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남)씨는 집을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채 사망했다. 자녀들은 체납액을 떠안지 않으려고 상속을 포기했다. 국세청도 A씨의 체납액을 자녀에게서 징수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A씨의 예금계좌에서 집을 팔고 받은 수억원의 현금이 수백회에 걸쳐 쪼개기 인출된 사실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이 빼 간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수억원을 징수했다. 이어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A씨의 재산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세 체납액을 전액 승계하게 한 뒤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13일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에 나서 3년간 8조 1000억원을 징수·압류했다고 밝혔다. 2022년 지역 세무서별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을 시작해 2022년 2조 5000억원, 2023년과 지난해에 각각 2조 8000억원씩 추징했다. 건설업자를 통해 주거용 건물을 짓는 B법인은 부동산을 팔아 고액 수입을 챙기고 나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후 주주에게 고의로 중간배당을 하고 폐업했다. 국세청은 배당금을 돌려받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 소송 끝에 수억원을 징수했다. 대부업자 C씨는 납세 자료상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 실제로는 수십억원대 아파트에 살며 호화 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C씨 배우자와 친·인척 명의의 금융계좌가 C씨의 대부업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탐문과 잠복을 통해 C씨를 체납자로 특정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억원을 징수했다.

울산시가 최근 2개월간 27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다. 울산시는 지난 2개월 동안 27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해 올해 목표액 37억원의 72.6%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지난해부터 특별기동징수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구·군으로부터 300만원 이상 체납 내용을 이관받아 전체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을 조회하는 등 정보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이어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보험증권 조회, 건설기계장비 압류 등 모든 기법을 동원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였다. A업체는 토지 지목 변경과 건물 신축 등 사업장 조성과 관련해 수억원대 취득세를 체납했으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뒤 체납액을 완납했다. B법인은 체납액 분납 약속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신규 부동산 압류 조치 등에 밀린 세금을 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금융자산 조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으로 강도 높은 징수를 하겠다”며 “지방세 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감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내야 하는 부모가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자로 간주한다. 정부는 이들을 대신해 양육자에게 월 20만원(자녀당)을 먼저 주고 추후 부모에게서 받아 낸다. 그래도 버티는 부모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출국을 막는 등 국세 체납자의 경우처럼 강제징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7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한 번도 돈을 주지 않았다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주거나 소액만 주는 경우 등 선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향후 고시를 별도 제정한다. 선지급금 액수는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양육비 채무자가 월 2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한 번이라도 주면 선지급금은 중단된다. 국가가 채무자의 돈을 대신 갚아 주는 형태인 만큼 선지급금을 강제 회수할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가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보내며 30일 안에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납부를 독촉한다. 그래도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면 국세 강제징수 형태로 회수한다.

금융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가져왔고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등장은 주목받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가상자산이 등장하면서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열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과제도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새로운 재산 은닉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전에는 재산 은닉은 주로 부동산이나 현금에 집중돼 지자체는 이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기존의 방식은 충분하지 않게 됐다. 새로운 형태의 자산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이 중요하다. 세금은 국민생활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개인의 재력에 상응하면서도 차별 없는 과세가 필요하다. 이를 회피한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러한 생각을 대변이라도 하듯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했고 2022년 지방세 징수법의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압류가 가능하도록 법제화됐다. 서울시는 2021년 지자체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했다. 체납자 1만 2854명의 거래자료를 조회해 실익 분석 후 978명에게 압류를 실시했다. 압류 결과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으로 성공했지만 세금 6억원을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사업수익을 은닉한 체납자, 증여재산을 과소 신고해 발생한 26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던 체납자 등이 드러났다.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은 미래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체납자 관리의 기반이 된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가상자산의 보관 방식에 따라 다르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과 법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야만 한다.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은 여러 가지 형태(핫월렛, 콜드월렛 등)다. 보관 방식에 따라 다르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과 법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야만 한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은 유지되나 거래의 익명성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잡하고 긴 과정･절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과 제도가 필요하다. ‘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둘째, 국제적인 협력도 중요하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해 운영되기 때문에 한 국가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보의 공유 및 신속 절차 마련 등을 위한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가상자산 규제의 국제적인 표준을 개발해 적용하고 모두 준수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 및 지자체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 각국의 지자체들도 국제협약을 통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산 은닉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게 된다면, 모든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식을 증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 대중과 체납자들에게 가상자산의 이점과 위험성에 대해 균형 있게 설명하고 아무도 모르게 가상자산을 숨길 수는 없다고 알려야 한다. 또 세무 공무원에게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최신 추적 기술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금보다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노력은 단순히 체납을 막을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위한 공정한 사회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전직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이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승부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으나,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후배 등 지인 4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는 금융 채무 2억원이 있었으며, 5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급여 계좌가 압류돼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데도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셈이다. 그는 또 같은 해 9월 승부조작을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윤씨는 삼성이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선수라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04년 삼성에 입단한 윤씨는 10여 년간 투수로 활약한 프랜차이즈 스타였다. 하지만, 2020년 9월 승부조작을 대가로 차명계좌를 통해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같은해 11월 삼성에서 방출됐다. 이후 그는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복역 후 출소했다.

