Up front)”이라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합의한 일본과 미국 사이에 ‘이면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일본 카운터파트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답이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일 관세 협상을 이끈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언론 인터뷰에서 “5500억 달러 중 실제 투자액은 1~2%이며 나머지는 대출이나 대출 보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일본이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국익 관점, 실용 측면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과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는 아직 유효한 카드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15일 방미하는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으로부터 한국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와 함께 미국이 제안한 카드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기존 합의한 3500억 달러보다 더 많은 투자를 요구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 “투자 증액 요구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 조현 “美서 관세 협상… 새 대안 받아 검토 중”

    조현 “美서 관세 협상… 새 대안 받아 검토 중”

    교착 상태에 놓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APEC 타결론’에 힘 실어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를 전부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면 당장 외환시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문제점을 설명했으며 그들이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며 ‘APEC 타결론’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 “우리 수정안에 美반응 있어” 조 장관은 ‘새로운 대안’이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이 일시불 현찰로 투자하라는 원래 입장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9월에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했고, 일정 부분 미국의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5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3500억 달러 직접 투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한국 외환시장 사정에 대해 (지난달 회담 때) 베선트 장관을 충분히 설득했다”고 말했다.
  • “피해자들, 캄보디아 탈출 직전 재납치…한국인 중간책도 있다”

    “피해자들, 캄보디아 탈출 직전 재납치…한국인 중간책도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캄보디아에 오는 청년들이 많아요. 급한 마음에, 그리고 ‘나한테는 별문제 없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와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말을 믿고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 청년들이 피싱 범죄에 연루되거나 감금·고문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명규 캄보디아 한인회장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인회에 일주일에 5~10건씩 ‘탈출을 도와달라’는 연락이 온다”고 밝혔다. 정 회장에 따르면 한인회나 한국대사관에 들어온 범죄 조직 관련 신고는 올해만 400~500건이다. 한인회나 대사관과 연결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은 지금까지 300명이 넘고, 신원이 파악된 사람은 400명 가까이 된다는 게 정 회장 설명이다. 그는 “혼자 단독으로 탈출하는 경우도 있고, 두세명씩 무리 지어서 도망 나와 함께 있다가 연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한인회는 감금 현장에서 탈출한 한국인들을 대사관과의 협조를 거쳐 귀국시키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 회장은 “공항 등에 범죄 조직 사람들이 나와서 이 친구들을 다시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다”라며 “저희가 끝까지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건수가 생기니 어려움은 있다”고 토로했다. 수법 점점 교묘해져…자발적으로 가담하기도범죄조직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에는 단순히 통번역해 주면 월급을 준다는 광고들이 많이 도배됐었다”며 “최근 들어서는 ‘서류를 전달해주면 고수익을 주겠다’ ‘여행 동행해주면 비행깃값을 대주겠다’ 등의 광고가 많이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에는 범죄 행위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고도 캄보디아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정 회장 분석이다. 그는 “(캄보디아에) 왔다가 (한국에) 가면서 다시 주변인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다”며 “‘새로운 사람들을 유인해 오면 친구는 보내 줄게’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유인해서 데려오면 돈을 지급해 주니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봤다”고 했다. 심지어 “요즘은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중간 보스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도 덧붙였다. 정 회장은 “이런 범죄 단지들이 점조직처럼 흩어져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을 뿌리 뽑는 건 현재로선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대사관이나 외교부에서 2, 3년 정도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어 (한국인 겨냥 범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강력한 표현이 없었다”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도 강력하게 범죄 조직 소탕·처벌 표명을 했기에 좀 더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해외 공관이 아닌 경찰에 직접 파견 가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이다. 경찰청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열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경찰관 파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민 피살된 뒤에야 캄보디아 가는 경찰

