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셰비키는 러시아어로 다수파라는 뜻이지만 러시아 전체로 봤을 때는 마이너리티였다. 차르의 몰락 이후 벌어진 내전에서 우파, 즉 백군(白軍)은 무기와 군사기술 면에서 볼셰비키, 즉 적군(赤軍)을 압도했다. 적군 중엔 총이 없어 곡괭이를 든 병사도 있었다. 하지만 레닌이 이끄는 적군은 공산주의라는 강력한 이념으로 무장돼 있었고, 사분오열한 백군에 승리한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치가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는 실업자와 농민 등에 인기가 있던 나치를 대충 써먹고 버릴 요량으로 히틀러에게 총리 자리를 주며 연정을 폈다. 그러나 극우 이념으로 뭉친 나치는 테러와 합법을 교묘하게 버무리며 정권을 차지했다.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 군은 마오쩌둥이 이끄는 홍군(紅軍)을 대장정 시기 빈사 상태까지 몰아넣었을 만큼 전력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공산주의 이념으로 단결한 홍군은 분열과 부패에 찌든 백군을 끝내 제압한다. 이들 승자의 공통점은 강한 이념적 결속력과 불굴의 리더가 있다는 것이다. 윤리적 측면을 걷어내고 순전히 권력투쟁적 시각으로 보면 지금 대한민국 보수 정당을 들었다 놨다 하는 ‘윤(석열)어게인’ 세력의 정치적 다이내믹은 위의 사례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들은 윤어게인이라는 강력한 목표로 뭉쳤고,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갖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꺾은 것은 윤어게인의 위세를 만천하에 공표한 ‘사건’이었다. 당대표 선거에서 직전 대선 후보가 불과 1·5선의 정치 신인에게 진 것은 국내 유력 정당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당내 다수를 점한 윤어게인 성향의 당원들이 보다 선명한 윤어게인을 외친 장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 장 대표는 당선 이후로도 윤어게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선고에 대해 장 대표가 “무죄 추정의 원칙” 운운했을 때 윤어게인은 절정에 달했다.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한동훈 전 대표 쪽 사람들과 이른바 ‘합리적 보수’ 인사들은 이런 국민의힘에 망조가 들었다고 개탄한다. 이대로 가면 6월 지방선거 참패는 명약관화하고, 그러면 장 대표의 정치생명도 끝날 것이라고 단언한다. 여태까지의 정치 문법으로 보면 그게 당연한 상식이다. 하지만 문법은 해체될 수 있고 상식은 파괴될 수 있다. 장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실제로 당권파인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질 경우 장 대표의 거취에 대해 “전 당원 재신임 투표를 할지…”라고 했다. 윤어게인이 다수인 당원들에게 물으면 장 대표는 재신임될 가능성이 높다. 장 대표가 일단 사퇴한 뒤 얼마 후 있을 당대표 선거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역시 윤어게인 당원들의 지지로 다시 당선돼 ‘장어게인’이 될 수 있다. 혹시 장 대표의 이미지가 너무 망가졌다고 판단되면 윤어게인이 ‘제2의 장동혁’을 골라 대표로 밀 가능성도 있다. 얘기가 여기까지 진행되면 합리적 보수들은 윤어게인을 가리켜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혀를 찬다. 과연 그럴까. 윤어게인은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북풍한설 몰아치던 한겨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며 밤을 지새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국민의힘에 대거 당원으로 가입해 다수가 된 사람들이다. 지금 안락한 의자에 앉아 혀를 차고 있는 합리적 보수들 중 이들만큼 열의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친한동훈이든 합리적 보수든 사돈의 팔촌까지 당원으로 가입해 다수가 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보수층 유권자 가운데 10%만 국민의힘 당원이 돼도 윤어게인을 ‘석기시대’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은 안 하면서 ‘누군가 하겠지’라며 고도(Godot)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식의 마인드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렇게 정의한 바 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전 세계가 유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유가에 특히 취약한 아시아 지역에서 범죄율이 급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2일(현지시간) “전쟁 중 연료 부족으로 아시아 각국에서 강도와 살인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유가 상승 직격탄을 맞은 방글라데시에서는 불법 조직들이 한밤 중 연료를 훔치고 운송 차량을 습격하는 등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연료 부족으로 인한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연료 부족에 분노한 시민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갈취하려다 주유소 측과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주유소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전체 인구 1억 7500만 명 중 4분의 1 이상이 빈곤층인 방글라데시 등 일부 아시아 국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대규모의 피해를 겪고 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는 에너지의 약 95%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공급 불안정이 장기화하고 사재기와 불법 비축으로 주유소들은 텅 비어가고 있다. 전국의 주유소 약 3000곳에서 매일 공격 사건이 보고되고 있으며, 수도 다카 동쪽의 한 지역에서는 연료를 채우지 못한 채 돌아간 운전자들이 저녁 무렵 다시 돌아와 주유소 직원들을 납치해 운하로 끌고 갔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지난 주말 서부 나라이일 지역에서 트럭 운전수가 주유소 관리자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사건 당시를 담은 보안 카메라를 보면 트럭 운전수가 주유 거절을 당한 뒤 주유소 관리자가 근무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트럭으로 그를 치어 살해했다. 방글라데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 상황은 미친 짓이다 용납할 수가 없다. 이위기를 해결할 국제사회의 양심은 어디에 있냐”고 성토했다. 