한부모 빈곤율 48%… 양부모의 5배자녀 수당 자리잡은 덴마크는 10%채무자 통장 확인 시스템 개발 중“세금처럼 양육비 추심 강제력 필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월 20만원(자녀당)을 우선 지원하고,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사람에게 강제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한부모들의 눈물을 닦아 줄지 주목된다. 프랑스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많은 국가가 운영 중인 이 제도가 오는 7월 한국에서도 시행된다. 27일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선지급제 시행을 앞두고 신청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3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6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1만 9000여명이다. 홀로 생계를 꾸리며 어린 자녀까지 키워야 하는 한부모들은 삶이 버겁다. 2021년 기준 국내 한부모 가족 아동 빈곤율은 47.7%로 일반 양부모 가족 아동 빈곤율(10.7%)의 5배에 이른다. OECD 국가 중에선 네 번째로 높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아이 책 사줄 돈도 없을 정도로 쪼들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은 35만 가구로, 이 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이 절반 이상인 19만 8000가구다. 그나마 선지급제가 시행돼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받아 주기 시작하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OECD 자료를 보면 선지급제와 한부모 자녀 수당이 잘 자리잡은 덴마크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율이 9.7%로 OECD 평균(31.9%)보다도 22.2%포인트 낮고, 한부모 가족과 양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율 격차가 6.1% 포인트에 그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이제 막 도입된 탓에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자녀 1인당 한 달 평균 양육비는 최소 62만 1000원에서 최대 288만 3000원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비는 자녀당 월 20만원뿐이다.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구 배드파더스) 대표는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가 1억원이라도 매달 20만원만 주는 것인데,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강제 징수로 회수율을 높이는 게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회수율이 낮으면 국가 재정 부담 때문에 양육비 지급금을 지금보다 더 올리기 어려워진다. 선지급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제도’의 회수율은 18.5%에 그쳤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금융 조회 요청을 했을 때 금융결제원이 제대로 협조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업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 남성욱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도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추징할 때처럼 양육비 추심도 강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도 채무자의 통장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예금 잔액 확인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현재는 채무자 동의 없인 금융조회를 할 수 없어 무작위로 은행을 골라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는 ‘깜깜이 압류’를 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확히 어떤 금융기관에 얼마가 있는지 알게 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보다 신속하게 압류,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벽 5시 30분.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워킹맘’ 김지윤(51)씨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아침밥을 차리고 중학교 3학년인 막내아들 등교까지 시키면 오전 8시다. 9시부터는 집 근처 마트에서 물건 진열 아르바이트를 한다. 생활비가 부족해 저녁에는 다른 마트에서 ‘투잡’을 뛴다.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면 밀린 집안일에 몸 뉠 시간이 없다. 2018년 10월 이혼하고 생계와 양육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게 된 지윤씨의 일상이다. 전남편은 6년 넘도록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지윤씨가 마트에서 땀 흘리며 손에 쥐는 돈은 월 180만원 남짓. 외식이나 아이들 학원은 꿈도 못 꾼다. 집에서 밥 차려 먹기에도 돈이 부족하다. 지윤씨는 “아이들 학원 한번 보내 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며 울먹였다. 마음을 굳게 먹으려 했는데, 갈수록 울며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다. 양육비를 받으려고 2019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 확보 신청을 하고 재산 압류, 채무불이행 등재, 감치 명령 등 각종 법적 조치를 동원했지만 소용없었다. 전남편은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재산을 자기 가족 명의로 돌리고 위장전입을 하며 법망을 피해 다녔다. 지금껏 지윤씨가 받지 못한 양육비는 6000만원에 이른다. 형사 소송을 고민했지만 최근 포기했다. 수년간 양육비를 받으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닌 탓에 자녀들에게 관심을 주지 못해서다. 