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내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후보가 “남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표준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년 연속 공약이행평가 최우수(SA) 등급이라는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남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구 미래 비전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남구 도약의 결정적 기회로 규정했다.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마중물로 삼아, 이미 수립한 ‘행정통합 대비 기본 전략’과 남구의 핵심 사업을 통합특별시장 공약에 반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시계획 입안권과 과세권 강화를 통해 주민 맞춤형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교통 현안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김 후보는 ▲봉선동~진월동 간 도로(터널)개설 ▲광주~나주 광역철도의 효천역 경유 ▲광주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건설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통합특별시 광역교통망 특례를 총동원할 방침이다. 또한 광역위생매립장 우회도로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교통 정체와 양과동 SRF시설 악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구의 지역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균형 성장 전략도 제시했다. 우선 ▲대촌권은 에너지밸리 산단과 연계해 통합특별시 남부권의 핵심 경제축으로 육성하고, ▲원도심은 백운광장 로컬푸드 직매장, 청년복합플팻폼 조성, 사직동 시간우체국, 양림동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등을 통해 관광 자원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송암(모빌리티)·백운(청년)·대촌(미래산업)을 잇는 ‘성장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고물가·고금리 시대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폭 확대, 남구동행카드 추가 발행,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개설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10분 거리 생활형 SOC 사업’과 노후 주민센터 신축,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복합 커뮤니티 시설 조성과 노후 주거지 정비,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행정의 기본은 보살핌’이라며 남구만의 특화 복지 브랜드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에말이오!’ 안부전화 및 히어로 이동복지관 ▲으뜸효 남구를 위한 백세수당 및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 운영 ▲장애인 무료 순환버스 ▲천원택시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등을 통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치는 말보다 행동으로, 행정은 숫자보다 삶의 변화로 증명해야 한다”며 “검증된 추진력으로 남구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광주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악취 개선을 위해 오는 5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2개월간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제조시설)을 가동 중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SRF제조시설의 설비 설치 및 교체 공사를 위해 운영사인 청정빛고을 측이 가동 중지를 요청하자 광주시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청정빛고을은 지난해 SRF제조시설이 악취 발생을 제한한 법적 기준을 초과,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1월부터 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를 진행했다. 광주시는 2개월간의 가동 중지를 앞두고 사전 준비를 위해 지난 28일부터 생활폐기물 반입을 중단했으며, 중단 기간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모두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할 방침이다. 가동 중지 기간 동안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은 ▲소각 방식의 악취 방지시설 도입 ▲약액 세정방식인 악취 방지시설을 활성탄흡착방식으로 교체 ▲신규 방지시설 설치(활성탄 흡착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SRF제조시설 주변 악취 감시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무인 악취 포집기 3대를 6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사의 가동 중지 요청을 수용했다”며 “시설 재가동 때에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장전입 의혹’으로 지난해 건립 절차가 전면 중단된 광주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재추진 여부가 안갯속이다. 위장전입 연루자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기존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역시 판단이 미뤄지고 있어서다. 광주시는 25일 광산구 삼거동 일대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된 12명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광주 광산경찰서의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자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던 사업을 전면 중단한 뒤 ‘검찰 기소 내용을 보고 사업 재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12명이 위장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다만 보완 수사 등을 거친 검찰이 이들 중 8명 이내로 기소할 경우 후보지 선정 기준인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 사업 재추진이 가능하다. 지난해 5월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광산구 삼거동 일원은 예정 부지 인근 300m 이내 거주 주민 88명 중 48명의 동의를 받아 ‘50뉴 이상 동의’ 조건을 충족했다. 검찰이 12명 중 4명을 불기소할 경우 위장전입자 8명을 제외한 주민 80명 중 절반인 40명이 적법하게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소 인원이 8명을 넘어서면 최악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나 후보지 재공모 등 사업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2030년까지는 자원회수시설을 가동한다는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시는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라며 “다만 광주 지역 생활폐기물은 2031년 말까지 광주 양과동 SRF(가연성 폐기물 연료) 제조 공장에 공급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 만큼 직매립 금지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2년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립수목원이 광주지역 첫 공립수목원으로 등록됐다. 