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지난 10일 송파아카데미에서 다자녀가정과 지역 기업·단체가 1대1로 후원 결연을 맺는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사업은 다둥이 후원에 뜻이 있는 지역 기업이 다자녀가정에게 1년간 매월 1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대명복지재단 ▲송파 고은빛산부인과 ▲산림조합중앙회 ▲㈜청밀 ▲송파구 한의사회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 ▲㈜백제홍삼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등 총 9개 기업이 동참해 송파 주민인 다자녀 가정과 결연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1년간 매월 10만원씩을 각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구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결연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181개 기업이 참여해 302개 가정을 후원했다. 또 과거에 함께했던 기업들이 재차 다자녀가정과 지속적인 결연을 맺는 등 뜻깊은 동행도 이어지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결연식에 참여한 기업과 다자녀가정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송파구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서울시 출생아 수는 4만 1605명으로 이 가운데 송파구는 3166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출생아 수 1위이다.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양육비 부담 완화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 소상공인 경영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KB금융그룹이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며 부산경제진흥원(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이 사업을 수행한다. 올해 자녀를 출산한 부산 소상공인은 자녀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사업체 경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보험료 등 경영 관련 지출 내용을 신청하면 증빙된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bsbsc.kr)에서 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 인건비, 소상공인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에 이어 ‘부산 소상공인 육아 응원 패키지 지원 사업의 네 번째 신규 사업이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4일 출범 한 달여 만에 열린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의 첫 국정감사 시험대에서 ‘남성 역차별 이슈’, ‘부처의 역할’ 등 문제에 집중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일부 기관장의 정치 성향을 두고는 양측 간 설전이 오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평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을 지목해 “3곳 기관장은 작년 비상계엄으로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임명됐다”며 “매우 정치적 인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취임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행정관이었다”며 “(원장) 임명 후 직원들에게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전 원장은 “없다”고 답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전 원장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질의할 때 아무 때나 끼어들어 말하고 굉장히 흥분한다. 경고 조치해 달라”고 하자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간사는 “말투가 기분 나쁘니 경고하라는 것은 갑질”이라고 받아쳤다. 이날 국감에서는 남성 역차별 담론에 방점을 두면서 여성 차별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기본적인 정책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점에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이 “(남성) 역차별 문제도 해소해야 하지만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성평등부가 방향을 혼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하자 원 장관은 “역차별이라는 용어보다는 다른 성별이 불이익으로 느끼는 문제라고 말하고 싶다. 성평등부가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 후 부처 역할을 추궁했다. 서범수 의원은 “잘못하면 ‘가족’(업무)은 떨어져 나가고 성평등 업무만 다룰 것 같다. 조직이 커진 만큼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 이인선 위원장은 “성평등부로 바뀌면서 혹여나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겪는 승진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묻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튀르키예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에게 ‘반려동물 돌봄’ 명목으로 분기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해 화제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스탄불에 사는 남성 ‘부라’는 합의 이혼 과정에서 함께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전 아내의 양육 하에 두고, 향후 10년간 3개월마다 1만 리라(약 34만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금액은 고양이의 사료, 예방접종, 기타 관리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고양이 평균 수명인 15년에 맞춰 산정됐다. 양육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고양이가 사망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부라는 이와 별도로 재정 보상금 55만 리라(약 1871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튀르키예 변호사 아일린 에스라 에렌은 “튀르키예에서는 반려동물을 마이크로칩으로 식별하며, 함께 등록된 인물을 법적 보호자로 지정한다”며 “부부는 헤어진 뒤에도 반려동물의 건강과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킬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이자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며, 최대 6만 리라(약 204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에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튀르키예 사회의 이혼 문화에 새로운 흐름을 불러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고양이를 돌보는 일은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튀르키예에서) 반려동물의 권리와 보호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사연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네티즌은 “반려동물의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지만, “이혼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협상 카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반려동물은 자녀가 아니다” 등 우려와 비판도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부부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두고 