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163건의 생활 고충 해결과 96% 이상의 만족도를 달성한 서울 중구의 ‘내편중구랑해’가 하반기에도 사업을 이어간다. 구는 12일 오후 약수하이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1층 주민소통방에서 올해 7번째 일정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내편중구랑해’는 전문가가 거주지로 찾아가 주민의 일상 고민을 1대1로 자문해 주는 원스톱 통합 상담 서비스다. 이날 현장에는 변호사와 세무사 각 2명, 공인중개사와 직업상담사 각 1명, 총 6명이 참여해 법률·세무·부동산·일자리 분야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다. 구는 지난해 운영 결과와 주민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올해부터 서비스 방식을 개편했다. 1인당 배정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늘리고 개최 장소도 지역 현안 사업지로 넓혀 접근성을 높였다. 앞선 6차례의 운영 결과를 보면 전체 문의의 약 72%가 법률과 세무 분야에 집중됐다. 구는 30분으로 늘어난 시간을 활용해 양도소득세 변동, 성년후견인 재산 관리, 재개발 구역 부동산 등 단시간에 파악하기 어려운 사안을 깊이 있게 진단한다. 도움을 받은 한 주민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내 상황에 맞는 답을 찾기 막막했는데 전문가가 명확하게 짚어주어 답답함이 풀렸다”고 전했다. 상담은 중구 주민이나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7회차 참여 희망자는 이달 8일까지 구청 기획예산과로 전화해서 예약하면 된다. 잔여 인원에 한해 당일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올해 마지막인 8회차 일정은 11월 중 열린다. 김길성 구청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상담 시간을 늘린 만큼 더 세심하고 깊이 있는 자문이 가능해졌다”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멀리 갈 필요 없이 집 앞으로 찾아오는 ‘내편중구랑해’를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에 초고가 주택 하락‘마용성’ 지역으로 약세 확산될 듯매물 부족에 ‘가성비’ 강세 이어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5주 연속 둔화하며 강남 3구에 이어 한강벨트의 대표 지역인 용산구가 22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서울 전체의 상승세는 계속돼 역대 최장 상승 기간을 뛰어넘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9월 28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용산구가 지난주보다 0.01% 하락했다. 이에 서울 내 하락 지역은 4개 구로 늘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 8월 둘째 주부터 8주째, 송파구는 지난달 첫째 주부터 4주째 하락세다. 특히 강남구의 하락률은 0.56%로 전주(0.42%)보다 하락 폭을 키웠다. 지난 2019년 1월 넷째 주(0.59%) 이후 7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용산구를 비롯해 이른바 ‘마용성’ 등 한강벨트 핵심 지역들로 약세가 확산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이번 조사에서 성동구가 0.12%에서 0.07%로 상승 폭이 줄었고, 마포구(0.08%)는 0.02%포인트 늘었지만 상승률 자체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가격지수는 0.09% 오르며 부동산원의 공표 기준으로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6주 연속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이다. 종전 최장 상승 기간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85주(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였다. 전반적으로 중하위권의 상승세가 서울 전체의 가격을 끌고 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승 폭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다. 서울 전체의 변동률이 전주(0.13%)보다 오름폭을 좁히며 지난 3월 넷째 주(0.06%)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당시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8만건을 돌파하는 등 세 부담을 덜기 위한 매물이 쌓이던 때였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3구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큰 만큼 이들 지역의 하락세 확대는 전반적으로 서울 가격 상승률을 둔화시킬 수 있다”며 “세제 개편 등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심리도 위축돼 거래 둔화와 가격 약세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매매·전월세 매물이 모두 부족해 매수세가 큰 상황에서 ‘가성비’ 지역인 서울 중하위와 경기 지역 등의 가격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반도체 호황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올해 초과 세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63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총 세수도 478조 6000억원으로, 2022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30일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 6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추계한 세수 전망치 390조 2000억원보다 88조 4000억원, 올해 3월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수정한 세수 전망치 415조 4000억원보다 63조 2000억원 상향 조정했다. 올해 세수가 정부의 직전 예측보다 63조 2000억원 더 걷힌다는 의미다. 재추계대로라면 올해 초과 세수는 최대 규모였던 2021~2022년을 넘어서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본예산 전망 대비 61조 4000억원, 52조 5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올해 총 세수 또한 역대 최대였던 2022년 395조 9000억원을 경신하게 된다. 재경부는 세수 전망에 오차를 내며 초과 세수를 낸 데 대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및 민간소비 회복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법인세 수입이 대폭 증가했다. 두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 컨센서스는 본예산 편성 당시였던 지난해 7월 81조원, 추경 편성 당시였던 지난 2월 339조원에서 이달 638조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법인세 수입도 추경 당시 전망 대비 35조원 증가한 136조 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도 크게 늘며 초과 세수를 견인했다. 소득세 수입은 152조 4000억원으로 추경 대비 15조 6000억원 증가했다. 반도체·금융업의 성과급 증가, 반도체 기업의 특별 배당, 주택 거래 확대 등으로 근로·배당·양도소득세 수입이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올해 상반기 증시 호조 영향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업특별세 수입도 각각 추경 대비 1조 9000억원, 6조 7000억원 증가한 12조 4000억원, 20조 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역대급 초과 세수에 정부의 세수 오차율은 추경 대비 15.2%로 역대 5위를 기록했다. 1위는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2위는 1988년, 3위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직후인 2000년, 4위는 1989년이다. 