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동시에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차원에서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의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 국민동의 청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청원은 운영기관의 재정적 한계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 수송 제도와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6개 도시철도가 참여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온라인 시스템에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6개 기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켜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로, 국민 5명 중 1명이 지하철 무임 수송 대상이다. 2024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에 해당한다. 이들은 “코레일 같이 무임 수송 국비 보전 법제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2017∼2023년 7년간 무임손실 발생액의 80%인 1조 2000억원을 정부로부터 국비로 보전받았다. 6개 기관은 “22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도시철도법 개정안,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4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 수송 제도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도입된 복지인 만큼, 제도 운용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국회 청원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21회 벌교꼬막축제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벌교천변 일원에서 열려 미식가들의 입맛을 돋운다. 벌교꼬막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꼬막과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인 벌교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향토 문화축제다. 지역을 넘어 전국적 축제로 발돋움 하고 있다. ‘청정갯벌의 선물! 벌교꼬막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벌교꼬막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 전시회, 벌교꼬막을 활용한 먹거리 부스가 들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벌교꼬막축제는 행사 시작을 알리는 농악 길놀이(시가행진)와 꼬막주먹밥 1000인분 만들기, 꼬막청소년예술제, 개막식 등이 진행된다. 특히 개막식은 MBC 가요베스트와 연계해 나태주, 미스김, 마이진 등 20여명의 축하공연이 마련돼 있다. 둘째 날에는 태백산맥 문학관 개관 17주년 행사를 비롯 ‘꼬막이야기 오케스트라’ 공연과 ‘아리랑과 함께하는 꼬막음악회’ 무대가 펼쳐진다. 국악인 박애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음악회에는 가수 박지현, 보성군립국악단, 민성아 등이 출연한 축하공연에 이어 화려한 불꽃쇼로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소설 태백산맥 무대 등반, ‘우리 국악 한마당’,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등 관광객의 발걸음을 붙잡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길두 추진위원장은 “벌교꼬막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벌교꼬막’은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겨울철 별미다. 껍질이 단단하고 속살이 붉고 도톰해 육질이 쫄깃하면서도 단맛을 자랑한다.

광주시는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동구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2025 광주 외국인 유학생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 그리고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국제교류 축제로, 광주를 세계와 소통하는 도시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는 ‘전남대 국제교류의 날’과 함께 진행되며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광주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동강대학교 등 지역대학 7곳이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조선시대 과거시험 문화를 체험하는 ‘대한외국인 N행시 백일장’ ▲유학생활 경험을 공유하는 토크콘서트 ▲케이팝(K-POP) 랜덤플레이 댄스 ▲예선을 통과한 10팀의 장기자랑 경연 등으로 구성됐다. 폐막식에서는 유학생들이 ‘5년 뒤 광주에서의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타임캡슐을 봉인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광주에서의 추억과 미래를 함께 그리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행사장 내 플레이그라운드 존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5개국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추억 놀이터와 팀 대항 레크리에이션이 마련돼 참여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또 ▲유학생 취업상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비자 상담, 유학생활 안내(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홍보 등 관계기관 부스와 각 대학의 체험·홍보 부스 등도 함께 운영된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대학 간의 연대와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날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광주의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행사”라며 “광주가 세계 속의 교육·문화 교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교류의 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반려견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인해 연애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는 서대문구가족센터가 최근 이틀간 주관한 미혼남녀 만남 행사 ‘썸댕문 with 내품애센터’에서 하루에 참여한 남녀 6쌍씩 모두 12쌍 가운데 10쌍이 연계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나 좋아하는 참가자들이 이를 매개로 이성과 대화와 게임을 하며 친밀해지고 연애와 결혼에 대해 보다 긍정적 인식을 지닐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만남 행사에 어울리게 꾸며진 반려동물복합문화공간 ‘서대문 내품애(愛)센터’에서 자기소개, 강아지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과 산책 데이트, 로테이션 토크와 커플 게임, 1:1 저녁식사 데이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마음에 드는 이성을 1~3순위까지 선택했다. 