헤어지는 경우,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관한 갈등이 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서울중앙지법이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강아지의 양육비, 수술비, 병원비, 미용비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202만 98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한 튀르키예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에게 ‘반려동물 돌봄’ 명목으로 분기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해 화제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스탄불에 사는 남성 ‘부라’는 합의 이혼 과정에서 함께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전 아내의 양육 하에 두고, 향후 10년간 3개월마다 1만 리라(약 34만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금액은 고양이의 사료, 예방접종, 기타 관리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고양이 평균 수명인 15년에 맞춰 산정됐다. 양육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고양이가 사망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부라는 이와 별도로 재정 보상금 55만 리라(약 1871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튀르키예 변호사 아일린 에스라 에렌은 “튀르키예에서는 반려동물을 마이크로칩으로 식별하며, 함께 등록된 인물을 법적 보호자로 지정한다”며 “부부는 헤어진 뒤에도 반려동물의 건강과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킬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이자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며, 최대 6만 리라(약 204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에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튀르키예 사회의 이혼 문화에 새로운 흐름을 불러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고양이를 돌보는 일은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튀르키예에서) 반려동물의 권리와 보호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사연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네티즌은 “반려동물의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지만, “이혼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협상 카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반려동물은 자녀가 아니다” 등 우려와 비판도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부부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두고 헤어지는 경우,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관한 갈등이 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서울중앙지법이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강아지의 양육비, 수술비, 병원비, 미용비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202만 98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필리핀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이른바 ‘코피노’(Kopino)를 버리고 도망한 ‘나쁜 한국인 아빠들’ 일명 ‘배드 파더스’(Bad Fathers)가 관련 단체의 얼굴 공개 및 언론 보도 후 연락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구 배드파더스)의 구본창(62) 활동가는 27일 “오늘부터 필리핀의 ‘코피노맘’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구씨는 “7년 전 도망간 아이 아빠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는데, 언론을 통해 ‘아빠 찾기’ 기사들이 나가자 얼굴 공개가 두려운 ‘코피노파파’들이 반응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아이 아빠도 연락해오길 기도한다”라며 ‘배드 파더’의 얼굴을 추가로 공개했다. 앞서 구씨는 지난 23일과 25일 소셜미디어(SNS)에 코피노와 한국인 아빠들의 얼굴을 잇따라 공개했다. 구씨는 “2010년에 출생한 딸, 2014년에 출생한 아들, 2018년에 출생한 딸을 각각 두고 한국으로 떠난 아빠들을 찾는다”라고 밝혔다. 특히 2018년 태어난 어린 코피노는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구씨는 거주지를 ‘평양’이라고 속인 나쁜 아빠의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남성은 필리핀 어학연수 중 현지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도망쳤는데, 자신의 거주지를 북한 평양으로 알렸다고 한다. 구씨는 남성의 여권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가 어학원에 남아 있으나, 개인정보라 확보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 아빠를 찾는 사진을 올린 뒤 제보도 많지만, 명예훼손 고소 협박도 많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 조언도 있었다. 하지만 여권 및 휴대전화 번호 없이 아이 아빠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SNS에 아빠 사진을 올리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읍소했다. 아울러 구씨는 한국인 아빠가 버린 5만명의 코피노가 현지 반한(反韓) 감정의 원인일 수 있다며 필리핀 마닐라의 전봇대에 내걸린 ‘코리안 고 홈’(KOREAN GO HOME) 전단을 공유했다. 이어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것과 한국이 코피노 문제 해결을 피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일갈했다. 필리핀에서 ‘코피노 맘’의 양육비 소송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를 운영하던 구씨는 2018년부터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500건 넘는 양육비 이행을 끌어냈으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 면이 있다”면서도 “사적 제재의 하나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구씨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필리핀 싱글맘을 돕고 있다.

