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받는 대만에서 교육 당국의 동원 준비 계획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사시 고등학생까지 전시 지원 체계에 포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만 교육부는 “군사훈련이나 군사작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15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서부 윈린 지역의 국립 투구상공고등학교는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부의 ‘2027년도 학교 청년 복무 동원 준비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계획안에 ‘학생 근무’, ‘인력 훈련’, ‘동원 실시’ 등의 표현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학교 측은 다음 날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일부 현지 소식통과 야당 입법위원들은 이 계획이 단순한 재난 대비를 넘어 전시 상황에서 학생을 예비 민간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계획안에 대만군의 1급·2급 경계 강화 단계와 연계한 문구가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동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며 교육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학생들에게 협조 근무를 맡기려는 구조라는 비판도 나왔다. 홈페이지 공개 하루 만에 삭제…“학생 동원” 의혹 확산 논란이 된 계획안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과 인지전 위협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가짜정보와 경제 압박, 정치·군사·외교 수단을 활용해 대만의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는 내용이다. 야권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다. 재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시 동원 체계를 학교 현장까지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학교 문서에 ‘동원’, ‘학생 근무’, ‘인력 훈련’ 같은 표현이 등장한 점도 학부모 불안을 키웠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 사회 전반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까지 전시 대비 체계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했다. 한국에도 6·25전쟁 당시 학생들이 자진 참전한 학도의용군의 역사가 있다. 이들은 전투뿐 아니라 탄약 운반, 경계근무, 피난민 구호 등에도 참여했다. 이번 대만 논란이 학생과 전시 동원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한 배경이다. 다만 두 사례를 단순히 같은 선상에 놓기는 어렵다. 6·25 학도의용군은 전쟁 발발 직후 학생들이 자진 참전한 의용병 성격이 강했다. 반면 이번 대만 논란은 평시 교육 당국의 계획안에 ‘학생 근무’와 ‘동원’ 표현이 담기면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교육부 “군사훈련 아냐”…피난 안내·행정지원 목적 해명 대만 교육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계획안 속 ‘대만군 1급·2급 경계 강화’라는 문구가 중앙정부의 대응 체계와 표준 용어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을 군사작전, 군사훈련, 군경 근무에 포함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계획의 목적은 학교 안전과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학생들이 맡을 수 있는 협조 사항도 피난 안내, 지역 돌봄, 공공서비스, 행정지원 등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계획이 중국의 침공 위협에 대비한 ‘민군 사회방위훈련’과 재해 대응 절차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 조율이라고 덧붙였다. 학생을 전장에 보내는 계획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만 당국은 앞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방위 동원 체계와 전민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중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학교에 지역사회 긴급대응팀을 설치하려는 방안을 두고 “학생을 전쟁에 동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 반발이 나왔다. 이번 논란은 중국의 압박 속에서 대만 사회가 어디까지 전시 대비 체계를 넓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번지고 있다. 교육부는 군사 동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성년 학생을 공공 지원 인력으로 상정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를 향해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씨가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극우들에게 하는 사과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씨는 8일 ‘매불쇼’ 방송에서 “전두환의 방식을 동경하는 온라인 극우들을, 그들이 동경하는 방식대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야한다는 제 발언에 대해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두환 방식을 찬양하는 극우들에 대한 사과는 결코는 아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게 방송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일 방송에서 ‘2030’ 남성들의 보수화 경향을 분석하는 대화를 하던 도중, 이들이 혐오 발언을 일삼는다면서 “그들이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다. 온라인상에서 (일베) 범죄만큼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들의 혐오 발언을 “박멸해야 한다. 확실하게 범죄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제도권에서 그냥 놔두니까 (일베가)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양지로 올라온다”고 말했다. 최씨의 이같은 발언은 ‘내로남불’이자 폭력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친여 성향의 스피커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탱크’를 운운하며 조롱하는 행위를 비판해왔으면서, 정작 자신들이 “탱크로 밀어버리겠다”는 표현을 했다는 점에서다. 해당 방송분이 담긴 영상에는 “내 귀를 의심했다”, “탱크만 외치다가 드디어 탱크 그 자체가 됐다”, “본인들이 말하는 탱크는 착한 탱크냐” 등 항의 댓글이 쏟아졌다. 야권에서도 반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을 맹공했던 것을 언급하며 최씨에 대해서도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언급하고 여당 정치인들이 불매 및 퇴출을 선동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정권 기준대로라면 이는 즉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찌 조치할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시위대에 의해 반출이 어려웠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도 반출돼 개표까지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파장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투표소 다음으로 규탄 목소리가 빠르게 번지는 곳은 대학가입니다. 