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유류세 인하율 조정을 앞두고 정부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 가격 급등이 없도록 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정유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SK가스·E1 등 LPG 공급사·한국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경제지주 등 알뜰주유소 운영사,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지만, 국제 석유 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예정된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도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은 축소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가 25%에서 20%, 경유가 37%에서 30%, LPG가 37%에서 30%로 각각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ℓ당 약 41원, 경유는 ℓ당 약 38원, LPG는 ℓ당 약 12원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윤 국장은 “여행 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어 석유 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알뜰주유소 등 업계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정유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석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달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라며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 부담이 국민에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어 “정부는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석유업계가 원팀이 되어 석유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정부가 업계와 석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알뜰주유소 운영사, 대한석유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유 4사는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알뜰주유소 업계는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 노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들썩이자 지난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가격 부담을 낮춘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수도권·대도시를 중심으로 40개 더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은 전국 주유소 대비 ℓ당 평균 40원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다.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맞물려 장바구니에 담기 무섭도록 치솟은 배추·양배추·김 등 농산물·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7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새로 적용된다. 할당관세란 수입품에 붙는 관세를 낮춰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물가 안정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고 농산물·식품·가공식품·기름값과 관련한 물가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가격 오름세가 지속 중인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 등 5개 농산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중에선 코코아두와 조미김 2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관세가 인하된 수입 물량은 다음달부터 들어온다.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배추는 전월 대비 36.0%, 양배추는 49.5%, 김은 19.8%씩 급등했다. 배추·양배추·대파·포도·당근 등 25개 품목에 대해선 정부 예산으로 납품 단가를 지원한다. ㎏당 지원 금액은 배추와 양배추는 750원, 대파는 1500원, 포도는 1000원, 당근은 2000원씩이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 등 정부가 비축해 둔 대중성 어종 6종 물량도 4월까지 모두 시장에 풀린다. 총 1960t 가운데 지금까지 1559t(79.5%)이 공급됐고, 이달 중 401t(20.5%)이 마저 공급된다. 최 부총리는 “식품 원료 관세 인하를 지속하고 있고, 국제 곡물 가격도 큰 폭으로 하향 안정화된 만큼 식품업계도 원가 하락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주유소 등이 국제 유가 상승분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석유류 가격을 올려 판매하진 않는지 암행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은 주유소의 담합·세금탈루 등을 엄정 단속하고,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보다 30~40원 낮게 유지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급변하는 농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배추와 양파, 대파에 추가 물가 대책을 추진한다. 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유가 불안을 사전에 막기 위해 알뜰 주유소에 가격 인하 노력을 당부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4월 중 배추 170t을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 수입물량 5000t, 대파 할당관세 물량 3000t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배추 170t은 가락시장의 하루 평균 전체 반입량(314t)의 절반이 넘는 물량이다. 대통령실은 물가가 오른 일부 품목에 대해 개별적인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5일 “개별 품목 중 일부 높게 올라가는 품목이 있고, 전반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면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품목 정책 지원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며 “납품단가 조정, 할인 지원, 대체 가능 품목 수입 등을 통해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가 불안은 지난해 생산량이 줄며 올해 초부터 가격이 가파르게 뛰었던 사과와 배 등 과수에서 양배추, 대파 등 채소류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제주 등 주요 산지의 강수량이 많아 주요 채소류의 작황이 부진해진 탓이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배추의 평균 소매가격은 1포기당 4246원으로 한 달 전(3547원)에 비해 19.7% 뛴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는 1㎏ 당 2612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8.5%, 평년에 비해 11.4%가 올랐다. 전통시장에 대한 할인지원도 강화한다. 김 차관은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 2000여개 골목 상권에 공급하고 이번주부터는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했다”며 “전통시장 농할상품권도 4월 중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산물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도매시장의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손을 보겠다고 시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유통과정에서의 담합과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유가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석유류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산자부는 정유4사와 대한석유협회, 알뜰주유소 업계 등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알뜰주유소 업체들은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과 비교해 석유제품 가격을 1L당 30~40원씩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올해 안에 알뜰주유소 40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논의 대상은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요건과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3가지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방안은 이날 논의를 거친 뒤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 산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수부 등이 참여했다.

