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해 여권이 총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야권이 날을 세우며 ‘맞불’을 놓았다. 장 대표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대회에서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라며 “국민들께서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선거가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제가 예언 하나 하겠다. 스벅 불매운동은 딱 6월 3일까지”라며 “이재명, 민주당, 개딸들은 그날이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스벅 커피를 들고 다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이재명 개딸과 자유 시민의 대결”이라며 사전투표(29~30일) 기간에 “국민들은 ‘내 커피는 내가 고른다’는 자유 시민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전날에도 인천에서 진행한 지원 유세에서 “내 돈 내고 내가 커피 마시는 걸 대통령, 장관이 나서서 무슨 커피는 마시지 말라고 한다. 이게 공산당 아니냐”라면서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투표장으로 가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울산 총괄선대위원장도 “내가 마실 커피를 선택할 자유”를 주장하며 스타벅스 ‘인증샷’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스타벅스 매장을 찾아 커피를 구매해 마시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함께 “나는 내가 마실 커피를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김 위원장은 전날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스타벅스 공세가 ‘갈라치기’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 수준을 얕잡아보는 오만한 선동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오히려 스타벅스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9일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서문시장을 찾아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 그는 “시민들이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대구의 서민 경제를 반드시 일으켜야겠다는 절박한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았다. 하늘색 와이셔츠 차림에 팔을 걷은 그가 시장 입구에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은 일제히 박수와 환호성으로 맞이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김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대구 출신인 권칠승·박해철 의원도 동행했다. 그가 시장 곳곳을 돌며 인사를 청하자 시민과 상인들은 셀카를 요청하거나 손뼉을 치며 화답했다. 주말이라 방문객이 많았던 서문시장에 김 후보가 나타나자 지지자와 시민, 취재진 등 수백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시장 안으로 들어선 김 후보는 전집에 들러 시민들과 소통했다. 한 상인이 “시장이 되면 분기에 한 번씩은 서문시장에 찾아달라”고 당부하자, 김 후보는 “자주 오겠다”고 답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김 후보가 느낀 서문시장 민심은 ‘절박함’이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시민들의 메시지는 ‘서문시장이 죽으면 대구 경제가 죽는다’ 라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시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대구를 살려달라. 경제를 꼭 살려달라’는 게 시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였다”며 “대구 서민경제의 관문인 서문시장마저도 이런 소리가 터져 나온다는 점에서 정치나 행정을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박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세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대해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은 절박한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장을 선택하려 한다”며 “정치 싸움은 서울에서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고 대구에서는 경제 살릴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할 때”라고 잘라 말했다. 2014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와 비교하면 민심의 변화가 느껴지는지를 묻는 말에는 “당시에는 신선함으로 바람을 일으켜 단기필마로 40% 정도의 득표를 했다면 이번에는 시민들의 절박함이 저를 불러낸 것 같다”며 “그래서 제게 기대감을 표시하는 것 같다. 시민들께선 여당 후보이고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경력도 가진 김부겸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묻고 계셨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서문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독립기념관 분원 건립을 비롯한 주차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 등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빠 호칭’ 논란에 휩싸이자 당내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엄호에 나섰다. 4선 의원 출신인 우상호 민주당 강원도지사 예비후보가 하 후보를 향해 “참 맑고 좋은 사람”이라고 두둔한 데 이어 현역인 김영진 의원 역시 하 후보의 자질을 강조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의원은 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북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하 후보를 옹호했다. 그는 하 후보의 전 청와대 AI미래전략수석 경력을 부각하며 “미래를 대변하고 만들어갈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 후보는 지난 3일 지원 유세에 나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함께 부산 구포시장을 찾았다. 현장에서 정 대표가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하 후보를 가리키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고, 곁에 있던 하 후보 역시 “오빠”라고 거들었다. 이후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 대표와 하 후보는 즉시 공식 사과했다. 하 후보는 “아이와 상처받았을 부모님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으나 야권에서는 “오빠 강요범이 나타났다”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우 예비후보는 전날(6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누가 봐도 정 대표가 이 호칭을 시작하니 옆에서 따라한 것”이라며 “정 대표가 주도한 것이지 하 후보가 주도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 대표가 앞장서서 분위기를 몰아가면 신인 정치인은 부화뇌동하기 마련”이라며 “뻔한 일을 두고 침소봉대하는 건 정치의 본령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야권의 공세를 일축했다. 또한 하 후보를 향해 “참 맑고 좋은 사람이며 굉장히 뛰어난 천재”라며 “이런 사람이 정치를 밝게 만들어야지, 칙칙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정치가 나아지겠느냐”고 반문했다.