대학생들은 소셜미디어(SNS)와 대자보를 통해 선관위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3학년생 신현규(26)씨는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 A1 크기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용지 부족과 야반도주식 투표함 반출, 선관위는 민주주의를 관리할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대자보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헌법상 참정권과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일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민주주의는 독재와 다름없다’고 적힌 대자보 앞에서 학생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씨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하지 못했다는 건 정치적 신념에 따라 옳고 그름이 나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여권이든 야권이든 이 문제가 흐지부지되는 움직임이 보이니 학생들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학생회 차원의 성명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경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등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총학생회 차원의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을 넘어 총학생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의견을 낸 것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선거 관리 실수가 아니라 학생 유권자들이 함께 대응해야 할 민주주의 절차 훼손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인 김하은(23)씨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인데, 투표용지 부족은 그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라며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국민이 존재하는 만큼, 선관위를 규탄하고 비판함으로써 앞으로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생이자 청년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대학가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한복판에 서 있던 공간입니다. 최루탄 가스가 폐부를 찔러도 독재 타도와 직선제 쟁취를 외쳤던 선배들의 역사를 배우며 자란 후배들이, 이번에는 선거 관리의 기본 절차가 무너진 현실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기는커녕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선관위를 향한 대학가의 목소리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피로 싹 틔운 민주주의의 꽃을 시들게 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된 지위를 누리는 선관위가 오히려 그 독립성을 방패로 삼아 무능함을 숨기고자 하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즉각 반응한 배경엔 청년층 전반에 쌓인 정치 불신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공정과 상식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청년층의 특성도 한몫 했습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20대는 취업난과 주거 문제, 경제활동에서의 소외감 속에서 ‘나는 손해 보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사안에 대해 더 강하게 반발하는 흐름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역시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절차와 참정권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전남 신안군수 선거전이 치열하다. 사상 첫 민선 기초단체장 5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후보와 신안의 새바람을 외치는 조국혁신당 김태성 후보 간 양자 대결이 뜨겁다. 민선 4~5기, 7~8기 선거에 당선한 박 후보는 지난해 3월 직원 채용 비위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뒤 사면·복권돼 군수직에 다시 도전할 자격을 얻으며 기사회생했다. 김 후보는 본래 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활동을 해 왔지만 당원 모집 과정 불법 논란으로 당원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당 윤리위원회의 ‘혐의 없음’ 결정을 최고위원회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번복했다”고 반발하며 탈당해 조국혁신당으로 갈아탔다. 두 후보 모두 억울함과 명예 회복, 신안의 자존심을 내건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다. 선거전은 군수직에 재도전하는 박 후보와 이를 저지하는 ‘반(反) 박우량’ 연대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 24일 무소속 고봉기 후보가 김 후보 지지를 전격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앞서 14일에는 고길호 전 신안군수와 최제순 예비후보가 김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하며 반박 세력 결집을 선언했다. 잇따른 단일화와 지지 선언에 고무된 김 후보 측은 “박 후보의 징검다리 5선 장기 집권을 막고자 하는 야권·무소속 세력이 총결집했다”며 유권자들의 결단을 호소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명분 없는 선거용 야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단일화의 명분과 정책 조율 과정 그리고 물밑에서 이뤄진 사전 합의 내용을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선거전에 주민들도 표심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박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연금 완성’과 ‘섬 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 등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육군 소장 출신 이력을 바탕으로 ‘군민 주인 시대’를 핵심 가치로 내걸고 기존 군정에 ‘변화와 개혁, 새바람’을 강조하고 있다.

진영 간 후보 단일화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김 후보와 ‘적자 대결’을 펼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는 24일 이 의혹을 공격하며 김 후보의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 조 후보는 이날 평택 정토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의 차명 사채업 운용 의혹이 ‘내란 제로’라는 선거의 중대한 목표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며 김 후보를 압박했다. 단일화와 관련해선 “서민 대상 고리대부업 사건이 연속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단일화를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의 거취 숙고와 민주당 윤리감찰을 요구했다. 앞서 한 매체는 김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배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도) 사실 여부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조 후보와 김 후보는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나란히 참석해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권양숙 여사와 손을 맞잡은 사진을 올리며 “노무현 정신이 지향했던 상식과 원칙, 통합의 가치를 평택에서 실천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김정숙 여사, 권 여사 등과 함께 환담을 나누는 사진을 올리며 “다들 건강하셔서 참 좋았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범여권 단일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던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이날 김상욱 민주당 후보가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며 여론조사 절차를 돌연 중단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김종훈 진보당 후보 측과 빠른 협의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진보당은 “일방적 중단 선언은 단일화 합의 정신을 어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범야권도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와 박맹우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국민의힘 울산시의원 후보들이 박 후보 캠프 앞에서 ‘단일화 읍소 108배’에 나섰으나 박 후보는 이를 거절했다.

