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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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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안 전쟁은 곧 한반도 통일의 기회”…이철 박사가 ‘北 선제 공격론’ 주장한 이유 [시냅스]

    “양안 전쟁은 곧 한반도 통일의 기회”…이철 박사가 ‘北 선제 공격론’ 주장한 이유 [시냅스]

    “만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공격해 통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중국 전략 컨설턴트 겸 칼럼니스트 이철 박사는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해 “중국의 대만 침공이 다가오고 있다”며 “양안(중국·대만) 전쟁의 일말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경고를 연일 내놓고 있다. 양안과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한반도는 양안 전쟁 발발 시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은 양안 위기 속에서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할까. 중국 전문가 이 박사와 함께 짚어봤다. 1. 중국의 대만 침공은 ‘2027년’이 유력하다 이 박사는 대만 침공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기로 2027년과 2028년을 꼽았다. 그는 “중국이 빠르면 2030년, 늦어도 2035년까지는 ‘강국 건설과 중국식 현대화’의 100년 목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며 “시진핑 주석이 재임하는 동안 과업을 달성하려 하기 때문에 (대만 침공의) 시기가 다가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 박사는 “시 주석의 발언과 정책 흐름을 보면 2030년 전후를 기점으로 국가 목표 달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2028년에 전쟁을 시작하는 것보다 2027년부터 행동에 나서는 편이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2. 中 대만 침공 시나리오, ‘속전속결’로 교두보 확보 이 박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의 ‘대만 해상 전면 봉쇄’ 시나리오에 대해 미국과 서방이 개입하는 시간만 벌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는 순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즉각 대만으로 투입된다”며 “중국도 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제약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해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를 조장하거나, 러시아와 연대해 일본을 압박함으로써 주일미군이 움직이기 어렵게 만드는 대응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같은 이유로 중국은 ‘단기 강습전’의 전략을 활용할 것이라는 게 이 박사의 주장이다. 그는 “만약 중국군이 상륙에 성공해 교두보를 확보한다면, 사실상 전쟁의 승리는 (중국 쪽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군대가 도착하더라도, 이미 지상에 자리 잡은 중국군을 몰아내고 대만을 돕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3. 주한미군 기지 폭격 가능성도 크다 이 박사는 대만해협에서 실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은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다수의 한국인이 전쟁 가능성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의아하다”며 “주한미군 기지 역시 미사일 폭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박사는 한국이 공격받는 것을 넘어 미국 측으로부터 전쟁에 직접 참여를 요구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 전략은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 “미국은 해외 분쟁에 자국의 군사력을 투입하지 않고, 동맹이 대신 싸우기를 바라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본인들과) 똑같은 무기 체계로 훈련해 온 수십만의 한국군을 활용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4. 양안 전쟁 발발 시, 우리는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 이 박사는 양안전쟁 발발 시 우리나라의 군사 전략으로 ‘북한 선제 공격론’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으로 한국이 양안 전쟁에 참전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목숨을 잃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박사는 “중국이 한반도 쪽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재배치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한반도와 대만에서 동시에 전쟁을 병행할만한 국력은 되지 않기에 우리는 이 방침을 가지고 중국과의 협상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구체적인 군사 계획으로는 황해도 지역을 점령해 전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박사는 “자원이 없는 북한이 소모하게 만들고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을 보낼 정도의 명분은 주지 않으면서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자신의 주장이 절대적 정답일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계획이든 무계획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대안과 전략을 제시해서,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미디어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
  • 中, ‘시진핑 실각설’ 이어 공군 고위 간부 ‘실종’ 루머 확산…대만, 양안전쟁 드라마 첫 방영