재경부는 “그동안 정부는 세수 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추계 과정에서 소통의 폭을 넓히고, 추계 모형을 고도화 하는 등 세수 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속수무책 오르는 서울 집값만 문제가 아니다. 대책 없이 곤두박질치는 시골의 땅값도 문제가 심각하다. 개정 농지법의 후폭풍이다. 민심이 얼마나 흉흉한지는 추석 연휴에 시골을 다녀왔다면 알 만하다. “서울 집값은 끌어올리고, 지방 농지값은 끌어내리고. 초양극화 부동산 정책이냐.” 원색적인 성토가 끓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SNS에 쐐기를 박았다. 여론이 악화하자 당정이 투기 목적이 아닌 위반은 처분을 유예하는 보완책을 낸 이틀 뒤였다. 이 대통령은 “저항에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 경자유전 원칙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대통령에게 민생 현장을 직언하는 측근은 아무래도 없는 것 같다. 아 다르고 어 다른 법. 민심은 지금 저항이 아니라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있다. 내 땅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반세기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농경국가였다. 아직도 한 다리만 건너면 농촌에 연고 없는 국민이 없다. “어느 국민이 명령했느냐”는 반발이 거센 까닭이다. 이번 사태는 언론도 한참동안 관심 밖이었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2월 이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 대상”이라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위성이 동원되고 드론이 뜨고 농촌 들녘은 시끌시끌했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 했다. 지난 8월 말 개정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논란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정법은 법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꿨다.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를 불법으로 빌려준 땅 주인은 1년 안에 땅을 팔거나 자경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강제처분 명령을 받는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해마다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쪽의 25%를 내야 한다. 4년이 지나면 사실상 ‘내 땅’이라고 할 수 없어지는 징벌적 조치다. 농지값은 ‘패닉 폭락’ 중이다. 농지를 샀다가 농사를 못 짓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할 판. 매물은 쏟아지는데, 매수할 강심장은 없다. 농막이라도 지을까 땅을 보러 오던 사람들조차 발길을 끊었다. 농지조사원들은 “웃돈을 얹어서라도 빨리 팔라”고 한다. 농촌의 현실에 경자유전의 잣대는 어불성설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농지 임대차 비율은 47%. 계약서 없는 알음알음의 임대차가 대부분이다. 법대로라면 전부 불법 임대다. 고령의 농가는 논밭을 놀리느니 이웃에 맡겨 콩 한 됫박이라도 얻는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 관행도 이제는 일일이 ‘정당한 사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2028년부터는 농사를 안 짓는 땅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폐지된다. 증여받은 농지에 양도소득세는 두 배. 선택지는 둘뿐이다. 자식들이 농사를 짓거나 강제로 땅을 팔거나. 이러니 시중에는 괴담이 난무한다. 국가가 농지 가격을 떨어뜨려 모조리 국유화한다는 설왕설래는 기본. 심지어 개헌 음모론이 돈다. 경자유전이 시대에 맞지 않으니 헌법을 고치자고 개헌 물꼬를 터서 이 대통령 연임을 끼워 넣는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기획하는 거대한 약탈경제”라는 음모론까지 들린다. 경미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명령을 유예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보완책이다. 이 역시 “병 주고 약 주냐”는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투기와 실경작을 가르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 ‘취득 당시 영농 의사’를 종합 판단한다는 방침에 “관심법이냐”는 냉소가 이어진다. 경미한 위반 사유는 봐주겠다는 발상도 초법적이다. 법대로 밀고 나가든지 아니면 과감히 법을 고치든지. 불법을 봐주는 특별법을 따로 만드는 것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모순이다.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 자체를 나무랄 사람은 없다. 문제는 대소동의 근원적 취지를 국민이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투기로 방치된 땅을 정리한다 하자.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하다 못해 귀농 청년을 위한 국가적 정비 사업이라는 청사진 한 장이라도 제시됐어야 한다. “나라가 내 땅을 뺏는다.”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민심이 겁을 먹고 있다. 이쯤되면 묻고 따질 것 없이 방법론이 틀린 정책이다. “소수의 저항”이라고 말할 일이 결코 아니다. 황수정 논설실장

서울 양천구는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14일 ‘부동산 세무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복잡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부동산 세무에 특화된 설명회를 마련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에 대한 관련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다. 설명회는 오후 2시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구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납세자 세법교실’ 외부교수로 활동하는 김지석 회계사가 맡는다. 강의에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또는 특례 △일시적 2주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유의사항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주요 세무 쟁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도 제공한다. 구 홈페이지에 선착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유선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구민 눈높이에 맞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7월 증여·상속을 통해 집을 사들인 자금이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가 활용한 금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30대가 부모 등 가족에게 부족한 자금을 받아 메우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매입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6조 8797억원으로, 지난 한 해의 6조 5782억원을 넘었다. 증여·상속 자금이 주택 취득자금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54%에서 올해 1~7월에는 5.29%로 커졌다. 특히 30대가 주택 매입에 활용한 증여·상속 자금은 약 3조 5000억원으로 전체의 50.9%에 달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30대의 증여·상속 자금이 2조 8624억원이었는데 이미 1~7월에 그보다 22.3% 많아진 것이다. 30대가 증여·상속 자금을 자금조달계획서에 낸 건수도 지난해 1만 6045건에서 올해 1~7월 2만 113건으로 25.4% 늘었다. 