술을 마신 뒤 폭력을 일삼고 어린 딸까지 추행했던 전남편이 재혼한 뒤 아이까지 낳고 다정한 아빠 노릇을 해 배신감을 느낀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이혼한 50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전남편은 내성적이고 과묵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전남편은 술잔만 손에 쥐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 그는 술을 마시고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주저 없이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던 중 전남편은 회식 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해 직장을 잃었고, 작은 식당을 차리게 됐다. 이후 본격적으로 술에 의지해서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남편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으며 그 손길은 아내에 이어 결국 어린 딸에게까지 향했다. 심지어 딸을 추행하는 끔찍한 일도 일어났다. A씨는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5년 전 협의이혼을 했지만 그땐 도망치듯 빠져나오느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요구한 적도 있지만, 남편은 돈이 없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다”면서 “그 사람과 더는 엮이기 싫어서 결국 저도 양육비를 포기한 채 살았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A씨의 딸은 어느덧 성인이 됐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전남편이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했으며, 지금은 아이까지 낳고 잘살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딸이 중고등학생일 때 학원비 한 푼 보태지 않던 사람이 다른 아이에겐 아무렇지 않게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몰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지난 세월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 저와 제 딸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폭행과 추행에 대해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임수미 변호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남편이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더라도, 과거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5년 전 이혼의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폭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불가능하지만, 딸의 성추행 피해는 2020년에 신설된 법에 따라 성인이 된 후에도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남 신안군이 지난 10월 22일부터 3일간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2025년 하반기 햇빛아동수당 총 19억 1580만 원을 지급했다. 햇빛아동수당은 신안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2023년 최초 시행 당시 1인당 연 40만 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증액해 왔다. 2025년에는 1인당 연 120만 원을 지급하며 전년도부터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미만 아동 총 3193명이 혜택을 받았다. 현재까지 햇빛아동수당의 누적 지급액은 72억 원에 이른다. 수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햇빛아동적금 중 아동 및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상 아동의 43%에 해당하는 1381명은 햇빛아동적금에 가입해 만기 시 7.5%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 등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햇빛아동수당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학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확대를 통해 지역 아동들이 더욱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햇빛아동수당은 신안군이 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혁신적 모델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필리핀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이른바 ‘코피노’(Kopino)를 버리고 도망하는 나쁜 한국인 아빠들 즉 ‘배드파더스’(Bad Fathers)가 현지의 고질적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필리핀 싱글맘을 대신해서 달아난 아빠의 소재 파악 및 친자 인지 소송, 양육비 청구를 위해 싸우는 활동가가 ‘나쁜 한국인 아빠들’의 얼굴을 잇따라 공개하고 나섰다. 아울러 코피노 문제가 현지의 반한(反韓)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짚었다.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구 배드파더스)의 구본창(62) 활동가는 23일과 25일 소셜미디어(SNS)에 코피노와 한국인 아빠들의 얼굴을 잇따라 공개했다. 구씨는 “2010년에 출생한 딸, 2014년에 출생한 아들, 2018년에 출생한 딸을 각각 두고 한국으로 떠난 아빠들을 찾는다”라고 밝혔다. 특히 2018년 태어난 어린 코피노는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구씨는 거주지를 ‘평양’이라고 속인 나쁜 아빠의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남성은 필리핀 어학연수 중 현지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도망쳤는데, 자신의 거주지를 북한 평양으로 알렸다고 한다. 구씨는 남성의 여권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가 어학원에 남아 있으나, 개인정보라 확보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 아빠를 찾는 사진을 올린 뒤 제보도 많지만, 명예훼손 고소 협박도 많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 조언도 있었다. 하지만 여권 및 휴대전화 번호 없이 아이 아빠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SNS에 아빠 사진 올리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읍소했다. 아울러 구씨는 한국인 아빠가 버린 5만명의 코피노가 현지 반한(反韓) 감정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리핀 마닐라의 전봇대에 내걸린 ‘코리안 고 홈’(KOREAN GO HOME) 전단을 공유했다. 아울러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것과 한국이 코피노 문제 해결을 피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일갈했다. 필리핀에서 ‘코피노 맘’의 양육비 소송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를 운영하던 구씨는 2018년부터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500건 넘는 양육비 이행을 끌어냈으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 면이 있다”면서도 “사적 제재의 하나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구씨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필리핀 싱글맘을 돕고 있다.

키 콤플렉스가 있는 160㎝ 남편이 자신뿐만 아니라 어린 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자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키가 160㎝로 성인 남성치고는 작은 편이다. A씨보다 겨우 2㎝ 정도 크다고 한다. 다만 남편은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다부지고, 말도 잘해서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콤플렉스를 참지 못하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었다. 문제는 A씨한테도 그랬다는 것이다. A씨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맞은 건 신혼 초였다. 의견이 맞지 않자 남편은 A씨한테 손을 댔다. 남편은 곧바로 사과했지만, 이후로도 폭력은 계속됐다. A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폭력을 참았지만, 남편의 폭력이 어린 딸한테까지 향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할까 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같은 문제는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결혼 생활을 끝냈고, 아이를 혼자 키우며 버텨왔지만 건강이 나빠지며 일하기 어려워졌다. A씨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벅차다. 전남편은 이혼한 이후 단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생각했지만, 혹시 그가 면접 교섭을 요구할까 봐 두렵다. 