    中, ‘시진핑 실각설’ 이어 공군 고위 간부 ‘실종’ 루머 확산…대만, 양안전쟁 드라마 첫 방영

    대만해협 전쟁 배경 ‘제로데이 공격’ 첫 방송 [홍콩 명보] 대만해협 전쟁이 임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대만 드라마 ‘제로데이 공격’((零日攻擊)이 대만에서 첫 방송되었습니다. ‘제로 데이’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날을 뜻합니다. 첫 회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일부러 추락시킨 비행기의 구조를 명분삼아 대만을 봉쇄하고 섬 내 권력 공백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각 세력이 권력 투쟁을 벌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드라마는 미디어 침투, 사이버 공격, 거리 폭동 등 대만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형 전쟁 위험을 여러 사회 계층의 시점에서 묘사합니다. 美-EU 무역협상, ‘거래’인가 ‘약속’인가?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을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라고 치켜세웠지만 실상은 구속력 없는 약속에 가깝다고 합니다. EU가 2028년까지 5000억 달러(약 689조 2500억원) 상당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 핵연료를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의향 표명일 뿐이라는 것이 유럽 측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거래’들이 결국 미국 소비자 물가 인상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 둘러싼 美-인도 갈등 심화 [러시아 이즈베스티야·중국 신화통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원유 구매를 이유로 인도에 25% 관세 부과를 위협해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에 대한 최대 500% 관세 법안 지지를 표명하고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이 50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 중단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와 러시아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시간의 검증을 거친 것”이라며 외부 시선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중 관계 회복 조짐, 경제 교류 활발 [일본 산케이신문] 냉각돼 있는 한중 관계와 달리 중국과 북한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북중 무역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12억 6075만 달러(약 1조 7377억 원)를 기록했으며, 특히 중국의 대북 수출이 약 33% 증가했습니다. 양국을 잇는 국제 여객 열차 재개 소식도 전해지면서 인적 교류 확대도 예상됩니다. 브라질, 대중국 희토류 수출 급증 [중국 CAIXIN] 올해 상반기 브라질의 대중국 희토류 광물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해 670만 달러(약 92억 3000만원)를 기록했습니다. 희토류는 첨단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17가지 화학 원소로, 고성능 영구자석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브라질은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큰 희토류 매장량(2100만t)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브라질의 희토류 생산량은 20t에 불과했는데, 같은 해 중국은 27만t을 생산했습니다. 미국·일본, 호주에 갈륨 생산 시설 구축 [일본 요미우리신문]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희귀 금속 갈륨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미국·호주와 협력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와 소니, 미국 알코아가 호주에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2026년부터 갈륨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에 해당하는 연간 55t 이상 생산을 목표로, 희귀 금속 조달망을 다변화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中 항공모함 ‘푸젠’ 첫 캐터펄트 이륙 훈련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 러시아와 중국의 ‘해상 연합 2025’ 합동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양국 함정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항해 잠수함 구조, 연합 대잠, 방공 미사일 방어 등 다양한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첫 캐터펄트 이륙 훈련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올해 취역 예정인 푸젠함에게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중국 해군이 J-15S 전투기를 운용해 ‘유인-무인 팀’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中, 치쿤구니야열 퇴치 위해 ‘자이언트 모기’ 배포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중국 과학자들이 치쿤구니야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모기를 잡아먹는 특수종인 자이언트 모기(톡소린치스 스플렌덴스 모기)의 유충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중국 남부 광둥성 포산시에서 2800명 이상 발열 감염자가 보고되면서 공중보건 비상 대응이 발령된 가운데 ‘코끼리 모기’로 불리는 이 모기의 유충은 모기 매개 전염병 확산에 효과적인 억제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UAE, 러시아 기업 계좌 대량 차단 시작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아랍에미리트(UAE) 은행들이 러시아 기업의 계좌를 대량으로 차단하기 시작해 그 수가 4000개를 넘어섰습니다. UAE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외부 세계를 잇는 금융 허브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 기업들은 계좌 검사, 영업 제한, 심지어 직접적인 계좌 폐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등의 압박을 받은) UAE 은행들의 결제 통제 강화와 엄격한 서류 제출 요건 때문이며,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들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 고위 간부 ‘실종’ 루머 확산 [대만 연합보] 바람 잘날 없는 중국 군부에서 이번에는 공군 고위 간부 낙마설이 나왔습니다. 랴오닝성 언론 보도에서 북부 전구 정치위원 정쉔은 언급되었으나, 사령관 황밍의 이름이 빠져 그의 행방에 대한 추측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5월부터 황밍의 직무 정지 또는 체포 루머가 온라인에 돌았으며, 만약 사실이라면 그는 북부 전구 사령관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실각한 것이 됩니다. ‘중국의 아마존’ 징둥, 유럽 최대 가전제품 소매업체 인수 확정 [프랑스 RFI] 중국 초대형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JD.com)이 유럽 최대 가전제품 소매업체인 세코노미 유럽 AG의 인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징둥은 기존의 기업 운영 계약과 브랜드 시스템을 유지하고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약속하는 등 큰 변화 없이 유럽 소매 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국, 소액대출 기관 대폭 감소 [중국 제일재경] 중국의 소액대출 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약 4000개가 감소했습니다. 2025년 6월 말 현재 전국 소액대출 회사는 4974개로, 대출 잔액은 상반기에 187억 위안(약 3조 5300억 원) 감소한 7361억 위안(약 138조 9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새로운 감독 관리 방안을 발표한 이후 규정 위반 소액대출 회사에 대한 집중적인 정리 및 퇴출이 진행돼 상반기에만 283개 기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中, 12년 연속 산업용 로봇 시장 세계 1위 [중국 환구망] 중국이 12년 연속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 산업용 로봇 판매량은 30만 2000대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 제1회 세계 로봇 대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된 뒤로 중국 로봇 산업은 기술 혁신을 통해 크게 발전했으며, 2024년 중국 로봇 특허 출원량은 전 세계 총량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2015년 3만 3000대에서 2024년 55만 6000대로 급증했고, 서비스 로봇 생산량도 전년 대비 34.3% 증가한 1051만 9000대를 기록했습니다. 2025 세계 로봇 대회는 오는 8~12일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 中, ‘시진핑 실각설’ 이어 공군 고위 간부 ‘실종’ 루머 확산…대만, 양안전쟁 드라마 첫 방영 [한눈에 보는 중국]

    中, ‘시진핑 실각설’ 이어 공군 고위 간부 ‘실종’ 루머 확산…대만, 양안전쟁 드라마 첫 방영 [한눈에 보는 중국]

