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연규식)는 지난 18일 제36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제12대 후반기 활동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를 담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4년 8월 출범한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독도에 대한 국내외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연규식 위원장과 서석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일·김희수·남진복·백순창·손희권 위원 등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그간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 독도 관련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해 왔다. 특위는 독도 현지를 방문해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과학적 연구 및 해양환경 보전, 교육·홍보 분야의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활동결과보고서에는 독도 홍보를 국제사회로 확대하고 다국어 영상과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이어 미래 세대 교육 확대와 독도 입도객 안전 확보, 독도재단의 조직 안정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연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일본의 독도 도발과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은 멈출 수 없다”며 “특위가 제시한 과제들이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져 독도 영토주권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버스 업계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유관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사업의 정책적 지속성과 현장 안착 방안을 강력히 당부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자신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기하며 “여성 운수종사자의 참여 확대와 정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 조례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내 대중교통 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인력 확보를 꼽았다. 이어 “경기도 버스 현장은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노선 유지와 배차 안정성, 도민 이동권을 위해 운수종사자 확보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기본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은 여성 일자리 확대와 버스 인력난 완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진단한 뒤, 단순한 행정적 연계를 넘어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면허 취득과 교육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 적응, 근무 환경, 안전 교육, 정착 지원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라며 “교통국을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교통연수원 등 관계 부서·기관과 협력해 홍보와 교육, 일자리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의왕 안양천 정비 사업, 버스정류소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근거 마련,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개선, 의왕 프리미엄 버스 도입·운영, 의왕역 철도 지하화 등 지역의 핵심 교통·도시 현안 추진에 긴밀히 협력해 준 공직자들에게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은 도민의 대중교통 안정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함께 걸린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의왕시와 경기도의 교통·철도·도로 현안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의정 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전남 함평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함평군은 18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남 22개 시군 중 종합 1위에 선정돼 총 1억 75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국가 주요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정부 평가 제도로, 일자리·경제·문화·복지·환경·안전 등 행정 전반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정량 지표 80개와 정성 지표 14개 등 총 94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군은 정량평가 부문 80개 지표 중 75개를 달성해 94%의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다. 정책 추진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정성평가 부문에서는 전남도 내 유일하게 14개 전 지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최고 성적을 거뒀다. 정성평가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도내 1위를 차지해 함평군의 우수한 정책 기획력과 행정 추진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군은 정기적인 실적 점검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평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과 정책 성과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강하춘 함평군 부군수는 “정부합동평가 도내 1위 달성은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과 정책 성과 창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광역단위 합동 방사선 탐지훈련’을 18일부터 이틀간 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부산시만 시행하는 광역단위 특성화 훈련인 이번 훈련은 원자력시설 사고 및 방사능 유출 등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며,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 기반 방사선 탐지계획 적정성과 실효성을 검증한다. 관·군·경 26개 기관이 참여하며, 실제사고 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 점검과 훈련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인원인 265명이 참여한다. 1일 차(18일)에는 현장대응요원 역량강화 교육과 장비 운영 실습 등을 시행하고, 2일 차(19일)에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행동화 훈련을 진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 실효성 검증,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육·해·공중 입체적 방사선 탐지, 방사선 비상단계에 따른 기관별 임무·역할 정립, 현장 중심의 실시간 통신 및 상황전파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행동화 훈련이 시행되는 19일에는 차량·함정·헬기 등을 동원해 시역 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육·해·공 입체적 방사선 탐지를 시행하며, 기관별 임무와 역할 수행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뒤 중국과 러시아에 감사함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완전히 중립을 지켰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매우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그들이 우리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란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이란에는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휴대용 대공무기가 있다”며 “시 주석에게 그런 무기를 이란에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대체로 그렇게 했다. 그 점에 매우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싶다”면서 “그들 덕분에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28일 대이란 군사작전을 함께 시작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훌륭한 파트너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현안에서는 견해차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훌륭한 인물이다. 하지만 레바논 문제에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으며, 특히 헤즈볼라 대응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맹국에는 비난 쏟아냈던 트럼프, 재건 기금 출처 논란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후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군함 파견 요청 등을 거부한 동맹국에 비난을 쏟아냈다. 