구는 매칭된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개별 문자로 알리고 식사데이트권을 제공하는 한편, 매칭 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후속 프로그램인 ‘반려견 수제 간식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91%는 지자체가 이 같은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동일 생활권에 따른 공감대 형성, 상대방에 대한 신뢰성 제고, 비용 부담 해소 등의 장점을 지난다고 응답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과 청년들의 관심을 반영한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4·3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 4·3에 씌워진 낙인 프레임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섰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3일 제주썬호텔에서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열린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후 그 의미를 짚어보고 4·3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 의원은 “제주4·3의 진실을 지키고, 그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 다시는 국가폭력이 시민을 짓밟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4·3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임원진, 4·3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4월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성과는 제주4·3의 진실을 밝히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려는 도민의 염원이 결실로 맺어진 것”이라며 “제주4·3의 진실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보존해 온 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기록과 의미를 깊이 논의하고, 4·3의 역사적 의미와 기록물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은 “세계기록유산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세계적 중요성’”이라며 “제주4·3기록물의 등재는 인류가 보존하고 미래에도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기여한 김귀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의장도 참여했다. 김 의장은 “세계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유네스코 운영지침 9가지 보존 원칙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존 환경 조성 및 접근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제주4·3 전용 박물관 설립을 통해 장기 보존계획과 과학적 연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 공식 소셜미디어(SNS) 채널의 ‘얼굴’로 통하는 박지수(31·공보협력과) 주무관이 9급에서 8급으로 특별승진했다. 군산시는 13일 “SNS 홍보 콘텐츠를 통해 군산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인 공로로 박지수 주무관을 9급에서 8급으로 특별승진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주무관은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을 주도해 단일 영상 713만회, 누적 14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의 콘텐츠가 주요 언론의 관심과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이어지며, 군산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박 주무관은 언론을 통해 “동료들과 즐겁게 촬영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다 보니 이런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며 “혼자만 특진하게 돼 함께 고생한 다른 동료에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 주무관이 SNS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공무원답지 않은 열연’ 때문이다. 영상 속 박 주무관은 시정 홍보를 위해 춤추고, 최신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을 패러디하는 등 몸을 사리지 않는다. 특히 인기를 끈 영상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홍보영상이다. ‘공무원이 투표날 듣는 가장 공포스러운 말 톱4’를 주제로 한 이 영상은 인스타그램 590만회, 유튜브 133만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 네티즌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의 영상에 “5급 과장 자리 준다고 확답받고 하는 거 아니면 말이 안 된다” “왜 공직에 있는 거냐” “군산을 위해 힘써줘서 감사하다” “공무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건 수당을 줘야 한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박 주무관의 끼는 그의 대학 전공과 관련이 있다. 공무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실용음악’을 전공해 노래나 연기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카메라 앞에서도 긴장하지 않게 됐고, 이에 구독자들이 더 친근하게 봐주는 것 같다고 한다. 사실 군산시 SNS를 홍보하는 일은 박 주무관의 담당 업무가 아니다. 화제가 된 영상이나 SNS는 미디어 홍보계가 맡고 있다. 박 주무관이 소속된 부서는 고향사랑기부계로 군산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일을 담당한다. 그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영상으로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박 주무관은 “미디어 홍보계나 우리 계나 다 같이 공보협력과 소속이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는 상사나 동료가 모두 한 사무실을 사용한다”며 “처음에는 일을 도와드리려고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박 주무관처럼 지자체 홍보 콘텐츠로 주목받아 초고속 승진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운영하는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역시 지난해 1월 6급으로 승진했다. 행정 9급에서 시작한 그는 8년 만에 6급 공무원이 됐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 국가유산청의 ‘세계우산 우선 등재목록’에 선정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을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했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2023년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근대유산 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처음 신청했지만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당시 구성유산 추가 검토, 구성 유산 간 연계성 부족. 유네스코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관리계획 보완 등을 제안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보다 2곳을 추가한 11곳의 유산으로 우선등재목록 선정을 신청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 등 문화유산위원회의 제안 사항을 충실히 보완했으며, 지난 13일 열린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이준승 행정부시장이 직접 발표에 나서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 보존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시는 그 결과 이번 회의에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 ‘20세기 중반 6·25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가 기능과 사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 단위의 피란수도 사례임을 증명하는 유산이자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인류 평화의 가치를 지나는 유산’으로서 인정받았다. 