자녀에 대한 미안함이 전남편을 향한 분노보다 컸다. 지윤씨는 27일 인터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당장 아이들과의 생계가 더 큰 문제”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35만 가구에 이르지만 나쁜 부모들의 ‘양육비 먹튀’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아 행정 제재를 받은 사람은 815명(2167건)이다. 2022년만 해도 행정 제재 건수가 359건이었는데 2023년 639건, 지난해 947건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출국금지 요청 1279건, 운전면허 정지요청 786건, 명단 공개 102건 등의 제재가 이뤄졌다. 행정 제재가 내려졌다고 먹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815명 가운데 양육비를 ‘일부’라도 준 적이 있는 사람은 207명(25.4%)에 불과하다. 4명 중 3명은 각종 불이익을 받고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지 않았다.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사람은 전체의 5% 수준에 그친다. 정부도 2014년 양육비 이행법을 제정하고 이행관리원을 만드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다. 2021년 7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 제재를 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9월에는 제재 절차도 간소화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형사 고소도 가능해졌다. 제재가 빨라지고 다양해졌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다. 이를 믿고 ‘버티기’에 들어가는 나쁜 부모들이 부지기수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행정 제재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운전면허를 정지당해도 100일만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채무자들 사이에서도 ‘잠깐만 버티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1년간 미지급’ 입증돼야 형사고소5000만원 먹튀에… 벌금은 500만원채무자들 “잠깐만 버티면 돈 아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 조항도 ‘양육비 먹튀’ 부모들의 지갑을 열게 하진 못했다. 2018년부터 양육비 싸움을 이어 온 두 아들의 ‘아빠’ 박세진(49·가명)씨는 지난해 5월 재판에서 전 부인에게 500만원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세진씨는 “5000만원이 넘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잠적했던 전 부인이 500만원으로 면죄부를 산 느낌”이라고 했다. 전 부인은 벌금형을 받고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며 세진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밀린 양육비를 주기는커녕 5개월에 한 번씩 세진씨에게 아무 말 없이 5만~10만원을 입금했다. 세진씨는 “나중에 형사 소송이 다시 이어졌을 때를 대비하는 것 같다. 법정에 서면 ‘안 줄 생각은 없었다. 당장 돈이 없었을 뿐’이라고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 부인이 자식들에게 미안함을 느끼지도 않고 처벌을 피할 방법만 찾고 있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도 손가락에 꼽는다. 그중 한 번을 끌어낸 김은진(45)씨는 “이혼 후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웠는데 징역이 6개월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10년 동안 받지 못한 돈만 1억원”이라고 토로했다. 전남편은 출소하고 나서도 은진씨에게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은진씨는 “형량이 높아져야 전남편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양육비를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사 소송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행정 제재 절차에서 빠진 감치 명령이 아직도 형사 소송에선 필요하다. 법원에서 이행 명령을 받고 세 차례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감치 명령을 신청해 받아내야 한다. 감치 명령을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치명령 신청 532건 중 354건(66.5%)만 인용됐다. 5건 중 2건은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치 명령을 받고도 이혼 상대가 1년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야 비로소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 형사재판까지 기본 4~5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은진씨는 “근무를 야간교대로 바꾸고 낮엔 검찰청·법원 앞으로 달려가 1인 시위를 한 적도 있다”면서 “이행 명령부터 실형이 내려지기까지 4년 7개월이 걸렸다”고 했다. 복잡한 절차 탓에 많은 양육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 중 이혼 상대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 7명(72.1%)이었다. 그런데도 양육비를 받으려고 소송한 비율은 9.5%에 불과했다. 10명 중 9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별다른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대표는 “당장 아이들 키울 돈이 없는 한부모들은 조금이라도 더 강력한 조치를 원한다. 채무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운전면허 정지가 아니라 법원의 실형 판결”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행정 제재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만 개정됐다. 