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약속
    2026-10-10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총 65,653 건
  • “소나무를 지켜라”…추미애, 소나무재선충 확산 차단 행장 행보 지속

    “소나무를 지켜라”…추미애, 소나무재선충 확산 차단 행장 행보 지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평군이 신속하게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방제 예산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한글날 연휴 첫날인 9일 오전 모범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로 알려진 남이섬을 찾아 친환경 방제 현황을 살핀 후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동석한 서태원 가평군수는 “감염된 나무 원목만 빨리 제거해서 빼내면 더 신속한 방제가 가능하다”면서 “지정이 안 된 현재는 잔가지까지 다 제거해야 해서 속도가 40%밖에 안 난다. 신속하게 특별방제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김일곤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그는 또 방제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서 군수의 건의에 “경기도에 있는 재해기금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가평군에 따르면 가평군 내 소나무재선충병 현황은 2021년 4,591본에서 2025년 7만 2,507본으로 5년 만에 약 16배가량 증가했다. 방제 예산도 2021년 8억 2,800만원에서 2025년 35억 1,800만원으로 약 4배가량 늘었다.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되면 연중 방제가 가능하고, 가지줍기 생략 등 방제 절차가 간소화돼 보다 효과적인 방제를 추진할 수 있다. 지난 8월 양평군이 경기도 내 최초로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됐다. 추 지사는 고사목을 훈증 등의 방식으로 멸균 처리해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가평군의회 제안에 대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 중인 가평군산림조합의 미이용산림자원화 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가평군산림조합은 벌목한 고사목의 재활용 등을 위한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산림청과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총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센터를 조성하고 고사목을 비롯한 부산물들을 톱밥이나 우드칩 형태로 분쇄해 재활용하게 된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담조직(T/F) 구성과 광역 대응 체계 마련 등 강력 대응을 지시한 데 이어 7일에는 오산 물향기수목원을 찾아 확산 방지선 설정, 예방백신접종 연구 등을 지시하는 등 이달 들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위한 현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 대미투자부터 미래기금까지…‘논쟁’으로 해법 찾는 오기형 [주간 여의도 Who?]

    대미투자부터 미래기금까지…‘논쟁’으로 해법 찾는 오기형 [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경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떨 때는 물가 관리, 어떨 때는 외환 관리나 금융시장일 수 있지만 지금은 산업전략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이재명 정부 경제팀의 과제를 이렇게 말했다. 박정희 정부가 중화학 공업을, 김대중 정부가 정보기술(IT) 산업을 키웠듯이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산업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이 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성장이 멈추는 순간 있는 것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심해진다”며 “플러스가 있으면 여유도 생기고 통합을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이 예상되는 것을 언급하며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산업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재경위에도 늘어난 재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할지라는 과제가 놓였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최소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 심사가 대표적이다. 오 의원은 “초과세수가 발생한 해에는 일종의 ‘재정 댐’을 만들고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그 돈을 쓰면서 변동을 줄이자는 데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면서도 “금액의 수준이나 운용 방식 등에 대한 (야당의) 질문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지방교부세 축소, 비금융성 기금 비율 확대 등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100%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보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과제로 꼽으며 “예산의 부수 법안인 만큼 예산안과 함께 12월 초까지 처리해야 한다”라고 했다.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도 고민이다. 오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호황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의 삶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과거보다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은 무엇이냐가 지금 예산안 논쟁의 핵심”이라며 “긴 호흡에서의 복지와 경쟁력 있는 산업 구조가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말했다. 아동급식비 지원 확대, 지역의 소비·생산을 돕는 재원 배분 등을 해법으로 거론했다. 대미투자 野 지적, 협상에 긍정주택 공급 병목 해소 방안 모색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대미투자에 대해서는 “여야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수출품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총 3500억 달러(약 47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단 투자 압박으로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오 의원은 이를 ‘국회와 정부의 기능 차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회를 설득하려면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줘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 (미국 측에) 당당하게 상업적 합리성 있는 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검증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의원들이 각자의 사회적 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질문하고, 그 과정에서 여야가 공감하면 상업적 합리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의 경우 공사비와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지, 연료비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전력을 구매하는 기업과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었는지, 해당 기업이 파산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면 된다는 것이다. K자본시장특별위원장, 서울시당 주택공급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는 그가 특히 챙기는 현안은 부동산이다. 그는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공통된 평가가 있으니 공급을 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병목 현상이나 공급 부족 지적을 해소할 방안을 청와대·정부와 소통하며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20조원 규모의 세수를 청년 주거 및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오 의원은 정부의 조세 감면액이 많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는 장인정신이 있는 일본의 100년 된 가게 같은 곳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자는 취지”라며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는 “여전히 도입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재경위 현안이 많아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1966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광주 조선대부속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하며 중국 상하이사무소 수석대표를 맡아 국내 기업의 중국 투자와 한중 합작 업무를 자문했다. 2016년 민주당에 인재 영입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1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뒤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 트럼프가 요청한 美 군함 10척…측근은 긍정, 한국서 몇 척 만들까 [밀리터리+]