7주 연속 올랐던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상승 흐름을 멈추고 소폭 하락했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의 3월 셋째 주(17∼2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638.2원으로 전주 대비 1.1원 내리며 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서울의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8원 하락한 ℓ당 1713.4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9원 내린 1606.5원이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상표는 GS칼텍스 주유소로 1646.6원이었고, 알뜰주유소가 1608.6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번즈 ℓ당 1538.2원으로, 전주 대비 1.5원 하락하며 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다만 이번주 국제유가가 산유국 수출 감소, 러시아 정유 시설 피격 등으로 상승하면서 향후 국내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86.2달러로 전주보다 2.9달러 올랐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내 가격은 다음 주까지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다음 주부터는 국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휘발유를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자원 개발입니다. 3면에 있는 자원 자산인 바다를 놓쳐선 안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 전혀 안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석유가 난 곳에 가스전 하나만 발견되고 만 곳은 없습니다. 동해 해저에서 기름 가능성을 10년 계획으로 꾸준히, 체계적으로 대륙붕을 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동해 가스전의 최소 4배 규모의 신규 가스전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해상 탐사 활동을 통한 영유권 행사로 우리 영토를 확장해야 합니다. 기름이 안 나오면 탄소 중립을 위해 우리가 제일 잘하는 탄소포집·저장(CCS)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죠.” 국내 최고의 석유산업 전문가인 김동섭(66)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이뤄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원 안보의 핵심은 자급자족인데 동해 심해는 그야말로 새로운 개척지로 (동해 대륙붕과 심해 등) 초기 매장량 탐사 결과가 괜찮다”며 지난해 시작한 국내 대륙붕 중장기 종합 탐사계획인 ‘광개토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 사장은 한국을 세계 95번째 산유국으로 만들어주고 2021년말 생산이 종료된 동해1·2가스전을 언급하며 “동해가스전은 조금 있었는데도 17년간 2조 6000억원을 벌었다”고 말했다. 동해1·2가스전은 석유공사가 자체 기술로 대륙붕 탐사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1998년 울산 남동쪽 58㎞에서 최초로 발견된 뒤 2004년 천연가스와 원유(초경질유)를 개발·생산, 자원 안보에 크게 기여했다. 김 사장은 남미의 가난한 농업국가 가이아나가 1916년 석유탐사 시작한 이후 100년 만인 2015년 심해 2000m에서 초대형 유전들을 발견해 국운이 바뀐 점을 언급한 뒤 “해외는 실패가능성이 있는 건 아예 못하고 성공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만 하지만 국내는 다르다”면서 “가능성이 10%만 있어도 양이 많기 때문에 해야 한다. 딱 한 번 뚫어보고 동해에서 기름이 안 나온다고 ‘돈 없다’, ‘경제성 없다’ 하지 말고 최소 5번은 뚫어봐야 한다. 꾸준히 하면 지질 데이터가 축적되고 경험도 많이 쌓이는 만큼 나중에 분쟁이 나더라도 국제 법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일본과 중국은 정부 주도로 자원개발이 적극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국은 이명박정부 시절 자원외교개발에 급격히 뛰어들었으나 중장기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고가 매입 등 전략 실패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헐값 매각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석유공사는 큰 손실 이후 10년간 투자를 하지 못해 생산광구 노후화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환경복구 비용까지 더해져 재무 위기를 초래했다. 김 사장은 “너무 크게 일을 벌렸다가 문제가 터지자 확 줄여버리면서 잃어버린 10년이 됐다”면서 “자원 개발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것이라 리더는 혜안도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꾸준히 해야 한다. 3년 결과치만 보고 그때그때 비판하다 관두면 우린 계속 뒷북만 치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기업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한 주변국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한일 대륙붕 경계 근처에서 시추 작업을 하는 일본과 서해 잠정조치구역 내에서 시추선으로 해상 구조물을 설치하는 중국의 압력으로부터 자원 영토를 확장하려면 지속가능한 중장기 관점의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외 자원 탐사광구 선정 역시 이미 성공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광구 주변에 생산광구를 연계해 샅샅이 탐색, 개발하는 ‘니어 필드’(near field)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김 사장은 “아랍에미리트(UAE) 할리바 유전은 핵심 생산광구 근처에서 유전을 발견해 지난해 조기 생산에 성공했고 베트남 15-1광구도 생산층 확장으로 생산량을 늘렸다”면서 “현재 북해 톨마운트 가스전 발견 이후 탐사활동을 확대 중인데 이런 생산광구 연계 개발 전략은 비핵심 자산 매각과 보유 광구 생산량의 자연감소에도 지난해 전사 생산량을 오히려 5년 만에 반등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파나마, 수에즈 운하 등 위험지역을 통과하지 않고도 바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초점을 맞춰 해외 자원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체계적 국가 자원 안보를 위해 중동 등 산유국과 연계해 국제공동비축유를 확보하고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 UAE 국영석유회사 애드녹(ADNOC), 미국 메이저 석유회사 엑손모빌 등과 글로벌 네트워크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대통령 중동 순방 당시 전쟁 등 비상시 쓸 수 있는 사우디 원유 530만 배럴, UAE 원유 400만 배럴을 유치했고 쿠웨이트도 원해 공동비축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국내 수급 안정성은 물론 우리 비축저장기술은 40년간 노하우가 축적된 세계 최고 수준이라 비축유 임대수익도 좋다. 전국민 4개월치 에너지 사용분인 현재 9600만 배럴(용량 1억 4000만 배럴)이 국내 9개 기지에 비축돼 있고 정유사 분까지 합치면 당장 원유 수입이 다 막혀도 에너지용 석유를 8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석유개발과 비축사업 중심의 사업구조에 동해가스전 생산시설을 활용한 부유식 해상풍력(200㎿)와 CCS, 수소, 암모니아 등 신에너지 사업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해 2021년 9월 ESG추진실을 신설했다. 김 사장은 “석유가 석탄을 앞지르는데 100년이 걸린 만큼 에너지 전환시대에는 석유와 신재생에너지의 아름다운 동행이 필요하다”면서 “저탄소시대에 석유회사가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CCS로 동해 대륙붕 저장소에 이산화탄소를 2028년 120만t만 저장해도 전기차 70만~80만대 대체 효과가 나는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져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2011년 이후 지난 10여년간 국내 석유시장의 기준가격으로 국제유가 급등시 물가 안정의 완충 역할을 해온 알뜰주유소(1291개)와 관련해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 전체 주유소의 10% 전후로 유지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해 친환경 알뜰복합스테이션에 전기충전소를 내년엔 4군데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김 사장은 전했다.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김 사장은 굴지의 영국 석유가스회사 로열 더치 셸에서 20년간 전문위원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장을 지내고 SK이노베이션 기술총괄사장(CTO)을 거쳐 2021년 6월 석유공사 사장에 발탁됐다. 