아시아의 연료 위기, 한계점 도달했다워싱턴포스트는 “아시아 각국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차단하거나 파괴한 중동산 석유 및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준비금을 소진했다”면서 “많은 국가가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해 현물 시장에서 값비싼 구매를 감행했고 가격 충격의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충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이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노력은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분석가들의 경고가 나온다”면서 “유가와 가스 가격 변동성이 식량 및 기타 필수품의 가격 상승이나 부족을 초래하기 시작하면 더 큰 고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글라데시 등 일부 아시아 빈곤국은 이러한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방글라데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나 2024년 방글라데시 정부를 무너뜨린 전국적 시위 당시에도 이 정도의 심각한 폭력 사태는 없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요소의 일부 직원들은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현재까지 막대한 연료 보조금을 유지해 왔으나 재정 적자가 계속 불어나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데안 살레얀 노스텍사스대 정치학과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만약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상태가 4월, 심지어 5월까지 지속된다면 심각한 만성적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한국 등 여러 나라와 호르무즈 개방 모색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40여개국이 이 문제를 모색하기 위한 외교 장관 회의를 열었다. 2일 화상 회의를 주재한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오늘 모든 범위의 외교적, 경제적 수단과 압력의 집단 동원을 포함한 외교적, 국제적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 캐나다 등 나토 주요 회원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국가,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했으나 미국은 참석하지 않았다.

1000만원 사기당해 사비 변제회비 빼돌려 불법 도박 쓰기도수천만원 자금 관리, 양심 맡겨학과 단위는 정기 감사 드물어‘복수 동의해야 출금 가능’ 필요학교 차원의 재정 교육도 대안 수도권의 한 유명 사립대 학생회가 보이스피싱으로 회비 약 1000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학생회는 수천만원 규모의 회비를 운용하고 있지만, 대개 학생회 소속 개인 계좌로 관리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소재 A대학교의 한 공과대 학생회는 최근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학생회 간부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학생회비 약 1000만원이 출금됐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피해를 본 간부 개인이 사비로 이를 변제하면서 금전적 피해는 복구됐다. 학생회 측은 “회비 계좌 관리에 있어 복수의 승인 절차를 도입해 자금을 이동할 때 이중 확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학생회비가 범죄 표적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는 졸업작품전을 위해 모은 2400만원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넘어갔다. 같은 해 한국외대의 단과대에서도 19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두 사건 모두 학생회비가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됐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학 학생회에서 학생회비를 이처럼 학생회 간부 개인 계좌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대 학과 학생회장을 맡았던 손강영(25)씨는 “학생회비를 개인의 양심에 기반해 운영하다보니 범죄 예방 장치를 마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단과대나 총학생회는 정기 감사라도 하지만 학과 단위 학생회는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횡령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2023년 인하대에서는 학생회 간부가 공금 7600만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우석대에서도 태권도학과 총무가 학생회비 4400여만원을 횡령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2020년 서경대에서는 총학생회 임원이 학생회비 2000만원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학생회비 관리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생회비 계좌를 공동명의로 운영해 입출금 내역을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매월 잔고를 증명하는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명 이상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동명의 계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 차원에서 공금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희대 학과 학생회장 출신인 강모(27)씨는 “학생회가 대체로 선배들로부터 알음알음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식”이라며 “학교 차원의 재정 운영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인과 식사 중 전화벨이 울린다. “우체국에서 왔는데요. ××저축은행 대출 서류인데, 댁에 계신가요?” 대출 신청한 적 없다고 했더니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며 전화번호 하나를 불러 준다. 그리로 전화했더니 “××저축은행 금융사기 대응팀입니다”라며 받는다.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성함과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라고 묻는다.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 전화를 끊었다. 지인이 “보이스피싱 같다”고 했다.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 진짜 ××저축은행 전화번호가 아니었다. 순간 진짜 배달원처럼 태연했던 남자 목소리, 진짜 대응팀 요원처럼 무뚝뚝했던 여자 목소리가 되새겨지면서 소름이 끼쳤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들은 왜 한 번뿐인 아까운 인생에 남을 속이면서 살까. 그들의 ‘보이스’는 내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 반면 내 목소리는 그들에게 그저 여러 명의 사기 대상자 중 하나로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내 목소리가 그들의 양심을 조금이라도 흔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없는 것도 아니다.

