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전남광주를 휩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상처가 반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농가들이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지역 농가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영광에서 지역 첫 ASF가 발생한 이후 3월 중순까지 나주·무안·함평 등에서 모두 4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농가와 인근 위험지역 9개 농장의 돼지 3만 5000두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이로 인한 직접 피해액은 17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살처분 이후 보상 절차는 답보 상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다른 가축전염병의 경우 통상 3~4개월 안에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ASF 피해 농가들은 6개월이 넘도록 사실상 ‘수입 제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방역에는 신속했지만 사후 보상이 늦어지면서 농가들의 경영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안에서 돼지 3000여두를 전량 살처분한 한 양돈농가는 “농장 시작 2년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농장 유지비와 대출 원리금, 생활비까지 모두 빚으로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입식을 하더라도 정상 출하해 수익을 올리기까지 최소 2년은 더 걸린다”며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도 어려운데 대출 상환 유예조차 없어 하루하루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보상금 미지급이 장기화된 데는 행정 지연과 예산 부족이 겹쳤다. 농림축산식품부가 ASF 살처분 보상기준을 지난달 7일에야 최종 확정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조사와 보상액 산정이 줄줄이 늦어졌다. 또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남도가 확보한 ASF 보상 예산은 125억원으로, 실제 피해액보다 50억원 이상 부족하다. 최근 농림부에 보상금 교부를 신청하고 추경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로 한 통합특별시는 보상금 지급 전까지 자금난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가당 최대 5억원(연 1.8% 저리)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는 보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피해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축산 피해가 우려되자 제주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축 보호와 농업용수 공급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 축산농가 634곳에 약 5000만원 상당의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를 긴급 지원하고 7월 중 공급을 모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우·젖소 등 소 사육농가 392곳, 양돈농가 181곳, 가금류 농가 61곳이다.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는 폭염으로 인한 열 스트레스를 줄여 가축의 체력 유지와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는 영양보조제(사료첨가제)다. 최근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가축의 사료 섭취량 감소와 생산성 저하, 심할 경우 폐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제주시는 축사 내 냉방·환기시설과 전기설비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더위에 취약한 돼지와 가금류를 중심으로 적정 온·습도 유지, 환풍기 등 냉방시설 점검, 깨끗한 식수 공급, 사료 급여 시간 조절, 차광막 설치 등 폭염 대응 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농가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송상협 제주시 청정축산과장은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냉방·환기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세심한 사양관리에 힘써 달라”며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공급과 현장 중심의 농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축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가뭄과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노면살수차를 활용한 농업용수 운반 지원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3일부터 시가 보유한 살수차 6대를 활용해 농업용수 공급을 본격화한다. 동지역은 시 소속 살수차가, 읍·면지역은 각 읍면에 배치된 살수차가 농업용수 운반을 맡는다. 현재 시는 생활환경과 소속 26t 살수차 1대와 대정읍·남원읍·성산읍·안덕면·표선면에 각각 배치된 16t 살수차 5대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환경과는 강정 통물(용천수)을 활용해 동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주 5회 찾아가는 농업용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에서는 농업용수 운반과 함께 주요 도로 살수를 병행해 폭염으로 인한 생활 불편도 줄일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살수차 운영을 통해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울산지역 양돈농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21일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울산은 야생멧돼지 ASF 미검출 지역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 3월과 4월에만 북구에서 총 4건의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해 양돈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현재 추가 발생은 없지만, 감염된 야생멧돼지 개체가 주변 야산에 서식할 가능성이 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장마철에는 멧돼지 분변 속 바이러스가 하천 범람이나 토사 유출을 통해 농가로 흘러들 수 있어 차단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장 단위의 체계적인 방역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집중호우 전 농가에서는 배수로 정비, 내·외부 울타리 점검, 소독시설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 농장이 침수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외부에서 유입된 흙과 쓰레기 등 오염원은 소독 후 매몰해야 하며, 침수로 생긴 물웅덩이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ASF 차단을 위한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며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양돈농장 내 차량, 폐사체, 사용 기구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유입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침수 신고 접수 시 돈사별 위축돈과 폐사체를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ASF 등 가축전염병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와 종사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4월 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들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피해 농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포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대응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 현황 및 방역 추진 상황 ▲농가 피해 규모 및 지원 필요 사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단순한 가축 질병을 넘어 지역 축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난 수준의 사안이다. 피해를 입은 농가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운영 부담이 농가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피해 농가 지원 예산이 적시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 부서와 소통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 축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시는 청소면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긴급 방역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강원 강릉과 경기 안성·포천, 전남 영광, 전북 고창에 이어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생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 농가에서 자돈 폐사로 검사를 의뢰한 결과, 3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에서 최종 ASF로 확정됐다. 