    대만해협 전쟁 배경 ‘제로데이 공격’ 첫 방송 [홍콩 명보] 대만해협 전쟁이 임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대만 드라마 ‘제로데이 공격’((零日攻擊)이 대만에서 첫 방송되었습니다. ‘제로 데이’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날을 뜻합니다. 첫 회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일부러 추락시킨 비행기의 구조를 명분삼아 대만을 봉쇄하고 섬 내 권력 공백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각 세력이 권력 투쟁을 벌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드라마는 미디어 침투, 사이버 공격, 거리 폭동 등 대만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형 전쟁 위험을 여러 사회 계층의 시점에서 묘사합니다. 美-EU 무역협상, ‘거래’인가 ‘약속’인가?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을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라고 치켜세웠지만 실상은 구속력 없는 약속에 가깝다고 합니다. EU가 2028년까지 5000억 달러(약 689조 2500억원) 상당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 핵연료를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의향 표명일 뿐이라는 것이 유럽 측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거래’들이 결국 미국 소비자 물가 인상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 둘러싼 美-인도 갈등 심화 [러시아 이즈베스티야·중국 신화통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원유 구매를 이유로 인도에 25% 관세 부과를 위협해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에 대한 최대 500% 관세 법안 지지를 표명하고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이 50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 중단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와 러시아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시간의 검증을 거친 것”이라며 외부 시선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중 관계 회복 조짐, 경제 교류 활발 [일본 산케이신문] 냉각돼 있는 한중 관계와 달리 중국과 북한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북중 무역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12억 6075만 달러(약 1조 7377억 원)를 기록했으며, 특히 중국의 대북 수출이 약 33% 증가했습니다. 양국을 잇는 국제 여객 열차 재개 소식도 전해지면서 인적 교류 확대도 예상됩니다. 브라질, 대중국 희토류 수출 급증 [중국 CAIXIN] 올해 상반기 브라질의 대중국 희토류 광물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해 670만 달러(약 92억 3000만원)를 기록했습니다. 희토류는 첨단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17가지 화학 원소로, 고성능 영구자석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브라질은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큰 희토류 매장량(2100만t)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브라질의 희토류 생산량은 20t에 불과했는데, 같은 해 중국은 27만t을 생산했습니다. 미국·일본, 호주에 갈륨 생산 시설 구축 [일본 요미우리신문]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희귀 금속 갈륨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미국·호주와 협력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와 소니, 미국 알코아가 호주에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2026년부터 갈륨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에 해당하는 연간 55t 이상 생산을 목표로, 희귀 금속 조달망을 다변화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中 항공모함 ‘푸젠’ 첫 캐터펄트 이륙 훈련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 러시아와 중국의 ‘해상 연합 2025’ 합동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양국 함정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항해 잠수함 구조, 연합 대잠, 방공 미사일 방어 등 다양한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첫 캐터펄트 이륙 훈련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올해 취역 예정인 푸젠함에게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중국 해군이 J-15S 전투기를 운용해 ‘유인-무인 팀’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中, 치쿤구니야열 퇴치 위해 ‘자이언트 모기’ 배포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중국 과학자들이 치쿤구니야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모기를 잡아먹는 특수종인 자이언트 모기(톡소린치스 스플렌덴스 모기)의 유충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중국 남부 광둥성 포산시에서 2800명 이상 발열 감염자가 보고되면서 공중보건 비상 대응이 발령된 가운데 ‘코끼리 모기’로 불리는 이 모기의 유충은 모기 매개 전염병 확산에 효과적인 억제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UAE, 러시아 기업 계좌 대량 차단 시작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아랍에미리트(UAE) 은행들이 러시아 기업의 계좌를 대량으로 차단하기 시작해 그 수가 4000개를 넘어섰습니다. UAE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외부 세계를 잇는 금융 허브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 기업들은 계좌 검사, 영업 제한, 심지어 직접적인 계좌 폐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등의 압박을 받은) UAE 은행들의 결제 통제 강화와 엄격한 서류 제출 요건 때문이며,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들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 고위 간부 ‘실종’ 루머 확산 [대만 연합보] 바람 잘날 없는 중국 군부에서 이번에는 공군 고위 간부 낙마설이 나왔습니다. 랴오닝성 언론 보도에서 북부 전구 정치위원 정쉔은 언급되었으나, 사령관 황밍의 이름이 빠져 그의 행방에 대한 추측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5월부터 황밍의 직무 정지 또는 체포 루머가 온라인에 돌았으며, 만약 사실이라면 그는 북부 전구 사령관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실각한 것이 됩니다. ‘중국의 아마존’ 징둥, 유럽 최대 가전제품 소매업체 인수 확정 [프랑스 RFI] 중국 초대형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JD.com)이 유럽 최대 가전제품 소매업체인 세코노미 유럽 AG의 인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징둥은 기존의 기업 운영 계약과 브랜드 시스템을 유지하고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약속하는 등 큰 변화 없이 유럽 소매 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국, 소액대출 기관 대폭 감소 [중국 제일재경] 중국의 소액대출 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약 4000개가 감소했습니다. 2025년 6월 말 현재 전국 소액대출 회사는 4974개로, 대출 잔액은 상반기에 187억 위안(약 3조 5300억 원) 감소한 7361억 위안(약 138조 9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새로운 감독 관리 방안을 발표한 이후 규정 위반 소액대출 회사에 대한 집중적인 정리 및 퇴출이 진행돼 상반기에만 283개 기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中, 12년 연속 산업용 로봇 시장 세계 1위 [중국 환구망] 중국이 12년 연속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 산업용 로봇 판매량은 30만 2000대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 제1회 세계 로봇 대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된 뒤로 중국 로봇 산업은 기술 혁신을 통해 크게 발전했으며, 2024년 중국 로봇 특허 출원량은 전 세계 총량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2015년 3만 3000대에서 2024년 55만 6000대로 급증했고, 서비스 로봇 생산량도 전년 대비 34.3% 증가한 1051만 9000대를 기록했습니다. 2025 세계 로봇 대회는 오는 8~12일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 대만 전 공군 부사령관 “양안전쟁시 대만 봉쇄당할 것…홀로 작전해야” [대만은 지금]

    대만 전 공군 부사령관 “양안전쟁시 대만 봉쇄당할 것…홀로 작전해야” [대만은 지금]