시는 이번 우선등재목록 선정에 따라 유네스코 예비평가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예비평가 이후에는 국가유산청의 등재신청 후보 선정, 등재신청대상 선정, 세계유산 등재 신청, 유네스코의 현지 실사를 거쳐 유네스코가 최종 세계유산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국내 첫 근현대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피란민을 품어 대한민국을 지탱한 부산을 국제 연대와 협력, 평화의 상징으로서 널리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통화앱 ‘익시오(ixi-O)’를 알리기 위해 5000명 규모의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통신사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익시오의 통화 요약·보이스피싱 탐지·안티딥보이스 등 주요 기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U+공식온라인스토어 전용 페이지에서 eSIM을 구매·개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SIM은 이달 27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은 eSIM 비용과 ‘너겟35’ 요금제 이용료 전액을 네이버페이로 환급받는다. 너겟35는 월 3만 5000원에 데이터 17GB를 제공하는 무약정 온라인 전용 요금제다. 체험단은 익시오 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고, 내년 출시 예정인 신규 기능도 사전 체험할 수 있다. 새 기능은 통화 중 궁금한 내용을 물으면 AI가 통화 맥락을 파악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찾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용 후기 제출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과 활동 수료증이 제공되며, 우수 후기 작성자 50명에게는 애플 ‘에어팟4 ANC’가 지급된다.

극한으로 치닫는 中日 외교 갈등: ‘당나귀’ 비난과 ‘침략 행위’ 경고 [프랑스 rfi]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쉐젠의 ‘참수’ 발언으로 촉발된 대일 외교 갈등은 중국 관영 언론의 노골적인 비난으로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CCTV의 위챗 공식 계정인 ‘위위안탄톈’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당나귀에게 머리를 차인 셈인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 일본 총리를 비난하는 수준으로까지 이 사안이 확대된 것은, 쉐젠의 ‘참수 발언’이 중국 정부 내 강경파의 지지를 받았거나 의도된 대일 외교 메시지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한층 더 수위를 높여 “일본이 대만해협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침략 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중국은 강력히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대만 안보 관여에 대한 중국의 최종적인 군사적 마지노선을 설정한 것이어서 중일 관계가 근본적인 안보 위협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스파이 조직’ 규정과 일본 외교관의 명시적 비난 [일본 산케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일본 외교관에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언론 전 간부 둥위위(董郁玉)에 징역 7년형을 확정한 사건은 중국 내 반(反)간첩법 집행 강화와 함께 대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둥씨와 친분이 있던 일본인 외교관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들을 ‘스파이 조직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재중국 일본 대사관 자체를 ‘스파이 조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일본 외교관들의 교류 활동마저 안보 위협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법적 조치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외교관과 언론인, 지식인들의 활동 범위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중국의 정보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AI 기반 공중전의 선두: 유인-무인 팀 구성 (MUM-T) [홍콩 Asia Times]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PLAAF)이 창설 76주년을 기념하여 스텔스 전투기 J-20이 스텔스 공격 드론 GJ-11(샤프 소드)과 J-16D 전자전 전투기와 편대 비행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유인-무인 팀 구성(MUM-T·Manned-Unmanned Teaming) 기술을 대중에 처음으로 시연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J-20이 GJ-11에 보안 데이터링크를 통해 분쟁 공역 내에서 사거리 및 타격 능력을 확장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스텔스 침투와 전자기파 억제, 무인 공격을 결합한 ‘3대 공조 전투’(Three-Aircraft Coordination Combat) 구도를 완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AI 기반 미래형 공중전 기술에서 글로벌 선두권에 진입했음을 공표한 것입니다. YMTC의 DRAM 시장 진출: 반도체 자립의 총력전 [대만 연합보]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급성장한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스(YMTC)가 DRAM 시장에 진출하며 2027년 생산 목표로 세 번째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기반이 되는 DRAM 칩을 국산화하고, 급증하는 AI 붐을 활용하여 세계 4~5위 생산업체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야심 찬 목표를 반영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자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Foxconn, OpenAI와의 파트너십 확정 및 1조 달러 컴퓨팅 경쟁 [대만 디지타임즈] 폭스콘이 OpenAI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준비 중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OpenAI의 CEO 샘 알트먼이 언급한 매주 1기가와트의 컴퓨팅 용량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드웨어 중심에 폭스콘이 위치하게 됩니다. 