다만 제출 건당 평균 증여·상속 자금은 약 1억 7840만원에서 1억 7400만원으로 다소 줄었다. 30대의 증여·상속을 통한 주택 매입이 늘어난 데엔 대출 규제와 세제 변화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출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어려워진 만큼 부모 등 가족에게 부족한 자금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주택을 팔아 처분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는 수요도 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7월 서울 주택 매입에 투입된 증여·상속 자금은 4조 3181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의 97%에 이른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연구원이 최근 낸 ‘서울시 부동산 증여의 세대 간 이전 구조와 정책 반응의 이질성’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부동산 증여는 주로 60대 부모와 30대 자녀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특히 “세제 강화는 증여의 폭발적 급증과 이른 증여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5주째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간과 동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강남 3구를 제외한 중하위권 지역의 꾸준한 오름세가 전체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3% 올랐다. 서대문구(0.44%), 동대문구(0.39%), 성북구(0.39%), 노원구(0.37%), 중랑구(0.36%), 강서구(0.33%) 등 중하위권은 대단지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만 상승률은 8월 다섯째 주(0.29%→0.22%)부터 4주 연속 축소 흐름을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된 거래가 나타났으며 선호도 높은 대단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르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에 따른 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강남 3구는 약세가 지속됐다. 서초구(-0.37%)는 전주 대비 0.11%포인트, 강남구(-0.42%)는 0.06%포인트로 각각 낙폭을 키우며 7주 연속 하락했다. 송파구(-0.14%)도 하락폭을 0.02%포인트 확대하며 3주 연속 내렸다. 한강벨트 대표 지역인 용산구(0.02%)는 보합권에 근접했다. 마포구(0.06%), 동작구(0.11%)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전체 변동률은 부동산원 발표 기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5주째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간인 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85주)와 동률이 됐다. 강남권 약세가 지속되지만 중하위권이 일정한 상승세를 유지해 서울 전체 가격 상승을 떠받치는 모습이다. 경기(0.18%→0.23%)는 삼성전자 사내 주택자금 대출 영향을 받는 수원시 영통구(1.09%)를 비롯해 수원시 권선구(0.66%), 용인시 기흥구(0.48%), 화성시 동탄구(0.45%) 등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0.01%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7% 상승했다.

작년 5월 이후 수요 초과 이어져동북권 매수세 몰리며 121.2 최상노원·도봉 등 잇따라 신고가 거래동남권 세 부담에 102.6으로 하락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매수 우위’가 2021년 8월 이후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특히 동북권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높은 상황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14.4로 지난 2021년 9월(125.3) 이후 가장 높았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0~200으로 수치화한 것이며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 매수 심리가 강하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021년 8월 127.5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5월 100을 기록한 이후로 이 아래로 하락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상승세가 특히 큰 서울 동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달 121.2로 서울 모든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동북권의 매매수급지수도 2021년 8월(134.6)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반면 올해 들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세제 개편안 등으로 세 부담이 커진 강남 지역은 매수 심리가 상대적으로 줄었다. 강남 3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8월 매매수급지수는 102.6으로 서울에서 가장 낮았다. 강남은 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보유세 강화 기조 등이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지만 강북 지역은 실수요가 매수세를 주도하면서 연일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7.94% 상승했는데, 동남권은 3.52%로 절반 수준인 반면 동북권은 10.12%로 평균 상승률을 크게 넘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 아파트의 매매 중위가격은 10억 167만원으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0억원 선을 넘기도 했다. 올해 상승률이 14%를 넘은 성북구를 비롯해 도봉·노원구에서도 중소형 면적의 단지들이 잇따라 최고가를 신고하고 있다. 노원구 월계동 월계센트럴아이파크(전용면적 59.99㎡)는 지난 7일 11억원에 거래됐고, 상계동 포레나노원(전용 84.97㎡)은 지난달 26일 14억원에 매매됐다. 같은 면적으로 지난 7월 중순 11억 7000만원에 최저가 거래됐던 사례와 비교하면 약 한 달 만에 1억원 이상 올랐다.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5차 아파트(전용 84.45㎡)는 지난 13일 10억 8000만원에 매매됐다. 도봉구 한 공인중개사는 “아직 노원·도봉구는 고점을 찍었던 2020~2021년 수준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곳이 많다”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매수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최근 찾은 일본의 한 사우나 벽에 원형의 아날로그 시계가 걸려 있었다. 일반 벽걸이 시계이겠거니 했는데 분침과 시침이 돌아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다. 알고 보니 12분 타이머였다. 12시간에 한 바퀴를 돌아야 할 시계가 12분 만에 도는 모습이 생소했다. 같은 시계 모양을 하고 있어도 가리키는 시간은 그 목적에 따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세상은 저마다의 주기로 돌아간다. 일용직 노동자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산다. 월급, 월세, 통신 요금,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의 정산 주기는 한 달이다. 기업은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고, 국가 예산도 1년을 주기로 편성된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하면서 태양을 1년간 공전한다. 올림픽·월드컵·아시안게임은 4년을 주기로 열린다. 선수들은 대형 스포츠 대회의 주기에 맞춰 몸을 만들고 훈련을 한다. 법칙처럼 굳어진 주기를 바꾸는 건 참 어렵다. 루틴이 한 번 깨지면 삶이 복잡해지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주기를 하나로 맞추는 일도 간단치 않다. 