野 ‘부동산 배급’ 비판에 직접 반박강남 급매물 기사 함께 공유하기도野 “李 분당 아파트 6억 올라” 공세이준석도 “정부·與부터 집 팔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투기 옹호는 그만하라”라고 직격했다. 연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이 대통령이 야권의 비판에 직접 대응하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정부의 1·29 공급대책을 비판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전날 논평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 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떠한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해당 논평을 ‘종북 몰이’라고 지적한 것은 최 수석대변인이 정부의 공급대책을 ‘배급’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집값 문제의) 현실적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라며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4억원가량 호가를 낮춘 주택 급매물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엑스에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4건이나 올리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저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새 무려 6억원이나 올랐다”며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팔아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요즘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 그런데 번지수를 틀려도 한참 틀렸다”며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를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겨냥해 정부·여당 인사들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7일 여권에서 촉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에 대해 “국가 전략 산업을 매표용 지역 공약으로 전락시키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논란을 직접 진화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논란에 대해 “국가 전략 산업을 매표용 지역 공약으로 전락시키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과는 아무 상관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자, 지역 갈등만 키우는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여권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유치추진회’까지 꾸려져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라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00조원이란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두고, 민주당의 황당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산업마저 정치인들의 지역 논리로 마음대로 왜곡하고, 판을 엎겠다는 발상은 중단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즉각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반도체는 ‘정치’로 짓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짓는 것”이라며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를 어떻게 내란과 엮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 남부에 교통과 글로벌 장비사들의 공급망이 형성돼 있는 점 등 7개 이유를 들며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이 부적격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노광 장비는 나노 단위 작업을 하므로 미세 진동에 극도로 민감한데, 새만금은 갯벌을 메운 매립지라 지반이 무르다”고 말했다. 또 여권이 주장하는 ‘새만금 태양광 전기 클러스터 공급’에 대해서는 “나노 공정 장비는 전압과 주파수가 아주 미세하게만 흔들려도 멈추는데, 날씨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태양광은 주파수 안정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야권의 공세에 안 의원은 이날 호소문으로 “수도권 정치인과 언론이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 주장에 대해 각종 논리를 동원해 사실상 융단폭격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한 공장 유치가 아니라 전북의 산업 지형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성장 축을 다시 설계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사상 처음으로 동시 출범했던 3대 특검이 어느덧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가장 수사기간이 짧은 채해병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무리 지었고,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한 내란특검은 지난 14일 공식 수사기간이 종료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만이 아직까지 수사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관건은 2차 특검이 출범할지 여부다. 여당에서는 3대 특검 종료 후에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있다면 ‘2차 특검 출범’을 공언했다. 다만 통일교와 관련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전재수 전 해수부장관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안개 속에 빠진 모습이다. 내란특검 수사 마무리…공소유지 위한 인력만 남아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지난 14일 수사를 공식 종료하고,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남긴 상태로 축소됐다. 조 특검은 지난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 및 유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마음에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는 ‘명태균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해소해 본인이 권력 독점을 이루려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계엄 선포의 주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와 같이 모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세간의 의혹처럼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고 지난해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도 D-8…통일교 의혹 수사는 경찰로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당시 특검은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막혀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특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다시 요구했고, 양측은 몇 차례 조율 끝에 비로소 20일 조사에 합의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에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6가지 피의사실 요지가 적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여론조사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더불어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조사해 온 것들을 윤 전 대통령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향후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은 일단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예정이다. 특검은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만 진행했을 뿐, 구체적인 조사는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김기현 의원과 관련한 명품백 수수 의혹도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는 상태다. 이미 경찰로 이첩한 통일교의 정치권 개입 의혹 사건도 특검에서 풀지 못했던 숙제다. 관건은 2차 특검의 출범 여부다. 전 전 장관을 비롯해 여당 핵심 의원들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2차 특검을 자신하던 여당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반면 야당 측에서는 ‘내란 청산’의 공세로 삼아 통일교 의혹을 포함한 2차 특검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2차 특검을 두고 여야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당분간 통일교 관련 특검에 대해 ‘절대 불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2차 특검과 관련해 당 내부에서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통일교 공세를 연말까지 이어가며 ‘2차 특검’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2차 특검을 전면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10일 “여야 관계 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야권에서 촉발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여권으로 옮겨붙으며 논란이 확산하자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권 핵심 인사들이 거명되는 등 통일교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 대통령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교 분리 원칙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통일교 연루설이 제기된 인사들이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불똥이 어디로 튈 지 모르다보니 긴장감도 감지된다. 