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세제 부담 늘리는 방향 개편 시사“전세 물량 줄어든 건 정상화 과정전세 대출, 집값 상승 주원인” 지적부동산 정책, 선거 좋은 영향 평가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달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투기 목적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투기·투자 수요를 억제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고, 동시에 공공 주도로 질 좋은 주택을 확대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이어 다주택자 및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의 조치가 추가로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무엇보다 거주하지 않는 집을 보유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렸듯이 고가·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 등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며 “속도를 빨리 내서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힌 후 지난 3월 21일 8만 80건까지 늘어났던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이날 5만 9248건까지 다시 줄었다.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은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며 연초부터 시장에 나온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무주택자들이 샀고, 전세 가격도 ‘대폭등’한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석 달간 1만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경기 지역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매물 가운데 서울과 접근성 좋고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4월 경기 지역 집합건물 매수인 중 서울에 주소지를 둔 이들은 1만 1615명으로 직전 3개월(1만 782명)보다 833명 많았다. 월별로는 2월 3815명, 3월 3951명, 4월 384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양시 덕양구(619명→739명), 광명시(581명→698명), 구리시(399명→605명), 남양주시(667명→877명)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서 서울 거주자의 매수세가 직전 3개월보다 컸다. 또 안양시 동안구(509명→537명), 용인시 수지구(398명→468명), 용인시 기흥구(232명→320명), 화성시 동탄구(190명 →289명) 등 신분당선이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통과하거나 대기업 통근버스가 다니는 소위 ‘셔세권’ 지역들도 서울 거주자의 매수가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셋째 주(5월 21일 기준)까지 경기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누적 변동률은 1.85%였지만 용인시 수지구(7.97%), 안양시 동안구(7.68%), 구리시(6.18%), 용인시 기흥구(5.01%), 화성시 동탄구(3.97%) 등의 누적 상승률은 크게 뛰었다.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 7일 20억 8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되며 동탄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용 84㎡가 20억원을 넘었다. 다주택자들이 서울 외곽이나 경기 지역에 먼저 매물을 내놓자 서울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진입장벽이 낮고 서울 접근성 및 생활 여건이 좋은 경기 지역으로 매수세가 분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3.42% 오르는 사이 전셋값도 3.20% 뛰는 등 가파른 전세 상승도 경기 지역 이주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서울 중랑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셋값이 4억~5억원인데 인접한 경기 구리시에서는 지난달 30일 전용 59㎡가 5억 4600만원에 매매되기도 했다. 면적을 줄이면 서울 전세 대신 경기 자가 보유로 전환할 수 있었던 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시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 이행을 유예해주는 대책이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비거주 1주택자가 임대한 집을 매입하는 무주택자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개시일을 미룰 수 있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전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다주택자가 매각하는 주택에 대해 이 의무를 유예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대책을 활용하려면 이달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매도자는 대책 발표일(이달 12일) 당시 임대하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매각해야 하고, 매수자는 대책 발표일부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가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국인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집중 매수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두고 “혐중(중국혐오) 선동 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뉴스로 추정된다”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서울경제TV가 ‘중국인 서울 강남 아파트 944채 기습 매수…다주택자 던진 물량 싹쓸이’라는 가짜 영상 기사를 냈다가 지금은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해보니 1∼4월 간 강남구 집합건물 중국인 매수는 5명 불과 등 명백한 허위기사”라며 “명색이 언론, 그것도 경제 언론인데 혐중을 부추겨 나라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남 아파트 944채 중국인이 매수’, ‘6.3 지방선거 중국인 14만명 투표 예정’, ‘홍콩, 이렇게 망했다’,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라는 선동성 게시글을 공유했다. 李, 전날 국무회의서도 “中혐오증 유발하려 일부러 그런 것”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보고를 받으면서도 해당 보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왜 그런 식의 거짓말 기사를 쓰는 거냐. 통계 자료를 자세히 보면 다 나오지 않느냐”며 “중국 혐오증 이런 것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명백한 가짜뉴스를 쓰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느냐”며 “언론 기사라는 이름으로 허위(사실)를 유포해서 정책에 혼선을 주는 것을 처벌할 수 있지 않은지 한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 가능하다’는 봉욱 민정수석의 설명에 “정부 정책을 왜곡·조작하는 가짜 기사를 처벌하기 당장 쉽진 않겠다”며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하든 확실히 책임을 물어라. 한참 지나 ‘제목을 고쳐주겠다’며 대충 넘어가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국토부 “올해 1~4월 강남구 집합건물 매수 중국인, 단 5명”앞서 해당 매체는 지난 14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직전 강남과 송파, 용산 등에서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량을 중국인들이 집중 매수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8일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시 내 집합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592명이며, 이 중 중국인은 218명이다. 특히 강남구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중국인은 단 5명(0.8%)에 불과하다.

