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의 핵심 사업장인 SK오션플랜트가 사모펀드로 넘어가면서 대규모 투자와 고용, 지역 상생 약속의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의 새 최대주주가 된 디오션컨소시엄은 지난달 31일 인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했다. 인수 주식은 2225만 6969주(지분율 35.62%), 금액은 4100억원이다. 디오션컨소시엄은 해상풍력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고성 3야드 공장 확대와 자동화 라인 도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조선기술 아카데미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지역 협력업체 우선 거래 등 고성군과의 상생 방안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고성군은 사전 협의 없는 매각에 우려를 표하며 기존 투자·고용 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2024년 고성군 동해면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를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당시 SK오션플랜트가 약속한 1조원 규모의 투자가 가장 큰 관심사다. 애초 정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자체가 SK오션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맞춰져 있었던 만큼 지속적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껏 산단 조성에 투입된 금액은 5000억원, 전체 공정률은 60% 정도로 앞으로 약 5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고성군은 그동안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산업단지 기반 시설 확충, 진입도로 개설, 154㎸ 송전선로 설치 등 SK오션플랜트 발전에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을 이어왔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애초 약속했던 투자와 3600명 규모 고용계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군은 매각 자체에 그치지 않고 향후 투자와 고용계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약속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역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 지정 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놨다. 결국 매각 이후 첫 시험대는 ‘투자의 연속성’이 될 전망이다. 디오션컨소시엄이 밝힌 3야드 확대와 자동화 투자가 현실화하면 SK오션플랜트의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조선·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대규모 투자가 지연되거나 기존 투자계획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면 지역사회가 우려해온 ‘먹튀’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신뢰 회복도 과제다. 이번 매각 과정에서 경남도, 고성군 등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한 만큼 새로운 최대주주가 제시한 지역 인재 채용과 기술교육, 지역업체 우선 거래 등의 약속을 얼마나 구체화하고 지속하느냐가 중요해졌다. SK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 시설 하부 구조물 제조 분야에서 아시아 1위로 평가받는 회사다. 2022년 현 SK에코플랜트가 삼강앰앤티를 인수하면서 SK그룹에 편입됐다. 2023년 2월 SK에코플랜트는 삼강앰앤티 사명을 SK오션플랜트로 바꿨다. SK오션플랜트는 720여명을 직고용하는 고성군 내 가장 큰 사업장이다. 협력업체 직원 수도 30여개 업체에 2000여명에 이른다.

하남시의회 조창민 부의장이 교산신도시 A5블록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나섰다. 조 부의장은 정부를 향해 사전청약 모집 당시 약속했던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을 원안 그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부의장은 24일 하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출 조건 변경 문제를 지적하고 하남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조 부의장은 최근 한 시민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소개하며 “국가의 주거정책을 믿고 미래를 설계했던 평범한 무주택 서민들의 삶이 정부의 일방적인 조건 변경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2년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당시 당첨자들에게 연 1.9~3.0%의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조건의 전용 모기지를 안내했다. 해당 조건은 당첨자가 시세차익의 30%를 공공과 공유하고 5년의 거주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안정적인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정책의 이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본청약을 앞둔 시점에서 당초 계획된 전용 모기지가 아닌 일반 디딤돌대출을 적용하는 방안이 안내되면서, 입주를 준비하던 청년과 신혼부부 등 예비 입주자들의 금융 부담과 불안감이 극대화된 상황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교통부는 LTV 80% 적용 및 DSR 적용 제외라는 완화책을 제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예비 입주자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금리’와 ‘대출 만기’ 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 부의장은 “시민들은 부당한 혜택이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사전청약 당시 국가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약속한 전용 모기지를 원안대로 복구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교산 A5블록 입주 예정자들 역시 수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하남에서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기다려 왔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입주를 포기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금융 부담을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부의장은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에 기존 약속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남시의회 조 부의장은 “시민의 재산과 복리를 지키는 것은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의 존재 이유”라며 “교산신도시 A5블록 당첨자들이 억울하게 보금자리를 잃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강력히 항의하고 기존 약속의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루아침에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더라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끝까지 함께 행동하는 것이 의원의 소명”이라며 “하남시의회도 시민의 권리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지켜질 때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AI발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것 아냐국민과 쌓아온 산업기반에서 나와초과이익은 전국민에게 환원해야 각자의 재산·소유권은 인정해야재산 이동은 자발적 합의 통해야약속 이행은 계약·신의 지키는 것정치 논리, 경제 논리 압도해선 안 돼사유재산권 존중해야만 살아남아 “이 글에서는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핵심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칙이다.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 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다.” 