특히 관행이 중요한 정책의 영역에선 훨씬 어렵다. 정책 하나를 추진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실태 조사, 연구 용역,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최소 40일 이상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에 이어 공포. 공포되더라도 시행일은 통상 3~6개월 뒤다. 정책에도 최소한의 주기가 있는 것이다. 하물며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주택 공급 정책, 공공기관 지방 이전,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대형 사업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까다로운 환경평가와 토지 보상, 인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10년은 걸릴 만한 사업들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아무리 속도를 내도 물리적으로 임기 안에 욱여넣기가 쉽지 않은 사업인데, 정부는 어떻게든 5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정권이 바뀌면 용두사미가 될 게 뻔해서다. 전임 정부의 대표 사업은 재검토 대상이 되고, 예산은 삭감되고, 심지어 국민 호응이 컸던 정책은 이름이 싹 바뀐다. 사업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시간보다 정권이 바뀌는 시간이 더 짧아 벌어지는 일이다. 정책의 주기와 대통령 임기의 미스매치는 정치권의 개헌 논쟁과 맞물려 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중임을 허용하면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소 8년의 시간이 보장된다. 호응을 얻지 못하면 국민의 중간평가로 정책의 연속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정권 교체 때마다 대형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구조도 바뀌게 된다. 세제,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째로 뒤집히는 부동산 세제도 마찬가지다. 5년을 주기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오르락내리락, 다주택자 규제는 강화됐다 완화됐다를 반복한다. 국민은 “정권 바뀌면 또 바뀌겠지”라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흔드는 일이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백년대계’라 불리는 교육 정책, 특히 입시 제도가 5년의 임기 안에서 요동치면서 혼란이 컸던 적도 많았다. 물론 정책의 주기를 바꾸기 어렵듯 대통령의 임기에 손을 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각제 개헌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4년 중임제 개헌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기됐지만 번번이 여야의 정치 셈법에 무너졌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구조를 이대로 두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완성되기 전에 폐기되는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권이 권력 쟁탈전에서 한 발 물러나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했으면 한다. 당장 개헌이 어렵다면 국가재정법이나 국토계획법에 대형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만들어 정권 교체의 영향을 덜 받도록 설계해야 한다. 지금은 정치의 시계를 정책의 시계에 맞춰야 할 때다. 이영준 경제정책부장

서울 양천구는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14일 ‘부동산 세무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복잡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부동산 세무에 특화된 설명회를 마련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데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활발히 진행되면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에 대한 관련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다. 설명회는 오후 2시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구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납세자 세법교실’ 외부교수로 활동하는 김지석 회계사가 맡는다. 강의에서는 주택 양도소득세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또는 특례 ▲일시적 2주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유의사항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주요 세무 쟁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도 제공한다.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유선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출규제·실거주 의무·보유세 부담매수심리 급격히 위축… 관망세 커져한강변·서남권 4개구 감소율 높아다주택자 줄고 무주택자 매수 증가 지난달부터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및 보유세 부담 강화에 따라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3012건으로,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적었다. 10·15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해 11월(4019건)보다도 적은 수치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 시점을 앞두고 매물이 많이 나왔던 지난 4월(8896건)에 가장 많았다. 이후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 8월 3012건으로 점점 줄었다. 8월 신청 건수를 4월과 비교하면 약 30% 낮아졌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모든 곳에서 줄어든 가운데 특히 한강벨트 7개 구와 서남권 4개 구의 전월 대비 감소율이 각각 38.6%로 가장 컸다. 강북권 10개 구(31.4%)는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 강남 3구를 비롯해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은 거래가 줄면서 하락세인 반면 중하위 단지가 많은 강북·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지난 5월 8959건에서 6월 5294건, 7월 5831건, 8월 3046건으로 계속 줄었고, 이달 들어서는 서울 전역에서 이뤄진 거래가 449건에 불과했다. 강남구 4건, 서초구 12건, 송파구 9건, 용산구 5건 등으로 고가 단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매우 저조했다. 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금리 인상과 계속되는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아직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해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거래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정부의 대출·세제 강화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비중은 줄고 무주택자의 매수는 증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체 집합건물 보유자 가운데 1가구 이상을 보유한 비율을 나타내는 집합건물 소유지수는 지난달 28.46%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꺾이지 않는 서울 집값의 상승세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기존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가 몰린 영향이다. 