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와 로제의 전혀 다른 근황이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먼저 화제가 된 것은 지난 16일 서른 번째 생일을 맞이한 제니의 파티 영상이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영상에는 제니가 화려한 조명 아래 지인들과 축배를 드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제니의 뒤편에서 포착된 ‘샴페인 걸’은 논란을 샀다. 검은 스타킹과 가터벨트 등 노출이 심한 의상을 착용한 여성들이 고가의 술을 서빙하며 환호하는 광경이 공개되자, 여성을 상품화하는 클럽 문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또한 밀폐된 공간 내 폭죽 사용은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를 샀다. 최근 스위스의 한 클럽에서 파티 도중 샴페인 병에 부착된 휴대용 폭죽에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해 40여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반면 로제는 이와 정반대의 행보로 주목받았다. 지난 17일 SNS에는 일본의 대형 잡화점에서 장을 보는 그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로제는 남색 후드티에 모자를 푹 눌러쓴 캐주얼한 차림으로 카트를 직접 끌고 있었다. 계산을 마친 후 흰색 비닐봉지에 산 물건들을 털어 넣는 그의 모습은 여느 20대 여행객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소탈한 일상을 보여 준 로제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뭐 샀는지 궁금하다”, “장 보는 모습도 귀엽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여성이 경비원이 새벽 5시에 화재 점검을 하겠다고 집을 방문했다며 정상적인 절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새벽 5시에 경비원이라며 초인종…이거 정상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남편과 아이가 시댁에 있어 혼자 집에 있던 상황”이었다며 “1월 1일 새벽 5시쯤 ‘띵똥띵똥’ 초인종이 계속 울려 잠에서 깼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초인종 소리에 화면을 확인하니 어떤 남자가 현관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공포를 느낀 A씨는 자는 척 그냥 무시하려 했지만 초인종은 계속해서 울렸다. 결국 A씨가 인터폰으로 “누구냐?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파트 관리실인데 불이 났는지 확인할 게 있다. 문 좀 열어달라”는 답이 돌아왔다. ‘불’이라는 말에 놀란 A씨는 문을 열어줬고, 경비원이라고 말한 남성은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 베란다, 큰 방, 작은 방, 세탁실까지 샅샅이 둘러보고 나갔다. A씨는 “이상한 점이 많다”면서 “저희 집에 화재경보음이 울린 적이 없고, 옆집에도 아무 일 없었고, 방송도 없었고, 소방차도 없었다. 아무런 비상상황 같은 느낌이 없었는데 왜 하필 새벽 5시에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와서 집 안 전체를 다 뒤지고 간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침에 생각해보니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았다. 정말 경비가 맞는지, 경비라면 왜 이런 식으로 방문하는지, 이게 정상적인 관리 절차인지 모르겠다”면서 “다음날 확인 결과 아파트 경비는 맞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저희 아파트는 신축 4년차다. 관리실에서는 ‘신축이라 화재경보 오작동이 잦다’고 한다”면서 “아파트 단체 채팅방을 보면 새벽 1시, 새벽 5시, 새벽 6시, 오후 9시 등 시간대에도 경비가 세대 방문을 자주 한다는 글이 올라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아파트에서 살아봤지만 이렇게 화재경보 오작동이 잦고, 새벽에 집 안까지 들어와 확인하는 아파트는 처음”이라면서 “신축 아파트가 정말 이렇게 화재경보 오작동이 잦은 게 맞냐”고 물었다. 또 “경보도 울리지 않은 세대에 새벽 5시에 단독으로 방문해 집 안을 확인하는 게 정상적인 관리 절차인지, 사전 연락도 없이 ‘화재’라고 말해서 문을 열게 하는 게 정상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본인이 혼자 있던 걸 경비원은 모르지 않느냐”, “신축에 거주하는데 화재감지기 오작동 엄청 많다. 오작동이라고 해도 실제 불이 났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냥 넘어갔다가 진짜 불이면 더 문제”, “경비원은 본업에 충실한 것”이라며 경비원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A씨는 “댓글에 ‘만약에 불이 진짜 났으면?’이라고 가정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진짜 경비가 아니었다면?’이라고 가정하고 싶다”며 추가 글을 올렸다. 그는 “시간을 불문하고, 신원도 확인 안 됐는데 화재를 이유로 문을 열게 하는 행위가 정당한 거냐”며 “경보음도 안 울린 상태에서 적법한 아파트 관리 절차인지 궁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는 “낯선 사람이 새벽에 집을 샅샅이 뒤지는 행동은 불쾌할 만 하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A씨에 공감하는 이들도 있었다. 실제 화재경보기 오작동 빈번“소방인력 낭비·입주민 안전불감증 우려” 실제 신축 아파트나 빌라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는 사례는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용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종합감사에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소방행정 인력 낭비와 입주민 피로도를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GH가 제출한 2022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3년간 GH 임대아파트 화재경보기 오작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31개 임대아파트 가운데 꾸준히 오작동이 발생한 곳은 6곳이었다. 특히 한 아파트에서는 34개월간 449건의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했는데 이는 한 달에 13번, 2~3일에 한 번꼴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건수는 최근 5년간 14만 6000여건으로 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소방인력의 행정낭비와 입주민의 안전불감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6월 부산 해운대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는 결국 건물 관리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로 결론났다”며 “해당 사고로 공동주택 관리인이 기소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수많은 이재민을 낳은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의 경우에도 관리자가 화재 경보를 오작동으로 인식하고 소방시설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발생했다. 2021년 6월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도 관리자가 여러 차례 울린 화재경보를 무시하면서 벌어진 대형참사다.