현장에 있을 때부터 쌓았던 세계 주요 석유회사 사장들과의 탄탄한 인맥네트워크는 그의 강점이다. 그의 진두지휘 아래 석유공사는 지난해 매출 3조 6400억원에 영업이익 1조 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익을 냈다. 올해도 원유와 가스 가격이 하락했지만 10년 내 두 번째로 많은 매출 3조원에 8500억원의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임하는 2년 5개월 동안 9개 지사, MZ직원과의 ‘지그(G9)재그’ 소통과 타운홀미팅, 화끈한 보상의 혁신경진대회를 열어 자본잠식으로 위축됐던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공사 기업문화지수는 2021년 64점에서 올해 81점으로, 취임 당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D’에서 올해는 사내 모두가 ‘실현불가능 목표’이라 여겼던 ‘B’로 껑충 뛰었다. 김 사장은 내년 목표에 대해 “10년간 새로운 빨대를 만들지 않아 원유 생산이 줄어든 탓에 기름값이 올라도 돈을 벌지 못한다”면서 “개발도상국의 소비 확대 등 석유시대는 당분간 지속되는 만큼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험도 많이 쌓였고 전략도 탄탄하다. 구성원간 신뢰와 긍정,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급성장, 급축소 대신 꾸준한 성장을 통한 성과 창출로 장기적인 자신감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979년 3월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안정적 석유 확보를 위해 설립된 석유공사는 현재 13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올해 기준 8942만원이다.

두바이유 한달간 5.7% 하락국내 휘발유값 1.3% 하락‘올릴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빈축두바이유 정점 대비 10.3% 하락국내 휘발유 정점比 3.2% 인하 그쳐국제유가 통상 2주 후 국내 반영 중동 사태 리스크 감소 등에 따라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한 달 간 5% 이상 내릴 때 국내 주유소는 1%대 하락에 그쳐 ‘올릴 때는 빨리,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10월 29일∼11월 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17.8원 내린 ℓ당 1745.8원을 기록했다. 경유 역시 같은 기간 8.6원 내린 1675.9원으로 집계됐다.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의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20.1원 하락한 ℓ 1820.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5.6원 내린 1688.0원으로 집계됐다. SK에너지 주유소가 ℓ당 평균 1753.0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17.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은 그간 계속되던 국제유가 오름세가 주춤하자 14주 만인 10월 둘째 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국제유가는 등락을 거듭했지만 이번 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관련 리스크 감소,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심화, 미국 주간 원유 재고 증가 등에 따라 하락세로 마감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87.9달러로 지난주보다 2.5달러 하락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7달러 내린 94.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1달러 내린 112.9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그런데 기름값 하락 폭을 보면 국제 유가 하락세에 비해 국내 가격의 인하 폭이 훨씬 낮다. 두바이유의 경우 9월 평균 배럴당 93.3달러에서 11월 첫째 주 87.9달러로 5.7% 하락했다. 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9월 평균 ℓ당 1769.2원에서 11월 첫째 주 1745.8원으로 인하 폭이 1.3% 내리는데 그쳤다. 국내 기름값이 정점을 찍었던 10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본다면 ℓ당 1796.0원에서 11월 첫째 주로 2.8%(50.2원) 하락했다. 두바이유가 최고조에 달했던 9월 넷째 주 기준으로는 배럴당 94.9달러에서 11월 첫째 주까지 7.4%가 하락했다. 기름값이 최고조에 올랐던 날을 기준으로 본다면 두바이유의 경우 9월 28일 배럴당 96.75달러에서 지난 2일 86.94달러로 10.4% 하락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7월 이후 최고 높았던 지난 10월 4일 1796.38원에서 지난 2일 1738.21원으로 3.2% 내렸다. 이렇다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국제 유가가 내렸어도 기름값이 내렸다는 것을 체감하는 속도가 매우 더뎌 불만이 터져 나온다. 국제유가 변동 영향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이 하락 전환해서 다음 주도 국내 판매가격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당분간 약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서 열린 고위당정… “민생 부담 완화 총력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협치 회담을 제안한다.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것을 풀고 국민을 위한 상생 정치를 보여 드려야 한다. 협치의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의사임을 말씀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회동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23일 이 대표가 복귀 후 답할 것으로 보인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이번 고위당정은 김 대표 등 당 4역이 지난 18일 윤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주 1회 고위당정을 정례화한 뒤 열린 첫 회의다. 당에 더 무게를 실으려는 듯 통상의 삼청동 총리공관이 아니라 국회에서 열렸다. 당정은 민생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김장철 배추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가용 물량인 2900t을 방출하고, 저온 피해로 가격이 급등한 사과는 1만 5000t을 조기 출하한다. 다음달에 수입 과일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도입하고 이달부터 12월까지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농·축·수산물 전반에 대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배추·사과 등 가격 불안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1만원 한도 내 최대 30%의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최근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에 대해 지방교부금을 즉시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 특별교부세를 총 100억 5000만원 규모로 긴급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내 알뜰주유소를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고, 정부는 조만간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당은 물가·금리 등 주요 정책에 대해 향후 정책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사전예고지침)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대한 영향을 미리 예측해 국민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당정은 이 같은 민생 대책의 배경으로 어두운 대내외 경제 환경을 꼽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부터 지금까지 경제 상황은 ‘퍼펙트스톰’하에 있다. 단기적으로 약자 보호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돈을 푸는 데도 한계가 있고, 오히려 나중에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나 확장 재정은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핼러윈 기간 인파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태원·홍대·명동·대구 동성로 등 주요 지점에 행안부 국장급을 현장 파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에서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파사고예방단’을 가동한다.