서울 아파트값 지수 변동률 3.10%작년 같은 기간의 두 배까지 상승전세 6배·월세 4배 수준까지 뛰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트리플 강세’ 국면에 접어들 조짐이 보인다.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소진되자 한동안 주춤했던 매매 가격이 다시 뛰었고,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 심화 등으로 전·월세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이달 둘째 주(5월 11일 기준)까지 누적 3.10%로, 지난해 같은 기간(1.53%)의 두 배에 달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던 지난달 마지막주에 매매가 상승률은 0.14%였고, 5월 첫 주에도 0.15%였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된 이후인 둘째 주에는 0.28%나 상승했다. 그간 시장에 나왔던 급매물이 소진된 동시에 중하위권 지역에서 계속됐던 매수세가 맞물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전세가격도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까지 누적 2.89%로 지난해 같은 기간(0.48%)보다 6배 가량 뛰었다. 매달 공표되는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까지 2.39%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0.57%)을 크게 넘겼다. 매매와 전·월세 모두 수급 동향에서도 매도자 우위가 뚜렷하다. 매매와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둘째 주 기준 각각 108.3과 113.7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2021년 3월 첫째 주(108.5) 이후, 전세수급지수는 같은 달 둘째 주(116.8) 이후 가장 높았다. 월마다 공표되는 월세수급지수는 지난달 기준 109.7로 역시 2021년 10월(110.6) 이후 최고치였다. 수급지수는 100을 넘으면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전·월세가 특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원의 지난달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55% 오르는 동안 전세는 0.82%, 월세는 0.74% 상승했다. 또 올해 들어 전·월세 물건이 30%가량 줄었다. 일부 무주택자들은 다주택자의 급매물을 매수했지만 대부분 구매자에게 대출 규제 등 매매 문턱은 여전히 높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 규제, 한시적 갭 투자·대출 제한 등 정부의 규제 정책은 전세를 직격할 수 있다”며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비거주·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세입자는 전세 난민이 되고 ‘현금 부자’ 자녀들만 급매로 집을 마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입주 물량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0.28% 상승, 전주(0.15%)보다 더 올랐다. 강남구까지 12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세 상승률(0.28%)도 전주(0.23%)보다 컸다. 매물은 잠기고 전세 시장은 더 불안해졌다. 정부가 올 초부터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했으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매매와 전세는 물론 월세까지 ‘트리플’ 강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들어 이달 둘째 주까지 3.10% 상승, 지난해 같은 기간(1.53%)보다 두 배 올랐다.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2.89%로 작년 동기(0.48%)의 6배 수준이다. 월세 상승률은 월간 단위로 공표되는데 4월까지 누적 상승률이 2.39%로 작년 동기(0.57%)보다 높다. 전월셋값 상승은 청년·서민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매매 시장도 자극한다. 전세 가격이 치솟으면 실수요자들은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다고 여기게 된다. 주가 급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가 주식 매매로 번 돈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3~2025년 평균 3만 5000가구였지만 올해 2만 70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내년에는 1만 7000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와야만 한다. 1·29 공급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엇박자 속에 진척이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태릉 골프장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공급 시계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런 속도로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없다. 공공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 완화로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도심의 빈 상가와 사무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사흘 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보유한 단독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6일 한남동 단독주택을 255억원에 부영주택에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 약 1104㎡(약 334평), 주택 연면적 약 34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정 회장의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2013년 4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으로부터 130억원에 매수했다. 정 회장은 해당 주택을 2018년 9월 이 총괄회장으로부터 약 161억원에 사들였다. 정 회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도 단독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로 알려졌다. 양도세 중과 유예 마감일인 9일 이후 한남동 주택을 매각했다면 양도차익 약 94억원에 대해 가산된 양도세를 납부해야 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처가 9일 종료되면서 1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각각 붙는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82.5%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한편 부영주택은 정 회장에게 매입한 주택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사들이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로 나타날 수 있는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되며, 12일 이후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유예 대상에서 배제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지 못하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주택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었다. 