    트럼프가 요청한 美 군함 10척…측근은 긍정, 한국서 몇 척 만들까 [밀리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미 해군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는지 물은 데 이어 측근으로 알려진 미국 상원의원도 한국의 군함 공급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이 해외 조선소의 함정 건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한국이 실제로 몇 척을 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공화당 소속 데이브 매코믹 상원의원은 8일 서울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함정을 공급하는 것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선택지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 시점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매코믹 의원은 전날 경남 거제의 한화오션 사업장을 방문해 선박 건조 시설과 생산 역량을 확인했다. 건조 중인 3600t급 충남급 호위함 ‘평택함’에도 승선했다. 미국은 이미 한국 조선업체들의 역량을 파악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미 해군은 지난 7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에 구축함급 수상전투함과 함대 급유함 관련 정보 요청(RFI)을 보냈다. 삼성중공업도 급유함 분야에 참여했다. 다만 이는 시장 조사 단계로, 실제 발주나 업체 선정을 뜻하지 않는다. 美, 3개 함종에 첫 2척 해외 건조 추진…한국 몫은? 한국의 군함 건조 가능성을 가늠할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13일 서명한 미 해군·조선산업 기반 재건 대통령 각서다. 각서는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최대 3개 함종에 적용하도록 했다. 외국 조선업체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함종의 최초 2척을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후속 물량은 미국 조선소에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대잠수함전과 수상전, 선단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상전투함과 함대 보급용 급유함, 차량 등을 실어 나르는 로로선(Ro-Ro) 등이다. 단순히 계산하면 3개 함종에서 각각 2척씩, 최대 6척의 초도 물량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3개 함종 모두에 이 방식을 적용하거나 한국 업체에 해당 물량을 맡기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 가운데는 전투함뿐 아니라 보급·수송용 선박도 포함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군함 10척 중 한국에서 정확히 몇 척을 건조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해외 건조에는 조건도 붙는다. 외국 업체는 미국에 새 조선소를 짓거나 기존 시설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인 근로자를 채용·훈련하고 자국의 조선 기술과 생산 방식도 이전해야 한다. 미 국방부는 각서 발표 후 90일 안에 구체적인 조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개별 계약에는 국가안보상 예외 인정과 의회 통보 등 추가 절차도 필요하다. 美 조선소 확보한 한화…“한국 투자, 일본보다 느려” 한화가 유력한 참여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미국 현지 생산 기반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2024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 한국에서 초도 함정을 건조하고 미국에서 후속 물량을 생산하는 사업 구조를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다. 다만 실제 계약과 생산시설 확충에는 별도 투자가 필요하다. 매코믹 의원의 지역구도 펜실베이니아주다. 그는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력이 미국의 함정 건조 역량을 높이고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8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만났다. 강 장관과는 조선업과 무인·자율체계 등 첨단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 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미국 의회가 관심과 지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매코믹 의원은 한국의 투자 이행 속도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일본이 일부 투자에서 한국보다 빠르게 움직였다며 한국 측 인사들에게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470조원)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1500억 달러(약 201조원)를 조선업 협력에 배정했다. 매코믹 의원은 투자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자금 투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의 미국 군함 건조 참여는 긍정적인 발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미국의 구체적인 함정 도입 계획과 해외 건조 예외 적용, 한국 업체의 투자·기술 이전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10척 요청에 이어 측근 의원의 긍정적인 평가까지 나왔지만, 실제 한국 조선소가 맡을 물량은 미국의 최종 조달 결정에 달려 있다.
  • 장태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참석

    장태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참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왕2)은 지난 8일 경기아트센터에서 개최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에 시상 및 격려를 통해 경기도의 노동안전보건 정책 강화를 강조했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은 경기도 내 50인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안전보건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기업을 발굴해 인증과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업의 주도적인 산업재해 예방 행보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번 인증 절차에는 총 94개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장 실사 등 3단계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25개사가 선발됐다. 장태환 위원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 온 기업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한편,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경기도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노동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일터가 기업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노동안전보건 환경 제고를 위한 경기도의회 지원을 약속했다.
  • 새만금공항 항소심 선고 연기에 행정-환경단체 여론전 가열 전망

    새만금공항 항소심 선고 연기에 행정-환경단체 여론전 가열 전망

    새만금국제공항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한 달여 연기돼 행정과 정치권, 환경단체의 여론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11월 1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달 14일 선고 기일을 잡았었다.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 법정 보호종 대체서식지 마련 가능성,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 등 쟁점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정과 환경단체는 항소심 재판부가 결론을 내지 못한채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선고 전까지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와 민주당 전북도당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환경단체는 공항이 건설될 경우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파괴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국제공항의) 행정적·공익적 가치가 인정돼 정상 추진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북은 (피고인) 국토교통부와 함께 항소심 재판에 직접 참여해 조류 충돌을 위험, 경제성, 세계유산 영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공항의 필요성과 공익적 가치를 성실히 소명했다”면서 “조류 충돌 예방, 법정 보호종 보호 등 한층 강화한 대책으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은 도민의 오랜 염원”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행정과 정치권의 정치적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재판부를 겨냥해 쏟아낸 행정과 정치권의 발언들은 법적 쟁점에 대한 데이터나 정책적 반박이 아니라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 1심 패소에도 도와 정치권은 법적·과학적 쟁점을 다퉈 사업의 당위성을 입증하기는커녕 ‘도민의 기대’ 같은 정치적 수사로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이 한달 가량 연기되면서 행정과 정치권, 환경단체의 장외 여론전, 신경전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 천안·아산·춘천 국회의원과 단체장 “GTX-B·C 연장, 즉각 반영해야”

    천안·아산·춘천 국회의원과 단체장 “GTX-B·C 연장, 즉각 반영해야”

    충남 천안·아산, 강원 춘천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GTX-B·C 연장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시갑)은 GTX-B 춘천 연장과 GTX-C 천안·아산 연장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동 건의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이재관(천안을)·이정문(천안병)·복기왕(아산시갑)·전은수(아산을)·허영(춘천시) 의원과 장기수 천안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육동한 춘천시장이 동참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1기 GTX 연장사업에 적용된 ‘원인자부담’ 방식을 고집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논리가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GTX 연장’의 공은 독차지하면서 비용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겨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며 “C노선은 윤 정부의 관리 부실로 동시 개통이 불가능해진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원인자부담 약속을 내세워 검토에 부정적이나, 원인자부담 방식 폐기의 원인은 본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관계부처에 있다”며 “힘없는 지자체에 약속을 지키라고 강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인재를 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삼성 측에서도 GTX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만큼, 정부도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천안, 아산, 춘천권은 지난번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도 GTX 연장을 위한 공동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5차 철도망계획이 발표되는 날까지 노선 연장사업이 반영될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포착] 덕테이프로 입 막고 목까지 졸랐다…충격 ‘강제출국’ 현장 공개