과거에 아이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인데, 그런 전남편과 다시 마주하게 해도 괜찮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임수미 변호사는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역시 이혼할 때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양육비심판청구한 날 이후부터의 양육비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폭력이나 협박으로 협의가 어려웠다면 과거 양육비도 소급해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면접 교섭을 막으려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병행해서 아이의 복지를 해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남편의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몸짱’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의 성 기능에 문제가 있어 여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 들어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8년째 결혼 생활 중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당시 남편은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다. 두꺼운 옷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다부진 체격에 첫눈에 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애 때부터 A씨의 남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바로 성관계가 잘 안된다는 것이다. A씨는 “처음에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했고 호텔이 너무 낯설어 그렇다고 했다”며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는데 너무 관계를 요구하는 것도 좀 민망하고 남편이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결혼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약을 먹지 않으면 관계를 할 수 없었고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부부 관계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A씨는 “겉보기엔 태산이라도 옮길 것 같은 근육질의 몸인데 최근 5년간 성관계는 단 한 번뿐이었다”며 “다행히 아이가 생겨서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건 큰 기쁨이지만 공허함이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여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에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며 “남편은 다시 생각해달라면서 5000만원을 건넸지만 제 결심은 확고하다. 제 육신은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 근처에 월셋집을 구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A씨는 “저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혼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냐. 남편의 성 기능 때문에 이혼하는 건데 위자료 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안은경 변호사는 “사연자분은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걸 증명하면 이혼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그러기 위해서는 별거가 중요한 정황이 되고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다. 단,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과 판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을 예상하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준 5000만원은 재산분할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되므로 나중에 재산을 나눌 때 그 금액만큼 덜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임시양육비는 지급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주지 않더라도 법적인 강제 절차가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2017년 3월 21일,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문을 한 중년 여성이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떨쳐낼 수 없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다. 9일 전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수사관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건강하던 제 동생이 재혼한 뒤 두 번이나 심정지가 왔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무래도 제부, 의사인 그 사람이 의심스럽습니다.” 동생의 시신은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진 뒤였다. 사인을 규명할 결정적 증거가 인멸된 상황. 수사는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사체 없는 수사는 결과가 뻔해 대부분 반려되지만, 언니의 모습이 너무나 간절했다”고 회고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언니의 애절한 진정은, 자칫 영원히 묻힐 뻔했던 ‘하얀 가운의 완전범죄’를 수응 일면 위로 끌어올리는 첫 불씨가 되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 언니의 눈물이 수사의 불씨를 지폈다사건의 중심에는 45세 동갑내기 의사 남편 A씨와 그의 아내 B씨가 있었다. 2017년 3월 12일 새벽, B씨는 자신의 집에서 두 번째 심정지로 쓰러진 뒤 끝내 숨졌다. 첫 번째 심정지는 불과 4개월 전인 2016년 11월에 있었다. 건강했던 여성이 재혼 1년도 채 되지 않아 연이어 심정지를 겪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의문투성이였다. 언니의 의심은 제부 A씨의 기이한 행동에서 비롯됐다. 그는 아내가 사망한 지 단 이틀 만에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화장했다. 언니는 “장례식장에서 본 제부의 표정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수사팀은 ‘의사’라는 직업과 ‘약물’의 연관성을 직감적으로 떠올렸다. 그러나 심증만 있을 뿐, 입증할 방법은 오직 자백뿐인 막막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일단 내사에 착수했다. CCTV 속 드러난 남편의 거짓말… 구급대원의 ‘결정적 한마디’수사팀은 A씨의 행적부터 역추적했다. A씨는 처형에게 “11일 밤 11시쯤 산책 나갔다 돌아와 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 주변 CCTV는 그의 알리바이가 거짓임을 명백히 보여줬다. 그가 집을 나선 시각은 이보다 1시간이나 늦은 12일 0시경이었다. 영상 속 그는 동네를 배회하며 연신 줄담배를 피웠다. 누가 봐도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사팀은 이를 알리바이를 조작하려는 행동으로 판단했다. 수사는 B씨가 사망했을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을 만나면서 급물살을 탔다. 수사팀의 뇌리를 강타한 결정적 증언이 나왔다.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응급조치를 위해 호흡 확장 주사를 놓으려는데, 환자 오른쪽 팔에 다른 주사 자국이 있었다. 맞은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아주 또렷했다.” 의사인 남편, 그리고 피해자의 팔에 남은 선명한 주사 자국. 