향후 연루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형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해 야당 의원만 선택적으로 수사했다는 ‘편파 논란’이 벌어진 것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 당에선 할 수 있는 게 없다. 거론되는 인사들이 적극 해명하고 있으니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특검 수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지 걱정”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면 하겠나’라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회 결단의 문제 아니겠느냐”라면서도 “경찰이 팀을 만들었고, 대통령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해산’을 거론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통일교 관련) 민주당 의원의 실명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아마 민주당은 엄청난 역풍에 휩싸일 것”이라며 “그 종교 단체가 해산돼야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했다.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 출장 중 YTN과의 인터뷰에서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 없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해명한 뒤 11일 귀국 후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인사 청탁 관련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엄중 경고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엄중 경고 조치를 받은 해당 내부 직원은 김남국 비서관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문진석 의원이 김 비서관에게 인사 청탁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은 모습이 언론에 노출됐다. 촬영된 대화 내용을 보면 문 의원은 “남국아 (홍성범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고 부탁했다. 이어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해줘봐”라고 했다. 홍성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를 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문 의원의 청탁에 대해 김 비서관은 “홍성범 본부장님!”이라며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문 의원은 “맞아, 잘 살펴줘”라고 답장했다. 해당 대화 내용이 알려진 후 야권은 즉각 공세를 취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즉각 해명을 요구한다”며 “인사청탁을 받은 김 비서관은 즉각 사퇴하시라. 아울러 ‘현지 누나’가 누구인지 조속히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인사농단 실체가 드러났다. 현행범”이라며 “김현지 실세설이 입증됐다. 김현지 실장이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리까지 주물럭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예산안 처리하는 와중에 인사청탁이라니. 현지 누나는 누구입니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문 의원과 김 비서관 사이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두 사람 간의 대화였을 뿐 인사 추천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야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한길 옥중편지’를 두고 동시에 날을 세우며 정치권이 격렬한 공방에 휩싸였다. 윤 전 대통령이 전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 전한길을 향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적은 편지가 공개되자,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모욕”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1일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자 전한길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썼다”며 “나이도 아래인 거짓 선동가에겐 ‘선생님’이라 부르고, 정작 법정에서는 ‘이놈’ ‘저놈’ 하며 부하 장군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직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거론하며 “이 자식이” “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부하에게 책임 전가하느냐”고 맞받아쳤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한길이 하나님 선물이라면 건진법사는 부처님 선물이냐”며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면 감옥보다 더한 지옥에 가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 갈등을 겨냥해 “한동훈 전 대표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보따리를 싸서 새 길로 떠나야 한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전한길을 향한 구애 편지는 국민 모욕”이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 지도자였다는 사람이 유튜버에게 기도문을 바치듯 편지를 보내고 해외 극우 인사를 줄줄이 호명하는 장면은 사이비 집단 내부 서신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한길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전 선생님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 “아침·저녁으로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편지 말미에 해외 부정선거 음모론 인사들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함께하는 분들께도 감사와 안부를 전해달라”고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신중 검토’ 외압 아닌 일상적 얘기”야권의 장관 사퇴 요구엔 선 긋기이진수 차관, 노만석과의 전화 언급“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해”법사위, 검찰 특활비 40억원 삭감 12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을 ‘국기 문란 사태’, ‘반란’으로 규정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때리기’ 강도가 연일 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가 ‘이재명 게이트’라며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여야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나섰다”며 “(이는)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정치 검사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을 다 안다”며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약 1만 5000명(당 추산)이 모인 가운데 ‘대장동 일당 7400억원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고 공세를 이어 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이재명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함께 뭉쳐 싸우자”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거듭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권의 사퇴 요구에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검찰 내 반발을 두고는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예결위 도중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게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 되겠느냐.