韓·日·나토 등 동맹, 불참 의사 전달미국 대테러 수장은 반기 들고 사임WP “트럼프 핵심라인 갈등 드러나”美서 이란으로 주도권 이동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하라는 압박에도 주요 동맹국이 호응하지 않자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의 핵심 측근은 이란 전쟁에 반대하며 사임했다. ‘동맹’도 ‘참모’도 이번 전쟁을 외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대부분이 이란 테러 정권에 맞서는 미국의 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우리가 매년 수천억 달러를 들여 보호하는 나토는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이상 나토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일본,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할 군함 파견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답변을 보류하거나 응하지 않자 이런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회담한 자리에서 “나는 나토, 다른 두어 국가에 대해 실망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이번 일은 훌륭한 시험대였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기 있어야 했다”며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나설 필요가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분 없는 전쟁’에 등을 돌린 건 동맹만이 아니다. 조 켄트 미 국가대테러센터(NCTC) 국장은 엑스(X)에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임했다. 이번 대이란 전쟁이 개시되고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전쟁에 반대하며 자진 사퇴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특히 “이란은 미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켄트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도 공개했다. 그는 “이 행정부(트럼프 2기) 초기에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와 미국 언론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당신(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플랫폼을 완전히 훼손하고 이란과의 전쟁을 조장하는 잘못된 캠페인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캠페인은 거짓말이었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참한 이라크 전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한 전술과 같다”며 “우리는 이런 실수를 다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로 인해 촉발된 전쟁에서 배우자를 잃었다면서 “전쟁에서 다음 세대가 싸우게 하고 죽게 하는 걸 지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19년 군복무 중이던 아내가 시리아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숨지는 비극을 겪었다. 미국 대테러기관 수장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은 이번 전쟁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시점, 전쟁 목표 등에 대한 발언을 수시로 바꾸며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로 혼선을 자초했다. 켄트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적인 지지자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의 표명은 대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 내 분열을 보여 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의 사임은 미국의 해외 군사작전에 회의적인 세력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에서 군사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믿는 세력 사이에 존재하는 트럼프 진영 내부의 분열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짚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의 출구 전략을 쉽게 찾지 못할 것이라는 측근들의 견해를 전했다. 백악관과 가까운 한 인사는 “우리는 전장에서 이란을 분명히 박살냈지만 지금은 이란이 상당 부분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켄트 국장이 사임한 게 다행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안보 분야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항상 생각했다”고 저격했다.