광주시 수목원·정원사업소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립수목원이 광주시 제1호이자 국내 38번째 공립수목원으로 등록됐다고 17일 밝혔다. 공립수목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으로 ▲10㏊ 이상의 부지 확보 ▲1000종 이상 수목유전자원 보유 ▲전문인력 배치 ▲재배·관리·전시시설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다. 시립수목원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외면받던 광역위생 쓰레기 매립장 주변 훼손지에 수목을 심어 자연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시민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는 이번 공립수목원 등록을 계기로 시민이 자연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녹색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전시·연구·학습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민이 자연과 수목유전자원에 대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전시회를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남구 양과동에 자리한 광주시립수목원은 24만㎡(24㏊) 규모로, 1047종의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방문자센터 등 관리시설과 전시온실, 한국정원, 잔디광장 등 10개의 주제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자연 관람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시립수목원은 2023년 10월 개원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 45만명을 기록했다. 숲해설, 생태환경프로그램, 방학특별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의 자연생태 학습 기회를 넓히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을 획득,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수목원 조성 성과를 거뒀다. 시립수목원은 지난 2008년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훼손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공원형 수목원 조성’을 계획하면서 시작됐다. 광주시는 2017년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2020년 4월 조성공사에 착수했으며, 2022년 12월 준공했다. 조성 단계부터 공립수목원 등록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췄고, 편익시설 보완을 거쳐 2023년 10월20일 정식 개원했다. 정준호 수목원·정원사업소장은 “이번 공립수목원 등록을 계기로 시민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녹색공공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전시·연구·학습 기능을 강화해 수목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남구청·지역주민들은 14일 양과동 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SRF제조시설) 악취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 김병내 남구청장, SRF제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 소장, 효천지구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6월부터 “SRF 제조시설로 인한 인근 지역 악취가 심각하다”는 주민 민원이 급증한 가운데, ‘악취 포집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결과가 나온데 따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자리였다. 이에 앞서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남구는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청정빛고을 고발 및 행정처분(개선권고)을 실시했으며, 광주시는 청정빛고을 측에 대책 수립 및 시설 운영자료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주민들은 ▲SRF 가동 중단 ▲민관합동전담팀(TF) 구성 ▲악취 상시 모니터링 ▲효천지구 쓰레기 운송 차량 우회도로 및 통행시간 변경 ▲광주시와 청정빛고을 간 위수탁계약 내용 공개 및 운영지침 이행 등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와 남구는 ▲악취 문제 발생에 따른 법적인 행정절차 신속 진행 ▲광주시·자치구·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전담팀(TF) 구성 ▲악취관리지역 지정 검토 ▲주민들이 원하는 악취 분석 데이터, SRF 협약서 등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현재 SRF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에 대한 행정조치 권한이 남구에 있는 만큼 남구청과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SRF제조시설 일정 기간 가동중지 및 시설보수, 악취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및 세부 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SRF시설은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광주시와 남구는 악취포집 및 복합악취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SRF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 측에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에서 가동중지 명령 등 조치를 내리기 전에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측의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광주시가 남구 양과동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이하 SRF제조시설) 운영비용 분쟁과 관련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를 잠정 연기하고 짧은 기간 속도감 있는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포스코이앤씨에서 SRF제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 김호열 대표, 위탁관리업체인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 등 SRF시설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23년 SRF제조시설 운영비 관련 중재합의는 당시 나주시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중단됐던 SRF제조시설 및 청정빛고을의 조기 정상화와 광주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을 위해 양측이 운영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초 중재 신청했던 운영비 78억원을 논의 과정에서 27배 증액, 약 2100억원으로 변경 요구한 것은 포스코이앤씨의 SRF 운영 손실 책임을 광주시민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한 행위”라며 “중재 절차를 즉각 멈추고,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의 이같은 입장은 청정빛고을의 2100억원대 중재 요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고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공공적 사안’으로 변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비공개·단심제로 진행되는 중재절차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중재 절차를 양자간 합의에 의해 종료하고, 공개적이며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법적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청정빛고을은 우선 오는 