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성년자 상대 강간 사건이 발생한 무인텔 업주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업주인 60대 A씨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텔에서 30대 남성 B씨와 초등학생이 혼숙하는 것을 막지 않는 등 투숙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예약자가 성인이다 보니 미성년자 혼숙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무인텔에서 초등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뒤 결과를 원주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 관계자들과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과 관련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이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다양하게 다뤘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 북부 지역을 위주로 노동자 쉼터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의료이음’ 사업을 활용한 이주민 의료 접근성 강화책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 경기도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역 지원, 진료 연계, 협력병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진행 중이다. 나아가 기존 외국인복지센터 및 전문 통역 인력 등 기존의 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의료 접근성과 진료의 연속성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 의원은 “언어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아파도 병원을 찾기 어려운 이주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의료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기반인 만큼 실질적인 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공적 확인과 보육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공적 확인을 통해 의료·보육 등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하고,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 아동을 중심으로 필요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쉼터가 경기 남부지역에 편중돼 있는 현황을 지적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쉼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 쉼터가 경기도 내 33개 있지만 각 시·군에 고르게 설치돼 있지 않고, 안산 9개소, 광주 7개소 등 남부지역에 30개소가 설치된 반면 경기북부지역에는 고양·구리·남양주에 각각 1개소가 설치된 상황”이라며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 수와 산업 특성을 고려해 쉼터가 필요한 곳에 균형 있게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포천지역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쉼터가 추가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 포천의 지역적 특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실제 이용 수요를 고려해 쉼터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쉼터 확대에 공감을 표하며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구성원인 만큼 기본적인 생활환경과 안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쉼터가 단순한 휴게공간을 넘어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한 가지 사업을 확대하는 데 그치기보다 주거·의료·보육 등 생활 전반의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순자 의원은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은 결국 지역사회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경기도와 관계기관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명 중 7명이 정서적 목적 이용심리적 약자일수록 AI 판단 맹신청소년 절반은 사람보다 더 의존복지부, AI 사용 가이드라인 내놔 외로움과 마음의 병을 안은 사람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이라는 ‘디지털 처방전’을 찾고 있다. AI와 밤새 대화하며 퇴사·이별 같은 중대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심각한 정신적 위기마저 챗봇으로 자가 진단하는 실태가 수치로 드러났다. 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AI를 쓴 15~79세 1019명 중 68.8%(701명)가 정서적 목적으로 이용했다. 10명 중 7명이 기계에 속내를 털어놓은 셈이다. 처음엔 학업·업무·검색(81.3%)을 위해 AI를 썼지만 점차 마음을 나누는 창구가 됐다. 현재 이용 목적(복수 응답)은 ‘일상 대화·말동무’(54.4%), ‘감정적 교감·위로’(48.4%), ‘정신건강·심리상담’(44.1%) 순이었다. 사람 대신 AI를 택한 배경에는 사회적 고립과 현실적 제약이 깔려 있다. 정서적 목적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즉각 대화할 수 있어서’(85.6%), ‘소문날 염려가 없어서’(71.9%), ‘사람에게 말하기 꺼려지는 주제라서’(70.9%), ‘주변에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62.6%)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손쉬운 위로에 기댄 대가는 적지 않았다. 정신건강·심리상담 목적 이용자 449명 중 23.4%는 현실에 집중하려 해도 AI와 대화를 계속한다고 답했다. 수면·일상에 지장을 받았다는 응답은 15.1%, AI 조언으로 퇴사·이별 등 중대 결정을 내린 비율은 17.8%였다. 특히 심리적 약자일수록 AI를 맹신하는 경향이 짙었다. 정신건강이 ‘나쁘다’고 답한 사람 중 33.9%는 AI 답변으로 우울·불안 장애 등을 자가 진단하거나 의학적 판단으로 받아들였다. 정신건강이 좋다고 답한 사람(9.3%)의 세 배를 웃돈다. 청소년은 더 심각하다. 15~18세 응답자 201명 중 69.2%가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썼고, 51.7%는 주변 사람보다 AI에 의존적이라고 답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던 초등학생이 챗봇에 과몰입해 선정적 대화에 반복 노출되거나 따돌림을 당하던 중학생이 챗봇에 집착하며 치료를 소홀히 한 사례도 보고됐다. 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날 ‘AI의 동의를 내 생각이 맞다는 근거로 삼지 말고 중요한 결정은 사람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실과 가상, 사람과 AI의 경계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10년간 AI 시대의 새로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비하는 일이 우리 사회의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산은 서울의 상징이다.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서울의 대표 명소지만, 정상으로 올라가는 교통수단은 오랫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남산 케이블카는 60년 이상 개인의 독점체제로 운영돼 왔다. 