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정비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정면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신통기획을 앞세워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해 왔지만 실제 착공한 곳은 224개 정비구역 중 단 두 곳에 불과하다”며 “일정 규모 이하 정비사업은 기초단체에 선별적으로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전현희·박주민 등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의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와 여당이 종묘 앞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 한강버스 사업,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 이어 신통기획 등 서울시 정책에 사사건건 각을 세우며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종묘를 찾아 서울시의 초고층 개발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더니 14일에는 뚝섬한강공원 한강버스 선착장에 방문해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엊그제는 ‘감사의 정원’을 둘러본 뒤 행정안전부에 점검을 지시했다. 그제는 전 대표였던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까지 한강버스를 삼풍백화점에 빗대어 공박하고 나섰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 정책 조율, 시민 안전, 국가상징 조형물 조성 등은 모두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이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사이 세 차례나 오 시장의 핵심 사업 현장을 찾은 김 총리의 행보는 자연스럽지 않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3연임 도전이 유력한 오 시장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김 총리는 “서울시장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런 광폭 행보는 민주당 후보를 위한 우회 지원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야당은 야당대로 “노골적 관권선거 개입”이라며 작정하고 맞불을 놓고 있다. 한미 팩트시트 이후 통상·안보 후속 조치와 민생경제 회복 등 긴급한 국정과제가 산더미다. 지방선거 전초전에 시간을 허비할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년 넘게 지속돼 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악연’이 18일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자평했다. 반면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취소 소송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한미·한중·한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한 사실도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 국의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지난 1월 스스로 최선을 다해 ISDS에 가서 구술 변론했고, 그런 성과들이 모여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할 당시 중수부 일원이었다. 정부의 승소 소식이 알려지자 한 전 대표는 즉시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고 적었지만 곧이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승소 가능성은 낮고 배상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론스타 ISDS 소송 추진을 반대한 사실을 거론했다. 또 민주당 의원이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의 결정을 비판했던 사실도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하루에도 십여개씩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등 ‘소셜미디어(SNS)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연일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싸움’을 걸었는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응하면서 실제 토론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항소 포기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내 질문에 답을 하면 얘기할 수도 있다”면서 “깐족거리는 태도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박 의원이 열린 태도를 보이자 “토론에서 박 전 장관이 말하는 것 뭐든지 다 공손히 답할 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고 즉각 화답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정부 시절 전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치열하게 맞붙으며 ‘앙숙’으로 불렸다. 이날도 두 사람 간 묘한 신경전이 오갔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의 화답 이후 페이스북에 “태도를 얘기했더니 공손하라고 했다고 읽는다”면서 “한계를 못 벗어나는구나. 판결문 6개 질문사항은 관심도 없고”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댓글에서 “그 질문 토론에서 하면 됩니다. 토론하겠다는 말인가요, 안 하겠다는 말인가요”라고 따졌다. 한 전 대표는 항소 포기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대표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과 일기당천으로 싸우며 팬덤을 확보한 바 있다.

