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진행 중인 재선거 요구 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최시원은 23일 스레드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영상이 올라오자 장문의 답글을 남겼다. 그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시민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선거 절차는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이분들의 진심과 노력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정한 단어나 프레임으로 재단되거나 가볍게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른바 ‘올공 시위’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와 당일투표 수개표 등을 요구하는 집회다. 참가자들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 모여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시원은 지난 22일에도 해당 시위 영상에 별다른 설명 없이 태극기 이모지 3개를 답글로 남겼다. 이달 초에는 태극기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야경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해 시위를 지지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현재 대만에서 촬영 중인 최시원은 자신을 ‘멸공 애국자’라고 지칭한 네티즌의 댓글에도 답했다. 한 네티즌이 “멸공 애국자시라 ‘개’한민국이 아닌 대만에서 글을 써주시는구나. 늘 응원한다”고 적자 최시원은 “최선을 다해 금의환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다른 네티즌이 “올공을 가면 애국심이 가득 채워져 온다”며 연예인들의 응원을 언급하자 최시원은 “같이 힘내시죠.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치권 진출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한 네티즌이 “내후년 잠실 지역구에서 출마하자”고 제안하자 최시원은 “과찬이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했다. 최시원은 지난 13일 스레드 계정을 개설하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며 제가 고민해온 생각들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최시원의 정치적 행보를 둘러싼 논란은 이전에도 이어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가 총격으로 숨지자 인스타그램에 추모 글을 올렸다.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에는 엑스에 ‘불의필망, 토붕와해’라는 한자 문구를 게재했다. ‘불의필망’은 의롭지 못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뜻이며, ‘토붕와해’는 흙이 무너지고 기와가 깨진다는 의미다. 최시원의 정치적 발언을 둘러싼 갈등은 일부 슈퍼주니어 팬 계정과의 법적 분쟁으로도 번졌다. 최시원은 지난 5월 온라인에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익명 이용자 10명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흔히 다자녀 부모를 ‘애국자’라 칭하곤 한다. “나라에서 상을 줘야 한다”는 말도 따라붙는다. 칭찬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결례의 표현에 가깝다. 출산과 육아를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여기는 건 자녀를 그저 인구 지표를 채우고 미래 노동생산성 향상에 보탬이 될 수단으로 본다는 의미여서다. 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출산하지 않은 사람을 ‘비애국자’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눈총을 유발하기도 한다. 단언컨대 애국자가 되려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시선은 저출산 정책에서도 짙게 묻어난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 생산성 저하, 잠재성장률 추락을 근거로 저출산의 심각성을 경고한다. 하지만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려고 출산을 결심하는 사람은 없다. 저출산 극복이 대한민국 미래를 밝힌다는 것 역시 다자녀 부모를 애국자라고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육아 비용과 주거 문제만 해결되면 출산율이 반등할 거라고 한다. 저출산 정책도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 주고, KTX 비용과 자동차 취득세, 전기요금도 더 많이 깎아 준다. 대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고,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혜택까지 주어진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대책도 결국 자녀를 더 많이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출산 정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혜택을 받고 싶으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출산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 집이 생겼다고 출산을 결심할까.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으려고 자녀를 더 낳겠다는 한자녀 부모가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의 금전적 지원만 보고 출산을 결심하는 건 자동차의 옵션이 좋아 자동차 구매를 결심하는 것과 같다. 일시적인 육아 지원금은 대부분 다른 소비로 지출돼 육아의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잘 치환되지 않는다. 경제적 지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진 않는다는 얘기다. 최근 ‘육아의 장점’을 적은 SNS 글을 보고 무릎을 탁 쳤다. 성장하는 자녀와 함께 내 삶의 궤적을 다시 밟으며 후회로 물든 과거를 바로잡아 가는 ‘인생 2회차 정주행’이 바로 육아라는 내용이었다. 자녀가 커 가는 모습에서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내 어린 시절을 마주하고, 자녀의 눈으로 가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는 건 인생 최고의 짜릿한 롤플레잉 게임이 아닐 수 없다. 처음 두 발로 걷고, 옹알이를 하고, 기저귀를 떼고, 세상을 향해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는 모습에선 잊고 살았던 나의 순수함과 삶을 향한 열정을 거울 보듯 마주하게 된다. 청년들이 기회비용 계산에 몰두하며 출산을 주저할 때 인생의 고수들은 육아라는 여정에 몸을 싣고 삶의 기록을 재구성해 나간다. 이처럼 자녀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멀티버스’의 경이로움을 누리는 건 그 어떤 경제적 가치도 대체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경험이다. 소설이나 드라마 속 판타지가 아닌 현실이라는 점에서 출산과 육아를 망설이는 청년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저출산 극복의 열쇠도 결국 개인의 ‘행복’에 있다. 출산했을 때 행복의 크기가 안 했을 때보다 커야만 출산할 이유가 생긴다. 저출산 정책도 실효성을 갖추려면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 “돈 줄 테니 더 낳으라”는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 육아가 ‘부러운 일’로 인식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2회차 인생을 어떻게 선물할지 서사를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예체능 분야를 배울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육아의 행복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주말에 자녀와 함께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정부가 귀담아듣길 바란다. 이영준 경제정책부장