흩어져 있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경찰은 즉시 내사를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병원 CCTV에 담긴 범행 준비… ‘내가 죽였다’ 자백과 도주진정서가 접수된 지 열흘 만인 3월 30일, 경찰은 A씨의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병원 CCTV 영상에는 A씨가 범행 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홀로 남아 주사기에 정체불명의 약물을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병원의 약품 구매·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정 약물이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사라진 사실도 확인됐다. 환자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처방받은 기록까지 드러났다. 수사망이 턱밑까지 조여오자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4월 4일 아침, 그는 자신의 차를 몰고 강원도로 도주했다. 도주 직전 그는 어머니에게 “내가 아내를 죽였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즉시 추적에 나섰고, 같은 날 오후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돈이 없다고 모멸감을 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씨의 유족은 “형량을 줄이려 가정불화로 몰아가는 것일 뿐, 애초부터 동생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두 번의 살인 시도, ‘사형집행 약물’의 정체A씨의 자백으로 4개월 전 첫 번째 심정지 또한 그의 살인 미수였음이 밝혀졌다. 그는 2016년 11월, 수면제를 탄 물을 아내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들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했다. 당시 그는 아내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사망 시간을 치밀하게 계산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달려온 구급대의 심폐소생술 덕분에 B씨는 며칠 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이때 B씨가 이송된 병원은 남편이 의사라는 점, 그리고 환자가 심정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믿고 두 번째 심정지 때 별다른 의심 없이 ‘병사’로 처리했다. 의사가 내린 사망 진단이 얼마나 쉽게 진실을 가릴 수 있는지, 현행 시스템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범행에 사용된 약물은 골격근이완제의 일종이었다. 이 약물은 외국에서 사형이나 안락사를 집행할 때 쓰이는 것으로, 투여 시 피해자는 목이 졸리는 듯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호흡이 멎어 심정지에 이르게 된다. 특히 4~5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분해돼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A씨는 완전범죄를 위한 ‘살인 도구’로 이 약물을 선택했다. 하얀 가운 뒤에 숨겨진 추악한 과거와 동기서울 명문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했던 A씨의 과거는 화려함 뒤에 가려진 실패와 범죄로 얼룩져 있었다. 보험사기 방조,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인한 환자 사망 등 연이은 의료사고로 병원은 폐업했고 전처와도 이혼했다. 그는 거액의 빚과 매달 800만원에 달하는 양육비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그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학원을 운영하며 10억 원대 재산을 가진 B씨를 만났다. 재혼 후 B씨는 A씨의 재기를 위해 병원 개원 자금 대부분을 지원했다. 하지만 A씨에게 아내는 재기의 발판이 아닌, 자신의 재정적 위기를 타개할 마지막 수단일 뿐이었다. 이혼하면 개원비를 돌려줘야 하고, 아내가 사망하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A씨는 아내의 도움으로 재기했음에도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채려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병사로 위장하고 보험금까지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는 아내가 사망한 지 보름 만에 부동산과 자동차 등 7억 원 상당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법정에서 드러난 탐욕… ‘사형 구형’과 ‘징역 35년’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의학지식을 살인 도구로 활용했다”며 A씨에게 유기징역 상한인 30년에 살인미수 혐의 5년을 더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며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자기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순순히 자백하는 등 수재의 면모는 보였지만, ‘사람 냄새’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생명의 존엄성을 외면한 채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던 의사. 피해자 언니와 경찰의 집념이 없었다면, 그의 범죄는 한 줌의 재와 함께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강아지가 버려질까 걱정돼요.” 명절 연휴가 길수록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유기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은 7일에 달하는 만큼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많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명절 연휴 기간 유기됐다 구조된 반려동물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연휴 기간별로 보면, 연휴가 ‘4일’일 때는 하루 평균 113마리가 구조됐고, 연휴가 ‘5일’일 때는 하루 평균 122마리가 구조됐다. 특히 연휴가 ‘6일’이었던 2023년 추석에는 하루 평균 166마리가 버려졌다가 구조된 것으로 집계됐다. 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위법 행위다. 하지만 연휴가 길면 여행 등으로 집을 오래 비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몰래 버리는 경우도 덩달아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파양을 고려하는 사유는 ‘짖음 등 행동 문제’(45.7%),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한 ‘양육비 문제’(40.2%)가 많았다. 이런 이유로 평소 파양을 고려하던 보호자가 장거리 이동, 여행 등을 핑계로 명절 때 동물을 유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명절 연휴 유기되던 반려동물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한다. 서울 서대문구, 노원구, 강남구, 서초구 등은 추석 연휴 기간 구민을 대상으로 반려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가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할 때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14개 자치구 31개소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 여행 중 만난 남성과 사랑에 빠져 만남을 이어갔으나 임신 소식을 알리자 연락이 끊긴 남성의 근황을 알게 돼 뒤늦게라도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프랑스 파리 여행을 떠나 한국에서 유학 중인 프랑스인 남학생과 사랑에 빠졌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저는 고등학생 때 프랑스 영화를 정말 좋아했다. 언젠가 프랑스 파리에 가겠다고 마음먹었고 대학 가자마자 돈을 모았다”며 “꿈에 그리던 파리에 갔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다. 