시와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발생 농가 반경 10㎞ 이내 양돈농가 90호에는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시는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4600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방역 당국은 4일 오후 6시까지 보령시와 홍성·청양·부여·서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축사 출입 시 철저한 소독과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남 보령시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검역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충남 보령시 소재 돼지농장(35000마리 사육)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해당 농가의 ASF 예찰 과정에서 양성을 확인했으며, 충청남도는 돼지 및 환경시료를 채취하고 정밀검사를 통해 최종 양성을 확인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고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또 이날 오후 6시부터 4일 오후 6시까지 보령시 및 홍성·청양·부여·서천의 돼지농장 및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해당 농장이 사육하는 돼지는 모두 살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 검사기관과 연계한 폐사체 예찰 검사를 지속하겠다”며 “농가에서도 집중 소독 및 환경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북에서도 발생해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 폐사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전북 첫 발생이며 전국 다섯 번째다. 도는 해당 농장의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1만 8000마리는 모두 살처분했다.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10개 농가 4만 2000마리의 이동 제한하고 집중 소독, 정밀검사 등 확산 차단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오염원 유입 차단이 중요하고 소독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26일 영광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방역조치와 확산 차단에 나섰다. 돼지 2만 1천 마리를 사육하는 해당 농장은 농장주가 새끼 돼지 폐사를 확인해 지역 공수의를 통해 방역기관에 신고했고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즉시 해당 농장의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 또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지정해 양돈농장 이동 제한과 집중소독, 정밀검사 등 확산 차단과 방역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돼지 농장 관련 종사자·차량을 대상으로 28일 오후 8시까지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한편 합동방제단과 시군 보유 소독차량 등 가용 소독 자원 85대를 총동원해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양돈농가는 외부인 출입 통제, 전실 이용, 소독 철저, 근로자 방역관리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전남 1건을 포함해 국내 돼지농장에서 모두 59건이 발생했으며 야생 멧돼지에서는 4326건이 확인됐다.

5개 분야 116개 제도, 한눈에 정리 책자 발간 경기 이천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달라지는 제도를 담은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발간했다. 시 정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 중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일반행정(4건) ▲복지·보건·여성·보육·노동(54건) ▲산업·경제, 농림·축산·산림(34건) ▲환경·자원, 도시·교통·건설(13건)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11건) 5개 분야로 구분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행정 분야에서는 이천시 전 읍면동 당직 근무가 폐지됨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개방 시간이 변경된다. 평일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개방하지 않는다. 근무 시간 외 민원 전화는 시청 당직실로 전환된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이 도입되어 발급 후 매년 갱신해야 하며, 오는 3월부터는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복지·보육 분야에서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대폭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최저생활 보장이 강화된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기존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한 실물 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도입돼 장애인 이동권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을 대상으로 1명당 월 10만원의 보육지원금이 해당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며, 아빠 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과 장난감 무인반납함(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랑카페 2호점)도 새롭게 운영된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생활임금은 기존 시급 1만 1270원에서 1만 1510원으로 인상되며, 이천사랑 지역화폐 인센티브 요율은 평달 8%, 명절 달 10%로 조정된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농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양돈농가에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 백신이 도입돼 기존 백신의 항체 구분 문제를 개선하고 접종 스트레스를 낮춘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대상 연령이 기존 51~70세에서 51~80세로 확대되며, 오는 7월에는 임업후계자의 연령 제한이 폐지될 예정이다. 환경·자원·교통 분야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와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도가 시행 중이며, 오는 2월부터는 시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픽토그램과 다국어 표기를 병행한 종량제 봉투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시 지역명이 표시된 지역 번호판 대신 전국 번호판이 발급되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기존 연중 일괄 방식에서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기존 19세로 한정됐던 수혜 대상이 19세와 20세로 확대되며, 사용처도 2곳에서 7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강원 강릉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전날 강릉의 한 양돈농장이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올해 들어 국내 첫 ASF 발생이며, 강원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2024년 11월 홍천군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방역 당국은 강릉과 인접한 양양, 동해, 정선, 평창, 홍천 등의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19일 오전 1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2만여마리는 모두 살처분된다. 반경 10㎞ 방역대 이내 농장 10곳에서는 돼지 2만 50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방역 당국은 방역대 내 농장에 양돈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집중소독과 긴급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발생농장 기준 3㎞ 이내 4곳에는 통제초소가 설치돼 차단방역이 진행 중이다. 동해고속도로 남강릉 나들목에는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마련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농장 내·외부 소독과 야생 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며 “이번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17% 이하 수준이라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 ASF 발생 건수는 경기 5건, 충남 1건 등 총 6건이다.