    [포착] 덕테이프로 입 막고 목까지 졸랐다…충격 ‘강제출국’ 현장 공개

    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강제 출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에 대해 법무부가 “명백한 잘못”이라며 엄정 조치를 약속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27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이던 한 외국인이 강제송환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으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며 당시 법무부 직원이 촬영한 해당 외국인의 강제 송환 과정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리고 수갑을 찬 외국인 남성 A씨가 등장했다. 법무부 직원이 “힘 쓰지 말라”며 수갑을 채운 A씨 손목을 무릎으로 찍어 누르자 A씨는 비명을 질렀다. 마스크를 내리자 A씨 입이 덕테이프로 추정되는 것으로 막혀있는 모습도 담겼다. A씨가 “스스로 갈게요”(I go myself), “저항하지 않을게요”(I will not fight)라고 말하는 모습, 다른 직원이 “케이블타이 있느냐”고 묻는 모습도 찍혔다. 또 비행기 안에선 한 법무부 직원이 A씨의 목을 조르는 모습도 담겼다. 해당 직원은 “Shut up(입 다물어)”이라고 말하며 “비행기에서 문제 생기면 난 널 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당사자는 목이 졸리고 갈비뼈나 명치를 가격당했다고 주장한다”며 “수갑과 신체보호장비를 착용했음에도 입에 덕트테이프를 여러 겹 붙이고 얼굴을 다 가리는 두건까지 씌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데, 법무부 직원들이 시종일관 반말을 하고 윽박지르고, 고통도 가했다. 때리겠다고도 얘기한다”며 “왜 이런 물리력 행사가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는 외국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라며 “강제퇴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이 박탈돼선 안 된다. 강제 집행 과정도 법령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테이프는 보호장구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저렇게 (테이프로 입을) 감아서 강제 출국시킨 부분에 대해선 명백히 잘못됐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징계 수위나 여부를 결정하고 범죄에 해당할 경우 수사의뢰까지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차관은 “출입국 공무원들이 왜 저렇게 했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싶다”며 “현재 보호(구금) 기간이 9개월로 제한돼 이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다시 석방을 해야 하는 게 지금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행기에 탑승 후 소란을 피우면 기장의 거부로 다시 내려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최근 5년간 20건 넘게 발생했다”며 “강제송환을 거부하고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는 외국인이 있을 때, 전용기 도입이나 계구장치(신체 구속 도구) 사용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해 강제출국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남수 법무부 감찰관은 “진상조사 후 감찰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감찰을 하게 되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정서적 탈진, 최소 6개월 치료”…올리버쌤, 10년 만에 활동 중단 선언 [전문]

    “정서적 탈진, 최소 6개월 치료”…올리버쌤, 10년 만에 활동 중단 선언 [전문]

    구독자 225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올리버쌤 가족이 정서적 탈진을 호소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올리버쌤은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주 금요일 저녁 11시(한국 시간)에 예정된 라이브 방송을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은 당분간 건강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장기 휴식기에 들어가고자 한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 가족은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분에 넘치는 행복을 누려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저희 가족은 짧은 시간 동안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1600㎞가 넘는 대륙 횡단 이사 등 큰 변화와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말했다. 올리버쌤은 “저희는 어떻게든 노력과 사랑, 그리고 열정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도) 우리 가족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냈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전부 이겨냈다고 생각한 것은 저희의 욕심이자 과신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슬픔과 피로를 제대로 돌볼 새도 없이 버티며 달려온 결과, 몸과 마음에 무리가 왔다”며 “일상적인 생각과 영상 제작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뇌와 마음이 멈춰버린 듯한 정서적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최근 전문의로부터 ‘당분간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와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올리버쌤은 “지금 억지로 버티는 것보다, 구멍 난 마음의 그릇을 단단하게 고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저희 가족과 여러분을 위한 가장 적절하고 예의 바른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당분간은 온 힘을 다해 우리 가족의 상처를 보듬고 회복하는 데만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리버쌤은 구독자 약 225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올리버쌤’을 운영 중이다. 과거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하다 현재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문화와 일상을 외국인 시선에서 풀어내는 콘텐츠로 인기를 얻었다. 유창한 한국어 실력과 솔직한 화법을 바탕으로 한·미 문화, 언어 차이, 결혼 생활, 육아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전하고 있다. 2016년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두 딸을 두고 있다. 안녕하세요, 올리버쌤 가족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 가족은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분에 넘치는 행복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희 가족은 짧은 시간 동안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1,600km가 넘는 대륙 횡단 이사 등 큰 변화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저희는 어떻게든 노력과 사랑, 그리고 열정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과 생존의 기록을 최근 책 『아메리칸 서바이벌』에도 담아내며, 우리 가족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이겨냈다고 생각한 것은 저희의 욕심이자 과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숨 가쁘게 달리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쌓인 상처와 피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슬픔과 피로를 제대로 돌볼 새도 없이 버티며 달려온 결과, 몸과 마음에 무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상적인 생각과 영상 제작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뇌와 마음이 멈춰버린 듯한 정서적 탈진 상태에 이르렀고, 최근 전문의로부터 ‘당분간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와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이런 장기 휴식은 지난 1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 마음이 참 무겁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지금 억지로 버티는 것보다, 구멍 난 마음의 그릇을 단단하게 고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저희 가족과 여러분을 위한 가장 적절하고 예의 바른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과 약속했던 ‘리조나레 괌 당첨자 발표 라이브 방송’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11시(한국 시간)에 예정된 라이브 방송을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은 당분간 건강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장기 휴식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라이브 방송은 어두운 자리가 아닌, 그동안 저희를 지켜봐 주신 감사한 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담백하게 전하는 따뜻한 시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당분간은 온 힘을 다해 우리 가족의 상처를 보듬고 회복하는 데만 전념하겠습니다. 부디 저희가 더 단단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금요일 밤, 11시에 뵐게요. 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 [김동완의 오늘의 운세] 2026년 10월 10일