20년 넘게 지속돼 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악연’이 18일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자평했다. 반면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취소 소송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한미·한중·한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한 사실도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 국의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지난 1월 스스로 최선을 다해 ISDS에 가서 구술 변론했고, 그런 성과들이 모여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할 당시 중수부 일원이다. 정부의 승소 소식이 알려지자 한 전 대표는 즉시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고 적었지만 곧이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승소 가능성은 낮고 배상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론스타 ISDS 소송 추진을 반대한 사실을 거론했다. 또 민주당 의원이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의 결정을 비판했던 사실도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가운데, 중국 내에서 예정됐던 일본 영화 개봉이 연기되고 있다. 18일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와 ‘일하는 세포’ 등 수입 일본 영화의 상영이 중단될 것”이라며 “영화 수입사와 배급사에 확인한 바, 이번 조정은 일본에서 수입한 영화의 종합적 시장 성과와 중국 관객 정서를 평가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영화 플랫폼들에선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개봉 일자가 내달 6일로 표기돼 있으나 예매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시판에서는 일본 영화를 보고 싶다는 팬들의 의견과 상영 중단 조치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CCTV는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중국에서도 개봉했으나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으로 중국 관람객들의 강한 불만을 유발해 사흘 만에 뚜렷한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개봉 5일 차 예상 박스오피스 매출이 2000만 위안(약 41억원)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배경에서 애초 곧 개봉 예정이던 일본 영화의 수입사와 배급사는 모두 ‘일본의 도발적 발언은 필연적으로 중국 관람객의 일본 영화에 대한 감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며 “관련 당사자(수입사·배급사)는 시장 규칙을 준수하고 관람객 뜻을 존중해 상영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일본 치안 문제’를 이유로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유학생들의 일본행도 신중히 검토하라고 공지하는 등 당국 차원의 통제 카드를 잇따라 꺼내고 있다. 지난 2023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때와 마찬가지로 자국 시장의 큰 규모를 무기로 삼아 일본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18일 게시물에서 일본 영화 상영 중단까지 포함된 중국의 반격(反制) 조치가 “더 정밀해졌다”며 “다카이치가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반격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일본 영화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한국에서 관객 562만 7000명을 동원해 일본 영화 흥행 1위에 올랐다. 기존 1위는 관객 558만 9000명을 기록한 ‘스즈메의 문단속’(2023)이었다. ‘체인소맨: 레제편’은 지난 11일 1만 1108명을 추가하며 누적 관객수 300만명을 넘겼다. 개봉 49일 만이며,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로는 네 번째 기록이다. 한 해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2편이 300만명 이상 본 건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나온 한국 영화 중 3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는 ‘좀비딸’(563만명)과 ‘야당’(337만명) 2편이다.

국민성장펀드·기본소득 ‘충돌’통상 대응은 진통 끝 예비비 편성국힘 “TBS 예산, 원점 재검토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 첫날인 17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보류됐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을 두고도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 갔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시작부터 정부의 핵심 과제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두고 맞붙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핵심 정보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목표대로 하려면 내년도 예산을 오히려 5000억원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1703억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심사 과정에서 2배가량 증액된 3410억원 편성이 의결됐다. 이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돈을 뿌릴 때 농어촌을 살리긴 하는 건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고, 독일도 비슷한 정책을 하며 살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관 공동출자로 농업 분야에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705억원 규모의 국가농업AX(AI 전환) 플랫폼 사업도 보류됐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AI와 관계가 없는 것들에 AI를 붙여 놓고 부처별로 몇천억원씩 가져간다. 예산 낭비”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인 상임위에서도 한미 관세 후속 조치 예산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셌다. 기획재정위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7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했다. 추후 대미 투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TBS 신규 지원 예산 74억 8000만원을 두고 “김어준 살리기 예산을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했다”며 원점 재검토와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바닥권을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공개한 주간 여론조사에서 국힘의 지지율은 24%로 전주보다 2%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42%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에 한참 뒤지는 것은 물론이고 27%의 무당층에도 밀리는 수치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7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부동산 이슈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까지 제1야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반사이익을 조금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특검 수사와 재판 등 당 내부의 굵직한 사법 리스크까지 예고돼 있다. 지지율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불법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이은 6·3 대선 패배에도 쇄신의 뜻이 조금도 없는 국힘의 태도다. 이른바 ‘윤어게인’과 절연하고 새출발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당 지도부가 되레 극우 세력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 지지층의 외면은 더 깊어지고 있다. 취임 석 달이 다 돼 가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자면 과연 수권정당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심각하게 의심스럽다. 야당으로서 한창 주가를 올려도 시원치 않을 국정감사 기간에 돌연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제 손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이뿐이 아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극우 성향으로 평가되는 황교안 전 총리의 체포에 항의하면서 뜬금없이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다.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다는 쓴소리를 듣더라도 강성 지지층에 매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6일에는 광주에 내려가 중도 확장 노력을 기울이는가 싶더니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인다. 이러니 중도 민심은 요지부동이다. 집권여당의 독단적 입법 행보에 등을 돌렸어도 국힘 지지는 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김기현 전 대표의 부인은 김건희씨에게 명품 클러치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고도 반성과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다. 수권정당의 가망을 스스로 포기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바닥권을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공개한 주간 여론조사에서 국힘의 지지율은 24%로 전주보다 2%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42%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에 한참 뒤지는 것은 물론이고 27%의 무당층에도 밀리는 수치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7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부동산 이슈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까지 제1야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반사이익을 조금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특검 수사와 재판 등 당 내부의 굵직한 사법 리스크까지 예고돼 있다. 