“3년 연속 6·25 기념식 당일 행사 불참에천안함·연평도 전사자 기리는‘서해수호 날’ 행사도 계속 불참”주호영, 전날 ‘남북경협’ 주문한 이인영에도“연평도 北도발을 ‘분단 탓’으로 희석 의심”野 “종전선언 허상만 좇아…또 농락당할 것”北 연평도 포격에 집 불타고 국민 4명 사망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연평도 포격 10주기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하루 연차 휴가를 내면서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23일 올해 첫 휴가를 사용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연평도 포격 10주기를 일부러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文, 중요 행사마다 6·25 전사자 의도적 빠뜨려 국민 불안·불신”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6·25 기념식 당일 행사에 불참했고, 현충일 기념사에서도 6·25와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천안함과 연평도 전사자를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도 계속 불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세월이 흐르니까 국민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정부도 애써 이런 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3년 연속 중요한 행사마다 6·25 전사자들을 의도적으로 빠뜨리는 것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불신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0년 전 북한의 도발로 4명의 희생자가 나온 연평도 포격에 대해 종전선언 등을 거듭 언급한 문 대통령이 북한을 의식해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실제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서해 북단 연평도를 향해 170발이 넘는 포탄을 퍼부었다. 1953년 휴전 이후 민간인을 상대로 한 북한의 첫 군사 도발이었다. 당시 우리 국민의 집이 불타고 해병대 장병 2명과 민간인 2명 등 모두 4명이 목숨을 잃고 3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포탄에 맞아 화염에 휩싸인 집과 그 집이 흔들릴 정도로 울렸던 폭발음을 기억하는 연평도 주민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겪었던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연평도 주민 150명, 포격 1년 뒤에도불안·불면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 2016년에도 49명 트라우마 등 고위험군 상당수 연평도 주민들이 북한 포격 사태 이후 장기간 심리치료를 받았다. 인천 한 병원이 포격 사태 1년 뒤 연평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PTSD) 검사를 한 결과 대상자 150명 가운데 상당수가 높은 스트레스 수치를 보였다. 당시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일부 연평도 주민들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했고, 보일러나 냉장고의 작은 소음에도 놀라 잠에서 깨는 등 불안과 불면증을 호소했다. 2016년에도 옹진군보건소가 연평도 주민 206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한 결과 49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등을 앓는 고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연평도 포격 10주기에 이뤄진 문 대통령의 휴가에 대해 청와대 안팎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최근 외교 강행군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野 “文, 휴가에 연평도 포격엔 그 흔한 SNS 입장도 안내더니 美 의원엔 축전” 배준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정권의 외면은 상처를 치유하고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손 놓겠다는 무언의 선언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총탄에 유명을 달리한 애국자들을 외면하는 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연평도 사태 10주기에 국가안보의 최고 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휴가를 내고 그 흔한 SNS 입장도 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미국 친한파 하원의원의 재선에는 축전을 보냈다”며 “집안 제삿날에 이웃집 잔치 놀러가는 격이다. 참 개념 없는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이인영, 기업 총수에 남북경협 역할 주문비핵 평화 어떤 조치도 없는데 부적절” 주 원내대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연평도 포격 사건에 있어서 북한의 잘못을 문제 삼지 않는 듯한 국회 토론회 발언도 정조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전날 국회 토론회에서 연평도 포격 10주기를 언급하며 ‘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도발을 분단 탓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써서 희석하려는 의도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인영 장관이 어제 기업 총수들을 만나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남북경협 역할을 주문했다”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뜬금없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이인영, 재계 만나 “남북경협 중요”“북 관광 등 호혜적 경협사업 추진” 전날 이인영 장관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했던 기업인 등 삼성·SK·LG·현대차그룹 등 4대 그룹을 비롯한 재계 관계자들과 만나 남북 경제협력 등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계 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남북 경협의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보다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로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서 북한을 남북 간 협력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큰 정세로의 변환기에 정부와 기업이 역할 분담을 통해 남북경협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신호를 보냈다. 이 장관은 북한 지역 개별관광과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재개 등을 언급하면서 “그동안의 과제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아주 작지만 호혜적인 경협 사업들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경협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제안도 내놨다.이인영 “폭파된 남북연락사무소 재개가 ‘평화의 시간’ 시작 신호탄” “서울·평양에 연락소·무역대표부 설치 소망” 앞서 이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연락·협의기구의 발전적 재개 방안 모색’ 토론회의 개회사에서는 “남북의 상시적 연락선의 복구는 ‘평화의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170억원의 혈세가 들어간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청사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일에 대해선 “북의 행동은 평화로 가는 우리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아주 잘못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관계를 평화 번영의 미래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시 또 나아가야 한다”면서 “쉽진 않겠지만 무너진 연락사무소를 적대의 역사에 남겨두지 않고, 더 큰 평화로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서울·평양 대표부를 비롯해 개성, 신의주, 나진, 선봉지역에 연락소와 무역대표부 설치도 소망해본다”라고 말했다.