정부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해외는 양육비가 몇 개월만 밀리면 바로 계좌를 압류하는 등 이행관리기관의 권한이 세다. 우리는 이행 명령 신청만 해도 법원을 거쳐야 한다. 이행관리원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9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한 6개 폐교 부지(공진중, 염강초, 화양초, 도봉고, 덕수고, 성수공고)의 총 면적은 9만 578㎡로, 이는 서울시 중고등학교 평균 부지 면적의 약 3배에 달한다. 폐교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한 홍 의원의 질의에, 정근식 교육감은 “활용계획의 기본 방향은 설정되어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재원 조달 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홍 의원은 “교육감이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거 같아 안타깝다”며 “폐교부지의 생태문화도서관, 서울미래교육파크 등의 계획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계획수립 시 과연 지역사회의 필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장기 미개설 학교용지의 방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가칭)경원초는 2003년 60억 4000만원, 도봉구 도봉동 (가칭)도원초는 2006년 143억 9000만 원에 토지를 취득했으나, 20년 가까이 학교 설립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들 부지의 현재 가치는 약 430억원에 달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매각 등을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효율적 활용을 확인하겠다”고 답했으나, 홍 의원은 “20년이 지나도록 이제야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며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3년 실태조사 결과, 미등재·미등기 건물이 135건에 달하고,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액은 50억원, 사용료 체납액은 36억원으로 총 86억원에 이른다. 정 교육감은 “재력이 부족하거나 거소가 불명확한 경우가 40%”라며 “압류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폐교 부지가 늘어날 가능성은 명확하다”며,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 서울시장에게도 질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폐교 부지와 혼용 시설의 불일치 문제를 포함하여 교육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예를 들어 도봉고 생태문화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해 최적의 용도를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간 공유재산 교환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양 기관 간 협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폐교 부지와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미등재·미등기 건물 권리 보전 조치와 변상금 체납 문제 해결 로드맵 마련 ▲서울시-교육청 간 공유재산 활용 협력 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공유재산은 서울시민의 재산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감독당국의 의지는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인구감소시대에 공유재산의 용도변경과 활용이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회복지 인프라, 공용시설, 의료시설 등 실질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마약류 밀수사범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1823명, 연 평균 608명의 마약류 밀수사범을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630명, 2023년 676명, 2024년 517명이다. 검찰은 총 66명을 구속했는데 이중 10~20대가 37명으로 56%를 차지했으며 외국인은 15명(23%)이었다. 검찰은 단속 과정에서 필로폰 약 137.9㎏, 케타민 약 31㎏, 엑스터시 약 9.8㎏, 코카인 약 69.1㎏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는 약 5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 기간 단속된 밀수사범은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 평균 113명에 비해 5.4배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이처럼 밀수사범이 늘어난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인천공항을 통한 해외여행객과 국제화물 증가를 꼽고 있다. 주로 여행객을 가장하거나 항공화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마약류 밀수가 이뤄진 점이 근거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24일 3월 (재)개교를 앞둔 둔촌초등학교와 위례초등학교를 방문,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개축공사 완료 여부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안전문제 등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김영철 의원과 김기상 구의원 및 이해승 서울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장, 유동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함께 현장을 찾았으며, 안선영 둔촌초 교장과 박용구 위례초 교장으로부터 공사 지연 사유,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보고받고 학생 안전 대책 등을 함께 논의했다. 