‘클로드’ 군사적 활용 제한 놓고“살상 무기화 금지” “제약 없어야”기업 기술 윤리·안보 정책 ‘충돌’소장엔 “기업 정책에 위헌적 보복”오픈AI·구글 연구자 37명도 지지기술 주권 등 AI산업 변곡점 될 듯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미 정부를 상대로 유례없는 법정 공방에 나섰다. 앤트로픽이 AI 모델 ‘클로드’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려는 미 국방부에 제동을 걸자,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데 대한 반발이다. 민간 AI 기업이 세운 기술 윤리 원칙이 국가 안보 정책과 충돌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첫 사례여서 실리콘밸리는 AI 기술의 활용 주도권을 둔 ‘민관 대결’로 보고 있다. 앤트로픽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미 국방부 등 18개 연방기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 조치를 취소하고, 연방기관 내 자사 기술 사용 중단을 명한 행정부 방침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앤트로픽은 소장에서 이번 조치를 “기업의 내부 정책을 빌미로 국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 전례 없는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회사가 AI 안전에 대해 가진 기술적 견해와 정책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정부가 이를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명백한 보복이자 위헌적 처사라고 명시했다. 한때 미군 기밀 네트워크에 기술을 독점 공급할 만큼 돈독했던 양측의 관계는 AI를 살상 무기에 활용하는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앤트로픽은 자사 기술이 자율 살상 무기나 대규모 감시 체계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미 국방부는 군 현대화를 위해 확보한 기술은 상황에 따라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 제약 없이 쓰여야 한다고 맞섰다. 소장에 따르면 갈등 과정에서 국방부는 국방생산법(DPA)을 발동해 기술을 강제 징발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앤트로픽 측은 “정부가 우리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기술은 강제로 뺏으려 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징벌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앤트로픽의 강경 노선은 회사의 뿌리인 ‘효과적 이타주의(EA)’ 철학과 닿아 있다. 2021년 오픈AI를 떠나 앤트로픽을 세운 다리오·다니엘라 아모데이 남매 등 창업진은 인공지능이 인류에 미칠 장기적 위험을 통제하는 것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특히 앤트로픽은 일반 영리 기업과 달리 사회적 공익을 정관에 명시한 ‘공익법인(PBC)’ 구조를 택하고 있다. 이는 주주의 이익보다 기술 윤리를 앞세울 수 있는 강력한 토대다. 앤트로픽이 지켜온 기술적 양심은 실리콘밸리 등 첨단기술 업계 전체로 번지는 분위기다.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 소속 연구자 37명은 최근 앤트로픽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구글 수석과학자 제프 딘 등 업계의 거물급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업계의 지지까지 등에 업은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AI 산업의 글로벌 표준을 재편할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기업이 기술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 주권’이 강화된다. 반면 정부의 안보 논리가 인정된다면, 국가의 전략적 판단이 우선하는 선례가 남게 된다. 마이클 호로위츠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단순한 정책 충돌을 넘어 정부와 빅테크 간의 본격적인 ‘권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며 “AI가 국가 생존의 핵심 자산이 된 이상, 이 같은 거버넌스 갈등은 앞으로 더욱 상시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사안은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 우리 역시 아직은 정부와 민간 AI 개발사의 관계를 계약으로 어디까지 묶을지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에 검찰·사법 개혁 등을 두고 여당 강경파에게 ‘합리적 접근’을 재차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이유로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는 ‘검찰·법원 개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메시지의 강도를 높였다. 검찰 개혁 관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여권 강경파가 반대 목소리를 내며 논란이 재점화되자 이 대통령이 자제를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여권 강경파의 ‘반개혁’ 비판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 뜻과 다르다 하여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숙의와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친명(친이재명)계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지도부부터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며 검찰 개혁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법을 3월 국회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 ‘정부안 수정 필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유튜브 ‘매불쇼’에서 “법안 내용을 보면 검찰청이 폐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날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의를 표했다.

‘사법 3법’ 정상적 작동할지 의문법원·헌재의 협조 없이는 어려워국회·정부·법조계 추후 숙의 필요‘법을 왜곡해 적용’ 행위 기준 모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어긋나법관 자기검열로 사법소극주의도재판소원법 ‘소송 지옥’ 막으려면 엄격한 제소요건 등 제도 설계를대법·헌재 논쟁 해결 방안 될 수도위헌성과 법치 훼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 3법’을 의결했다. 법리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등에 대해 법조계 등 각계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만난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여당의 주관적 법이념이 반영된 사법 3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국회·정부·법조계가 추후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 지옥’ 등을 막으려면 재판소원 제소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했나. “애초 기대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의 협의를 거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실리도 없었다고 봤다.” -사법 3법 통과가 법원에 미칠 영향은. “가뜩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사법 3법의 일방적인 통과로 법원은 극도의 무기력증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사법 3법 시행이 가져올 파장은. “과식하면 배탈이 나듯이 상식에 어긋난 법을 만들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법 해석과 적용을 놓고 혼란이 생길 뿐 아니라 현 여당이 영원히 의회 다수파로 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숙의 과정을 거쳐서 법이 만들어져야 생명력이 생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이 달라진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사법 3법 시행으로 삼권분립이 무너졌다.” ●사법 3법 시행으로 삼권분립 무너져 -사법 3법은 지속 가능한 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당은 주관적 법이념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엄으로 ‘민주’가 사라져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1조 제1항)인데 ‘민주’만 주장하다 함께하는 ‘공화’를 놓치는 것 같다. 우리 사회가 균형을 잃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앞으로 법 시행에 문제는 없나. “아무리 사법 3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 협조 없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 법조계가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은 만들어졌어도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법안 내용과 별개로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건데, 사법 3법의 처리 과정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첫째, 여야 간 숙의 과정 없이 다수파가 강행했다. 