野 “안보상황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연락사무소 폭파·국민 총살에도 잠잠” 야권은 이러한 정부 행보에 대해 연평도 포격 10주기를 맞아 순직 장병과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을 정면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연평도 도발은 휴전협정 이래 우리 영토와 국민 대상으로 대규모 군사 공격을 감행한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를 향해 “안보에 구멍이 뚫리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라”고 했다. 비대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희생자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안보 상황은 그때보다 나아진 게 없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워도 이 정부는 잠잠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종전선언이란 허상만 좇고 있다. 북한이 만만한 남한을 향해 언제 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농락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안철수 “北, 연평도 포격 당시나 지금도제대로 된 사과 없이 우리 탓으로 돌려” 安 “김정은 전통문에 감읍, 이게 정상 국가냐”유승민 “文, 김정은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북한은 제대로 된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 정권 사람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통문 한 장에 감읍하고, 우리 국민에게 월북 프레임을 뒤집어씌웠다”며 “이러한 태도가 정상적 국가가 취할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 10주기 추모식을 찾았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에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해달라’는 고(故) 서정우 하사 어머니의 외침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10년 전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조금도 변한 게 없고, 변한 건 우리 대한민국”이라면서 “김정은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문 대통령과 국방부, 민주당…변한 건 이들이다. 10년전 북한의 포탄에 산화한 두 해병용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건 살아남은 우리들 몫이다”라고 강조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엊그제 친구 예닐곱이 모인 술자리에서 난상토론이 펼쳐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친일파’ 발언을 놓고서다. 지난 20일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를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썼다. 이런 주장이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아서란 이유에서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취지의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은 엇갈렸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고, 정부도 이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봤다. 반면 일부 친구들은 판결이 법리·인권 측면에선 맞을지 모르나 국제정치의 현실을 도외시했고,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판결의 타당성이나 우리 정부의 움직임과 별개로, 일본의 경제보복은 치졸하며 철회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조 수석의 글에 격분했다. 그의 친일파 정의대로라면 판결을 비판한 자신들도 친일파 범주에 들어간다고 봤기 때문이다. 스스로 친일파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들은 조 수석이 억지스런 흑백 논리로 친일파 낙인(烙印)찍기에 나섰다고 분개했다. 조 수석은 한일 갈등 표면화 후 연일 페북에 글을 올리며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일본의 보복에 맞서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신념의 소산일 수 있다. 개인적으론 그 취지와 진정성을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그의 친일파 규정과 같은 이분법적 논리는 외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반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는 지난 18일에도 페북에 “경제전쟁이 발발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다”고 썼다. 국민을 애국자와 이적행위자로 갈라치기 하려는 게 아니라면 써선 안 되는 표현이었다. 조 수석의 친일파 규정이 위험해 보이는 것은 그 대상이 광범위할 수 있어서다. 그가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표적은 한일 갈등과 관련해 기사 댓글을 일본어판에 내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한 특정 언론들로 보인다. 언론을 친일파라고 공격하는 것도 언론 자유 측면에서 부적절하지만, 차라리 해당 매체를 콕 찍어 공격했다면 문제는 덜 심각할 수도 있다. 한데 판결을 어떻게 보느냐란 기준으로 친일을 규정하고, 애국과 이적을 구분함으로써 낙인찍기의 전선을 국민으로까지 넓히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민의 일부라도 조 수석의 친일파 구분을 낙인찍기로 받아들인다는 점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현 정부가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친일파 낙인찍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부를 수 있어서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낙인이 역사적으로 권력집단의 지배 수단으로 위력을 발휘해 왔기 때문이다. 16, 17세기 유럽을 휩쓴 마녀사냥이 대표적이다. 신에 대한 사소한 부정이나 모독 행위만으로도 마녀 프레임에 걸리면 처형을 면키 어려웠다. 극적이면서 교훈적인 효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급속히 번졌는데 권력자들은 오랜 기간 이를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진화적 관점에서 학자들은 낙인을 특정 집단을 배제해 종의 생존을 강화하려는 메커니즘으로 보기도 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선 ‘빨갱이’ 낙인이 가장 치명적이었다. 분단 이후 누구든 ‘빨갱이 프레임’에 걸리면 사법적·사회적으로 가혹한 대가를 면치 못했다. 멀리는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가까이는 2013년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까지 수많은 무고한 국민이 빨갱이 낙인이 찍혀 죽거나 고초를 겪었다. 역대 군사정권이 정치적 위기마다 대형 간첩 조작 사건을 터뜨려 국면 전환을 꾀했음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조 수석이라 그의 이런 구분 짓기는 참 실망스럽다. 조 수석은 22일 페북에서도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무도(無道)하다”고 날을 세웠다. 노자의 ‘도덕경’ 첫 머리에 “도가도(道可道) 비상도(非常道) 명가명(名可名) 비상명(非常名)”이란 구절이 나온다.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고,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미 그것이 아니란 의미다. 누군가를 친일파로 규정하고 무도하다고 낙인찍는 순간 피해자는 평생 그 이미지에 갇혀 살지도 모른다. 하물며 피해자가 다수 국민이라면 어떻겠나. sdragon@seoul.co.kr