국제유가가 치솟은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도 9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은 9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을 전주보다 5원 오른 ℓ당 1750원으로 10일 집계했다. 지난 7월 6일 1568.9원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26일 1602.7원을 기록한 이후 8월 9일부터는 1700원을 상회하고 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7.8원 상승한 1831.8원, 최저가 지역인 광주는 5.5원 오른 1718.4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1757.2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722.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640.6원으로 전주보다 10.6원 오른 1640.6원으로 집계됐다. 알뜰주유소가 1615.7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GS칼텍스가 1648.5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의 석유 공급 감축 연장, 미국 원유 재고의 4주 연속 감소 및 경제 지표 호조 등의 요인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86.7달러)보다 3.5달러 오른 배럴당 90.2달러를 기록해 10개월 만에 90달러를 넘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0.2달러 내린 103.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0.1달러 내린 121.2달러이지만 국제 유가 등락은 보통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되기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기름값이 6주째 상승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700원을 뚫었다. 경유도 1600원대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은 8월 셋째 주(13∼1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을 전주보다 32.7원 오른 ℓ당 1727.7원으로 20일 집계했다. 일간 기준으로 지난 9일 10개월여 만에 1700원을 넘어선 데 이어 주간 기준으로도 1700원을 상회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2.6원 상승한 1808.1원, 최저가 지역인 광주는 31.6원 오른 1692.6원이었다. 서울은 단 2주 만에 1700원대에서 1800원대로 껑충 뛰었다. GS칼텍스 주유소가 1736.5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690.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도 크게 올랐다. 경유 판매 가격은 1588.3원으로 전주보다 62.3원 상승했다. 일간 기준으로는 이미 지난 17일(1601.4원) 1600원을 넘어섰다.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의 1600원대 진입이다. 서울은 1691.4원으로 다음주 1700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휴가철 이동량 증가와 미국의 원유 재고분 감소, 오펙플러스(OPEC+) 산유국들의 감산 소식에 힘을 받던 국제 유가 오름세는 직전 주인 8월 셋째주를 기점으로 주춤하는 추세다. 중국의 부동산 불안 심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이란의 원유 증산 발표 가능성 제기 등으로 국제 유가 흐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국제 유가 흐름과 별도로 지난주 달러당 1333.1원까지 오른 환율(원달러) 상승의 영향으로 원화로 환산한 국내 유가 상승세는 지속됐다.

휘발유 주간 기준도 1700원대 돌파ℓ당 1727.7원… 일주일새 33원 껑충경유도 1588원…전주보다 62원 올라경유 다음 주 1600원대 진입 전망GS칼텍스, 1735원 가장 비싼 주유소국제 유가 내려도 고환율에 당분간 상승 기름값이 6주째 상승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700원을 뚫었다. 경유도 1600원대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은 8월 셋째 주(13∼1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32.7원 오른 ℓ당 1727.7원으로 20일 집계했다. 일간 기준으로 지난 9일 10개월여 만에 1700원을 넘어선 데 이어 주간 기준으로도 1700원을 상회했다. 서울 휘발유 1808원 최고가…광주 최저서울 다음주 경유 1700원대 진입할 듯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2.6원 상승한 1808.1원, 최저가 지역인 광주는 31.6원 오른 1692.6원이었다. 서울은 단 2주만에 1700원대에서 1800원대로 껑충 뛰었다. GS칼텍스 주유소가 1736.5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690.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도 크게 올랐다. 경유 판매 가격은 1588.3원으로 전주보다 62.3원이 상승했다. 일간 기준으로는 이미 지난 17일(1601.4원) 1600원을 넘어섰다.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에 1600원대 진입이다. 서울은 1691.4원으로 다음 주 1700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中경기침체 악재·이란 원유 증산에국제 유가 소폭 감소…고환율에 상승 지속 다만 휴가철 이동량 증가와 미국의 원유 재고분 감소, ‘오펙 플러스(OPEC+)’ 산유국들의 감산 소식에 힘을 받던 국제유가 오름세는 직전 주인 8월 셋째주를 기점으로 주춤한 추세다. 중국의 부동산 불안 심화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이란의 원유 증산 발표 등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제유가 흐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86.4달러로 전주보다 1.5달러 내렸고,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118.0달러로 1.3달러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주 달러당 1333.1원까지 오른 환율(원/달러) 상승의 영향으로 원화로 환산한 유가는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제 유가 등락은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가파르게 오른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다음 주에도 기름값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25%, 경유 37% 인하율 유지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 상승세 전환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현재의 탄력세율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난 뒤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의 인하율이 유지돼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이다.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는 ℓ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유지된다. 정부는 당초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8월 들어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또다시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한 데 이어 정유업계에 유가 안정을 당부하며 시장 점검에 나섰다. 