    중국이 시종일관 대만에 대한 무력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 공군 전 부사령관이 양안(중국과 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만은 홀로 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만 언론들이 13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8일 중국 군용기 37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를 넘었다. 또 바시 해협에서 대만 동부 해역으로 진격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7일과 8일 17대의 중국 군용기가 미야코 해협에서 태평양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만 장옌팅 전 공군 부사령관은 12일 한 정치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만이 바시 해협, 미야코 해협, 대만 해협 등 세 개의 해협으로 둘러싸였다며 중국 군용기의 이러한 비행을 두고 “집게형 봉쇄”라고 표현했다. 장 전 부사령관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동쪽 바시 해협으로 군용기를 더 출격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이유로 대만 동부와 가깝기 때문에 대만에서 거리가 비교적 먼 미야코 해협보다 상대적으로 압력을 더 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바시 해협은 한국에게 원유 등을 수입하는 핵심 무역로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어 그간 중국 군용기의 비행 기록과 강도를 통해 첫 번째 압박 지점으로 대만 해협, 두 번째 압박 지점으로 바시 해협, 세 번째 압박 지점으로 미야코 해협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든 일본이든 외국이 대만에 구호품이나 전략 물자를 보내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대만은 결국 독립적으로 작전을 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쟁 발발 시 대만이 고립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만약 중국의 랴오닝함, 산둥함, 푸젠함 등 항공모함이 모두 대만 동부 해역(바시 해협)에 배치해 대만을 완전 봉쇄해 개입 금지 구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9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회동에 격분해 대만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바시 해협도 포함됐다. 한편, 맷 포팅거 전 미 국가안보부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대표단이 11일부터 16일까지의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했다. 
  • 저출산과 초경쟁 묶어내 참신… 소수 전문가 반복 인용해 아쉬워 [독자권익위]

    저출산과 초경쟁 묶어내 참신… 소수 전문가 반복 인용해 아쉬워 [독자권익위]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62차 회의를 열고 5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정일권(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대학원 석사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초경쟁’에서 찾은 것이 참신했다고 평가했다. 저화질 폐쇄회로(CC)TV의 문제점 지적, ‘포토다큐’를 통한 동물권 조명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여론조사 해석 오류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언론이 단순히 갈등을 중계하는 데서 벗어나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김재희 어린이날을 맞아 5~6일 주말판 1면에 1979년 서울의 한 기찻길 옆에서 등넘기를 하며 해맑게 노는 아이들의 흑백사진을 컬러로 복원해 실었다. 참신한 기획이었다. 3일과 9일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은 美’ 시리즈를 보도했다. 가장 참신하고 현실적으로 느꼈던 점은 미국 사회와 비교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의 핵심을 ‘초경쟁’에서 찾은 것이었다. 정일권 공론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19일자 6면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인구 감소로 떠오른 모병제… “월급, 최소 중소기업 수준 돼야 지원”’처럼 갈등 요소가 있는 제도에 대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돼야 하는지,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하는지 등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 개인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9일자 한일 정상회담 기사 구성이 우수했다. 뻔한 여야 반응이 아니라 양국 외교 전문가와 관련 국가의 반응을 보도하고 취재기자의 ‘마감 후’를 통해 갈무리하는 구성이 좋았다. 24일자 1면 ‘“범인 찍혀도 못 찾아요” 화질불량 지하철 CCTV’는 정보를 토대로 정책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 사건 보도보다 이런 기사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허진재 10일자 18면 포토다큐 ‘2평 공간에 갇힌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동물원이 필요한지와 동물원에 대해 생각하게 해 준 좋은 기획이다. 사진 한 장이 많은 글보다 더 강한 울림을 줬다. 23일자 20면 ‘“양안전쟁 땐 한반도 안전지대 아냐… 韓 최악 시나리오 대비해야”’는 대만을 놓고 펼쳐지는 미국, 중국 간 갈등의 원인 그리고 그 패권 속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쉬운 말로 설명했다. 1일자 오피니언면 이창구 전국부장의 데스크 시각 ‘지방의 리바운드 기적은 일어날까’는 최근 흥행한 영화 ‘리바운드’의 장면과 내용을 지방 소멸 데이터와 절묘하게 엮어 실상을 전달했다. 좋은 칼럼이다. 2일자 열린세상 서정건 칼럼 ‘대통령의 방미는 무엇을 남겼을까?’는 대통령 방미 이후 나온 분석기사나 칼럼 중 최고라고 평가하고 싶다. 최승필 역시 포토다큐 ‘2평 공간에 갇힌 ‘그들의 삶’’을 인상 깊게 봤다. 29일자 1면 ‘가장 믿었던 남편·애인 손에 하루 한 명꼴 극단 위험 노출’은 추후 심층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까지 마련할 경우 매우 좋은 기획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자 사설 ‘현 정부 성적표로 말해야 하는 집권 2년, 이젠 경제다’는 시의적절하고 정확하게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11일자 1면 ‘도시개발 예측 실패, 예산 부족, 사후 실행 3대 악순환 신도시 ‘교통지옥’ 갇혔다’는 제목만으로도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잘 뽑았다. 이재현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를 좋게 보고 있다. 5월에는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 의견을 담았다. 한국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처지의 국가들이 처한 상황을 단편적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분석했다. 좋은 시도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나라의 전문가 얘기도 들어 봤으면 좋겠다. 대책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석 인구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서울신문에서 잘하고 있다. 최근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출생률이 떨어지는 국가 1위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2750년에는 대한민국이 소멸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했다. 콜먼 교수를 와이드 인터뷰하면 좋겠다.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좋은 기사가 될 것이다. 김재희 15일자 2면 ‘끝나지 않는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에도 변호인 통해 ‘변칙 접촉’’과 같은 날 9면 ‘‘혀 깨문 죄’ 59년 한… 대법은 재심의 문 열까’에서 스토킹과 성폭력 관련 법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 그런데 동일한 전문가의 멘트로 마무리해 기계적으로 소수의 전문가 풀을 이용해 인터뷰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최말자씨의 ‘56년 만의 미투’ 사건은 역사적 맥락이 있는 사건인데, 법리적 의미로 좁게 해석한 부분이 아쉽다. 정일권 정치권은 갈등 해결 능력이 없다. 1일자 6면 ‘본회의 직회부 vs 거부권 일상화… 여야, 국민 무시 ‘치킨게임’’처럼 국회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이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다음 선거에서 안 뽑으면 된다’가 아니라 쟁점 사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도록 여론을 일으켜야 한다. 허진재 8일자 1면 ‘청년, 좌우 아닌 실용 “노조 회계 공개” 76% “3자 변제 반대” 71%’의 설문은 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법정치봉사단원의 대면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기사다. 그런데 조사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표본추출 방법을 확인할 길이 없다. 또 설문에서는 거부권이라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63.97%가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호응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사실을 호도한 것이다. 16~17일 민주노총의 도심 숙박 집회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도 18일에 관련 기사 없이 사진만 실었다. 적절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최승필 16일자 8면 ‘한동훈, 매달 2000건 뉴스메이커 연관어는 민주당·이재명·검수완박’은 정보 전달용인지, 독자층을 의식한 서비스인지 불분명하다. 4일자 9면 ‘불법체류 칼 뽑은 한동훈… 두 달 만에 1만 3000명 추방’은 장관에게 주목하기보다는 이민청·인구문제와 함께 외국인 체류자 문제로 다룰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일자 9면 ‘면허증 이어 고가의 차량 빼앗기면 음주운전 시동 꺼질까’에서는 형법 전문가들만 인용해 음주운전 차량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기사를 썼다. 전문가 풀을 확대해 반대 의견도 들으면 좋겠다. 이재현 8일자 5면 ‘‘尹 법치·자유’ 가치 힘 실어준 청년… “거부권 제도 필요” 64%’는 설문조사로 한 면을 다 채웠다. 통계 풀이하는 데 그쳐 너무 아쉽다. 9일자 1면 ‘청년 40% “연봉 4000만원 넘어야 결혼 결심”’, 16일자 5면 ‘청년 31% “난 주거 빈곤층”… 77% “부모 도움 없이는 집 못 사”’ 등 청년들에 대한 기사 대부분이 너무 단편적이다. 청년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듯하면서도 실제 목소리는 담고 있지 않다. 김영석 우리 사회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갈등을 계속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지, 왜 갈등이 발생했고 핵심 요소는 무엇이며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 주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법, 김남국 코인 논란, 차액결제거래(CFD) 문제, 노란봉투법 등 쟁점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고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
  • “양안전쟁 땐 한반도 안전지대 아냐… 韓, 최악 시나리오 대비해야”