지난 5월 1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게시물의 핵심 문단이다. AI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예상을 뛰어넘는 역대급 이익을 거두자 그 이윤을 ‘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의 논리를 되짚어 보자.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얻는 수익은 일시적인 산업 사이클에 의한 것이 아니라 ‘AI 시대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병목 현상을 만들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구조적 독과점이 나타나고, 따라서 그로 인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얻는 ‘정상이윤’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윤이 발생한다. 그것이 바로 “초과이윤”(excess profit)이다. ●삼성전자·하이닉스 역대급 초과이익 이렇게 만들어지는 초과이윤은 단지 특정 기업의 활동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온 국민이 함께 쌓아 올린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오고 있다. 기업과 산업, 더 나아가 자본주의 전체가 작동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에 ‘영리 활동으로 인한 매출이 아닌 순이익에 과세한다’거나 ‘이중 과세를 금지한다’ 같은 기존의 원칙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일부를 ‘국민배당금’의 이름으로 온 국민이 나눠야 마땅하다. 과연 그럴까? 앞으로 자본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건, 세계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과정에서 바탕에 깔려 있던 원리를 되짚어 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자유민주주 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이루어지던 18세기 스코틀랜드로 시간 여행을 떠나 보자. 데이비드 흄은 고작 12세의 나이에 에든버러대에 입학한, 의심할 나위가 없는 천재였다. 하지만 2년 만에 염증을 느낀 어린 천재는 학계에 정을 들이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24세가 되던 해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자신의 첫 저서이자 불멸의 고전으로 남을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A Treatise of Human Nature)의 대부분을 집필했다. 총 세 권으로 구성된 데뷔작이 1739년에서 40년 사이에 출간되었으니, 흄은 고작 20대의 나이에 철학의 역사를 뒤흔든 셈이다. ‘논고’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어떻게 지식을 얻는가? 오감을 통해 지각해, 즉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는다. 어제도 오늘도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기에 우리는 내일도 해가 뜬다고 생각한다. 해가 뜨는 방향이 일정하다는 것을 보아 왔으므로 그 방향에 ‘동쪽’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런 경험이 종합되어 ‘해는 동쪽에서 뜬다’라는 지식을 얻는다. 그런데 그 관찰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성립해 왔으므로, 우리에게 ‘진리’로 여겨지게 된다. 문제는 이 진리에 확실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나 또한 독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우주 어딘가에서 인류가 관측할 수 없는 거대한 에너지의 충격파가 발생해서 이곳을 향해 오고 있으며, 그것이 오늘 밤 태양계와 지구를 강타해, 해가 서쪽에서 뜨더니 지구가 태양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마치 주인이 닭장을 열 때마다 모이를 주었으니 닭장이 열리면 밥을 먹게 된다고 믿고 있는 닭과 마찬가지다. 닭이 지닌 인과론적 확실성에 대한 믿음은 언젠가 깨질 수밖에 없다. 언젠가 주인이 모이를 주는 대신 닭을 잡아 버릴 테니 말이다. 상식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헛된 근심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지식을 근본적인 차원까지 검토하는 철학자에게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는 인과관계 그 자체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원인에 해당하는 현상과 결과에 해당하는 현상을 숱하게 보아 왔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 짓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내일도 해가 뜬다고 장담할 수 없고,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을 근거도 없다. 그런 주장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흄의 정의와 시장경제 원칙 흄은 이렇게 냉철한 경험주의를 사회과학의 영역에까지 적용한다. 정의로움(justice)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 존재하는 절대적인 가치일까? 물론 흄의 답은 ‘아니요’다. 자연 상태에서 시작해 무리 생활을 하기 시작한 인류는 무엇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거나 해로운지 서서히 깨달으면서 사회적 규칙이나 관습, 즉 묵계(Convention)를 형성했다. 그러한 묵계는 너무도 오랜 옛날부터 전해져 왔기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실은 그 또한 인류가 지니고 있는 인식의 습관일 따름이다. 정의의 개념과 그 내용 역시 사람이 만들어 낸 경험의 산물인 것이다. 정의의 개념은 세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각자의 재산과 소유권을 서로 인정하고 침해하지 않는 ‘소유의 안정성’(Stability of possession). 둘째, 재산의 이동은 폭력이나 강제가 아닌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 합의와 교환을 통해야만 한다는 ‘동의에 의한 양도’(Transfer by consent). 셋째, 계약과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약속의 이행’(Performance of promises). 이 세 요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가령 임금이 백성의 재산과 소유권을 존중하지 않고 내키는 대로 세금을 물리거나,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는 행위를 수수방관하거나, 그 누구도 계약을 지키지 않고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사회를 상상해 보자. 성실하게 일하는 백성들은 모두 도망치거나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회는 망해 버리므로 그들의 묵계는 전수되지 않는다. 현존하는 모든 인간 사회에 비슷한 정의의 관념이 존재하는 이유다. 흄은 ‘논고’의 제3권 2부 6절에서 이렇게 단언한다. “우리는 이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근본 법칙을 확정했다. 그것은 소유의 안정성, 동의에 의한 이전, 그리고 약속의 이행이다. 인간 사회의 번영과 상호 작용은 전적으로 이 세 가지 법칙의 엄격한 준수에 의존한다.” 물론 이 또한 절대적인, 경험을 초월한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류가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으며 제한된 자원을 나눠서 쓰고 있는 한, 각자가 자신의 것을 가질 권리, 그것을 자발적으로 교환할 권리,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라는 세 가지 정의의 원칙은 도출될 수밖에 없다. 흄의 이러한 생각은 절친한 친구였던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동시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훗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로 불리는 이 사상적 흐름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흄의 경험주의적 통찰에 귀 기울여야 주식회사는 주주의 것이다.