하반기 물가 안정에 가장 큰 변수로 손꼽히는 국제 유가 인상 여파를 최소하하기 위해 전방위 조치에 들어간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석유협회에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정부가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두달 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점검회의에는 정유 4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업계가 참여해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 현황과 유류세 인하분 반영 사항을 논의했다. 현재 휘발유에 25%, 경유에 37% 인하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제도는 오는 31일이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하면서 10월 말까지 추가로 두 달 연장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까지 8월 3주차 전국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27.72원 경유는 리터당 1588.30원을 기록했다. 전날인 17일 기준 경유 가격은 1601.41원으로 경유 가격이 16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한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세에 오른 것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이 감산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물가 안정과 감세 기조를 유지해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재정 전략에 국제 유가 상승은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발표하면서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며 국민 부담도 조금씩 커지고 있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해 유가 상승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충하겠다”며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열린 이날 점검 회의는 정부가 관련 업계에 최근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발 맞춰 유가 안정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한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회의에서 정유 및 석유유통 업계에 국제 유가의 상승분을 초과해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알뜰주유소 운영사에는 가격 안정화를 위해 알뜰주유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는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 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 해도 늘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던 부동산 규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을 우려한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해친다는 ‘타다’ 규제 등이 이런 경우다. 집값 폭등 부채질, 고등교육 경쟁력 저하. 혁신사업자의 시장진입 제한 등 시장 통제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2011년 말 유가 안정을 위해 도입돼 올해로 시행 12년째를 맞이한 알뜰주유소 정책도 비슷한 경우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부 개입으로 민간시장 질서가 왜곡됐다고 아우성이다. 2017년부터 한국석유유통협회를 이끌고 있는 김정훈(66) 회장을 만나 업계의 고민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협회 사무실에서 했다. -올해 협회의 역점 사업이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이라고 들었다. “그렇다. 알뜰주유소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1년 말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고유가에 허덕이는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공동구매와 유통비 절감으로 저렴한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한다며 2015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10%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한다고 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시절 자기는 소주 먹고 다니는데 ‘정유사 놈들’은 양주 먹어 성질 나서 알뜰을 도입하려 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정유사들이 돈 많이 벌고 직원들 급여도 좋으니 일정 정도 그런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선진국 가운데 우리처럼 정부가 유통채널을 통제하는 나라는 없다.” ●‘알뜰’ 지방 집중, 주유소 휴·폐업 급증 -시행한 지 12년째인데 ‘알뜰’은 얼마나 되나.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영업주유소 1만 954곳 가운데 알뜰주유소는 1303개로 11.9%다. 판매량 기준으로는 16.9%로, 알뜰주유소 매출이 일반 주유소에 비해 높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의 편파 지원 및 특혜 조치 때문이다.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알뜰주유소 정책을 손보지 않고서는 공정한 석유유통시장을 말할 수 없어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자 한다.”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길래 편파·특혜 지원이라고 비판하나.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자영 알뜰주유소, 농협계열인 NH알뜰 주유소,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EX알뜰주유소가 있다. 알뜰은 판매 물량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저가에 공급받는다. 석유공사와 농협, 그리고 도로공사가 각각 공동 입찰이나 별도 입찰을 통해 정유사 기름을 원가 수준으로 산 뒤,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30~60원 정도 싼 가격에 제공한다. 여기에다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면 정부 예산으로 시설개선지원금을 지원하고 알뜰 수익금으로 자영 알뜰주유소 한 곳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추가 인센티브까지 지급한다. 일반 주유소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5년간 매년 700곳 안팎의 일반 주유소 휴·폐업이 이를 방증한다.” -알뜰주유소 정책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같은 정유사 기름을 사는데 알뜰주유소는 싸게, 일반주유소는 비싸게 사도록 유통 구조를 왜곡시키는 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일 아니냐. 정유사들도 알뜰에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자가 폴 주유소에는 제값을 받고 공급해야 하다 보니 알뜰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정부나 공기업에 맞서기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응하는 상황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알뜰주유소에서 셀프주유를 하게 되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알뜰이 경영합리화와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춘 게 아니라 정부의 특혜성 지원에 힘입어 경쟁력 우위에 있는 건 공정한 경쟁과 거리가 멀지 않으냐.” ●서울 임대료 높아 ‘알뜰’ 유지 힘들어 -알뜰이 기름값 인하를 견인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 “일정 정도 한다. 