25일로 예정된 대한상사중재원의 8차 심리를 연기하고, 짧은 기간에 속도감 있는 상호 실무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조정 과정을 시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광주시는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상무소각장 폐쇄 후 SRF제조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공모를 통해 지난 2014년 현재 운영자인 청정빛고을(대표건설사 포스코이앤씨)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후 설계·시공·운영 제반 사항을 포함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건립에 착수, 2017년 1월 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나주시가 나주시민의 민원을 이유로 광주SRF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가연성폐기물연료의 판매처인 한국난방공사의 SRF발전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지연함에 따라 광주SRF제조시설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4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광주시는 이후 재가동 단계에서 운영사업자의 운영비용 증액 요청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나, 중재절차 도중 운영사업자가 중재신청금액을 최초 보다 약 27배로 증액된 약 2100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타당성조사 대상 지역이 4곳으로 압축됐다. 광주시는 13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6차 회의를 열어 3개 자치구가 최종 제출한 입지후보지 6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검토의견과 서류검증 절차를 거쳐 4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지역은 서구 서창동, 광산구 동산·삼거·지평동 등 4곳이다. 남구 양과동과 광산 동호동 등 나머지 2곳은 입지여건 부적정으로 제외됐다.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응모 요건은 부지경계 300m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매각동의는 60% 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입지 여건은 개발제한구역(GB) 평가 1·2등급지, 생태자연도 1급지는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에 대한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2곳이 입지여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조사대상 4곳에 대한 타당성조사 계획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15일 광주광역시보, 누리집, 일간지에 각각 공고할 예정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향후 현장 방문과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후보지 순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과 결과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오는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1일 650t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종 입지를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오는 2030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특·광역시 중 소각시설이 없는 광주시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친환경·탄소중립의 상징으로써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광주시가 4000억원을 들여 건립을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가 7곳에서 3곳으로 압축됐다. 광주시는 오는 6월중 1, 2, 3순위 발표에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르면 올해 말 최종 입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소각시설이 어디에 들어설지’를 둘러싸고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재공모에 참여한 광주지역 7개 후보지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4곳이 탈락했으며, 나머지 3곳을 상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중이라고 8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60일간 진행된 후보지 재공모에는 서구 매월동(개인), 남구 송하동(법인)과 양과동(개인), 북구 장등동(개인)과 본촌동(개인), 광산구 본량동(개인)과 삼거동(법인) 등 7곳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남구 송하동과 양과동, 북구 본촌동, 광산구 본량동 등 4곳은 일부 주민이 반대하거나 ‘거주자 동의서 제출’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탈락했다. 광주시는 이번 재공모에서 ‘후보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민동의 요건을 내걸었다. 광주시는 공모참여 요건을 충족한 서구 매월동과 북구 장등동, 광산구 삼거동 등 지역 내 3곳의 후보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중 이들 3곳을 1, 2, 3순위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들 3곳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최종 입지를 결정, 소각시설 건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주 입지선정위원들이 3곳의 후보지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등 1, 2, 3순위를 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순위가 가려지면 차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최종 후보지로 결정한 뒤 곧바로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공모 참여기준은 지난해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시설 처리 규모 하루 650t ▲부지면적 6만 600㎡ 이상(자연녹지 기준) 등이다. 광주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자치구에 200억원, 지역주민 숙원사업비로 300억원 그리고 특별지원금 500억원을 추가해 총 1000억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인 8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여가 시설을 설치하며,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20% 범위에서 결정되는 ‘주민지원기금’도 해마다 10억원 이상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새로 건립될 자원회수시설에 최첨단 공법을 적용, 소각 관련 시설은 지하화하되 지상에는 도서관 등 대규모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지역 랜드마크’로 건립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총 4000억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9년 준공에 이어 2030년 가동이 목표다.