“AI 초과세수 미리 설계해야” vs “기업 돈 빼앗아 나눠주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AI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했다.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이 중동 전쟁 여파에도 호황을 보이면서 관련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자는 의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및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와 맞물려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수요 급증 상황) 사례를 들며 AI 국민 배당금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1~ 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 초과 세수는 그때그때 소진됐는데 이번의 반도체 사이클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이 시기를 그때처럼 흘려보내는 건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는 게 김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에서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을)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AI 국민 배당금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실장의 글이 공개된 후 청와대는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당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그 부분(AI 국민 배당금제)은 저희가 직접 논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검토하고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면 말씀드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AI 배당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나 논의가 진행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AI·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그 재원을 아무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김 실장의 제안을 두둔하고 나섰다. 김 실장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담론 형성을 위한 화두를 던졌을 뿐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원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초과 세수를 국민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반대로 세수 펑크 역시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기업은 경쟁 우위를 점하려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야권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서 나눠 주는 거 공산당 아니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반기업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야권이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 배당금’ 제안에 대해 “공산당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 경북도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해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서 나눠주는 거 공산당이 할 일 아니냐. 누가 투자하겠냐”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투자를 늘리냐”며 “적자 날 때는 정부가 채워주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경제”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실장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스피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 실장이 느닷없이 ‘국민 배당금’ 구상을 꺼내자 폭락했다”며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 인식에 시장이 즉각 반응했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는 상승 출발하며 처음으로 7900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하락 전환해 전날 대비 179.09포인트(2.29%) 내린 7643.15로 장을 마치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장중 5.12% 급락한 7421.71까지 밀리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AI·반도체 산업은 민간기업과 주주, 투자자의 자본과 위험 부담 위에 성장해왔다”며 “이를 마치 국가의 것인 양 취급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세계 투자자에게 한국 증시는 ‘기업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부정적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5만 전자’(삼성전자 주가 5만원대)로 국민 노후 자금이 멍들 땐 ‘네 탓’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초과이익엔 ‘우리가 남이가’라며 숟가락을 들이민다”고 했다. 이어 “경쟁국들은 AI 패권을 위해 천문학적 보조금으로 기업을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는 피 흘리는 장수의 호주머니를 털어 선거용 매표 잔치를 벌이려 든다”며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자해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어 지금은 초호황이지만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다”며 “영업이익을 노조와 전 국민에 배급하면 기업은 무슨 돈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왜 기업이 주주도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이익배급제’를 위해 배당을 해야 하냐”며 “대한민국 국민을 사회주의행 급행열차에 태우려는 이재명 정권”이라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 미국을 봐라. AI 호황 속에서 단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주(州)들이 앞다투어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삼성당나귀와 하이닉스당나귀 위에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AI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1980년대 공안검사 출신인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후보 측은 논란에 대해 “정통 보수 인사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정 전 의원조차도 윤석열 노선을 극복하고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는 한동훈 후보의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는 입장이다. 한 후보는 6일 페이스북에 “부산 북구에서 3선 의원을 지내신 정형근 전 의원님을 부산 북구갑 무소속 한동훈 후보 후원회장으로 모시기로 했다”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야권은 정 전 의원의 과거 공안수사 이력과 고문 의혹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독재 정권 시절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그 정형근”이라며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한동훈씨가 후원회장으로 모실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부역했고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후보가 과거 독재 정권의 서슬 퍼런 ‘칼잡이’이자 ‘고문 수사’ 의혹의 상징인 정형근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며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내란청산 선거 전면에 독재의 망령을 내세운 경악스러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정형근 위촉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한동훈 후보가 사퇴할 일”이라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정형근은 공안통치의 대명사이자 김근태 전 의원 등을 비롯한 민주 인사 고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정형근은 누구? 정 전 의원은 검사 시절인 1983년 국가안전기획부에 파견돼 공안·방첩 분야에서 활동했다. 안기부 대공수사국장과 제1차장 등을 지냈고, 1996년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부산 북구·강서갑에 출마해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이번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후보에게 밀려 공천에서 탈락했으며, 이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등으로 활동했다. 정 전 의원은 과거 여러 공안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문 의혹을 받았다. 1999년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평화민주당 소속이던 서경원 전 의원을 직접 고문했다는 안기부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형근 당시 국장이 직접 조사실로 와 수사관들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근 채 혼자 서 의원을 조사했다”며 “정 국장이 고성을 지르는 소리가 새나왔고, 조사를 마친 뒤 들어가보니 서 전 의원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철저한 수사를 했을 뿐 고문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과 함께 민족해방애국전선(민해전) 사건에 연루됐던 양홍관씨는 2004년 언론에 정 전 의원이 직접 고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씨는 “1992년 안기부 수사 당시 각종 고문이 행해졌다. 