건설노동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매몰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주광역시의 안전 불감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27개 단체는 12일 성명을 통해 “광주광역시는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의 매몰 노동자 구출에 총력을 다하고 안전 불감 행정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학동, 화정동에 이어 광주에서 또다시 가슴 아픈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며 “소방 당국은 매몰된 노동자가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고가 공공기관인 광주시의 발주 공사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이 크다”며 “화정아이파크 참사 이후 대대적인 감리 지침의 보완과 시민·현장 노동자 참여형 공적 관리 시스템을 요구해왔지만, 광주시의 안전불감증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안전시스템 재정비를 위해 ‘붕괴참사 안전대책위원회 거버넌스’를 구성하자”고 광주시에 제안했다. 이 단체는 “안전 전문가, 유가족 대표, 노동조합, 사회단체 등 광주 공동체를 대표하는 구성원들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이 공공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책임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라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장과 담당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12일 오후 8시 현재 2명이 숨지고, 2명은 실종 상태다.

핵잠 탁월한 내구성·스텔스 기능항모 가시적 존재로 억제효과 커둘 중 ‘or’가 아닌 ‘and’ 전략 필요북한도 최근 해군 전력 증강 나서우리軍 대잠·기뢰전 능력 키워야미중 경쟁 속 해군 외교 강화 필요다국적 협력 등 적극적 참여해야KDDX 지연에 방위력 증강 차질조선소들 국내서 싸울 게 아니라해외시장서 이기기 위해 협력을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올해로 창설 80주년을 맞는 해군으로서는 숙원을 풀게 된 것이다. 이에 제31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정호섭(67) 대한민국해군협회장은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핵잠수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핵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 협회장은 “해군 외교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우리 군은 미중 패권 경쟁, 북한의 해군력 강화,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변수에 직면해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 5일 세종시에서 정 회장을 만나 해군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 해군이 주로 작전을 수행하는 동아시아·서태평양 연안은 전반적으로 수심이 얕고 해상교통량이 많아 ASW(대잠수함전)가 어려워 잠수함에 유리한 환경이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지속적인 감시체계의 발전으로 지금은 짧은 스노클링(잠수함 디젤기관을 운전하기 위해 흡입관과 배기관을 해상에 내미는 과정)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탐지가 쉬워졌다. 한국 잠수함은 도서로 둘러싸인 서태평양, 동북아 연안해역에서 오랫동안 은밀히 항해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잠수함의 주요 이점을 살리기 어렵다. 핵잠수함은 충전 없이 6개월 이상 장기간 항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적다.” -일각에서는 핵잠수함 회의론도 있는데. “핵잠수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주변 해역의 물이 얕아 잠수함이 초계 중인 주변국 항공기의 공중투하 어뢰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역내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려면 다수의 장거리 정밀 미사일을 탑재해야 하는데 잠수함은 미사일을 많이 못 싣는다. 잠수함의 은밀성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적의 눈에 보이는 위협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력 현시에 의한 억제효과도 제한적이다. 핵잠수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내구성과 스텔스 성능을 제공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재무장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핵잠수함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건설 문제도 있다.” -핵잠수함과 함께 항공모함도 해군의 숙원으로 꼽힌다. “전쟁 이전의 시나리오와 위기에서 억제력을 갖추려면 적에게 눈에 보이는 위협을 제시해야 하고, 적군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타격력이 커야 한다. 잠수함이 어딨는지 몰라서 무섭기는 해도 이 부분이 부족한데 항공모함은 최강의 해상플랫폼이자 가시적인 존재로서 중요한 억제효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의 항모는 역내 강대국 간 분쟁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표적이 커서 타격당하기 쉬운 문제점이 있다. 