서울신문은 일제 침략 당시 독립운동가의 활약을 소재로 한 해외소설 두 편을 발굴했습니다. 글쓴이는 미국의 시나리오 작가 로버트 웰스 리치(1879~1942)이고, 두 소설의 주인공은 모두 대한매일신보와 코리아데일리뉴스(KDN)를 창간해 우리 민족 항일의식을 고취한 어니스트 토머스 베델(1872~1909·한국명 배설)입니다. 100여년 전 발간된 이 소설에는 베델뿐 아니라 ‘고종의 밀사’로 잘 알려진 호머 허버트(1863~1949), 노골적 친일 행보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된 더럼 화이트 스티븐슨(1851-1908),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1841~1909), 을사늑약 직후 자결한 충신 민영환(1861~1905) 등 역사적 인물이 모두 등장합니다. 최근에야 국내외에 알려진 고종의 연해주 망명 시도 등 극비 내용도 담겨 있어 학계에 관심을 모읍니다. 서울신문은 이 소설 가운데 하나인 ‘황제 납치 프로젝트’(1912년 12월 출간, 원제 : The cat and the king, 부제 : Billy and Bethell)를 번역해 연재 형태로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8회>나는 그날 밤 진정한 조선의 애국자(민영환)와 불도 켜지 않은 방에서 가졌던 회의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베델과 나는 한밤중에 도둑처럼 그 집에 숨어 들어갔다. 그의 방에 놓여 있던 책상 한 가운데 재떨이가 놓여 있었다. 호박 빛깔 돌로 만든 인장도 꽤 인상적이었다. 희미한 호롱불 하나만 사이에 둔 채 우리는 마주 앉았다. 밖에 있던 일본 스파이들이 우리 얘기를 엿들을까봐 최대한 숨죽여 밀담을 나눴다. 베델이 민영환에게 말했다. “연로하신 황제를 적군의 모든 위협과 횡포에서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피시킨 뒤 ‘군주가 일제의 강압을 견디다 못해 외국으로 망명했다’고 대대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왕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일본 또한 조선을 집어삼키려던 음모가 탄로나 다른 나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조선의 민족 투사가 된 이 영국인 신문 편집장은 마치 십자군이 된 것처럼 강렬한 열정으로 이 계획을 설명했다. 민영환은 그의 말을 끝까지 그리고 사려깊게 들었다. 그가 길다란 곰방대에 담배를 채워 넣으려고 팔을 뻗었다. 그의 손이 상당히 떨리고 있었다. “놀랍고 훌륭한 계획이긴 하오나...” 그가 낮은 소리로 답했다. ”우리가 황제 폐하를 설득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은 계획이 아닐 수 없겠소만...다만 조선 개국 이래 군주가 국경을 너머 도망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소. 특히 황제가 무당과 점쟁이들과 모든 일을 상의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소...이들은 왕이 외국으로 도피하면 신성한 기운이 사라질 것이라며 반대할 것이 분명하오.”그러자 베델이 나섰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모르게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궁안에 있는 거의 모든 이들이 일본에 매수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말이 단 한 마디라도 새 나가면 곧바로 하세가와(조선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1시간 안에 경운궁을 일본군으로 에워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대감 혼자만 알고 계셔야만 해요. 대감께서는 폐하에게 이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 주십시오. 미국에서 소녀가 이곳까지 찾아온 진짜 이유를 꼭 전해달라는 것이죠. 초상화를 그릴 때만큼은 왕과 그녀 단 둘만 있게 됩니다. 왕의 통역사이신 대감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죠. 그때 대감께서 폐하를 꼭 설득하셔야 합니다. 폐하가 초상화의 모델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망명 논의가 모두 마무리돼야 하죠.” “알겠소. 그리 하도록 하죠.” 민영환이 짧고 단호하게 답했다. 우리는 다시 그의 집 담을 넘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감리교 선교회 건물(현 광화문 동화면세점 감리교 본부 빌딩)을 지나 애스터하우스 호텔로 향했다. 나는 걸어가면서 곰곰히 생각했다. 러시아가 조선 황제를 납치하려는 것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최대한 늦춰 한반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 보려는 의도일 것이다. 베델 역시 이를 모를 리 없겠지만 당장 코 앞에 닥친 일본의 음모부터 물리치고자 러시아의 은밀한 제안을 받아들인 것일테고...나는 이런 저런 생각으로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다음날이었다. 정오가 되기 전에 조선 관리 한 명이 마차를 끌고 호텔로 찾아왔다. 황제가 소녀에게 보낸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거기에는 “당신처럼 뛰어난 미국 화가가 내 얼굴을 그리고 싶어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오. 가능한 한 빨리 궁으로 들어와 주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소”라고 쓰여 있었다. 왕의 마음이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소녀는 왕이 보내준 마차를 타고 경운궁으로 떠났다. 궁궐에서 나온 짐꾼들이 그녀의 이젤과 프레임, 그림물감 상자를 등에 지고 뒤따라갔다. 나와 베델은 호텔 바에 가만히 앉아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태풍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천둥 소리도 점점 커지고...일본이 눈치를 채고 작업에 나선 것 같은데.” 베델이 심각한 목소리로 나즈막히 말했다. “오늘 아침 궁 내시에게 직접 전달받은 첩보인데...어젯밤 황제의 무당 2명이 급사했다고 해. 왕에게 저녁 음식으로 제공하려던 사슴고기에 독이 들었는지 살펴보려고 먼저 먹어 봤다던데...” 9회로 이어집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경제민주화, 현 정부의 역량으로 풀어내야 4만불로 도약한다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것은 고전경제학인 자유시장경제 사상에 젖어있는 대기업 총수들로서는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던 것이다. 서양에서 건너온 경제학 교과서는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인데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사회주의가 가미된 강제이론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던 경제학자들도 대기업의 불공정이 눈에 보이지만 어떠한 법령으로 조정해야 할지 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속 세월을 허비한 게 사실이다.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덩치 큰 형님들이 체구가 작은 동생들과의 거래에서 좀 신사적으로 공정하게 거래를 해보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대기업이 살아야 낙수효과로 경제가 산다는 친 대기업 프랜드리 정책이었다. 박근혜 정부 또한 김종인을 내세워 표를 얻은 다음 친 대기업으로 기울어져 버렸다. 이해가 부족한 역대 대통령들이 대기업에 규율을 가하는 경제민주화 작업에 도전하기보다는 국정의 당면과제에 매몰되었고 여당이나 야당의 대치상황의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몇 명 이서 쉽사리 발의될 문제도 아니다. 