우여곡절 끝에 이란과 MOU 협정을 체결했지만, 합의 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두고도 동맹국과의 진통이 예상된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해당 MOU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이행과 상호 군사 공격을 멈추는 등의 1단계 이행 이후 2단계에서 미국이 300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고 이란과 함께 재건 및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건넬 재건 자금 3000억 달러 중 미국의 돈은 단 한 푼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체 자금의 절반 이상이 이미 출자 약정된 상태”라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 등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명과 약정 규모, 실제 법적 구속력은 공개되지 않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역시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각국 정부가 아니라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할 것이며 기금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동맹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전쟁을 시작한 뒤 재건 비용 부담까지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도 여전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재건 기금 출처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함 파견 요구도 거두지 않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차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만난 그는 “몇몇 국가가 함정 한두 척을 이곳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한 간부는 지난 16일 마이니치신문에 “파견 판단을 할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 대원 모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선 파견에 신중한 의견도 나온다. 전투가 확실하게 종료된 것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북부 지역의 최대 교통 현안인 KTX 파주 연장 사업과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결산심사’에서 KTX 파주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전략과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에 따른 전 구간 개통 지연 우려를 집중 점검했다. 안 의원은 먼저 KTX 파주 연장 사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KTX 파주 연장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100% 도비로 용역이 추진됐고, 계획대로 완료된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다만 그는 “사전타당성조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경제성(B/C) 확보 여부, GTX-A 노선과의 기능 중복성 해소, 서울역 선로용량 부족 문제 등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하고 풀어야 할 쟁점이 산적해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KTX 파주 연장은 파주 한 지역에 국한된 교통 편의 제공을 넘어 경기 북부의 교통주권 확보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핵심 과제”라며 “용역 결과를 실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 및 구체적인 후속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안 의원은 GTX-A 노선(삼성~동탄, 파주~삼성) 사업의 안전성 문제를 정조준했다. 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GTX-A 삼성~동탄 구간 공정률은 97%, 파주~삼성 구간 공정률은 99%로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는 “최근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과정에서 철근 누락 문제가 확인되면서 안전성 논란과 함께 개통이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우려가 깊다”며 “도민들이 진정 궁금해하는 것은 형식적인 공정률 숫자가 아니라 실제 언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료상에는 2026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 2028년 전 구간 완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의 안전성 논란 속에서도 기존 일정이 차질 없이 유지될 수 있는지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KTX 파주 연장과 GTX-A는 파주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핵심 교통사업”이라며 “경기도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체 운영과 정보 공개를 강화해 경기 북부 철도망 확충이 실제 적기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느끼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022년 7월 1일 제11대 의회 임기 시작 이후 4년간 양천 제2선거구 관내 17개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예산 총 607억 9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임기 전반기 국민의힘 정무부대표를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예산 심의와 각종 정책 조정을 주도하며, ‘교육 특구 양천’의 위상에 걸맞은 교육 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해왔다. 지난 4년간 확보된 교육 예산은 학교 노후 시설 개선, 급식 환경 현대화, 학습 환경 디지털화, 체육 활동 지원 등 교육 현장 전반에 고루 투입됐다. 이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발판이 됐다. 관내 초등학교에 집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갈산초 운동부 지원 2억 7000만원 ▲갈산초 교실 등 차양 시설 개선 1억원 ▲계남초 급식실 환기 개선 1억 300만원 ▲계남초 통행로 시설 개선 1억 500만원 ▲목동초 특별 교실 환경 개선 9300만원 ▲목동초 방진 시설 개선 1억원 ▲목운초 급식 환경 개선 등 2억 5300만원 ▲서정초 음수대·게시 시설 등 개선 4억 1200만원 ▲신목초 캐노피 설치 1억원 ▲신목초 통행로 시설 및 시청각실 환경 개선 1억 3500만원 ▲신서초 운동장 시설 개선 1억 7000만원 ▲신서초 긴급 상수도 배관 공사 4000만원 ▲양명초 특별 교실 환경 개선 1억 5000만원 ▲양명초 어린이 놀이 시설 및 위생 시설 개선 1억 1000만원 ▲은정초 체육관 안전 및 어린이 놀이 시설 개선 2억 5000만원 ▲은정초 도서관 및 시청각실 개선 1억 500만원 등이다. 관내 중·고등학교에도 ▲목동중 체육관 안전 시설 개선 3억 8800만원 ▲목동중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8억원 ▲목동중 급식실 및 학생 식당 신증축 설계비 1억 9200만원 ▲목동고 옥상 방수 공사 3억 8700만원 ▲목동고 화장실 개선 20억원 ▲목운중 급식실 환기 개선 2억 5700만원 ▲목일중 특별 교실 환경 개선 1억 7000만원 ▲목일중 신나는 AI 교실 구축 1억원 ▲신목고 운동부 시설 및 체육관 안전 시설 개선 2억 7600만원 ▲신서중 교문·방진 시설 개선 1억 6100만원 ▲신서중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2억 2100만원 ▲봉영여중 관리실 환경 개선 2억 1400만원 ▲진명여고 특별 교실 환경 개선 8억원 등 고루 예산이 투입됐다. 허 의원은 “등원 이후 학교 현장을 수시로 찾아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이기에 더욱 보람 있다”며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인 만큼 교육 특구 양천의 명성에 걸맞은 수준 높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어느 자리에서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확보 외에도 그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왔다. 상위법 부재로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불법 이용과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청소년을 중점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했다. 상위법 개정 전이지만 시 차원에서 가능한 선제적 안전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어 학교·학원가와 주거 지역 등에 무작위로 살포되던 신종 유흥업소·불법 대부업 전단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학생들이 보다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 세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제도도 확충했다. 먼저 장애·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과 진로를 포기하거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떠안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들이 주거·교육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가족 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4년제 대학·전문대학 외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들도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 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 다양한 경로로 배움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교육 기회를 보다 폭넓고 공정하게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공로로 허 의원은 1000명의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하는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을 수상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다. 