폭스콘은 Oracle의 가장 큰 AI 서버 공급업체이며, 이는 대만 제조업체가 글로벌 1조 달러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만이 하드웨어 제조의 전략적 허브로서의 중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젊은이들의 ‘검소 경제’: 하루 10위안 생활비 [영국 BBC]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검소한 생활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에서는 하루 두 끼 식사에 10위안(약 2000원)도 쓰지 않는 등의 극단적 절약 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절약 선호를 넘어 경제 성장 둔화와 청년 실업 증가, 로봇공학과 AI 도입으로 인한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성이 중국 젊은 세대의 소비 행태에 깊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중국이 AI와 자동화의 선두주자가 되려는 노력은 노동 시장의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 세금 회피 단속 강화 [미국 블룸버그] 중국 세무 당국은 아마존, 알리바바(AliExpress), 테무(Temu), 셰인(Shein)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일부 중국 상인의 매출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며 온라인 판매자의 세금 회피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고되지 않은 매출을 억제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판매자들은 최대 13%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물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수익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방 국유자산 부동산 손절매 가속화 [중국 제일재경] 지방정부가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자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을 잇따라 공개 경매에 부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국유 기업의 자금이 묶이거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손절매’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지방 국유 자산의 대규모 매각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 압력을 더욱 키우고 중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인 부동산 침체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극한으로 치닫는 中日 외교 갈등: ‘당나귀’ 비난과 ‘침략 행위’ 경고 [프랑스 rfi]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쉐젠의 ‘참수’ 발언으로 촉발된 대일 외교 갈등은 중국 관영 언론의 노골적인 비난으로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CCTV의 위챗 공식 계정인 ‘위위안탄톈’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당나귀에게 머리를 차인 셈인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 일본 총리를 비난하는 수준으로까지 이 사안이 확대된 것은, 쉐젠의 ‘참수 발언’이 중국 정부 내 강경파의 지지를 받았거나 의도된 대일 외교 메시지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한층 더 수위를 높여 “일본이 대만해협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침략 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중국은 강력히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대만 안보 관여에 대한 중국의 최종적인 군사적 마지노선을 설정한 것이어서 중일 관계가 근본적인 안보 위협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스파이 조직’ 규정과 일본 외교관의 명시적 비난 [일본 산케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일본 외교관에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언론 전 간부 둥위위(董郁玉)에 징역 7년형을 확정한 사건은 중국 내 반(反)간첩법 집행 강화와 함께 대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둥씨와 친분이 있던 일본인 외교관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들을 ‘스파이 조직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재중국 일본 대사관 자체를 ‘스파이 조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일본 외교관들의 교류 활동마저 안보 위협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법적 조치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외교관과 언론인, 지식인들의 활동 범위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중국의 정보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AI 기반 공중전의 선두: 유인-무인 팀 구성 (MUM-T) [홍콩 Asia Times]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PLAAF)이 창설 76주년을 기념하여 스텔스 전투기 J-20이 스텔스 공격 드론 GJ-11(샤프 소드)과 J-16D 전자전 전투기와 편대 비행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유인-무인 팀 구성(MUM-T·Manned-Unmanned Teaming) 기술을 대중에 처음으로 시연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J-20이 GJ-11에 보안 데이터링크를 통해 분쟁 공역 내에서 사거리 및 타격 능력을 확장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스텔스 침투와 전자기파 억제, 무인 공격을 결합한 ‘3대 공조 전투’(Three-Aircraft Coordination Combat) 구도를 완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AI 기반 미래형 공중전 기술에서 글로벌 선두권에 진입했음을 공표한 것입니다. YMTC의 DRAM 시장 진출: 반도체 자립의 총력전 [대만 연합보]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급성장한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스(YMTC)가 DRAM 시장에 진출하며 2027년 생산 목표로 세 번째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기반이 되는 DRAM 칩을 국산화하고, 급증하는 AI 붐을 활용하여 세계 4~5위 생산업체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야심 찬 목표를 반영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자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Foxconn, OpenAI와의 파트너십 확정 및 1조 달러 컴퓨팅 경쟁 [대만 디지타임즈] 폭스콘이 OpenAI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준비 중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OpenAI의 CEO 샘 알트먼이 언급한 매주 1기가와트의 컴퓨팅 용량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드웨어 중심에 폭스콘이 위치하게 됩니다. 폭스콘은 Oracle의 가장 큰 AI 서버 공급업체이며, 이는 대만 제조업체가 글로벌 1조 달러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만이 하드웨어 제조의 전략적 허브로서의 중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젊은이들의 ‘검소 경제’: 하루 10위안 생활비 [영국 BBC]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검소한 생활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에서는 하루 두 끼 식사에 10위안(약 2000원)도 쓰지 않는 등의 극단적 절약 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절약 선호를 넘어 경제 성장 둔화와 청년 실업 증가, 로봇공학과 AI 도입으로 인한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성이 중국 젊은 세대의 소비 행태에 깊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중국이 AI와 자동화의 선두주자가 되려는 노력은 노동 시장의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 세금 회피 단속 강화 [미국 블룸버그] 중국 세무 당국은 아마존, 알리바바(AliExpress), 테무(Temu), 셰인(Shein)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일부 중국 상인의 매출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며 온라인 판매자의 세금 