서울의 대표적 경관 자산인 남산에 쉽게 접근하기 위한 현재의 교통수단은 순환버스와 남산 케이블카다. 특히 남산 케이블카는 지난해 약 170만 명이 이용했고, 주말과 성수기에는 1~2시간을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불편은 어르신과 장애인,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에게 더욱 크게 다가온다. 케이블카가 아닌 순환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정상부까지 약 350m의 가파른 오르막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객은 기존 케이블카 승강장까지도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그래서 남산에는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 바로 곤돌라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곤돌라는 60년 이상 하나였던 이동 수단에 새로운 선택지를 더하자는 사업이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연결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하고,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항소심 판결은 아쉬움이 크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곤돌라 지주 설치를 위해 일부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도시계획 시설인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였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취소하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공원녹지법이 공원을 관리하는 전체 체계와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펴본 판단이었는지는 아쉬움이 남는다. 공원녹지법은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 구역과 도시계획 시설인 시설공원을 구분해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나는 규제를 통해 자연을 보전하는 소극적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한 시설과 재정을 투입해 공원을 적극적으로 조성·관리하는 방식이다. 두 제도는 하나의 토지를 관리하는 배타적인 관리수단이다. 만약 서울시에서 결정한 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결정이 위법하다면 서울시 이외 타 지자체에서 행해진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대구시 ‘앞산 산림휴양 공원’, 대전시 ‘탑골 근린공원’, 고창군 ‘모양 근린공원’, 대전시 ‘행평 근린공원’, 동두천시 ‘상봉암1 근린공원’)후 공원을 조성한 모든 사업이 위법하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법적 해석 논란 등으로 곤돌라 사업이 중지되면 전임시장 시절인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실시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되었듯 전근대적 독점체제로 특정 개인들에게 이익을 극대화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점체제가 공고히 되는 문제가 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의 실적은 외국인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보다 두배 정도로 성장해 200억원을 상회하고 영업이익 또한 수십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남산 곤돌라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 단일 교통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에게 새로운 이동 선택권을 제공하며, 교통약자도 남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인프라다. 남산은 특정 사업자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서울의 소중한 자산이다. 모두가 함께 누리고 그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케이블카 이외의 교통수단을 공공이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했던 도시계획의 결정이 남산에서 위법이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남산 곤돌라를 추진하는 이유는 개인의 독점체제가 가져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남산에는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 곤돌라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이재명 대통령처럼 정권 초기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대통령도 없을 것 같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4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인 만큼 개혁이라는 단어는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로 굳어져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먼저 밝힌 개혁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이다. 이들 개혁은 그동안 다른 정부도 추진했으나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높은 지지율과 국민의 개혁 열망을 반영해 이들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지금, 개혁의 순서가 바뀌었다. 6대 개혁보다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개혁이 우선순위로 떠올랐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어받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힘을 뺐다. 경찰에 수사 전권을 주면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찰청 폐지로 상당수 검사들이 옷을 벗고 판사나 변호사로 옮겼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개문발차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불안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할 경우 여성과 약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이 개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특히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다. 김지용 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강경파의 “친윤 검사” 비판은 ‘우리 편만 임명하겠다’는 코드 인사 논란을 키웠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면 안 된다”며 강경파를 겨냥했다. 인사 논란이 검찰 개혁 의지와 성과를 깎아 먹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개혁은 갈 길이 더 멀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면서도 세제 개편안을 서둘러 내놨다. 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이 대폭 늘면서 강남 지역에서는 일부 급매가 나오지만 풍선 효과로 외곽 주택 가격 상승에 전월세난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6주째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 후폭풍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세 차례나 발표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다는 지적이 많다. 