고문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사장’이란 호칭으로 불리는 책임자 같은 사람이 들어와 직접 고문을 했다”면서 “사장으로 불렸던 그 사람이 처음엔 누군지 몰랐지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임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사건과 관련해서도 배후 관여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1999년 ‘이근안 전 경감 고문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985년 경찰이 김 전 의원 수사에 ‘고문 기술자’ 이근안을 투입한 배경에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이던 정 전 의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이 나를 고문 배후로 날조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정 전 의원은 1982년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 사건을 수사 지휘한 인물로도 거론된다. 이 사건은 일가족이 간첩 혐의로 불법 체포된 뒤 이근안 전 경감 등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2017년 재심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관련 의혹 상당수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정 전 의원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 후보 측은 인선 철회 요구에 대해 “보수 재건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3일 구포시장 유세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오빠’ 호칭을 요구해 야권 등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이를 반박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광민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니, ‘오빠’ 소리 한 번에 아동 성희롱까지 끌어오는 그 대단한 상상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3일 하 후보와 함께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에게 하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정 대표는 여아에게 “몇 학년이에요.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고, 하 후보도 옆에서 “오빠”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 “명백한 아동 성폭력이고, 아동 인권침해”, “40살도 더 차이 나는 정치인을 오빠라고 부르는 건 아동 성희롱”이라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김 부원장은 이러한 발언에 반발한 것이다. 그는 “본인 머릿속이 온통 음란 마귀로 가득 차 있으니 나이 차이 나는 남녀가 부르는 평범한 호칭조차 섹슈얼하게 들리는 것 아니냐”며 “이건 페미니즘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왜곡된 성적 판타지를 애먼 사람한테 투사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부하기 싫어서 페미니즘을 ‘단어 검열 놀이’로 배운 무식의 소치랄까”라며 “진짜 인권을 논하고 싶으면 단어장에서 성적 코드 발굴할 시간에 본인의 비뚤어진 안경부터 닦으시길 추천한다. 그 정도면 거의 질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시태그로 ‘호칭 검열’, ‘상상력 과잉’, ‘무식하면 용감하다’, ‘음란 마귀가 문제’ 등을 달았다. 그러나 김 부원장의 글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논란을 키우자 김 부원장은 글을 삭제했다. 김 부원장은 이후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거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게시물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작금의 언어 왜곡 현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며 “특정 용어에 편향된 프레임을 투사해 본래 의미를 변질시키는 것은 심각한 ‘맥락적 전유’”라고 강조했다. 또 “‘오빠’를 성적 판타지로 변질시키거나, ‘빈곤 포르노’라는 학술적 용어를 성적 비하로 오독하는 행위는 상대를 인격체가 아닌 ‘대상’으로 고립시키는 권력적 폭력”이라며 “‘언어적 오염’은 사회적 불신과 자기검열을 야기한다. 우리는 왜곡된 프레임을 걷어내고 언어 본연의 가치와 건강한 담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글도 논란이 되자 김 부원장은 “게시물에 쏟아진 비난이 개인의 부족함보다는 커뮤니티의 ‘좌표 찍기’ 공격임을 깨닫고, 이제는 이를 의연하게 즐기게 됨”이라는 내용의 새 글을 올렸다. 한편 정 대표와 하 후보는 ‘오빠’ 발언 논란에 대해 나란히 사과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공보국 공지를 통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하 후보도 언론 공지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정 대표와 하 후보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60대와 50대 남성이 8세 여학생에게 자신들을 ‘오빠’라 부르도록 수차례 강요하고 재촉한 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다”며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이자 정서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처음으로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야권 등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사실상 특검법 처리 시점을 늦출 것을 요청하면서도 민주당이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 시기 등은) 당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며 “어차피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특검과 관련해서 당이 알아서 해 왔던 것이고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의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권한과 관련한 질문에는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마치자마자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에게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이첩 요구권과 공소 유지 전속 권한을 부여한 것이 골자다. 이에 특검의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도 언급되면서 보수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숙의 과정을 거쳐 특검법을 처리하라는 이 대통령의 의견이 전해지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도 신중 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안 처리)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며 “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내부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내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도 특검법안 처리와 관련해 언론에 “절차를 탄탄히 해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어떻게 풍부하게 할지, 숙의 과정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은 당장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그간 지리멸렬했던 국민의힘은 이를 매개로 결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이달 내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당내 분열상까지 노출될 경우 사태를 수습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야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는 지역 및 중도층의 민심이 특검법안 처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 이를 묵과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두 달 만에 50%대로 내려온 점도 부담이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 선거를 준비해 온 민주당으로서는 민심 경고등이 켜진 셈이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0일 전국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5%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2.7%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 응답률은 5.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민생경제 부담 등으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게 리얼미터의 분석이지만 민주당의 독주로 인한 반감이 지지율 하락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이 대통령이 특검법 처리 시점에 제동을 걸게 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명품 시계를 받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자 야권이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2시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합수본의 ‘공소권 없음’ 처분 직후 페이스북에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정권에서 꽃길을 깔아줬다”며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와 현금을 받았지만, 금액을 알 수 없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한다. 통일교가 자서전을 구입해 준 사실도 인정되나, 전재수는 몰랐을 것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한다”고 썼다. 장 대표는 “보좌관과 비서관의 증거 인멸은 인정하면서도, 전재수의 범죄 사실은 친절하게 다 덮어줬다”며 “부산시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범죄자가 갈 곳은 시장실이 아니라 구치소다”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후보 확정되자마자 들려온 ‘면죄부’, 이재명 정권 검경의 ‘경선 승리 축하 선물’인가”라며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처벌은 없다는 이 기이한 결론은, 국민을 상대로 한 법치의 조롱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결국 이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권력이 발급한 면죄부”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계산기를 두드리고, 달력까지 끼워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여당 부산시장 후보 확정 다음 날 발표된 점까지 보면 정치 일정에 맞춘 처분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권력의 사냥개 본성은 정권이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맙다”며 “전재수의 진심을 믿는다. 전재수를 두 배로 응원한다. 진실은 더디지만 그 얼굴을 드러낸다. 사필귀정!”이라고 썼다.