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회사를 일부 소유한다는 말과 같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폐업을 할 위험을 무릅쓰는 대신, 이윤이 창출되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602년 동인도회사(VOC)가 탄생한 후 지금껏 유지되고 있는 주식회사의 작동 방식이다. 18세기를 살았던 흄은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를 신이나 도덕적 권위를 빌리지 않고 경험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당화했던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추상적인 도덕적 요구와 정치적 이유가 경제적 논리를 압도하는 모양새다.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스스로 재투자하거나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환원할 수 있는 권리, 가장 기초적인 사유재산권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소유권을 존중하고 동의에 의해서만 재산을 주고받으며 약속을 지키는 국가만이 살아남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는 흄의 경험주의적 통찰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방침을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해협 통항 정상화가 추진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중동 에너지 수송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사령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이 종전 MOU 제1조를 이행하지 않고 명백히 약속을 어겼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선박 통행에 대해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령부는 이스라엘을 ‘시온주의 정권’으로 지칭하며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휴전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점령 병력이 해당 지역에서 철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레바논 주민들이 희생되고 수십만명이 피란했다는 점도 해협 봉쇄 결정의 배경으로 들었다. 사령부는 “이번 조치는 적의 약속 위반에 대한 첫 번째 대응 단계”라며 “침략이 계속될 경우 적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만들기 위한 다음 단계 조치도 계획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지난 18일 종전 MOU에 서명했다. MOU 제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향후 적대 행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9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에 합의한 뒤에도 헤즈볼라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레바논 남부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이스라엘군은 20일 새벽 전투기와 드론을 동원해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 일대 등을 공습했다. 현지 매체들은 아랍 살림과 데이르 자흐라니, 드웨이르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레바논 전선 종식을 종전 합의의 핵심 조건으로 내세웠던 이란은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MOU 위반으로 규정하며 다시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美,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방기…스위스서 MOU 이행 요구”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이란은 약속을 지키는 만큼 상대방(미국)은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중단하도록 강제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미국은) 이 문제를 방기함으로써 명백히 MOU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상대방이 약속의 일부를 지키지 않는다면 MOU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상대방은 가능한 한 빨리 (MOU를 이행하기 위해) 조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MOU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이행되지 않을 약속에 서명한 게 아니다”라며 “우리의 접근 방식이 ‘약속 대 약속’인 만큼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 이행을 회피하면 필요한 조처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상 대표단이 스위스로 조금 뒤 출발할 것이다. 그곳에서 상대방의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을 요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려는지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9m 길이 두루마리 족자 형식 작성전문가들 보존 프로그램 구축 착수 “전 세계 40% 국가에는 아직도 단 한 건의 세계자연유산이 없습니다.” “전 세계 1248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운데 지질유산은 약 90건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50여 일 앞둔 27일, 전 세계 지질유산 전문가들의 시선이 개최 도시인 부산으로 쏠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운데 소수인 세계자연유산,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질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열렸기 때문이다. 지질유산은 수십억 년에 걸친 지구의 역사, 지각의 변동, 생물의 진화 과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뜻한다. 한국의 세계유산은 모두 17건이지만 자연유산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한국의 갯벌(2021) 두 개뿐이다. 이 중 지질유산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하나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핵심지질유산지역(KGA) 보전프로그램 전략 수립을 위한 첫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KGA는 지역 내 암석, 화석 등 중요한 지질·지형 현상을 보유하고 있어 지구 역사와 생명체 진화 등에 대한 중요한 국제적 가치를 가진 지역을 의미한다. KGA는 한 번 훼손되면 영원히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지질유산의 보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150여 명의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보전프로그램 구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지질유산 확대를 위한 세계적 움직임에 한국이 앞장서 첫 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적 지질학자인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역할이 컸다. 자연유산 전문가인 로베르트 카시에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유산 담당관은 “정부 차원에서 KGA 활동을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KGA 이행을 위한 한국의 지질유산 목록화는 앞으로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지질다양성과 지질유산 보전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약속의 의미를 담은 ‘KGA 한국선언’으로 이어졌다. 9m 길이의 두루마리 족자에 작성된 선언문에는 지질유산이 인류 공동의 자산이며 보전 대상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선언문은 오는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벡스코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현황 보고회도 열렸다. 국가유산청은 이 자리에서 위원회 기간 동안 축구장 약 2배 넓이(1만 3254㎡) 규모로 조성하는 ‘대한민국관’을 보고했다. 유산청은 평소 경복궁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수문장 교대의식’을 비롯해 ‘조선통신사 행렬’ 등 전통문화 콘텐츠를 해당 기간에 맞춰 선보인다고 밝혔다.