구체적 공급 대책을 내놓고 관련 법을 정비한 뒤 세금에 손댔어야 했다는 것이다. 용산공원 개발 등은 논란만 낳고 후퇴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개혁도 개악이 되면 안 된다는 걱정을 낳을 만하다.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개혁은 현재진행형이지만 시사점이 크다.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여권과 정부 내 갈등을 줄여 컨센서스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개혁의 결과가 부작용이나 후폭풍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날짜를 세면서 공무원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각종 개혁 추진을 강조한다고 한다. 노조법·상법 등 일부 법 개정이 이뤄진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도 임기 내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과 국방 개혁도 진행 중이다. 이들 중 연금 개혁은 최근 ‘하후상박’으로 추진했던 기초연금 개편이 무산되면서 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눈치 보기로 후퇴한다면 어떤 개혁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김영삼 정부의 금융·부동산 실명제, 김대중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조정,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등은 쉽지 않았지만 성과를 거둔 개혁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각종 개혁이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받으려면 국민의 지지를 얻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관가에서 이미 걱정하는 레임덕이 오기 전에 말이다. 김미경 논설위원

서울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며 소통할 수 있는 서울 최초의 통합형 시립체육시설 ‘서울어울림체육센터’가 8일 개관했다고 밝혔다. 노원구 동일로에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1만 4827㎡ 규모로 들어섰다. 선수 훈련이나 정규 대회 개최까지 가능한 32레인 규모의 볼링장과 장애인 전용 4개 레인 등 10개 레인 규모 수영장을 갖췄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이나 어린이 등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리어 프리(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 출입구에는 문턱을, 이동 동선에는 단차를 없앴다. 수영장엔 휠체어를 타고 입수할 수 있는 전용 경사로 등을 두고, 체력단련장엔 휠체어 이용자에 특화된 운동기구 등을 구비했다. 시는 장애인 맞춤형 26개를 비롯한 97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무작위 추첨으로 이용자를 뽑고, 장애인은 최대 1년까지 이용 기간을 부여한다. 오세훈 시장은 “어울림체육센터는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담은 공간”이라며 “누구나 일상에서 운동을 즐기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100년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며 소통할 수 있는 서울 최초의 통합형 시립체육시설 ‘서울어울림체육센터’가 8일 개관했다고 밝혔다.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1만 4827㎡ 규모다. 선수 훈련이나 정규 대회 개최까지 가능한 32레인 규모의 볼링장과 장애인 전용 4개 레인 등 10개 레인 규모 수영장을 갖췄다. 유아 수영풀, 실내체육관, 다목적실 등 다양한 체육시설도 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이나 어린이 등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리어 프리(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 출입구에는 문턱을, 이동 동선에는 단차를 없앴다. 수영장엔 휠체어를 타고 입수할 수 있는 전용 경사로 등을 두고, 체력단련장엔 휠체어 이용자에 특화된 운동기구 등을 구비했다. 시는 장애인 맞춤형 26개를 비롯한 97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무작위 추첨으로 이용자를 뽑고, 장애인은 최대 1년까지 이용 기간을 부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약자와의 동행의 가치를 담은 공간”이라며 “누구나 일상에서 운동을 즐기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100년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추진할 지역복지 청사진을 그렸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강화와 지역 일자리 연계 인재 양성 등 48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6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공유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김경대 용산구청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 계획수립 전담조직 위원, 관계 부서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계획안은 주민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보장 전략 4개와 지역발전 전략 4개, 총 48개 세부 사업이 담겼다. 사업 추진에는 14개 부서가 참여한다. 사회보장 전략은 전생애 용산형 돌봄·생활지원, 다양성이 어우러지는 안전한 생활환경 복지, 소득·일자리·주거 안전망, 마음이 연결되는 문화·안심 관계망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구는 용산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인재 양성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발전 전략에는 복지 수급권자 발굴과 관련 인력 역량 강화 등이 담겼다. 구는 최종보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고려해 계획안을 보완하고 주민 공고 등을 거쳐 이달 중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관련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김경대 구청장은 “어르신과 아이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여는 매력도시 용산’을 만들어 가겠다”며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 계획이 현장에서 결실을 보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경기도와 도의회의 막판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도의회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자체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8일 오전 집행부에 예산 복원 규모를 기존 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낮춰 제안했으나 도가 추가 사업비 반영에 난색을 보이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12일 오전 11시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수정안을 상정하겠다”며 “남종섭 의장과도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400억원 