둘째, 법안 상정 및 처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해 놓은 입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법사위에서 다수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 직전 수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셋째, 3권 분립의 한 축이자 법률 적용의 직접 당사자인 사법부와의 진지한 대화조차 없었다.” ●민주주의 핵심인 절차적 정당성 훼손 -사법 3법 중 가장 우려되는 법안은. “법왜곡죄(형법 개정)다. 80년에 이르는 한국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이다.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행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문명국가에서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법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양심은 직업으로서의 법관이 가지는 객관적 양심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관이 법왜곡죄를 신경쓰다가 주관적인 자기 검열을 초래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 -법관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인데. “법관은 법 해석 및 적용 외에 법창조적 기능이 있는데, 법왜곡죄로 처벌하면 창조적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 사법소극주의에 빠질 수 있다.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 어렵고, 사법 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 ” -판검사의 법왜곡 여부를 경찰이 수사하게 될 경우, 경찰 수사 결과의 법왜곡 여부는 과연 누가 판단할 것인가. 결국 판결을 둘러싼 무한 검증으로 혼선만 일으키지 않을까. “헌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이 경우에도 검사의 기소에 의해 법관이 재판하게 된다. 법왜곡죄에 대한 법리 적용 과정에서 수사기관, 기소기관, 재판기관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법왜곡죄가 재판에 미칠 파장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왜곡죄 적용 여부로 사회적 논란이 초래될 경우, 그 재판은 여론에 의한 인민재판이 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법왜곡죄, 사회적 갈등과 혼란 불 보듯 -독일도 법왜곡죄를 도입했다는데. “독일의 경우 히틀러의 나치가 법률가들에게 법왜곡을 강요했다. 나치 몰락 이후 ‘나치에 협력한 법률가들’에 대한 사법적 재단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법왜곡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재판소원법에 대해 대법원은 반대하는데. “기존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번에 ‘법원의 재판’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 대법원의 반발을 불렀다. 같은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에서 다시 심판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논란이다.” -대법원과 헌재 간 해묵은 논쟁이 발단이 된 건가. “그동안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했지만, 현실적으로 위헌과 합헌 중간에 해당하는 ‘변형결정’(헌법불합치·일부위헌·한정위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도 법원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재판을 했기 때문에 두 기관 간 갈등이 생겼다. 이번에 도입된 재판소원은 헌법소원 대상에 대한 대법원과 헌재 간 오랜 논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3심’ 대신 실질적인 ‘4심’제를 도입해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소원을 인정해도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판소원이 4심제, 소송 지옥이 될지 아니면 헌법심이 될지는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인용률이 1%에 불과한 독일·스페인의 재판소원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려면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대법원의 모든 판결이 아니라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재판’에 한해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다른 문제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하면 될 것이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중립성 훼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의 사건 적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법관뿐 아니라 하급심 법원에도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증원할 것인가는 논쟁적이다. 현 대통령 재임 중 대법관 대폭 증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법, 정치의 예속물 전락 안 돼 -사법 3법으로 정치권의 영향력이 커져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더 강화·고착시키지 않을까. “정치권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각종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재의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다. 앞으로 재판소원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몰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럴 개연성은 충분하다. 대법관 증원으로 인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위직 법률가들은 지사적 모습은 아니더라도 민주법치국가 정신을 구현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모두 정치적 임명 과정을 거치지만 임명된 후에는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명권자의 뜻을 존중하는 한 사법은 정치의 예속물 내지 부속물로 전락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바라는 균형추를 가진 ‘디케의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시급한데. “우선 대법원은 법원의 소송지옥부터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도 재판소원을 담당할 여력이 없는 헌재 역시 구체적 대안 없이 재판소원을 덥석 시행하게 되면 정치권에 부화뇌동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사법이 제도의 실험장이 될 수는 없다.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다.” ■성낙인 전 총장은 서울법대 학장과 서울대 제26대 총장을 지낸 헌법학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2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공법학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 및 법관인사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김수환 전 추기경이 초대 이사장을 지낸 비영리공익법인 ‘자녀안심 국민재단’ 제5대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헌법학’, ‘언론정보법’, ‘프랑스헌법학’, ‘87년 체제의 종언과 제7공화국’ 등의 저서가 있다. 최광숙 대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귀환했다는 인천시장 후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인용하며 환영의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 의원이 ‘안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소개한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과 자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의지와 끊임없는 투쟁으로 성취되고 지켜진다”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특별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는 나라에서 누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흔쾌히 나서겠느냐”며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전날 X에 “일본의 침략에 반대했던 작가 도쿠토미 겐지로가 안 의사의 필치에 담긴 ‘인류 보편의 양심과 기개’에 감명받아 평생 간직해온 작품”이라며 “이번 귀환을 성사시키고자 일본 정치권과 소통하며 간곡히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도쿄도는 안 의사가 1910년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다)를 6개월간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대여했다. 