지지율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불법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이은 6·3 대선 패배에도 쇄신의 뜻이 조금도 없는 국힘의 태도다. 이른바 ‘윤어게인’과 절연하고 새출발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당 지도부가 되레 극우 세력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 지지층의 외면은 더 깊어지고 있다. 취임 석 달이 다 돼 가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자면 과연 수권정당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심각하게 의심스럽다. 야당으로서 한창 주가를 올려도 시원치 않을 국정감사 기간에 돌연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제 손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이뿐이 아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극우 성향으로 평가되는 황교안 전 총리의 체포에 항의하면서 뜬금없이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다.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다는 쓴소리를 듣더라도 강성 지지층에 매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6일에는 광주에 내려가 중도 확장 노력을 기울이는가 싶더니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인다. 이러니 중도 민심은 요지부동이다. 집권여당의 독단적 입법 행보에 등을 돌렸어도 국힘 지지는 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김기현 전 대표의 부인은 김건희씨에게 명품 클러치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고도 반성과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다. 수권정당의 가망을 스스로 포기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협치와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체제 전쟁’으로 재차 규정하고 보수 세력 결집을 유도했다. 장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및 ‘이영풍TV’ 유튜브에 잇달아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협력할 야당, 협상·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지금은 이재명 정권, 민주당과 강하게 싸울 때”라면서 “잘못된 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시기”라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도 ‘체제 전쟁’이라는 언급을 다시금 꺼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은 헌법을 개정해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뀌면 대한민국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체제 전복,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막기 위해 연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명분이라면 다 함께 모일 수 있다”면서 보수 세력의 단결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를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영주 대표의 자유민주당,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구주와 변호사가 있는 자유통일당, 황교안 대표의 자유와혁신 등과의 연대 가능성에도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모여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김만배 일당에 항소심 가서 이재명에 대해 입을 열지 말라는 의미로 돈이 있는 저수지를 그대로 보존해 준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이어 “정점에 이재명이 있다”면서 “명백한 수사 외압이고 특검하고 전부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몰아세웠다. 3대 특검과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겨냥해 “사냥개가 처음에는 열심히 짖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날뛰다 끝난 꼴”이라면서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얼마나 허황된 거였는지, 소설같은 거였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부가 공직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하는 점에 대해서도 “인민재판”이라고 꼬집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이후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당내 잡음이 커진 데 대해선 “무도한 정치 특검으로부터 인권 탄압을 받는 분들에 대해 목소리 내는 걸 비판한다면 조은석 특검을 지지한다는 것 아니냐”면서 “특검의 탄압과 법치주의 파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의 잘못이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 반작용으로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횡보하다가 조금씩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면 연말이 지나 내년에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당원 게시판 비방글 의혹에 대해서는 당무감사 의지를 명확히 했다. 장 대표는 “지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원게시판 사안도 당무감사위에서 진행하겠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속도가 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14일 한미가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것을 두고 극명하게 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며 “관세 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된 협상”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한국에 드리웠던 경제적·안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수호한 모범답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통해 관세 협상의 후속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간담회’ 전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고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의혹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라고 맹공했다. 장 대표는 크게 대미 투자 구조 설명·핵잠수함 건조 장소·농축산 시장 개방 등이 이번 팩트시트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외환위기가 시작됐단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다”며 “연 200억달러를 어떻게 조달할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 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핵잠 도입을 두고서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있다”고 질타했다. 잠수함 건조 위치와 핵 연료 협상, 핵잠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이 없단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장 대표는 농축산 시장 개방을 사실상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마다 관세 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해 왔지만 이번 문서는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은 셈”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쌀·쇠고기 등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국회 비준 패싱은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며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이재명 정부의 기업 정책을 두고 “반기업·친노조 입법과 반시장 정책으로 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정부는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여권이 추진하는 정년 연장과 지난 8월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진단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막무가내로 강행해 산업 현장을 노조의 무법지대로 만들었고, 이제는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와 같은 정년 연장법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이것은 청년의 미래마저 가로막는 희망 박탈 정책이자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는 유능한 야당, 민생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정당으로 중견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강공을 펼쳐온 국민의힘이 연이어 경제단체와 민생 간담회를 열고 정권 심판·민생의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2일 소상공인들과 만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커지는데 노조의 무리한 목소리만 더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주 4.5일제, 근로법 확대적용 등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짚었다. 지난 10일에는 충북 경제 현장 간담회 및 시찰 일정을 소화하며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았다. 장 대표는 당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주 52시간 제한도 우리 당이 반드시 풀어내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경호비서를 지낸 이윤수 전 의원이 지난 12일 별세했다. 87세. 경기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9년 당시 서울 종로에 있던 야당 신민당 중앙당사에 갔다가 DJ가 누군가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싸움을 말렸다. 이후 DJ의 경호비서가 돼 평생을 함께했다. 1986년 민주화추진협의회 출범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야당의 경기 성남 수정지구당 위원장을 맡았다. 1992년 14대 총선부터 성남수정 지역구에서 3선을 하며 환경노동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냈다. 유족은 부인 이양숙씨와 아들 정준석씨 등이 있다. 고인의 외조카였던 정씨는 어릴 때 양자가 됐다. 빈소는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031)780-6170.