    [김동완의 오늘의 운세] 2026년 10월 10일

    쥐 36년생 : 다른 사람에게 베푼 만큼 소득이 돌아온다. 48년생 : 노력해 온 만큼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는다. 60년생 : 어려운 순간에 고마운 도움을 받는다. 72년생 : 재물운이 좋아져 금전적인 소득이 늘어난다. 84년생 :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문제를 해결하라. 96년생 : 주변의 도움을 감사히 받아들이면 일이 풀린다. 소 37년생 : 원칙과 바른 방법을 지켜야 행운이 따른다. 49년생 : 기쁘고 반가운 일이 가까이 다가온다. 61년생 : 무리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안정을 취하라. 73년생 : 시험이나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85년생 :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며 화합을 이루어라. 97년생 : 시험이나 경쟁을 앞두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호랑이 38년생 : 노력한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다. 50년생 : 기다리던 반갑고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62년생 : 새로운 만남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진다. 74년생 : 소신 있게 행동하면 좋은 기회를 잡는다. 86년생 : 바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행운이 따른다. 98년생 :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기회를 발견한다. 토끼 39년생 : 주변의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는 시기다. 51년생 : 일을 추진하면 실속 있는 결과를 얻는다. 63년생 : 금전이나 일과 관련해 이익이 생긴다. 75년생 : 계획한 대로 좋은 운이 상승한다. 87년생 : 친구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한다. 99년생 : 혼자 고민하지 말고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라. 용 40년생 : 새 일을 벌이기보다 하던 일을 계속하라. 52년생 : 꾸준히 노력하면 더없이 좋은 행운이 온다. 64년생 : 진행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 76년생 : 어려움과 걱정이 서서히 해소된다. 88년생 : 막혔던 일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간다. 00년생 :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하라. 뱀 41년생 : 계획한 일을 차근차근 실행하는 것이 좋다. 53년생 :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 65년생 : 추진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 77년생 : 전반적인 일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흐른다. 89년생 :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아 걱정이 줄어든다. 01년생 : 모르는 것이 있다면 주변에 솔직히 도움을 구하라. 말 42년생 : 성실하게 노력하면 능력을 인정받는다. 54년생 : 건강운과 재물운이 함께 좋아지는 시기다. 66년생 :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78년생 : 생각하지 못했던 재물과 이득을 얻는다. 90년생 : 문서나 계약과 관련해 좋은 결과가 따른다. 02년생 : 과제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양 43년생 : 열심히 노력한 만큼 만족스러운 대가가 따른다. 55년생 : 참고 견디면 상황이 점차 좋아진다. 67년생 :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79년생 : 몸과 마음이 기쁘고 편안한 하루가 된다. 91년생 : 바쁘고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 03년생 : 힘든 일이 있어도 성실하게 끝까지 해내라. 원숭이 44년생 : 오해가 풀리고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56년생 : 진솔한 마음으로 사람과 일을 대하라. 68년생 : 가까운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80년생 : 주변 사람들에게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받는다. 92년생 : 좋은 복과 행운이 가까이 찾아온다. 04년생 : 솔직하게 대화하면 친구와의 오해가 풀린다. 닭 45년생 : 소망하고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진다. 57년생 : 주변의 도움으로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된다. 69년생 :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라. 81년생 : 새로운 만남과 인연에 관심을 가져라. 93년생 :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05년생 : 새 친구와 가까워질 기회가 생긴다. 개 46년생 : 놓치지 말아야 할 좋은 기회가 생긴다. 58년생 : 성공과 발전으로 향하는 길에 접어든다. 70년생 :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라. 82년생 :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층 좋아진다. 94년생 : 좋은 평가를 받고 능력을 인정받는다. 06년생 : 준비물과 약속을 잘 챙기면 칭찬을 받는다. 돼지 47년생 : 좋은 운이 들어와 하는 일이 잘 풀린다. 59년생 : 노력에 비해 실속 있는 이익을 얻는다. 71년생 : 바깥에서 활발히 움직이면 행운이 따른다. 83년생 : 기다리던 일에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 95년생 : 노력한 만큼 만족스러운 이득을 얻는다. 07년생 : 기다리던 활동이나 기회에 참여할 수 있다.
  • [김동완의 오늘의 운세] 2026년 10월 11일

    [김동완의 오늘의 운세] 2026년 10월 11일

    쥐 36년생 :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생긴다. 48년생 : 초조해하지 말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 60년생 : 수입이 생겨 금전적으로 넉넉해진다. 72년생 : 지나치게 큰일을 벌이기보다 현실을 살펴라. 84년생 : 진행하는 일에 좋은 행운이 가득하다. 96년생 :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하나씩 실천하라. 소 37년생 : 가까운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49년생 : 좋은 복이 충만하고 몸과 마음의 기운도 좋다. 61년생 : 주변의 말만 듣지 말고 직접 판단하라. 73년생 :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지나치게 망설이지 마라. 85년생 : 말보다 성실한 행동이 좋은 결과를 부른다. 97년생 :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되 스스로 결정하라. 호랑이 38년생 : 하는 일마다 길하고 재물운도 좋아진다. 50년생 : 실속 있는 이득을 얻는 하루가 된다. 62년생 : 주변 사람과 화합하면 큰 성과를 얻는다. 74년생 : 성공과 발전으로 향하는 길에 접어든다. 86년생 : 맛있는 음식과 즐거움을 누릴 일이 생긴다. 98년생 : 친구와 협력하면 혼자 할 때보다 성과가 크다. 토끼 39년생 : 집안이 화목해져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 51년생 : 그동안 노력한 일의 수확이 기다리고 있다. 63년생 : 하는 일이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시기다. 75년생 : 아직 때가 아니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87년생 : 무리한 약속은 줄이고 일찍 쉬는 것이 좋다. 99년생 : 결과를 서두르지 말고 준비하는 과정에 집중하라. 용 40년생 : 뜻밖의 인정과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52년생 : 반갑고 기쁜 일이 가까이 기다리고 있다. 64년생 :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좋은 행운이 따른다. 76년생 : 좋은 운이 천천히 가까이 다가온다. 88년생 : 오랫동안 품었던 근심이 사라진다. 00년생 :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면 실력을 인정받는다. 뱀 41년생 : 집안에 경사스럽고 반가운 일이 생긴다. 53년생 :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마라. 65년생 : 기쁘고 경사로운 일이 찾아온다. 77년생 : 오늘보다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89년생 : 부지런히 움직이면 좋은 성과가 따른다. 01년생 : 계획이 어긋나도 차분하게 다시 준비하라. 말 42년생 : 생각하지 못했던 기쁘고 반가운 일이 생긴다. 54년생 :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 일이 잘 풀린다. 66년생 : 전반적인 운이 상승하며 활력이 생긴다. 78년생 : 진행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간다. 90년생 : 낡은 방법보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02년생 : 익숙한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새 방법을 시도하라. 양 43년생 : 행운과 실속 있는 이익이 많이 생긴다. 55년생 :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충분히 보내라. 67년생 : 서두르지만 않으면 좋은 행운이 따른다. 79년생 : 차분히 기다리면 원하는 기회가 찾아온다. 91년생 : 생각하지 못했던 즐거운 일이 생긴다. 03년생 :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원숭이 44년생 : 새로운 도약의 바탕이 되는 기회가 찾아온다. 56년생 : 약속을 잘 지키면 좋은 행운이 따른다. 68년생 :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행운을 얻는다. 80년생 :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잡아라. 92년생 : 집안에 경사스럽고 반가운 일이 생긴다. 04년생 : 정한 규칙과 약속을 지키면 신뢰를 얻는다. 닭 45년생 : 구하고 바라던 일이 순조롭게 성사된다. 57년생 : 신경 써야 할 일이 생기니 꼼꼼히 살펴라. 69년생 :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좋다. 81년생 :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라. 93년생 : 뜻밖의 행운이 찾아와 기분이 좋아진다. 05년생 : 속마음을 솔직히 말하면 친구와 가까워진다. 개 46년생 : 차분하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58년생 : 작은 일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는다. 70년생 : 투자나 규모를 무리하게 확장하지 마라. 82년생 : 친구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한다. 94년생 :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좋은 기회로 바뀐다. 06년생 : 친구의 도움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보답하라. 돼지 47년생 : 보람 있는 하루가 되니 주변에 기쁨을 나누어라. 59년생 : 이사나 여행과 관련해 좋은 운이 따른다. 71년생 :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이 잘 풀린다. 83년생 :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이득이 생긴다. 95년생 : 생각하지 못했던 즐거운 일이 찾아온다. 07년생 : 하루 계획을 잘 세우면 여유 있게 마무리한다.
  • [김동완의 오늘의 운세] 2026년 10월 9일

