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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 교통 공백 해소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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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9월부터 심야버스 매일 운행

    아산시, 9월부터 심야버스 매일 운행

    충남 아산시는 시민들의 야간 시간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9월 1일부터 심야버스를 매일 운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수도권 전철 막차 시간 등에서 발생하는 대중교통 공백 해소를 위해 2025년 10월부터 심야버스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당초 평일과 주말 모두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운행 인력 부족 등으로 평일에만 운영해 왔다. 심야버스는 심야1번과 심야2번 등 2개 노선으로 운영 중이며, 아산역·탕정역·배방역 일원을 연결한다. 운행 시간은 오후 9시 5분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다. 노선별로 왕복 3.5회 운행한다. 시 관계자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늦은 시간 귀가하는 시민은 물론 아산을 찾는 방문객과 수도권 전철 이용객의 야간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오영준 민주 대구 중구청장 후보 가정의 달 공약 선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오영준 민주 대구 중구청장 후보 가정의 달 공약 선봬

    오영준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구청장 후보가 가정의 달을 맞아 맞춤형 공약을 잇따라 발표해 눈길을 끈다. 육아와 부양의 이중고를 동시에 겪는 기성세대를 위한 공약부터 젊은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공약까지 면면도 다양하다. 8일 오 후보 측에 따르면 어버이날을 맞아 발표한 3050 부모를 위한 ‘중구형 효도 시스템’ 공약에는 행정적 지원으로 육아와 부양의 이중고를 동시에 겪는 ‘샌드위치’ 세대의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 담겼다. 오 후보는 이같은 공약을 마련하게 된 배경으로 자신의 경험을 언급했다. 그는 “선거 운동으로 부모님의 환갑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나마 케이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며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쁜 일상을 사는 우리 세대의 미안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고 짚었다. 주요 공약으로 ▲어르신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구형 마을버스’ 도입 ▲육아 공백 해소를 위한 야간긴급돌봄 및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경북대병원 본원 존치를 통한 필수 의료 접근성 보장 등을 내세웠다. 이는 광주시와 경기도의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한 공약이라는 게 오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효심은 주민이 준비하고 표현은 중구청이 돕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오롯이 개인의 부담이었던 효도를 구청의 교통·돌봄 시스템으로 나누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4일에는 ‘육아 특성화 지구’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꺼내들었다. 그는 첫째부터 체감되는 출산·육아지원과 공공 키즈카페를 비롯한 돌봄 시설 확충, 공공 방과후 학교 전면 확대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오 후보는 “중구에서 직접 아이를 키울 세대로서 육아는 개인의 희생이 아닌 도시의 책임이라는 것을 정책으로 증명하겠다”며 “정부와 국회, 대구를 연결하는 젊은 기동력으로 중구를 단 하나의 육아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재건축·교통·일자리… 양천, 도시 구조 재편할 전환기” [2026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재건축·교통·일자리… 양천, 도시 구조 재편할 전환기” [2026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도시정비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계획 수립서부트럭터미널은 첨단물류단지화교통신월동에 ‘대장홍대선’ 첫 지하철목동선·강북횡단선 노선 재설계일자리목동운동장·홈플러스 부지 일대상업·일자리 거점으로 활용 계획아이 키우기 좋은 양천24시간 밤샘 긴급돌봄 안전망 구축학교 밖 교육지원센터서 방향 설계“양천구가 중요한 도약의 시기에 있었고, 그때 꼭 필요했던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기재(58) 서울 양천구청장은 지난 2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양천은 지금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하는 분기점에 서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한 대규모 주거지 정비, 지하철 불모지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확충, 기업과 일자리 부족 개선이 동시에 맞물린 시기라는 판단에서다. 이전까지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데 행정력을 쏟은 것도 같은 이유다.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과 대장홍대선 착공, 목동선·강북횡단선 재추진 등 교통·산업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냈다. 그는 “도시는 주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며 “사람이 오가고 일하며 소비하고 머무를 수 있을 때 양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3년을 돌아봤을때 가장 성과가 컸던 사업은. “도시정비 사업의 가시적인 진척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다. 2022년 취임 당시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의 엔진을 다시 가동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했고, 그 결과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모두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100% 완료했다. 행정이 책임져야 할 기초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의미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66개 구역이 동시에 추진 중이며,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등 ‘주민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단계다. 앞으로도 구는 주민 소통과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서부트럭터미널 개발과 대장홍대선도 착공했는데. “서부트럭터미널은 40년 넘게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공간이었지만, 전국 최초 도시 첨단물류단지로 탈바꿈하며 서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물류·업무·주거·상업 기능이 결합한 복합단지로, 일자리와 생활이 함께 살아나는 거점이 될 것이다. 또한 대장홍대선 착공으로 지하철역 하나 없던 신월동이 처음으로 지하철 생활권에 편입된다. 도시의 변화는 건물과 교통망이 함께 갈 때 완성되는 만큼, 두 사업이 맞물려 양천의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의 경제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두 노선 모두 단순 재추진이 아니라 경제성을 높이는 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목동선은 기존 신월~당산을 잇는 I자형에서 마곡·구로까지 연결하는 T자형 노선으로 재설계해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검토 중이다. 강북횡단선은 GTX와 중복되는 구간을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동시에 수도권 외곽 도시철도에 불리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두 트랙으로 접근하겠다.” -신월동 항공소음 피해 주민 지원도 궁금하다. “구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전례가 없던 공항 재산세 감면을 시작으로 공항소음 대책지원센터를 설치했고, 소음 측정과 상시 측정기 운영, 청력 정밀 검사와 심리치료, 공항 이용료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단기적 지원을 넘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단계다. 전기료 지원 기간 확대나 야간 비행 제한 시간 조정, 계획적인 이주 정책은 기초자치단체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축적한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주민 권익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주택 재정비·도시철도·기업 인프라 확충을 양천의 3대 미래과제로 꼽았는데. “서울은 하나의 거대한 광역 도시다. 다만 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구도 최소한의 자족 기능은 필요하다. 지금의 양천은 주거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일하고 소비하는 기능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핵심 거점을 전략적으로 재편하려고 한다.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는 스포츠·여가·업무·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서남권 복합 랜드마크로 키우고, 홈플러스 부지는 기업 본사와 양질의 일자리를 담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정차량기지 이전 부지는 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업무 중심지로 재편해 도시의 기능을 보완하겠다. 주거에만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일하고 소비하며 머무를 수 있는 구조로 양천의 미래를 만들려고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양천’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양천구는 이미 보육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 다음 단계는 ‘부모의 불안’을 어떻게 덜어주느냐였다.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건 돈보다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걱정이다. 부모가 긴급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심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밤샘 긴급돌봄’은 이용 건수보다 ‘언제든 맡길 곳이 있다’고 주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서비스를 목적으로 별도 시설을 구축하기보다 기존 어린이집과 협력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실제 통했다. 어린이집 27곳 등에 전담 교사들을 채용해 안전망을 구축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돌봄 체계를 만든 것이다. 올해부터는 초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빈틈없는 돌봄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밖 공공교육’을 내세운 교육정책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나. “양천형 ‘학교 밖 공공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로 점차 자리 잡고 있다. 구는 교육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 주체로 나섰다. 양천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습·진학·진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권역별 미래교육센터를 통해 코딩·로봇·드론 등 미래 교육을 일상에서 접하도록 했다. Y교육박람회는 전국이 주목하는 교육 브랜드로 성장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도시 양천’의 비전이다.” -어떤 구청장으로 남고 싶은지 궁금하다. “양천구가 중요한 도약의 시기에 있었을 때, 꼭 필요했던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구청장이라는 자리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그 시기에 가장 필요한 역할을 수행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의 양천은 노후한 주거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하는 전환기에 있다. 도시 구조와 공간 활용을 꾸준히 고민해 온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충분하다. 완벽한 리더는 없겠지만, 시대가 요구한 역할에는 부합했던 사람으로 남고 싶다.”
  • 민선 8기 양천구, 대외 평가 122관왕…행정 성과 입증

