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직적인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에 대한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지난 10년의 정책 평가! 향후 10년의 혁신 환경’을 주제로 온라인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공유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 수준을 수치화하는 기업부담지수(BBI)를 조사했다.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규제 부담은 2015년 88.3에서 올해 102.9로 크게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 규제(112.0), 진입 규제(101.1), 환경 규제(99.3), 입지·건축 규제(99.2) 등 모든 규제 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노동규제 부담지수가 112로 나타난 것은 기업들이 이를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며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고용 유연성이 매우 낮은 우리 노동시장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며,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 법령의 압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일선 행정에 대한 부담도 10년 전 77에서 현재 111로 증가했다. 지자체의 일선 규제가 늘고, 행정 지연 등의 관행이 기업의 체감 부담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에 27%에서 2023년에 24%로 조정되는 등 세율과 과표구간에 변화가 있었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수익 기반의 법인세 부담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안 원장은 지역별 특정 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는 아예 없는 것으로 하고 꼭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규정하는 이른바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했다며 21일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 여권에서는 ‘실체가 전혀 없는 겁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고발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겁박으로, ‘몸조심하라’는 조폭 언어의 실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당시 최 대행에 대해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따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뇌물죄는 이미 모든 수사가 끝나 과거 안종범 경제수석 등도 무죄가 난 사안”이라며 “공갈 혐의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며 고발하는 자체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이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2016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16개 기업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는데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최 대행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위해 ‘감방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국회 출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의원들이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 질의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내란 국조 증인으로 내란 관계자 모두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모두 구속된 상태”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한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한 청문회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조위원들은 2016년 12월 26일 2개 조로 나뉘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핵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용된 서울구치소 내 수감동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를 각각 찾아가 직접 질의했다. 당시 감방 청문회는 제5공화국 비리 특위 활동이 있었던 1989년 이후 처음이었다. 이번에도 감방 청문회가 진행되면 국정농단 사건 감방 청문회에 이어 9년 만이 되는 셈이다. 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국방부 등 기관 증인을 합의했고 오는 14일 일반 증인에 대해서도 합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의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환죄(외국과 결탁해 대한민국에 무력행사를 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들 내란에 집중하고 있는데 외환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많아 이를 밝히는 게 특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해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모두 재의결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경제 위기 문제,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당도 이 같은 의사일정에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최 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위해 ‘감방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국회 출석이 쉽지 않자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 질의하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내란 국조 증인으로 내란 관계자 모두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모두 구속된 상태”라며 “이 때문에 구치소에서 한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한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내란 혐의 관련 김 전 장관 외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모두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또 계엄 핵심 비선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구속돼 있다. 이 관계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는 있지만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 청문회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감방 청문회는 9년 전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한 차례 열려 주목받은 바 있다. 2016년 12월 26일 국정농단 국조 위원들은 두 조로 나뉘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핵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 내 수감동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를 각각 찾아가 직접 질의했다. 당시 감방 청문회는 1989년 이후 처음이었다. 당시 제5공화국 비리 특위 위원들은 비리에 연루돼 복역 중이던 장영자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장씨의 남편 이철희씨를 영등포교도소에서 각각 신문했다. 이후 27년 만의 국정농단 사건 감방 청문회에 이어 9년 만에 내란 사건 감방 청문회가 열리는 셈이다. 내란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증인 채택을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의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관련자 20여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계엄 발생 닷새 전부터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계엄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으며, 김씨는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암살설’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만큼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증인 채택이 어려운 구조다. 사실상 이 대표 등을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은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국조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조특위는 외환죄도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안규백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들 내란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외환죄(외국과 결탁해 대한민국에 무력행사를 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며 “내란 수괴는 윤석열이 맞는데, 외환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많아 이를 밝히는 게 특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두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18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전 지사가 결국 복권됐습니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혹자는 그의 복권이 포용과 통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전제는 범죄에 대한 명백한 규명과 반성”이라며 “김경수·드루킹 범죄의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드루킹 댓글 공작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대규모 대선 여론조작 범죄였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억울한 옥고’ ‘국민을 위한 역할’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를 향해선 “이제라도 구렁이 담 넘듯 뭉개기보다는 진실을 솔직히 밝히고 잘못을 반성해야 비로소 역사의 법정과 국민의 법정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8·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7)씨가 모친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에서 제외되자 “우리 엄마가 무슨 죽을 죄를 그렇게 지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매번 사면 때마다 몇 명씩 등장해서 계속 되는 희망고문. 결론은 이렇게 됐다”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까지 됐는데, (국정농단) 사건 관계자가 모두 사면 복권됐는데 어머니에겐 뭐라고 하면 좋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무슨 죽을 죄를 그렇게 지었나. 다같이 풀어주지 말지,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신 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 내가 말을 탄 게 그렇게 죽을 죄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나라가 너무 싫다. 끔찍하다. 그냥 이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씨는 “아파서 잠도 못 주무신다는 엄마 치료라도 받게 하고 싶어 신청한 형집행정지도 거부됐다”면서 “차라리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어머니가 나오시면 마음은 편하겠다”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최씨의 구속 이후) 8년 중 오늘이 가장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했다.최씨는 지난 2016년 11월 구속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어 2022년 12월 척추 수술을 이유로 한 형집행정지로 1개월간 임시 석방됐으며 이후 최씨 측은 여러 차례 사면을 요청해왔다. 한편 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 전 지사를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올렸다.