“전 세계 40% 국가에는 아직도 단 한 건의 세계자연유산이 없습니다.” “전 세계 1248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운데 지질유산은 약 90건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50여 일 앞둔 27일, 전 세계 지질유산 전문가들의 시선이 개최 도시인 부산으로 쏠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운데 소수인 세계자연유산,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질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열렸기 때문이다. 지질유산은 수십억 년에 걸친 지구의 역사, 지각의 변동, 생물의 진화 과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뜻한다. 한국의 세계유산은 모두 17건이지만 자연유산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한국의 갯벌(2021) 두 개뿐이다. 이 중 지질유산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하나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핵심지질유산지역(KGA) 보전프로그램 전략 수립을 위한 첫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KGA는 지역 내 암석, 화석 등 중요한 지질·지형 현상을 보유하고 있어 지구 역사와 생명체 진화 등에 대한 중요한 국제적 가치를 가진 지역을 의미한다. KGA는 한 번 훼손되면 영원히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지질유산의 보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150여 명의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보전프로그램 구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지질유산 확대를 위한 세계적 움직임에 한국이 앞장서 첫 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적 지질학자인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역할이 컸다. 자연유산 전문가인 로베르트 카시에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유산 담당관은 “정부 차원에서 KGA 활동을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KGA 이행을 위한 한국의 지질유산 목록화는 앞으로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지질다양성과 지질유산 보전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약속의 의미를 담은 ‘KGA 한국선언’으로 이어졌다. 9m 길이의 두루마리 족자에 작성된 선언문에는 지질유산이 인류 공동의 자산이며 보전 대상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선언문은 오는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벡스코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현황 보고회도 열렸다. 국가유산청은 이 자리에서 위원회 기간 동안 축구장 약 2배 넓이(1만 3254㎡) 규모로 조성하는 ‘대한민국관’을 보고했다. 유산청은 평소 경복궁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수문장 교대의식’을 비롯해 ‘조선통신사 행렬’ 등 전통문화 콘텐츠를 해당 기간에 맞춰 선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2)이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조성될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내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 건립을 확정 짓기 위해 전면적인 정책 행보에 돌입했다. 문 의원은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을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 의원은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서 공표한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강화 약속을 의정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약속 이행을 위한 실질적 해법으로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이하 부모회)의 ‘창동 S-DBC 내 센터 건립’ 성명에 적극 화답하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S-DBC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공간 배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인 지금이 바로 장애인 가족들의 숙원 사업을 반영할 최적의 시기”라며 “부모회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여 내일(13일)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 센터 건립을 공식 요청하는 서면 촉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이 제안한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는 3D 프린팅 및 AI 기반의 개별 맞춤형 자세유지기구를 제작·보급하는 시설이다. 그는 “S-DBC가 지향하는 바이오·첨단 산업과 복지가 결합할 때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 완성된다”며 “교통 요충지인 창동 부지는 서울 전역의 중증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가 계속될 경우 당사자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후속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조속한 답변을 촉구한 뒤 필요하다면 부모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발표 이후 문 의원에게 거센 항의도 이어졌다. 노원구 창동 인근 주민들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실제로 “그딴 거 지을 생각하지 마라”, “창동 말고 네가 활동하는 연희동이나 홍제동에나 지어라”를 넘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문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문 의원은 웃으며 “이 센터는 노원구와 창동의 바이오 산업 가치를 높이는 첨단 시설이며, 서울 동북권을 넘어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필수 시설이자 비장애인 역시 자세를 바로잡는 운동이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훌륭한 건강 교육의 장이다”라며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어나는 불필요한 님비(NIMBY)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했다. 한편, 문 의원은 내일 제출할 서면 촉구안에 부모회의 성명서를 첨부해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시의회 차원의 예산 확보와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건립 지원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공식 주관하는 ‘제3차 기후주간’ 개최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남도와 여수시가 성공 개최 준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는 기후주간 성공 개최와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통해 범국민적 기후 공감대 형성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역량을 증명하고 국제적 지지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UNFCCC 제3차 기후주간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여수에서 열린다. 6일 전남도와 여수시에 따르면 기후주간 행사장인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와 신라스테이 등은 회의 진행을 위해 20여개, 3000석 규모에 달하는 회의실 시설 보완을 마치고 최종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한 미팅룸과 휴게실을 비롯해 프레스룸 등 행사 시설 마무리와 참석자 관리 등 세부 실행 계획도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기후주간에 참여하는 198개 협약 당사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기업, 비정부·비영리기구(NGO)의 대표 등 1000여명이 이용할 10여개의 호텔과 공항, 행사장, 장소 표지판 등도 최종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 관람객들을 위한 기후주간 행사 홍보와 환경영화제, 기후환경에너지대전, 업사이클링 체험존, 친환경 자전거 체험존 등 시민 참여를 위한 체험 행사 준비도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기후주간은 UNFCCC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당사국총회(COP)에 앞서 의제와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리는 공식 국제행사다. 특히 여수에서 열리는 제3차 기후주간은 오는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예정인 제31차 당사국총회(COP31)에서 다룰 주요 기후 위기 현안의 선제적 점검과 대응 방안 등 의제를 논의하고 협력 방향을 조율하는 글로벌 대화의 자리다. 이번 회의 결과가 COP31 논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국제적 약속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여수가 세계 기후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는 셈이다. 기후주간에는 당사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외빈 3000여명을 포함해 관련 단체, 기업, 도민, 관람객 등 1만 4000여명이 여수를 방문해 약 2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기후주간에는 기후변화 대응 고위급 회의와 포럼을 비롯해 기후 행동 이행 가속화 등 의제별 세션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실행 방안 포럼 등이 진행된다. 