현재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거래 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임차인이 있다면 4개월 내 퇴거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길게 남은 주택은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워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종료되기 전 다주택자가 내놓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때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다. 그러자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계약에 따라 최대 2028년 5월 11일까지 미뤄진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이날 이후 유주택자가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으려고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돼도 적용받지 못한다. 상급지의 세 낀 매물을 저렴하게 사들이는 ‘갈아타기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고강도 대출 규제를 유지해 갈아타기 목적의 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의 잠재적인 매도 가능 물량이 늘어나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궁극적으로는 다주택자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기되는 각종 부작용을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갭투자 가능성에 대해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월세난 심화에 따른 ‘주거사다리’ 붕괴 우려에 대해선 “시장 전체로 보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 상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매수인에게는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허가 취소 시 매도자는 거래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매수자에게 추가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집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한정입주는 최대 2년, 기존 임차 뒤로 李대통령 “갭투자 허용? 과하다”‘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자극 우려전문가 “강남권 중심 관망세 전망”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살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를 예외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사실상 ‘매도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제기된 ‘매물 잠김’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도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인 갭투자는 데드라인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해 차익 실현을 노리지만, 이번 조치는 유예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고 단기 양도세율도 높아 매수자가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 의도와 달리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강남 3구(서울 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상급지의 비거주 1주택 ‘똘똘한 한 채’ 매물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 대비 호가 상승이 크지 않은 일부 한강벨트 지역들의 경우 중하위 지역 매도자들의 갈아타기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유선종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세 낀 매물’ 거래를 열어둬 상급지 갈아타기 현상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세제 개편까지 앞둔 만큼 당분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남 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과 매물 간의 괴리가 큰 강남권 고가 지역 중심으로 한동안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 절벽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가 1% 뛸 때 전세가 1.6% 올라물량 적으면 ‘상급지’ 임차 어려워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이틀 사이 2800여건 줄었다. 다주택자들이 팔지 못한 매물을 거둬들이며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세 품귀’도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1일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6만 5682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의 최종 시한이던 9일(6만 8495건)보다 2813건(4.2%) 감소했다. 10일에만 매물의 2.3%(1581건)가 사라졌다. 지난해 2월 24일(-2.34%) 이후 1년 3개월 만에 매물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힌 뒤 지난 3월 21일 8만 80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점점 줄었다. 이틀 전과 비교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매물이 모두 준 가운데 강동구가 3928건에서 3582건으로 8.9%나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성북구(6.2%), 강서구(5.4%), 노원구(5.1%), 동대문구(4.9%)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강남 3구 및 용산구에 비해 매매 거래가 활발했던 곳들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의 양도세 부담이 최고 82.5%까지 늘면서 다주택자들이 9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매물을 회수한 데 따른 여파로 보인다. 향후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들어 서울의 전월세 물건이 30%나 줄어든 것을 비롯해 전국 아파트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전세가격 상승률은 매매가격을 뛰어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5월 첫째 주 기준 1.56%로 매매 상승률(0.98%)을 상회했다. 수도권은 전세 상승률(2.20%)이 매매가격 상승률(1.79%) 대비 0.41%포인트 높았고 비수도권은 전세 상승률이 0.94%로 매매 상승률(0.20%)보다 0.74%포인트 높았다. 서울은 매매 상승률(2.81%)이 전세 상승률(2.61%)을 여전히 앞서지만 격차는 꾸준히 줄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 기조가 실거주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등은 좋은 입지의 집은 실거주하고 나머지는 시세를 높여 세를 줄 가능성이 크다”며 “(비거주 1주택자가 자기 집에 실제 거주하게 되면) 전세 임차인들은 살던 집을 매매할 여력이 없어 서울 외 지역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살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를 예외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사실상 ‘매도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제기된 ‘매물 잠김’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도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인 갭투자는 데드라인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해 차익 실현을 노리지만, 이번 조치는 유예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고 단기 양도세율도 높아 