회피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고되지 않은 매출을 억제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판매자들은 최대 13%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물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수익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방 국유자산 부동산 손절매 가속화 [중국 제일재경] 지방정부가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자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을 잇따라 공개 경매에 부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국유 기업의 자금이 묶이거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손절매’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지방 국유 자산의 대규모 매각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 압력을 더욱 키우고 중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인 부동산 침체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모델, 배우 등 많은 스타들이 몸매 관리를 이유로 라면을 기피한다고 밝힌 가운데 배우 선우용여와 이민정이 자신만의 라면 먹는 법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선우용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면역력 쫙 올라가는 선우용여 리얼 건강 나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건강라면’을 소개했다. 이날 선우용여는 “난 당뇨가 있어서 밥 같은 탄수화물을 조심한다”면서도 “저녁에 출출하면 라면이 무조건 생각난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럴 땐 그냥 소스를 안 넣고 라면을 끓인다”면서 “북어 조금 넣고 파, 양파를 많이 넣고 끓인 뒤 마지막에 김치를 넣으면 끝이다”라고 자신만의 레시피를 소개했다. 그는 “그렇게 라면을 먹고 잤는데 아침에 혈당을 재보니 안정적이었다”며 “국물을 안 먹고 라면수프를 안 넣었기 때문에 얼굴도 안 붓는다”고 극찬했다. 실제 라면을 끓일 때 채소를 넣으면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우용여가 많이 넣은 양파에는 퀘르세틴과 크롬, 알리신, 글루타싸이온처럼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특히 크롬은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무기질이다. 이는 인슐린 작용을 촉진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이민정 “계란·미역·양배추 등 추가” 지난 12일 이민정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한강에서 라면을 먹었다. 그는 “평소에는 라면을 끓일 때 달걀과 치즈를 추가해 먹는다. 너○리에는 미역을 조금 불려서 넣는다”고 팁을 소개했다. 얼마나 자주 라면을 먹느냐는 질문에는 “3일 전에도 아들과 먹었다”고 고백했다. 이민정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조금 더 건강하고 염분을 빼줄 수 있는 레시피”라며 자신만의 비빔라면 비법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채 썬 양배추를 넣으면 위에도 좋고 염분도 줄여준다”면서 양배추와 잘게 찢은 닭가슴살을 넣어 비빔라면을 완성했다. 이민정처럼 라면에 달걀을 넣어 먹으면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달걀 흰자에는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달걀에 풍부한 단백질은 인체의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필수아미노산은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아산병원 내과 진료부교수를 역임 중인 우창윤 교수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닭가슴살, 순두부, 달걀 등과 같은 단백질 공급원을 라면에 넣어주는 게 좋다”고 밝힌 바 있다. 라면에 미역을 넣어 먹는 것 역시 건강에 이롭다. 라면에 해조류를 넣으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조류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내에서 수분과 함께 흡수되지 않은 나트륨을 배출시키며 다시마 속 알긴산 성분이 나트륨 배출에 더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도 한다. 양배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려 비만과 당뇨 등을 방지한다. 양배추 속 설포라판 성분은 위암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 활성을 억제한다.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도 풍부하다. 다만 라면에 치즈를 넣어 먹는 것은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위험이 커 권장하지 않는다. 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부담스럽다면 선우용여처럼 국물을 최대한 먹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우 교수는 “국물은 맛만 보는 게 가장 좋다”며 “면만 먹으면 나트륨 섭취량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한 ‘세운4구역’은 오랜 시간 도시 발전에서 소외돼 온, 정체된 공간이었다. 최근 논의 중인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건축물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자는 제안과 그 타당성이다. 이 지역은 세계유산인 종묘에 인접해 있는 탓에 오랜 시간 고도 제한이라는 경직된 규제에 묶여 개발이 사실상 억제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모색해야 하는 전환의 시점에 도달해 있다. 도시는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안주할 수 없으며, 미래를 향한 역동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종묘 인접이라는 이유로 종로변 55m, 청계천변 72m로 제한된 현재의 경직된 고도 규정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인근 지역에서는 이미 100m 내지 200m에 이르는 고층 개발이 보편화된 현실을 감안한다면 세운4구역 규제는 도시 경쟁력 저하 및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심화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서울시는 최근 도심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생태 녹지축 확장과 공공 공간 확대, 보행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세운4구역의 변화는 서울 도심의 미래를 가늠하는 핵심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번 계획안은 종묘의 경관 보호와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 단순한 고도 규제 완화를 넘어 입체적인 분석과 기준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앙각 분석(27도) 등을 통해 종묘의 신성한 영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고도를 과학적으로 도출했다. 그 결과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고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개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은 결과다. 즉 무분별한 고층화를 지양하면서, 개발의 실효성과 문화유산 보호라는 두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신중하고도 현명한 조정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고도 완화를 전제로 한 공공 기여 방안은 이 계획의 공익적 가치를 높인다. 