글로벌 기후 투자와 탄소 가격제, 기후 피해와 손실 대응 등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의 핵심 과제들이 일자별로 집중 조명된다. 행사 첫날인 21일은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제7차 글로벌 대화’가 포문을 열며 기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22일에는 탄소 가격제 등 기후 행동을 국가적으로 뒷받침할 실질적인 ‘재원’과 ‘제도’ 등을 모색한다. 23일에는 공식 개막식과 함께 도시 모빌리티 시스템 확장과 에너지 및 산업 전환 등 실물 경제와 직결된 ‘기후 행동 이행 랩(Lab)’이 논의되고 24일에는 산림 복구와 기후 탄력적 수자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션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에 관한 워크숍을 끝으로 닷새간 대장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기후주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해 20~25일 여수에서 열리는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과 연계해 개최된다. GX 국제주간에서는 대한민국 녹색대전환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기업·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등 범국민 기후 행동 촉진과 에너지 전환, 산업계 탈탄소 노력, 기후테크, 흡수원 등 주제별 혁신 포럼 개최를 통해 글로벌 기후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세계기후도시포럼과 재생에너지 대전환 포럼, 탄소중립 산업정책 포럼, 석유화학·철강산업 녹색전환 심포지엄, 청년 기후행동 컨퍼런스 등 다양한 계층과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지역 연계형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이 밖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여수시 기후보호주간 등 다양한 전시, 문화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기후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선보인다. UNFCCC 기후주간은 단순한 국제행사 개최를 넘어 대한민국과 전남도, 여수시의 탄소중립 정책과 실행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다.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남중권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산업단지와 해양 환경 등 기후 위기 대응 선도 지역으로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등 기후 대응 논의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COP33 유치를 추진해 온 여수시는 이번 기후주간을 통해 여수가 COP33 유치 경쟁에서 비교 우위의 뛰어난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후보지라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릴 방침이다.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기후주간은 대한민국의 기후 리더십과 국제해양관광도시 여수의 아름다움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국제사회와 관람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개혁 5당·사회단체 합의문을 최우선 논의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대선 전 민주당과 야4당이 약속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달라는 요구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지역위원회 또는 지역당 부활 등 양대 정당의 관심 사안 위주로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정치 개혁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정 대표는 “민주당은 약속의 무게를 잘 알고 있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개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5개 정당은 개혁에 있어선 동지적 관계”라며 “검찰 개혁, 3대 개혁 완수, 민생 법안 처리에 있어선 서로 협력을 아끼지 않고 서로 어깨를 토닥여주는 동지적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지금도 국회에선 국민의힘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민생 법안을 가로막는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똘똘 뭉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지역당 설치 등 참여한 주제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면서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며 “정치 개혁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위원회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개진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4일(금)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지역화폐 공동운영 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입찰 참가기업 제출 서류 미제출을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공모 당시 제안설명서와 협약 체결 내용이 다른 사안은 명백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라며 “진행 중인 입찰도 아니고, 누군가의 사익을 대변하는 검토가 아니다. 도민 권리와 재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는 공적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방의회 자료제출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준용되며,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대외비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고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을 들어 “가맹점 결제수수료 하향 및 공공앱 결제수수료 인하·활성화 방안에 각 15점이 배점됐고, 최근 3년 내 소송·행정제재 등은 최대 5점 감점 요인”이라며, “해당 사안이 도민의 이익과 직결된 만큼, 응찰사가 실제로 무엇을 제시했고,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점수화했는지, 감점 사유가 있었는지를 문서로 끝까지 검증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출자료상 경기도주식회사 배달앱 결제수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됐다. 공고가 요구한 ‘인하 및 활성화 방안’이 실제 응찰사가 제안·이행했는지 제안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제실은 “응찰 시 제안서 대외비 원칙 아래에 제출받은 자료여서 의회에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법적 검토 후 제출을 검토하고, 평가내용을 정리해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용호 부위원장은 “의회는 도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집행 중이다. 각 응찰사의 제안서와 평가기록 전체를 즉시 제출하라. 자료 없이 ‘선정의 적정성’을 믿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처럼 대규모 위탁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문서 공개에서 출발한다. ‘대외비’ 뒤에 숨는 순간, 도민의 권리는 사각지대로 밀려난다”라며, “경제실은 입찰 전 과정의 문서 일체를 신속히 제출하고, 수수료 인하 약속의 이행 여부와 감점사유 등 판단 근거를 소명해야 한다. 의회는 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끝까지 감사해 도민의 권리와 재정을 지키겠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8일(수)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말 체결된 경기도-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간 임금협약의 이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협약에 명시된 성과상여금 지급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성과상여금 지급은 협약 내용에 포함된 사안으로, 경기도가 스스로 약속한 사항”이라며, “이미 협약 체결 이후 반년이 지났고, 6월에 퇴직 예정인 공무직 노동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소극 행정이자 행정 실패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과 경기도는 2024년 12월 27일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 성과상여금 시범 지급과 임금체계 개선 등을 포함시켰다. 체결 시점이 본예산 확정 이후였던 만큼, 성과상여금은 2025년 제1차 추경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해당 예산(약 5,400만 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누락되었고, 지급 일정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성과상여금은 생계를 보장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신뢰를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도정의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관심을 넘어 기만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공무직 성과상여금 지급 문제는 단순한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이 지켜야 할 약속의 문제”라며, “조속한 예산 조정을 통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공무직 처우개선 토론회, 올해 3월 공무직 제도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조직 정비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꾸준히 주도해 왔다.