더 적은 비용의 미사일이 항공모함을 공격하면 비용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호위전력이 없다면 항공모함은 낭비하는 자산이 된다.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놓고 보면 과거처럼 양자택일의 ‘or’가 아니라 ‘and’ 전략이 필요하다. 국력이 된다면 다 갖추는 게 최상이다.” -북한도 최근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국가 위상에 맞는 해군력을 구비할 필요성이 있고 북한 수중억제력의 방호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 같다. 지난번 북한이 구축함을 진수하는 중에 침몰 사고가 났다. 북한에게 아직 해군 전력 증강은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다면 북한도 기술적인 문제는 곧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과 무기의 연구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이에 더해 유사시 적의 종심에 대해 대량응징 보복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화력 능력의 구비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다수의 재래식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유사시 우리 핵심 항만에 기뢰를 부설하기 위함이다. 국민들은 전쟁이 재발하면 비무장지대(DMZ), 북방한계선(NLL) 등 전방 해역에서 불꽃이 먼저 튈 것이라 생각하는데 북한은 우리 수출입 항구가 밀집된 동남 해역, 여수·광양, 인천 등에 잠입해 기뢰를 부설하고 도주할 것이다. 즉 여기가 우리의 최전선이다. 해군은 이에 대비해 적의 잠수함을 잡는 대잠전과 기뢰전 능력을 끊임없이 갈고닦아야 한다.” -주한미군의 뒤집힌 한반도 지도가 화제가 됐다. “그간 미 해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자유로운 해상무역을 지켜왔는데 중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신흥강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뜻) 상황이 됐다. 미국이 중국 압박을 위해 해상교통로를 봉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기를 쓰고 남중국해를 차지하고자 해군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도를 뒤집고 보니 한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 핵심 위치에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다. 기존의 제1도련선(쿠릴 열도에서 시작해 일본, 류큐열도, 타이완섬,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중국 본토 근해)에는 한반도가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거꾸로 보면 한반도는 제1도련선의 가장 깊숙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중국 견제에 연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해군 외교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간 국가안보를 지탱했던 한미 동맹에 모든 것을 의존할 수 없다. 중국과 불필요한 적대 관계는 지양하되 불법적인 해양 팽창과 부당한 강압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적 힘은 필요하다.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일본과 해양안보 이익을 100% 공유하며 불가피할 시에는 제3의 대안적 안보를 창출하는 방책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국적 해군협력, 외교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KDDX를 도입하려는 해군만 손해를 보고 있다. 전력정비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해상방위력 증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으로 국내 조선소들은 비좁은 국내시장에서 함정사업을 따내기 위해 아비규환으로 싸울 게 아니라 더 넓은 해외시장에서 외국 조선사와 싸워 이기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KDDX사업을 두고 정책결정자 중에 ‘누가 어디 편이다’라는 소리도 들리는데 무엇이 국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인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삼고 올바르게 처신하고 불필요한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 -총장을 역임한 지 10년 만에 해군협회장이 됐는데 어떤 변화를 느끼나. “해군뿐만 아니라 군이 전반적으로 너무 바쁘다. 군대가 과로에 지치면 위협적인 억제력으로 기능할 수 없다. 군대는 말 그대로 적과 싸워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조직이고 이것이 ‘국민의 군대’의 본질이기도 하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군에서 불요불급한 행정업무, 의전업무는 퇴출시키고 본부는 정책 발전, 작전부대는 전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해군이 첨단기술·장비·무기 등의 성장에 치중한 면이 많았는데 한국 작전환경에 부합된 전략적 사고, 독립적 교리 발전 등 이론적 틀을 개발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 그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해상 인명사고, 인사·방산 비리 등 반성해야 할 일도 적지 않았는데 새로운 80년을 시작하며 해군은 명예, 용기, 헌신 등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한다.” ■정호섭 해군협회장은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남고를 졸업한 뒤 해군사관학교 34기로 임관했다.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해군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참모차장을 거쳐 2015년 제31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군 생활 중 영국 랭커스터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전역 후 충남대 석좌교수, 카이스트 초빙교수, 울산대 초빙교수 등을 지냈으며 지난 6월부터 제9대 대한민국해군협회장과 제11대 해사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11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 사업으로 2024년 10월 완공된 ‘채소2동’에 심각한 부실시공과 안전 불감증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2025년 3월 실시된 서울시 감사위원회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 결과 , 채소2동의 내화구조 벽체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적발됐다. 