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답했다. 같은 시간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예산소위원회에 참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정 장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전화한 것은 맞다”면서 “이것이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 의견을 전하면서 검찰에서 검토 후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다”며 “그다음에 노 대행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했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 5000만원 삭감했다. 이에 따라 검찰 특활비는 31억 5000만원으로 줄어든 수정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미중일 정상과의 연쇄 회담 등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국회 준비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미 관세·안보 합의에 따른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성 등은 주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3일 별도의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외교 성과를 정리하는 동시에 향후 전략 다듬기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 편성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5일부터 본격 심사에 돌입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외교 성과를 뒷받침할 팩트시트 또는 양해각서(MOU) 작성 등 후속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자체 전망으로는 이번 주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팩트시트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된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팩트시트에 핵잠 연료까지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위 ‘대미 투자펀드 조성 특별법’도 곧이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달 중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발의’ 형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유상증자나 투자가 아닌 새로운 행위에 관한 근거법이 필요하다”며 “당론 발의가 돼야 해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에 야권의 ‘국회 패싱’ 공세 등 향후 불거질 잡음을 피하기 위해 비준 동의까지 함께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방문을 한 것 자체가 최악으로 가던 한중 관계의 복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아마 이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과 관련해 중국을 어떻게 설득했는지에 대해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고, (중국도)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53.0%로, 직전 조사 대비 1.8% 포인트 상승하며 3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실시한 차기 경기도지사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현 지사가 여야 후보군과 여당 후보군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출석과 극저신용대출, 기본소득 등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에 철벽 방어로 맞서고, 국정 제1동반자론이 지지율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28일 더팩트, 경기교육신문 등의 의뢰로 글로벌리서치·조원씨앤아이가 진행한 ‘내년 경기도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가 여야 후보군 8명 중 19.1%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추미애 국회의원 12.5%, 김은혜 국회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각 10.5%,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8.5%, 유승민 전 국회의원 7.3%, 한준호 국회의원 7.1%, 김병주 국회의원 5.7% 등의 순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김 지사는 29.9%로 가장 높았다. 김 지사에 이어 추미애 국회의원 15.2%, 한준호 국회의원 8.3%, 김병주 국회의원 5.8%, 염태영 국회의원 2.2%, 이언주 국회의원 1.9% 등의 순이었다. 김 지사는 한 달 전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기록한 20.9%보다 9.9%p 올랐고, 2위인 추 의원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보수 야권 후보군 중에서는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26.5%로 1위를 차지했고, 김은혜 국회의원 14.2%, 한동훈 전 대표 13.4%, 원희룡 전 장관 11.3%, 원유철 전 국회의원 1.6% 등의 순이었다. 김동연 지사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지난 20~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과 이재명 지사 시절 도입한 극저신용대출, 일산대교 무료화, 양평고속도로 관련 공무원 사망 등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철벽 방어를 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출범 이후 줄곧 제1동반자론을 강조한 점도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58.1%로 나타났다. 한 달 전 62.7%보다 4.6%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35.3%로 7.5%p 상승했다. 한편, 차기 경기도교육감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임태희 현 교육감이 14.6%로 가장 높았고, 유은혜 전 교육부총리 11.5%, 안민석 전 국회의원 11.4%,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3.5%, 성기선 카톨릭대 교수 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5~26일 도내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방식이며, 응답률은 7.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 열고 대여(對與)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선 건 2020년 조국 사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발하는 광화문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곳에는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총집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규탄대회에 5만 명이 몰린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장동혁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고 맹비난 했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인민독재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한 국가를 세우는 데는 100년도 더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린다”며 “이재명 정권 100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시장경제주의도 무너진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동대구역 광장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국민의힘 당원들과 야권 지지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참석자들은 ‘야당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헌법파괴 일당독재 중단하라’고 적힌 대형 애드벌룬도 눈길을 끌었다. 일부 지지자는 부정 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STOP THE STEAL(스탑 더 스틸)’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거나, ‘인권유린 그만하고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깃발을 들었다. 