끝으로 그는 “지난 4년간 확보한 교육 예산과 제도 개선 성과는 모두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미래 세대가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선배 세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4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수당 지급 금융 솔루션 브랜드 윈카드(WINCARD)가 ‘포브스코리아 2026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에서 금융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포브스코리아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소비자와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분야별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다. 윈카드는 기업의 복지·인센티브 및 수당 지급 영역에서의 신뢰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인정받아 금융 부문에서 선정됐으며, 해당 브랜드 대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윈카드(WINCARD)는 6년여간 기업의 수당 지급과 복지 포인트 운영을 지원해 온 B2B 핀테크 금융 솔루션이다. 판매 및 영업 인력을 보유한 기업을 포함한 B2B 기업이 복지 포인트와 성과 기반 수당을 설계·지급·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기업이 대상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면, 구성원은 체크카드형 복지카드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윈카드(WINCARD)는 전용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회원 관리, 매출 및 사용 내역 조회, 수당 정책 설정, 지급 내역 관리 등의 통합 기능을 제공한다.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수당·복지 정산 업무를 전산화해 인사·총무·재무 부서의 업무 과정을 조정하고 투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계좌이체 기능과 글로벌 결제 기능을 포함해 기업별 운영 환경에 맞춘 지급 구조를 지원한다. 최근 윈카드는 서비스 운영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임직원 복지 및 수당 관리 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해 관리 기술력을 확보했으며, 신한은행 신탁 계좌를 도입해 고객 예치금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회사 측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기술적 성과와 함께 사용자가 체감하는 편의성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정현 윈카드(WINCARD) 대표이사는 “윈카드는 기업의 수당 지급과 복지 운영이라는 민감한 영역을 더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출발한 서비스”라며 “이번 포브스코리아 2026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금융 부문 수상은 고객사들이 보내준 신뢰가 만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수상에 안주하기보다, 앞으로도 기업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 금융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며 “윈카드(WINCARD)가 B2B 복지·인센티브 지급 시장에서 신뢰받는 금융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윈카드는 향후 수당 지급 금융 솔루션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수당·복지 운영을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영역도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北 엘리트 그룹 ‘중대위기 직면’ 판단선대 통일정책 부정… 南과 관계 정리‘제1 적대국’은 아직 헌법에 안 담아南 측과 평화적 공존 공간 남겨놓아북중 두만강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지나가李대통령, 핵 동결부터 단계 접근론北, 확실한 대가 없인 응하지 않을 것정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영토 ‘한반도’ 모순… 南 헌법 바꿔야현실 인식 바탕 새 관계형성 옳은 길남북 아닌 ‘한국’ ‘조선’ 호칭 인정해야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올해 3월 북한 헌법에 명문화됐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통일 조항의 삭제, 영토 조항의 신설, 김정은의 핵무력 지휘권 독점이다. 그러자 통일부는 지난달 발간한 통일백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국가론은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은 17일 북한 문제에 정통한 송두율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십 년간 통일을 주장해 온 북한이 갑자기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진단해봤다. 현대 사회철학의 거장 위르겐 하버마스를 사사(師事)한 송 교수는 2009년 독일 뮌스터대에서 퇴임한 뒤 현재는 대서양이 내려다보이는 포르투갈 알가베에 살고 있다. 강단에서는 은퇴했지만 저술 활동과 사유는 더 치열해졌다. 두 달 전엔 ‘현대의 단층’(Bruchlinien der Moderne·사진)이라는 제목의 독일어 책을 냈다. 남과 북의 경계인으로 살았던 그가 이번엔 동서양의 경계인적 시각에서 여러 세계적 위기를 고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통일 정책을 부정하면서까지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일까. “선대의 엄청난 유훈인 민족통일 문제를 정리했다는 것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자기들이 현재 처한 위치를 심각하게 보고 많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닐까 한다. 국제관계를 지배냐 예속이냐라는 힘의 관계로 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신현실주의 논리처럼 지금 북의 엘리트 그룹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그런 결정을 했을 수 있다. 특히 2018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납치, 이란 하메네이 참수 작전, 쿠바에 대한 엄청난 압력 등을 보면서 북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남한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새로운 세대의 지도부는 선대와는 다른 사고를 하지 않나. 물론 핵무력이라는 수단이 없다면 이런 변화는 실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상과 달리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긴 힘든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김정은과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불쑥 올리긴 했는데. “그런 것(북미 정상회담 예상)도 옛날얘기다. 북으로서는 지금 당장 구석에 몰린 것도 아니고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하노이 노딜로 북은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됐다. 다시 북미 대화를 한다면 적어도 제재 철폐, 나아가 종전선언, 평화선언, 그리고 국교 정상화까지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런 게 트럼프를 만나서 당장 해결될지 의문이다. 몇십 년을 끌어온 북미 간 장애물을 한순간에 쉽게 넘어설 수 있겠나. 중국도 미국과 걸린 문제가 많아 중재자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 -김정은이 2023년 지시했던 ‘제1의 적대국’ 조항이 올해 개정 헌법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남북 대화 여지를 남겨둔 걸까. “그렇게 본다. 적대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박아 놓으면 모든 길을 막게 된다. 적대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평화적 공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놓은 것이다. 북의 체제가 안정되고 남쪽이 북에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남쪽의 평화적 두 국가론과 접점이 있지 않겠나.” -북한이 핵 무력 직접 지휘권을 헌법에 명시한 건 비핵화 협상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즉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도일까. “그렇게 볼 수 있다. 여전히 남쪽에서는 비핵화 원칙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가장 강력한 체제 보호막인 핵무력을 헌법에 넣었다는 것은 협상을 통해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제재를 당했나. 심지어 중국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에 찬성하는 상황에서도 핵무력을 꾸려왔는데 그걸 포기하겠나. 그래서 중국도 그 문제를 이번 북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언급 안 한 것이다. 완전히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비핵화에 앞서 북한 핵을 동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단계적 접근론을 밝혔는데.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동결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1년에 수십 개씩, 그리고 운반수단까지 만들고 있는데 쉽게 동결하겠나. 며칠 전 이 대통령과 유럽연합 정상의 공동성명도 다시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말하는 모순을 보였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확보하는 관계가 됐기에 더이상 남한의 지원도 필요치 않은 상황이 됐고, 그래서 두 국가론을 주창하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했던 패러다임도 변해야 하는 걸까. “이제 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아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은 두 국가론 이후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북중 간 두만강 하구 개발은 기존의 지정학적 사고를 깨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동안 중국은 동북 3성 생산물이 동해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두만강을 통해 북과 중국, 러시아의 3각 협조로 새로운 공간이 뚫리면서 숙원이었던 동해 뱃길이 생기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북의 나진·선봉,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연결되면서 물류가 열리는 큰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북중러 공조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때 북중러 정상의 만남에서부터 분명해졌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힘이 세진 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이 결정적이다. 