강릉 소재 양돈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6일 강원 강릉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강릉시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돼지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양돈농장의 사육 규모는 2만 75마리로 전해졌다. 중수본은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강릉시 일대 양돈농장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이날 오전 1시부터 오는 19일 오전 1시까지 48시간 동안 강릉시와 인접한 강원 양양·홍천·동해·정선·평창 등 5개 시군의 양돈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과 정밀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양돈농가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 지역 입산과 영농활동을 자제하며, 축사 출입 시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34일 만에 이동 제한 조치 해제방역대 내 ‘모두 음성, ‘차단 방역’ 유지 충남도는 지난달 24일 당진에서 도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34일 만인 28일 자로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는 30일 이상 경과하고 방역대 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없을 시 해제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가능하다. 도는 지난 27일 발생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조치한 농가를 포함해 방역대 10㎞ 내 농가 31곳을 대상으로 임상·정밀·환경 검사를 진행, 최종 음성임을 확인했다. 발생 농장은 이동 제한이 해제돼도 시·군 점검, 도·농림축산검역본부의 농장 평가 등에 이상이 없고 60일간 입식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돼지 입식이 가능하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축사 내외부 집중 소독 등의 차단 방역과 예찰 관리를 철저히 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SF는 전국 20개 시·군에서 총 55건이 발생했으며 도내에서는 지난달 당진에서 처음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ASF가 확진된 양돈농가와 함께 관리되는 3개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181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12월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가결 시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 건의안은 2024년 7월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 판결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한다. 당시 재판부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을 한 양돈농가 3인이 9개월 이상 입식 금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살처분과 이동 제한 명령이 중첩돼 사실상 가축 사육이 전면 불가능했던 상황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43억 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종영 의원은 이 사안을 두고 2024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당시 “농가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입식 금지로 인해 오랫동안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반면, 법령상 보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했다”며, “이제는 국가가 공공 방역의 책임을 농가와 기초지자체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연천군·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연천군의 패소 시 피해보상금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살처분 이후 환경 검사를 담당한 경기도 역시 사후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한 농가뿐 아니라 유사한 피해를 겪은 농가도 분명 존재하며,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한 영업손실 보상 항목 명문화, ▲ 손실보상 심의기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국비 중심의 ‘가축전염병 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단순한 살처분 보상에만 머물러서는 공익 방역을 지속할 수 없다”며, “국가 방역에 협조한 농가가 생계 위기에 내몰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당진에서 지난 24일 ASF가 발생함에 따라 충남 지역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발생 농장이 지난달 초부터 돼지 폐사가 늘어 민간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것을 파악하고 시료를 확보해 정밀 검사한 결과 ASF 양성을 확인했다. 당진 발생 농장의 유입 추정 시점이 이번 조사 결과 지난달로 앞당겨지면 검역본부는 기간을 확대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내 전체 양돈농가(1051곳)에 대해 다음 달 3일까지 임상검사를 할 계획이다. 또 전국 양돈농장(5131개)을 대상으로 의심 증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임상·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 지난달 이후 민관 검사기관이 보관한 시료도 검사한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나라에서 돼지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충남에서 ASF 추가 발생이 없도록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남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당진시 송산면 돼지농장 10㎞ 방역대 내 양돈농가 30호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감염 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접 지역에서 돼지 사육 규모가 커 지역 양돈농가와 지자체가 극도의 긴장 상태다. 28일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ASF가 확진된 송산면 양돈농가와 함께 관리되는 3개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1810두를 모두 살처분했다. 