    민선 8기 양천구, 대외 평가 122관왕…행정 성과 입증

    서울 양천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서울시, 공공·전문기관이 실시한 각종 대외 평가에서 모두 122건의 수상 실적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안전 정책이다. 구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반 시설 확충에 힘써 왔다. ‘U-양천 통합관제센터’를 확장 이전해 서울시 최대 규모로 조성하고, 폐쇄회로 CC(TV) 5066대를 설치해 범죄와 화재 예방에 나섰다. 또 서울시 최초로 간선도로 교차로 7곳에 24m 높이 조명타워를 설치해 야간 교통사고 위험을 줄였고, 구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구민 안전 보험도 시행했다. 그 결과 양천구 최초로 2024년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경찰청장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 ‘대통령상’ 등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겨울철 대책 추진 평가 ‘최우수’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평가 ‘우수’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 ‘우수’ ▲국가재난관리 유공 ‘우수’ ▲통합지원본부 역량평가 ‘우수’ ▲국민안전교육 ‘우수’ 등 총 24건의 수상 실적을 거뒀다. 민선 8기 들어 처음 도입한 정책들도 성과로 이어졌다. 2023년 전국 최초로 운영한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은 돌봄 공백 해소 효과를 인정받아 양성평등 정책 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한 ‘밤샘 긴급돌봄 키움센터’도 운영해 24시간 공공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방치된 사유지를 활용해 45면 규모 주차장을 조성한 ‘신월7동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은 서울시 주관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재정 분야에서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평가에서 지방재정 집행평가 최우수 기관,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도시공간 분야에서는 오목공원 리노베이션(개보수)로 공공디자인대상, 대한민국 국토대전 한국경관학회장상, 서울시 조경상 대상을 받으며 ‘3관왕’을 달성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통해 양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 밤 10시에 택시 불러도 안 온다?… 읍·면 심야 당번택시는 연중내내 달려옵니다

    밤 10시에 택시 불러도 안 온다?… 읍·면 심야 당번택시는 연중내내 달려옵니다

    “밤 10시 넘으면 읍내에서 택시 잡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음식점들도 늦어도 오후 9시 이전에 문을 닫아요.” 제주도는 “읍·면지역 야간 택시난 해소를 위해 심야 당번택시를 5일부터 연중 내내 운영한다”며 6일 이같이 말했다. “읍·면에는 밤에 택시를 불러도 안 온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각 읍·면별 택시 호출단체 소속 차량을 심야 당번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에서만 운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018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3억 3700만원을 투입해 하루 평균 51대가 운행됐고, 5만 6476건의 호출에 11만 7898명이 이용했다. 이용 실적은 2023년 7만 3565건, 2024년 5만 8703건, 2025년 5만 6479건으로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투입해 16개 호출단체에 51대의 당번택시를 배정하고, 운영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했다. 지역별 운행 대수는 조천읍·구좌읍 각 5대, 애월읍·한림읍·대정읍·성산읍 각 6대, 남원읍·표선면 각 5대, 한경면 3대, 안덕면 4대 등이다. 8년째 접어들면서 마을 이장들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심야 당번택시 운영대수를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 늘고 있다. 대중교통도 오후 9시 30분 이후가 되면 끊기고 밤중에 택시 잡기가 어려워 식당마다 영업을 더 하고 싶어도 문을 닫게 돼 지역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해마다 예산에 따라 10개월, 11개월로 들쭉날쭉했던 운영해왔지만 올해는 1년 내내 이어간다. 도는 밤길을 책임지는 기사들에게는 시간당 1만원씩, 하루 최대 2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도는 심야 당번택시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읍·면 상권을 살리는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고 보고 있다. 김삼용 도 교통정책과장은 “야간 교통 공백 해소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읍·면과 마을회를 통해 이용 방법을 적극 안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밀양병원 응급실 10일 운영 시작…지역 응급의료체계 정상화