깃발을 들고 있던 남성은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며 “국민의힘이 더욱 강하게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현장 사회자는 동대구역 집회와 관련해 “규탄대회 성격과 주제에 어긋나는 피켓이나 깃발 등은 일체 활용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집회 참가를 위해 대구를 찾은 박모(65)씨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정을 두고만 볼 수 없어 KTX를 타고 왔다”며 “이대로 가다간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민주주의도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인사들 대거 사면윤건영·백원우·김은경 文정부 인사친명계 이화영은 사면 대상서 빠져야권 정찬민·홍문종·심학봉도 대상용산 “여당보다 야당인사 더 많아”경제인들도 16명 포함前 삼성 미전실 최지성·장충기 포함 최신원 SK네트웍스 前 회장도 사면관세 협상 측면 지원한 재계에 화답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확정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여야 정치인과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직자, 경제인 등이 대거 포함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복권에 대한 야권의 거센 공세에 대비해 야권 정치인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전직 관료들까지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국민 통합’의 명분을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태로 유죄를 확정받았던 삼성전자의 전직 임원도 사면·복권함으로써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측면 지원한 재계에 화답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예상보다 큰 정치인 사면 이번 첫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부터 복역 중이다. 현재까지 형기의 3분의1가량을 지낸 셈이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친문재인)계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친문계 인사들의 사면·복권 조치는 강력한 범여권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다”며 “여와 야로 따진다면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다”고 설명했다. ●야권서 제안한 정치인도 특사 명단에 야권이 제안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용인시장 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정 전 의원과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홍 전 의원이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복권 대상자로 이름을 올린 심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1억 5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취지의 문자에 담겼던 인사들이다. ●국정농단 연루 삼성 전직 임원 등 사면 사면 대상에 포함된 16명의 경제인 중에서는 최 전 회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전직 삼성 임원들과 2013년 ‘동양그룹’ 사태로 기소된 현재현 전 회장 등이 포함됐다.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들은 2022년 가석방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은 상태였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야권에서 제기한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결론을 말하면 다 소명이 된다. 강연도, 경사도, 결혼도, 조사도, 출판기념회도 있었다”고 20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5년간 8억원 재산 증가 의혹’에 대해 “8억이라는 게 이미 제가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한 아이의 학비에 자신들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해 얘기하는 게 있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4~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는 “그 기간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지난 18일 김 후보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공식 수입이 5억 1000만원인데 지출금은 13억원에 달한다며 다른 수입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나머지는 자료 제출 시한까지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모씨를 비롯한 11명에게 1억 4000만원을 빌렸다가 최근에 갚은 건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그냥 평민들인데 자기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할까.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러는 걸 그러지 말라고 너무 미안해서 말리는 입장”이라며 “내가 돈이 없어서 민망한 것이지 그분들이 저한테 빌려줘서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100％ 해야 한다”면서도 “방향을 분명하게 하되 디테일은 충분히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것이 좋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수사를 앞둔 ‘3특검’에 대해서는 “제한된 타깃, 적정한 시한을 놓고 크게는 경제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본말을 전도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이면 누가 관련돼도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무엇이 더 절박하게 시급하냐에 있어 민생 관련 입법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명료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사퇴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엄호를 이어갔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 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민생부터 살리자. 국민의힘에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해도 해도 너무한 지경으로 가고 있어 보는 이들을 낯 뜨겁게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미국 등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번 국면을 계기로 현행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을 찾아 기업인,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AI산업 허브로의 도약을 추구하고 있는 대구에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발전 방향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게 돼 의미가 크다”면서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오늘 개진된 의견을 잘 정책에 반영해서 AI산업과 대구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용 땐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한남동 관저 떠나 사저로 이동할 듯연금·비서관 등 법적 예우 사라져불소추 특권 없어 추가 수사도 가능최장 10년 尹부부 경호·경비는 유지기각·각하 땐 즉시 직무 복귀용산 ‘국민 통합’ 대국민담화 준비NSC 소집·美관세 폭탄 대응 집중정치권에선 개헌 공론화 가능성 대야 관계 개선 없인 ‘가시밭길’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임기 2년 11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반대로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재의 심판대에서 생환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대통령실은 초긴장 상태로 침묵을 유지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매일 아침 주재하는 티타임 형식의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평소처럼 국정 현안을 챙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 선고를 지켜보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헌재 선고 관련 전망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곧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한 참모는 “결과가 나오면 긴박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일정이 미리 공유된 것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했다. 