與 “공직 기강 세울 것” 오늘 발의野, 대장동 건설 현장 항의 방문키로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결론 못 내정성호 “검사 신분 보장 필요 의문”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 2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탄핵소추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 입법에 돌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 내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압박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공소 취소 원천 차단법’을 발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 검사를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게 해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안을 14일 오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반발에 나선 검사들에 대해 ‘선택적 항명’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점차 높였는데 이날 법안 추진을 공식화하고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은 최고 징계 수위가 ‘파면’인 반면 검사는 ‘해임’이다. 대신에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 징계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검사의 신분보장 조항(검찰청법 37조)을 ‘징계 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해임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바꾼 게 핵심이다. 또 검사에 대한 징계 요구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검찰총장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했다. 검사에 대한 직권면직, 직위해제 조항도 신설된다. 반면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공소 취소를 차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검사가 1심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는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찾아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후 대장동 건설 현장을 방문한다. 여야는 이날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요구안을 14일 독자적으로 제출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징계법 폐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 제도를 뒀으나 집단행동을 하는 행태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 신분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국회에서 (검사징계법 대체) 논의가 시작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오는 27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거라 보고, ‘공소취소 차단법’을 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현 정부를 겨냥해서도 ‘히틀러’, ‘동물농장’ 등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검사가 1심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규정이 극히 예외적으로 활용돼야 함에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비법률적 사유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돼 있는 3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사실상 재기소는 불가능해지므로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원천 차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개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을 말한다. 이 대통령을 향한 발언 수위도 점점 세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도 “책임질 사람은 노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재명(이재명 대통령)이네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고 쏘아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언제 어떤 경로로 누구를 통해 항소 포기를 보고받았는지 국민 앞에 밝히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특경법 위반(배임)죄가 인정되면 이재명 피고인은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 “이 중요 사안을 사후에 보고받았을 리 있나”고 따져물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이번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라고 지적하며 “항소 포기는 대통령실의 관여 없이 이뤄질 수 없다. 진실을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온라인 사기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이 자금세탁에 대만 시중은행 10곳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미국과 영국의 제재 발표 직후 계좌 60개를 즉시 동결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또한 대만 검찰청을 환하게 웃으며 걸어 나온 프린스그룹 비서의 모습이 공개되자 현지 여론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 경찰도 프린스그룹 관련 사건을 내사 중이다. 