서울의 집합건물을 생애 최초로 매수한 사람들의 등기 건수도 지난달 9343건으로 6년여 만에 가장 많았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무주택자가 사들이는 흐름으로 연결되기는 하지만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남 3구 등을 제외한 지역에선 상승세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양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일부 지역은 대출·세금 규제로 거래가 쉽지 않아 매물이 쌓이면서도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는 ‘키맞추기’ 등 상승 흐름이라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50대 김기영(가명)씨는 올해 계좌에 찍힌 짭짤한 이자와 늘어난 배당금에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금융소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자와 배당금을 좀 더 챙기려다 자칫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묶여 세금 부담이 크게 늘거나, 매달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씨처럼 3분기 30조원 규모의 역대급 특별배당이 예고된 삼성전자 주주라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2000주만 갖고 있어도 오는 11월 3분기 배당금으로 약 1000만원을 쥘 수 있습니다. 기존 예금 이자에 배당금까지 더해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선인 2000만원을 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예금 만기와 배당 수령 시점 등을 전략적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열여덟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소중한 금융소득을 온전히 내 자산으로 만들고 추가 세금을 피하는 ‘절세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이자는 지급일 기준… “2000만원 넘으면 분할 해지가 현실적” 예금 이자는 통장에 매일 쌓이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자 받는 날’에 전액 한꺼번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총이자 500만원짜리 3년 정기예금 두 개의 만기가 올해 11월과 12월에 몰려 있다면, 3년간 쌓인 이자 1000만원이 올 한 해 이자소득으로 한꺼번에 잡힙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만기 재예치입니다. 돈을 빼지 않고 통장째 그대로 재예치하더라도 이자는 올해 금융소득에 모두 합산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처음부터 ‘월이자 지급식’ 예금을 선택해 이자를 매달 쪼개 받거나, 만기 도래 시점을 6개월·10개월·14개월·16개월처럼 분산해야 합니다. 올 하반기 만기를 앞둔 예금이라면 ‘분할 해지’로 이자소득 규모를 줄이는 게 현실적입니다. 기준선인 2000만원을 넘는 것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분할 해지하는 게 더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금 분할 해지는 상품·금융기관 약관에 따라 달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배당 개별 주식이나 배당 ETF를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 ‘배당락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규모 배당금이 들어와 기준선인 2000만원을 넘길 위험이 있다면, 배당락일 전날(주주명부 확정 매매 마감일)까지 주식을 일부 팔고, 이후에 재매수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기업들이 특별배당으로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요건을 채우더라도, 이는 2000만원 초과분의 세율만 일부 깎아줄 뿐 기준선 합산 자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주주가 유리한 방식을 골라 신청하는 ‘세율 선택권’에 불과해 금융소득 기준선 자체를 넘지 않으려면 배당락일 전 매도가 유효한 전략입니다. 거래 중인 금융사에서 직접 확인해야 올해 본인의 금융소득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 홈택스는 2000만원 이하에선 빈 화면으로 뜨고, 모바일 손택스 앱에선 아예 조회되지 않습니다. 결국 거래 중인 각 금융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PC 홈페이지의 ‘증명서 발급’ 코너에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조회’로 들어가면 올해 이자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증권사 PC 홈페이지에 접속해 ‘금융소득 내역서’ 메뉴에서 비과세를 뺀 배당금 규모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학개미와 은퇴자들에게 큰 인기를 끈 ‘월배당 커버드콜 ETF’는 연 10~12% 수준의 분배금을 매달 쏟아내 1억원만 넣어도 연 1000만~1200만원의 배당소득이 잡힙니다. 조기 상환이 지연되다 만기에 수년치 수익이 한꺼번에 터지는 ‘ELS·DLS 만기 상환금’ 역시 필수 점검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을 원천 차단하는 법 금융소득 합산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면 처음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 계좌 같은 ‘절세 바구니’에서 자금을 굴려야 합니다. ISA 내 수익은 일반형 기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세금이 전혀 없고,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됩니다. 핵심은 이 9.9% 분리과세 수익이 금융소득 과세 기준선인 2000만원에 한 푼도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부과 소득 자료 산정 대상에서도 빠져 ISA에서 수천만원의 수익을 내도 건보료 부담이 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역시 좋은 대안입니다.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예금 이자나 ETF 매매차익은 인출 시점까지 세금을 떼지 않는 ‘과세이연’이 적용되고, 금융소득 2000만원 합산에서도 제외됩니다. 많은 투자자가 국내 상장 해외 ETF와 미국 주식 직접투자의 세제 차이를 간과하곤 합니다. 일반 주식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배당금)은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주가 상승으로 거둔 수천만원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고스란히 금융소득 2000만원 한도에 합산됩니다. 반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나 ETF를 직접 거래해 얻은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 250만원을 넘는 차익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를 물립니다. 다만 직접 투자라도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2000만원 기준선에 합산됩니다. 가족 간 증여를 통한 분산도 효과적인 선택지입니다. 금융소득은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2000만원을 따집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만기 도래 전 가족 명의로 증여해 분산 예치하면 개인별 금융소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10~12월 만기가 닥친 후에는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사전에 이자소득과 배당금을 확인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선인 2000만원이 넘으면 선제적으로 자금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강서 등 견인… 누적 17.16% 올라시중 자금 늘고 전셋값 오른 영향“금융 지원 늘면 가격 계속 오를 것”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넘어섰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값을 상승시킬 변수들이 이전보다 강해져 상승세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지난해 1월 셋째 주부터 지난 9월 첫째 주까지 86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 기간 누적 매매가격 상승률은 17.16%에 달한다. 