헌재의 선고일이 공지된 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하야설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가짜뉴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만큼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는 미지수다. 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와 사저로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고 당일 바로 이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의 수리 등을 이유로 파면 이틀 뒤 오후 늦게야 사저로 이동했다. 탄핵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 더구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일단 앞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조기 대선 과정에서 메시지를 내며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은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및 경비 외에 법에 규정된 예우가 모두 사라진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인데,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6258만원이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도 받기 어렵다. 파면됐더라도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면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호 인력은 통상 부부를 기준으로 25명 안팎이 배치된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직후에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복귀에 대비해 ‘국민 통합’을 주제로 한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 태세 점검을 위한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의 최후 변론을 통해 임기 단축 개헌을 시사했다. 또 대통령은 외교를 주로 맡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책임총리제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통상 전쟁 대응에 집중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미국 순방부터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개헌은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노 전 대통령 전례로 봤을 때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포함한 개각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대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남은 임기 내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재탄핵을 추진할 여지도 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2차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지만 지난 비상계엄 이후 지금껏 전개된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성은 낮다. 국방부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2차 계엄 요구가 있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골 검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대 야당과 대치했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73% 포인트 차로 꺾고 당선된 그는 취임사에서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결을 강조하며 4대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임기 내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등 김 여사 문제가 발목을 잡았고 야당과의 극한 대치 끝에 결국 지난해 말부터 계엄 및 탄핵 정국이 이어졌다.

무죄로 바뀌면 대선주자 공고해져유죄 유지 땐 非明·與 공세 커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야권 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뿐 아니라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입지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 위증교사·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이 대표가 실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 낸다면 ‘이재명 독주 체제’는 더 탄탄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발목을 잡는 사법 리스크 부담이 줄어 당내 경선 경쟁력뿐 아니라 본선 경쟁력도 한껏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다.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형량(벌금 100만원)에 따라 이 대표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플랜B’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올 수 있다.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를 향한 견제 수위가 더 세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선 비명계 주자들도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면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때리기’에 나설 수밖에 없어서다. 여권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면서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다. 정책 대결을 펼치고 싶은 이 대표 입장에선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미 지지율에 반영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항소심 유죄로 인한 타격감이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이날 이 대표 측이 조기 대선에 대비해 경선 캠프를 꾸리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수석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의 합류가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개인 캠프 관련 논의는 일절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야권에서는 정부의 늑장 대응과 여권의 핵무장론이 일으킨 참사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2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위헌적 내란 대행의 행태를 반복하며 외교 챙기기에 집중한다던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디 실종되었나.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며 “섣부른 핵무장론으로 경거망동했다간 대한민국의 핵잠재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이 퇴행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는 내용의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민감 국가 리스트 지정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에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했고 정부의 입장을 들은 뒤 필요하다면 의원 외교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한 깊은 의구심과 문제의식이 미국 내에 있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위 의원은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 핵 잠재력 확보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은 분명 악재이지만 이를 계기로 핵무장론자나 일반 여론이 핵무장의 후과에 대해 냉정한 인식을 갖게 된다면 그나마 의미는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은 이제라도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 예정일은 4월 15일 앞으로 약 한 달 남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에도 경고한다”며 “더 이상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핵무장론자들의 안보팔이에 정작 우리 안보가 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총력탄핵국면, 법리 해석으로 지지층 갈증 해소선관위 등 현안 관련 대책 촉구 목소리도“탄핵과 특검이 남발되면서 법률 이슈가 많아졌다.