둔촌초의 경우 현재 공정률은 95.18%로, 공사 지연 사유는 현장 내 발견된 지하 공동구 철거 및 공동수급업체 중 한 개사의 압류로 인한 하도급 업체 선정 지연이라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향후 정보화동과 체육관 마감 공사 및 운동장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위례초는 공정률 94.68%로서, 현재 복도 인테리어 및 체육관 마감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 조경 및 비구방지망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개교 전까지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안전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공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학부모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프랑스에서 노숙자들이 훔친 신용카드로 구매한 즉석 복권이 50만 유로(약 7억 5300만원)에 당첨된 가운데 신용카드 주인이 절도범에게 “내게 연락하면 당첨금을 나눠 주겠다”고 제안하는 일이 벌어졌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프랑스 툴루즈에 사는 장다비드(40)는 RTL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에게 우승 상금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장다비드는 주차장에 세워둔 자기 차량에서 지갑이 든 가방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은행에 전화해 신용카드 사용 중지를 요청했으나 이미 신용카드 도둑이 52.50유로(약 7만 9000원)를 지역 상점에서 결제한 상태였다. 장다비드는 혹시 상점 직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들을 보았는지, 혹은 자기 소지품이 상점에 버려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점을 찾았다. 그는 상점 직원과 대화한 후 노숙자로 보이는 두 남자가 자기 신용카드로 담배와 여러 개의 즉석 복권을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됐다. 상점 직원에 따르면 그들이 산 즉석 복권 중 하나가 50만 유로에 당첨됐으며, 이들이 당첨금을 받기 위해 프랑스복권공사(FDJ)에 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장다비드 변호사 피에르 드뷔송은 AP통신에 “그들은 너무 행복해서 구매한 담배와 소지품도 잊어버리고 미친 사람처럼 (상점을) 나갔다”고 말했다. 장다비드는 가게 직원과 대화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FDJ에 연락해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장다비드에 따르면 현재 FDJ는 당첨 복권의 지급을 보류한 상태다. 장다비드는 경찰이 노숙자가 훔친 카드로 구매한 복권 상금을 압류할 가능성이 크고, 이들이 직접 FDJ를 방문한다면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BBC에 전했다. 즉석 카드 당첨자는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금을 받아 가야 한다. 장다비드는 절도범에게 도난 신고를 취소할 테니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두 남자가 내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한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며 “그러니 합의하고 당첨금을 50대 50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는 상금의 절반인 25만 유로(약 3억 7600만원)를 갖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드뷔송은 “내 의뢰인은 기소할 생각이 없다”며 “(의뢰인의 제안은) 두 남성이 새 삶을 시작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경찰, 스캠 조직원들 잇따라 체포‘자금 세탁’ 담당 한국인도 5명 파악돼 태국 경찰이 자국과 중국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스캠(사기) 조직의 간부급 조직원 등을 체포했다. 18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태국 경찰청은 확률형 상품(Lucky Draw) 구매를 유도한 뒤 돈이 도난당했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약 8만 8000명의 개인 정보를 빼내고 금전적 피해를 입힌 조직의 중국인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방콕 경찰은 지난 4일 방콕 짜뚜짝 지구의 한 주택에서 29세 이완유와 30세 리웨이지아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은 팬티만 입은 알몸에 금목걸이를 착용한 채 급습한 경찰에 붙잡혔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간 경찰은 이들의 거주지에서 40만밧(약 1700만원) 이상의 현금과 400만밧(약 1억 7000만원) 상당의 사치품, 벤츠 승용차, 휴대전화 5대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휴대전화에서는 콜센터 사기 관련 정보가 발견됐다. 3번째 중국인 조직원 장홍샹은 방콕 후웨이꽝 지역 이 회사 본사가 위치한 빌딩에서 추가로 체포됐다. 이들은 사기를 칠 목적으로 가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팔로워를 구매해 믿을 만한 업체로 보이도록 하고 소셜미디어(SNS)에 ‘압수된 자산을 추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기도 했다. 이들 조직은 3단계에 걸쳐 피해자를 속였다. 첫 번째 조직원이 피해자와 통화하며 개인 정보를 공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게 했다. 그런 다음 경찰 사칭을 하는 두 번째 조직원에게 연결해 안심시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직원이 돈 이체 방법을 알려주며 돈을 빼냈다. 태국 경찰은 또 다른 스캠 조직 구성원인 태국인 6명과 중국인 4명도 태국 각지에서 벌인 작전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당국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뮬 계좌’를 보유한 태국인 10명, 전화 사기를 담당한 중국인 2명, 자금 세탁 혐의를 받는 20명으로 구성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자금 세탁 혐의의 20명 중에는 한국인도 5명 포함됐다. 