오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광주시가 3240억원을 들여 건립을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생활 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 재공모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60일간 진행되는 자원회수시설 재공모에 현재 1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차 공모 당시 응모했다가 ‘후보지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던 후보지 3~4곳도 재공모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요건을 맞추는 데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 선교동, 서구 매월·서창동, 남구 양과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연산동 등 6곳의 후보지가 참여했던 1차 공모 당시 5곳이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재공모 기준은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시설 규모 하루 650t ▲부지면적 6만 6000㎡ 이상(자연녹지지역 기준) 등이다. 기존 신청 지역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특히 이번 재공모에선 1차 공모 때와 같은 ‘응모 요건 미충족’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재공모까지 차질을 빚을 경우 사업 지연으로 2030년부터 ‘쓰레기 대란’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1차 공모 무산으로 2029년까지 준공 일정을 맞추기엔 빠듯한 상황”이라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사업 용역업체 선정 등 기본적인 사업 절차는 진행되는 만큼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2025년 상반기에는 최종 후보지가 결정돼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 범위(600억∼800억원)에서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소각시설 운영 시 반입 수수료의 20%(매년 10억원 이상 예상)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기피시설로 꼽히는 자원회수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문화·체육·여가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광주시는 오는 7일부터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에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다. 2-2단계 조성공사는 총 335억원을 투입해 2019년부터 4년여에 걸쳐 추진됐으며, 지난 3월 21일 준공됐다. 이 곳에는 2040년까지 17년간 광주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을 매립한다. 매립용량 197만㎥에 면적 5만7000㎡로, 축구장 면적의 8배 크기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은 총 매립면적 64만㎡(매립용량 948만㎥)로 지난 2005년부터 매립이 시작됐다. 광주시는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시설노후를 감안해 지역내 광역위생매립장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다. 1단계는 지난 2005~2013년으로 완료됐으며, 2-1단계는 2014년~2023년6월 그리고 2-2단계는 2023년7월~2040년까지다. 3단계는 2041년부터 2068년까지다. 한때 SRF 가동 중단으로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기도 했지만 시민들의 쓰레기 감량, 재활용품 분리배출 동참 등으로 2-1단계 운영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1년 이상 연장됐다. 이번에 2-2단계 매립지가 정상 완공되면서 더이상 쓰레기 매립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말 기준 광역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평균 516t으로 SRF연료화되는 267t을 제외한 249t이 매립되고 있다. 이정신 자원순환과장은 “매립·소각·재활용 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를 유지하는 필수요건”이라며 “변화된 정부정책에 맞춰 자체 처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030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규 자원회수시설(소각)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입지공모 결과 지역내에서 6곳이 유치신청을 했으며,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입지선정 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2030년부터 광주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독자 처리하기 위해 광주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소각시설의 기본 틀을 제시한 데 이어 이달 말부터 5개 구청을 대상으로 입지 공모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역 내 소각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식 행정절차의 첫발을 떼는 셈이다. 시가 독자적으로 소각시설 설치에 나선 것은 2020년 정부가 ‘자원순환 대전환 추진계획’을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책임 원칙’을 세우고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2030년 1월 1일부터는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됐다. 2030년 소각시설 가동을 목표로 준비 중인 시는 ▲각종 소각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을 문화·체육·여가 공간으로 조성(주민친화)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에너지 생산·회수 극대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친환경) ▲소각시설에 들어설 건축물과 굴뚝을 활용한 광주의 랜드마크화(지역 명소)라는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난달 15일 서구 치평마을 자원순환가게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주제로 열린 16번째 정책소풍에서 “광주 소각시설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시민의 뜻을 최우선에 둔 ‘시민을 위한 기회 시설’로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용역에서는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을 650t으로 산정했다. 특히 소각시설은 지하에 최첨단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 설치함으로써 민원 발생의 소지를 원천 차단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다만 공모로 선정된 부지가 지하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소각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생활폐기물을 300여t씩 나눠 처리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을 두 개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지를 비롯해 추후 상황 변화를 봐 가며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은 전체를 공원화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 및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소각시설이 지하에 설치될 경우 상부 지상 공간에 온실과 워터파크, 전망대, 카페, 공연장, 캠프장, 테니스장, 파3 골프장, 폐열을 활용한 온수공급시설 등을 조성해 전국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생활폐기물 소각 때 발생하는 연기가 빠져나가는 굴뚝의 경우 100m 이상으로 높여 환경 영향 물질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부지는 건물의 높이 등이 제한되는 자연녹지일 경우 최대 6만 6000㎡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 자연녹지가 아닌 부지의 경우 면적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소각시설 설치에만 32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비용은 올해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공사가 시작될 2027년에는 증액이 예상된다. 