원래는 2035년쯤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중국의 굴기가 무서운 기세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약화되고 있다. 유럽은 유럽대로 우크라이나 대리전쟁에 내몰리고, 그렇다고 미국으로부터 혜택보다는 요구조건만 많아 진퇴양난이다.” -우리 헌법엔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적시돼 있어 두 국가론은 위헌이 된다. 그런데 최근 통일부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을 실어 논란이 됐다. “평화적 두 국가 개념 자체는 옳은 개념이다.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는 서로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평화적 두 국가를 하자면서 영토는 그대로 두는 건 모순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데 따른 현실적 고민이 있으니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인정한 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옳은 길이다.” -얼마 전 북한 여자축구단 감독이 한국 기자의 ‘북측’ 호칭에 반발하는 일이 있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관성적으로 ‘북한’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북괴’라고 한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서로를 불러 줘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물론 어느 날 갑자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도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나. 현실적으로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자도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게 모든 삶의 기초라고 하지 않았나.” -통일 전 동서독은 서로를 어떻게 불렀나. “동독, 서독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독일은 지방 분권이 강한 반면 우리는 중앙집권이 강력하다. 우리는 동족상잔 전쟁으로 분리 감정이 심각한 반면 독일은 내전을 겪지 않았다. 중국 사람들은 서로를 ‘대륙 지구’, ‘대만 지구’로 호칭하면서 민감한 부분을 피해 간다. 희망적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되면 정치적 감정 없이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 중심으로, 국가 단위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두 국가론은 통일을 요원하게 하고 남북을 두 국가로 고착화시키지 않을까. “원래 같은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예를 보자. 신성로마제국이 무너진 뒤 성립된 독일 연방 속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형제의 전쟁’을 벌여 프러시아가 승리했다. 그 후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합병, 분리를 겪다가 1955년 영세중립국이 됐다. 지금 오스트리아 인구는 900만명이지만 빈의 음악과 철학 등 정체성이 분명하며 자부심을 갖고 잘 산다. 우리도 북은 북대로 잘 살고 남쪽은 남쪽대로 정체성 충돌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고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독일도 통일 이후 후유증이 크지 않았나. 옛 동독 지역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했고 지금은 옛 서독 지역까지 그 영향이 뻗쳐서 극우 판이 됐다.”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다른 나라가 된다면 슬플 것 같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감정이 든다.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뛰던 세대 아닌가. 하지만 북이 선대 유훈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길로 이렇게 결정한 데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절대 사건, 즉 어느 날 손잡고 춤추는 이벤트가 아니다. 통일은 과정, 프로세스다. 자라나는 세대가 미래에 통일을 어떻게 상상하며 현실로 옮길 수 있을지 이를 준비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두 국가론이 고착화될 경우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권리가 사라질 우려는 없을까. 중국군이 북한으로 진주해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동북 4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비극적 사태가 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것이 숙제다.” -1972년 서독은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흡수통일을 골자로 한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두 국가론을 인정했다. 이에 서독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소원 끝에 합헌으로 판정됐는데, 이런 사례가 우리 현실에도 적용이 가능할까. “북은 동독과 정체성이 달라 비교하기 힘들다. 당시 동독엔 소련군이 주둔해 있었다. 하지만 북에는 외국 군대가 없다. 당시 동독은 후견인 소련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브란트가 동방정책으로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 -동서독 기본조약 7조의 교류 확대, 8조의 상주 대표부 설치 등으로 동서독 간 교류가 활발해졌고 이것이 향후 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우리도 북한에 상주 대표부 설치를 요구하는 등 두 국가론을 교류를 늘리는 명분으로 역이용할 수도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서독 정부엔 통일부라는 조직이 없었고 ‘내독관계성’(內獨關係省)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우리도 통일부의 이름을 바꿔 평화적 두 국가로 정상화하는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 -두 국가론이 현실화하면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산가족들 대부분이 돌아가셨다. 그보다는 두 국가가 되면 탈북자들, 특히 젊은 탈북자들이 외국인 출신처럼 되니 정체성 문제를 잘 살펴야 한다.” -김주애로의 4대 세습 가능성은. “그건 본질을 흐리는 얘기다. 13~14살 되는 아이로 어떻게 세습을 하겠나. 4대 세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꾸 백두혈통 운운하는데, 김정은 어머니가 백두혈통이 아니지 않나. 북한도 정상적인 사회다. 북중 현안을 다루는 것만 보더라도 아주 섬세하고 전략적인 두뇌들이 많다. 두만강 물류 개발이라든지, 두 국가론의 첫 번째 단계를 조중 정상회담으로 한 것이라든지, 역사적 단계를 끌어가는 로드맵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세계질서의 흐름 속에서 자기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위상을 굳힐 경우 한국은 안보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리가 핵을 가지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고 대만도 핵을 가지려고 할 테고 일본은 내일이라도 당장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 상당히 복잡한 일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공군본부가 운영하는 비행기지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군본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5곳의 공군 전용 비행기지에 규정과 달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다. 국방·군사시설기준 및 미국 군사시설 설계기군(UFC) 등에 따르면 항행시설물을 지표면에서 7.5㎝ 높게 설치할 경우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공군 5개 비행기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장치)는 콘크리트 기초 구조물 형태로 지표면에서 최대 120㎝ 높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항공기가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공군 비행기지의 조류충돌 예방 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본부는 2015년 1개 기지에 원거리 및 고고도까지 조류의 탐지·식별이 가능한 조류탐지레이더를 설치했다. 2023년 9월 레이더가 고장났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2025년 10월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될 때까지 2년 넘게 방치했다. 조종사와 관제사들의 기강해이도 잇따라 적발됐다. 지난해 8월 한 달간 관제 업무를 수행한 관제사 6021명 가운데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인원은 2236명(37.1%)에 달했다. 또 공군 정비사 3명은 2022년 7월~2023년 6월 새벽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바로 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오전 업무에 투입됐다.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가 각각 2037년·2038년까지 경북 영덕군에 들어선다.