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를 전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 내는 데 집중하겠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사법 전쟁’ 실무를 맡고 있는 주진우(50·사법연수원 31기) 의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내란 국조특위원 등을 맡아 최전방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그가 ‘보수 공격수’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의원은 이에 “‘보수 공격수’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탄핵과 특검의 남발을 막기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를 부각·지적할 때 매번 선봉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주 의원은 재판의 진행 과정을 수시 체크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미수령, 변호인 미선임,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한다. 재판 지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주 의원은 법원에 신속재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보수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주 의원은 주로 수사 및 재판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활약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청구 기각 후 서울서부지법 재청구 등 ‘영장쇼핑’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주도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 10일에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인 지난 8일 유튜브에서 환영 메시지를 내며 ‘이후에 챙길 것들’이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서 주 의원은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 협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 헌법상 견제 균형 원칙에 위배되고 검찰총장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당연히 거부권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소추 후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각돼 복귀할 것이 뻔하다. 국민들 눈초리가 무서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주 의원은 현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대표적이다. 주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서는 “선관위는 특혜 채용자들을 인지하고도 직권 면직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은 책임자들을 명명백백히 밝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추가 수사 의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챙겨 고인과 유족의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MBC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유튜브 ‘공중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튜브 채널 ‘주진우 이슈 해설’은 첫 영상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구독자 수 23만 7000명을 돌파했고 업로드한 영상 수는 90여개가 넘는다. 영상은 하루에 한두개 꼴로 업로드한다. 지난해 11월 구독자 10만이 돌파해 받은‘실버 버튼’ 언박싱(개봉) 영상을 지난 9일 업로드했다. 영상은 주로 현안 관련 법리 해석과 야권의 정치 공세에 대해 반박하거나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유튜버로서 주 의원은 “유튜브 성장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 보수·자유 우파의 논리를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또 저작권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퍼가거나 재가공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자유 우파의 논리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현안마다 예민한 법리적 사안을 쉽고 빠르게 해설해주며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유튜브 개설 당시 주 의원은 “보수 정당의 논리를 전파하겠다. 보수 ‘스피커’ 등도 참고해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자료가 되겠다”는 취지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맡은 역할이 많은데다, 각종 현안을 다루며 대야 공세 최전선에 있다보니 주 의원은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생중계에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에는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는 이유로 주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했다. 주 의원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제가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청년 세대들의 미래 문제 때문이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나랏빚에 대해 그 고통이 청년 세대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 출신 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과, 대검찰청 등 요직을 거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이후 사직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조기 대선 지형도 다시 요동칠 수 있다. 야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이 대선 구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관련해 “(헌재가) 너무 늦게 하긴 어렵겠지만 근본적으로 적법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며 “평의가 좀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주로 예상했던 오는 14일 전후보다 더 늦은 시점으로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단순히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뒤로 밀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선 시기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맞물리면서 대선 직전까지 여야가 피 말리는 시간 싸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거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여야가 대선 체제로 전환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번 선거 국면에서 최대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탄핵 선고 지연으로 대선이 그만큼 늦어지면 이 대표로선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부담감을 계속 안고 선거를 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 입장에선 오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반대로 1심 선고 결과가 유지될 경우 대법원 판단에 마지막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인 ‘6·3·3’(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대법원도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조기 대선 전에 그대로 확정되면 아예 출마를 할 수 없지만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을 경우 사법리스크 공세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