고층부 핵심 공간에 ‘종묘역사박물관’과 전망대, 전시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서울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종묘와 창경궁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한 점은 획기적이다. 박물관 등은 종묘의 세계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창구이자 서울의 열린 역사·문화 명소가 될 것이다. 이는 곧 서울 도심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고도 완화를 통해 확보되는 대지 면적 대비 42% 이상의 개방형 녹지와 보행 중심의 오픈스페이스는 종묘에서 남산을 잇는 남북 생태축과 연접해 도심 내 생활형 보행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생태축 활성화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도심 산업의 재활성화와 공공임대상가 도입은 쇠퇴했던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해외 주요 도시들처럼 문화유산 보존과 현대적 개발은 양자택일 관계가 아닌, 상생과 미래를 위한 전략적 결합이어야 한다. 도심의 새로운 기능과 열린 녹지, 역사·문화 명소의 공존이라는 서울의 미래 모델은 고도 완화라는 과감하고도 합리적인 결단에서 출발할 수 있다. 도시는 살아 움직이며, 그 변화의 방향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어야 한다.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전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평화의 소녀상이 전하는 아픔과 인권의 메시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 도시가 힘을 모아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소녀상을 함께 지킵시다.”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은 지난 10일 성북천 분수마루 광장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의 ‘아라 나자리안’ 시장 및 시 관계자 등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번 만남은 미국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고, 지난해 10월 9일을 공식 ‘한글날’로 지정한 글렌데일시에 구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마련된 특별한 자리였다.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 이 구청장과 아라 나자리안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따뜻한 털모자와 목도리를 직접 둘러줬다. 양 도시의 글로벌 우정이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소녀상 앞에서 피어난 것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15년 글렌데일시와 우호 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 구청장은 구청 집무실에 미니어처 평화의 소녀상을 비치하는 등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달 ‘구 청소년 문화 교류단’으로 글렌데일시를 방문했던 청소년 7명이 깜짝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직접 작성한 편지를 아라 나자리안 시장에게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학생들을 대표해 편지를 읽은 종암중학교 3학년 이미현양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아라 나자리안 시장은 “구와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잊지 못할 하루가 됐다”며 “평화와 화합의 상징 앞에서 우리는 국경을 넘어 하나임을 느꼈다”고 화답했다. 이 구청장은 “양 도시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뷔 후 첫 1위를 하자마자 팬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바로 SNS 라이브 방송을 켰죠.” 신곡 ‘블루 발렌타인’으로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한 걸그룹 엔믹스가 호주 팬들과 만났다. 엔믹스는 지난 8일 호주 시드니 캐리지웍스에서 열린 K팝 콘서트에서 한국 걸그룹을 대표해 무대에 올랐다. 이날 공연에서 ‘별별별’, ‘다이스’ 등 8곡의 히트곡을 쏟아낸 엔믹스는 “호주에 올 때마다 팬들의 사랑과 응원을 많이 느낀다”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장르로 새로운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어떤 취향이든 엔믹스 안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호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릴리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팬과 아티스트가 가까워질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해외 팬들이 K팝의 매력에 빠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뷔 3년여 만에 정상을 선물한 ‘블루 발렌타인’의 인기 비결에 대해 “계절감과도 잘 어울리고 가사가 좋아서 많이 공감해 주신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 그동안 팬들이 주신 사랑이 쌓인 결과”라고 말하며 밝게 웃었다. 엔믹스는 “K팝 스타들이 해외 유명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 설 때 K팝의 달라진 위상을 느낀다”면서 “K팝은 뷰티, 드라마, 게임, 음악, 무대 등 K컬처의 모든 장점을 하나로 모아 놨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29~30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를 시작으로 데뷔 후 첫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해외 공연 때마다 모든 사람이 음악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껴요.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무대를 마음껏 펼쳐 보고 싶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영업정지 실효성 부족 이유 과징금행정 법규 지나친 확대 해석 안 돼”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재발 방지 시정명령만 유지 판단 디지털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단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카카오에 1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의 주체가 바뀌어 영업정지 처분을 해도 실효성이 없게 되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기업에 피해를 주는 공정위의 무분별한 과징금 남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징금처럼 기업의 권한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법령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카카오)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발을 막도록 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은 유지했지만 사실상 더 무거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된 만큼 공정위가 패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2021년 5월 음원 플랫폼 멜론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도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지난해 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멜론은 모바일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고 PC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멜론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해 당초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했다. 