    “양안전쟁 땐 한반도 안전지대 아냐… 韓, 최악 시나리오 대비해야”

    바이든, 중국 고사작전 펴고 있어美, 반도체 주도권 위해 대만 보호中 공산당 100년 계획에 ‘대만 통일’시진핑, 새 통일전략 수립 지시해北, 국지전 일으켜 미군·국군 견제日 ‘잃어버린 30년’ 끝낼 새판 원해韓정부 ‘둠스데이’ 대응 방안 마련경제·안보 해법 사회적 합의 찾길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를 통해 대중국 포위망을 더욱 촘촘히 좁히자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결연한 대응’을 예고했다. 앞으로 미중 패권 구도는 어떻게 전개될까. 최근 출간된 ‘이미 시작된 전쟁’의 저자인 중국 전문 컨설턴트 이철(사진) 박사는 “이 추세가 이어지면 서구 세계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양안(중국과 대만)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며 “미중 무력 충돌 상황에서 한반도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 정부도 ‘둠스데이(운명의 날) 시나리오’를 마련해 최악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나 미중 패권 전망과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들어 봤다.-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의 강도를 크게 높였다. “10여년 전부터 ‘결국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불과 1~2년 전까지도 이 이야기를 꺼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현 상황을 보면 양안 전쟁이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미 군부 내 일부 강경파는 “중국이 가장 약한 날은 바로 오늘”이라며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중국을) 치자”는 주장을 공공연히 내놓는다. 다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고사 작전을 펴고 있어 미중 간 군사 충돌은 생겨나지 않고 있다.” -대만이 반도체를 방패 삼아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고 있다. 서방 국가들도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를 외치며 중국에 경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초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은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TSMC 없이 돌아갈 수 없다. 워싱턴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차단하고 자국 중심의 반도체 주도권을 지키려면 대만의 안보가 필수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이를 잘 알기에 ‘우리가 망가지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도 무너진다’는 논리로 워싱턴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양안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중국의 대만 통일 구상은 시진핑 국가주석 개인의 결정이 아니다. 장쩌민 전 주석 시절인 1999년부터 꾸준히 준비돼 온 공산당 ‘100년 계획’의 핵심이다.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대충 얼버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 분석을 반영하듯 최근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미중 갈등으로 5~10년 안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과연 미국과 대결할 수 있는가. “과거에는 경제·군사적 실력이 부족해 미국을 상대할 확신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공산당 내부에서 ‘최소한 대만해협에서는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런 자신감을 반영하듯 최근 시 주석은 대만이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원칙을 거부하자 ‘책사’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에게 새로운 통일 전략 수립을 지시했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력 통일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앞당기고자) 비밀리에 네 번째 항공모함 건조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워싱턴에서 ‘대만 유사시 한국군도 참전할 것’이라는 신호가 나온다. “올해 4월 제주 공해에서 열린 한미일 합동 훈련에 미국의 핵항공모함 니미츠가 나왔다. 북한에는 수십년째 이어진 경제난 탓에 제대로 운영되는 해군 함정이 거의 없다. 3국 합동 훈련이 정말 북한만 겨냥했다면 니미츠함 같은 전략자산까지 동원될 필요는 없다. 지난해 7월 미 하와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훈련 ‘림팩’(환태평양훈련)에서 우리 해군 제독이 처음으로 연합군을 지휘해 미군의 새 개념인 ‘원정전방기지작전’(EABO)을 수행했다. EABO는 적에게 뺏긴 섬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이다. ‘양안 전쟁 발발 시 미군은 대규모 사상자가 생겨날 대만섬 상륙작전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윤석열 정부에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지 모른 척해선 안 된다.” -우리 정부가 대만 사태 개입을 완강히 거부하면 한반도는 안전하지 않을까. “중국은 경제력의 80%가 집중된 동부 지역에 주한미군과 국군을 내버려 두고 대만과 총력전을 펼치기 힘들다. 북한에 ‘국지전을 일으켜 한미 양국의 군사력을 한반도에 묶어 달라’고 은밀히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한반도 역시 미중 패권 경쟁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양안 전쟁을 통해 아시아 최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일본의 움직임도 배제해선 안 된다.” -한일 양국이 그간의 앙금을 풀고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일본을 경계해야 하나. “현재 일본은 쇠퇴하는 국력을 되살려 ‘아시아의 영국’이 되고 싶어 한다. 양안 전쟁을 계기로 ‘잃어버린 30년’을 끝낼 새판을 짜려는 속내다. 영국이 미국의 ‘영원한 혈맹’으로 유럽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듯 일본도 아시아에서 미국의 후광으로 거대한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한다. 일본은 앵글로 색슨 운명 공동체 ‘파이브 아이스’(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핵심 기밀을 공유하는 이른바 ‘식스 아이스’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되면 워싱턴이 입수한 한국의 군사기밀은 물론 삼성전자·현대차의 핵심 영업기밀까지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제조업 등 여러 산업에서 경합하는 일본에 패를 보여 주며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일본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진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의 반중 기조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게 될 경제적 타격·안보 위기 증폭 등의 후과를 정확히 계산하고 대응하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지금부터라도 각계 전문가 및 여러 부처의 의견을 모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 ■이철 박사는 중국 전략 컨설턴트 겸 칼럼니스트.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SDS 중국법인장, 디지카이트 대표, 중국 TCL 최고정보책임자(CIO), SK엔카 중국본부장 등을 지냈다. 중국에서 3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얻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과 업체들에 중국 관련 정보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신문에 온라인 칼럼 ‘이철의 차이나 핀홀’을 연재 중이다. 저서로 ‘중국의 선택’(2021), ‘중국 주식 투자 비결’(2022), ‘이미 시작된 전쟁’(2023) 등이 있다.
  • “美 압박에도 양안전쟁 필연…韓, ‘반중’ 후과 계산하고 대응해야”