    [김동완의 오늘의 운세] 2026년 10월 9일

    쥐 36년생 : 말과 행동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48년생 : 주변 분위기와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60년생 : 막혔던 일이 잘 풀려 기쁨이 넘친다. 72년생 :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 84년생 :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층 좋아진다. 96년생 : 나서야 할 때와 기다릴 때를 구분하라. 소 37년생 :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 마음이 편안하다. 49년생 :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61년생 : 작은 일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는다. 73년생 : 운이 좋아지면서 어려운 일이 풀린다. 85년생 :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라. 97년생 : 작은 과제라도 성실하게 하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 호랑이 38년생 : 몸과 마음이 편안한 기분 좋은 하루다. 50년생 : 새롭게 시작할 일이 가까이 다가온다. 62년생 :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라. 74년생 : 바깥에서 활발히 움직이면 좋은 운이 따른다. 86년생 : 운이 서서히 좋아지고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 98년생 :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면 좋은 기회를 얻는다. 토끼 39년생 : 노력해 온 일에서 큰 성과를 얻는다. 51년생 : 작은 것을 양보하고 더 큰 것을 얻는다. 63년생 : 애쓴 만큼 만족스러운 소득이 생긴다. 75년생 :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일이 잘 진행된다. 87년생 : 재물이 생기면 의미 있는 곳에 나누어라. 99년생 : 친구와 도움을 나누면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용 40년생 : 몸과 마음이 편안해 즐거움을 느낀다. 52년생 : 여러 곳에서 실속 있는 이득이 생긴다. 64년생 :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76년생 : 노력한 만큼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는다. 88년생 : 부드럽고 유연한 태도가 더욱 유리하다. 00년생 : 고집보다 대화를 선택하면 일이 쉽게 풀린다. 뱀 41년생 : 무리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53년생 : 가까운 사람을 만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눈다. 65년생 : 개인적인 일과 공동의 일을 분명히 구분하라. 77년생 : 노력한 일에서 큰 성과와 행운을 얻는다. 89년생 : 참고 기다리면 기대 이상의 결과가 따른다. 01년생 : 해야 할 일과 개인 감정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말 42년생 : 좋은 운이 들어와 진행하는 일이 순조롭다. 54년생 :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자리를 지켜라. 66년생 : 참고 견디면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는다. 78년생 : 진실하고 성실한 행동이 행운을 부른다. 90년생 : 불필요한 금전 지출을 줄여야 한다. 02년생 : 충동적인 소비보다 필요한 것부터 챙겨라. 양 43년생 : 재물이 풍성해지고 좋은 기운이 강해진다. 55년생 :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67년생 : 서두르지 않아도 일이 자연스럽게 풀린다. 79년생 :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다. 91년생 : 가족과의 관계가 편안하고 화목해진다. 03년생 :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원숭이 44년생 :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간다. 56년생 : 정한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라. 68년생 : 걱정했던 일이 의외로 쉽게 풀린다. 80년생 : 실속과 만족을 함께 얻는 하루다. 92년생 : 재물운이 서서히 가까이 다가온다. 04년생 :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성과가 있다. 닭 45년생 :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면 일이 잘 풀린다. 57년생 : 늦은 약속은 줄이고 일찍 쉬는 것이 좋다. 69년생 : 즐거운 일이 있지만 신경 쓸 일도 생긴다. 81년생 : 작은 희생은 따르지만 더 큰 복을 얻는다. 93년생 : 자신의 생각대로 추진한 일이 성사된다. 05년생 : 친구와 의견을 나누고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다. 개 46년생 :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이득이 생긴다. 58년생 : 몸과 마음이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낸다. 70년생 :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 생긴다. 82년생 : 진행하는 일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다. 94년생 : 재물운이 들어와 금전적인 여유가 생긴다. 06년생 :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으면 여유가 생긴다. 돼지 47년생 : 애쓴 만큼 만족스러운 소득을 얻게 된다. 59년생 : 순리에 맞게 행동하면 명예와 인정이 따른다. 71년생 : 믿을 만한 사람과 일을 나누면 행운이 따른다. 83년생 :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걱정이 줄어든다. 95년생 : 편안한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07년생 :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친구와 역할을 나누어라.
  • 성공적인 삶으로부터 이탈…소도시로 숨어드는 청년들