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차세대 원전 모델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는 2035년까지 부산 기장군에 지어진다. 지난해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인공지능(AI)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건설이 본격화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신규원전건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신규 원전 2기 부지를 경북 영덕군 일원으로, SMR 1기 부지를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부지 적정성(25점), 환경성(25점), 건설 적합성(25점), 주민 수용성(25점)을 종합 평가했다. 신규 원전에선 영덕군(91.01점)이 울산 울주군(82.63점)을, SMR에선 기장군(87.11점)이 경북 경주시(84.56점)를 각각 제쳤다. 원전 2기 후보지로 선정된 영덕군은 주민 여론조사, 부지 적정성·환경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후보지는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324만㎡다. ‘천지’ 원전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2018년 6월 백지화된 곳이어서 일찌감치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다. SMR 1기 후보지로 선정된 기장군은 주민 여론조사와 부지 적정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장군에는 고리 원전이 있어 기존 원전 설비와 연계성이 높다. 평가위원회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산업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전원으로서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모델로 지어진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37년과 2038년이다. 2기의 설비용량은 각각 1.4GW(기가와트)다. 합산 2.8GW는 700만 가구가 동시에 전기를 가동할 수 있는 규모다. 서울의 총 가구수가 430만 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전역의 전기를 충당하고도 남는 용량이다. 국내 첫 SMR 1기는 0.7GW 규모로 203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이 개발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한 혁신형 SMR(i-SMR) 모델로, 대형 원전처럼 가압경수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 대신 규모를 축소하고 설비를 일체화했다. 신규 원전과 SMR은 앞으로 구축될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원전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원전 업계는 신규 원전 2기를 유치하면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3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영덕군과 기장군은 환호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단순히 국책사업 하나를 유치한 것을 넘어 영덕의 100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기장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가 불꽃을 밝힌 곳에서 첫 SMR이 시작돼 큰 의미가 있다”며 “미래 첨단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부지 확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예정구역 지정을 고시한다. 이후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과 원안위의 건설 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주민수용성·부지적정성 ‘우수’ 평가 2.8GW, 서울시 6개월치 전력사용량 SMR, 건설기간 짧고 도심 인근 적합 “안정적 전력 공급 국가경쟁력 필수” “산업계 기저 전원·지역 상생 최우선”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부지로 각각 경북 영덕군,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다. 국내에서 SMR 부지가 선정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신규 원전 부지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대형 원전 유치를 신청한 영덕군과 울산 울주군, SMR 유치를 희망한 경북 경주시와 기장군 내 후보지의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해 평가했다. 그 결과 대형 원전 신청 지역인 영덕군은 91.01점, 울주군은 82.63점을 획득해 영덕군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SMR 신청 지역인 기장군은 87.11점, 경주시는 84.56점으로 기장군이 경주시를 근소한 차로 누르고 최종 후보지로 확정됐다. 영덕군은 주민 수용성 중 주민 여론조사(5㎞ 안팎)와 부지 적정성·환경성, 기장군은 주민 수용성 중 주민 여론조사와 부지 적정성 분야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두 지역 모두 주민들이 유치를 더욱 희망했던 곳이 선정된 셈이다. 영덕군 부지는 과거 천지원전을 지으려던 곳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백지화된 바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은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5년 7차 전기본 발표 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건설 백지화로 신규 원전 건설을 진행하지 못했다가 10년 만에 새 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했다. 총 2.8GW 규모 대형 원전 2기는 2037~2038년, 0.7GW 규모 SMR은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2.8GW는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을 300~350㎾h로 볼 때 약 600만~70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1년 연속 가동 시 서울시 전력 수요의 약 6개월치에 해당한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1000~1400㎿급)보다 훨씬 작은 규모(50~300㎿급)의 원자로를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현장에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 기간이 짧고 대형 원전처럼 큰 부지가 필요하지 않아 전력망이 많이 필요한 도심 인근에도 지을 수 있다. 초기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각국에서 개발 경쟁이 치열하며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수소 생산 등에도 활용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24시간 전기를 공급해야 해 전력 소모가 큰 반도체·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제조업 현장의 AI 대전환 등 갈수록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평가위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국가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원전 건설의 찬성과 반대 이유, 개선점 등 주민 의견을 향후 지역과의 협력 방안 구상 시 잘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지선정 절차는 지난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두달 간 신규 원전 후보 부지 유치 공모를 거친 뒤 신청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환경 기초조사, 현장실사, 주민 여론조사 등을 진행했다. 평가위원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책·인문, 환경, 원자력, 지질·지진 등 전원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를 구성했다. 한수원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선정된 부지의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부지확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예정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이후 실시계획 승인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 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후부는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건설·교통 인프라 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고 고질적인 명시이월 구조를 전면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시적인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똑버스)의 미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16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건설·교통 분야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건설국을 대상으로 전개한 질의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고질적인 과도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해 도로 건설 사업 대부분이 지방채나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고 있어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면 도정에 이자 상환 부담까지 지우게 된다”라며 “2024년에 준공한 사업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1년 더 이월하고 반납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감액 추경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세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건설본부 소관인 복합청사 관련 연구용역 추진 과정의 허점을 짚으며, 행정 절차적 