대만 FSC “은행 10곳에서 계좌 확인…60개 즉시 동결”대만 FSC는 12일 입법원 재정위원회에서 “프린스그룹이 대만 은행 10곳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미국의 제재 발표 다음 날 바로 직원들을 투입해 계좌 60개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펑진룽 위원장은 “각 은행의 고객확인의무와 강화심사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소식통들은 2019년 이후 7년 동안 은행 10곳에서 52건의 비정상 거래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일부 계좌는 주택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소식통은 프린스그룹이 자본금 310만 대만달러(약 1억 4000만 원) 규모의 회사로 대만에 진출했음에도 2억 대만달러(약 94억 3000만 원)를 대출받았다며 “대출 경위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도 “은행이 신고 의무는 이행했지만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47곳 압수수색…고급 차량 26대·부동산·현금 압수 타이베이 지방검찰은 지난 4일 조사국과 형사경찰국과 함께 프린스그룹의 대만 거점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은 47개 조를 편성해 사무실과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시에 수색했고 피의자 25명을 체포했다. 압수 자산은 고급 차량 26대, 은행 통장 60여 개, 현금·부동산 등 총 45억 2766만 대만달러(약 2117억 원) 규모다. 대만언론은 프린스그룹 관련 회사 일부가 타이베이 101빌딩 15층과 49층에 사무실을 두고 자금세탁과 온라인 도박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비서 “웃으며 귀가”…“700만 원 보석금에 풀려났다” 공분 확산 중톈 뉴스는 천즈 회장 측근인 리톈의 비서 류춘위가 검찰청을 나서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의 보석금은 15만 대만달러, 우리 돈 약 700만 원에 불과했다. 현지 온라인에서는 “수천억 원대 범죄인데 700만 원에 풀려난다고?”, “반성은커녕 여유 있는 표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만 법조계도 “초대형 국제 범죄 사건에서는 보석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신 “프린스그룹은 국제 사기·자금세탁 네트워크”해외 주요 언론 역시 이번 사건을 국제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AP는 “아시아 수사당국이 프린스그룹 자산을 광범위하게 압수했다”며 “대만에서만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묶여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대만 검찰이 프린스그룹 관련자 25명을 체포하고 약 45억 대만달러 자산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린스그룹을 “여러 국가의 금융기관을 거치는 다층적 사기 구조”라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대만 은행 60여 계좌를 “자금 흐름의 핵심 관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달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제재를 시행했다. 한국도 프린스·후이원그룹 내사…캄보디아TF 24건 진행 중서울경찰청도 프린스그룹과 연관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캄보디아 특별수사대(TF)는 납치·감금·실종 등 24건을 수사 중이며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가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되다가 현재 폐쇄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수집,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구직광고 131건 단속, 텔레그램 채널 2곳 내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남은 쟁점은 ‘천즈 회장 행방’ 대만 검찰과 미국·영국 당국은 천즈 회장의 해외 자금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에 협력하고 있지만, 그의 정확한 행방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캄보디아 정부가 송환이나 조사에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온라인 사기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이 자금세탁에 대만 시중은행 10곳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미국과 영국의 제재 발표 직후 계좌 60개를 즉시 동결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또한 대만 검찰청을 환하게 웃으며 걸어 나온 프린스그룹 비서의 모습이 공개되자 현지 여론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 경찰도 프린스그룹 관련 사건을 내사 중이다. 대만 FSC “은행 10곳에서 계좌 확인…60개 즉시 동결”대만 FSC는 12일 입법원 재정위원회에서 “프린스그룹이 대만 은행 10곳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미국의 제재 발표 다음 날 바로 직원들을 투입해 계좌 60개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펑진룽 위원장은 “각 은행의 고객확인의무와 강화심사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소식통들은 2019년 이후 7년 동안 은행 10곳에서 52건의 비정상 거래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일부 계좌는 주택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소식통은 프린스그룹이 자본금 310만 대만달러(약 1억 4000만 원) 규모의 회사로 대만에 진출했음에도 2억 대만달러(약 94억 3000만 원)를 대출받았다며 “대출 경위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도 “은행이 신고 의무는 이행했지만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47곳 압수수색…고급 차량 26대·부동산·현금 압수 타이베이 지방검찰은 지난 4일 조사국과 형사경찰국과 함께 프린스그룹의 대만 거점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은 47개 조를 편성해 사무실과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시에 수색했고 피의자 25명을 체포했다. 압수 자산은 고급 차량 26대, 은행 통장 60여 개, 현금·부동산 등 총 45억 2766만 대만달러(약 2117억 원) 규모다. 대만언론은 프린스그룹 관련 회사 일부가 타이베이 101빌딩 15층과 49층에 사무실을 두고 자금세탁과 온라인 도박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비서 “웃으며 귀가”…“700만 원 보석금에 풀려났다” 공분 확산 중톈 뉴스는 천즈 회장 측근인 리톈의 비서 류춘위가 검찰청을 나서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의 보석금은 15만 대만달러, 우리 돈 약 700만 원에 불과했다. 