    국민 피살된 뒤에야 캄보디아 가는 경찰

    경찰 “국수본부장 현지 방문 추진”초국경 범죄 대응 합동작전 나서 李대통령 “국민 보호에 외교 총력”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납치돼 숨진 가운데 경찰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초국경 범죄 대응 합동작전도 펼친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취업사기·감금 피해 등을 당하는 일이 잇따르자 수사당국과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경찰청은 오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열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경찰관 파견 등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리안 데스크는 특정 국가에서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파견 경찰관이다. 해외 공관이나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통상적인 경찰 협력관과 달리 현지 경찰 기관에 직접 파견된다. 대사관, 영사관 등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합동 수사가 쉬워진다. 경찰청은 한인 대상 범죄가 잦은 필리핀에 2012년 5월 처음으로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 현재 경찰관 3명을 파견 중이다. 현재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인력 15명 중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은 3명(주재관 1명·협력관 2명)에 불과하다. 당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면서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로 투입했다. 하지만 인력 증원에도 밀려드는 범죄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공조 강화를 위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도 추진한다.  또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등 국제 경찰기구와의 초국경 범죄 합동작전도 전개할 계획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응하고자 국제 공조수사 인력도 30명 보강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국제공조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캄보디아에서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달 중 캄보디아에서 현지 수사당국과 A(22)씨에 대한 공동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검시 결과만으로는 사인을 확정할 수가 없어 캄보디아 당국과 조율해 본청과 경북경찰청 수사관이 부검에 합류하기로 했다”며 “캄보디아와 일정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가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편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외교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캄보디아 측과 소통 시마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해 왔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부검과 국내 시신 운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쿠언 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이번 사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외교부는 또 캄보디아 내 감금 피해자의 신고 절차 개선 논의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 측은 감금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자의 현재 위치 ▲연락처 ▲건물 사진(명칭, 동·호수) ▲여권사본 ▲얼굴 사진 ▲본인 구조 요청 영상 등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한다. 캄보디아 경찰 측이 이처럼 복잡한 신고 절차를 요구하는 데는 과거 제3자가 신고해 출동해 보니 정작 당사자들이 감금 사실을 부인하고 범죄가 발생하는 온라인 스캠센터에서 잔류하길 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 캄보디아 납치에 李대통령 ‘총력 대응’…경찰 ‘코리안 데스크’ 추진

    캄보디아 납치에 李대통령 ‘총력 대응’…경찰 ‘코리안 데스크’ 추진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납치돼 숨진 가운데 경찰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초국경 범죄 대응 합동작전도 펼친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취업 사기·감금 피해 등을 당하는 일이 잇따르자 수사당국과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경찰청은 오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열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경찰관 파견 등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리안 데스크는 특정 국가에서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파견 경찰관이다. 해외 공관이나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통상적인 경찰 협력관과 달리 현지 경찰 기관에 직접 파견된다. 대사관, 영사관 등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합동 수사가 쉬워진다. 경찰청은 한인 대상 범죄가 잦은 필리핀에 2012년 5월 처음으로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 현재 경찰관 3명을 파견 중이다. 현재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인력 15명 중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은 3명(주재관 1명·협력관 2명)에 불과하다. 당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면서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로 투입했다. 하지만 인력 증원에도 밀려드는 범죄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공조 강화를 위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도 추진한다. 또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등 국제 경찰기구와의 초국경 범죄 합동작전도 전개할 계획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응하고자 국제 공조수사 인력도 30명 보강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국제공조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캄보디아에서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달 중 캄보디아에서 현지 수사당국과 A(22)씨에 대한 공동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검시 결과만으로는 사인을 확정할 수가 없어 캄보디아 당국과 조율해 본청과 경북경찰청 수사관이 부검에 합류하기로 했다”며 “캄보디아와 일정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가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편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외교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캄보디아 측과 소통 시마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해 왔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부검과 국내 시신 운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쿠언 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이번 사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외교부는 또 캄보디아 내 감금 피해자의 신고 절차 개선 논의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 측은 감금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자의 현재 위치 ▲연락처 ▲건물 사진(명칭, 동·호수) ▲여권사본 ▲얼굴 사진 ▲본인 구조 요청 영상 등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한다. 캄보디아 경찰 측이 이처럼 복잡한 신고 절차를 요구하는 데는 과거 제3자가 신고해 출동해 보니 정작 당사자들이 감금 사실을 부인하고 범죄가 발생하는 온라인 스캠센터에서 잔류하길 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 경찰, 캄보디아와 ‘코리안데스크’ 설치 논의…초국경 범죄 합동작전도 추진

    경찰, 캄보디아와 ‘코리안데스크’ 설치 논의…초국경 범죄 합동작전도 추진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취업 사기를 당해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비롯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초국경 범죄 대응 합동작전도 펼친다. 경찰청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열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경찰관 파견 등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리안 데스크는 해외 공관이 아닌 경찰이 직접 외국에 파견돼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이다. 경찰은 2012년 필리핀에 코리안 데스크를 처음 설치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도 추진 중이다. 또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등 국제 경찰기구와 초국경 범죄 합동작전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국제 공조수사 인력을 30명 보강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국제공조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에도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을 벌어지는 등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납치와 감금 등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 유엔 가서 ‘폭풍 외교’…이란·호주·멕시코 만난 조현 장관