그러나 카카오가 2021년 7월 디지털 음원서비스 부문 ‘멜론’ 등을 분할해 멜론컴퍼니를 만들고 같은 해 9월 멜론컴퍼니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되면서 사업 주체가 변경되자 공정위는 카카오에 책임을 물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영업을 정지해도 멜론을 통해 사실상 (음원서비스)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며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 전자상거래법의 해석 문제였다. 지난 1월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줬다.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시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및 유추해석을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사 분할로 영업정지 처분이 실효성을 잃은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하는 건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과징금은 침익적(당사자의 권리를 제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불리하게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 사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법령을 적용해 제재할 때는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재확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단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카카오에 1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의 주체가 바뀌어 영업정지 처분을 해도 실효성이 없게 되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단 취지다. 과징금처럼 기업의 권한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법령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이번 판결로 공정위의 무분별한 과징금 남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카카오)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발을 막도록 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은 유지했지만 사실상 더 무거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된만큼 공정위가 패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2021년 5월 음원 플랫폼 멜론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도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지난해 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멜론은 모바일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PC에서만 할 수 있게 했다. 모바일 앱에서 일반해지 신청을 하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멜론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해 당초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했다. 그러나 카카오가 2021년 7월 디지털 음원서비스 부문 ‘멜론’ 등을 분할해 멜론컴퍼니를 만들고, 같은 해 9월 멜론컴퍼니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되며 사업 주체가 변경되자 공정위는 카카오에 책임을 물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영업을 정지해도 멜론을 통해 사실상 (음원서비스)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며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 전자상거래법의 해석 문제였다. 지난 1월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시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및 유추해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사 분할로 영업정지 처분이 실효성을 잃은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하는 건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과징금은 침익적(당사자의 권리를 제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불리하게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 사업자에 불리할 수 있는 법령을 적용해 제재할 때는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재확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요양원에 입원한 시아버지의 카드를 몰래 사용해 5000만원을 쓴 며느리가 사과는커녕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50대 제보자 A씨는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사연을 보내 “어느 날 요양원에 있는 80대 아버지 카드 대금이 연체됐다는 연락이 왔다”며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는데 알고 보니 둘째 며느리가 아버지 카드를 사용했더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둘째 아들에게 카드와 통장을 맡겼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맡긴 카드 여러 장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등록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시아버지 면회 때 간병인에게 주는 간식비까지 시아버지 카드로 구매했고,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며느리가 4년 동안 사용한 금액은 무려 5000만원에 달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카페, 음식점 등에서 사용됐으며, 큰돈은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들이 “도박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며느리는 강하게 부인했다. 가족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의 태도였다. 며느리는 “아버님도 예전에 돈 문제 일으킨 적 있잖아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억울하다”며 화를 냈다. 또한 “어머님, 아버님이 예전에 저 힘들게 하셨다”며 과거 일들을 꺼내며 서운함을 토로하는 적반하장 모습을 보였다. A씨는 “며느리는 사과도 없고 돈을 갚을 생각도 없어 보였다”며 “급기야 가족들의 전화까지 차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둘째가 이혼 얘길 꺼내자 그제야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과하더라”며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에 고소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내용만 보면 법적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며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의 카드를 쓰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액수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가족 간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석대학교(총장 송기신)는 외식산업학부 학생들이 13일 방글라데시 다카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개천절 기념행사에서 한국 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협업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해외 공간에서 개최하는 개천절은 큰 공식 행사로 해당 국가 주요 인사를 초청해 대한민국 국격을 알리는 중요한 공식 행사다. 