대통령 지지율 높고 여야 격차 커이란 전쟁은 코로나19와 ‘닮은꼴’정부, 아직까진 큰 흠결 없이 대응 색깔론·‘윤어게인’ 들어설 틈 없어국힘, TK 아니라 ‘K자민련’ 위기영남권 선거 막판 보수 결집 ‘상수’리더십 회복 못 하면 참패 가능성한동훈·조국 등 ‘포스트 6·3’ 주목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이번엔 “선거는 끝까지 가 봐야 안다”는 뻔한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전화면접 정례여론조사 기준으로 60%대 중반에서 후반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더블스코어 이상인 여야 지지율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좋고 야당에 대한 평가는 나쁘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고공 행진하는 유가와 환율, 널뛰기하는 주식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흔들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야당도 합의 처리를 약속해 놓고 있다. ●2018년·2020년·2022년 선거 비교 이번 선거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 홍준표 체제의 야당이 리더십 난맥상 등으로 인해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참패한 2018년 지방선거의 재판(再版)이라는 분석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허니문 효과를 누린 여당과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인천이 지역구인 당대표가 갑자기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등 난맥상을 노출한 야당이 맞붙어 야당이 참패한 2022년 지방선거를 뒤집어 놓은 형국이라는 시각도 있다. 둘 다 일리 있는 이야기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2020년 21대 총선 즈음의 풍경도 현재 정국과 상당히 겹쳐 보인다. 당시에도 강경 보수층과 유튜버들에 경도된 황교안 체제의 야당에 대한 심판론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쳤다. 당시 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 사회적 어려움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일단 그 사태는 불가항력적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 정부여당을 탓하기 어려웠고 한국의 대처가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았을 만큼 ‘상대 평가’에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란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대응 과정에 아직 크게 흠잡을 것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언행에 대한 피로감은 전 세계적이라 ‘친중반미’식 색깔론이 들어설 틈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 목을 매고 있던 ‘윤어게인’ 지지자들이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다. ●관리되는 민주당 vs 관리 안 되는 국힘 이런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틀을 떠나 여야의 구체적 상황을 들여다봐도 격차가 크다. 여당의 경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주류 지지층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실용적 성과를 중시하고 높이 평가해 합류한 새로운 지지층 ‘뉴이재명’의 차이점과 갈등이 점점 도드라지고 있지만 최소한 이번 선거까지는 ‘관리’가 될 것 같다. 반면 국민의힘 난맥상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얼마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했을 때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세 사람이 다 따라와서 서로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치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 때 후보들이 빨간 옷을 입을지 여부가 관심거리일 정도다. 민주당은 공관위원장이 누군지, 윤리위원장이 누군지에 대해선 관심 밖이지만 국힘은 그들이 뉴스메이커다. 가처분신청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판사까지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직접 법원과도 각을 세우고 있다. 당명 개정, 인재 영입, 청년 정치인 콘테스트 등 야당 지도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이벤트들도 부작용만 일으키거나 흐지부지 종료되고 말았다. 사실 전국 선거를 앞두고 거대 정당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난맥상과 낙천자들의 반발은 보편적이다. 혁신적 공천의 다른 말은 물갈이 공천, 낙하산 공천이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공천의 다른 말은 기득권 공천이다. 공천에 정답은 없다. 오직 결과가 증명할 뿐이다. 하지만 대체로 당대표나 대통령 같은 당의 얼굴이 세면 ‘혁신, 물갈이, 낙하산’ 공천이 가능하다. 유권자들과 당원이 개별 후보보다 당의 리더를 보고 표를 찍기 때문에 그 리더의 뜻에 부합하는 공천을 받아들이고, 낙천자들의 반발도 최소화되기 마련이다. 그 반대의 경우엔 해당 지역의 밀착도가 높은 후보들을 무리 없이 공천해 각자 개인기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통례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 당 지지율이 높고 후보들의 지지율은 그 뒤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지지율이 낮고 당대표 지지율은 더 낮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판을 흔들었”고 단식, 가처분 신청 등의 난맥상이 표출됐다. 잘 돌아가는 당, 강한 당은 공천 과정의 갈등상을 빠르게 수습하고 후보를 중심으로 당력을 결집해 실제 선거에 임한다. 이런 공천 후 상황 정리에 있어서도 여당, 리더가 센 당이 유리하다. 여당은 내각,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나눠 줄 자리가 많고 강력한 리더 옆에서는 미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도 현재 여당과 야당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거의 모든 요소들이 여당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다. ‘검찰·사법개혁’ 이슈나 공소 취소 등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지표가 그나마 대통령 지지율보다 유의미하게 낮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권은 당과 대통령의 디커플링으로 부작용을 낮추고 야당은 이 지점을 유의미하게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영남권 유권자 ‘무당층’ 급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눈여겨볼 포인트들이 꽤 있다. 