    유엔 가서 ‘폭풍 외교’…이란·호주·멕시코 만난 조현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이란, 호주, 멕시코 외교 장관과 만났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이란이 지난 60년 이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다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9일 두 사람의 통화를 계기로 이뤄졌다. 조 장관은 “학술, 문화, 인적교류 등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켜 양국 간 미래 협력 기반을 확대하자”면서 “최근 이란에서 인기가 높은 K컬처와 K푸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이란 제재 복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 일부 중단과 유엔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하는 2015년 핵합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자 안보리가 지난 19일(현지시간) 이란 제재에 대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한국은 대이란 관계 등을 고려해 기권한 바 있다. 조 장관은 같은 날 페니 웡 호주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출범 이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외교 장관 간에도 첫 양자회담을 통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국방·방산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윙 장관은 “한국은 호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 중 하나”라며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 국제정세 하에서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역내 사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호주 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같은 날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 장관까지 만나며 폭풍 외교 활동을 펼쳤다. 두 장관은 고위급 교류, 멕시코 정부의 관세 인상 계획,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 6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 대상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이 일방적인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520여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관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우리 기업 대상 예외 부여나 관세 환급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멕시코의 산업진흥 및 수출촉진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했다. 이에 데 라 푸엔테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관련해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외교부는 “멕시코의 관세 인상 추진 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시 주석, 서울서 양자회담 무게…경주 APEC 계기

    이 대통령-시 주석, 서울서 양자회담 무게…경주 APEC 계기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정부는 시 주석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양자 방한을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APEC은 여러 국가 정상이 모이는 다자 협의체인데 정부는 이를 계기로 중국과의 별도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시 주석의 방한 형식은 국빈 방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2014년 박근혜 정부 시기 이후 11년 만에 이뤄지는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이 된다. 이와 맞물려 양자 회담 장소도 서울이 더 유력한 분위기다. APEC 개최지인 경주는 다자 회의 목적의 각종 시설이 차려지고 있는데, 잠깐 만나는 약식 정상회담은 가능할지라도 국빈 방문에 어울릴만한 양자회담 장소는 마땅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당국은 한중 정상회담을 오는 10월 31일부터 1박 2일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보다 이른 시점에 할지 종료 후 이어서 할지 등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 등을 중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 뒤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게 되면 양자 방문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 방한에 앞서 APEC 개최 전 한국을 찾아 시 주석의 일정 등을 한국 측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 李대통령, 22~26일 뉴욕 방문…“트럼프 회담 계획은 없어”

    李대통령, 22~26일 뉴욕 방문…“트럼프 회담 계획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순방에서 기대하는 성과에 대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와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해방 80주년인 올해 유엔총회 무대에서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평화·개발·인권 의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민생 경제 중심의 국정 기조를 국제적 차원에서 구현하고자 한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현지시간 22일) 래리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회장과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 역할을 당부한다. 저녁에는 동포 간담회를 가진다. 이튿날인 23일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서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미국 월가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위 실장은 “주요 글로벌 핵심 투자자를 만나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투자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이시바 회동계획 없어…다자외교 주재 역량 집중 한편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다자·양자 정상외교를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는 데 이어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등의 정상과도 회담할 예정이다. 다만 위 실장은 지난달 순방 때 정상회담을 진행한 트럼프 대통령,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별도 양자회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근래 회담했고, 10월에도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와 회동에 대해서도 “유엔에서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한일 간에 셔틀외교가 복원돼 정상들 교류는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가능성이 열려있고, 방한하면 양자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 실장은 관세협상 진행 상황과 양자회담 추진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관세협상은 각료급, 준각료급, 실무자 간 교류가 이어지며 진행 중”이라며 “반드시 정상까지 가야 하는 현안이 있는 건 아니다. 정상회담을 추진했는데 관세협상이 안돼서 (무산된다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을 계기로 미국 측 인사들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협상은 따로 워싱턴에서나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서 ‘제주 이니셔티브’ 채택됐다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서 ‘제주 이니셔티브’ 채택됐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제주 이니셔티브(Jeju Initiative)’가 채택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터 5일까지 5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회원국간 치열한 논의 끝에 공동선언문과 한국이 제안한 ‘제주 이니셔티브’가 채택됐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이니셔티브는 올해 개최된 여러 분야의 APEC 장관회의 가운데 신규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첫 사례로, 스타트업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회의는 2005년 대구 회의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다시 의장국을 맡아 개최한 것으로 ‘중소기업,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동력”을 주제로 APEC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과 고위급 대표단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중소기업 간 협력,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날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제주 이니셔티브를 채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열띤 논의 끝에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혁신을 촉진하고, 스마트 정책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며, 연결성을 강화해 성장 기반을 넓혀가자는 회원국들의 공통된 의지가 담겼다”면서 “이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성장과 번영의 핵심 동력임을 재확인하고, APEC 차원의 실천적 협력 방향을 구체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주목할 성과는 한국 주도로 채택된 ‘제주 이니셔티브(Jeju Initiative)’에 있다고 방점을 찍었다. 이번 이니셔티브에는 APEC 회원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출범이 담겨 있다. 정례 포럼, 온라인 정보공유 플랫폼, 상시 네트워크 구축 등 구체적 실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역내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제주에서 우리는 혁신·지속가능·연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방향성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특히 함께 채택된 ‘제주 이니셔티브’를 통해 출범이 공식화된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을 앞당기는 교두보가 될 것이며, 한국이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장관회의는 역내 중소벤처 분야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별 회원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창업·혁신·기술교류 등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중소기업 정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양자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인도네시아 중기부 장관, 페루 생산부 장관, 중국 공업신식화부 차관, 일본 경제산업성 특임장관, 베트남 재정부 차관 등과 연쇄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또한 장관회의와 함께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데이’, ‘혁신 네트워크 포럼’, ‘동행축제’ 등 10여 개의 부대·연계행사에는 국내외 창업기업과 벤처투자자, 혁신 기관 관계자 등 2만명 이상이 제주를 찾았다. 참가자들은 기술 전시, 투자 상담, 네트워킹을 통해 활발히 교류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주의 숙박·관광·교통·전시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는 이날 “스타트업 관련 장관회의를 하면서 하나의 정부가 같은 논의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부처끼리 정책를 회의하듯 유사한 방향성과 고민을 하는 공통점이 있었다”며 AI 디지털 전환과 관련 APEC 회원간 역내협력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 6년 공백 깬 김정은·시진핑…“北·中은 공동운명체”