정부 관계부처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것이다. ●대기업과 하청기업간의 갑을관계를 해소해야헌법 119조 1항의 자유시장경제에 기초해서 시장을 자유롭게 방치 할 경우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와 얼룩말 관계가 되는 것으로 자연적으로 자의적 타의적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전통시장에서 농산물 등을 단순거래 할 경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가격이 형성되지만 을이 갑에게 부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해야 하는 관계에서는 도면을 제출할 수밖에 없고, 원가가 노출될 수밖에 없고, 기술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원가를 낮추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고, 요구가 통하지 않으면 도면을 경쟁사에 넘겨서 투 트랙으로 납품 받을 수밖에 없고, 기술을 모방할 수밖에 없듯이 대기업의 끝없는 탐욕으로 약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처참한 불공정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유시장경제라는 명목으로 국가에서 손쉽게 통제하기가 불가능했다. 또한 갑을 관계에 쫓기다 보니 하청기업들은 원하는 제 값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대기업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희생으로 가격경쟁력이 생성되고 독점계약으로 독과점하게 되고 경쟁자가 생성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대기업 부익부 중소기업 빈익빈이 되어 10대 대기업의 유보금 700조원 시대를 만들어 내게 된 것이다. 결국 국가는 방관할 수 없어서 공정거래 위원회를 만들고 공정한 룰로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인 것이다. ●하청기업의 특허는 대기업 것이다 중소기업이 아무리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변리사를 통해서 기술탈취가 가능한 맹랑한 법 그 자체로 다른 내용만 추가하면 별도의 특허나 실용신안이 가능하다. 한국의 고무줄 특허법으로 힘이 약한 중소기업은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특허제도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신기술이 있어도 특허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조금이라도 기술 노출을 줄이는 방편인 것이다. 대기업과 특허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시간 싸움에서 감당이 안 되고 기술 싸움에서 지칠 수밖에 없다,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원천특허 주변에 방어 특허를 즐비하게 내놓기 때문에 방어 특허에 매몰되고 만다. 소송 기간 동안 제품은 충분히 팔아먹고 제품 사이클이 끝나서 빈 껍데기만 남게 되니 기력만 허비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다. 특허나 실용신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중소기업 하는 것은 기업의 생명력을 보장받을 수 없어서 무수한 기업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특허가 활성화되려면! 특허료 연납을 폐지하고 방어개념의 특허는 반려하고 원천특허에 더 기회를 주고, 잠자는 특허는 평가기관에서 가치를 평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 괴물을 차단하는 등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서 특허법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급여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이다 대기업과 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모든 원가가 노출되어 중소기업이 원하는 제 값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다. 회사를 유지 관리하고 직원들 봉급 주고 나면 다음 단계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서 기술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조달될 수 없는 신기술 부품과 로열티는 선진국에서 비싼 값 주고 수입해야 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제값을 주고 물건을 사주는 것은 미래시장을 위한 투자이고 국가에 대한 애국이다.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재육성 되지 않는 환경이 안타까운 것이다. 오늘날 대기업의 독점은 공정한 분배의 균형이 깨져버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기업은 살고 하청 관계의 중소기업은 자유시장 경제의 프레임에 갇혀 버린 것이다. 이렇듯 대기업은 구매에서 남기고 매출에서 남기니 배부른 것이다. 대기업 사원 평균 연봉이 1억이면 하청 관계의 중소기업은 평균 3800만원 정도인 것이다. 대기업의 한정된 채용은 최고의 인재를 골라 쓰지만 중소기업 채용은 청소년이 취직을 기피하므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다. 부모로부터 용돈 받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취직하지 않는 캥거루족이 100만명이다. 경제가 민주화되지 않는 결정판이다. ●경제가 민주화되려면 기회의 분배가 경제민주화의 결정판이다. 대기업 품목의 독점을 막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경제민주화법 119조 2항에서는 국가의 판단에 따라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의 고부가 상품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해야 기회가 분배되고 모두의 소득분배가 공평해지는 것이다. 99%의 중소기업이 88%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품목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은 대기업보다 강소기업의 수가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에는 자동차회사만 250개가 있고 휴대폰 회사도 250개가 존재하듯이 기업 활동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어서 법령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의 제지를 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경제가 민주화되는 것이다. 중국처럼 기업이 원하는 기회를 마음껏 풀어헤쳐야 만 가지 기술이 펼쳐지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독점기회를 나눌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법 119조 2항의 법령을 만들어서 대기업이 백화점식으로 계열사를 만드는 선단식 재벌 지배구조를 지양하고 중견기업들이 1인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길을 터 주어야 할 것이다. ●재벌의 선단식 경영으로는 경제민주화 불가능 한국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10대 재벌 평균 계열사가 80여개로 순환출자로 아전인수 통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선단식 재벌경영의 토대가 중견기업들을 재벌그룹에 가두고 고성장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재벌 쪽에 편중되어 있는 국가 경제의 부가 낙수효과 없이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중소기업들의 활력이 저하되어 재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재벌개혁의 과제는 포트폴리오 이상의 법인을 가질 수 없도록 수량 제한을 해주는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과일나무를 자유분방하게 자연상태로 놔두고 성장시키면 과일이 너무 열려 가지가 찢어지는 것보다 적정수량의 전지를 통하여 건강한 수량을 갖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다. 대기업의 내수판매를 향한 수평적 시장 분야 잠식보다는 자본과 기술력을 통한 해외 진출 시장으로 더욱 수준 높은 미래 먹거리로 달러를 벌어들여야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대기업이 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한 가지 품목의 탄탄한 재벌이 변화무쌍한 80개 계열사 관리하는 것보다 집중력의 힘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재벌이 한 가지 품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줘야 롯데 신격호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여 “내 회삿돈 내가 자녀에게 주는데 무엇이 문제냐” 라고 하였다. 