왕 의원은 “감사위는 화재 발생 시 내화 기능이 조기에 상실되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며 ‘재시공’을 시정요구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농수산식품공사는 이미 2024년 12월 개장해 재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부 보완 조치 후 지난 7월 ‘현 상태 그대로’ 인정을 다시 받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왕 의원은 “‘재시공’ 하라는 시정요구에 ‘재시공’은 불가하니 이대로 인정받겠다는 것이 적절한 시정조치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책하며 “애초에 공사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시공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채소2동은 ‘건축물관리법’ 상 필수 사항인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며 핵심적인 안전 조항들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왕 의원은 “건축물 마감재, 장기수선계획, 화재 및 피난안전,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등 법정 필수 사항을 누락했다”며,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왕 의원은 “공사가 안전 문제에 너무 둔감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만일 (재신청한)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해체하고 다시 시공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왕 의원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안전에 관한 사항이 적당히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향후 추진될 3단계(채소1동·수산동) 사업부터는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9월 26일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는 전원 차단이나 절연 조치 없이 작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로 드러났다. 국정자원과 감리업체 등의 현장 안전 관리 부실과 전기공사업법에서 금지한 하도급과 재하도급도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전담수사팀은 25일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19명(1명 중복)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원장 등 국정자원 관계자 4명과 감리업체(2명), 시공·하도급업체 관계자는 4명 등 10명은 업무상 실화로, 시공·하도급업체 관계자 10명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 작업 시 과실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조대현 형사기동대장은 “UPS 전원 차단 후 각각의 배터리 랙(1번∼8번) 상단 컨트롤 박스(BPU)의 전원을 차단하고 연결선의 절연 작업이 필요했다”며 “그러나 1번 랙 전원만 차단하고 작업을 진행했고, 5번 랙 분리 과정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8개 랙 전원이 다 꺼지지 않아 전원 차단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화재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과수 재연실험 결과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에 의한 화재는 아니라면서도 정확한 발화 원인은 밝히지 못했다. 경험 없는 작업이었지만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과 불법 하도급이 만연했다. 국정자원 관계자들은 업체 선정 기준 마련뿐 아니라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소홀했다. 불법 하도급 사실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작업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공사 업체는 사업을 공동 수주한 업체와 달랐고 이 업체 또한 작업의 일부를 다른 2개 업체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하는 한편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한 매뉴얼 정비를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특히 불합리한 행정처분 개선안 마련도 권고할 방침이다. 전기공사업법상 형사처벌은 명의 대여자와 하도급을 준 자, 상대방(명의를 대여받은 자·하도급받은 자)도 적용되나 행정처분은 명의 대여자와 하도급을 준 자로만 규정돼 있다. 국정자원 화재로 709개 행정정보시스템이 가동 중단된 지 두 달이 지난 18일 98.2%가 복구됐고 복구에 1521억원이 투입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복합화 시설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데이터와 현장 점검에 기반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쳐왔으며, 이날 질의를 통해 “학교는 민간 업자의 수익 추구에 휘둘리고 학생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실시된 ‘학교복합시설 운영 개선 온라인 설문조사(총 636명 참여)’ 결과를 제시하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조사 결과, 지역주민들은 시설의 필요성에 5점 만점에 4.4점이라는 높은 지지를 보냈으나, ‘불법 전대 행위’나 ‘장기 회원권 위험성’ 등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인지도는 2.8점에 불과해 주민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 교직원들은 시설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 수준을 4.5점(매우 부담됨)으로 호소했으며, 특히 시설 점검 및 보수 체계에 대해 2.8점의 낮은 만족도를 보여 비전문가인 학교 현장의 관리 한계가 임계치에 달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종합 안전검토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시설 운영업체는 교육청 승인 없이 콘크리트 슬라브를 불법 타설하고 수영장 수조 내부에 3개의 콘크리트 기둥을 무단 설치해 충돌 사고 위험을 극도로 높였다. 