현지 온라인에서는 “수천억 원대 범죄인데 700만 원에 풀려난다고?”, “반성은커녕 여유 있는 표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만 법조계도 “초대형 국제 범죄 사건에서는 보석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신 “프린스그룹은 국제 사기·자금세탁 네트워크”해외 주요 언론 역시 이번 사건을 국제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AP는 “아시아 수사당국이 프린스그룹 자산을 광범위하게 압수했다”며 “대만에서만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묶여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대만 검찰이 프린스그룹 관련자 25명을 체포하고 약 45억 대만달러 자산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린스그룹을 “여러 국가의 금융기관을 거치는 다층적 사기 구조”라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대만 은행 60여 계좌를 “자금 흐름의 핵심 관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달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제재를 시행했다. 한국도 프린스·후이원그룹 내사…캄보디아TF 24건 진행 중서울경찰청도 프린스그룹과 연관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캄보디아 특별수사대(TF)는 납치·감금·실종 등 24건을 수사 중이며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가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되다가 현재 폐쇄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수집,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구직광고 131건 단속, 텔레그램 채널 2곳 내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남은 쟁점은 ‘천즈 회장 행방’ 대만 검찰과 미국·영국 당국은 천즈 회장의 해외 자금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에 협력하고 있지만, 그의 정확한 행방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캄보디아 정부가 송환이나 조사에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

12·3 계엄의 밤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 벌써 일년이다. 최근 부쩍 ‘내란 청산’ 고삐를 조이고 있는 여권은 대대적인 정치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이미 헌법 존중이라 쓰고 내란 청산이라고 읽는 범정부 TF로 신호탄을 쐈다. 계엄을 딛고 선출된 대통령은 물론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국회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강렬한 기념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내 제2당 국민의힘은 계엄 1주년 주간에 무엇을 할까. 혹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함께 박수 치며 이를 기념할까 아니면 이런저런 외부 일정을 잡아 국회를 비우고 자리를 피할까. 혹은 200일이나 남은 내년 6월 지방선거만 이기면 된다며 ‘조금만 더 참자’고 서로를 위로할까. 의원직 사퇴 0명, 자진 탈당 0명, 출당 권고 0명, 징계 0명.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의 선택이다. 정권을 맡겼던 국민들에게는 역부족인 선택이다. 정치적 광인(狂人)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혼자 벌인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불과 3년 전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믿고 정권을 맡기지 않았나. 5년을 맡겼더니 3년 차에 정권을 내다 버린 최악의 계약 파기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 아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몸을 숨긴 채 정치 생명을 이어 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관저 또는 안가에서 여러 밤을 함께하며 좋은 시절을 누렸던 이들도 안녕하다. 한 의원은 지역구에 보내는 의정활동 홍보 문자에 ‘중앙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저는 오직 민생에 집중하며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앙정치를 혼란하게 만든 A급 전범 리스트에 그와 그의 무리들이 들어간다는 데 당내 이견이 없을 텐데, 그런 그도 헌법기관으로서 당원으로서 안녕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라는 충격적 명언과 헌정사에 남을 연판장으로 대표가 되고는 고작 로저비비에 백으로 ‘사인 간 인사’를 했다는 이들도 안녕하고, 그의 당선을 위해 동료들에게 연판장 초안을 속인 의원들도 안녕하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이탈 8표 방어에 자신의 임기를 모두 쓴 여러 원내지도부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모두가 안녕한 사이 국가와 국민의 안녕은 매일 위협받고 있다. 정부·여당은 나날이 과감해지고 때론 과격한데도 야당의 목소리에 도통 힘이 실리지 않는다.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고 국민의힘이 ‘맞말’을 해도 “그러니까 왜 계엄을” 한마디에 입틀막을 당하는 게 일상이다. 이런 야당으로는 국가도 국민도 안녕할 수가 없다. 계엄 1주년 주간에 국민의힘이 더 분주해야만 하는 이유다. 스스로에게 물린 재갈을 벗을 마지막 기회다. 승리가 보장되지도 않는 내년 6월 지방선거만 바라보다가는 선거를 치러 보기도 전에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다”는 선언을 먼저 해야 할지도 모른다. 손지은 정치부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는 등 연일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정권 핵심을 정조준한 만큼 내년 지방선거 판세까지 뒤흔들 계기라고 보고 정국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대검찰청·법무부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고 공세를 이어갔다. 집회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당원 약 1만 5000명(국민의힘 추산)이 함께 했다. 이들은 ‘대장동 수사외압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손피켓을 들고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라면서 이 대통령을 직함 없이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이 대통령의 이름이 수백 차례 거론된 점을 언급하며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장 대표는 “이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이재명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재차 강조했다. 