매수자가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 의도와 달리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강남 3구(서울 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상급지의 비거주 1주택 ‘똘똘한 한 채’ 매물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 대비 호가 상승이 크지 않은 일부 한강벨트 지역들의 경우 중하위 지역 매도자들의 갈아타기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유선종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세 낀 매물’ 거래를 열어둬 상급지 갈아타기 현상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세제 개편까지 앞둔 만큼 당분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남 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과 매물 간의 괴리가 큰 강남권 고가 지역 중심으로 한동안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 절벽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9일. 약속의 날이 지나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려면 기본 세율(6~45%)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칠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최대 82.5%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니 수요 억제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지난 1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게 놔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내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그렇게 안 잡히던 아파트값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살짝 커졌다. 하지만 길지 않았다. 서울 외곽지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올랐다. 약속의 날을 앞두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만 빼고 모두 올랐다. 특히 서민 주거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본격적인 매물 잠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더 오르리라고 보는 쪽과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 조정을 받으리라는 쪽으로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 아파트값이 냉온탕을 오가는 사이 주식 시장은 펄펄 끓고 있다. ‘박스피’라는 오명을 버리고 이제 8000포인트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시총 11위 기업이 됐고, 직장인들은 주식 계좌의 앞자리가 달라졌다며 좋아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주가가 뛰면서 주머니가 넉넉해졌는데 골목상권에서는 아직 곡소리가 난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기는 아직 냉골이다.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는 후배에게 물어봤다.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는지 말이다. 답은 짧고, 슬펐다. 얼마 전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는 그는 “주식을 팔아 겨우 전셋값을 올려 줬다. 주식이라도 안 올랐으면 또 이삿짐을 쌀 뻔했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 2024년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5억 2167만원이었는데, 2년이 지난 올해 4월 딱 6억원을 찍었다. 불과 2년 사이 7833만원이 뛴 것이다. 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서울의 평균 월세는 151만 5000원이나 된다. 수억원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전세자금 이자를 내는 사람 입장에선 허리가 휘는 게 당연하다. 코스피가 8000포인트가 아니라 1만 포인트를 넘겨도 상황이 이렇다면 다수의 살림은 나아지기 어렵다. 결국 주거 안정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공급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착착개발’로 정비사업 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공급이 궁극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급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사이 뭔가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같은 제도 개선 말이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연 8000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와 월세로 허덕이는 이들은 서민을 넘어 중산층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이들이 전셋값을 올려 주고 월세를 낸다고 지갑을 닫으면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도, 반복되는 코스피 최고치 경신도 시민 삶의 개선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늘려야 하는 이유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아직까지 고전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 경제의 측정 기준을 국가와 왕실이 보유한 금과 은의 보유량이 아닌, 시민들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로 바꿨기 때문이다. 숫자에 열광하기보다 시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을 기대한다. 김동현 사회2부 부장급

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쇄도‘강남 3구’ 수억원 낮춘 거래도 속출신규 전월세 시장은 공급 부족 우려 “강서·금천·관악 등 오름세 지속될 듯” 정부가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 부활했다. 다주택자들은 막판까지 과중한 세금을 피하려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나섰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핵심지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재개되면서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 20% 포인트가 가산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가 가산된다. 공통적으로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있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를 15억원에 취득해 50억원에 매도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액은 12억 7280만원에서 23억 5700만원으로 늘고, 3주택자는 27억 307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 제도 재개 전날인 지난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문의와 거래가 잇따랐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39억 5000만원이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전용 85㎡)가 최근 35억원에 거래됐고, 31억원이던 개포더샵트리에(132㎡)도 28억원에 거래됐다. 세금을 내느니 3억원가량 낮춰서 파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오늘(10일)은 매매 문의가 뚝 끊겼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할 구청이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으면서 민원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송파구청은 1층 입구에 토지거래허가 접수창구를 따로 마련했고, 서초구청도 담당 부서 사무실 앞에 접수창구 운영 안내문을 붙였다. 