이 외에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설치되는 시민 편의시설 건설에는 586억원대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한다. 시는 소각시설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폐기물 소각장 반입수수료의 20% 수준인 연간 15억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의 경우 영향권 내 주민들에게 연간 10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각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국비와 시비로 충당하는 방안과 함께 일정 금액은 민간으로부터 조달하고 나머지 금액만 국비와 시비로 조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소각시설의 입지와 공법,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확정되면 2025년 설계에 착수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뒤 2030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될 최종 용역 결과를 반영해 광주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마련하고 2030년부터 가동할 방침”이라며 “광주권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30년부터 광주 지역 생활폐기물을 독자 처리하기 위해 건립할 대규모 소각시설의 윤곽이 나왔다. 광주시는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소각시설의 규모와 입지 선정,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했다. 한국종합기술 등이 수행한 이번 용역에서는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을 650t으로 산정했다. 현재 광주권에서는 하루 600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한다. 하지만 소각시설은 고장이나 정비가 불가피해 1년에 300일만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처리용량을 산정했다. 소각시설을 300여t씩 2개로 나눠 건설하는 방안은 입지 등 추후 상황 변화를 봐 가며 판단할 방침이다. 부지는 6만 6000㎡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 자연녹지가 아닐 경우 면적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는 소각시설 설치에만 올해 표준단가 기준으로 32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외에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설치되는 시민 편의시설 건설에 580억원대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 같은 용역 결과를 반영해 다음달 5개 구청을 대상으로 소각시설 입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특히 소각시설은 지하에 최첨단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 설치함으로써 민원 발생의 소지를 원천 차단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선정된 부지에 따라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소각시설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폐기물 소각장 반입 수수료의 20% 수준인 연간 15억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의 경우 영향권 내 주민들에게 연간 10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 광주권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시설을 마련하고 2030년부터 가동할 방침”이라며 “광주권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30년부터 광주 지역 생활폐기물을 독자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소각시설의 윤곽이 나왔다. 광주시는 29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소각시설의 규모와 입지 선정,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등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했다. 한국종합기술 등이 수행한 이번 용역에서는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을 650t으로 산정했다. 현재 광주권에서는 1년 365일 동안 하루 600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한다. 하지만, 소각시설은 고장이나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 일년에 300일만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처리용량이 산정했다. 생활폐기물을 300여t씩 나누어 처리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을 두 개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지를 비롯해 추후 상황 변화를 보아가며 판단할 방침이다. 부지는 6만6000㎡ 정도의 면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 소각시설이 설치될 장소가 건물의 높이 등이 제한되는 자연녹지일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최종 입지가 자연녹지가 아닐 경우 부지 면적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는 소각시설 설치에만 32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비용은 2023년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공사가 시작될 오는 2027년에는 증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각시설외에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설치되는 시민편의시설 건설에소 580억원대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이같은 용역결과를 반영해 다음달 중 광주시내 5개 구청을 상대로 소각시설 입지를 공모할 방침이다. 특히, 소각시설은 지하에 최첨단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 설치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를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다만,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부지가 굳이 지하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경우라면 소각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광주시는 소각시설의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폐기물 소각장 반입수수료의 20% 수준인 연간 15억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의 경우 영향권 내 주민들에게 연간 10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용역결과는 반영해 광주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마련, 오는 2030년부터 가동할 방침”이라며 “광주권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생활폐기물을 독자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소각장 건설사업이 이달 말 ‘입지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2030년까지 하루 처리용량 650t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쯤 5개 구를 대상으로 입지 공모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새로 건설될 소각시설은 지하에 들어서며 부지는 총면적 10만㎡ 규모다. 