    성공적인 삶으로부터 이탈…소도시로 숨어드는 청년들

    “대도시 내집 마련 거액 대출 필요끝 안 보이는 무서운 궤도 오른 것”결국 공포 느끼며 소도시로 탈출패배·포기 아닌 생존 방식 찾기 중국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의 퇴근길. 몇 대를 보내고서야 겨우 타는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으며 매일 자신을 소모하지만, 발 디딜 곳 하나 마련하기 요원한 현실에 지쳐 스스로 칩거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있다. 잡지사 기자로 일하던 저자 리잉디는 ‘탈주자들’을 통해 기성세대가 정의한 ‘성공적인 삶’의 궤도에서 이탈해 헤이룽장성 허강처럼 집값이 저렴한 소도시로 숨어든 청년들의 삶을 추적한다. 포털사이트 바이두의 ‘은거바’ 커뮤니티에 모인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닌,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새로이 개척하려는 청년세대의 치열한 분투기로도 읽힌다. “대도시에 집을 산다는 것은 종종 수백만 위안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중략) 대도시를 동경하는 이상, 끝이 보이지 않는 무서운 궤도에 오르지 않을 수 없다.” 책 속에 등장하는 왕하오와 린원, 왕리는 주류 사회의 부속품이 되기를 거부한 존재들이다. 이들은 집값이 싼 지역에 2만~3만 위안(400~600만원)짜리 집을 사고, 간편식품을 양껏 비축해두고 직장에 다니지 않고, 연애도 하지 않는다. 타인과 최소한의 느슨한 관계만 유지하며 고립된 삶을 이어간다. 전 세계 애플 아이폰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거대한 폭스콘 공장에서 일했던 왕하오에게 노동이란 자신의 시간과 감각을 지워버리는 과정이었다. 기계처럼 일하며 낮과 밤의 구분조차 상실했던 그는 결국 정신적 붕괴의 공포를 느끼고 소도시로 탈출한다. 대도시에서 휴대전화 수거회사 고객서비스 업무를 했던 린원의 삶도 다르지 않았다. 하루 400여건에 달하는 문의에 평균 8~10초 이내에 응답을 해야 했던 그에게 매일 쏟아지는 고객의 질문들은 ‘악성코드’처럼 느껴졌다. 린원은 허강에 집을 구한 뒤 캄캄한 방 안에서 해파리를 바라보며 비로소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난 고요한 자유를 만끽한다. 스스로를 비혼주의자라고 밝힌 왕리는 평생 하루도 쉬지 않고 고생만 한 어머니의 삶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궤도 이탈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각자의 상처를 안고 모인 이들은 서로의 과거를 캐묻지 않고 언제든 관계가 끊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은거의 규칙’ 속에서 서로의 동굴을 존중한다. 이들의 모습은 입시, 취업, 결혼, 출산,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궤도 앞에 선 한국 청년들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탕핑(아무것도 하지 않고 눕기)을 택하는 중국 청년들처럼 한국에서도 ‘그냥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다. 좁은 취업 문 앞에서 무력감에 빠지거나, 맹목적으로 ‘갓생’(부지런하며 모범적으로 사는 삶)을 좇다 번아웃을 겪고 자발적 고립을 택하는 한국 청년들의 모습은 은거바 청년들의 모습과 겹쳐 보인다. 두 사회의 시스템이 약속했던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신화가 산산조각 난 상황에서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상정한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기를 택한다. 물론 대도시를 떠났다고 해서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후 다시 도시로 돌아온 왕하오, 그리고 끝내 죽음을 택한 왕리의 비극이 보여주듯 그들의 삶은 불안정하다. 그럼에도 이들의 선택을 마냥 ‘패배’나 ‘포기’로 치부할 수 없다. 부모 세대가 기대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삶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부모와 대립하며 입은 상처, 그리고 정해진 삶의 궤적을 따르고 싶지 않은 청년들의 고뇌가 짙게 배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들의 탈주가 ‘새로운 생존 양식의 모색’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거실과 공간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한다.
  • [세종로의 아침] AI가 써주는 사과문

    [세종로의 아침] AI가 써주는 사과문

    인공지능(AI)의 발전 속도가 어지러울 정도다. 글과 그림, 음악, 프로그래밍 등에서 전문가 이상의 결과물을 보여준 지는 한참 됐다. 이제는 학계가 오랫동안 씨름해 온 난제도 해결할 정도다. 거의 모든 직군이 자신의 일자리가 언제 사라지게 될 것인지 불안에 떨고 있다. 글로 먹고사는 직업인지라 기자도 예외가 아니다. 내가 이 일을 못 하게 될 때 어떻게 먹고살아야 하느냐는 고민은 AI 등장 이전에도 있었지만, 나보다 글을 몇 배는 더 논리정연하게, 때로는 더 아름답게 쓰는 AI에 내 수준의 글로는 먹고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의 과제, 학자의 논문, 회사원의 보고서를 AI가 대신 써주고, 심지어 고전문학 번역을 AI에게 맡겨 대량 출판까지 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어떤 글들을 보면서 어딘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바로 사과문이다. 완벽하기 이를 데 없는 사과문들이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각종 논란의 당사자들이 쓴 사과문을 보면 직업병인지 몰라도 고쳐주고 싶은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하지 않아도 될 변명을 하는 바람에 사과문에 대한 추가 사과문을 내놓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사과문의 정석’이라든지 ‘잘못된 사과문의 대표적 사례’ 등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과문의 정석을 짧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을 사과해야 할지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사과하는 마음가짐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다른 이의 책임을 굳이 언급하지 않으며 ●사과하는 쪽의 이득이나 피해도 언급하지 말아야 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후속 조치를 밝힌다. 최근에도 크고 작은 논란으로 발표된 사과문이 여럿 있었다. 이들 사과문 중 열에 아홉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 아마도 AI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미국 밴더빌트대 피바디 칼리지는 다른 대학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과 관련해 교내 학생들에게 안전을 당부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 말미에 챗GPT가 작성했다는 표기를 지우지 않는 바람에 논란이 됐다. 공동체와 연대를 말하는 메시지를 깊은 고심 없이 AI에게 맡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된 한 자영업자는 자신이 고의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AI와 나눈 답변을 공개하기도 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AI에게 사과문을 맡기는 것이 과연 비판거리일까 싶기도 하다. 기업이나 연예인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법무팀이나 소속사 또는 계약된 법률대리인이 사과문을 대신 써왔다. 적지 않은 돈을 써서 인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보통 사람들이 AI 도움을 받는 것을 고깝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 중요한 것은 사과 이후 충분히 책임을 지고 약속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가다.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AI에게 맡기지 않고도 잘 쓴 사과문인들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딘지 씁쓸한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이 스스로 잘못을 돌이켜보는 영역까지 AI에게 맡겨버리는 풍경 때문이 아닐까. 학창 시절 반성문을 쓸 땐 어떻게든 백지를 채워 넣으려고 머리를 쥐어짜내는 과정에서 내가 한 잘못을 깨닫는 데에 이르곤 했다. 그러나 AI에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사과문을 작성해 줘’라는 명령문을 넣고 생성된 사과문을 검토하기만 하는 과정에서 과연 내 마음속에 진정한 반성이 ‘생성’될 수 있을까. 인류는 드디어 인간이 쉽사리 할 수 없는 영역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맡겨 스스로 인간다움을 잃는 건 아닐지, 과연 잃어도 괜찮을 것인지 고민해 본다. 신진호 온라인뉴스부 차장
  • 재건축 속도, 민생 밀착…강남 대전환 본격 시동