대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힘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에 추가적인 민생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국힘은 “예결위 단계의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민생예산만이라도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여야가 합의해 내민 협상의 손길마저 끝내 가차 없이 걷어찼다”며 “스스로 닫아버린 협상의 문은 참담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는 산후조리비 36억 1300만원, 어린이 건강과일 15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23억 8,400만원, 법인택시 처우개선 14억 4,9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89억 4,600만원을 반영하는 방안 외에는 추가 사업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추경안과 관련해 도의회와 한글날 연휴에도 협상을 이어가겠다”며 막판 타결의 여지를 남겼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한 탓에 폐지에까지 이르게 된 만큼 이를 반성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중수청을 이끌어 나갈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향후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고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부패·금융·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해서도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에는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별도 전담팀을 꾸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검찰 출신뿐만 아니라 경찰, 변호사, 회계사, 각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원칙이 충실하게 구현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보호에도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그는 오는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외로움과 마음의 병을 안은 사람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이라는 ‘디지털 처방전’을 찾고 있다. AI와 밤새 대화하며 퇴사·이별 같은 중대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심각한 정신적 위기마저 챗봇 답변으로 자가 진단하는 실태가 수치로 드러났다. 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생성형 AI를 쓴 15~79세 1019명 가운데 68.8%(701명)가 감정적 교감이나 위로 등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이용했다. 10명 중 7명이 기계에 속내를 털어놓은 셈이다. 처음에는 학업·업무나 검색 목적(81.3%)으로 AI를 접했지만 점차 마음을 나누는 창구로 삼게 됐다. 전체 응답자에게 현재 이용 목적을 복수 응답으로 물었더니 ‘일상 대화·말동무’(54.4%), ‘감정적 교감·위로’(48.4%), ‘정신건강·심리상담’(44.1%)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목적 이용자 중 76.0%는 최근 1년 새 이런 용도로 AI를 쓰기 시작했다고 답해 관련 이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사람 대신 AI를 택한 배경에는 사회적 고립과 현실적 제약이 깔려 있다. 정서적 목적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즉각 대화할 수 있어서’(85.6%), ‘소문날 염려가 없어서’(71.9%), ‘사람에게 말하기 꺼려지는 주제라서’(70.9%), ‘주변에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62.6%)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손쉬운 위로에 기댄 대가는 적지 않았다. 정신건강·심리상담 목적으로 AI를 이용한 449명 중 23.4%는 대화를 멈추고 현실의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수면이나 일상에 지장을 받은 비율은 15.1%, 주변 사람과 상의 없이 AI 조언을 바탕으로 퇴사·이별 등 중대 결정을 내린 비율은 17.8%였다. 특히 심리적 약자일수록 AI를 맹신하는 경향이 짙었다. 자신의 정신건강이 ‘나쁘다’고 답한 사람 중 33.9%는 AI 답변으로 우울증·불안장애 등을 자가 진단하거나 의학적 판단으로 받아들였다. 정신건강이 좋다고 답한 사람(9.3%)의 세 배를 웃돈다. 청소년층은 위험 신호가 더 뚜렷하다. 15~18세 응답자 201명 중 69.2%가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썼고, 51.7%는 주변 사람보다 AI에 의존적이라고 답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청소년 83.1%는 보호자가 자신의 AI 이용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함께 이용 규칙을 정한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임상 현장에서도 부작용이 보고됐다.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던 초등학생이 챗봇에 과몰입해 선정적 대화에 반복 노출되거나, 따돌림을 당하던 중학생이 챗봇에 집착하며 치료를 소홀히 한 사례다. 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날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AI 답변을 의학적 진단이나 내 생각이 맞다는 근거로 삼지 말고, 중요한 결정은 사람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라는 내용이다. 보호자에게는 자녀의 AI 사용을 무조건 막기보다 사용 규칙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실과 가상, 사람과 AI의 경계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10년간 AI 시대의 새로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비하는 일이 우리 사회의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복지예산 복원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팽팽한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5,465억원의 세출 구조 조정을 반영한 42조2,420억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짜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1~18일)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와의 이견으로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고, 이후 도의회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육 지원 사업비 등 도의회가 증액을 요구하는 민생사업은 50여개, 예산은 400여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산후조리비 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교통약자 이동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4개 사업(약 89억원) 외에는 복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벽에 부딪치자 도의회 국민의힘은 물론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민생·복지예산 복원을 요구하며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 