일단 국힘이 어디에서 저지선을 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수도권과 충청권 등은 물론이고 부산, 울산, 경남까지 민주당에 내주며 대구와 경북을 지키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TK자민련’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T(대구)도 떨어져 나가고 ‘K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나 흐름을 보면 현재 국민의힘이 확고한 우위를 보이는 곳은 경북이 유일하다. 대구의 경우 지지율 1, 2위를 기록하던 후보들이 컷오프되면서 공천 과정에서조차 혼전을 빚고 있다. ‘윤어게인’과 겹치는 정치 신인 이진숙 후보, TK 정치인 중에선 계엄과 탄핵에 대해 가장 원칙적인 태도를 취했던 6선 주호영 후보가 나란히 축출됐다.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총리가 이 틈을 비집고 등장했다. 일단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김부겸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후보를 오는 26일 선출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이적한 김상욱을 후보로 선출해 국민의힘 현직 시장 김두겸의 상대로 내세운 울산도 무풍지대가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과거 울산시장을 지낸 박맹우가 무소속 출마를 공언하고 있고 진보당 소속으로 울산 동구청장을 지낸 김종훈과 김상욱의 단일화 이슈가 남아 있다. 현직인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지사와 전직 지사인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1대1로 격돌하는 경남도 호각지세다. 국민의힘이 11일 후보를 선출하는 부산의 경우 민주당의 부산 3선 의원 전재수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여론조사상 ‘무당층’이 압도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 관건은 하나다. 민주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국힘이 정비를 할 수 있느냐는 것.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은 상수라 볼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의 경우 여론조사상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했지만 막판에 보수 역결집이 나타나면서 전재수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 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해서 구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동훈·조국, 어디에 출마할까 모든 전국 선거의 접전지이자 핵심 지역인 수도권은 영남권보다 오히려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세우기에 난항을 겪을 정도로 전반적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선 민주당 경선이 뜨겁다.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를 뽑는 서울은 본선 경쟁력이 주요 논점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떼어 놓은 당상이라 여기는 경기도의 경우 친명(친이재명), 비명의 계파색이 주요 논점이다. 양 지역 모두 애초에 선두 주자였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추미애 의원이 쫓기는 분위기다. 이곳에선 이란 사태로 인한 경제 불안, 전통적인 쟁점인 부동산·교통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월 3일의 또 다른 전장은 재보궐선거다. 선거법 위반과 현직 의원의 출마 등 여러 이유로 빈 지역구가 여럿이다. 한동훈과 조국의 복귀 여부가 큰 관심사다. 이들의 행보는 포스트 6·3과 연결된다. 쇄신을 피하기 힘든 야권, 전당대회와 합당 일정이 예견되는 여권의 핵심 인물들이 지금 원외에 머물고 있고 이들은 이번 선거에 뛰어들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두 사람 모두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3자 내지 4자 구도를 뚫어 내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부산과 대구 중 자리가 나오는 곳에 뛰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엔 좀더 복잡하다. 그의 기반이 있는 영남권(부산, 울산)의 경우 쟁점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하는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권이 우세한 전북 군산, 경기 안산 등에 민주당이 무공천하면서 자리를 비워 줄 분위기도 아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진영 내에선 김어준, 유시민 등 빅스피커를 등에 업은 구주류에 밀리는 친명계 입장에선 조 대표를 반기기 어렵다. 견제 자체는 한동훈에 대한 국힘의 그것이 더 노골적이지만 조국 앞의 벽이 더 두꺼워 보인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야가 벌써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겠다고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라며 반발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때처럼 ‘위원장 독식’ 체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와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이를 공식화했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위를 콕 집어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의 연장선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당에 의한 국회의 100% 장악 선언이자 100% 일당 독재 공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반민주적·반헌법적·반역사적인 독주와 폭정의 시대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사퇴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반환도 재요구했다. 여전히 ‘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 신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 파괴의 선봉장이 내던지고 간 그 자리를 민주당이 계속 틀어쥐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입법 독재를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이미 ‘상임위 독식’ 전례가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곧바로 실력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여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약 1년 2개월 동안 독식 체제를 유지하다 2021년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패배 후 재협상에 나서 법사위원장 직을 여당에게 넘겨줬다.