    “美 압박에도 양안전쟁 필연…韓, ‘반중’ 후과 계산하고 대응해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를 통해 대중국 포위망을 더욱 촘촘히 좁히자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결연한 대응’을 예고했다. 앞으로 미중 패권 구도는 어떻게 전개될까. 최근 출간된 서적 ‘이미 시작된 전쟁’의 저자인 중국 전문 컨설턴트 이철(사진) 박사는 “이 추세가 이어지면 서구세계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양안(중국과 대만)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며 “미중 무력 충돌 상황에서 한반도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 정부도 ‘둠스데이(운명의 날) 시나리오’를 마련해 최악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나 미중 패권 전망과 한반도의 운명을 들어봤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 강도를 크게 높였다. “10여년 전부터 ‘결국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불과 1~2년 전까지도 이 이야기를 꺼내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았다. 안타깝게도 현 상황을 보면 양안전쟁이 기우(杞憂)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미 군부 내 일부 강경파는 “중국이 가장 약한 날은 바로 오늘”이라며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중국을) 치자”는 주장을 공공연히 내놓는다. 다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고사(枯死) 작전을 펴고 있어 아직 미중 군사 충돌은 생겨나지 않고 있다.” -대만이 반도체를 방패삼아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고 있다. 서방국가들도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를 외치며 중국에 다같이 경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초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은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TSMC 없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워싱턴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차단하고 자국 중심 반도체 주도권을 지키려면 대만의 안보가 필수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우리가 망가지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도 무너진다’는 논리로 워싱턴의 보호를 요청한다. 그럼에도 양안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중국의 대만 통일 구상은 시진핑 국가주석 개인의 결정이 아니다. 장쩌민 전 주석 시절인 1999년부터 꾸준히 준비돼 온 공산당 ‘100년 계획’의 핵심이다.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 견해를 반영하듯 최근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부 장관은 “미중 갈등으로 5~10년 안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과연 미국과 대결 가능한가. “과거에는 경제·군사적 실력이 부족해 미국을 상대할 확신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최소한 대만해협에서는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이런 자신감에 근거해 최근 시 주석은 대만이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원칙을 거부하자 ‘책사’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에 새로운 통일 전략 수립을 지시했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력 통일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앞당기고자) 비밀리에 네 번째 항공모함 건조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중국의 대만 침공 방식을 두고 미국에서 수많은 시나리오가 나온다. “베이징은 세계 최강 미국과 전면전을 벌여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을 쫒아낸 보구옌지압(1911~2013) 장군의 3대 전략처럼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고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고 적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대만을 공격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워싱턴에서 ‘대만 유사시 한국군도 참전할 것’이라는 신호가 나온다. “올해 4월 제주 공해에서 열린 한미일 합동 훈련에 미국의 핵항공모함 니미츠가 나왔다. 북한에는 수십년째 이어진 경제난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해군 함정이 거의 없다. 3국 합동 훈련이 정말로 북한만을 겨냥했다면 니미츠함 같은 전략자산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다. 지난해 7월 미 하와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훈련 ‘림팩’(환태평양훈련)에서 우리 해군 제독이 처음으로 연합군을 지휘해 미군의 새 개념인 ‘원정전방기지작전’(EABO)을 수행했다. EABO는 적에게 빼앗긴 섬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이다. 미군은 ‘양안전쟁 발발시 대규모 사상자가 생겨날 대만섬 상륙작전을 우리 군에 맡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윤석열 정부에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지 모른척해선 안 된다.” -우리 정부가 대만 사태 개입을 완강히 거부하면 한반도는 안전하지 않을까. “중국은 경제력의 80%가 집중된 동부 지역에 주한미군과 국군을 내버려 두고 대만과 총력전을 펼치기 힘들다. 북한에 ‘국지전을 일으켜 한미 양국의 군사력을 한반도에 묶어 달라’고 은밀히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한반도가 미중 패권 경쟁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양안전쟁을 통해 아시아 최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일본의 움직임도 배제해선 안 된다.”-한일 양국이 그간의 앙금을 풀고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일본을 경계해야 하나. “현재 일본은 쇠퇴하는 국력을 되살려 ‘아시아의 영국’이 되고 싶어한다. 양안전쟁을 계기로 ‘잃어버린 30년’을 끝낼 새 판을 짜려는 속내다. 영국이 미국의 ‘영원한 혈맹’으로 유럽에서 독보적 지위를 누리듯 일본도 아시아에서 미국의 후광으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란다. 일본은 앵글로 색슨 운명 공동체 ‘파이브 아이스’(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핵심 기밀을 공유하는 이른바 ‘식스 아이스’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되면 워싱턴이 입수한 한국의 군사기밀은 물론, 삼성전자·현대차의 핵심 영업기밀까지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제조업 등 여러 산업에서 경합하는 일본에 패를 보여주며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일본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진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의 반중 기조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입게 될 경제적 타격·안보 위기 증폭 등 후과는 정확히 계산한 뒤 대응하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지금부터라도 각계 전문가 및 여러 부처의 의견을 모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 ■이철 박사는 중국 전략 컨설턴트 겸 칼럼니스트.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SDS 중국법인장, 디지카이트 대표, 中 TCL 최고정보책임자(CIO), SK엔카 중국본부장 등을 지냈다. 중국에서 30년 가까이 생활하며 얻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과 업체들에 중국 관련 정보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신문에 온라인 칼럼 ‘이철의 차이나 핀홀’을 연재 중이다. 저서로 ‘중국의 선택’(2021), ‘중국주식 투자비결’(2022), ‘이미 시작된 전쟁’(2023) 등이 있다.
  • ‘시진핑 복심’ 리창 총리 선출… 강당약정·대만 압박 가속화될 듯[뉴스 분석]