앞선 최장 상승 기간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85주였다.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0%로, 0.20%대 중후반을 기록한 전월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상승 추세는 여전했다. 올해 들어 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발표했던 1월 넷째 주(1월 26일 기준)의 0.31%였고, 이후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쌓인 3월 셋째 주(3월 16일)의 상승률이 0.05%로 가장 낮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한 뒤에는 다시 0.20%대 후반에서 0.31%까지 상승률이 커졌다. 다만 정부의 다주택자 또는 고가·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을 키우는 정책으로 매물이 늘거나 불확실성이 커지며 강남 3구의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며 전체적인 상승 폭은 제한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당분간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최근에는 금리가 올랐지만 반도체 호황 등으로 시중에 풀린 자금이 훨씬 많아졌다. 2020년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의 전세 매물 및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 가격도 크게 오르자 임차인과 무주택자들의 서울 아파트 매수가 몰리는 것도 매매 상승세의 요인으로 꼽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매매와 전월세 매물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매도호가 하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15억원 이하의 ‘가성비’ 아파트가 밀집한 강서·성북·동대문·서대문 등 서울 중위 지역의 높은 상승률이 탄탄한 흐름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출 총량 3% 관리, 보금자리론 소득 자격 인정요건 기준 완화 등 2030 무주택자들에게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10억원 이하의 서울 외곽 및 경기 비규제 지역이 서울의 가격 상승을 끌어올리는 ‘순환매’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7월까지 세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5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물론 증권거래세 등 주요 세목에서 세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기획예산처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총수입은 456조 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1조 1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27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 4000억원 늘면서 전체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소득세가 12조 2000억원 증가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4조 4000억원, 8조 1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6조 4000억원 증가했다. 농어촌특별세 역시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8조 5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30조 1000억원으로 9조원 증가했고 기금 수입도 152조원으로 20조 7000억원 늘었다. 지출 역시 증가했지만 수입 증가 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1~7월 누계 총지출은 476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조 7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 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37조 4000억원 줄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 8000억원 적자였다. 전년보다 22조원 개선된 규모로 1~7월 누계 기준으로 2021년 56조 9000억원 적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다만 국채 발행과 정부 지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54조 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5조 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 결산과 비교하면 86조 1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8월 한 달간 21조 2000억원이었다. 올해 1~8월 누적 발행액은 162조 3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72.6%를 채웠다. 한편 8월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전월보다 3조 4000억원 감소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의 비례대표 의원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용 후보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에 대해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자리 나눠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을 지키기 위해 겸직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분기별 약 900만원으로 당의 연간 총수입의 1.6%”이라며 “한 석의 작은 원내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생떼로 청문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언론은 반론을 제대로 싣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가족정당’ 논란과 야권에서 제기한 ‘부동산 단타’ 의혹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배우자에게 당비를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배우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약 25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국회 인턴 수준의 급여”라며, “육아휴직은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하고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기본소득당 내 ‘언더조직’의 성차별 문화를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에 참여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성차별적 문화를 묵인하지 않았으며, 낙태 금지와 혼전순결이 나의 신념이었던 적이 없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부동산 단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출산 후 친정 근처인 안산시의 한 빌라를 매입했으며, 복직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 서울로 이사 가기 위해 급하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도 채우지 못했다”면서 “2000만원의 시세차익 중 양도소득세로 1000만원 정도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비거주·고가 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을 늘린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 3구의 거래가 줄고 이외 지역의 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높아진 대출 문턱에 실거주 의무도 강화하며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주춤했지만 비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7일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9월 4일 계약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2322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5373건에서 5000건대를 유지하다 4월 8659건, 5월에는 8962건까지 늘었지만 6월과 7월에는 각각 5289건, 5800건으로 감소세였다. 