이에 “불법 증축으로 수영장 층고가 기존 6.3m에서 3.4m로 급격히 낮아지며 환기 불량으로 천장 철골 구조물의 부식이 가속화됐고, 조명 시설의 70%가 파손된 상태”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특히 전기 안전과 관련해 “습기가 많은 수영장에는 필수적인 누전차단기(15mA)가 아닌 일반 차단기(30mA)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감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며 안전 불감증을 강력히 질타했다. 운영 시스템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학교와 민간 시설의 계량기가 분리되지 않아 민간 업체의 공공요금 체납액을 학교 운영비로 대납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꼬집었다. 또한 수영장 레인 불법 전대(재임대) 행위, 장기 회원권 남발 등 민간 업자의 과도한 수익 추구가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 시내 학교 복합시설(수영장) 48개교 중 58%인 28개교가 준공 20년이 경과해 대수선이 시급하다며, 장기적인 수선 비용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운영 실태를 망라한 ‘학교복합시설 조성·운영 백서’를 발간하고 매뉴얼을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 개정된 매뉴얼에는 ‘먹튀’ 사고 방지를 위해 계약 종료 1년 전부터 장기 회원권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지 임대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학교의 민원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 안전판’ 마련과 함께, 선생님들을 행정 업무의 늪에서 건져내기 위한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제 저녁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는 선박 조종을 맡은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며 한눈을 판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해경 초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사고 해역을 담당하는 관제사도 좌초 여객선이 3분간 항로를 이탈했는데도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는 점에서 등골이 서늘해진다.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퀸제누비아2호는 출항 약 3시간 반 뒤인 오후 8시 17분쯤 장산도 인근 무인도 족도의 암초에 걸려 좌초했다. 선체가 왼쪽으로 15도 기울었으나 전복되지는 않았고, 침수와 침몰 위험도 피해 사고 3시간여 만에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 그럼에도 여객선 좌초 소식이 전해진 순간부터 구조 완료 때까지 많은 국민이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며 불안과 충격 속에 가슴을 졸여야 했다. “이번 사고가 세월호 참사의 교훈과 희생자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조금도 과하지 않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좁은 협수로에서는 안전을 위해 수동 운항을 해야 하지만 항해사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며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하다 충돌을 일으켰다. 함께 조타실에 있던 외국인 조타수도 임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의 중과실이 명백하다고 보고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타실에 없었던 선장에 대해서도 조사 후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법과 감독이 강화됐지만 낚싯배 사고 등 해상 안전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운항자 상당수가 충분한 안전교육 없이 영업에 나서는 관행도 바뀌지 않고 있다. 안전 규정을 더욱 촘촘히 보완하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손희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포항,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열린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중 발생한 토사면 붕괴 사고를 집중 추궁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 9월 경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공사의 기초 터파기 과정에서 절토 법면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사가 9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달 이상 중지됐으며, 27억 9600만원의 예산이 이월되고 공사 준공도 당초 2027년 1월에서 2027년 3월로 연장됐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 관련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 부위원장은 “한 달 넘는 공사 중단과 막대한 예산 이월, 공기 변경이라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사고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 대책도 부재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사고 이후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다시 설계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 인증을 재취득한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의 위험요인 평가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부서에서 공사 단계별 리스크 분석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답변 과정에서 이재훈 경제통상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으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역시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국장은 향후 관계 부서와의 추가 검토를 통해 사고 원인 등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손 부위원장은 “사고는 