    밀양병원 응급실 10일 운영 시작…지역 응급의료체계 정상화

    경남 밀양의 ‘지역응급의료체계’가 정상화된다. 밀양시는 밀양병원을 새로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응급실 운영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난 8월 밀양윤병원 응급실 운영 중단 이후 발생한 응급의료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밀양병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하고 지정을 통보했다. 밀양병원은 지난 8월 22일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하고 나서, 응급실 시설 개선과 제세동기·인공호흡기 등 필수 장비 확보를 완료했다. 이어 의사·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충원해 운영 준비를 마쳤다. 밀양병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 교통사고와 작업장 사고 등 각종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응급실 공백으로 시민들께서 겪으셨을 불안과 불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새로 지정된 밀양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조속히 안정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1일 밀양 삼문동에 있는 190병상 규모 밀양윤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았다. 2017년 6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 병원 응급의료인력 4명 중 일반의 3명이 7월 말 퇴사해서다. 퇴사한 인력은 수도권에서 일하다가 의정 갈등 여파로 사직한 전공의들인데 복귀를 결정했다. 당시 병원 측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구인난과 누적된 적자 등이 겹쳐 응급실을 폐쇄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의정 갈등 등 여파로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지자체와 협의해 일반의 3명과 1년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된 일반의들이 전문의 과정 이수를 위해 7월 31일 자로 그만두게 됐고 신규 의사 채용이 어려워져 응급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해 응급실 운영으로 약 1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올해 구인난으로 의료 인력 인건비가 더 높아져 응급실 운영 적자를 입원·외래 수익으로 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의료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응급실 폐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밀양시는 이후 지역 내 의료공백을 줄이고자 야간·공휴일 소아 진료 지속 운영, 119상황실과 정보공유를 강화, 창원한마음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다른 지역 상급병원으로 이송할 때 발생하는 응급처치료(30만원)도 지원 등에 힘썼다. 신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에도 나서 지역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꾀했다.
  • 출범 3년 심야약국, 농어촌 외면 여전

    밤늦게 갑자기 몸이 아파도 농어촌에서는 약 한 알 구하기가 쉽지 않다. 야간에도 의약품을 불편없이 살 수 있게 2022년 도입한 공공심야약국이 있지만 대도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약국 수는 총 2만 5276곳이다. 이 가운데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은 1%인 254곳이 있다. 그러나 대부문 서울 38곳, 경기 76곳 등 대도시권에 몰려 있다. 실제로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담양·곡성·보성·화순군 등 12곳에 공공심야약국이 한 곳도 없다. 경북도 역시 22개 시군 중 15곳에서 심야시간대 문을 여는 약국이 없다. 문제는 농촌 의료 인프라 취약성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 인구 유지와 귀농·귀촌 정책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전남 화순으로 귀농한 30대 A씨는 “화순은 고소득 작물이 많이 생산되고 광주와도 가까워 귀농지로 매력적이지만, 정작 의료 인프라는 크게 열악하다”며 “밤에 응급약이 필요하면 30분 이상 차를 몰고 광주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심야약국 제도는 정부가 밤에도 운영하도록 시간당 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이 밤까지 문을 열려면 인건비·관리비 등 부담이 크다”며 “인센티브를 늘리고 농어촌 지역에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보건소나 작은 클리닉 등 기존 의료시설을 활용해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창구를 늘리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 모바일 약국 도입도 거론된다. 스마트폰으로 의약품을 주문할 수 있어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 의료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의 심야약국 부족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며 농촌 의료 인프라 조성과 같이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훈 경북대 의대 교수는 “농어촌 의료 공백은 의료진·약사 인력 부족과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며 “공공심야약국 확대뿐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농촌 의료 인프라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맞춤형 심야약국 확충, 모바일 약국 서비스 시범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부도 드론쇼·투어패스… 경기 특화 콘텐츠로 K관광 이끈다