與 추천 고민수 방미통위 위원만 가결국힘 전면 보이콧… 대미투자법도 암초 위헌 논란에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종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 중 남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 간다.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곽상언(민주당)·손솔(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박은정(조국혁신당)·전종덕·정혜경(이상 진보당)·최혁진(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안을 수정한 데 대한 반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 진보 진영에서도 위헌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전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엔 법왜곡죄를 적용받는 판사의 범위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 한정했다. 법왜곡 행위도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과 함께 추상적이라고 지적됐던 ‘논리나 경험칙’ 표현은 삭제했다. 아울러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등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으로 유출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로 확대하는 간첩법도 법 제정 73년 만에 개정됐다. 국가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처벌 대상을 명시해 외국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에게도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개정안 처리 후 대법원이 ‘4심제’라며 강하게 반대해 온 재판소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권에선 헌재가 최종심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는 위헌이라고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27일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관 증원법도 28일 마무리해 사법 3법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위원의 추천안만 가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법이 정한 정당 추천권을 형해화한 민주당의 폭거를 규탄한다”며 “향후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면 보이콧에 나서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튀르키예 의회에서 또다시 여야 의원들 간의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전날 튀르키예 여야 의원들이 논란이 많은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여야 의원 대다수가 의회 단상 주위로 몰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중 일부는 서로 밀치고 주먹질까지 하며 마치 격투기장을 연상케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난투극은 레제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임명한 아킨 구를렉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 선서를 막으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구를렉 장관은 2024년 10월부터 이스탄불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튀르키예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 소속 여러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사건들을 지휘했다. 특히 이 중에는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 사건도 있었는데, 그는 지난해 3월 부패 및 테러 연루 혐의로 전격 구속돼 수감 중이다. 시장직에서 해임된 이마모을루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위협하는 최대 정적이자 잠재적 대권 경쟁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에 야권은 이를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한편 튀르키예 의회는 여러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몸싸움과 난투극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12월에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중 감정이 격앙되면서 여야 의원 수십 명이 뒤엉켜 유혈 난투극이 벌어졌다. 또한 2024년 11월에도 정부가 야당 소속 시장들을 해임한 것에 반발해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났으며 그해 8월에도 야당 의원의 제명 문제를 두고 대립하다 난투극이 벌어졌다. 특히 당시 알파이 외잘란 의원이 가장 먼저 연단에 달려들어 난투극이 시작됐는데, 그는 한때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에 몸담았으며, J리그, 분데스리가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다혈질로 악명이 높았다.

중국 서부에 건설된 핵미사일 사일로 일부가 구조적 결함으로 작동이 불가능했고 실전 배치된 미사일에는 연료 대신 물이 채워져 있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가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일(현지시간) 이 같은 물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PLA) 로켓군 지도부를 전원 교체한 결정적 계기였다고 보도했다. 로켓군은 중국 핵 억지력의 핵심 부대다. 미 정보당국은 2024년 일부 사일로가 과도한 자재 사용으로 개폐 자체가 불가능했고 미사일 관리 전반에 심각한 부패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시 주석은 로켓군 수뇌부를 전격적으로 교체하며 군부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에 나섰다. 그는 집권 이후 14년간 수백 명의 장성급 장교를 해임·기소해왔다. 표면상 명분은 반부패지만 군의 충성 체계와 작전 능력을 동시에 재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부패 척결이자 전쟁 준비”…대만 시계와 맞물린 군 개편 전문가들은 이번 숙청이 단순한 내부 정화에 그치지 않는다고 본다. 시 주석의 목표는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이 가능한 군사 옵션을 확보하고 나아가 2049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평가다. 전 미 중앙정보국(CIA) 중국 분석관이었던 조너선 친은 “이는 작전 문제에서 손을 놓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닐 토머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연구원도 “반부패 캠페인이 충성심과 정책 이행까지 겨냥하는 정치적 규율 장치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숙청 대상에 오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역시 ‘주석 책임제 훼손’을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됐다. 일각에서는 그가 대만 침공 일정에 이견을 보였다는 관측도 나온다. ◆ “길은 험해도 목적지는 같다”…부패 속 군비 증강 잇단 숙청으로 군 전문성이 약화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긋는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과 세계 2위 수준의 공군, 급속히 팽창하는 미사일 전력을 구축했다. 텔레그래프는 “부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군 현대화를 뒤흔들 수준은 아니다”며 “중국 군은 이제 부패와 군비 증강이 동시에 진행되는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시 주석은 대만 담당 전구 출신 장성들을 대거 해임한 뒤 사상 최대 규모의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했다. 텔레그래프는 “중국식 표현을 빌리자면 길은 울퉁불퉁해도 목적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시 주석은 중국 내부의 군부 정비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지난 29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제재 해제 등 민감한 현안을 논의했다. 스타머 총리는 야권 반발과 미 측 경고를 안은 채 방중해 대외 접촉을 이어갔다.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지난달 30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손 목사는 종교탄압, 수사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유죄 판결에 반발, 항소의 뜻을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산 김용균)는 이날 오전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교회 신도수, 유튜브 구독자 수와 조회수로 보아 영향력이 상당하고, 잠재적 유권자에게 잠재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후보를 당선이나 낙선시키려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특정한 후보자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인되고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예배서 특정후보 지지 발언손 목사는 대선을 앞뒀던 지난해 5월을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 목사는 “이재명은 히틀러 못지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반독재 국가가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교회 예배 시간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 영상을 상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 기간에 보수 단일화 후보였던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풀려난 손 목사 “미국에 감사”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손 목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바로 풀려났다. 