있었는데 책임이 분명하지 않고, 대책은 모호하며, 예산만 이월된 상황은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하며, 사고 원인조사보고서와 책임 소재 관련 자료의 조속한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졸속 추진과 부실한 행정 대응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한강버스는 한강에 대한 집착으로 추진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며, “실제 운항 전 충분한 시운전조차 없이 시민 홍보에만 급급한 채 무리하게 개통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9월 18일 첫 운항 당시 팔당댐 방류로 인해 3일 만에 운항이 중단됐음에도, 서울시는 해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운항 불가 상황에서 단순히 A4 용지로 안내문을 부착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예인선 확보조차 하지 못한 채 27년 된 노후 10톤급 선박 2척으로 169톤급 한강버스를 예인하려 한 것은 명백한 안전 불감증”이라며, “비상 상황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로는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보다 보여주기식 개통을 우선한 서울시의 행정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늦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현재의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여름철 집중호우나 겨울철 결빙 시기에는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하다”며, “차라리 유람선형 관광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서울시의 모든 교통사업의 근간은 실적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해 진정한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진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은 먼저 느슨해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등급이 전년도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며 “본원의 1등급 연구실은 2024년 6개소에서 올해 3개소로, 북부지원은 16개소에서 12개소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올해 6월 연구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구입한 ‘실험실용 배기기(후드)’가 설치되기까지의 과정을 상기시켰다. 그는 “해당 장비가 10월에 이미 고장이 났지만, 6개월 넘게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됐다”며 “‘괜찮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이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황 의원은 “최근 북부지원에서도 일부 배기기의 제어풍속이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큰 자산은 우수한 연구진이다. 이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연구원이 연구 재료 확보를 위해 진행하는 ‘시약 및 초자류 계약’ 과정에서 반복되는 납품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최근 3년간 58건의 계약 중 8건에서 납품 지연이 발생했다”며 “60일로 정해진 납품기한과 낮은 입찰 조건이 원인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이 안전관리 체계 혁신 작업에 나선다. 한화오션은 12일 오전 거제사업장에서 김희철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혁신 선포식’을 진행했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리셋(Re-Set)’하고 ‘리스타트(Re-Start)’하겠다는 의지를 다 함께 천명했다. 한화오션은 안전 혁신 선포를 통해 제도·시스템·사람에 걸쳐 근본적인 안전 문화 혁신을 추진한다. 또 전 임직원과 협력사가 함께 하는 실천 중심의 안전 경영을 본격화한다. 한화오션의 변화는 제도·시스템·사람을 아우르는 ‘20대 안전 혁신 과제’를 통해 현실화한다. 제도 측면에서 ▲안전 준수 동기부여 방안과 KPI(핵심성과지표) 연계 강화 ▲협력사 안전 관리 고도화 ▲형식적 제도와 절차의 과감한 폐지를 통해 실효성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시스템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척결 프로세스인 Safe Guard 119 운영 ▲안전 제도 실행 책임제 운영 ▲모바일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고조사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사람 중심 혁신은 ▲직급·기능별 안전역량 강화 ▲외국인·협력사 대상 교육 확대 ▲노사 공동의 안전 혁신 추진 등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한화오션은 노르웨이 DNV와 ISRS(국제 안전경영시스템 정량적 평가) 등급을 끌어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제조업 최고 수준 안전등급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화오션 임직원과 협력사 전 구성원은 ‘안전 다짐문’을 스스로 작성하며 안전 혁신 의지에 힘을 실었다. 안전 다짐문 내용은 ‘3만 개의 다짐’이라는 조형물로 제작돼 매일 현장에서 전 구성원들이 안전 혁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김희철 대표는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안전 불감증과 안전을 타협했던 과거의 관성을 버려야 할 때”라며 “이제 안전을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확인하자”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 점검을 시설 관리자에게 맡긴 채, 정작 결과에 대한 확인과 후속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문제를 자율에만 맡기는 현재 시스템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공동주택 1914단지, 민간 피난약자시설 24개소, 서울시립병원 5개소 등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자율진단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65개 항목에 대해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등급(A~E)을 