하지만 유류 소비가 많은 대도시에 알뜰주유소가 많아야 효과가 클 텐데 서울에는 전체 알뜰주유소의 0.8%인 11곳이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8개 특별·광역시 소재 알뜰주유소는 142개로 10.9%에 불과하다. 열에 아홉은 지방에 있다. 이렇게 지방에 알뜰주유소가 집중돼 가격 인하 효과보다는 지방 주유소의 휴·폐업을 급증시켰다.” -알뜰주유소가 기름값 비싼 서울에 많이 있을 법한데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대도시 특히 서울은 높은 임대료 등 비용이 많이 들어 알뜰주유소의 저가 정책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서울은 지방과 달리 가격 탄력성이 제로에 가깝다. 여의도에서 주유소를 운영 중인데 리터당 2000원 받던 걸 200원 내려도 판매물량에 큰 변동이 없다. 반면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주유소에서는 20원만 내려도 판매량이 배로 오른다. 그리고 이는 지방의 일반 주유소의 휴업과 폐업 증가로 이어진다.” -시설개선지원금 등을 지원한다면 일반 주유소들도 알뜰 주유소로 전환하면 되지 않나. 전환에 제약조건이 있나. “할 수만 있다면 모두 알뜰로 전환하려 한다. 하지만 정부는 알뜰주유소 숫자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 한다. 원한다고 다 전환을 허용하면 관리도 어렵고 일반 주유소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나. “알뜰주유소 전환을 다 받아 주지 못한다면 정부예산으로 알뜰주유소에 지원하는 시설개선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석유공사가 사업수익금을 인센티브로 줄 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전환기금’이나 ‘주유소 혁신, 전업 지원기금’ 등으로 바꿔 석유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알뜰과 일반 주유소의 공급가격 차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석유공사와 농협 등의 공동 입찰을 개별 입찰로 바꿔야 한다.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석유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다. 우리로서는 석유공사의 자영 알뜰주유소가 민영화되면 석유공사가 직접 유통시장에 개입하지 않게 되고 NH나 EX도 별도로 자체 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환경 복구비 없어 폐업 대신 휴업 많아 -알뜰주유소 때문에 위기에 몰린 주유소들이 폐업하지 않고 휴업하는 건 어떤 경우인가. “토양오염 문제로 폐업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지방에 많다. 지금은 주유소의 저장탱크를 감싸는 콘크리트 벽을 설치해 기름이 새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예전에는 7㎜ 두께의 철제 저장탱크를 땅에 바로 묻어 시간이 지나면 결로 현상으로 탱크가 부식돼 기름이 유출됐다. 30년 된 주유소들이 대부분 그렇다. 면 단위 주유소 설치에 1억~2억원이 드는데 토양오염으로 복구비를 포함해 3억원이 든다고 하면 토양오염을 복원하려 들겠나. 공제조합이나 기금 조성으로 이런 주유소의 출구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은 시장 불공정행위인 기름값 담합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이웃 주유소의 가격이 1원 단위까지 같은 경우가 많다. “우리가 담합한다고? 담합은 절대 없다. 요금 책정은 자율사항이다. 같은 지역에서 주유소별 책정요금이 비슷하다면 임대료 등 지리적 여건이 비슷해서일 것이다. 우리로서는 그게 마지노선이다. 생존의 문제다. 주유소는 10원이라도 더 받고 싶으나 알뜰 때문에 못 올려 받고 있다.” ●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정유 4사가 회원사인 대한석유협회와 일반 주유소 1만여 곳이 회원인 한국주유소협회와 함께 3대 석유단체 중 하나이다. 1962년 대한석유공사 설립 전인 1956년 외국계 석유회사 제품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던 대리점들이 중심이 돼 만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협회 정회원사인 정유 4사와 550개 대리점들이 대부분 주유소도 함께 운영해 주유소 업계의 입장도 대변하고 있다.

제주지역 경유 판매가격은 10~11월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농협 알뜰주유소가 9주 중 7주 동안 제일 높아 ‘농협 알뜰’ 이미지를 무색케 했다. 제주지역의 알뜰 주유소(직영·자영·농협) 34개소 가운데 농협 알뜰 주유소는 1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10월 첫째주 1906.47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 같은 달 셋째·넷째주도 2017.89원까지 치솟아 최고를 경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11월 도내 주유소 유통비용 및 마진(이윤)을 조사한 결과 전국 대비 경유는 ℓ당 93.62원, 휘발유는 30.39원 더 비씬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도는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함께 지난 10월부터 제주지역 경유 및 휘발유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시장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10∼11월 제주지역 주유소 ℓ당 경유 마진은 175.53원으로, 전국 평균 81.91원보다 93.62원 많았다. 정유사별로 ℓ당 경유 마진은 GS칼텍스가 184.13원으로 가장 높았고, 에쓰오일은 170.41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 같은 기간 도내 주유소 ℓ당 휘발유 마진은 163.27원으로, 전국 평균 132.88원보다 30.39원이 높았다. 도는 도내 주유소가 전국의 경유·휘발유 가격이 내려갈 때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특정일에 다수의 주유소가 동시에 동일하게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특징을 보여 담합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17일 제주도 경유가격이 ℓ당 54.98원 하락했을 때도 도내 193개 주유소의 41%인 79개 주유소가 ℓ당 90원을 인하했다. 이들 중 78개소는 제주시에 위치했다. 같은 날 휘발유는 ℓ당 49.28원 내렸는데 83개 주유소(제주시 82개소, 서귀포시 1개소)가 ℓ당 80원을 인하했다. 도 관계자는 “가계 지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유 및 휘발유에 대한 가격 조사를 통해 도내 유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투명한 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 지역 경유가격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비싸고, 휘발유 가격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경유값은 1886.39원으로 전국 평균 1814.82보다 72원이 더 비싸고 휘발유는 전국 평균보다 19원이 더 비싼 1688.46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도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705.01원이다. 경유는 이보다 271원이 비싼 1976.20원에 판매되고 있다. 전국 평균 1666.60원에 비해 39원이 더 비싸다. 경유는 전국 평균 1823.70원과 비교해 153원이 비쌌다. 