농장 내 액비저장조 200t과 FRP 저장조 2대도 매몰 조치했다. 발생농가 10㎞ 방역대 30호에서 채취한 시료 645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 양돈농가 121호를 대상으로 전화 예찰을 완료했으며,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SF가 발생한 농가 주변은 초긴장 분위기다. 방역 당국은 지난 24일 확진 농가를 중심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사람과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발생 농가에 공동방제단 소독 차량을 고정 배치해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충남도는 당진과 인접한 28개 농장과 역학 관련 9개 시군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 야생 멧돼지 전파가 아니라 어디든 뚫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인근 홍성군은 전국 사육 두수 8%(60여만 두)를 차지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방역대 내 모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된 것은 다행이지만, ASF는 한번 확산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전국에서 돼지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충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시 송산면 돼지농장에서 폐사한 돼지에 대한 ASF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중수본은 이날 전국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올해 ASF 확진은 여섯 번째이고 9월 경기 연천 발생 후 2개월 만에 추가 발생했다. 충남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충남은 돼지 사육 두수가 242만 마리로, 전국(1089만 6000마리) 사육 두수의 22.2%를 차지하는 최대 사육지역이다. ASF 발생한 당진(31만 5000마리)을 비롯해 전국 최대 사육이 이뤄지는 홍성(56만 3000마리)과 예산(22만 3000마리)이 인접해 있다. ASF 발생한 송산 돼지 농가는 총 463두의 돼지를 사육 중으로, 지난 17∼18일 2마리가 폐사하고 23∼24일 4마리가 폐사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폐사 돼지와 같은 우리에서 키우던 돼지 등 14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모두 양성 판정을 내렸다. 감염 돼지는 지난 4일 경남 합천 종돈장에서 들여다 키운 24주령 돼지로 확인됐다. 도는 시군과 한돈협회, 양돈농가 등에 발생 상황을 긴급 전파하고 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며 가축에 대한 이동 제한을 나섰다. 발생 농장 10㎞ 이내 28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하고 이날 발생 농가와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돼지 1400여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 발생 농장과 관계가 있는 사료공장과 도축장 등 112개에 대해 소독 및 이동 제한하고 발생 농장 3㎞ 이내에 통제 초소(4개)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전 9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모든 돼지농장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를 발령했다. 이정삼 충남도 농축산국장은 “발생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양돈농장에서는 위험 지역 돼지 반·출입 금지, 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갈이신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ASF는 돼지와 멧돼지에 발생하는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성 출혈성 질병으로 감염 돼지의 침과 호흡기 분비물, 대소변 등을 통해 전파되고 오염된 차량이나 사료 등의 매개물을 통해서도 감염된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와 살처분, 일시 이동 중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나서라”고 긴급 지시했다.

전국에서 돼지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충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시 송산면 돼지농장에서 폐사한 돼지에 대한 ASF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중수본은 이날 전국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올해 ASF 확진은 여섯 번째이고 9월 경기 연천 발생 후 2개월 만에 추가 발생했다. 충남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송산 돼지 농가는 총 463두의 돼지를 사육 중으로, 지난 17∼18일 2마리가 폐사하고 23∼24일 4마리가 폐사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폐사 돼지와 같은 우리에서 키우던 돼지 등 14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모두 양성 판정을 내렸다. 감염 돼지는 지난 4일 경남 합천 종돈장에서 들여다 키운 24주령 돼지로 확인됐다. 도는 시군과 한돈협회, 양돈농가 등에 발생 상황을 긴급 전파하고 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며 가축에 대한 이동 제한을 나섰다. 발생 농장 10㎞ 이내 28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하고 이날 발생 농가와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발생 농장과 관계가 있는 사료공장과 도축장 등 112개에 대해 소독 및 이동 제한하고 발생 농장 3㎞ 이내에 통제 초소(4개)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전 9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모든 돼지농장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를 발령했다. 이정삼 충남도 농축산국장은 “발생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양돈농장에서는 위험 지역 돼지 반·출입 금지, 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갈이신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ASF는 돼지와 멧돼지에 발생하는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성 출혈성 질병으로 감염 돼지의 침과 호흡기 분비물, 대소변 등을 통해 전파되고 오염된 차량이나 사료 등의 매개물을 통해서도 감염된다. 