여기에는 도서관, 체육관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비는 소각시설 설치에 5000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800억원 등 총 58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각시설의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선 폐기물 소각장 반입 수수료의 20% 수준인 연간 15억원 정도가 매년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의 경우 영향권 내 주민들에게 연간 10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소각장 입지 희망 지역을 파악한 뒤 오는 7월 마무리되는 ‘광주권 소각시설 설치 용역’에 반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광주권 소각시설이 들어설 경우 나주SRF발전소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나주SRF발전소는 현재 전남지역 외에 광주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도 고체연료(SRF) 형태로 받아 처리하지만, 광주권 소각시설이 본격 가동되는 2030년부터는 광주권 폐기물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광주권 생활폐기물 중 200~300t가량을 나주SRF발전소에 보내 처리하는 만큼 2030년 이후 광주권 SRF를 공급받지 못하면 나주SRF발전소 가동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보아 광주가 독자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역량을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2009년 나주에 난방公 발전소 건립 합의“전남 6개 시군 생활쓰레기 연료로 가동”폐기물 양 부족한 탓 광주와도 공급 협약나주 허가 끝에 2017년 2800억 들여 완공 나주 주민들, 다이옥신 탓 연료 교체 촉구市 “공사 측이 임의로 계획 바꿔 시정명령” 2018년부터 인허가 지연 손배소 재판 중광주 “쓰레기 매립 비용 2700억 환수할 것”난방公 “작년 적자 310억 중 257억 원인” “광주 쓰레기는 광주시가 책임져라.” VS “우리 시도 피해자다.” 전남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이 고형폐기물연료(SRF) 반입 반대 시위에 나서자 광주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혁신도시 주민들은 최근 나주 열병합발전소와 광주시청을 오가며 ‘SRF 사용 반대’를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광주시는 “발전소 건설을 허가한 나주시를 놔두고 왜 광주에서 시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나주혁신도시에 설치된 나주열병합발전소의 연료 사용을 둘러싸고 시설 허가권자인 전남도·나주시와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주민 간 갈등이 광주시로 번지고 있다. 광주 SRF 생산업체와 지역난방공사, 나주시가 이미 소송에 휘말렸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개월간 이어 온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도 주민대표 탈퇴로 지난달 30일 해체됐다.●나주시민 “고형폐기물연료 반대” 광주서 시위 실타래처럼 엉킨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 논란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환경부·전남도·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폐기물에너지사업화 업무협력 합의서’에 서명했다. 나주혁신도시를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뒀다. 이 합의서에는 나주시 등 전남 6개 시군이 생활폐기물을 선별 가공하는 전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이곳에서 생산한 고형 연료를 발전소에 사용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후 지역난방공사는 나주혁신도시에 SRF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남 6개 시군의 생활쓰레기를 이용한 SRF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하루 최소 300t가량이 필요하지만 절반가량인 150t에 불과했다. 난방공사는 SRF 수입을 고려했으나 환경부 권고에 따라 광주시에서 생산한 SRF로 눈을 돌렸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2013년 6월 가연성 폐기물연료화사업 사업자 공모에 착수했다. 당시엔 2016년 말 하루 320여t 처리 규모의 상무쓰레기 소각장의 폐쇄를 앞두고 있던 터라 SRF 생산과 이를 이용한 자체 발전소 건립도 추진했다. 그러나 인근에 건립 예정인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제3섹터 방식(광주시 지분 25％)으로 청정빛고을㈜을 설립하고 이듬해인 2014년 9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생활폐기물고형연료(RDF) 수급 계약을 체결했다. 발전소가 가동되는 시점부터 15년간 t당 1만 8000원을 받기로 협약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를 토대로 나주시에 발전소 건립 허가를 요청했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나주시는 2014년 5월 열병합발전소 건축을 허가했다. 난방공사는 2017년 12월 모두 2800여억원을 들여 22㎿급 발전소를 완공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 입주한 주민 반발에 막혀 3년째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SRF를 태울 경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배출된다며 연료 교체 등을 촉구하고 있다.●광주 “우리도 피해자… 비용 환수 못하면 배임” 나주시는 민관거버넌스위원회 해산 직후인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지역난방공사가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데 대한 시정명령 절차에 착수했다”며 사실상 ‘가동 불허’를 결정했다. 나주시는 또 입장문에서 “2009년 폐기물에너지사업 업무협약 합의서에는 광주산 SRF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광주시가 이를 알고도 2013년 난방공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SRF 생산 사업자로 선정했고 난방공사와 수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만큼 ‘광주 SRF’에 대한 손실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전소 가동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등은 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2018년 3월 나주시를 상대로 발전소 인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변론이 진행 중이다. 난방공사는 발전소 완공 시점인 2017년 12월~2018년 10월 발생한 180억원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향후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추가 손실 보전도 요구할 계획이다. 광주 생산업체인 청정빛고을도 같은 해 5월 지역난방공사에 연료 수급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액은 연료공장 건립비 947억원을 포함,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청정빛고을은 2017~2018년 1년간 15만여t의 SRF를 생산한 뒤 현재까지 멈춰 서 있다. 