최저가는 1840원이고 최고가는 2190원으로 격차가 무려 350원이나 차이가 났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중 도내 경유 및 휘발유 가격에 대한 민간감시단 2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중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 시작시점과 조사 끝 시점 가격 비교 ▲주간 단위 국제 유가 상승기와 하락기 유가 형성 비교 ▲판매가격 중 소비자 지불금액 구성비 ▲최고가와 최저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한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오피넷에서 확인 가능한 가장 비싼 주유소와 싼 주유소의 가격 정보를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일 도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5월부터 전국 최고가를 보이는 도내 경유 및 휘발유 등 기름값 가격에 대한 유통 및 가격 조사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진행하고 있다. 조사를 맡은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이서혜 연구실장은 “알뜰주유소 및 농협알뜰주유소의 가격 결정이 제주도 주유소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석유시장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매일 주유소 가격을 공개하고, 전국 7개 지역의 주유소 가격 동향과 착한 주유소 선정을 통해 석유시장 소매유통구조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역별 석유제품 판매가격에 대한 보고와 공개를 의무화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 지역 석유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석유 가격 안정 등 도민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의 품질 미달·가짜석유 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143곳에 달했다. 이는 농협 알뜰주유소(90곳)에 비해 1.6배, 한국도로공사 알뜰주유소(9곳)와 비교하면 16배나 많은 규모다. 위반행위별로는 품질 부적합(53개), 유통질서 저해(38개), 가짜석유 판매(21개), 정량 미달(19개), 등유 불법 주유(12개) 등이다.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공급계약이 해지된 사례도 37건에 달했다. 가짜석유 판매 및 유통질서 저해 위반 등으로 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공급계약을 해지하는데 가짜석유 판매가 14건, 유통질서 저해행위가 23건이었다.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신고 건수도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비자신고 중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49%를 차지했고 올해는 8월 현재까지 52%에 달했다. 알뜰주유소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알뜰주유소에서의 가짜석유 판매 등은 소비자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엄 의원은 “고유가·고물가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상시 점검과 지속적인 품질관리 등 철저한 사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의 품질미달·가짜석유 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143곳에 달했다. 이는 농협 알뜰주유소(90곳)에 비해 1.6배, 한국도로공사 알뜰주유소(9곳)과 비교하면 16배나 많은 규모다. 위반행위별로는 품질부적합(53개), 유통질서 저해(38개), 가짜석유 판매(21개), 정량미달(19개), 등유불법주유(12개) 등이다.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공급계약이 해지된 사례도 37건에 달했다. 가짜석유 판매 및 유통질서 저해 위반 등으로 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공급계약을 해지하는 데 가짜석유 판매가 14건, 유통질서 저해행위가 23건이었다.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신고 건수도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비자신고 중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49%를 차지했고 올해는 8월 현재까지 52%에 달했다. 알뜰주유소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알뜰주유소에서의 가짜석유 판매 등은 소비자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엄태영 의원은 “고유가·고물가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상시점검과 지속적인 품질관리 등 철저한 사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조개혁 시 기능 조정을 우선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조직학회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연 ‘새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개편과 조직혁신 과제’ 특별세미나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구조 및 기능 조정원칙과 개편방안’을 주제로 공공성과 경쟁성, 시장성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유지·축소·폐지할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5대 기준으로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을 내세웠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은 기능에 따라 현행유지, 기능축소, 기능폐지로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민간과 경쟁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이나 시장성이 있다면 유지하고, 민간과 경쟁하지만 공공성을 띄고 있다면 축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간과 경쟁하면서도 공공성마저 없는 경우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례로 한국관광공사의 카지노 사업과 석탄공사의 석탄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또 민간과 경쟁하고 공공성이 있더라도 안정적 공급이 불필요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공공성을 달성할 수 있거나 혹은 과도한 비용을 소모하는 경우도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행복한백화점 등이 대표 사례다. 민간과 경쟁하지 않지만 공공성과 시장성마저도 없으면 역시 폐지의 대상으로 꼽았다. 이번 세미나는 임준형 한국조직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완희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의 축사와 학술논문 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임 회장은 “공공기관 구조개편과 기능조정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하려면 공공기관 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의 역할과 업무영역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세미나 개최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배구조의 탈정치화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낙하산 인사의 임용을 위한 절차적 요식행위의 수단이 아니라,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갖춘 리더를 발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검증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전환기 공공기관 역할 변화와 조직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공공기관 조직혁신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본질과 정체성에 접근하는 공공기관, 조직관리의 자율성의 확대, 공공기관의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소통 증대와 간극 축소,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균형적인 확보 등을 들었다.