    재건축 속도, 민생 밀착…강남 대전환 본격 시동

    첫 일정으로 청소직원들과 식사재산보호 등 67개 사업 추진 계획 “지난 100일은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뛰며 구민 목소리를 듣고 강남의 새로운 방향을 세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계획을 넘어 실행으로, 약속을 넘어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민선 9기 출범 이후 강남구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재건축은 빨라지고, 막혀 있던 현안은 실마리를 찾고 있다. 강남구는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오는 12일 양재천수변문화쉼터에서 주민들을 만난다고 8일 밝혔다. 100일의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 직원과 어린이·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다. 김 구청장은 “5대 분야 67개 공약을 공개하고, 향후 4년 로드맵을 밝힐 것”이라면서 “강남 대전환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바뀐 것이 재건축이다. 김 구청장은 취임 첫날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프로젝트’를 1호로 결재하고 직접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다. 그 결과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법정 처리 기한보다 33일 앞당겨 받을 수 있었다. 김 구청장은 “행정 절차로 재건축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게 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장도 살뜰하게 챙기고 있다. 오는 12일의 첫 일정을 구내식당 조찬 간담회로 잡았다. ‘고관대작’이 아니라 청사관리실 직원 8명과 청소근로자 26명 등 현장 직원 34명과 함께였다. 직원과 구민들이 청사를 이용하기 전부터 곳곳을 정비하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다. 구는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을 비전으로, ‘혁신·기회·동행’을 3대 핵심 가치로 삼고 67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신속화 및 사업 기간 단축 ▲재산권·거주권 보호를 위한 강남형 세제 대응 체계 구축 ▲근린공원 지하 등 공영주차장 확보 ▲학생 기초학력 향상 지원 ▲강남 유니콘 기업 육성 및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이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 4년, 주민들이 ‘강남이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강남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갈등… 주우크라이나 대사 18년 만 소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갈등… 주우크라이나 대사 18년 만 소환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공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외국 주재 자국 대사를 18년 만에 소환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의 한국 소환 결정을 빠르게 전하면서 “외교적 오해”라는 자국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현지 매체인 키이우 포스트는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한국에 인계했다고 발표하면서 양국간 외교적 갈등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두 북한군 포로 가운데 한 명은 러시아 군인 신분증을 소유했으며, 다른 한 명은 신분증이 없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생포가 쉽지 않았고, 한 명은 자살 시도를 했다며 북한이 자국민의 생명을 거래한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항의에 유엔 연설에서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 포로의 신원 정보나 민감한 작전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기밀 유지 협정을 위반했다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외교적 오해”라고 규정했다. 헤오르히 티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양국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주고받게 된 원인은 비밀유지 방식에 관한 합의의 해석 차이에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과정이나 이송 방식 등이 아닌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만을 공개했으며 이는 비밀유지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외교당국을 통해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상황이 비판적 발언을 주고받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시비하 장관이 양측 간 메시지 교환을 통해 사과했으나 한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기밀 유지 합의는 처음부터 이루어졌으며, 이는 북한에 남아 있는 병사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히 대변인은 “상황이 공개적인 발언을 주고받는 단계까지 이르렀고 이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비공개 채널을 통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교적 해결을 방해할 수 있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매체는 이 대통령이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1억 달러(약 1345억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시점과 맞물려 한국산 경유가 러시아로 유입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7~8월 한국 울산과 여수항에서 17만t 이상의 경유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운송됐다고 보도했다.
  • 동대문구, ‘트리플 10(Ten)’...‘10분 도시’ 비전 공개

    동대문구, ‘트리플 10(Ten)’...‘10분 도시’ 비전 공개

    서울 동대문구는 8일 구청에서 ‘동대문구 미래비전 공유회’를 열고, ‘10분 도시’ 조성과 청량리의 ‘서울 제4도심’ 도약을 담은 민선 9기 구정 방향을 제시했다. ‘민선 9기 첫 100일, 구민과 4년의 약속’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주민과 지역 인사, 구청 직원 등이 참석했다. 최동민 구청장은 발표에 나서 민선 9기의 ‘8가지 변화, 100가지 약속’을 설명했다. 핵심은 ‘10분 거리 일상’, ‘10분 거리 안심’, ‘일대도약 10년’으로 이뤄진 ‘동대문 트리플-10(Ten)’이다. 집 가까이에서 필요한 시설을 누리는 거리와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마음의 거리를 줄이고, 도시의 다음 10년을 준비할 계획이다. 10분 거리 일상은 걸어서 10분 안에 공원·도서관·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생활권을 목표로 한다. 장안1·2동과 회기동 문화복지 복합청사, 5대 권역 문화·체육 거점, 각 동 스마트헬스케어센터 등을 추진한다. 홍릉숲·배봉산·천장산의 숲길과 하천변을 잇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지하철역과 동네를 연결하는 공공순환버스로 이동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심리적 거리의 10분 거리 안심은 ‘외로움돌봄과’ 신설과 동대문구형 통합돌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 필요에 맞는 돌봄을 지원한다. 달빛어린이병원·심야병원 추진,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관리 ‘효드림주치의’, 문고리·전등 수리 등을 돕는 ‘그냥해드림센터’ 구상도 소개했다. 또한 ‘동대문 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해 청년·중장년·어르신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안심귀가 서비스와 지능형 CCTV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와 생활안전 정책도 함께 강화한다. 장기 비전인 ‘일대도약 10년’의 중심에는 청량리가 있다. 최 구청장은 청량리를 기업과 일자리, 관광과 문화가 모이는 ‘서울의 새로운 제4도심’으로 키울 계획이다.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정부·서울시와 협력해 GTX-B·C 조기 착공, 면목선 조기 완공,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조성을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청량리 일대 9개 전통시장을 잇는 ‘글로벌 K-마켓’ 육성도 주요 과제다. 한방 스트리트와 전통시장 디자인 개선, 주차·배송 편의 개선을 통해 세계인이 찾는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학 미래교육과 청년 취·창업 및 주거 지원, 기후위기 대응도 추진한다. 주민참여예산과 온라인 소통을 확대하고 동대문구형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킨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대문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지도교사로 구성된 현악 4중주단이 축하공연을 선보였다. 전통시장 방문과 주민·청년과의 만남 등 지난 100일의 현장 소통 영상도 상영됐다. 참석자들은 비전 세리머니에서 ‘구민의 삶을 위한 10분, 구민의 마음을 위한 10분, 구민의 미래를 위한 10년’을 외쳤다. 최동민 구청장은 “앞으로 4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내겠다”라며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바꾸었는지로 평가받는 해내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 김미숙 부의장, “웨어러블 로봇, 사람을 위한 기술로 지역산업의 새로운 미래 열어야”