강북 일부 지역의 분위기는 달랐다. 지난 7일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이 통과된 서울 노원구 상계 보람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구입하려는 매수자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강남과 강북의 분위기는 달랐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남권에서 매물 잠김 현상으로 신규 전월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전세 공급 부족 현상 확대로 강북의 저가 전셋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자녀가 있는 다주택자는 증여로 선회하고, 전세 시장은 계속 오르고, 서울 외곽 지역 주택 구매는 지속되고 있어 매물이 잠기는 현상 속에서 강서·금천·관악·구로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는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물이 줄어들고 ‘강남 약보합, 비강남 강보합’의 지역 차별적 장세가 이어질 것이나 비거주 1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올 수 있어 ‘절벽’ 수준은 아닐 수 있다”며 “정부 대책 수위에 따라 시장 흐름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10일부터 재개되면서 ‘윤석열표’ 감세 조치가 4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동시에 실수요자 중심의 ‘이재명표’ 부동산 세제 정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정부는 양도세 부담에 따른 ‘매물 잠김’을 차단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는 의미다. 지금은 매수자가 반드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세입자가 있는 집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자체로부터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에 한해 일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함으로써 어떻게든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을 위한 다음 세제 카드로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검토 중이다. 강화 방식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가 이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춘 이후 종부세 과세 인원이 3분의1 수준까지 급감하자 정부는 이 비율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낮춘 종부세율과 확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문재인 정부 때로 되돌려놓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직접적인 증세는 국민적 저항이 클 수 있어 ‘최후의 카드’로 남겨 둘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 부활했다. 다주택자들은 막판까지 과중한 세금을 피하려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나섰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핵심지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재개되면서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 20% 포인트가 가산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가 가산된다. 공통적으로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있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를 15억원에 취득해 50억원에 매도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액은 12억 7280만원에서 23억 5700만원으로 늘고, 3주택자는 27억 307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 제도 재개 전날인 지난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문의와 거래가 잇따랐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39억 5000만원이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전용 85㎡)가 최근 35억원에 거래됐고, 31억원이던 개포더샵트리에(132㎡)도 28억원에 거래됐다. 세금을 내느니 3억원가량 낮춰서 파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오늘(10일)은 매매 문의가 뚝 끊겼다”고 전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도 지난 8일 2건의 급매물이 거래 약정을 맺는 등 다급한 매도자들이 가격을 낮춰 팔았다. 서울시 관할 구청이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으면서 민원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송파구청은 1층 입구에 토지거래허가 접수창구를 따로 마련했고, 서초구청도 담당 부서 사무실 앞에 접수창구 운영 안내문을 붙였다. 강북 일부 지역의 분위기는 달랐다. 지난 7일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이 통과된 서울 노원구 상계 보람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구입하려는 매수자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어제까진 다주택자 매물이 좀 있었고, 정비계획 통과 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매도자들이 팔지 않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전했다. 강남과 강북의 분위기는 달랐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남권에서 매물 잠김 현상으로 신규 전월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전세 공급 부족 현상 확대로 강북의 저가 전셋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자녀가 있는 다주택자는 증여로 선회하고, 전세 시장은 계속 오르고, 서울 외곽 지역 주택 구매는 지속되고 있어 매물이 잠기는 현상 속에서 강서·금천·관악·구로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는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물이 줄어들고 ‘강남 약보합, 비강남 강보합’의 지역 차별적 장세가 이어질 것이나 비거주 1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올 수 있어 ‘절벽’ 수준은 아닐 수 있다”며 “정부가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 등을 고민하는 만큼 정부 대책 수위에 따라 시장 흐름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10일부터 재개되면서 ‘윤석열표’ 감세 조치가 4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와 동시에 실수요자 중심의 ‘이재명표’ 부동산 세제 정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다음 카드로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세제 당국인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 마련에 분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언급한 내용이라면 검토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에 이은 다음 세제 카드로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를 포함해 시장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도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강화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평균(0.33%)과 미국(0.83%), 영국(0.72%), 일본(0.49%) 등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보유세 강화 방식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우선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이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고,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9만 5000명에서 2023년 40만 8000명으로 3분의1 수준까지 급감했다. 