미흡함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 복합청사 신축에 법적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서도 용역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향후 정책 연구나 예산 활용 시 철저하고 합리적인 사전 법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교통국 질의에서는 도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똑버스)의 한시적 재원 구조 마감에 따른 미래 재정 리스크를 경고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명목으로 GH와 LH가 똑버스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한시적 지원’이 종료될 경우 똑버스를 운영하는 경기도와 시·군에게 심각한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똑버스가 단기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및 대안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제11대 후반기 마지막 결산 질의를 마무리하며 지난 4년간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수행해 온 소회를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지난 4년간 늘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현장을 찾으며 국지도 98호선 건설,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완공 추진, 오남천 하천정비사업 마스터플랜 반영, 그리고 20년간 중단됐던 지방도 383호선 사업 예산 확보 등 남양주와 오남 지역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왔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집행부와 치열하게 논쟁했던 모든 과정이 결국 경기도민을 위한 길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 오직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 편안한 삶을 위해 헌신하는 한 사람의 도민으로 함께하겠다”고 전하며 공직 사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건설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상습적인 예산 집행 부진 및 이월 문제가 경기도의회의 결산 심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매년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행정절차 지연을 끊어내고 실제 집행 능력을 고려한 책임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건설국의 국지도 건설사업 집행 부진과 파주 지역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공정 관리를 집중 점검하고, 건설본부의 미수납액 관리 실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지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도로 건설 사업이 토지 보상,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해마다 같은 사유로 집행 부진과 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집행 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집행률이 저조한 7개 국지도 건설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은 2023년 71.1%에서 2024년 54.4%, 2025년 50.7%로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5년도 이월액이 약 690억 원에 달한다”며 “이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사업별 병목 원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최근 3년간 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국 차원의 별도 개선 대책과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은 토지 보상 지연과 행정절차 차질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현장 소통 및 유관기관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별 여건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지역구인 파주 지역의 동문천·문산천·금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도 면밀히 짚었다. 2025회계연도 기준 동문천은 21.7%, 문산천은 61.1%의 집행률에 머물고 있으며, 두 사업 모두 오는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조치 중이다. 그는 “동문천과 문산천은 파주시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하천 정비사업”이라며 “수용재결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없이 공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건설본부 세입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기형적인 채권 관리 실태도 심사대에 올랐다. 현재 건설본부의 미수납액은 약 44억 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위약금이 약 30억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68.18%를 차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건설본부 미수납 관리의 핵심은 에코팜랜드 위약금 회수”라며 “근저당권 설정은 의미 있는 조치지만, 실제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판결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추가 담보 확보, 분할 회수 등 구체적인 회수 계획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하천과 도로는 도민 안전과 이동권의 기반이고, 미수납액은 결산서상 숫자가 아니라 경기도가 반드시 회수해야 할 공공 재정”이라며 “예산은 집행으로, 채권은 회수로 완성된다. 건설국과 건설본부는 사업 지연과 재정 누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경기도 내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 체계와 표준 가이드라인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회의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도로점용공사는 일상적으로 반복되지만,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보행 불편, 안전 위험은 도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조례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경기도 차원의 기준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도로점용공사장 관리와 교통소통대책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그동안 상당 부분을 시군에 맡겨온 측면이 있다”며 “도 차원의 표준 기준과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공사장마다 보행로 확보, 차로 통제, 안전시설, 안내체계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시군에만 맡겨둘 경우 지역별 편차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건설국이 중심이 되어 경기도형 표준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의원은 긴밀한 유관 부서 공조 체계의 필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그는 “도로점용공사장은 교통 흐름과도 직결된다”며 “차로 통제, 버스 운행 지연, 보행자 동선 문제는 건설국뿐 아니라 교통국도 함께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철도공사와 역사 주변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기간이 길고 도민 불편이 누적되기 쉬운 만큼 철도항만물류국과도 협력해 도로점용, 보행 안전, 교통소통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앞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이 일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도로안전과 관계자들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그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줄이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 차원의 관리·점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전남 무안군의 대표적 문화공간인 오승우미술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 대상지로 최종 낙점됐다. 무안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오승우미술관이 최종 선정돼 총 3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시일이 흘러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단열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실내 환경의 질을 종합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의 핵심 정책사업이다. 특히 이번 선정은 정부가 올해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전시시설’을 처음으로 포함시킨 가운데 이뤄진 성과라 의미가 더욱 크다. 오승우미술관은 전국 단위로 진행된 치열한 공모 경쟁 속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두루 인정받으며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행정절차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전격 개시할 방침이다. 이어 2027년부터 본격적인 현장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최종 선정 덕분에 지역 주민과 관람객들에게 한층 더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편리하고 품격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이 16일(현지시간) 밤 러시아 수도권의 핵심 정유시설을 타격했다. 