두 당은 6~7일 각각 현장정책회의까지 열어 “재정이 어렵더라도 아이 돌봄과 서민·소상공인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예산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결의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도청 앞에서 보육예산 정상화를 요구하며 8일까지 사흘 연속 집회를 벌이고 있고, 앞서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6일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큰세일 등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등 관련 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와 의회의 추경안 협상은 한글날 연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서비스 대상을 받은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사업을 관광객 유치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경제와 민간산업을 연결하고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공공서비스로 확장해 왔다. 변화는 경영체질 개선에서 출발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시설의 수익구조 개선과 인공지능(AI) 기반 업무혁신을 동시에 추진했다. 여행자 무료 안전보험 도입 등 안전한 관광환경을 구축해 외국인 관광객 약 17만 6000명을 유치했다. 민간과 협업한 ‘경기 컬쳐패스’는 출시 4개월 만에 회원 17만명 이상을 확보했다. 임진각 평화누리와 평화누리캠핑장 등 자체 수익구조도 개선했다. 또 AI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제작과 홍보, 빅데이터 활용, AI 챗봇 ‘하이GT’ 등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단순 실험에 머물게 하지 않고 관광객 서비스에 연결했다. 스타트업과 함께하는 ‘런경기’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지역 관광자원을 잇는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집중했다. 이와 함께 기존 관광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수요층도 적극 발굴했다. 임신부를 관광약자가 아닌 새로운 관광수요층으로 바라보고, 휴식·치유·가족여행·편안한 이동을 중심으로 한 ‘M.O.M.S.’ 관광모델과 관광코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사는 취약 계층의 관광복지에도 힘을 쏟았다. 상대적으로 휴가 기회가 부족한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참여자가 15만원을 부담하면 2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7개 광역 관광공사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부산관광공사가 ‘제2회 대한민국 공기업 대상’에서 지역상생 부문 대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부산관광공사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산업 육성, 시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단순한 관광객 유치를 넘어 기관 고유 역량(관광·문화·시설·기업지원)을 활용해 관광 성과가 지역사회, 소상공인에게 환류되는 ‘관광 특화 지역상생 경영’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역기업 판로 확대, 관광 소외지역 활성화, 관광 약자 포용과 사회공헌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관광객 소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주목받았다. 공사는 그동안 누적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한 비짓부산패스 운영 등 관광객 유치 성과가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경제 환류 구조를 강화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관광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지원 등 민·관·학 협력을 통한 관광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경남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광역 관광상품 추진 등 지역 간 상생 모델도 돋보였다. 서부산·원도심 균형발전 및 지역 현안 해결형 민관 협력 정착에도 이바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백년시장(구포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 서부산 전통시장을 레트로·글로벌 요소를 결합한 도시형 오일장으로 탈바꿈시켰다. 또 부산 시티투어 서부산 테마 노선 등 서부산 특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관광 약자의 해양관광 문턱을 낮춘 포용 관광 기획 ‘수상 휠체어 체험 프로그램’ 등 관광 기회 자체를 사회공헌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보유 시설을 개방해 지난해 기준 31만명에게 10억원 규모 무료·감면 혜택을 제공한 대목도 큰 관심을 받았다.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은 “관광이라는 기관 본업을 지역 상생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며 “관광의 경제·사회적 성과가 지역사회 구석구석으로 환류되는 ‘부산형 지역 상생 관광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OK금융그룹이 예별손해보험(전 MG손해보험)을 인수하기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저축은행, 캐피털에 이어 보험업까지 그룹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7일 OK금융 계열사인 OK넥스트와 예별손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OK넥스트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OK넥스트의 전신은 러시앤캐시를 운영하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로 2023년 대부업 청산 이후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는 그룹 내 인수합병(M＆A)을 주도하고 있다. MG손보는 2022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이후 4년여간 매각에 난항을 겪었다. 예별손보는 MG손보 정리를 위해 예보가 100% 출자해 설립한 가교보험사다. 지난해 9월 MG손보의 보험계약과 자산 등을 넘겨받아 계약 유지·관리와 보험금 지급 업무를 하는 중이다. OK금융은 금융위원회 대주주 변경 승인과 공정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등 예별손보 인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예보는 대주주 변경 승인을 조건으로 1조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고, OK금융도 증자를 통해 예별손보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앞으로도 보험계약자 보호와 예별손보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정리가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7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 투쟁 선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1천 간부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경기도와 도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먼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 유호준 의원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으며, 경기도콜센터지부장, 특성화고노조 위원장, 교수노조 한신대지회장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의제 발언을 펼쳤다. 