유묵은 지난 20일 한국에 도착했다. 국가보훈부는 안 의사 순국 116기인 다음 달 26일 기념관에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해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도 했다. 이어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먼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공약이행률을 언급하며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 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제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으로 다주택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비평한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 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로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 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국민이 변했다.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며 “공약 이행률 평균 95%.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 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잡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지난 주말부터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죠”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라며 “먼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으로 국민이 변했다”며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며 “공약이행률 평균 95%.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 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0여년간 서울시 주택공급실적 공과(功過)에 대한 최근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정비사업의 기초 중 기초는 ‘정비구역 지정’이며,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 소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인허가부터의 행정은 구청 소관”이라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을 구분할 줄 아는 것도 시의원의 역량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 퇴임 전인 2011년, 정비구역 지정이 증가하여 과열된 부동산시장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더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을 중단했으나 기 지정된 정비구역은 유지”했다며 “이후 故 박원순 시장이 취임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개소를 해제한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의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초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은 필수”라며 “따라서, 수많은 정비구역을 해제했음에도 故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높았던 것은 거의 대부분 오 시장이 닦은 기초 위에 맺어진 열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오히려, 400개소에 육박하는 정비구역을 해제한 사실은 ‘오세훈 시정’이 구축한 중장기 주택공급기반을 ‘故 박원순 시정’이 모두 원점으로 되돌려버린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5년간 전체 주택인허가 실적이 과거보다 낮은 수준인 점은 누가 보더라도 맞는 사실이다.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서울시 주택공급물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비구역을 앞선 시정에서 모조리 해제한 영향이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차기 시정이 어떻게 인허가 물량을 늘릴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다면 진심으로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주택유형별 주택건설인허가실적’을 통해 故 박원순 시정과 오세훈 시정 간 차이를 살펴보면, 단독·다세대주택 인허가는 연평균 2만 7000호 이상이지만, 아파트 인허가 실적에서는 연평균 1500호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김 위원장은 “최근 5년 단독·다세대주택의 인허가 저조현상은 건설경기 침체 등 외부요인에 따른 것으로, 정비구역 해제만 아니었다면 현재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라도 증가했을 것”이라며 “그마저도 대부분의 주택인허가 행정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 업무임에도 모두 故 박원순 시장의 치적으로 부풀려 포장하려는 것은 단지 ‘탐천지공’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또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은 21년 취임 후 해제됐던 정비구역 일대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신통기획, 사업성보정계수 등을 도입해 다시금 중장기 주택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절실히 노력했으며, 사업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인허가 규제도 대폭 혁신해왔다”라며 “그 결실로 2021부터 2025년까지 354구역을 지정, 약 29.5만호의 공급기반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차기 시장이 누가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오 시장이 닦아놓은 ‘기초’를 기반으로 주택공급실적의 열매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그 성과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누가 기여를 했는지 정확한 사실과 양심으로 이야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지난달 30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손 목사는 종교탄압, 수사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유죄 판결에 반발, 항소의 뜻을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산 김용균)는 이날 오전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교회 신도수, 유튜브 구독자 수와 조회수로 보아 영향력이 상당하고, 잠재적 유권자에게 잠재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후보를 당선이나 낙선시키려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특정한 후보자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인되고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예배서 특정후보 지지 발언손 목사는 대선을 앞뒀던 지난해 5월을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 목사는 “이재명은 히틀러 못지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반독재 국가가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교회 예배 시간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 영상을 상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 기간에 보수 단일화 후보였던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풀려난 손 목사 “미국에 감사”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손 목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바로 풀려났다. 석방 직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손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쉬다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백악관으로 가족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국 목사님 등 1만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미국의 도움 덕분에 풀려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JD 밴스 부통령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손 목사는 그러면서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나는 신앙의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며 “이 나라에 바른 사법 절차가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밴스 “손 목사 건, 미국 내 일각서 우려”앞서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밴스 부통령은 손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꺼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총리에 따르면 당시 밴스 부통령은 미국 내 일각에 손 목사 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표했다. 