방글라데시에서 열린 개천절 행사는 10월이 현지 우기와 겹치는 관계로 이날 진행됐다. 백석대 외식산업학부 서강태 학부장을 비롯한 교수진과 학생들은 한국 전통 음식과 현대적인 퓨전 한식 메뉴를 직접 조리·전시해 각국 외교관과 방글라데시 주요 인사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학생들은 전통 숯불 불고기와 전류 등 대표적인 한식 메뉴에 방글라데시의 향신료와 식재료를 접목한 창의적인 요리도 선보였다. 백석대 외식산업학부 서강태 학부장은 “이번 협업은 학생들에게 국제행사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식 세계화를 실천할 수 있는 값진 기회였다”며 “다양한 국제 행사에 참여해 한식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 이남수 1등 서기관은 “백석대 참여가 양국 간 문화적 이해를 넓히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젊은 세대가 다른 나라 문화를 자주 경험하며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어도어 복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는 13일 입장을 내고 “어제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손을 잡은 멤버들의 용기를 소중히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멤버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나은 뉴진스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5명 멤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자신과 하이브의 소송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가 길게 이어졌다”며 “저와 하이브 간 소송은 뉴진스와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임하고 있으니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며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현재 뉴진스 멤버 전원은 어도어 복귀를 선언한 상태다. 앞서 어도어는 전날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린과 혜인의 복귀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머지 세 멤버인 민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밝혔다. 민지, 하니, 다니엘은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다만 어도어는 민지, 하니, 다니엘의 복귀에 대해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소속 김혜성의 아버지가 이른바 ‘빚투’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이돈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진실을 알리고 싶다는 김혜성 선수 아버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김혜성 부친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혜성의 부친은 15년 전 인천 송도의 한 호텔 지하에 클럽을 운영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고척 김선생’이라 불리는 김모(62)씨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렸으나, 사업이 부도가 나 3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부친은 “이후 그 사람(김씨)에게 10만원, 20만원, 30만원 등을 7~8년 동안 조금씩 갚아 지금까지 9000만원 정도를 줬다”면서 “내 계산으로는 원금 3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사람은 이자가 8000만원, 1억원이 됐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15년 전 빌려준 돈의 이자를 계산해 2억원을 요구했다가 이후 1억 5000만원, 지난 8월에는 5000만원을 요구했으며, 자신은 그동안 원금을 갚아 3000만원 정도가 남았으므로 그만큼 이자도 줄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원금 갚아나갔는데 이자가 1억원이라고”부친은 “갚을 게 3000만원이 있는데 늦게 준 죄로 2000만원 더 줘야겠다고 생각해서 (5000만원에 대해) ‘알았다’고 했다”라며 “5000만원을 일시불로 주기 힘들어 세 번에 나눠 주겠다고 했다가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 번에 주되 12월 말 전까지 해결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약속했는데, 혜성이가 잘 돼서 귀국하자 갑자기 공항에 뛰어들어 현수막을 걸었다. 나한테 연락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친은 또 김혜성이 2017년 당시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에 입단하자마자 김씨가 홈구장인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 현수막을 걸며 김혜성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혜성이가 프로에 입단하자 계약금 1억 3500만원을 전부 ‘아빠 빚 갚는 데 쓰라’며 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4년 동안 파산 신청을 미루며 도의적으로 빚을 갚아왔다”라면서 “일부 채권자들의 과도한 요구가 이어져 올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더 이상 가족이 괴롭힘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야구팬들 사이에서 ‘고척 김선생’으로 유명하다. 김혜성이 2017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에 입단한 이듬해부터 홈구장인 서울 고척스카이돔 등에 등장해 “넥센 김혜성아, 느그 아부지한테 김씨 돈 갚으라고 전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쳤다. 2019년 김씨는 김혜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고척돔 내에서 ‘빚투’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펼쳐 김혜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김혜성에 관한 온라인 기사 댓글에 “내 돈 떼먹는 대신 대가는 치러야지” 등의 댓글을 달아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그런데도 1인시위를 이어갔고, 지난 5월 재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종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과가 있다”라면서도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두 차례 명예훼손 벌금형…야구팬들 갑론을박김혜성과 부친, 김씨 사이에서의 ‘빚투’ 논란은 김혜성이 미국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데뷔 첫해에 월드시리즈(WS) 우승 반지를 거머쥔 뒤 지난 6일 입국하는 과정에서 재차 불거졌다. 이날 김혜성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입국장을 찾아 “어떤 놈은 LA 다저스 갔고 애비놈은 파산 면책” 등 김혜성과 부친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쳤다. 이에 인터뷰하던 김혜성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관계자에게 “저분 좀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둘러싸고 야구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팬들은 “자신의 아버지로 인해 막대한 금전 피해를 본 사람에게 무례한 태도”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팬들은 “김혜성도 피해자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