이후 전교조 부지부장과 금속노조 경기지부 사무국장이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노동 현장의 차별 해소와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1천 간부 선언 서명지를 대표단에 전달하며 일정을 마쳤다. 유 의원은 연대 발언을 통해 “차별과 혐오가 일상이 되지 않는 경기도, 누구도 자신의 존재 때문에 배제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위해 모였다”며 평등기본조례 제정 촉구에 힘을 실었다. 유 의원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경험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에서 학생도 존엄한 인격체이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기준을 세웠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학생인권조례가 열어낸 차별 없는 학교를 넘어, 차별 없는 평등한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가족 형태, 노동의 형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어떤 삶의 조건 때문에도 누구 하나 존엄을 부정당하지 않는 경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평등이 단순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의 정책과 예산, 행정과 제도 속에서 차별을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며, 도민이 부당한 차별을 겪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가 분명한 책무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부딪힐 난관에 대해서도 짚었다. 유 의원은 혐오와 차별이 때로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갈등을 유발하지 말자는 구실로 전진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를 변화시켰던 학생인권조례의 선례를 이정표 삼아, 결코 쉽지 않을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무거운 책무를 거듭 강조했다. “도의회는 다수의 편의만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라, 다수결만으로는 쉽게 지켜지지 않는 소수자의 권리와 사회적 약자의 존엄을 지켜야 하는 곳”이라며 “차별과 혐오 앞에 사회적 소수자들만 홀로 서게 해서는 안 되며 그 앞에 저와 제 동료들이 먼저 맞서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혁)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일정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해 조례안, 출연 동의안 등 총 24개 안건을 의결했으며,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비롯한 5개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예영(비례) 위원은 도 공식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 방안과 관련해, 단순히 수치로 집계되는 형식적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실제로 도민들에게 도정이 실질적이고 유효하게 전달됐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도희재(성주) 위원은 미납 세금에 대한 철저한 징수 체계 확립을 당부하는 한편, 결산서 작성 시 사업 성과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향후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가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주도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박순범(칠곡) 위원은 국가 차원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양자 산업 분야와 관련, 경북도가 지역 내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이면서도 아낌없는 지원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경북은 도농복합 지역으로 다양한 형태의 치안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가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는 파수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구호시설이 병원이나 상업시설 쪽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경북국제AI메타버스영상제 국제교류 및 해외홍보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도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호(구미) 위원은 경북테크노파크 대경 기술주 분야와 관련해 원금 회수 실적을 명확히 검토할 것과, 글로벌로봇 생산거점 구축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미래 먹거리인 로봇산업이 차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숙경(비례) 위원은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장소 선정에 있어 구도심 활성화 등 세부적인 상황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교부금만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위원은 여성안심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만큼 범죄율 감소 등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메타버스 관련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우충무(영주)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많은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햇빛 소득마을 출연금 문제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잘 협의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종 절차상 문제를 잘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장은 “집행부의 결산 보고 자료 준비가 부실하다고 질타하며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산자료를 작성해 심사에 임해 줄 것과, 소관 실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상임위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고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중이던 지난 6일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국과 문화관광체육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우영봉 부위원장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및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에 주목했다. 그는 시·군 새마을회 등 일선의 수요가 뚜렷함에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을 꼬집으며, 물가 인상분과 시·군별 여건을 정밀하게 반영한 예산 수립과 적극적인 안내를 통한 참여 유도를 요청했다. 