나머지는 중국인 14명, 태국인 1명이었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투자하면 30~50%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초반에만 잠시 수익금을 돌려주는 척하다 이후로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사기를 쳤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 10명이 보유한 1400만밧(약 5억 9800만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해 조사하고 있다. 핵심 용의자들은 사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불법 사업을 벌이는 중국인들을 위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현금으로 교환해 준 것은 인정했다. 27세 여성 아차라가 속한 그룹은 환전 서비스를 위해 65억밧(약 2776억원) 상당의 스테이블코인을 받았고, 이 중 29억밧(약 1238억 5900만원) 어치를 인출해 부동산 매수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부동산 사업을 위해 조직은 10여개의 위장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의 대가로 5000억 달러(약 720조원)를 갚으라”며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영원히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의 요구를 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한 ‘재건투자기금’(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협정의 초안을 입수해 살펴봤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초안에 실린 조건이 “법적으로 영원히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에 해당한다”며 우크라이나의 배상 부담액이 어떻게 하더라도 갚기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에 부과되는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제1차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에 부과됐던 것보다 더 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작성 날짜가 2월 7일인 초안에는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석유·가스 자원과 항만 등 인프라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협약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적대적 당사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으로부터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건투자기금’을 설립하게 된다. 재건투자기금은 미래에 체결되는 우크라이나의 자연자원 관련 허가와 프로젝트에 대해 방법, 선정기준, 조건 등을 정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원 채굴로 얻는 수입의 50%와 자원을 수익화하기 위해 ‘제3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신규 허가’의 경제적 가치 중 50%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에 대해 미국이 ‘유치권’(lien)을 가진다. 담보로 사업권이나 자원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이 조항은 ‘우리한테 줄 돈을 먼저 주고 나서, 남는 돈이 있거든 당신 아이들에게 밥을 줘라’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수출 가능한 광물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RoFR)을 보유하며, 우크라이나의 생필품과 자원 경제에 대해 거의 전면적인 통제권을 얻게 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협약에 따른 채무나 가압류 등 조치에 대해 ‘주권국가 면제’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법적 분쟁이 생기면, 국제재판 관할 결정에 관한 법리와 무관하게 무조건 미국 뉴욕주의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분쟁 조정은 국제상공회의소(ICC) 규칙에 따라 양측이 각각 선정하는 1인씩과 양측 합의로 선정하는 1인 등 도합 3인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맡게 된다. 조정 과정의 공식 언어는 영어, 장소는 뉴욕으로 못 박혀 있다. 미국이 이런 ‘재건투자기금’ 협정 초안을 제시했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분개하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밤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5000억 달러(약 720조원)어치의 희토류 광물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측도 사실상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 정부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가 승인한 5차례의 지원 패키지에 따라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액수는 1750억 달러(약 252조원)이며, 이 중 700억 달러(약 100조원)는 미국 내에서 무기 생산에 사용됐다. 또 지원 금액 중 일부는 인도주의적 무상공여지만, 많은 부분이 미국의 ‘무기대여법’에 따라 지원돼 우크라이나가 되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종전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우크라이나 측은 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해 러시아의 침략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는 리튬, 티타늄, 흑연 등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으나, 매장량 중 많은 부분이 현재 러시아 점령 지역이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과 가까운 지역에 분포돼 있다.