불친절한 사람들, 지저분한 센 강과 골목의 악취까지 혼란스러웠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고, 이때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다는 남학생이 나타나 A씨를 도와준 덕분에 돈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그는 저를 영화 속 장소를 안내해줬고 관광객이 잘 모르는 야경 좋은 레스토랑도 소개해줬다”며 “우리는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만났다”고 떠올렸다. 이어 “귀국 날짜가 다가왔을 때 마침 그도 한국에서 처리할 일이 있다면서 함께 가자고 했다”며 “한국에서도 우리 사랑은 이어졌고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왠지 모르게 기뻤다는 A씨는 임신 소식을 곧장 남성에게 알렸지만 남성은 기뻐하기는커녕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한다. A씨는 “그는 한국에 잠깐 온 것일 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제가 상의할 겨를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어 버렸다”며 “말없이 프랑스로 간 것 같았다. 결국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워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뒤, A씨는 우연히 얼마 전 남성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이제라도 그에게 아버지의 책임을 묻고 양육비를 받고 싶다. 알아보니 ‘인지청구’라는 걸 하면 된다는데 그게 뭔지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인지청구’란 혼인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를 법적으로 ‘부자 관계’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다. 보통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하게 된다”며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아버지의 책임은 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 발생한다. 양육자는 지금까지 아이를 혼자 키워온 엄마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은 인지 청구와 함께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양육자 지정 청구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A씨의 경우 자녀가 출생한 3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양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의 한 30대 여성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무료 정자 기증자를 찾아 아들을 출산했지만, 아이가 발달 지연 증상을 보이자 “무분별한 비공식 기증은 위험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로라 콜드먼(33)은 2018년 연인과 결별한 뒤 둘째 아이에 대한 갈망으로 2020년 페이스북 ‘무료 정자 기증 그룹’에 가입했다. 이 그룹은 독신 여성이나 동성 커플이 임신을 원할 때 비공식적으로 기증자를 찾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여러 차례 확인 끝에 한 기증자와 연결됐다”며 “2021년 네 차례 시도를 거쳐 이듬해 아들 칼럼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산 이후 아이가 언어 발달 지연 등 신경 발달 특성을 보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콜드먼은 “기증자의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발달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기증자의 의료·가족력이 공개되지 않아 위험성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을 사랑하지만, 다시는 여성들에게 SNS 기증을 권하지 않겠다”며 “기증자가 범죄 전과나 정신질환을 숨겼을 수도 있는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영국에서는 인간수정배아관리청(HFEA)의 허가 없이 정자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비공식 기증의 경우 기증자가 법적 친부로 간주해 양육비 등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콜드먼은 현재 발달장애 검사를 기다리는 아들을 위해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아들이 가구를 타고 오르거나 창문에 접근하는 등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다”며 “아이 보호 장치 마련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식 허가를 받은 클리닉을 통한 시술은 기증자의 건강 상태와 법적 책임이 보장되지만, 비공식 기증은 여성과 아이 모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유럽의 한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태어난 최소 67명의 아이 중 10명이 암 진단을 받은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사례는 유럽의 두 가족이 각각 정자 기증으로 받아 낳은 자녀에게서 희귀 유전자 변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후 정자 기증을 연결해준 불임 클리닉에 연락하면서 처음 드러났다. 해당 가정에 정자를 제공한 ‘유럽정자은행’은 이 기증자의 정자 중 일부에서 TP53 유전자 변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TP53 유전자 생식세포 변이는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이라는 희귀 유전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유방암, 골육종, 연조직육종, 뇌종양 등 다양한 암에 걸릴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정자은행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기증자는 철저한 검사를 받았지만, 어떤 질환을 특정해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유전자 풀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발견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를 발표한 프랑스 루앙대병원의 생물학자인 에드비지 카스퍼 박사는 정자 기증은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 의료 감독, 의심되는 유전적 이상에 대한 의무 보고 등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사회는 오랫동안 ‘아메리칸드림’을 누구나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이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제 이 꿈을 이루려면 평생 500만 달러(69억6700만 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일간 USA투데이는 21일(현지시간)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토피디아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아메리칸드림은 내 집을 사고 가족을 꾸려 자녀를 교육하며 은퇴 후에도 안락한 삶을 누린다는 믿음을 뜻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꿈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으며 평균적인 생애 소득으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성인이 된 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2세부터 85세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주요 생활 항목의 비용을 산출했다. 8대 항목별 비용 은퇴 자금 22억8600만 원은퇴 후 20년 동안 생활하려면 164만 달러(22억8600만 원)가 든다. 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수치다.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 자금에서 매년 4%만 사용하라고 권고한다. 160만 달러의 4%는 연간 6만4000달러(8900만 원)다. 주택 소유 13억3000만 원중간 주택 가격(거래 주택 가격대의 중간값)은 41만5000달러(5억8000만 원)다. 여기에 30년 주택담보 대출 이자와 보험료, 재산세를 합하면 평생 95만7594달러(13억3000만 원)가 필요하다. 