충남은 돼지 사육 두수가 1027호 242만 마리로, 전국(1089만 6000마리) 사육 두수의 22.2%로 가장 많다. 당진에서는 120개 농가에서 31만 5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와 살처분, 일시 이동 중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나서라”고 긴급 지시했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1월 3일 양평군 양동면 일대의 양돈농가 및 양평축협을 방문해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형 지속가능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과 이오수 의원이 경기도 축산정책과, 양평군 축산반려동물과, 양평축협 관계자들과 함께 성사됐으며, 지역구 의원인 박명숙·이혜원 의원이 동행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돌아본 양평 피그랜드 4단지는 약 4,5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중 800두 규모의 축사에서 유독 악취가 심해 경기도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악취저감 기술을 도입했다. 해당 농가는 사료 및 음수(飮水) 보조제 투입, 공기 중 암모니아 저감 약제 분사 등을 병행하여 축사 내부 공기질 개선과 악취농도 감소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했으나 사료·물 관리와 공기질 제어를 병행한 복합 방식이 악취저감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박명숙 의원은 피그랜드의 저감 모델이 양평축협 자원화 시설에도 접목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작년에 양평축협이 악취저감시설을 재설치해 농도 저감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평축협 자원화 시설은 연간 약 3만 톤의 가축분뇨를 수거·퇴비화하고, 약 120ha 규모의 농경지에 순환 살포하는 통합형 자원순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양평축협이 주도하는 자원순환 체계는 지역 축산환경 개선의 핵심 기반”이라며 “도 차원에서 기술 검증과 시설개선을 병행하여 악취저감과 자원순환이 동시에 작동하는 경기도형 모델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양평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축산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만큼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도정에 적극 전달하고 악취저감시설 확충과 자원순환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와 익산시가 추진하는 ‘왕궁면 자연환경 복원사업’이 축산 악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돼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 전북도는 옛 한센인촌 축산단지를 정비하는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전북도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7년간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일원 182만㎡에 총사업비 2437억 원을 들여 생태통로와 생태서식지를 조성하고 자연형 하천 계단식 습지를 복원할 계획이다. 국립 자연환경복원센터 유치, 왕궁자연회복기념관 건립도 추진한다. 그러나 지자체의 기대와 달리 왕궁 정착 농원의 축산 악취가 근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1745억원을 들여 이곳 208개 양돈농가 가운데 204개 농가를 매입했지만, 4개 농가는 끝내 사들이지 못하고 축사매입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는 강제매수가 불가능해 이 농가들을 수용하지 못한 채 사업을 완료했다. 4개 농가가 기르는 돼지는 4000마리에 이르러 아직도 고독성 축산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완벽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축사매입 예산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들여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해도 양돈 농가가 계속 있는 한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복원사업 추진 전에 축사 매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이유다. 축사를 그대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4개 농가는 무허가 축사가 아니어서 강제 매수할 수 없었다”며 “농가들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4개 농가 중 2개 농가가 축사를 매각할 뜻을 보이지만 가격 협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제 매입 가능성을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3일 양평군 양동면 일대의 양돈농가 및 양평축협을 방문해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현장을 점검하고, 경기도형 지속가능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경기도 축산정책과, 양평군 축산반려동물과, 양평축협 관계자들이 함께 진행했으며, 이 의원은 피그랜드 양돈단지를 포함한 주요 악취저감 시설과 축분자원화 현장을 둘러보며, 퇴비 처리 과정, 자원화 시스템, 유통 체계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특히 양평축협은 연간 약 3만 톤의 가축분뇨를 수거 및 퇴비화하고, 약 120ha 규모의 농경지에 살포하는 통합 순환자원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이 의원은 “지자체와 축협, 농가가 함께 만들어낸 선순환 구조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악취는 단순한 환경 민원이 아니라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농축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퇴비 실증, 농업고와 연계한 청소년 교육 등 도의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 현장과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 중심의 시설 투자를 넘어, 실질적으로 악취가 줄고, 자원이 순환되는 구조가 작동하려면 행정, 민간, 농가 간의 협력이 필수”라며 “경기도가 전국적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그간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저감 시범사업, 반려식물 연계 축분활용 치유농업 모델, 농업고등학교 실습연계 등을 추진했으며, ‘축산환경 개선과 주민 상생’을 핵심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