원세훈·현기환 등 주요 공직자 포함이동채·정원주 등 경제인도 대상에법무장관 “여야 막론… 통합 계기”한동훈 “결정된 일, 더 언급 안 해”野 “적폐인사 사면은 동의 힘들어”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57)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당정 갈등 양상을 빚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하면서 일단락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면 효력은 15일 0시부터 발생한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했다”며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뿐만 아니라 원 전 원장, 조·강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을 동시에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형기를 5개월 남긴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한 조 전 정무수석도 이번에 사면·복권됐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 전 정무수석,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 전 수석도 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여권에서는 이날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 기류를 봉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 대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지만 이미 결정된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통치권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메시지를 내면서도 다른 사면·복권 대상자들은 ‘국민 통합’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국정농단, 적폐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김경수(57)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 반대 의사를 밝히며 당정 갈등 양상을 빚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하면서 일단락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사면을 실시했다”면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뿐만 아니라 원 전 원장, 조·강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을 동시에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형기를 5개월 남긴 지난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조 전 정무수석도 이번에 사면·복권됐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 전 정무수석,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 전 수석도 복권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도 복권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여권에서는 이날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 기류를 봉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 대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이미 결정된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통치권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환영의 메시지를 내면서도 다른 사면복권 대상자들은 ‘국민 통합’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국정농단, 적폐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했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돼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전했다. 이어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며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정치 활동 재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한 김 전 지사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와 함께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대법 판결 이후에도 “진실이 외면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의,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다섯 번째 단행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해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광복절 특사 안건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대통령실 내에는 ‘거절하자’는 기류가 보다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국회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민주당이 대표 경선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곧바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응하면 안 된다는 내부 여론이 대체적”이라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법안들로 (관계가) 마비가 된 상황에서 야당이 갑자기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말 필요한 회담이라면 당 대표 경선이 끝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까지 함께하는 것은 논의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토론회 도중 진행자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묻자 “참 많지만, 그중에서도 절박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나 뵙고 싶다”며 “지금 상황이 엄혹하고 특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꽉 막힌 대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자 7일 오전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곧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대통령실과 여당의 수용을 압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을 주제로 영수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11개월 만에 당시 당 대표였던 이 전 대표를 만나 2시간이 넘는 차담을 했다.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지만 양측은 “앞으로 소통을 이어 가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다만 이날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윤 대통령은 당분간 쌓인 현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일단 이른 시일 내 야당이 강행 처리해 정보로 이송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특사 및 복권 대상자 명단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할 새로운 ‘통일 담론’도 윤 대통령이 신경 쓰는 사안이다. 북한 인권 상황 등을 고려해 인권·자유·법치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통일 담론에 녹여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남북한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나 기술 진보, 국제 정세의 변화 등 시대 변화도 반영해 더욱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원세훈·권선택도 사면 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이 최종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관련 명단에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비서관을 지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되며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정치권을 떠났다. 이후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무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될 경우 그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극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 비명(비이재명)계 세력이 30% 정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데 향후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김 전 지사가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시선이다. 