지난해보다 늘었다. 주택 가격과 금리가 동시에 올랐기 때문이다. 평생 신차 구매 비용 12억5500만 원신차 구매 비용은 90만346달러(12억5500만 원)다. 보고서는 22세부터 75세까지 10년마다 새 차를 산다고 가정해 이 수치를 계산했다. 지난해보다 9만 달러(1억2500만 원)가 늘었다. 응답자의 72%가 새 차를 드림의 일부로 꼽았지만 실제 차량 평균 사용 연한은 13년이다. 자녀 양육과 대학 교육 12억2100만 원자녀 두 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고 주립대학에 보내려면 87만6092달러(12억2100만 원)가 필요하다. 양육비가 64만5819달러(9억 원)이고 대학 등록금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높은 교육비는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의료비 5억7700만 원평생 의료비 지출은 41만4208달러(5억7700만 원)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의료를 단순한 필수가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로 정의하고 아메리칸드림의 일부로 포함했다. 휴가 2억5100만 원평생 매년 한 번 휴가를 떠난다고 가정하면 총비용은 18만621달러(2억5100만 원)다. 평균 휴가 한 번에 드는 비용은 2867달러(400만 원)다. 응답자의 71%는 휴가를 드림의 일부로 꼽았다. 반려동물 5500만 원미국 가구의 3분의 2가 반려동물을 기른다. 개와 고양이를 평생 기르면 3만9381달러(5500만 원)가 든다. 결혼식 5300만 원예식과 피로연, 예물을 포함한 평균 결혼 비용은 3만8200달러(5300만 원)다.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아메리칸드림 자체가 억대 비용으로 치솟은 상황에서 미국에 들어가는 첫 관문도 더 비싸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신규 신청자에게 10만 달러(1억3900만 원)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하루 뒤 “이 수수료는 매년이 아니라 신청 시 한 번만 내는 비용이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글로벌 기술 중심 기업과 외국인 인재들은 여전히 충격을 받고 있다. H-1B는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로 아메리칸드림의 핵심 통로로 꼽히지만 유일한 길은 아니다. 미국 유학을 마친 뒤 OPT를 거쳐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우 고용주 후원자를 통한 취업 이민, 일정 금액을 투자해 영주권을 얻는 투자이민(EB-5) 등 다양한 경로가 존재한다. 한국 인재에게 더 멀어진 꿈 한국 청년과 전문직 종사자는 학비와 생활비, 정착 자금에 이어 이제 비자 수수료까지 억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인베스토피디아가 제시한 69억 원이 넘는 아메리칸드림은 결국 상위 소득층만의 영역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H-1B가 자국민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인재 유치 경쟁에서 스스로 문을 닫고 있다고 반박한다. 아메리칸드림은 살아가는 비용뿐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까지 치솟으면서 한국인에게 더욱 멀어진 목표로 변하고 있다.

미국 사회는 오랫동안 ‘아메리칸드림’을 누구나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이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제 이 꿈을 이루려면 평생 500만 달러(69억6700만 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일간 USA투데이는 21일(현지시간)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토피디아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아메리칸드림은 내 집을 사고 가족을 꾸려 자녀를 교육하며 은퇴 후에도 안락한 삶을 누린다는 믿음을 뜻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꿈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으며 평균적인 생애 소득으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성인이 된 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2세부터 85세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주요 생활 항목의 비용을 산출했다. 8대 항목별 비용 은퇴 자금 22억8600만 원은퇴 후 20년 동안 생활하려면 164만 달러(22억8600만 원)가 든다. 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수치다.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 자금에서 매년 4%만 사용하라고 권고한다. 160만 달러의 4%는 연간 6만4000달러(8900만 원)다. 주택 소유 13억3000만 원중간 주택 가격(거래 주택 가격대의 중간값)은 41만5000달러(5억8000만 원)다. 여기에 30년 주택담보 대출 이자와 보험료, 재산세를 합하면 평생 95만7594달러(13억3000만 원)가 필요하다. 지난해보다 늘었다. 주택 가격과 금리가 동시에 올랐기 때문이다. 평생 신차 구매 비용 12억5500만 원신차 구매 비용은 90만346달러(12억5500만 원)다. 보고서는 22세부터 75세까지 10년마다 새 차를 산다고 가정해 이 수치를 계산했다. 지난해보다 9만 달러(1억2500만 원)가 늘었다. 응답자의 72%가 새 차를 드림의 일부로 꼽았지만 실제 차량 평균 사용 연한은 13년이다. 자녀 양육과 대학 교육 12억2100만 원자녀 두 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고 주립대학에 보내려면 87만6092달러(12억2100만 원)가 필요하다. 양육비가 64만5819달러(9억 원)이고 대학 등록금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높은 교육비는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의료비 5억7700만 원평생 의료비 지출은 41만4208달러(5억7700만 원)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의료를 단순한 필수가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로 정의하고 아메리칸드림의 일부로 포함했다. 휴가 2억5100만 원평생 매년 한 번 휴가를 떠난다고 가정하면 총비용은 18만621달러(2억5100만 원)다. 평균 휴가 한 번에 드는 비용은 2867달러(400만 원)다. 응답자의 71%는 휴가를 드림의 일부로 꼽았다. 반려동물 5500만 원미국 가구의 3분의 2가 반려동물을 기른다. 개와 고양이를 평생 기르면 3만9381달러(5500만 원)가 든다. 결혼식 5300만 원예식과 피로연, 예물을 포함한 평균 결혼 비용은 3만8200달러(5300만 원)다.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아메리칸드림 자체가 억대 비용으로 치솟은 상황에서 미국에 들어가는 첫 관문도 더 비싸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신규 신청자에게 10만 달러(1억3900만 원)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하루 뒤 “이 수수료는 매년이 아니라 신청 시 한 번만 내는 비용이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글로벌 기술 중심 기업과 외국인 인재들은 여전히 충격을 받고 있다. H-1B는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로 아메리칸드림의 핵심 통로로 꼽히지만 유일한 길은 아니다. 미국 유학을 마친 뒤 OPT를 거쳐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우 고용주 후원자를 통한 취업 이민, 일정 금액을 투자해 영주권을 얻는 투자이민(EB-5) 등 다양한 경로가 존재한다. 한국 인재에게 더 멀어진 꿈 한국 청년과 전문직 종사자는 학비와 생활비, 정착 자금에 이어 이제 비자 수수료까지 억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인베스토피디아가 제시한 69억 원이 넘는 아메리칸드림은 결국 상위 소득층만의 영역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H-1B가 자국민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인재 유치 경쟁에서 스스로 문을 닫고 있다고 반박한다. 아메리칸드림은 살아가는 비용뿐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까지 치솟으면서 한국인에게 더욱 멀어진 목표로 변하고 있다.