이에 김 총리는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자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밴스 부통령은 쿠팡 사태를 거론하며,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면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여권 “트럼프 행정부, 노골적 내정간섭”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일단 쿠팡 사태는 ‘관세 협박’의 주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쿠팡을 지렛대로 미국 빅테크의 이익을 우선하라고 압박하고, 손 목사 사건의 ‘관리’를 요구한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윤종오·전종덕·손솔 진보당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내정간섭 행태를 규탄하며 주한 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윤종오 의원은 “한국의 수사와 입법은 오직 한국 국민과 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통상 문제를 빌미로 국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 “손 목사, 대한민국 근간 지켜…존경”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종교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분명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1일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강단에 올라 손 목사의 손을 맞잡고는 “저와 목사님이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지켰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정말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참 목사님이다. 정말로 마음 속으로 존경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예배에는 부산 강서구가 지역구인 김도읍 의원도 참석했다.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았다며 모자이크 처리된 초등학생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23일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 B(당시 만 8세)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진과 함께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등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놨다. B군은 처음 게시물이 붙었을 당시 한 매장 손님으로부터 “너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부모에게 이를 알렸다. B군 부모는 A씨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5월 4일 아이스크림값을 결제했다. A씨는 형사미성년자인 B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7~9월 재차 같은 사진을 가게에 붙였다. 재판부는 매장이 B군의 학교 옆에 위치하고, 모자이크 처리됐더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게시물로 인해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나 명예훼손 정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위의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무인점포를 운영·관리하면서 겪었을 고충을 감안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게시물에서 다소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부족하나마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특검의 구형(징역 15년)보다 크게 낮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김 여사 측은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28일 1심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적 압박이 있었음에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정치적 수사를 했다”면서 “이번 판결 결과는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강압 수사·위법 수사에 대해 책임을 저야 할 시간”이라며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조속히 항소를 포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고 말씀하신 적 있다”면서 “이 말씀이 특정 계층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정치적 목적으로 대단히 과장돼 있었다”면서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나쁜 인식을 주기 위해 과하게 구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관련 의혹은 무죄를 예상했다”면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영부인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 높게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28일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안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북도교육감 선거가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상습 표절’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4년 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비판했던 천 교수가 막상 본인의 칼럼과 기고문에서 다수의 표절 정황이 드러나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6·3 지방선거에 전북도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는 이남호, 유성동, 황호진 출마예정자는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언론 기고문 표절 논란이 빚어진 천호성 출마예정자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는 천 교수가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당시 서거석 후보를 향해 “논문을 베껴 쓴 후보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으나 자신의 명의로 지역 언론과 각종 매체에 실린 칼럼과 기고문 다수에서 출처 표기 없이 타인의 글을 그대로 옮겨 적은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천 교수의 블로그 글, 언론 칼럼, 각종 기고문 등에서는 최소 10건 이상의 표절 의혹이 제기돼 사안의 중대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상습 표절로 학문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적 책임을 저버린 사람이 교육의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는 것은 전북교육에 대한 모독이고, ‘논문이 아닌 칼럼·기고의 상습 표절은 실수’라는 변명은 교육자의 양심이 아닌 ‘적반하장’이다”고 비판했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는 “학생이 답지를 베껴 답안지를 수차례 냈다면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하느냐”며 “도덕성은 교육감 후보가 되기 위한 기본적 자격이자 전제”라고 꼬집었다.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천호성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표절에 대해 사과했지만, 표절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며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한편 천 교수는 칼럼 등 표절을 통한 기고문 작성에 대해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으나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출마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각계 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개혁위원회가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후보 공모에 등록, 검증을 앞두고 있다.