    대부도 드론쇼·투어패스… 경기 특화 콘텐츠로 K관광 이끈다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평화누리 캠핑장’ 직영 체제로 전환6만여 명 찾은 야간 페스티벌 개발 수원 ‘영화지구’ 상업·숙박시설 조성 해외 관광객 400만 시대 활짝트립닷컴 등 글로벌 여행기업 협력중국·대만 등 단체 여행객 적극 공략국제적 해양 기술 콘퍼런스 유치도“올해 경기도 내 해외관광객 400만명을 유치해 K관광을 선도하겠습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관광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 사장은 2022년 12월 취임해 2년 가까이 경기관광공사를 이끌고 있다. 그는 취임 이후 공사의 자립 기반 마련과 함께 연계형 관광프로그램 발굴, 체류형 관광객 유치 확대, 야간 관광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올해부터 ‘문화사계’ 행사를 진행하면서 경기 관광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다음은 조 사장과의 일문일답. -임기 반환점을 돌아 12월이면 취임 2년이 된다. 그동안의 주요 성과와 소회는. “취임 이후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2년간의 사장 공백으로 정체돼 있던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었다. 자체 사업 역량을 키워 관광공사를 이끌어 갈 미래 세대에게 일하고 싶은 조직 기반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다른 지자체 관광공사가 리조트와 골프장, 호텔, 카지노 등 자체 사업을 하면서 탄탄한 자립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공사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관리사업 외에는 특별한 자체 사업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우선 그동안 임대수익을 받아 왔던 임진각 일원에 있는 ‘평화누리 캠핑장’을 올해 4월부터 직영 체제로 변경했다. 임대 수익을 받는 게 편한 길이 될 수도 있겠으나 작은 부분부터라도 직접 사업을 해 나가면서 경험을 쌓다 보면 더 큰 자체 사업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사업 경험과 역량 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최근에는 수원시 ‘영화 문화관광지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1차 선정됐다. 이곳에 있는 우리 부지에 상업·숙박시설 등을 조성,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를 ‘관광산업 완전 회복’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전략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엔데믹 분위기로 우리 공사도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도내 관광산업을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체류형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경기관광 특화 콘텐츠 발굴’과 함께 야간 특화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일원에서 경기바다 밤하늘 배경의 ‘경기바다 드론페스티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경기 관광 투어패스’를 올해도 운영해 도내에 체류하며 관광시설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기회를 확대했다. 경기 서북부 광역시티투어(김포~고양~파주), 경기 서부권 7개 시(화성, 부천,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명) 주요 관광지를 잇는 광역시티투어버스를 지난 5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서울에 집중된 해외관광객의 경기도 방문 확대 유치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 남북부를 아우르는 상품성 있는 왕복 이지(EG) 관광버스를 운영하고 외래관광객 신규 수요를 반영한 관광코스를 개발 중이다.” -연간 해외관광객 유치 목표를 400만명으로 잡았는데, 유치 전략과 성과는. “해외관광객 400만명 유치를 위해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 트립닷컴그룹, 한유망, KKDAY 등 글로벌 여행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태국에 해외 대표사무소를 설립해 처음으로 주재원도 내보낼 계획이다. 또한 중국 자매 결연 지방정부 등과의 우호 협력 대중국 마케팅 확대 및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중동 등 해외 신규 시장 개척 등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수행해 단체 및 개별 자유여행객 등을 공략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 2월 초 중국 청소년 방한 교육 여행 문화교류 단체 2000여명을 유치했다. 이는 엔데믹 및 2023년 8월 중국의 방한 단체여행이 재개된 이후 최대 규모의 단체관광객이다. 3월 말에는 해양 기술 관련 분야의 세계 최대 회의로 손꼽히는 ‘2025 국제 해양 및 극지공학회 콘퍼런스(ISOPE)’를 유치했고 중국 대규모 포상관광 단체 방한도 유치했다. 특히 5월 초에는 대만 현지 8대 여행사 및 최대 여행플랫폼 기업인 KKDAY와 관광교류 활성화 협력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6~8월 여행 성수기에 5000명 이상의 대만 단체관광객이 다녀갔다.” -올해 새롭게 맡아 진행 중인 문화사계 사업 성과는. “지난 4월 옛 경기도청에서 있었던 ‘봄꽃축제’ 행사는 화창한 날씨 속에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행사를 개최, 많은 상춘객이 방문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다. 지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일원에서 문화사계 ‘여름’, 경기바다 드론 페스티벌에도 3일간 약 6만 5000명이 방문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10월 말에는 동두천 소요산 단풍문화제와 연계해 경기도의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기획·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사계 사업 외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경기도 청년기회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사업과 ‘야간관광 프로그램’ 개발, 경기바다 밤하늘 배경의 ‘경기바다 드론 페스티벌’, ‘경기도 관광의 날’ 행사 등을 진행 중이다. 특히 경기도 청년기회 여행 감독 육성, 지원 사업은 경기도 지역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9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운영된다. 프로그램 수료 시 ‘관광상품 개발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창업 전문가인 심사위원 멘토링과 피드백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약 10개 팀에 총 3000만원 상당의 시상금을 준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국내관광객이 국내 유명 관광지를 다 가 보지 못하는 것처럼 경기도민 역시 도내 유명 관광지 중 못 가본 곳이 더 많을 것이다. 비용, 시간이 많이 드는 해외여행보다 힐링과 재충전을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도내에 있는 관광지를 하나씩 찾아다니며 31개 시군의 매력을 느끼길 바란다. 특히 경기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를 한 걸음씩 내디디며 건강과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경기둘레길’, 취향에 맞는 지역 골목에서 숨겨진 명소를 발견하는 ‘경기관광테마골목’을 추천한다. 지난해 처음 출시한 ‘경기투어패스’ 상품을 이용하면 좀더 편리하고 저렴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 “옛 도청 부지에 D·N·A 인프라… 북구를 미래 대구 성장 축으로”

    “옛 도청 부지에 D·N·A 인프라… 북구를 미래 대구 성장 축으로”