북한이 최소 1960년대부터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가 나왔다.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연례 ‘2025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이행’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생물학 무기(BW)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생물학 무기 보유 시점을 “최소 1960년대 이후”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세균, 바이러스, 독소 생산 능력 보유 배경을 “군사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작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북한 국가과학원과 다른 출처에서 보고된 ‘유전자 가위’(CRISPR)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 생물학적 제품을 유전적으로 조작할 역량을 보유했다”라고 적시했다. 이는 북한이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물학 무기 제조의 역량 또는 잠재력을 갖췄다는 미국의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은 분사기나 독극물 펜 주입 장치 같은 비(非)재래식 시스템을 통해 생물무기 물질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이를 화학무기 사용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생물학 무기 물질을 은밀히 운반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생물학 무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 및 전통적 무기 생산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과학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나 생물학적 장비 및 물질 구매를 통해 능력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은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 공격으로 암살당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7차 핵실험에 활용될 장소로 평가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목표라고 제시하면서 “미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일본 및 기타 동맹국·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환경부가 각국의 이행 상황을 반영한 절충안을 제시해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지난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플라스틱 소비국과 생산국 간 이견으로 협약 초안 단계에 머물고 있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6일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 등 개최국 연합(HCA+)의 수석 대표들과 만나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이바지하면서 각국의 이행 상황을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플라스틱 제품 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은 협약에 담아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정책 등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이다. HCA+ 수석 대표들은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협상위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생산·소비·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마련을 위한 5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막 첫날 발비디에소 의장이 제안한 ‘논페이퍼’(Non-paper)로 협상키로 했다. 논페이퍼는 협상 촉진을 위해 77쪽에 달하는 협약 초안을 17쪽으로 정리한 비공식 문서다. 그러나 플라스틱 규제를 반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 등과 이견으로 성안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발비디에소 의장이 각 협의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29일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협약에 포함될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해 성안하고 이후 과학기술반 운영과 정부 간 정보 교류 등 협상 후속 작업에 대한 참가국들의 지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협상’이 아닌 ‘발전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의 가치와 이행을 위한 각국의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의무와 자율의 적절한 균형을 토대로 협약 성안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미국이 중재한 휴전안에 26일(현지시간) 전격 합의했다. 앞으로 양측의 합의가 얼마나 지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와이넷 등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안은 60일간의 교전 중단과 함께 양측이 모두 레바논 남부에서 물러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휴전 합의문은 총 13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27일 오전 4시부터 발효된다. 우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상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합의문은 “헤즈볼라와 레바논 영토의 다른 모든 무장단체는 이스라엘에 대해 어떠한 공격적 행동도 수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동시에 이스라엘은 지상·공중·해상을 포함해 레바논의 목표물에 대해 어떤 공격적인 군사행동도 수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합의문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1701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안보리 결의 1701호는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을 위해 채택된 것으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레바논 리타니 강 이남에는 헤즈볼라를 제외한 레바논군과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만 머무를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간 미국은 이 결의를 토대로 양측의 휴전을 중재해 왔다. 휴전 합의문은 레바논이 “레바논 남부를 정의하는 선에 따라 공식 보안군과 군대를 배치할 예정”이라면서 “공식 레바논 보안군과 군대만이 레바논 남부에서 무기를 휴대하거나 군대를 운용하는 유일한 무장 조직이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60일 안에 ‘블루라인’(유엔이 설정한 양측 경계선) 남쪽으로 점진적으로 철수한다”고 규정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치열하게 충돌한 레바논 남부에서 양측 모두가 물러난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아울러 합의문은 ‘자위권’ 관련 내용도 담았다. 이번 합의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요구한 ‘레바논에서 행동 자유’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자위권 행사를 위한 레바논 내 군사 작전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스라엘은 이 권리를 휴전 협상 과정에서 끈질기게 주장해 왔다. 이 사안은 이날 휴전안 최종 합의 직전까지도 쟁점이 됐다고 전해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영상 연설에서 “미국의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완전한 군사 행동의 자유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역시 이스라엘 측에 송부한 별도 서한을 통해 헤즈볼라 견제를 위해 이스라엘과 협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 서한에서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레바논 영토에서 오는 위협에 대응할 이스라엘의 권리를 인정한다”며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약속 위반에 대해 언제든 조치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적시했다. ‘행동의 자유’가 향후 60일간의 휴전을 위태롭게 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다. 2006년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를 타결한 지 1주일도 안 돼 양측의 유혈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번 합의에는 휴전 이행을 감독할 장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합의문은 “약속의 이행을 감독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수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설립된다”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약속 위반이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와 UNIFIL에 이를 보고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레바논과 관련한 무기는 레바논 정부가 감시하고, 승인되지 않은 무기 생산시설과 자재 등을 모두 제거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보유한 무기는 압수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휴전 합의가 전격 타결됐지만 약속한 내용이 성공적으로 이행될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특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빌미를 제공하면 즉각 전쟁을 재개하겠다고 공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가 합의를 위반하고 스스로 무장하려 한다면 우리가 공격하겠다”면서 “국경 근처의 테러 기반 시설을 재건하려 한다면 우린 공격하겠다. (헤즈볼라가) 로켓을 쏘거나, 땅굴을 파거나, 로켓을 실은 트럭을 들여오면 우리가 공격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일시 휴전 후 교전을 재개한 점을 언급하며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것(교전 재개)을 했다”고 강조했다.