부여하는 구조지만, 점검 결과에 대해 소방이 현장 확인이나 검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점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부동산 가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럴 경우 시민 안전은 어떻게 지키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소방은 화재를 진압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관리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면서 “시립병원 같은 공공시설마저 자율진단에만 의존하는 건 시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질책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서울시 내 전기차 화재 발생은 총 22건이며, 이 가운데 5건이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지하 충전구역은 구조적으로 연기 배출과 대피가 어려워, 초기 화재에 대한 대응이 지상보다 훨씬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에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자율진단 결과에 대한 소방의 현장 확인이나 기술 지도, 행정 조치를 명시한 조항이 없어, 지자체 역시 이를 강제하거나 관리할 법적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법 개정만 기다리지 말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점검 기준과 유지관리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라며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국회에 촉구 건의안을 계속 발의해서라도 대응할 테니 소방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에 대해 “관계자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는 안내와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 방문 대상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확보에 대한 권고 사항을 담은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개정한 바 있으며, 이미 지난 8월 국회와 정부 부처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전달했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서울시의 실질적인 전기차 충전구역 점검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꽉 잡으세요. 출발합니다.” 매일 출근길에 타는 버스의 운전기사가 우렁차게 외쳤다. 처음 보는 얼굴이다. “안녕하세요”라고 건넨 인사도 반갑게 받아 주더니 정거장에 설 때마다 손잡이를 꽉 잡으라고, 문을 닫는다고 연신 목소리를 높였다. 탑승객들의 다소 의아해하는 눈길을 느꼈는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초보라 운전이 미숙합니다. 하하하. 그러니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 웃는 걸 보니 농담인 거 같았다. 운전이 미숙한 초보라면 어찌 대형 버스를 몰겠는가 싶었다. 그럼에도 노파심에 유심히 지켜보니 운전엔 전혀 문제가 없었고 편안했다. 10여 정거장을 달리는 동안 이어진 “꽉 잡으세요” 경고에 나도 모르게 앉아서도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내릴 때도 버스가 거의 섰을 때 손잡이를 놓고 일어나 안전하게 내렸다. 승객을 향해 운전기사가 높이는 목청이 다소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안전 불감증보다 100배 낫다 싶었다. 버스뿐 아니라 사업장 등 어디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이 돼야 ‘사고·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단 한 명만 탑승할 수 있는 ‘초경량 비행기’로 하늘을 나는 콘텐츠로 활동하던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라방(라이브 방송)’ 도중 추락해 숨졌다. 별다른 안전 장치도 없는 비행기를 운행하다 여러 차례 추락 사고를 겪었던 그의 참변에 현지에서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신화망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 ‘틱톡’에서 초소형 비행기 관련 활동을 해온 탕모(55)씨가 지난 27일 쓰촨성 젠거현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비행하던 도중 추락해 숨졌다. ‘탕 비행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해온 탕씨는 이날 산길에 스마트폰을 세워놓고 자신이 비행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비행기는 이륙한 뒤 본격적으로 비행하려던 순간 돌연 추락했고 불길에 휩싸였다. 사고 장면은 생중계돼 1000여명이 이를 지켜봤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젠거현 당국은 탕씨가 사고로 숨졌으며, 추락한 비행기를 수거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탕씨는 수천만원을 들여 비행기를 구입하고 독학으로 조종 기술을 배워 비행을 즐겨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탕씨는 35만 위안(6887만원)을 들여 저장성에서 제작된 비행기를 구입했는데, 그가 구입한 비행기는 연료를 가득 채우면 40㎞를 비행할 수 있었으며 최고 속력은 시속 100㎞였다.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탕씨는 독학으로 단기간 내에 조종 기술을 습득했다. 이어 SNS에서 자신의 비행 모습을 생중계하고 소통하며 약 10만 명의 팔로워를 모았다. 그의 비행에는 줄곧 안전성에 대한 주변의 우려가 따라붙었다. 그의 비행기는 몸체가 낮은 세발 자전거에 프로펠러를 달아놓은 것과 같은 형태로, 일반적인 ‘유인 드론’보다도 허술했다. 경량 비행기 및 유인 드론과 달리 동체와 전면유리 등 조종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었다. 특히 여러 차례 사고를 겪었는데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발언을 해 시청자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비행 도중 고장이 발생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지상 5미터와 10미터 높이에서 추락했는데, 그는 “노인이 이걸 가지고 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는 “비행기 운항 면허가 있느냐”는 시청자들의 질문에 “초경량 비행기는 면허를 딸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5월에는 비행 중 연료계 고장으로 강물에 불시착했고, 7월에는 비행 중 엔진이 꺼져 추락해 갈비뼈를 다쳤다. 