    “옛 경북도청 부지와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를 연계한 트라이앵글 지역을 도심융합특구로 조성하겠습니다.”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통해 북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 구청장은 “옛 경북도청 부지 개발 종합개발 추진과 함께 엑스코선 건설, 복현고가교 철거 등도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배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옛 경북도청 부지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해 2월 도청 부지 개발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7월에는 도청 부지개발추진단을 신설해 도청 부지 개발의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지난해 3월 도청 부지 및 주변 권역별 발전과 미래 북구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도청 부지 종합개발 기본 구상안을 마련했다. 이는 대구시의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또 이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심융합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도청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분야의 핵심 인프라 구축과 기업 및 청년 창업공간, 첨단기술 연구개발(R&D) 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를 통해 이곳에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도심 내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되면 경북도청 부지는 금호워터폴리스와 엑스코 등 인근 지역과 함께 미래 대구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북구는 대구 경제 핵심 축으로 도약하게 된다.” -경북도청 이전 후 주변인 산격동 인근이 낙후됐다는 지적이 있다. “산격동 등 옛 경북도청 주변 지역은 전형적 구도심 지역으로 상당히 낙후돼 있다. 경북도청 이전 후 시청별관마저 이전이 확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이 높았다. 도청 터 및 주변 지역의 개발은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염원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용역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는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해 12월 2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8년 준공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엑스코선 건설로 도심융합특구와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또 경북대와 엑스코 등의 많은 유동인구에 도시철도망을 제공해 대중교통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발맞춰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산격동 구암서원과 침산동·칠성동에 걸쳐 있는 근대산업유산, 경북대 스마트타운을 연계해 역사와 첨단을 아우르는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또 다양한 문화공간과 신천 수변공간 개발을 통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스마트시티 및 빅데이터 관련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 교통체계를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북구의 성장이 대구의 미래라는 말도 있다. “옛 도청 부지 개발과 함께 대구 군공항 이전도 추진된다. 여기에다 금호워터폴리스가 착공에 들어갔다. 2023년까지 금호워터폴리스가 조성되면 금호강의 수려한 수변, 그리고 유통단지와 연계한 첨단 미래형 복합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대구의 미래산업을 견인할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지난 한 해 북구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했던 감염병의 확산과 긴 장마, 잦은 태풍으로 온 나라가 힘들었고 북구 주민에게도 힘든 한 해였다. 지난해 최우선 과제는 당연히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빈틈없는 방역과 감염병 확산 방지였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 경제 회복을 위해 120억원을 들여 129개 희망일자리를 만들었다.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 복지지원금 182억원, 소상공인 생존자금 388억원을 투입, 긴급복지 지원정책을 시행했다. 대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치매예방버스 운행과 치매안심 기억보따리 운영 등의 치매안심서비스, 노인복지관 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노래교실, 건강강좌 등을 실시했다. 옥산로 일대와 이태원길 구간에 희망의 빛거리를 운영해 주민들에게 희망과 극복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임기 동안 구정 운영 성과를 꼽는다면. “경제 쇠퇴, 성장동력의 부재, 인구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산격동, 침산동, 복현동, 칠성동 등 구도심 지역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이들 지역에 주민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대구 국제고,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개교를 통해 청소년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다. 국제고 개교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터전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각각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격시장 청년몰과 칠성야시장 개장으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동안 중대형 마트의 유입과 상인들의 고령화 진행 등으로 전통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칠성야시장의 경우 대구를 대표하는 야시장으로 관광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권 내 녹지공간 확충으로 주민 행복체감 지수를 높였다. 대표적으로 명봉산, 함지산을 비롯한 6개 구간의 등산로 정비와 연암공원, 침산공원 등 5개 구간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했다. 또 대구3공단 공업단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 저감과 열섬·폭염 완화를 위한 차단 숲 조성을 완료했다. 올해는 동암로 및 구리로 일대에 미세먼지 차단 숲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북구가 역사 문화도시로 탈바꿈했다는 평가가 있다. “2015년 제1회 바람소리길 축제를 개최했다. 그동안 지역마다 산재했던 작은 축제들을 통합해 북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즐기는 축제이다. 금호강변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했다. 캠핑장 16면과 다목적광장, 편의시설, 놀이시설 등이 있어 주말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고 있다. 또 어두침침했던 상가 뒷길을 정비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는 ‘이태원길’도 올해 개장했다. 이태원문학관, 버스킹 존, 이태원광장 등을 조성했다.” -올해는 어떤 부문에 중점을 두고 구정을 추진할 계획인가. “감성마켓 조성 사업으로 서리지로를 만든다. 도시철도 3호선 칠곡경대병원역에서 서리지 입구까지 이색 이정표와 포켓전망대를 만들겠다. 3~4월에 열리는 하중도 유채꽃 축제를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다. 구암동 고분군에 첨단기술인 VR을 도입해 고분군 발굴현장을 체험토록 하겠다. 게임적 요소를 가미해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암동 고분군을 운암지 수변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개발할 계획이다. 국민대표 간식인 떡볶이를 소재로 한 페스티벌 개최를 구상하고 있다. 세계 최초 떡볶이박물관이 북구에 있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높다. “장애인 체육재활센터를 고성동 시민운동장 내에 만들겠다.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를 2022년 준공 목표로 건립하겠다. 고령층의 건강관리, 운동,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경로당사업을 추진하겠다. 가동이 중단된 서변가압장에 어린이 물놀이장과 꿈 놀이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야간강좌도 운영하겠다.”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올해는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는 유지경성의 자세로 구정을 펼치겠다. 북구의 비전이 담긴 정책들이 순조롭게 실현돼 북구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새해에도 주민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길 기원드린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응급실 없는 군위, 보건소가 나섰다