석방 직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손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쉬다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백악관으로 가족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국 목사님 등 1만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미국의 도움 덕분에 풀려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JD 밴스 부통령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손 목사는 그러면서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나는 신앙의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며 “이 나라에 바른 사법 절차가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밴스 “손 목사 건, 미국 내 일각서 우려”앞서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밴스 부통령은 손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꺼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총리에 따르면 당시 밴스 부통령은 미국 내 일각에 손 목사 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표했다. 이에 김 총리는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자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밴스 부통령은 쿠팡 사태를 거론하며,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면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여권 “트럼프 행정부, 노골적 내정간섭”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일단 쿠팡 사태는 ‘관세 협박’의 주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쿠팡을 지렛대로 미국 빅테크의 이익을 우선하라고 압박하고, 손 목사 사건의 ‘관리’를 요구한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윤종오·전종덕·손솔 진보당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내정간섭 행태를 규탄하며 주한 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윤종오 의원은 “한국의 수사와 입법은 오직 한국 국민과 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통상 문제를 빌미로 국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 “손 목사, 대한민국 근간 지켜…존경”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종교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분명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1일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강단에 올라 손 목사의 손을 맞잡고는 “저와 목사님이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지켰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정말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참 목사님이다. 정말로 마음 속으로 존경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예배에는 부산 강서구가 지역구인 김도읍 의원도 참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청와대도 “양당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힘을 실었다. 174석의 초거대 여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 헌금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추진을 매개로 공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으로 사건이 자꾸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합당론이 야권의 쌍특검 요구를 덮기 위한 노림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2024년 총선에서 두 당은 각각 정체성을 내걸고 국민에게 표를 얻었다. 그래 놓고는 선거를 앞두고 별안간 합치겠다는 것은 국회,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까지 모두 영향권에 넣으려는 이합집산이라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 여당 안에서도 “당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반발이 나온다. 합당을 전후해 호남·수도권 등 범여권 강세 지역 후보 공천을 놓고 지분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당원주권론을 내세운 정 대표 중심으로 당 기반이 장악된 민주당과 합친 뒤 조국혁신당은 경선 아닌 단수 공천이나 전략 공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합의에 실패하면 합당 대신 ‘선거 연대’로 지방선거 단일대오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 1인 정당이라는 비판과 ‘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들으면서도 최근 필리버스터법(국회법 개정안), 검찰개혁법 등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입지를 다져 왔다. 합당 이후 초거대 여당이 국회에서 일방 독주하는 행태가 더해진다면 가뜩이나 기능 부전인 의회민주주의가 더 초라하게 주저앉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위대하고 역사적인 농촌 보건 투자’ 원탁회의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이자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이 이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인사는 군사 행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간선거를 겨냥한 국내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촌 의료 서비스 현대화를 위해 500억 달러(약 73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히며, 해당 예산이 농촌 병원의 역량 강화와 인력 보강, 시설·기술 현대화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농촌 지역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농촌 표심을 직접 겨냥했다. 국제 현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예정됐던 800건 이상의 교수형을 중단한 데 대해 “깊이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또 캐나다와 중국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인물”이라며 추가 대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민 단속 반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미네소타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내란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당장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안보·외교 압박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동맹국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지난 3일(현지시간)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뒤 뉴욕으로 압송했다. 작전 개시 3시간 만에 주권국가의 현직 국가원수가 미군에 생포된 것이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작전에 미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여론이 엇갈린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의회 승인 없이 이뤄진 불법적이고 무모한 군사행동”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공화당은 “정당한 생명 보호 작전”이라며 대체로 지지를 표했다. 프랑스는 “국제법에 뒷받침되는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한 반면 이탈리아는 ‘정당한 공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 국가의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민을 탄압할 때 국제사회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해야 하느냐는 늘 논란거리였다. 독재자 축출을 정의의 실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권 침해로 볼 것인지의 문제다. 마두로 대통령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독재자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반인도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미국 법무부는 2020년 마두로를 부패 및 마약 범죄 연루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두 차례 대선에서는 야권 후보들의 출마를 봉쇄해 부정선거 비판도 자초했다. 그럼에도 정의의 기준이 강대국의 이해관계로 좌우될 수는 없다. 당장 미국 내부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놓고 권한을 주장할 때 막을 수 있겠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같은 권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우려가 터졌다. 이번 공습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07년 이후 베네수엘라에 6000억 달러를 빌려줬고, 마두로 정부는 석유 수출량의 80%를 중국에 할당했다. 중국 견제가 외교·안보의 최우선 목표인 미국으로서는 앞마당마저 중국이 넘보는 현실을 용납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무엇이 진실이었든 다시 분명해진 것은 힘의 논리로 세계 질서는 완강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국익 중심 패권주의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국 이익에 따라 어떻게 돌아설지 모르는 미국을 동맹으로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더욱이 남의 일일 수 없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처지에서 최악을 가정하고 이중삼중의 안보 전략을 갖추는 ‘자강’과 외교 역량이 절실해지고 있다. 당장 미중 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부터 깊이 고심해야 한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