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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구매 여성이 아기 낳자 “변기에 넣어라”고 한 업자…감형
다만 영아살해는
약사법
위반 범행 중 일어난 만큼 두 범행을 하나로 봐야한다”며 개별 범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형량을 선고했다. ..
2022. 04. 25 (월) | 서울신문
“아기 변기에 넣어라” 영아살해 범행 도운 남성…2심서도 실형
..씨에게 징역 2년 2월(
약사법
위반죄 포함 징역 3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2년(
약사법
위반죄 포함 징역 2년 8월·일부 집행유예)을 각각 선..
2022. 04. 25 (월) | 서울신문
경기특사경. 약사면허 빌리고 유효기한 지난 약품 보관 39곳 적발
약사법
에 따라 약사면허를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면..
2022. 03. 31 (목) | 서울신문
“‘코로나 먹는 치료제’ 해외직구 안 됩니다” 사이트 차단
.. 사이트가 파는 상품이 의약품으로서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약사법
을 위반했다고 ..
2022. 01. 10 (월) | 서울신문
[영상] 전북도,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등 판매사범 적발
[영상] ..현행법상 약사의 면허 또는 자격 없이 가짜 약을 판매하면
약사법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2. 01. 10 (월) | 서울신문STV
짝퉁 비아그라 수만 점 팔고 복약지도까지 한 성인용품점
짝퉁 비아그라 수만 점 팔고 복약지도까지 한 성인용품점 ..전북도 특사경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성인용품점 업주 7명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
2022. 01. 10 (월) | 서울신문
“박카스 한 병 5만원에 판” 약사 폐업 신고…약사는 폐업 부인
“박카스 한 병 5만원에 판” 약사 폐업 신고…약사는 폐업 부인 ..‘마스크 한 장’ ..‘박카스 한 병’ 등을 .. A씨는 언론 취재에 “
약사법
이 ..
2022. 01. 06 (목) | 서울신문
부산특사경, 기준미달 마스크 생산 및 과장광고 16개 업체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부산과 충북에 있는 16개 마스크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2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
2021. 12. 10 (금) | 서울신문
칫솔·치실도 구강용품 지정… 위생관리 강화
칫솔·치실도 구강용품 지정… 위생관리 강화 칫솔과 치실이 구강관리용품으로 지정돼 안전 .. 현재 시판 중인 구강관리용품 중에서 치약은
약사법
에 따른 ..
2021. 10. 22 (금) | 서울신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와 과제는
“공익신고가 주로 많이 접수되는 대상법률은 의료법,
약사법
, 식품위생법으로 제약사 리베이트,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이 구체적인 사례로 신고되고 있다”면..
2021. 09. 30 (목)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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