    응급실 없는 군위, 보건소가 나섰다

    병원 응급실이 없는 경북 군위군이 취약 시간대에 발생하는 응급 환자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운영 중인 응급의료시스템이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보건소 내에 야간(휴일) 당직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보건소 당직진료실이 일반 병원의 응급실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한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이다. 주민들이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큰 불편을 겪자 김영만 군수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군위는 지역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었던 군위병원이 지난해 3월 경영난으로 문을 닫아 응급실이 하나도 없는 곳이 됐다. 이에 따라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30~40분 거리에 있는 대구와 안동 등의 응급실로 이송해야 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크게 불안해하며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했다. 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 당직진료실을 응급실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의 자격을 가진 공중보건의와 간호사, 행정요원이 1명씩 배치됐다. 식중독이나 고열 등 경미한 환자에게는 간단한 처치와 함께 하루분의 약을 바로 처방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통사고,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등 위급한 중증 환자는 119안전센터 등과 연계해 곧바로 상급병원으로 이송 조치한다. 이를 위해 군은 군위경찰서, 의성소방서와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재정자립도가 6%대로 전국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국비와 도비 1억 2500만원을 별도로 확보하는 등 눈물겨운 노력을 쏟았다. 이 덕분에 지난 20일까지 9개월여 동안 주민 1000여명이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밤 9시쯤 뇌혈관 질환으로 진료실을 찾은 박모(76·소보면)씨를 비롯해 일부 응급 환자는 진료실의 신속한 이송 조치로 생명을 구했다. 주민들은 “얼마 전만 해도 노약자들이 많이 사는 우리 지역에 야간이나 휴일이면 문을 여는 병원이 한 곳도 없어 아파도 갈 곳이 없는 탓에 힘들게 참거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했다”면서 “이제는 보건소에서 그런 고통과 불편을 없애 주지만 그래도 병원 응급실이 빨리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김 군수는 “의료 공백을 없애고자 보건소에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민간 병원 응급실이 조속히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여건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현재 군위 인구는 2만 4096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노인 인구가 8458명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하고 있다. 군위의 노인 인구 비율은 전국 최상위권으로 이미 수년 전에 초고령화사회(유엔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로 접어들었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강희락 경찰청장 “경찰비리 고강도 사정 지속할 것”

    취임 1주년을 맞아 강희락 경찰청장이 지난 2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민생 치안과 성과주의, 교 육비리·토착비리 단속, 수사권 독립 문제 등 경찰 현안에 대한 견해와 복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9일이 취임 1주년이다. 지난해에는 큰 사건이 많았는데 1년 지난 소회와 아쉬운 점은. -취임 직후에는 용산 화재사고로 인한 지휘부 공백사태로 표류하던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두 분 전직 대통령 서거, 쌍용차 불법농성 등 중요한 국가적 현안들이 이어져 편히 쉴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왜 이 자리를 서로 하려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다. 바쁘고 힘들었던 1년이었지만 불법폭력 시위가 2008년에 비해 49.4%나 감소하는 등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고 민생치안도 그 어느때보다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강력한 자정활동을 전개하였음에도 경찰비위가 근절되지 않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파출소를 부활시키고 직급을 경감으로 상향 추진한다는데. -파출소 체제가 ‘풀뿌리 치안’ 정착에 유리하다. 다만 지구대 체제에 비해 집단범죄 대응역량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3~4개의 파출소를 권역별로 묶어 집단범죄 발생 시 공동대응하게 할 것이다. 파출소 직급상향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필요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 →요즘 이슈인 교육비리와 6·2 지방선거를 겨냥한 토착비리 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는. -교육비리를 중대범죄로 보고 토착비리 차원에서 강력 단속해 뿌리 뽑겠다. 토착비리와 공직비리는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한 TF를 꾸려 2주마다 회의를 하고 있다. 전국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했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화되는 오는 22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올 초부터 업소와의 유착 등 경찰관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근본 해결책은. -경찰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최하위를 기록했다. 아직도 일부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음주운전, 강도짓을 한다. 단속정보 빼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년간 비리 경찰관 324명을 퇴출시켰다. 올해 정기인사에서 풍속업소 단속부서 근무자의 절반을 교체했고 금괴밀반출 사건이 일어나 인천공항경찰대는 92%, 감찰요원은 32%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했다. 적은 수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기강이 좀 잡혔다. 올해는 경찰관의 금품수수·토착비리 등에 대한 고강도 사정 활동을 강화하겠다.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민간인에게 신세지는 그릇된 문화를 없애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실천 과제를 선정, 전 직원 동참하에 중점 추진 중이다. →오는 11월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 준비와 대규모 경비인력 차출에 따른 치안공백 우려 해소책은.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참석하는 각국 정상 등에 대한 신변안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반세계화 시위와 테러 등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경찰 병력 4만명을 동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은 좁은 면적에 전 국민의 25%가 살고 있고 혼잡한 교통여건 등 어려운 경호환경이다. 행사 15일 전부터 단계별 비상근무, 지구대 근무체계 변경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해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 평가 및 개선점은. -지난해 불법 폭력시위가 절반 가까이 줄고, 경찰 부상자가 많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잡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폭력 시위가 주 1회 꼴로 벌어지는데, 이러한 후진적인 시위 형태가 남아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전의경 기동대가 아닌 경찰관 기동대(총 34개)를 최일선에 배치하고,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채증장비 등을 활용해 불법행위자를 반드시 검거하겠다. 또 집회, 시위문화가 선전화돼야 하는데 우선 ‘집회, 시위현장 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추진하겠다. 집회가 끝나면 유인물과 신문지, 음료수병 등으로 쓰레기 천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집회를 하기 전이나 끝난 뒤나 똑같이 깨끗한 상태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조정에 대한 의견은. -범죄사건의 98%를 수사하는 경찰의 역할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해 책임감 있게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은 경찰수사를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사후통제하면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영미식 수사구조가 바람직하나, 먼저 일본식의 절충형 수사구조를 도입해 수사와 기소 분리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정리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 노 대통령 시정연설/총선등 새해 정치일정 법따라 시행