    ‘시진핑 복심’ 리창 총리 선출… 강당약정·대만 압박 가속화될 듯[뉴스 분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중국 성립 이후 첫 ‘3연임’ 국가주석에 오르고, 시 주석의 ‘복심’으로 통하는 리창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중국 행정부 수반인 국무원 총리로 선출됐다. 마오쩌둥 사후 전례 없는 ‘장기집권 체제’를 완성한 시 주석이 당을 앞세워 국정 전반을 틀어쥐는 ‘강당약정’(强黨弱政) 구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4기 1차 회의 네 번째 전체회의에서 리창(서열 2위)을 새 총리로 결정했다. 저장성 출신인 리 총리는 시 주석이 2002∼2007년 저장성 성장과 당서기를 지낼 때 비서실장을 맡았던 ‘측근 중의 측근’이다. 그는 12일 부총리로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딩쉐샹과 중앙정치국 위원인 허리펑, 장궈칭, 류궈중을 지명했다. 딩쉐샹과 허리펑도 ‘시진핑계’ 핵심으로 분류된다.앞서 시 주석의 3연임은 10일 전인대 대표 2952명의 표결을 통해 반대와 기권이 단 한 표도 없는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에서도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서열 3·4위인 자오러지와 왕후닝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도 각각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에 올랐다. 공산당 내에서 시 주석 파벌과 각을 세우던 상하이방(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 출신 한정이 국가부주석에 오르고 ‘공산주의 청년단’ 후춘화 부총리가 정협 부주석단(23명)에 합류했지만, 이들 자리는 명예직에 가깝다. 시 주석 계파가 요직을 ‘싹쓸이’한 데 따른 당 안팎의 불만을 다소나마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당의 핵심’으로 추앙되고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서열 1~7위)도 그의 측근들로 채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의 심복들이 국무원 등 행정부 수뇌부까지 장악하면서 ‘1인 체제’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 관련 업무와 금융·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리 권한 등이 국무원에서 당으로 이관됐다. ‘시진핑 3기’에서 ‘당정통합’, ‘강당약정’ 기조가 더욱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앞으로 중국의 대만 압박 공세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신호도 감지된다. 지난 11일 전인대는 국가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공산당 중앙정치국(서열 1~24위) 위원인 장유샤와 허웨이둥을 임명했다. 장유샤는 시 주석과 함께 태자당(혁명 원로 자제 그룹) 출신으로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는 등 중국 지도부 중 유일하게 전투 경험을 갖고 있다. 허웨이둥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만과 한반도 인근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관을 맡았다. 베이징 외교가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장유샤의 실전 경험과 허웨이둥의 대만 지식을 결합해 양안(중국과 대만) 전쟁 준비를 신속하게 마치겠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리 총리는 이날 예상을 깨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장에 이강 현 행장을 재임명했다. 재정부장과 상무부장, 과학기술부장 등도 동반 유임됐다. 중국 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한 인사로 풀이된다. 베이징대 경제학과를 나온 이 행장은 1992년 인디애나주립대에서 종신 교수직을 보장받았던 지미파(知美派)다.
  • [대만은 지금] 中언론 “대만인, 정크푸드로 체중 늘려 군 면제”…대만 “습관적 속임수”

    [대만은 지금] 中언론 “대만인, 정크푸드로 체중 늘려 군 면제”…대만 “습관적 속임수”