연로하여서 경영을 망각하였다 해도 장사에 있어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119조 1항의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은 사유재산인 것이다. 1년에 3억원 이상의 개인소득에 대하여 42%의 합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의 거의 반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이 소득을 다시 상속하려면 또다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기업을 운영해서 법인세, 개인 소득세, 재산세, 상속 증여세를 내다보면 3중 과세 당하는 납세구조인 것이다. 기업 하나 운영하면 국가 유지세금 3중 과세와 고용인 먹여 살리는 기업인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애국자이다. 재벌들 또한 이러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 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재벌개혁 또한 모두가 섭섭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주어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개혁이야말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활력 법안으로 개혁해야 1인 대기업이 가능한 나라 100% 지분 100%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한 나라로 당근을 주어야 재벌해체가 가능하다. 100% 상속은 강력한 소유욕을 충족시키며 평생 노력하면 자기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기업의 활력을 북돋운다. 100% 상속세 면제는 금수저가 아니고 고용을 책임지는 고용상속이다. 상속세의 면제는 일벌레 인증서나 다름없다. 100% 상속은 안정된 고용상속이다. 고용 안정화가 일자리 풍부한 경제민주화의 표상인 것이다. 80개의 5% 지분보다 1개의 100% 지분을 가지고 세계화의 드넓은 시장에서 집중하는 것이 이 시대 대기업의 역할인 것이다.

‘선택! 역사를 갈랐다’ 연중시리즈가 2월 20일자 제1회 ‘선덕여왕과 김춘추’를 시작해 고대국가와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등을 거쳐 제37회 ‘이승만과 박용만’을 마지막으로 12월 3일자로 막을 내렸다. 역사의 라이벌을 내세워 당시 이들의 주장과 선택이 이후 한반도 역사에 미친 영향들을 평가하는 기획으로, 인물비교라는 신선한 접근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번 시리즈의 공동기획에 참여한 박혜숙 푸른역사 대표와 집필자로 참여한 주진오(55)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임기환(54) 서울교대 교수, 계승범(52) 서강대 사학과 교수, 한명기(50) 명지대 사학과 교수는 지난 6일 서울신문에서 문소영 문화부 차장 사회로 시리즈의 의미와 성과, 오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선택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좌담을 가졌다. 사회자 임기환 교수가 ‘선덕여왕과 김춘추’를 써주셨고, 주진오 교수가 마지막회에 실렸던 ‘이승만과 박용만’을 비롯해 4회 집필을 맡아주셨다. 계승범 교수는 정조 때의 ‘김종수와 채제공’, 한명기 교수는 인조 때의 ‘최명길과 김상헌’을 써주셨다. 참여한 학자로 이 시리즈를 평가해 달라. 임기환(이하 임) 올 2월 약간 쌀쌀할 때 글을 쓴 기억이 나는데 벌써 12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 시리즈는 애초에 한국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기획된 것이었다. 유권자들이 다음 주 대선 후보를 선택할 때 조금이나마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명기(이하 한) 무거운 주제를 갖고 장기간 독자들과 호흡하는 게 사실 어려운데, 잘 마무리된 것 같다. 독자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글들이었다. 신문사에서 좀처럼 하기 힘든 기획이었다고 본다. 기획의 성패를 떠나 사람들이 잘 몰랐던 지식을 자세히 전달했고, 자연스럽게 역사적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계승범(이하 계) 그동안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얘기들을 특정 주제로 엮어냈다.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현재 한국의 역사와 관련지어 대중이 반면교사 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주진오(이하 주) 사람은 늘 선택을 하며 사는데,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나을지 알고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이런 걸 역사 속에서 알아봄으로써 독자들이 내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해 볼 수 있다. 시리즈를 읽은 독자라면 앞으로 선택해야 할 때 도움을 얻지 않았을까 싶다. 계 이 기획시리즈에 영감을 얻어서,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듣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다. 학생들의 부모나 조부모의 개인적 선택을 당시 역사환경 등을 연결시켜서 인터뷰하고 리포트를 쓰라는 것이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박혜숙 대선이라는 가장 큰 정치적 선택이 화두가 될 것이고, 역사학자의 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동기획을 하게 됐다. 사회적 이슈에서 역사학계 목소리가 약해지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작업이 그 대안이 되지 않겠나. 여성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선덕여왕을 1번으로 하자고 했다. 사회자 역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게 생각한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나. 역사는 왜 중요한가. 주 세상 살기 힘들고 바쁠 때 ‘500년 전, 1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굳이 알아서 뭐할까?’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역사를 공부하고 안다는 것이 결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계 과거에 일어난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현재의 나와는 무관하고, 그 사건을 나의 삶과 연관시키지 못하니 재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서의 역사이고 개인의 삶과 모두 연결돼 있다. 20세기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파란만장한 시대다. 그런데 20세기 역사학이라는 것이 ‘이념의 시녀’로 전략해 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한 신입사원에게 역사의식의 중요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면, 25%는 대학 교양강의 듣는 걸로 충분하다고 하고, 25%는 사극 보는 걸로 공부를 대신한다, 25%는 책을 사볼 정도로 관심 있고, 나머지 25%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다라고 답한다. 고리타분한 교과서 중심의 역사교육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이걸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 역사교육이 문제다. 또 한국 근현대사는 성공하지 못한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다. ‘역사가 정치에 복무했다.’라는 비판도 있다. 임 해방 이후 1960~1980년대 역사 얘기할 때, 평가하기 이르다고 미룬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의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는 신랄하게 이뤄지고 있다. 