    ◎고위급회담 진전,남북정상회담 기대/돈 안드는 선거로 깨끗한 정치 실현/한반도 안보 공백없게 미와 긴밀 협조/역점과제/중기 기술개발 지원/과기 투자 지속 확대/농업구조 조정 추진/농어민도 연금 혜택/「폐기비용예치」 도입/지하철·도로망 확충 의원 여러분과 저는 우리 민족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국정의 책임을 나누며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나라안팎의 엄청난 격변의 소용돌이를 헤쳐 왔습니다. 민주화의 횃불로 권위주의의 어둠을 걷고 사회 구석구석에 자율과 자유가 넘치는 민주주의의 밝은 시대를 열었습니다. 올해 두차례의 지방의회선거를 통해 30년만에 다시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6·29선언에서 국민께 다짐한 약속을 모두 실현하게 된 것은 우리모두가 함께 나누는 보람입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국민 모두가 누리는 생활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연 우리가 걸어온 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엄청난 대가도 치렀습니다. 지난 시대 억눌려 왔던 욕구가 무절제하게 분출되어 사회안정이 위협받기도 하고,불법과 폭력이 민주화의 미명아래 정당화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꾸려는 국민 모두의 뜨거운 열망과 안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환기의 진통은 극복 되었습니다. ▷북방정책◁ 그로부터 세계는 혁명적인 변화를 거듭하였습니다. 전후 40여년간 이세계를 갈라온 냉전체제는 종식되었습니다. 우리 겨레에게 분단과 전쟁의 비극을 안겨준 대결구조는 이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난 74년동안 지구촌의 한쪽을 지배해 온 공산주의는 그 종주국인 소련에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기적 변혁이 일지전부터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온 세계를 우리겨레의 활동무대로 만들었습니다. 북방정책은 우리가 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물결을 이끌로 이땅에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계의 축복과 기대속에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한 것은 우리의 북방정책이 거둔 가장 보람찬 결실입니다. 남북한의 각기 다른 의석으로 회원국이 된 것은 가슴아픈 일이나 이것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중간단계입니다. ▷통일문제◁ 저는 지난달 24일 유엔 총회에서 우리 국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결의를 세계에 밝히며 남과 북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불안안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군비감축,그리고 단절의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자유로운 교류….이 모든 것은 평화통일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오는 22일 평양에서 열릴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정상이 하루속히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불가침선언의 채택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 평화공존과 통일에 이르는 여건은 한층 성숙될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한이 서로의 발전과 번영을 돕는 민족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협조가 필요하면 이를 요청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북한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우리는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유엔외교◁ 우리가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의 외교는 새로운 유엔외교시대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외교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유엔을 통한 다자외교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우방인 미국·일본·유럽등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는 빈번한 정상회담,그리고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성숙된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국간 공통의 안보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국제자유무역체제 유지라는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통상관계의 부분적인 이견을 조정함으로써 균형있는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시대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의 기반을 마련한 일본과는 경제문제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보다 구체화 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북한 유엔가입을 계기로 관계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양국관계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EC를 비롯한 서구제국과의 우호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각료회의」를 계기로 역내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제3세계 국가들과도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안보강화◁ 세계의 냉전구조가 와해되고 또 남북한 관계가 평화와 통일로 가는 중대한 전기를 맞고 있지만 첨예한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변함없이 대남혁명노선을 고수한 채 가공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굳건한 안보태세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전쟁재발을 막는데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전쟁억제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질서의 재편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총체적인 안보역량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핵무기감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핵정책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간의 군비축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치발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에 있었던 3당 통합과 새롭고 단합된 야당의 출현으로 안정된 양당정치의 틀속에서 건전한 정책대결의 정치풍토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결의 잔재를 떨쳐버리고 참신한 정책과 비전의 제시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1년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소중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중에 있을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비롯한 모든 정치일정을 헌법과 관련법에 따라 안정된왼 사회분위기 속에서 질서있게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여 야 정당의 각별한 실천의지와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인 만큼 국회와 정당,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돈안드는 선거퐁토」의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각급 지방의회와 교육 자치기구를 갖추게 됨으로써 지방화 시대의 막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인식과 경험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의회 구성원들의 각별한 자정노력과 여 야 정당의 협력이 합쳐지고 편협한 지역이기주의를 떠난 주민들의 진정한 자치의식이 성숙한다면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경제문제◁ 최근 우리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정세로 들어섰던 물가가 다소 오르고 국제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데는 계절적이고 일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각 경제주체가 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데다가 정부도 내수경기의 과열등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이것이 초과수요를 유발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아래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하여 내수경기의 진정,소비생활의 합리화,수출산업의 경쟁력강화등에 초점을 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시일내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노력하여 대처해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함께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운용하고 기업은 기술개발등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며,또한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에 더욱 노력하고,소비자는 씀씀이를 줄여 저축을 증대시켜 나갈때 우리는 안정성장 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하반기 우리 경제는 내수경기의 진정으로 성장률이 상반기의 9%에서 8∼8.5%수준으로 낮아지고 물가도 농산물작황이 대체로 좋고 정부가안정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 자리수 물가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간 목표보다 크게 늘어난 경상수지 적자도 시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것으로 전망됩니다.내년도 우리 경제의 여건을 살펴보면,우선 대외적인 면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세계교역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 통합등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시장개방요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등 어두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 한편,대내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등 각종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물가관리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나 정부는 강력한 총수요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안정기조에 흔들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황을 종합해 볼 때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금년보다 다소 낮은 8%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물가는 한자리수 이내에서 보다 안정될 덧이며,경상수지도 적자폭이 대폭 감소되어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경제안정기조의 정착,산업경쟁력의 강화,국제화에의 대응,그리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두고 제반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교과정 직업교육 중심으로 전환/UR 대비,농업기계화등 구조개선 강력 추진/7차5개년계획 연평균 7.5% 적정 성장/96년 1인당GNP 1만불… 선진대열에/여성취업 돕게 달동네·공단에 보육시설 확충 우리 경제가 현재 안고있는 최대의 과제는 물가안정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입니다. 특히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를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하여 농·축·수산물의 수급 원활화와 유통구조 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고 공산품가격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적극 흡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투기 억제 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등 부동산 가격을 계속 진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평화정착과 임금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경제사회 전반의 안정분위기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또하나의 과제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제수지적자를 해소해 나가는 일입니다.