서울 강서구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서구는 이사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2025년 슬기로운 이사생활’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다. 구는 연간 1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당 최대 20만원의 이사 비용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입금된다. 압류방지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계좌로 이체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강서구 안에서 이사 시에만 이사비가 지급된다. 만약 강서구에서 다른 자치구로 이사하거나 다른 자치구에서 강서구로 이사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신청서, 통장 사본, 이사 비용 영수증 등이다. 영수증은 이사업체 정보가 기재된 것을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비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 가구 모집도 다음달 7일까지 진행한다. 희망의 집수리는 노후·침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비용 부담이 커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사와 집수리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서구는 이사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2025년 슬기로운 이사생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올해 예산소진 시까지다. 구는 연간 1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당 최대 20만 원의 이사비용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입금된다. 압류방지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지급된다. 강서구 안에서 이사 시에만 이사비가 지급된다. 만약 강서구에서 다른 자치구로 이사하거나 다른 자치구에서 강서구로 이사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통장 사본, 이사비용 영수증 등이다. 영수증은 이사업체 정보가 기재된 것을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비 지원화 함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 가구를 모집도 다음달 7일까지 진행한다. ‘희망의 집수리’는 노후·침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비용 부담이 커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사와 집수리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이율 최대 2만%의 고리대금업체를 운영한 범죄조직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원 6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부 중개업체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로 대출상담자 3649명에게 전화를 돌려 155억원을 빌려줬다. 이후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법정이자율을 넘어 평균 연이율 1002%, 최고 2만%까지 4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개인정보 2285건을 공유하며 채무자들을 관리했고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재대출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채무자 휴대폰를 뒤져 성행위 영상 등을 찾아내 확보한 뒤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여성에겐 신고 취소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다수의 사채업자로부터 상환 독촉에 시달리던 피해자와의 전화상담,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지원팀의 제보를 통해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8개월간의 추적 수사를 통해 전국에 산재한 사무실 등에서 범인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30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으며, 총책 등 조직원 27명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임시압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자택 명의를 이씨에서 전씨로 이전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진영)는 7일 국가가 이씨와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씨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0월 12일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우선 이씨 명의의 자택 소유권을 전씨로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전씨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한 달 만인 같은해 11월 23일 사망했다. 전씨는 1997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관련 내란죄 유죄 판결로 2205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하지만 314억원만 납부한 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완납을 미뤘다. 현재까지 867억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전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앞으로도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2022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구준엽(55)의 아내이자 대만 인기배우 쉬시위안(48·서희원)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 쉬시위안의 전 남편인 재벌 2세 왕샤오페이가 남긴 댓글이 팬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대만 ET투데이에 따르면 태국 여행 중 쉬시위안의 사망 소식을 접한 왕샤오페이는 현 아내와 함께 3일 대만으로 입국했다. 소셜미디어(SNS) 프로필 사진을 검은색으로 바꾸고 대만 공항 취재진 앞에 나타난 왕샤오페이는 “그녀에 대해 좋은 말을 많이 써달라”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눈은 오열한 듯 퉁퉁 부어 있었다. 그는 이날 밤 빗길을 걸어 쉬시위안의 자택 앞에 찾아갔다. 