아울러 문화유산 조사 및 위원회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늘었으나 지정 실적과 현장 조사 감축으로 여비·회의수당 지행이 저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실제 수행 실적에 발맞춘 합리적인 예산 산정을 촉구했다. 이어 공승희 위원(비례)은 치수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지속해서 쌓이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의·상습 체납자 대상의 강도 높은 징수 절차 및 행정처분을 주문하는 한편, 생계형 영세 농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징수 유예나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서 중도 수강 포기와 가맹 시설 부재 문제로 매해 잔액이 발생하는 현상을 언급하며, 아동과 청소년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 개설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도시침수 대응사업과 관련해 기상이변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수관로·배수시설의 선제적 점검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의 참여 인원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도내 출생아 수 증가 등을 고려해 신청 과정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신청방법 개선과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등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완료되지 못하고, 수자원관리과 예산의 상당 규모가 이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과 관련해 영호남 화합대축전 등 위탁·대행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양유혁 위원(비례)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환경부 승인 단계에서 보완요청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도 계획 수립 지연이 시·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XR모빌리티 버스 운영(제작)에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운영 횟수와 이용객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관 집행률이 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발전수익 배당, 난방비 지원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알려 사업 참여와 공감대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버스타고 경북 관광사업의 집행잔액이 산불에 따른 관광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수요 감소가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한 예산 조정, 대체 수요 발굴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물산업 선도기업 육성과 관련해 기술개발(R＆D) 투자 의지와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을 엄선해 맞춤형 집중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사업 다수가 외부 공공·민간기관 위탁으로 추진되는 현황을 짚으며, 공무원들의 사업 관리·감독 자질과 실무 역량을 다지기 위해서는 주요 핵심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체득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실제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약 43%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장은주 위원(비례)은 맑은누리파크 주민지원기금이 주민협의 지연 등으로 상당 규모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협의를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이 19세 청년의 순수예술 관람료 지원에 한정돼 지역 현실과 청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원 대상과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국가유산·도지정유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문화유산은 산불 등 재난으로 훼손될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방보조사업과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국비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해 사업 집행률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집행 부진과 업무 비효율을 줄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달라”고 강조했다.

부산시 출연 정책연구기관인 부산연구원 새 노동조합이 7일 설립과 함께 연구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새로 설립된 노조 이름은 ‘부산연구원 노동조합’으로, 별도 상급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노조이다. 조합원은 위촉 연구원 등 비정규직 직원 비중이 더 크다. 민주노총 소속 기존 노조가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직원들로만 구성된 것과 차이가 있다. 새 노조는 이날 설립 목적 관련 “공공연구기관 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라며 연구 자율성·독립성 보장 등 안정적 연구환경 실현, 경영 정상화 노력 및 연구원 사유화 저지, 연구후속세대 권익 보호 및 차별 해소, 약자 대변 및 민주적 조합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상필 새 노조 위원장은 “연구원을 명실상부 시민이 주인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연구원 내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비정규직 연구직 대다수가 부산지역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자라는 점에서 차별 문제 해소는 연구 후속세대 및 신진학자 보호와 지역 연구공동체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 노조는 연구원이 비정규직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 노동위원회 차별 구제신청 등에 나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가 기흥역 등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5곳에 ‘미세먼지 저감 버스정류소’를 설치했다. 시는 시비 2억 5,600만 원과 도비 1억 1,000만 원 등 총사업비 3억 6600만 원을 들여 5월 착공, 지난달 사업을 마무리했다. 설치 장소는 ▲기흥역 6번 출구 ▲기흥구 보정동행정복지센터 ▲수지지역난방공사 ▲수지구 새터마을 ▲처인구 용인공영버스터미널·용인드마크데시앙 앞 정류소 등 5곳이다. 시는 각 정류소에 도로변 배기가스와 먼지를 차단하는 밀폐형 쉼터를 조성하고, 냉난방 시설과 버스 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설치했다. 또한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공간과 점자블록과 선형블록을 설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용객이 많은 광역버스 환승정류소에서 시민이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