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강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기술개발·산업인력양성·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등을 보완·발전시키는 동시에 기업 스스로도 신제품개발과 품질향상 노력을 패가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도로·항만·철도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자동화등 구조조정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전문화와 계열화를 확대하여 대기업과의 상호 협조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업들이 선진국의 첨단기술 수준과 대등한 기술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1996연에는 과학기술투자가 국민총생산의 3∼4%에 이르도록 다각적인 투자재원의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UR대비◁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 있어서는 농산물을 비롯한 주요분야의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협상 결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산업의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구조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경지정리·용수개발등 생산기반을 집중 정비하고 농업기계화와 영농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며 전업농가의 경영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어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농수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유통구조 개선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한편,금융·운송·통신·유통등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있어서는 선진기법의 도입,전문인력의 양성,서비스 향상등 대응노력을 강화하여 해외경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책◁ 정부는 만성적인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난 88년 획기적인 주택 2백만호 건설에착수하여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과 근로자 주택의 건설이 순조롭게 진척되어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무주택서민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송효율이 높은 도시철도망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하철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버스운행체계를 개선해 나가는데도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투자와 제도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상수원의 특별관리시책을 추진함은 물론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노후상수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분리수거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다량배출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의 예치제를 도입하는등 발생단계에서부터 이를 줄여나가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의료보험의 운영과 국고지원을 통하여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 기반을 확충하고 병실부족 현상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을 현재의 10인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체에까지 확대하고 7차5개년계획 기간중에 농어민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형편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업훈련·생업자금융자·자녀학비지급등 자립을 위한 지원시책을 계속 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여성인력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공단지역등에 영·유아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불우노인이나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재가복지 서비스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것입니다. 내년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계획기간중 우리 경제는 연평균 7.5% 수준의 적정성장을 지속하고 물가의 안정과 국제수지의 균형기조를 정착시킴으로써 7차계획이 끝나는 96년에는 1인당 GNP가 1만달러 수준을 넘어서는등 선진경제권 진입을 위한 기반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발전◁ 90%를 훨씬 상회하는 중등학교의 취학률,인구대비 대학생수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고도산업사회에 대비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내용의 다양화,학습부담의 적정화에 역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한편,고등학교 교육체제를 인문계 중심에서 다양한 직업교육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적성과 능력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대학과 개방대학에 산업체근무자와 기술자격증소지자등이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대학과 산업체간에 실질적인 산학협동이 이루어지도록 체제를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교육방송체제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를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교육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의 대학이 지난날의 갈등과 시련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 공부하는 대학의 모습을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학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적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입니다. 정부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고,교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지·덕·체를 고루 갖추며 밝고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공간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고 유해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01연까지 10년간 청소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정부와 민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체계적으로 펴 나갈 것입니다. ▷문화발전◁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가 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조화된 문화복지국가의 실현을 목표로 「21세기 문화규범과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속에서 살아 숨쉬는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며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향토문화를 개발·보급하고 백제문화권등 5대 문화권을 정비하는 한편,국립예술학교설립·민속공방촌 건립등 다각적인 문화·예술 진흥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법질서 확립◁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도,국민생활의 안녕을 위해서도 법과 질서는 확립되어야 합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곳에 사회안정과 민주화가있을 수 없으며 국리민복의 증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사회기강이 흐트러짐으로써 국민생활에 엄청난 폐해를 가져왔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치와 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공평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불법과 폭력과 혼란을 제거하여 사회적 안정을더욱 공고히 정착시키고 특히 민생치안을 확립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화염병을 든 시위대를 몸으로 막는 용기있는 행동,그리고 걸프전 때의 근검절약과 여름철의 전기절약등… 나라가 어려울 때 각계각층의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단속이나 규제보다는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 이를 우리의 생활규범으로,그리고 의식의 일부로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근검절약하는 전통적 미풍을 되살려 생활 구석구석에서 사치와 낭비를 몰아내며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온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행정쇄신◁ 정부는 그동안 「봉사는 크고 규제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의 민주화와 자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부문이 수행할 수 있는 행정권한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민간에 이관하고,불합리한 행정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의 행정수요에 대비한 행정전산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임이래 지금까지 깨끗한 정부,국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 일각에는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비리와 부정은 물론 무사안일,행정편의주의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잘못된 행정행태는 어떠한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불식시켜나갈 것입니다. 대다수 공직자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박봉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공무원,휴일과 야간에도 쉴틈 없이 일하는 공직자… 이 분들은우리 공직사회의 표상입니다. 내년도 공무원의 봉급인상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처우개선,후생복지등 생활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건전재정◁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33조5천50억원으로서 이는 금년 예산에 비하여 6.8%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재정기능을 회복하여 경제·사회 각부문의 애로요인을 타개하고,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조세 수입을 최대한계상하여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농어촌 구조개선의 촉진,환경개선,교육·문화의 진흥,그리고 지방재정의 확충등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한편 정부가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무원의 처우개선율을 한자리 수로 조정하고 정부청사 건축비와 국외여비등 행정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격동의 시대 한 복판에 서서 민주주의의 나라,번영이 넘치는 사회,그리고 통일조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기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유구한 역사의 한 순간에 지나지 않으나 지난 3년반동안 우리는 민족사에 새롭고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올 약진을 거듭해 왔습니다. 국민께서 부여해 주신 5년 임기의 사실상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역사와 국민이 준 준엄한 명령을 가슴에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새로운 약속이나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 국민에게 약속한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이행함으로써 그동안 이룬 성취의 보람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민족사의 준령을 넘고 넘어 민주·번영·통일의 위대한 조국을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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