이후 왕샤오페이는 인터넷에 남긴 댓글 하나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왕샤오페이는 이혼 전인 2018년 서희원과 함께 출연했던 중국 예능 프로그램 ‘행복 트리오’(幸福三重奏) 영상 밑에 “아내, 너무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죽어야 할 사람은 나였어”라는 3개의 댓글을 남겼다. 얼마 후 왕샤오페이는 전처인 쉬시위안에게 ‘아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이 경솔했다고 생각했는지, 해당 댓글을 “보고 싶다. 너무나”라고 고쳐 적었다. 하지만 해당 댓글은 갈무리돼 온라인에 빠르게 퍼졌고, 대중은 비난을 쏟아냈다. 쉬시위안과 이혼 후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돌연 새 여자친구와 재혼한 왕샤오페이가 쉬시위안을 ‘아내’로 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어 네티즌들이 댓글로 욕설과 비난을 쏟아내자 왕샤오페이는 “당신 말이 맞다. 나를 욕해줘서 고맙다”고 답했다. 누리꾼들은 “보여주기식 쇼 멈춰라”, “더 이상 그녀를 소비하지 마라”, “고인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 맞나”, “갑자기 애정 어린 척하지 말라”, “당신의 현 아내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나”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왕샤오페이와 쉬시위안은 2011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2019년 불화설이 제기됐고 2021년 이혼했다. 두 자녀의 양육권은 쉬시위안에게 돌아갔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로 양측 간 법적 다툼이 있었다. 특히 왕샤오페이는 이혼 과정에서 쉬시위안에게 양육비 등 생활비 지급을 약속했지만, 쉬시위안이 구준엽과 재혼하자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쉬시위안은 2023년 약 2억 17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왕샤오페이의 대만 자산을 압류하라고 판결했다. 왕샤오페이는 쉬시위안과의 결혼 생활 도중 쉬시위안 앞에서 대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중국 여배우와 불륜설이 돌기도 했다. 쉬시위안은 왕샤오페이의 폭언과 음주 추태, 왕샤오페이의 모친의 폭언 등으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후에도 법정 공방을 벌이며 쉬시위안에 대한 부정적인 폭로를 이어갔던 그가 쉬시위안이 세상을 떠난 뒤 대만으로 와 고개를 숙이자 팬들은 물론 대만 언론도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쉬시위안은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지난 2일 사망했다. 유가족은 일본에서 화장 절차를 마쳤으며, 구준엽은 오는 6일 아내의 유해를 가지고 대만에 입국할 예정이다.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위에 떠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고자 난방비를 지원한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만 가구와 차상위계층(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저소득 한부모가족) 4만 6000가구 등 총 38만 6000가구에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하고, 이달 둘째 주부터 자치구에서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계좌미등록자와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등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서울 동북권에 한파경보, 동남·서남·서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이후 이날 오전 4시까지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 11건이 발생했다. 윤종장 시 복지실장은 “지난해 시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4%p 상승했으나, 전기와 가스, 수도 부문은 전년 대비 3.4%p 상승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이라며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남은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울릉군 공모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취항 1년 여 만에 운항 중단 위기에 놓였다. 경영난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졌다. 26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선사인 ㈜대저페리는 2023년 7월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포항￣울릉 구간에 취항시켰다. 이후 첫해 53억원, 2024년 5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대저페리의 모회사인 대저건설이 경영난으로 지난 16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저페리가 자금난을 겪자 돈을 빌려준 대주단은 여객선을 압류할 태세다. 압류가 현실화할 경우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운항을 중단할 수도 있다. 대저페리 측은 여객선 건조 때 맺은 협약에 따라 울릉군이 운항결손금을 지원해준다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울릉군은 2021년 6월 공모 절차를 거쳐 대형 여객선 취항 시점부터 20년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대저건설(대저페리 모회사)과 협약을 맺었다. 울릉군은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취항한 이후 현재까지 대저페리에 운항결손금을 주지 않았다. 애초 협약 당시 여객선이 오전에 울릉에서 출항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대저페리측이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는 당초 협약대로 오전에 울릉에서 출항했으나 그 이후에는 오전에 포항에서 출항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운영난을 겪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대저페리가 울릉에서 출발하기로 한 협약 조건을 지키지 않아 운항결손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해 법리 해석도 맡겨 놓았다”고 말했다. 대저페리 관계자는 “울릉에서 출발하면 연간 100억원대 운항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성수기 때는 그나마 포항에서 출발해 적자 폭을 줄였다”며 “채권단 압류를 막기 위해서는 울릉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