광주시도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소송에 가세하는 등 지자체와 운영 주체 간 물고 물리는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SRF 생산 중단으로 하루 530여t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남구 양과동 쓰레기 매립장 수명이 30년이나 단축되고 이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27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규모의 비용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배임’에 해당하는 만큼 더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나주시가 열병합발전소를 허가하지 않았다면 수요처가 불분명한 현재의 컨소시엄 대신 다른 업체를 선택했을 것”이라며 “SRF 시설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만큼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합의 연장기한 지나… 가동되면 충돌 불가피 전남도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혁신도시 주민대표가 지난 9월 20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애초 민관거버넌스는 열병합발전소 가동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전남도·나주시·난방공사·산업통상자원부·주민대표 등 5자 협의체로 구성됐다. 민관거버넌스는 그간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주민 수용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주민들은 그러나 최근 발전소의 SRF 사용 금지 또는 난방용 열원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대체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예 협의체를 떠나버린 것이다. 전남도는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환경부·광주시 등 이해 당사자 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난방공사는 민관거버넌스가 약속한 부속합의서 연장기한인 ‘11월 30일’이 지나면서 독자적으로 발전소 가동을 준비 중이다. 부속합의서의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발전소가 완공된 2017년부터 3년째 가동을 멈추면서 적자 폭이 날로 늘고 있다”며 “더이상 가동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적자분 310억원 가운데 나주열병합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게 257억원이었다”며 “발전소를 가동한 뒤 중장기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전남도·나주시 등에 전달됐다.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이뤄질 경우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민들 “환경기준치 충족해도 거주자 불안” 나주혁신도시는 2014년 조성이 마무리된 이후 현재까지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이 입주했고 1만 4500가구 3만 5000여명이 산다. 주민들은 “발전소에서 SRF를 태우면 다이옥신·질소산화물·악취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연료를 LNG로 대체하거나 아예 페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들은 최근 대책위를 해체하고 민관거버넌스위원회에서 탈퇴한 뒤 독자적으로 ‘발전소 가동 중단 투쟁’을 펴고 있다. 주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SNS)를 통해 매주 월요일 혁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와 광주 등지를 오가며 반대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한 주민은 “발전소가 배출한 각종 오염물질이 환경기준치를 충족한다 할지라도 거주자 입장에서 보면 이를 용납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수거 작업 중 또 사고를 당했다. 29일 낮 12시 16분쯤 광주 남구 양과동의 한 도로에서 환경미화원 A(57)씨가 쓰레기수거차 덮개에 몸이 끼여 크게 다쳤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량 뒤쪽에서 쓰레기를 차 안으로 넣고 있었고 이를 미처 보지 못한 운전자 B(48)씨가 덮개를 내리면서 사고를 당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광주 남구 노대동에서 50대 환경미화원이 쓰레기수거차 뒤범퍼에 올라탄 채 작업하다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후진한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에서 쓰레기수거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사고를 당했다.29일 낮 12시 16분쯤 광주 남구 양과동의 한 도로에서 환경미화원 A(57)씨가 쓰레기수거차 덮개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며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량 뒤쪽에서 쓰레기를 차 안으로 넣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미처 보지 못한 운전자 B(48)씨가 덮개를 내리면서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해물질’ 민원 등으로 광주 상무소각장이 오는 12월 말 조기 폐쇄된다. 하지만 광주시가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미루면서 20년 동안 소각장 폐열을 이용하기로 한 민간사업자에 해마다 수십억원의 추가 지원을 해야 할 판이다. 민선 5기 때부터 소각장 폐쇄는 예고됐지만, 늑장 대응으로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꼴이다. 또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조기 폐쇄하면서 수백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문제는 시가 상무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공모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는 당시 민간사업자인 한국CES 측과 ‘20년간 적정 수익’을 토대로 산정한 제안서에 서명했다.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열원 공급 대상 기관과 아파트 등지에 배관을 설치하는 등 160여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지난 10월까지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에는 ‘소각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돼 있다. 소각장의 구체적 내구연한과 열원 공급 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아 양측의 다툼이 예상되는 이유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인 도심 소각장은 내부 시설을 보완할 경우 5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공모에 응할 때 최소 투자금 회수 기간을 20년으로 산정했고, 시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상무지구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받을 때도 25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소각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2001년부터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민원으로 폐쇄를 앞둔 터라 양측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관진 한국CES 기획팀장은 “소각장 폐열을 사용하지 못한 책임은 시가 져야 한다”며 “시가 지역 주민의 민원을 견디지 못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기 때문에 아직 회수하지 못한 투자비를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앞서 지난 8일 “이달 말 남구 양과동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SRF)시설이 준공된다”며 “12월 말 상무소각장을 폐쇄하고 이곳에서 처리됐던 하루 320여t의 쓰레기를 SRF시설에서 고체 연료로 만들어 재활용한다”고 밝혔다. 2001년 첫 가동 이후 15년여 만이다. 