4월과 5월 거래량에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기한을 앞두고 세 부담을 덜기 위한 다주택자의 급매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세제 개편안과 두 차례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며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며 8월 거래량이 전월보다 60% 줄었다고 함 랩장은 설명했다. 특히 1월 12.9%에서 5월 16.1%까지 확대됐던 강남 3구 거래 비중이 8월에는 9.1%까지 축소돼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신 전월세 가격 불안과 매물 부족과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비강남 지역의 거래 비중은 90.9%까지 확대됐다. 지난 한 해 동안 매매 시세가 크게 오른 지역들도 매수세가 이동한 비강남 지역들이 대부분이었다. 직방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직방 매매시세를 비교한 결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가격이 29.5%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경기 광명시(28.4%), 서울 동작구(25.3%), 경기 용인시 수지구(24.8%), 서울 광진구(23.8%), 경기 하남시(22.8%), 서울 성동구(22.6%), 서울 성북구(22.4%), 경기 화성시 동탄구(21.4%), 서울 송파구(17.7%) 등 상승률이 높은 10곳 모두 서울의 비강남지역과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 지역들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초구는 8%, 강남구는 6.8%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3선거구)는 제339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 부결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주택 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여야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간 끝에 표결로 처리됐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7월 10일 김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실거주 의무 및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시민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저해하는 대출 규제·인허가 장벽 개선 ▲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 등 합리적 세제 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시장 개입 지양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은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에 합리적인 주택 정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결의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결의안의 구체적인 발의 절차와 세부 내용을 두고 위원들 간에 적지 않은 이견이 노출됐다. 각각의 상임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시민 주거비 부담 가중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택 거래 급감으로 인한 주택 시장 침체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의안 가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반대로 ▲발의문의 의결 주체가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라는 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결의안을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절차적 문제▲지방선거 결과를 특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해석하는 등 편향된 주장이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표현상 문제 ▲무조건적 규제 완화 시 무자본 갭투자 성행, 전세사기·깡통전세 재발, 지가 상승, 대량 이주 시기 전월세난 심화,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른 공공재원 부족 등 부작용이 간과됐다는 내용상 문제 또한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 결의안은 발의 절차, 표현 및 내용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가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정부에 심각한 부동산 상황에 대해 건의하시려면, 내용·표현상의 보완과 함께 양당 합의를 먼저 거친 후 재발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를 이끌며,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이 일방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 의원 간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각계각층의 생생한 시민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민생과 직결된 주요 정책들이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투명한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검토에 맞서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한 ‘동남권 청년 특화산업단지’를 재차 제안했다. 오 시장은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2차 회동을 갖고 주택 공급 부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세미나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에서 지금 논의되는 몇 가지 부지와 비교해 볼 때 그 용량 자체도 더 클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도 훨씬 훌륭하다”며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이 제안한 ‘동남권 청년 특화산업단지’는 물재생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뒤 약 40만~50만㎡ 규모 부지에 주거와 첨단산업·연구개발(R＆D)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주거를 절반가량 배치할 경우 “최소한 1만호에서 1만 3000호까지 확보가 가능하다”며 “청년들이 일자리와 주거가 직결될 수 있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해당 구상이 급조된 대안이라는 지적도 일축했다. 