보유세 감세폭이 커지자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낮춘 종부세율과 확대한 종부세 공제금액을 문재인 정부 때로 되돌려놓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6.0%에서 5.0%로 내렸고 기본 공제금액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접적인 증세는 국민적 저항이 클 수 있어 ‘최후의 카드’로 남겨 둘 가능성이 높다.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은 7월 세제 개편안 포함이 유력하다. 현재 1주택자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에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 연 4%씩 최대 10년까지 인정해 총 80%(보유 40% 포인트·거주 40% 포인트)를 공제한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X를 통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며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이날부터 부활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스피 7000 달성, 중동전쟁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확인하셨듯 주택공급 정책도 다르다”며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8건이 입법 완료됐고 14건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 검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부동산 단속을 이유로 들며 매물잠김 현상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부터 4년 동안 유예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이틀 뒤부터 시행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 대상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현 체계가 완성됐으나 이듬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을 1년 유예했고 이후에도 매년 유예를 연장해 지금에 이르렀다. 탄핵 정국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올 1월 유예 연장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유예 일몰까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없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잔금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 양도 절차가 완전히 끝나야 양도세 중과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시일이 걸려 거래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9일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가 나오면 정해진 기한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등기 등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다. 10·15 대책 전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9월 9일,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이 거래 완료 시한이다. 다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 한다면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가 완화된다. 보완책이 발표된 올 2월 12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이후 계약 갱신이 없는 상태라면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해당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매도인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라면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이지만, 당일에도 해당 지역인 서울시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청·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은 접수처가 아니니 유의해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와 관련해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또한 최근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보이듯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선호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야말로 주택 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 지연을 방지해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택지 조성 기간 단축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택 공급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가 종료되는 9일이 휴무일인 토요일이지만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내 시청과 구청 소속 담당 직원이 출근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에 있어 ‘막차’를 탈 기회를 열어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요일인 9일 오후 6시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주택 매도를 희망하는 다주택자는 이날 이 시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최대 11월까지 양도 절차를 마무리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편의를 위해 국토부가 서울시, 경기도와 합의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은 신청을 받지 않는다.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부활한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 양도차익의 최대 82.5%(3주택 이상)의 세금이 붙는다.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서울 대다수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진 강남의 아파트값만 유일하게 내리며 11주 연속 하락세를 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5월 첫째 주(5월 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5% 올랐다. 서울 25개구 중 강남만 0.04% 하락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과, 대단지·역세권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분위기 속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10일부터는 다주택자들이 팔리지 않은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9554건으로 지난 2월 25일 7만 333건 이후 70여일 만에 다시 6만건대로 줄었다. 지난달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1만 208건으로 전월 8673건보다 17.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