소각로 보수 등을 거칠 경우 40~50년 사용도 가능하지만 민원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소각장이 건립된 것 자체가 잘못이란 지적도 많았다. 그러나 당시엔 정부의 쓰레기처리 정책이 ‘매립’ 위주에서 ‘소각’으로 변경되면서 1만여 가구가 들어선 상무지구에 소각장이 들어섰다. 소각장 문제는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민선 5기 때 “임기 내 상무소각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주민들의 반발과 다이옥신 파동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예정보다 빨리 폐쇄에 이르게 됐다. 시는 소각장 폐쇄에 따른 대체 열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했다. 2012년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한 서구 유덕동 광주천변 일대를 ‘신재생 에너지복합단지’로 지정하고 민자 유치에 나섰다. 이곳에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지열, 소수력 발전소를 건립해 현재 한국CES가 820여 가구의 아파트와 시청, 한국은행 등 26개 공기관에 공급 중인 냉난방 열원을 대체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의 태양광발전 업체와 한국서부발전, 포스코에너지, 해양도시가스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사업은 더뎌지고 태양광 사업자만 지난해 1월 6.8㎿ 규모의 발전시설을 완공, 가동 중이다. 그나마 이 업체는 열이 아닌 전기만 생산하고 있다. 또 당초 이 업체가 내기로 협약했던 연간 1억 9000만원의 수익금을 체납하면서 시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런 정도의 발전시설로는 연간 2만 3000G㎉의 대체 열원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시는 20㎿ 이상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국서부발전 등의 사업자 역시 ‘수익성이 없다’며 포기서를 제출했다. 지열 개발업체와 소수력 발전 참여 업체 등도 기술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줄줄이 손을 떼면서 이 사업은 좌초됐다. 사업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세월을 허송하는 사이 소각장 폐쇄는 코앞에 닥쳤고 수십억원을 한국CES에 물어주게 된 셈이다. 광주시는 한때 지역난방업체인 수완에너지㈜의 열원을 공급받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모기업 법정관리로 회사 매각이 진행 중인 데다 수완지구~상무지구 간 7㎞에 달하는 배관을 깔려면 시간과 10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이를 포기했다. 지금은 한국CES의 기존 비상용 보일러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이외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난방용 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비용 23억원을 반영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땜질 처방인 셈이다. 대체 열원 확보가 장기간 표류할 경우 시가 민간업자에 매년 수십억원의 난방 연료비를 지원해야 할 형편이다. 시는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사업자 재공모 등을 검토 중이다. 40㎿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해 조만간 소각장 폐열 공급이 끊기는 한국CES 측에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남는 분량은 역시 민간업체인 수완에너지에 매각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를 대체 열원으로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재 소각 폐열을 공급받는 상무지구 내 공공기관과 일부 아파트 단지는 개별난방 등으로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이 장기화 또는 좌초될 경우 시와 난방업체인 한국CES 측의 법정소송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상무소각장은 743억원의 예산을 들여 1998년 말 준공돼 2001년 하반기부터 가동했다.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줄기차게 폐쇄와 이전을 촉구해 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시는 9일 그동안 매립 또는 소각했던 생활쓰레기를 고체 연료로 만드는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을 이달 말 준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연간 18만여t의 생활쓰레기 중 8만t을 소각하고, 10만t은 매립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고형연료화(SRF) 시설이 가동되면 총 쓰레기 발생량 가운데 60％가량이 연료로 재활용된다. 시는 2014년 국비 459억원, 민간자본 411억원, 시비 59억원 등 모두 929억원을 들여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2만 1900㎡ 부지에 SRF 시설을 착공했다. 이곳에서는 다음 달부터 하루 평균 680여t의 생활폐기물이 친환경 방식으로 처리돼 약 415t의 고형연료제품(SRF)이 만들어진다.고형연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혁신도시에 건설 중인 난방·발전시설 등에 전량 판매된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난방시설 가동이 1년 뒤쯤 예정돼 있어 미리 생산된 고형 연료의 운반과 보관 등에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SRF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시에 기부채납하고 광주시, 한국난방공사, 포스코 등 8개 기관에서 공동 출자해 설립한 청정빛고을㈜에서 시로부터 위탁처리비를 받아 15년 동안 운영하게 된다. 김석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번 고형연료화 시설 준공으로 광역위생매립장에 유입되는 쓰레기가 35％가량 감축되면서 2035년쯤 예정된 매립연한이 30년 이상 연장된다“며 “자원 재활용과 매립장 추가확보 비용 등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시가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전기를 생산해 이를 판매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2010년부터 남구 양과동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자원화해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민간사업자인 파낙스에너지㈜와의 협약을 통해 매립가스(LFG) 자원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1만 5000㎥의 메탄가스를 이용해 2011년부터 연간 4000㎿의 전력을 생산, 판매해 1억 4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 2011년부터 추진한 탄소배출권 사업을 통해 발급받은 외부사업감축량(KOC)을 판매하면 9억여원의 추가 수익까지 발생해 모두 11억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항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청정개발체제(CDM)로 등록, 2011∼2014년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총 10만t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탄소거래시장에서 국내 도시 중 선도적으로 진출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교두보까지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