전선에서 수백㎞ 떨어진 후방 에너지 시설까지 표적이 되면서 전쟁의 승부가 최전선 병력뿐 아니라 이를 떠받치는 연료와 공급망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밤사이 모스크바를 향해 드론 60대를 발사했다” 고 밝혔다. 대규모 드론 공격 가운데 최소 1대는 모스크바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약 15㎞ 떨어진 정유시설에 도달했다. 공격 대상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네프트가 운영하는 모스크바 정유공장(카포트냐 지구)이다. 이 시설은 수도권 연료 수요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다. 로이터통신은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처리 능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차 정제설비가 손상돼 가동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같은 날 소셜미디어(SNS)에 모스크바 정유공장 타격 순간을 공유한 뒤 “모스크바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전력의 사거리를 체감했다. (우크라이나에서) 500㎞ 떨어진 곳에 있는 정유 시설을 공격했다”며 “이는 전쟁 종식을 압박하는 요소이자, 러시아의 공습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장거리 전력이 모스크바 주변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러시아 후방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정치·군사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기름 많은 러시아, 왜 정유소가 약점 됐나전차에 필요한 경유, 전투기를 띄우는 항공유, 병력과 탄약을 옮기는 수송망은 모두 정제된 연료 위에서 돌아간다. 정유시설은 위치가 고정돼 있고 고도화된 설비가 필요해 한 번 손상되면 복구가 쉽지 않다. 이를 반복 타격하면 러시아의 원유 생산 자체를 멈추지 않고도 전쟁 비용을 끌어올릴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원유 생산량이 아니라 이를 실제 전쟁 자원으로 바꾸는 ‘연료 동맥’을 겨냥하고 있다. 과거 강대국의 영역이던 장거리 종심타격(deep strike)을 저비용 드론이 일부 대체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서방 제재로 장비와 기술 확보가 어려워진 러시아가 타격 속도를 따라잡을 만큼 빠르게 시설을 복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폭격기 없어도 된다…드론이 바꾼 전쟁법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발전망과 에너지 시설을 반복 공격하고 있다. 양측 모두 상대의 전쟁 지속 능력을 떠받치는 기반시설을 주요 표적으로 삼으면서 에너지 인프라는 현대전의 주요 전장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후방 타격의 방식도 바꾸고 있다. 과거 수백㎞ 밖 핵심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순항미사일과 폭격기를 보유한 강대국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값싼 장거리 드론의 등장으로 계산법이 달라졌다. 수십·수백 기 가운데 일부만 방공망을 통과해도 정유시설 같은 고가 인프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공격하는 쪽은 비교적 저렴한 무기를 쓰지만, 막는 쪽은 비싼 방공체계와 요격탄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장거리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방 지원 무기에 따라붙는 사용 제한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를 타격할지 스스로 결정할 여지를 넓히고 있다. 결정타보다 누적 피해…우크라가 노리는 장기전정유시설 공격만으로 러시아 경제가 당장 멈추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원유를 팔고 있고, 일부 정유 피해도 남은 설비를 활용해 흡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역시 한 번의 공격으로 러시아를 마비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 목표는 시간을 끌수록 커지는 부담이다. 시설을 고치면 다시 때리고, 방어망을 늘리면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만드는 방식이다. 모스크바 인근까지 날아간 드론은 단순히 정유시설 하나를 겨냥한 공격이 아니다. 러시아 후방도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정치·심리전 성격도 담겨 있다. 정유소가 전장이 되는 시대, 한국은 안전한가이 같은 드론전 흐름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원유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면서 세계적 규모의 정유·석유화학 시설을 보유한 한국은 에너지 공급망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중동 정세 악화로 해상 수송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유시설과 발전소·항만 자체를 어떻게 보호할지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울산·여수 등 대규모 산업단지 방어가 단순한 시설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로 연결되는 이유다. 모스크바 외곽 정유시설 공격은 현대전의 달라진 모습을 압축한다. 전선에서 싸우는 병력뿐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와 공급망까지 표적이 되는 시대가 됐다.

서울 중랑구는 동진학교 진입로 개설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6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구는 신내동 697-6 일대에 위치한 동진학교의 개교 일정에 맞춰 진입 교량을 신설하고 주변 도로를 정비했다. 특히 관계 기관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전용 우회전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고 제방 도로를 확장해 통학버스 등 대형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 이용 차량과 일반 차량의 교통 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동진학교는 중랑구 최초의 공립 특수학교로 2027년 9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18학급(111명) 규모로 조성됐다. 학교와 함께 들어서는 복합화시설에는 강당 겸 체육관과 수영장, 평생교육센터, 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장애 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류 구청장은 “앞으로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2일차 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성장의 해법과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복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션에는 G7 회원국 및 5개 초청국 정상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세션에서 글로벌 불균형 성장이라는 전 세계적인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 모색을 위해서는 각국이 대립보다는 조화롭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중동 정세 및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취약성이 노정됐던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중장기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을 정상들과 논의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에 이어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한다. 업무 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과 주요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해 ‘안전, 신속,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이라는 주제로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 등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업무 오찬에서 AI 혁신 촉진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AI 혁신 촉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AI 혜택을 골고루 확산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AI는 소수를 위한 특권이 돼서는 안 되며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도구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디지털 공간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짚을 예정이다. AI가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언급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업무 오찬을 통해 G7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은 물론 글로벌 AI 디지털 기업 대상으로 우리 AI 디지털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이 전자 서명한 양해각서(MOU)가 베일을 벗었다. 해당 문서에는 미국이 서명 직후 이란 재건을 위한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조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터넷 매체인 알아라비야 잉글리쉬는 1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공식 체결할 양해각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양해각서의 이행 조항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됐다. 1단계는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자금 동결 해제 등이 포함됐으며, 1단계 조항이 이행되면 최종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2단계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양해각서 1~3조에는 전쟁 종식과 적대 행위 재발 방지 및 상호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이 언급됐다. 