    6년 공백 깬 김정은·시진핑…“北·中은 공동운명체”

    6년 8개월의 공백을 깨고 중국을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은 “한반도문제 中 입장 높이 평가”이날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부각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조정을 강화해 양측의 공동이익과 근본이익을 수호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계속해서 북측과 조정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시진핑, 이념적 동질성과 ‘공동운명체’ 강조시 주석은 자신이 제창한 ‘인류 공동운명체’ 이념과 글로벌 발전·안보·문명·거버넌스 구상에 대해 “북측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호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중은 국제·지역 사안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북·중은 운명을 함께 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좋은 이웃이자 친구이자 동지”라면서 “두 나라 모두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동의 이상 신념과 투쟁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이번 열병식 참석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부각했다. 시 주석은 “김정은 총서기가 방중해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북한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중 양당·양국이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中 핵심이익 지지 약속…“경협 희망”반미(反美)에 있어 중국과 공통분모를 가진 김 위원장 역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우호의 정은 변하지 않으며, 북·중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북측의 확고한 의지”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제·지역 사안에 있어 중국의 ‘핵심이익’을 지지할 의사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만·티베트·신장 등과 관련해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분야 협력 희망도 드러냈다. 그는 “중국은 시 총서기의 영도 하에 위대한 발전을 거뒀다”며 “북·중이 모든 단계에서 밀접하게 왕래하고, 당 건설·경제 발전 등의 경험을 교류하며 호혜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6년 만의 재회, 짧지만 밀도 있는 일정 이날 오후 약 2시간가량 진행된 회담 후 소규모 다과회와 연회가 이어졌으며, 중국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서기와 왕이 외교부장이 배석했다. 중국 관영 CCTV는 양국 정상의 모두발언을 즉시 공개하는 등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공개된 장면에서 시 주석은 “6년 만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2019년 6월에 북한을 국빈 방문해, 어디를 가든 북·중의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고개를 끄덕인 김 위원장은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눈에 띄게 중국이 더 몰라보게 변모되고 발전된 것을 깊이 느꼈다”면서 “세상이 변해도 조·중(북·중) 양국의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밤 10시 5분경 전용열차로 베이징을 떠나며 5차례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 정상의 만남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과 같은 해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6년여 만이다. 과거 네 차례 방중은 모두 2018~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남북·북미 대화가 활발했던 시기에 집중됐던 만큼, 이번 방중도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중 밀착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 젤렌스키 “한국, 美 군사 지원 덕에 경제 발전… 우크라도 가능”

    젤렌스키 “한국, 美 군사 지원 덕에 경제 발전… 우크라도 가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6·25전쟁 뒤 한국이 이룩한 경제 발전을 거론하면서 전후 ‘한국 모델’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성장 배경에 동맹국 미국의 강력한 안보 지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매체 르 푸앵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사례에 대해 “그 시나리오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식 시나리오는 가치가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국의 발전은 경제·문명적 쇠퇴가 뚜렷한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도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한국은 휴머니즘을 중시했기 때문에 문명·기술·경제에서 도약을 이뤘다”며 “국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는 북한의 장악을 막는 강력한 동맹국 미국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인들은 여전히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의 경제가 번영하고 있고 동맹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지만, 북한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존재하고 지도부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 한국은 완전히 보호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력한 방공시스템을 통한 안보보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자금을 통해 매달 10억 달러(약 1조 3900억원) 규모모의 미국 무기를 조달할 계획인데, 핵심이 탄도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은 안보를 보장해 주는 수많은 방공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도 한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시스템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안보보장을 할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제안을 받은 사실을 전하고 “나는 ‘가능하다. 젤렌스키가 모스크바로 오면 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제3국 회담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