    김미숙 부의장, “웨어러블 로봇, 사람을 위한 기술로 지역산업의 새로운 미래 열어야”

    근력과 움직임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이 산업 현장과 일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그 산업 생태계의 거점을 군포로 만들겠다는 뜻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10월 8일 오후 군포시청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군포) 웨어러블 로봇 혁신 포럼’에 참석하고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포럼은 웨어러블 로봇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기술 발전과 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군포시와 군포산업진흥원 관계자를 비롯해 웨어러블 로봇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해 산업 현장의 경험과 기술개발 동향,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부의장은 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웨어러블 로봇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군포가 관련 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번 포럼의 개최는 웨어러블 로봇이 더 이상 미래의 상상 속 기술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의 신체에 착용해 근력이나 움직임을 보조하는 기술로, 제조·물류·건설 등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재활의료, 고령자 지원, 일상생활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기술을 넘어 작업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미래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 김 부의장은 경기도의회가 웨어러블 로봇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 기술 자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군포) 웨어러블 로봇 혁신 포럼’은 웨어러블 로봇 산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첫 공식적인 교류의 장으로서, 향후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추미애, “위기 상황 제대로 설명 못했다”…도-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 거듭 강조

    추미애, “위기 상황 제대로 설명 못했다”…도-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 거듭 강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시군에) 설명할 시간 갖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사업별로 (시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 2027년 예산안을 짜겠다고 약속했다. 추 지사는 자신이 도-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을 당부한 지 이틀 만에 나온 후속 조치로 8일 열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예산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위기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서 “도지사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시군과 상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도와 손발을 맞춰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기도의 재정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풀어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현재 법인소득세 국고분을 5%라도 나눠달라는 입법 발의를 해서 광역 시도들은 다 동의하고 국회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31개 시군도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에서 40%로 올리는 방안,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경기 북동부 균형발전 방안 등 재정위기 타파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날 취득세 감소와 복지·국비 매칭 부담 증가로 올해 가용 재원이 일반회계의 9.8%(3조 5,185억 원)에 그치는 등 현재 경기도에 닥친 구조적 재정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7년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 조례·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보조율 3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상 의무사업과 도 주요 정책 등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제시된 시군의 의견과 사업별 특수성을 종합 검토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靑 “CPTPP 가입 연내 신청하지 않기로”…농어민 민심 이반에 보류

    靑 “CPTPP 가입 연내 신청하지 않기로”…농어민 민심 이반에 보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관련 부처에 해당 내용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보고와 토의를 진행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다음달 열리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이달 중순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해졌다. CPTPP 가입을 검토했던 청와대가 보류로 바꾼 데는 농어민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하지만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농어민들과 충분히 대화 후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CPTPP 가입 여부로 정부에 불만을 터뜨린 농어민 달래기에 나섰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주민 곁愛 지킨 약속… 음악으로 꽃피워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주민 곁愛 지킨 약속… 음악으로 꽃피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강동구 강일동 금화사에서 열린 ‘제2회 금화사 가을 음악 축제’에 참석해 지역주민들과 가을밤의 정취를 나눴다. 지난해 박 의원이 확보한 지역 축제예산을 계기로 시작된 음악회가 올해 두 번째 행사로 이어지면서, 지역구가 달라진 이후에도 주민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주민 곁愛 문화행정’의 의미를 더했다. ‘가을, 문화가 빛나는 금화사’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금화사의 고즈넉한 경내를 배경으로 피아노 연주와 현악4중주 공연 등이 펼쳐졌다. 주민들은 익숙한 동네 공간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일상 속 문화의 여유를 누리는 특별한 가을밤을 보냈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박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확보한 지역 예산을 바탕으로, 지난해 첫발을 뗀 이후 2년 연속 개최됐다는 점에서 뜻깊다. 박 의원은 주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도 생활권 내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고 이웃과 교류할 수 있도록 일상 속 문화 향유의 장을 꾸준히 확충해 왔다. 박 의원에게 이번 행사는 또 다른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지난해 강일동을 지역구로 둘 당시 주민들을 위해 기획했던 문화행사가 올해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이다. 비록 지역구는 변경되었지만 주민들과 쌓은 귀중한 인연은 한결같이 지속되고 있으며, 의정 활동으로 확보한 예산이 주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행복으로 결실을 보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박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작은 음악회가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가을밤의 선물이 된 것 같아 참으로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음악회는 지난해 강일동이 제 지역구였을 당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지난해 첫 음악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만남까지 이어지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지역구는 달라져도 주민 곁愛 함께하는 마음은 그대로”라며 “주민 여러분과 맺은 소중한 인연과 약속에는 경계가 없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음악회가 단순한 문화 행사를 지나 주민 간에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온정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일상적으로 문화를 즐기고 이웃과 교류하는 계기를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사회에 생기를 더하는 생활밀착형 문화행정의 본보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좋은 정책은 주민의 일상에서 행복으로 체감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강동엄마’의 마음으로 현장 속愛 답을 찾고, 주민 곁愛 행복을 더하는 따뜻한 문화행정을 이어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