그는 “2년 전에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 용역도 끝난 상태”라며 대중교통 접근성과 대모산·탄천을 낀 주거환경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용산공원 활용에는 부지 이양과 토양 정화, 도시계획 및 인허가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탄천 부지도 비슷한 기간 안에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실거주 집착에 잘못된 보유세 증세, 또 양도소득세 증세 문제는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구청장 이양 방안에도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대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9개 단계 가운데 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심의 등 2개를 제외한 7개 단계는 이미 구청장 권한이라고 설명하며 “현실과 괴리된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국무총리가 서울시장을 배제한 채 구청장들을 모아 의견을 듣는 방식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을 제쳐두고 구청장들을 모아 모양새를 갖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탄천 부지 대안을 비중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용산공원에 손을 대겠다는 최근 정책적 접근이 철회되고, 이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차등 적용이 없어지면 급하게 팔 이유가 없죠.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 다들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24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 개편안 수정 움직임을 두고 “세 부담을 덜게 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려 내놓을 수 있다”면서 “당장은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비거주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인정)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며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기본공제에서 거주·비거주 1주택자를 차등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당정이 불가피한 비거주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한 데 이어 정부도 수정·보완을 시사한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조치를 되돌리는 방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손보는 방향이 유력하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인 공시가격 12억원을 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공시가격 14억원까지는 모든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물리지 않고, 14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자 중 비거주자는 다주택자와 같은 9억원까지만 공제하려고 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같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할지,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일지를 놓고 검토에 돌입했다. 현재까지는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해 실거주자와 차등을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제 개편안이 손질되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던 흐름이 주춤할지 주목하고 있다. 당장 눈에 띄는 매물 회수는 없지만 관망세 속에서 급매물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기조는 유지되는 만큼 대규모 매물 회수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삼동의 다른 공인중개사는 “인근에 가격을 내린 급매물은 대부분 고령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내놓은 것들”이라며 “실거주 부담이 줄어 그 집에 살고 있는 전월세 임차인들이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 부담을 우려해 매물을 내놨던 이들이 상황을 관망하며 매도 의사를 미룰 수 있다”며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대출 규제 등으로 강남 집값이 묶였고 이후 다주택자 등 세 부담을 고려해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나오면서 거래가 적당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 3구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면서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23일까지 강남구 13.3%, 서초구·송파구 12.7% 등 강남 3구 모두 두 자릿수 넘는 매물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 17일 기준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0.05%, -0.09%로 전주(강남 -0.02%, 서초 -0.04%)보다 낙폭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세제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혼란과 불만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종료도 몇 달 만에 예외가 생기고 유예되다 보니 정부 정책대로 집을 판 사람이 오히려 손해 보는 것처럼 됐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과 함께 매수세가 번지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흐름이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세무 문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법률 분야에서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소송 절차 등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과 연계한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사·형사·가사사건 및 행정처분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무료 법률상담과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마을변호사도 운영하고 있다. 세무 분야에서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속·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오는 26일 망우본동주민센터에서는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운영한다.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생활 속 세금 문제에 대해 전문 세무사와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정기적인 국세 무료상담도 운영한다.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일 전월 25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각 상담 서비스의 이용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별 담당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률홈닥터는 복지정책과, 무료 법률상담은 기획예산과, 마을변호사는 각 동주민센터, 마을세무사 및 국세 무료상담은 재산취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분야별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주민들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