말이 안 된다.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지금의 맥락 속에서 평가가 가능하다. 꼭 시간이 지나야 평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가까운 시대에 대한 평가를 역사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게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 교육이었다. 시간 속 단절, 즉 화석화시키다 보니 고리타분한 것으로 인식되어온 거다. 입맛대로 역사적 진실을 사용하기도 한다. 주 이념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땐 곤란하지만, 현실에서 역사인식이 넘칠 땐 학자들이 이런 세태를 올바른 역사 접근 방식을 통해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1980년대와 비교해 요즘은 아무래도 정치적 인식, 소명의식 이런 게 사라지지 않았나 싶다. 임 요즘 고등학생 등의 역사의식이나 각성은 국민교육 시스템 때문에 불가능하다. 교과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국민교육 시스템이다. 국가에서 용인한 교과서대로 가르쳤는지 감시하고, 시험을 통해 평가하려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교육의 목표나 시험제도나 교과서의 발간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주 이를테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천재교육에서 나온 중등교과서 검정심사를 한 뒤 ‘이한열 사망 사진’을 저자(주진오 등)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삭제할 것을 요구해 올 가을에 파동이 일었다. 사실 내년부터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검정심사를 내년에 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조급하게 앞당긴 것이다. 계 미국은 교과서라는 것이 아예 없다. 텍스트북이라 부르지만 교과서가 단순히 읽을 자료일 뿐이다. 사회자 한반도 역사에서 여러 차례 중요한 선택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나. 임 고대를 다룬 4편 중 2편이 7세기를 다뤘다. 초점은 신라는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남았느냐. 백제와 고구려는 왜 패망했는가가 중요했다. 한 삼국통일 이후 대륙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했거나 봉쇄됐다. 연암 박지원(1737~1805)은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서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진취적 기상이 사라졌지만, 덕분에 그나마 정체성을 갖고 살아남았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 조선족 교수에게 배운 한족 학생들이 “왜 중국이 한반도를 삼키지 않았느냐.”고 질문해 곤혹스러웠다고 한다. 청나라, 몽골, 만주, 여진, 거란 등이 중원을 차지했다가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거나 사라져버린 걸 보면 한국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가 뭐였는지 찾는 게 중요하다. 임 그것은 고려시대 때로 돌아가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신라가 삼국통일 했을 때 당나라 중심의 질서를 수용하겠단 의미였다. 한 허목(1595~1682)은 조선인들이 기국(器局)이 작다고 말했다. 영토의 크기는 생각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계 제국의 질서를 수용하는 대신 왕조의 안녕을 인정받았다. 조선은 16세기 말 왜란과 17세기 초 호란을 겪고서도 자구책을 만들었다기보다 오히려 과거의 기억에 묶여 있었다. 18세기 실학자나 양반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았다. 아무리 청나라가 싫어도 몽골제국 때부터 중화질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다. 국가 경영자로서 중요한 기로인데 자구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자기 기득권에 매달렸던 선택이 한국 문명사 차원에서 볼 때 잘못되지 않았나. 결국 근대라는 쓰나미가 밀려올 때 쓸려 갔다. 주 우리 역사에서 식민지 역사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다. 후발국가가 살아남으려면 끊임없는 내부 개혁과 열강 사이에서 살아남도록 적극적인 외교 정책이 필요했다. 고종의 책임이 크지만 동시에 근대개혁론자들의 태도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너무 쉽게 일본의 프레임에 갇혀 일본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조선 문제를 봤다. 일본의 모델을 통해 근대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군사, 정치, 그리고 사상적으로까지 무장해제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무저항적으로 쉽게 일본 식민통치를 받아들였다. 이런 것들이 일제 하 독립운동이 구심점 없이 많은 조직과 방식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일 것이다. 임 개화 이후 지식인들은 사실 일본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겉으로는 식민사관과 민족사관이 대비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변형일 뿐이다. 우리만의 시각, 프레임을 갖지 못한 게 아쉽다. 해방 이후 이게 더 큰 문제가 된 게 아닌가. 계 개화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바꾸자 했던 건 사실인데, 이 사람들 중엔 정말 주권이 위기에 닥쳤을때 총칼 들고 저항한 사람이 없다. 주된 핑계는 이미 늦었다는 것인데, 위정척사파들 때문이었다. 그런데 비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애국자로 칭송돼 왔다. 여기서부터 한국 근대사가 꼬이기 시작했다. 주 사실 위정척사파들 중 의병활동한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한다. 당시 유학자들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가 자결이다. 둘째가 의병인데 얼마 안 된다. 세 번째는 더러운 땅 떠나서 자기 뜻 지키기 위해 섬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항인 것처럼 여겼다. 우리 역사에서 의병들의 모습 을 볼 때마다 울컥한다. 의병 사진을 보면 하나같이 좀 그렇다. 안타깝고 초라하기 그지없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조선왕조로부터 받은 게 뭐가 있다고 저러고 있었을까. 양반과 지식인 등은 의병을 화적떼라고 손가락질하는데 말이다. 사회자 최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유튜브에 ‘백년전쟁’이란 동영상을 무료로 공개했다. 이승만이 미국에서 한 독립운동의 실상과 무장독립운동가인 박용만을 음해한 내용,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 배경에 미국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보고 ‘멘붕’이라는 사람들도 있다. 주 이승만이 어떻게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 싶다. 특정 논리, 지역적 기반에 입각한 사람들 덕분이었다. 외세를 등에 없고 실질적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지도력에 대한 인정 여부가 약화되는 거다. 또한 이승만은 일제 말기에 VOA(미국의 소리) 전파를 탔고, 미국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이승만은 프로파간다의 귀재로, 한국 최초의 마키아벨리적 정치 인물로 볼 수 있다. 계 중요한 자료들이 공개된 것 같은데, 지금껏 공개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역사를 볼 때 국내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미국이 깔아놓은 동아시아 무대 위의 이승만·박정희의 위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교 수업 자료로 써야겠다. 한 현대사뿐 아니라 교과서도 자료가 굉장히 제한돼 있다. 역사적 평가는 사실만 알려줘도 바뀐다. 알려져 있는 제한된 사실 자체를 넘어서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컨대 대통령기념관 만들 때 잘한 일, 잘못한 일을 모두 포함하면 문제는 없다. 