반면 지난 4·10 총선에서 비명계 세력이 대부분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점에서 김 전 지사의 등장이 ‘이재명 대세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보수 지지층을 끌어오려고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형기는 모두 채웠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박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특사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를 통해 복권이 최종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번째 특사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비서관을 지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되며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정치권을 떠났다. 이후 2022년 12월 특별사면 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무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될 경우 그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극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 비명(비이재명)계 세력이 30% 정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데, 향후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김 전 지사가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시선이다. 반면 지난 4·10 총선에서 비명계 세력이 대부분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점에서 김 전 지사의 등장이 ‘이재명 대세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보수 지지층을 끌어오려고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형기는 모두 채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 사면위원회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올리면 윤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2심에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등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2020년 5월 이 전 실장 등을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전 실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세월호 진상 규명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 활동 기간 종료를 일방 통보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의 입장이 나름의 법리적 근거를 갖췄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도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실장은 이날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에 통과했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다. 재계에서 사면 요구가 나왔던 기업인들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심사를 통과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법무부 사전 심사가 9일 열린 가운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자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사면위는 위원장인 한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올해 신년 특사에서 배제된 경제인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특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들과 함께 실형이 확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됐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정치권에서는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67)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사면 가능성도 언급된다. 야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 가능성도 점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는 내년 6월 만기 출소한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이날 출근길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면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연루 경제인들이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상자는 보통 심사위 직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에 사면된다. 하지만 올해는 이날이 광복절이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지난 신년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 주로 이름을 올린 터라 이번에는 경제인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이미 복권됐다. 이와 별도로 재계 총수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대상자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치권 인사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연루 경제인들이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상자는 보통 심사위 직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그 다음날 0시 사면된다. 하지만 올해는 이날이 광복절이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올해 신년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 주로 이름을 올린 터라 이번엔 경제인 위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이미 복권됐다. 이와 별도로 재계 총수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대상자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치권 인사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이탈리아로 가는 길(조귀동 지음, 생각의힘) 경제적으로는 부유할지언정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는 누구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저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사회’가 된 한국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분석한다. 포퓰리즘 정치로 망가진 이탈리아의 행보를 따라가는 한국에 ‘정치 복원’을 해결책으로 내놓는다. 328쪽. 1만 8000원.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제임스 R 해거티 지음, 정유선 옮김, 인플루엔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7년 동안 800여명의 부고를 쓴 저자가 말하는 삶과 죽음의 의미. 자신의 부고를 쓰는 법에서부터 삶을 기록하는 일의 중요성, 부고의 짧은 역사, 더 널리 알려졌어야 하는 작은 영웅들의 인생 이야기 등을 소개한다. 396쪽. 1만 8000원.사랑과 상실의 뇌과학(메리 프랜시스 오코너 지음, 이한음 옮김, 학고재) 신경과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저자가 상실의 비애 상황에서 뇌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연구했다. 뇌 회로나 신경전달물질, 그리고 행동, 감정은 어떻게 관여하는지 파헤쳤다. 저자는 이를 통해 애도는 뇌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한다고 강조한다. 340쪽. 1만 7000원.G3 대한민국(안종범 지음, 렛츠북) 역사적 약자에서 사뭇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짚어 보고, ‘명품 정책’이라 불리는 금융실명제와 부가가치세, 국민건강보험, 기초연금 등을 분석한다.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치료하고, 정치 양극화는 어떻게 극복할지 제안한다. 미국과 중국에 버금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K부국론’을 담았다. 200쪽. 1만 7000원.좋은 곳에서 만나요(이유리 지음, 안온북스) 서로 스쳐 지나는 찰나의 만남으로 얽힌 인물들이 자기의 죽음을 목도하며 비로소 진정한 무의 세계에 이른다. 생의 마지막 순간과 관련한 여섯 편의 단편을 엮은 연작 소설집. 갑자기 맞닥뜨린 죽음에서 느끼는 회의와 허망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희망을 길어 올리게 된다. 296쪽. 1만 6000원.소로와 함께한 산책(벤 섀턱 지음, 임현경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미국의 위대한 사상가, 문학가, 그리고 사색가였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걸었던 길을 따라간 여행기다. 케이프코드 해안을 걷는 것을 시작으로 모두 여섯 번의 여정에서 저자는 예상치 못했던 인물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따스한 인간애를 재발견한다. 304쪽. 1만 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