내란 특검이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데 대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고, 뭉쳐서 싸우자”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그 자체가 대장동 범죄 정권”이라면서 “7800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성공한 수사인지, 조작 기소인지 진실을 알고 싶다”면서 국정조사 및 특검 등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만배와 남욱이 이 대통령을 불까봐 두려워서 봐주기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 부인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면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에 두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분명한 외압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여당 측과 협의 중인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추진에 대해선 “국정조사나 특검을 진행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말을 돌려드리겠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조사와 수사를 회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강조했다. 장외투쟁 추진 등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엔 “야당으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투쟁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튀르키예 검찰이 구속 중인 야권 지도자에게 징역 2352년을 구형했다. AP통신, 튀르키예 국영 티아르티(TRT) 하베르 방송 등은 11일(현지시간) “이스탄불 검찰청이 야권 지도자 에크렘 이마모을루(54) 전 이스탄불 시장에게 징역 2352년을 구형했다”면서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구성원 99명으로 이뤄진 범죄 조직 구성, 뇌물, 범죄 수익 세탁 등 142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총 3900쪽에 달하는 기소장을 통해 이스탄불시의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조달된 국외 차관의 상당 부분이 위장 회사를 거쳐 이마모을루 시장 측근들의 계좌에 입금됐다고 밝혔다. 또 이마모을루 전 시장의 범죄 조직이 지난 5년간 불법으로 2억t의 토사를 버리는 등 범죄로 1600억 리라(한화 약 5조 5000억 원)와 2400만 달러(약 350억 원)의 공공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아나돌루 통신은 이러한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24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유력 대권주자에서 대학 졸업 자격 취소까지…이마모을루는 누구?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튀르키예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의 유력 대권 주자였으나 지난 3월 부패, 간첩, 학위 조작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이다. 당국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의 모교인 이스탄불대학교에서 그의 대학 졸업장을 취소하면서 대선 출마 길도 차단했다. 튀르키예 선거법상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대통령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2019년 이마모을루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당 후보를 꺾고 이스탄불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에르도안 정권은 이마모을루에 대해 다각적인 압박과 견제를 시작했다.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대도시와 해안 지방에서 강한 지지를 받으며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했고, 그의 정당인 공화인민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당겨 치르자고 주장해왔다. 지난 3월 튀르키예 검찰은 이마모을루 당시 시장에게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는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 등을 지원·협력한 혐의가 있다며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이마모을루 전 시장의 구금은 야권 결집에 불씨를 던졌고, 튀르키예 곳곳에서 그를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지난 3월 이스탄불 시청 인근에서 시위에 참여한 29세 남성 페르하트는 “(에르도안에 맞설) 강한 적수가 등장할 때마다 그들은 투옥됐다”면서 “튀르키예는 현재 독재 정권이 있을 뿐 다른 무언가가 없다. 정치는 이름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당시 튀르키예 당국은 고무 총탄과 최루액 스프레이, 진압용 수류탄을 사용해 시위를 무력 진압하고 수백 명을 체포했다. 또 법원 명령을 동원해 튀르키예 내 언론사와 기자, 정치인, 학생 등이 소유한 엑스 계정 700여 개를 삭제하려다 엑스 측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검찰은 에르도안의 장기 집권을 돕는 ‘도구’?