“언론인은 훌륭한 의미의 사상가가 돼야 한다. 신문기자라 해서 한낱 기능인으로 어느 때는 이런 글을, 또 어느 때는 저런 글을 쓰는 대서소 서기 같은 사람이라 생각해선 안 된다.” 언론계의 거목 청암 송건호(1927~2001) 선생은 ‘상식의 길’이라는 그의 글에서 지식인은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사안에 대한 입장이 있고, 입장을 취할 때는 근거가 있기 마련이다. 심지 없이 입장을 뒤집는 지식인을 선생은 돈 받고 대신 글을 쓰는 ‘대서소 서기’라고 규정했다. 비단 언론인뿐 아니라 지식인 부류가 기능인의 역할을 요구받는 때는 적지 않다. 그래도 그런 순간에 최소한의 일관성은 유지해 보려 애쓰는 것이 보통이다. 그마저 놓아 버리면 자신의 입장이랄 게 없고, 지론이 없으면 의식 없이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이 대세가 됐으니 의식 없는 지식인은 대서소 서기 노릇조차 하기 어렵다. 하여 논리적 일관성은 지식인의 실존과 직결된다. 이게 무너질 때 비극은 시작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논란이 그런 사례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인선은 탁월한 시도다. 그 정신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 후보자의 ‘계엄 옹호’ 논란은 아쉬운 부분이나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평생 발목을 잡을 일은 아니다. 정치는 생물처럼 변하고, 정치인은 민심은 물론 당심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치 현실이 그러니 “정당 정치에 매몰돼 공동체 위기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해명도 영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인 이혜훈이 아닌 연구자 이혜훈은 어떤가. 이 후보자는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랜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을 지냈다. 학위 과정을 뺀 전업 연구자 생활만 해도 약 10년이다. 경제학자 이혜훈이 펼쳐 온 주장은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의 입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의 과거 논문과 보고서 등을 보면 현 정부 기조와 정반대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확장이냐 긴축이냐 하는 재정의 큰 방향,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 공기업 민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도무지 타협 가능한 범위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건 경제 이론을 깊이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알 만한 내용인데, 그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입장처럼 연구자의 학문적 입장과 양심도 상황 따라 변할 수 있는 성질인가. 그것도 180도로. 정치는 생물이라지만 학문도 생물이라는 얘기는 여태껏 들어 보지 못했다. 지론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그건 지식인이 아니라 기능인의 처신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아무리 봐도 이 후보자의 변신은 지식의 깊이를 떠나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냉혹하게 말하면 기회주의로 치부될 소지가 다분하다. 장관 후보자의 전향 또는 변절의 여파를 펜대 굴리는 일개 기자의 책임에 비하랴. 장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의 중심을 지켜야 하는 자리다. 때로는 정치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책임감과 과단성 있는 직언 및 행동을 불사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그런 책임감과 과단성이 없어 12·3 비상계엄 같은 치욕의 기록이 대한민국 역사에 남은 것 아닌가.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군 사령관이나, 단지 ‘일머리’만 가지고 오를 위치는 아니다. 이 후보자는 정치인인 동시에 연구자이므로 두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다 타협점을 찾았을지 모른다. 그 내적 투쟁의 과정을 우리는 일일이 알 수 없다.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있다. 기존의 입장을 어떤 논리로 여반장으로 뒤집었는지 야당은 궁금하지 않나. 만약 대사상가가 대서소 서기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하면, 모두가 헤아려 볼 만한 사정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우선 사정을 들어 보고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자. 물론 수없이 제기된 개인적 비리 의혹들은 별개다. 강병철 정치부장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이 현직 법관 4명으로 추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들 중 1명을 임명 제청하면, 후보자는 국회 절차 등을 거쳐 오는 3월 대법관직에 오른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거쳐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심사 대상이 된 여성 후보자 4명 중 김민기·박순영 고법판사는 최종 후보까지 올랐다. 김민기 판사는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봉을 잡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배우자는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박순영 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23·2024년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인물이다.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에 오른 손봉기 부장판사는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석관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대법원 공보관도 역임해 사법행정에도 능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추천위원장인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26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16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이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대법관에 임명한다. 한편 퇴임을 앞둔 노 대법관은 2020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후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진보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보수적인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도 내놓는 등 중도 성향으로 분류돼왔다. 2022년 5월부터 대법관 중 1명이 맡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대법관 퇴임과 동시에 위원장직에서도 내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