카데바란 연구 목적으로 해부 실습을 위해 기증된 시신을 말한다. 얼마 전 한 민간업체가 비의료인을 상대로 유료 해부 실습을 진행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증된 시신의 해부학 실습 실태를 전수조사해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세기 말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해부학 극장이 처음 등장한 이후 17세기 해부학 극장을 다룬 작품들이 다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이 렘브란트의 ‘튈프 박사의 해부학 교실’이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 초기 회화의 걸작 중 하나로 젊은 렘브란트를 단숨에 암스테르담 최고의 초상화가로 만든 작품이다. 17세기 해부학은 지금과 달리 의료계 전문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관람할 수 있는 인기 있는 볼거리였다. 말하자면 오늘날 격투기 경기처럼 흥미진진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었다. 단 당시 해부용 시신은 범죄자의 시신에 한했다. 해부학 실습은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수록 인기가 있었다. 따라서 범죄의 죄질이 흉악할수록, 해부 행위가 다양할수록 해부 극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해부학 극장주들은 흉악한 범죄자의 신체를 해부함으로써 범죄자의 죽음을 볼거리로 만들었으며, 흉악범을 다시 죽임으로써 사적 제재의 쾌감을 선사했다. 렘브란트 그림에 나온 카데바 역시 전날 교수형을 당한 범죄자의 시신이다. 범죄자는 아리스 킨트라는 인물로 코트를 훔친 절도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킨트는 1632년 1월 31일에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사망한 지 단 몇 시간 만에 해부용 수술대 위에 올려졌다. 아직 그의 온기가 식기 전이다. 젊은 화가로서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눈에 띄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작품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일이었다. 즉 선정적인 해부 장면과 피로 사람들을 자극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렘브란트는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 인간 존엄을 실천했다. 십수 년 전에도 중국에서 해부 실습 중이던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이를 SNS에 올려 세간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미술계 악동 데이미언 허스트도 목이 잘린 카데바와 함께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또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 목적의 해부 실습 행위가 적발되는 등 비윤리적 행위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 카데바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해부학 실습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 기자재란 점에서 현재보다 그 수요가 크게 늘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몸에 칼을 대는 행위를 극도로 꺼리는 문화에서 의학계 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하기로 하는 숭고한 약속이 거둬들여질까 걱정이다. 가뜩이나 해부용 시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이런 행위는 지금껏 지켜 왔던 숭고한 약속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렘브란트는 비록 킨트가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었으나 그의 마지막 행위를 통해 숭고한 약속을 이행한 인물로 만들었다. 렘브란트는 숭고한 약속의 무거움을 존중할 줄 아는 시민이었다. 이미경 미술사학자

포스코그룹 지주사 포스코홀딩스가 오는 3월 최정우 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 후보군 6명을 확정해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차기 회장 후보군 인선 작업이 시작된 이후 구체적인 신원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포스코는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8차 회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 심사 대상 6인의 후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군에 포스코 현직 임원으로는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연구원장(사장)이 유일하게 포함됐고, 전직 포스코 임원으로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과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외부 추천 인사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유력 후보로 거론된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을 비롯해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우유철 전 현대제철 부회장이 포스코 회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됐다. 후추위는 후보자 6명을 대상으로 오는 7~8일 양일에 걸쳐 심층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8일 오후 후추위와 임시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최종 후보 1명을 확정해 공개하고, 회장 후보 선임안을 3월 21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상정한다. 후추위는 이날 6명의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중점을 뒀던 주요 기준에 대해 ‘미래 도약과 변화를 위한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을 강조했다. 후추위는 “포스코그룹을 둘러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인식하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쌓여 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재점검과 미래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후추위는 “심사 단계마다 그 과정을 외부에 소상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왔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비밀 보장 약속의 이행을 위해 파이널 리스트 단계에서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의 새 회장을 선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책임감과 확고한 의지로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2년과 비교해 27.2% 감소한 3조 531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77조 1270억원으로 전년 대비 9%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1조 8460억원으로 48.2% 감소했다.

한미일 3국은 18일(현지시간)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채택했다.다음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번역문 전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은 우리의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한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공동의 가치, 상호 존중, 그리고 우리 3국과 지역, 세계의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단합된 약속의 토대에 기반해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아래의 원칙에 따르게끔 하고자 한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의 역내 공약에는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그리고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지지가 포함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이행과 주류화를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태평양도서국 및 역내 주도적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태평양 방식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함께 견지한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우리는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인식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선도적인 글로벌 경제로서, 우리는 금융 안정뿐 아니라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행을 통해 우리의 국민들, 지역 및 전 세계를 위한 지속적인 기회와 번영을 추구한다. 상호 신뢰, 신임 및 관련 국제법과 표준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여 우리가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안전한 기술 접근법을 위해 협력해 나감에 따라, 우리의 기술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활기와 역동성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3국 간 및 국제기구 내에서 핵심·신흥기술의 개발, 이용 및 이전을 지도하기 위한 표준 관행과 규범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 3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관련 국제기구·협의체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 지구적 이슈와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개발과 인도적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유엔 헌장의 원칙, 특히 주권,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사용에 관한 원칙을 수호한다는 공약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다. 어느 한 곳에서든 이러한 원칙이 위협받을 경우 모든 곳에서 그 원칙에 대한 존중이 훼손된다. 책임감 있는 국가 행위자로서, 우리는 모두가 번영할 수 있도록 법치의 증진 및 역내 및 국제 안보 보장을 모색한다. 우리 3국은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서 비확산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 3국은 우리의 사회가 강력한 만큼만 강하다. 우리는 여성의 완전하고 의미있는 사회 참여 증진과 모두의 인권과 존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공동의 원칙들이 향후 수년간 계속해서 우리의 3국 파트너십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할 새로운 장의 시작에 이를 발표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여야가 4일 국회의장단 합의 선출로 국회 정상화의 급한 불은 껐으나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단독 처리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전반기 국회와 달리 ‘합의 선출’이라는 큰 틀 원칙에는 양당이 공감대를 이뤄 신뢰 회복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2차례 협상 결렬로 추가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여야는 이날 오전 결렬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다. 