    중국의 잇따른 군사적 위협에 대만은 비대칭 전략에 기반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언론이 대만 젊은이들의 병역 기피 현상을 꼬집어 대만을 싸잡아 비판해 관심이 쏠린다. 중국 관영 매체 CCTV, 환구시보는 대만의 젊은이들이 병역을 피하고자 정크푸드를 많이 섭취해 체중을 늘렸다고 보도했다. 과체중일 경우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매체는 대만이 징집 조건을 계속 낮추고 있으며 대만 젊은이들은 정부에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대만은 대량의 민중을 징집하는 데 큰 어려움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중국이 나약해 빠진 대만 청년들과 중국통일을 거부하고 있는 대만 정부, 대만군을 비판해 대만을 심리적으로 자극하고 자국 인민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남부 푸젠성 일대에서는 대만과의 전쟁설이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자유와 민주를 강조하고 있는 대만은 반 중국 행보에 열을 올리며 연일 미국, 일본 등 이념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한 배를 탔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왕신룽 대만 국방부 부부장은 13일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이 (중국의) 인지작전이다. 우리 청년들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습관적인 속임수”라고 강조했다. 인지작전은 특정 국가가 인간의 인지능력의 부조화, 인지왜곡, 편향 등의 특성을 활용해 정치적 목표나 대상을 선전 또는 선동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 사례가 대표적인 예로 대만에서 꼽힌다. 대만인들의 대만군 신뢰도는 중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승했다. 대만 싱크탱크 민의기금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응답자의 60%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2020년 9월 이후 신뢰한다고 답한 이는 절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 11월 발표된 설문조사에서 차이잉원 정부가 양안전쟁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답한 이는 11%에 불과했고 그중 차이잉원의 탄탄한 지지층으로 알려진 25-34세에서는 0%로 나타났다. 대만 국방부는 군사력 확장을 위해 최근 군 면제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신장 155cm 이하, 시력 0.6(교정시력)이하, 체질량지수(BMI) 35이상으로 군면제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대만 국방부는 여야 입법위원들에게 제출한 2025년 중국 공산당의 대만 전면 침공에 대응한 전투력 강화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만침투 전략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최소의 피해와 최대의 효율로 속전속결하겠다는 군사철학 하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공격은 연합군사억지, 합동화력타격, 연합상륙작전 등 3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 하마터면 양안전쟁… 대만 ‘中 항공모함 킬러’ 오발탄

    하마터면 양안전쟁… 대만 ‘中 항공모함 킬러’ 오발탄

    中 “해협 건넜다면 응징” 발끈 대만 해군의 미사일 오발 사건이 새로 출범한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에 일격을 가했다. 무력 충돌을 불러올 뻔했던 이번 사건으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는 더욱 경색됐다. 사건은 지난 1일 오전 8시 15분에 발생했다. 대만 남부 펑후 해역에서 훈련하던 순시선 진장(江)함에서 돌연 함대함 미사일 슝펑(雄風)3이 발사돼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대만 어선을 관통했다. 어선 선체가 약해 다행히 폭발하지 않은 미사일은 중국 쪽으로 2분간 74㎞가량을 더 날아간 뒤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선장이 사망했고 선원 3명이 다쳤다. 해군은 “순시선 승조원(중사)이 미사일 발사 버튼을 잘못 눌러 일어난 사고”라고 발표했다. 슝펑3은 대만이 중국 군함을 격파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미사일로 사거리가 300㎞에 이르는 초음속 ‘항공모함 킬러’이다. 사고 직후 대만에서는 음모론이 꼬리를 물었다. ‘일개 중사가 어떻게 함장과 무기통제 사령관의 허락도 없이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는가’에서 촉발된 의문은 ‘차이잉원 정권을 위기에 빠뜨리려는 고의적인 오발 사고’라는 음모로 발전했다. 민진당 차이잉원 정권은 아직 국민당과 유착된 대만 군부를 장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중국 반응을 떠보려는 ‘의도적 도발’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미사일이 중국 연해까지 날아가지는 않았으나, 중국 본토 방향으로 향한 것은 사실이다. 대만 국방부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 때 작동해야 할 3중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 배후나 음모는 없다”고 해명했다. 미국과 남미 방문을 마치고 2일 귀국한 차이잉원 총통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면서 “군은 사법당국의 조사에 철저히 응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차이잉원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일제히 “미사일이 대만 해협을 건넜다면 인민해방군이 곧바로 응징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특히 대만이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관련 사실을 알려온 것을 문제 삼는다. 차이 총통 취임 이후 양안 당국자 간 핫라인이 모두 끊겨 이번처럼 사소한 실수가 전면전을 촉발할 개연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 美·日, 中겨냥 ‘공동작전’ 짠다

    |도쿄 이춘규특파원|주일미군 재배치 문제를 협의 중인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 유사시를 대비한 ‘공동작전계획’과 일본 주변사태의 발생을 상정한 ‘상호협력계획’ 작성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공동작전계획과 상호협력계획은 한반도 유사시와 중국-타이완간 양안전쟁 발발 등 일본 주변사태 발생시 일본 정부가 미군에 제공할 공항과 항만, 민간시설 지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양국 실무진들은 이같은 방침에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군사전략에 본격 참가함으로써 예상되는 미군 지원에 대한 부담 증가와 중국의 반발 등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지난 2월 양국 외무ㆍ국방장관회담인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공통전략 목표에 합의한 이후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양국은 미군 재배치 문제를 공통전략 목표 설정→역할 및 임무분담→개별기지 재배치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으며 현재 2단계인 역할 및 임무 분담을 협의 중이다.6월에 열리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공동문서를 교환한 후 공동작전계획과 상호협력계획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국이 타이완 사태에 대한 군사작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처음이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일본은 군사·안보면에서 타이완 문제에 말려들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양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이미 ‘5055’라는 작전계획은 작성해 놓고 있다. 미·일 양국이 이처럼 계획 작성을 서두르는 데는 북한 핵문제의 악화가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물론 미·일 양국간에 이견도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유사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미리 정해 놓아 미군기지 부담을 경감하고, 기지 수도 줄일 생각이지만 미국측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 해병대기지를 포함, 기지 축소는 어렵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tae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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