이를 통해 최종 협정 체결(2단계)을 위한 ‘60일 협상’을 시작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이란은 양해각서 체결 즉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하며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고 문서에 명시했다. 특히 이란은 헤즈볼라, 미국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을 끝내고 이후에도 적대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책임을 지게 된다. 더불어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미국은 해상봉쇄를 해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내 기술적 장애물 및 기뢰 제거에 착수해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의 선박 통행량이 되도록 조치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제재를 면제 ▲미국은 이란이 동결된 해외 자산·자금을 완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등을 해야 한다. “미국,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 확보”주목할 만한 점은 양국의 양해각서 6조다. 6조에는 미국이 300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고 이란과 함께 재건 및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이 요구해 온 전쟁 배상금의 성격은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이 주변국인 걸프 국가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 자금을 전달하는 셈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건넬 재건 자금 3000억 달러 중 미국의 돈은 단 한 푼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양해각서에 따르면 재건 자금의 출처에 미국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양해각서 10조는 미국이 서명한 직후부터 제재 해제일까지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의 수출과 은행,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해 면제 조치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한다. 우려했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양해각서에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양해각서 6조부터 9조, 그리고 12조는 1단계가 원활하게 이행될 경우 시행되는 조항들이다. 2단계에서는 양국이 핵 문제와 제재 해제, 3000억 달러가 포함된 재건 계획 등 본격적인 협상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 1단계를 통해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2단계에 들어선 후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와 3000억 달러의 재건 자금을 건네고 ‘핵무기 비생산 약속’을 받아내기로 한 셈이다. 이란 “결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1단계 이후 논의될 2단계의 8조에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명시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8조에는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또 이란이 가진 농축 물질의 처분과 이란의 핵 수요 등 핵 관련 사안을 평화 협상에서 논의한다는 내용도 있다. 9조 역시 협정 타결 때까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미국은 새로운 제재나 걸프 지역 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조와 14조는 최종 협상을 통해 타결된 협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협정 이행을 위해 이란과 미국은 감독 기구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양해각서 1조부터 흔들…트럼프, 이스라엘 저지해야공개된 양해각서 1조는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현재의 전쟁에 참여한 각 측의 동맹과 함께,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하며,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문은 본 조항 및 나머지 조항들의 내용을 확정할 것이다’라고 명시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양해각서 합의 소식을 알린 후에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점령을 유지하며 헤즈볼라와 교전을 벌였다. 양해각서 1조에 따르면 종전 범위에 레바논이 포함된 만큼 순탄한 평화 협상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자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음은 ‘알아라비야 잉글리쉬’가 영문으로 보도한 양해각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1.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현재의 전쟁에 참여한 각 측의 동맹과 함께,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하며,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문은 본 조항 및 나머지 조항들의 내용을 확정할 것이다. 2.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최대 60일 이내에,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한,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을 약속한다. 4.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해상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슬람공화국에 대한 어떠한 간섭이나 방해도 방지하며, 최대 30일 이내에 해상 교통을 완전한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 선박의 통행량은 이란이슬람공화국 측의 전쟁 전 통행량에 비례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최종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5.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이란이슬람공화국은 기술적 장애물 제거 및 이란에 의한 기뢰 제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또는 그 반대로 향하는 상선의 운항이 30일 이내에 전쟁 전 수준으로 재개되도록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이다. 6.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확보하는 한편, 이란이슬람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양측이 합의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60일 이내에 마련될 것이다. 7.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합의될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안을 포함하여 이란이슬람공화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제재와 미국의 1차 제재 및 2차 제재를 포함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할 것을 약속한다. 8. 이란이슬람공화국은 결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한다.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농축 물질의 처분 및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한 기타 모든 상호 합의된 핵 관련 사안들이 최종 합의에서 적절히 다루어질 것임에 합의하였으며, 최종 합의는 본 조의 조항을 확정할 것이다. 9.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최종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즉,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현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 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을 것이다. 10. 미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직후부터 제재 해제일까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의 수출과 은행,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해 면제 조치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1. 미국은 최종 합의에 이르는 협상의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이란이슬람공화국의 동결되거나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을 해제하고 이를 완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자금은 주계좌에 보유되거나 이체된 여부와 관계없이 이란이슬람공화국 중앙은행이 결정한 최종 수혜자에 대한 지급에 사용되며, 완전히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에 근거하여 필요한 모든 허가 및 면허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2.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인 이행 및 향후 이행 약속을 감독하기 위한 이행 기구를 설립하는 데 합의한다. 13. 본 양해각서 서명 후, 본 양해각서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이행 개시 및 이러한 조치의 지속적인 이행에 관한 보장이 확인되는 즉시,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잔여 조항에 한해 최종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이다. 14. 최종 협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