민주당이 오후 2시 단독 본회의를 예고하고, 국민의힘이 ‘피켓 시위’와 ‘의장석 샤우팅’을 예고하며 신경전이 고조됐다. 험악한 분위기는 국민의힘의 긴급 중진회의와 의원총회에서 급반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을 합의 선출한다는 정치적 약속을 하면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역제안했다.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면 ‘입법 독주’라는 정치적 부담감을 지게 되는 민주당도 이를 수용했다. ‘반쪽 의장단 선출’은 막았으나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과 쟁점 사안에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몫이다, 뭐는 어떻다 저떻다’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룬다면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여야 불신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약속 대 약속의 이행’ 숙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은 여야가 중재안 거부를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참여 위원 배분을 여야 5대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으면 사개특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7인,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의 구성안을 고수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 못 하면 더는 사개특위 구성 운영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더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의 예산편성권 확보 등의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2년마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극한 갈등을 해소하려면 ‘법사위 상원 기능’ 개선을 논의해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되 적용 시점은 22대 국회부터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겉치레 예산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개선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가 대체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논의가 열려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구상한 아이디어로 개편하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협상 테이블을 재가동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내에 상임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온도 차를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선출된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임기 내 개헌을 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렇게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문재인 정권 초기에 집권하자마자 한 달 내에 하면 됐을 텐데, 자기들은 안 해 놓고 정권 놓쳤다고 집권 초기에 논의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이 상임위 구성 전 별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자고 한 데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했다.

여야가 4일 국회의장단 합의 선출로 국회 정상화의 급한 불은 껐으나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단독 처리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전반기 국회와 달리 ‘합의 선출’이라는 큰 틀 원칙에는 양당이 공감대를 이뤄 신뢰 회복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2차례 협상 결렬로 추가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여야는 이날 오전 결렬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다. 민주당이 오후 2시 단독 본회의를 예고하고, 국민의힘이 ‘피켓 시위’와 ‘의장석 샤우팅’을 예고하며 신경전이 고조됐다. 험악한 분위기는 국민의힘의 긴급 중진회의와 의원총회에서 급반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을 합의 선출한다는 정치적 약속을 하면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역제안했다.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면 ‘입법 독주’라는 정치적 부담감을 지게 되는 민주당도 이를 수용했다. ‘반쪽 의장단 선출’은 막았으나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과 쟁점 사안에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몫이다, 뭐는 어떻다 저떻다’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룬다면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여야 불신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약속 대 약속의 이행’ 숙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은 여야가 중재안 거부를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참여 위원 배분을 여야 5대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으면 사개특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7인,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의 구성안을 고수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 못 하면 더는 사개특위 구성 운영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더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의 예산편성권 확보 등의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2년마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극한 갈등을 해소하려면 ‘법사위 상원 기능’ 개선을 논의해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되 적용 시점은 22대 국회부터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겉치레 예산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개선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가 대체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논의가 열려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구상한 아이디어로 개편하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협상 테이블을 재가동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내에 상임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온도 차를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선출된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임기 내 개헌을 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렇게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문재인 정권 초기에 집권하자마자 한 달 내에 하면 됐을 텐데, 자기들은 안 해 놓고 정권 놓쳤다고 집권 초기에 논의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이 상임위 구성 전 별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자고 한 데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했다.

지난해 말 만료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률이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미국 제품 구매 약속을 절반 조금 넘게 지킨 셈이다. 2021년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도 전년보다 450억 달러(약 53조 9000억원) 늘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워싱턴이 2차 무역전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현지시간) CNN방송은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당시 약속한 것보다 2130억 달러어치나 적게 구매했다”고 전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미 상무부 자료를 근거로 “중국은 약속한 금액의 57%만 구매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도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률이 62.9%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농산물 이행률은 83%로 높았지만 에너지 부문은 목표치의 3분의1에 그쳤다. 2018년 무역전쟁을 시작한 두 나라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중국이 무역전쟁 전인 2017년 대비 약 2000억 달러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매년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은 약속 불이행에 대해 “코로나19 충격과 글로벌 경기침체, 공급망 차질 등이 겹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해 왔다. 그러나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지난 4일 시 주석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구매를 크게 늘리겠다고 결정했다. 중국이 ‘여력이 없어서’ 미국산 제품 수입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은 매우 격앙된 모습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애덤 하지 대변인은 “우리는 수개월간 중국의 구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려는 중국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며 “미국은 인내심을 잃고 있다. 동맹국과 협력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고 했다. 전 세계가 우려하는 ‘2차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은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날 미 상무부는 “2021년 상품·서비스 등 무역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26.9% 오른 859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존 무역수지 적자 최고치였던 2006년의 7635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었다. 소비자들이 미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컴퓨터와 게임기, 가구 등 소비를 늘려 수입이 급증한 탓이다. 이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14.5% 증가한 3553억 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시작한 2018년의 4182억 달러보다는 낮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도 무역적자가 전년 대비 450억 달러나 늘었다. 워싱턴이 중국을 전방위로 때려도 미국인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