근데 나쁜 건 다 빼버리니까 문제다. 사회자 대선 후보들의 역사인식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까. 임 유신시대가 자기가 살아온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가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가 집권한 뒤에 언제든 그 시대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 시대의 공과를 얘기해줘야 하는데, 역사적 평가로 미뤄버리는 것은 과거의 과실도 재현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계 최고통수권자의 철학에 유동적인 역사인식, 즉 현재진행형으로서의 역사인식이 없고,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생각은 틀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것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의식에 매몰되는 것이다. 한 최고 권력자의 역사인식을 본인이 아니면 누가 교정할 수 있겠나. 조선시대처럼 경연을 통해 국왕을 계속 개혁시키고 그렇다면 모를까 어렵다. 무엇보다 겸손이 중요하다. 인간의 삶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데 하나의 틀 안에서 다른 삶의 형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겸손이 없는 것이다. 한 의사가 “불치병을 고치려면 7년 묵은 쑥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고 치자. 그 환자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일단 쑥을 뜯어 말리고 묵혀야 1년이 되고 7년도 되는 거 아니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나로호 문제만 봐도 그렇다. 러시아에 돈을 지불하고 의존할 텐가. 지금 좀 늦었더라도 독자적으로 로켓 개발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주 과거에 대한 인식이 곧 현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역사인식이 중요한 거다.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자산인데 어려울 거다. 아버지를 잃었을 때 박근혜 나이 스물여덟이었다. 소녀가장이라는 식으로 변호하면 안 된다. 아무리 아버지더라도 반성할 일은 반성해야 새로운 정치적 비전이 생긴다. 한 겸허의 문제다. 정권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이 아닌가 싶다. 5년 전 한 대통령 후보가 “부자됩시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얼마나 천박했나. 사회의식이 두텁고 겸허해야 하는데 한국사회가 아직 그렇지 못하다. 주 박정희가 언제나 선거에서 이겼고, 분명 그 시대에 박정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선택이 이런 지도자를 정치적 지도자로 뽑을 만큼의 수준밖에 안 되는가 싶다. 계 1960, 1970년대를 절대진리로 생각하고, 시대와 역사적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절대진리를 적용하면 안된다. 사회자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반복하면서 실수했다면 무엇이 있을까. 계 역사교육의 부재, 기록 문헌을 남기지 않고 비공개했던 건 문제다. 해외 파병을 놓고 찬반이 갈렸다면 토론하고 그 결과를 남겨야 그 다음번에 파병문제를 논의할 때 한 단계 높아진 단계에서 토론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반면교사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 한 망각이다. 오랜 기간 동안 험악한 역사를 겪다보니까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일본인이 한국인들에게 “옛날보다 냄비가 두꺼워졌다.”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정권에 불리한 어떤 이슈도 두 달만 되면 덮여진다.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다. 박경리 작가는 사망 후 유고집에 ‘해방 직후 일제에 강제 징용됐다가 고생한 사람들이 집 근처에 서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말하길 ‘저렇게 안 웃으면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화두를 잡았을 때 진지하게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언론, 지식인들의 이런 역할이 부족하다. 제주 강정마을이 논란인데 해군기지를 세우자 말자는 논의만 있고, 기지에 과연 배치할 군함은 있는 것인지는 논의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주제를 선정하고, 망각의 속도를 늦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임 부정적인 것, 바뀌어야 하는 것들이 살아 있다. 반복된다는 건 개선이 안 됐다는 얘기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결국엔 개선의 의지나,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목표 등이 없어서다. 대선이나 뭔가 이슈화되는 과정에서 누구의 정책이 옳은가 하고 소극적인 선택들을 하는데, 바꿔야 될 것들을 바꾸는 데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나. 주 시대적 환경에 따라 비슷한 형태로 드러나지만, 완전한 반복은 아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국제정세가 19세기와 비슷하다고 한다. 그런데 100년 전 국제정세와 어떻게 비슷한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단편적이고 주먹구구식이다. 반복적 현상에 대한 치열한 비판과 탐구가 필요하다. 이 정부 들어 역사 교육 비중을 약화시키고, 수업 시수도 형편없이 줄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을지 답답하다. 사회자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역사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있다면. 임 선거 목표중 하나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로의 이행이다. 사실 모든 선거에서 그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선거들이 있다. 민주적 사회 질서를 확장해가는 그런 기준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한 통시대적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훌륭한 나라라는 개념은 일반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다. 의병이 될 필요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고, 정치를 술자리의 안주로 안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계 유권자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 역사가 어떻게 굴러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에 대해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 민주공화국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 우린 그 총수를 뽑는 것이다. 주 최근 정치인들 모습을 보면서 구시대가 부활할 위기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시대에 다양한 변화와 그 변화와 발전이 확대되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국은 산업화는 뒤늦었지만, 정보화 시대는 앞서갔다. 이 흐름이 민주정치 리더십과 맞물린다고 생각한다. 재벌 위주의 경제 틀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공존하는 사회, 민주정치가 기민하게 작동해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다시 재벌, 기득권 위주에 갇히면, 5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계 올해 제대로 선택을 못하면 5년 뒤에 대통령 선거 못할지도 모른다(웃음). 정리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