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던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조직성과와 거버넌스 혁신’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곽채기 동국대 부총장,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박 논설위원은 “방만하게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구조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실행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 기조에 따라 구조조정의 기준이 바뀌는 측면이 강한데 공공성과 경쟁성, 시장성을 잣대로 제시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 개혁과 기관장 인사를 두고 도돌이표처럼 논란이 이는데, 직접적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을 비롯해 학계와 시장이 많은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했다. 곽 부총장은 “기재부가 내놓은 기능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매뉴얼화하면 좋은데 큰 틀만 주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평가하라고 하니 수박 겉핥기식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공공기관도 많다”면서 “이번 논의가 기능 조정의 적합한 모델을 만드는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곽 부총장은 이와 관련 “공공기관 폐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금기시하는 측면이 강해지면서 거론되지 않는데, 공공기관이라도 민영화나 이관을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기름값이 왜 비싸나 했더니, 섬이라는 이유 그 이상의 이유가 있었다. 제주지역의 기름값이 한때 리터 당 2200원 대를 넘어서는 등 기름값이 폭등했던 이유가 유통 구조 상의 문제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오후 4시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리는 ‘2022년 제2차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앞서 실시한 제주지역 경유·휘발유 가격 및 유통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를 맡은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하 E컨슈머)는 섬이라는 특성을 지닌 제주지역의 지역성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E컨슈머에 따르면 제주지역 유류 수송비용의 경우 정유사는 리터당 10원, 주유소는 리터당 20~30원이 더 비싸다고 응답했다. 수송비용의 차이는 정유사에서 영업비밀로 간주해 데이터를 얻기 어려워 대리점별 공급가격으로 추산만 가능한 영역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제주는 육지부와는 다른 석유 유통 구조를 갖고 있다. 석유시장은 일반적으로 정유사에서 대리점으로, 대리점에서 주유소로 이어지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제주는 4개의 대리점을 통한 석유시장이 고착화됐다. 정유사가 4개의 대리점을 통해서만 정해진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견고한 수직계열화로 인해 사실상 석유제품의 가격이 대리점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도내 신규 폐업 주유소가 없다는 점도 기름값 하락을 막는 원인으로 꼽혔다. 전국적으로 주유소 수는 2010년 약 1만 3200여개에서 최근 1만 1100여개로 줄었는데, 제주의 경우 2010년 약 183개에서 194개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대리점-주유소 간의 수직계열화가 대리점과 주유소 모두에게 이익으로 가며 마진이 유지되는 것을 반증한다고 해석했다. 또 육지의 경우 전체 거래량 중 전자상거래를 통한 현물 거래량이 13.6%에 달해 시장의 경쟁구조를 형성하지만, 제주는 현물 거래가 없어 가격 경쟁요인이 적다고 진단했다. 설상가상 제주도내 업체의 담합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전국 평균보다 제주지역의 유류세 인상·인하 반영 비율이 유독 큰데다 석유제품의 가격이 오를 때는 급격하게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것이 담합 가능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지적됐다. 지난달 12일 전국적으로 휘발유의 경우 전날 대비 리터당 8원, 경유는 전날 대비 5.92원이 인하(7월 12일 기준)한 반면, 제주의 경우 휘발유는 전날 대비 리터당 67원, 경유는 전날 대비 리터당 73원이 인하했다. 이 과정에서 도내 194개 주유소 중 휘발유는 122개(62.52%)가 리터당 90원, 경유는 127개(65.13%)가 리터당 100원 인하했다. 알뜰주유소의 가격도 도내 석유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알뜰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면 주변의 주유소가 이에 영향을 받아 알뜰주유소 가격에 맞춘다는 설명이다. 이서혜 연구실장은 “알뜰주유소 및 농협알뜰주유소의 가격 결정이 제주도 주유소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석유시장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매일 주유소 가격을 공개하고 전국 7개 지역의 주유소 가격 동향과 착한 주유소 선정을 통해 석유시장 소매유통구조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북 구미시에서 주유소 2곳이 가격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300원대로 떨어져 화제가 됐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난리 난 구미시 주유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캡처한 사진 1장을 올렸다. 사진을 보면 셀프주유소 2곳이 공개한 휘발유 가격은 각각 리터당 1394원, 1396원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원래 알뜰 주유소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근처에 SK주유소가 생기니까 알뜰주유소 사장이 ‘너 죽고 나 죽자’며 기름값을 파격적으로 내렸다”고 주장했다.또 “그러자 SK주유소 사장도 맞받아치면서 서로 치킨게임 하는 중”이라며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에서 서로 실시간으로 내리다가 결국 1200원대를 뚫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주유소에는 기름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차량 행렬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글 작성자는 “구미시 운전자들이 싱글벙글하며 줄 서고 있고, 소식이 퍼져서 근처 지역 사람들이 운전해서 가도 이득이라며 몰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두 주유소는 도로를 마주보고 있어 경쟁적으로 휘발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일 오후 1시에는 두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각각 정상가인 1672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주유소들도 비슷하게 1600원대 가격을 보였다. 한편 최근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휘발유 가격은 5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에서도 1700원대 휘발유가 등장했다. 한때 5달러를 돌파했던 미국 휘발유 가격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갤런당 3.99달러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