중국의 한 여성 사업가가 자신보다 어린 기혼 남성 직원과 불륜을 벌이며 그의 이혼을 위해 아내에게 약 6억원을 지원했지만, 1년 후 헤어지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여성 사업가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해 결국 돈을 되찾지 못했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충칭시의 한 여성 사업가가 젊은 기혼 남성 직원에게 반해 그의 이혼 비용으로 300만 위안(약 5억 8700만원)을 지원했다가 관계가 틀어진 후 돈을 되찾으려다 실패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하 직원과 불륜, 이혼 지원금 제공주씨 성을 가진 이 여성 사업가는 충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자신보다 어린 기혼 남성 허씨가 회사에 입사하자 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기혼자였지만 곧 불륜 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계획했다. 주씨는 허씨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허씨 대신 그의 아내 천씨에게 300만 위안을 송금했다. 이 돈은 천씨에 대한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명목이었다. 불과 1년 후 결별, 돈 되찾기 소송하지만 주씨와 허씨는 동거한 지 1년 만에 서로 맞지 않는다며 헤어지기로 했다. 이후 주씨는 허씨와 천씨를 상대로 300만 위안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주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돈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무효한 증여’라고 판단하며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 역전…“돈 돌려줄 의무 없어”하지만 천씨와 허씨가 항소한 2심에서는 판결이 뒤바뀌었다. 상급심 법원은 주씨가 천씨에게 돈을 증여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신 이 돈은 허씨의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주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분류됐다. 법원은 “주씨가 허씨의 이혼을 재정적으로 돕고서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결국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어 천씨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중국 네티즌들 “어이없다” 반응이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 큰 화제가 됐다. 네티즌들은 주씨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댓글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남성 부하직원의 이혼을 위해 300만 위안을 쓰다니 말도 안 된다”고 댓글을 달았다. 다른 네티즌은 “다른 사람의 결혼을 파괴해놓고 이혼 후 돈을 되돌려 달라니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잘생긴 남편을 확보해야겠다. 언젠가 부유한 여성의 눈에 띄어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월세 1만원으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이 들어선다. 군은 18일 벌교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파격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과 운영계획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주민 10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일원에 신축 예정인 전남형 만원주택은 월 임대료 1만원으로 최초 4년부터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로,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총 50세대로 청년 28세대, 신혼부부는 22세대를 모집한다. 내년 하반기 착공, 2028년 완공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출생기본수당 ▲최대 1080만원의 출산장려·양육비 지원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부부당 100만원)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또 ▲보성 청년 온라인 화상 영어교육 ▲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 ▲청년귀농인 창업 지원 등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등을 촘촘히 확대해 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진행됐다”며 “보성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청년들과 예비 입주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이 완화돼 월 23만원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이 1만명 늘어난다.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가족에 지급되는 양육비는 월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른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으로 6260억원을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5906억원)보다 354억원(6.0%) 증액한 규모다.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47만 7575원 이하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 272만 9540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는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아동 양육비를 받는 가구가 약 1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25~34세) 한부모에게 지급되는 아동 양육비는 월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른다.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도 연 9만 3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률·의료·주거 지원도 강화법적 분쟁 부담을 덜기 위한 ‘무료 법률구조 사업’ 예산은 4억 9200만원에서 6억 3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 대리 등을 제공하는 무료 법률 지원 건수는 올해 1500건에서 내년 1900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활보조금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 진단비도 새로 반영됐으며,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326호에서 내년 346호로 늘어난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집행력도 강화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에게 자녀당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모니터링 인력 13명을 증원한다. 또 선지급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간편인증 서비스가 도입되고, 압류 방식 다각화 등 시스템 고도화가 추진된다. 법원의 양육비 신청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예산(5000만원)도 반영됐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어려움과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고충에 대해 공감한다”며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과 주거 지원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