튀르키예 안팎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에르도안과 경쟁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야권 후보로 꼽히는 이마모을루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000년 이상을 구형한 검찰이 사실상 에르도안 정권의 정치적 도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집권 이래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며 자신의 정치적 정적에 대해 강력한 법적·사법적 조치를 동원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활용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검찰이 이마모을루 전 시장과 그의 동료 수백 명에 쿠르드 분리주의 무장단체와 연루돼 있다는 혐의를 적용했으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과도하게 확대 해석된 정황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현지 법무부는 이마모을루 전 시장 체포를 에르도안 대통령과 연관 짓는 이들을 비난하며 사법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일마즈 툰츠 튀르키예 법무장관은 야당 당내 경선을 며칠 앞두고 이마모을루 시장이 체포된 것이 공교롭다는 한 기자의 지적에 “사법부는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튀르키예 사법부 기관은 신뢰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년간 장기 집권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은 법으로 정해진 중임 임기가 끝나는 2028년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거나, 헌법을 개정해 집권을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튀르키예 검찰이 구속 중인 야권 지도자에게 징역 2352년을 구형했다. AP통신, 튀르키예 국영 티아르티(TRT) 하베르 방송 등은 11일(현지시간) “이스탄불 검찰청이 야권 지도자 에크렘 이마모을루(54) 전 이스탄불 시장에게 징역 2352년을 구형했다”면서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구성원 99명으로 이뤄진 범죄 조직 구성, 뇌물, 범죄 수익 세탁 등 142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총 3900쪽에 달하는 기소장을 통해 이스탄불시의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조달된 국외 차관의 상당 부분이 위장 회사를 거쳐 이마모을루 시장 측근들의 계좌에 입금됐다고 밝혔다. 또 이마모을루 전 시장의 범죄 조직이 지난 5년간 불법으로 2억t의 토사를 버리는 등 범죄로 1600억 리라(한화 약 5조 5000억 원)와 2400만 달러(약 350억 원)의 공공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아나돌루 통신은 이러한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24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유력 대권주자에서 대학 졸업 자격 취소까지…이마모을루는 누구?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튀르키예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의 유력 대권 주자였으나 지난 3월 부패, 간첩, 학위 조작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이다. 당국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의 모교인 이스탄불대학교에서 그의 대학 졸업장을 취소하면서 대선 출마 길도 차단했다. 튀르키예 선거법상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대통령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2019년 이마모을루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당 후보를 꺾고 이스탄불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에르도안 정권은 이마모을루에 대해 다각적인 압박과 견제를 시작했다.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대도시와 해안 지방에서 강한 지지를 받으며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했고, 그의 정당인 공화인민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당겨 치르자고 주장해왔다. 지난 3월 튀르키예 검찰은 이마모을루 당시 시장에게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는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 등을 지원·협력한 혐의가 있다며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이마모을루 전 시장의 구금은 야권 결집에 불씨를 던졌고, 튀르키예 곳곳에서 그를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지난 3월 이스탄불 시청 인근에서 시위에 참여한 29세 남성 페르하트는 “(에르도안에 맞설) 강한 적수가 등장할 때마다 그들은 투옥됐다”면서 “튀르키예는 현재 독재 정권이 있을 뿐 다른 무언가가 없다. 정치는 이름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당시 튀르키예 당국은 고무 총탄과 최루액 스프레이, 진압용 수류탄을 사용해 시위를 무력 진압하고 수백 명을 체포했다. 또 법원 명령을 동원해 튀르키예 내 언론사와 기자, 정치인, 학생 등이 소유한 엑스 계정 700여 개를 삭제하려다 엑스 측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검찰은 에르도안의 장기 집권을 돕는 ‘도구’?튀르키예 안팎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에르도안과 경쟁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야권 후보로 꼽히는 이마모을루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000년 이상을 구형한 검찰이 사실상 에르도안 정권의 정치적 도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집권 이래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며 자신의 정치적 정적에 대해 강력한 법적·사법적 조치를 동원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활용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검찰이 이마모을루 전 시장과 그의 동료 수백 명에 쿠르드 분리주의 무장단체와 연루돼 있다는 혐의를 적용했으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과도하게 확대 해석된 정황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현지 법무부는 이마모을루 전 시장 체포를 에르도안 대통령과 연관 짓는 이들을 비난하며 사법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일마즈 툰츠 튀르키예 법무장관은 야당 당내 경선을 며칠 앞두고 이마모을루 시장이 체포된 것이 공교롭다는 한 기자의 지적에 “사법부는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튀르키예 사법부 기관은 신뢰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부터 장기 집권하며 ‘현대판 술탄’으로 불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법으로 정해진 중임 임기가 끝나는 2028년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거나, 헌법을 개정해 집권을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