그럼에도 탕씨는 “비행기가 고장났지만 난 괜찮다”며 웃어넘겼다. 그가 비행기 ‘라방’을 하던 지역의 마을 위원회가 그의 비행을 만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비행체가 유통되고 당국의 허가나 면허 발급 없이 비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위험한 비행’이 콘텐츠가 돼 SNS에서 인기를 끄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1년 전 교체 권고 받고도 계속 사용배터리실 설계 문제 보고서도 외면 “관리 부실” 감사원 지적에도 손 놔노후 장비 관리 부실 여전… 공주 데이터센터 18년째 표류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 1년 전 교체 권고를 받았지만 계속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마’에 기초한 근거 없는 안전불감증이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를 불러왔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실에 방화격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외부 용역보고서와 2023년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의 교훈도 외면하거나 망각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무사안일주의가 빚은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거센 까닭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2014년 8월 설치돼 권장 사용 기간(10년)을 이미 1년 이상 초과한 상태였다.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업체 LG CNS는 지난해 6월 점검 때 교체를 권고했지만, 행안부와 국정자원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는 사고 이틀 뒤인 지난 28일까지 “교체 권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브리핑에서 “교체 권고를 받았지만 1~2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통화에선 “사용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교체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국가 전산망의 중추신경을 맡은 기관이 ‘교체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기본 원칙을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화재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또 있었다. 목원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행안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는 배터리실에 방화 격벽을 설치해 화재가 발생해도 서버 등 핵심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안전지침이 담겼다. 그러나 사고 현장은 배터리와 서버가 불과 60㎝ 간격으로 밀집 배치돼 있었다. 기본적인 안전 설계가 무시된 셈이다. 감사원은 2023년 정부 시스템 먹통 사태 때도 노후 장비 관리 부실이 드러났지만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이 동시에 장애를 일으킨 당시 상황을 점검한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고를 막을 기회를 세 차례나 놓친 셈이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인세진 전 우송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수명이 지난 배터리를 계속 사용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국가 핵심 서버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면 장비 교체 주기를 철저히 지켜야 했다”고 강조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배터리의 배치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2년 전 ‘새올’ 전산망 장애도 노후 장비가 원인이었다”며 “교체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올해 국정자원의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은 109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고작 251억원 늘었다. 피해를 줄일 ‘세컨더리 안전망’도 절실하다. 정부는 비상 상황 대비용으로 충남 공주에 국정자원 제4센터(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 개청을 추진했지만 18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첫 계획 수립 이후 타당성 재조사, 입찰 방식 변경, 공사 중단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1월 예정이던 개소가 미뤄졌다. 사업 지연으로 지난해 예산액 251억 5000만원 중 189억 8200만원만 써서 예산 집행률이 낮았고, 올해 예산은 16억 1400만원만 배정돼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올해 10월 개청조차 불투명하다. 정부는 뒤늦게 문제점을 자각하는 모양새다. 이 원장은 서울신문에 “앞으로 권장 사용 기간이 지난 장비는 예외 없이 교체하고 내부 결함 점검을 전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재가 전문성 없는 인력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운반하다 발생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해당 작업자는 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술자이며, 화재로 다친 인물”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노후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뒤늦게 ‘사용 연한이 지난 배터리는 예외 없이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앞으로는 제조사가 권장한 사용기간이 지난 배터리는 무조건 교체하겠다”라며 “겉보기에는 이상이 없어도 내부 결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두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2014년 8월 설치돼, 권장 사용 연한(10년)을 1년 이상 넘긴 상태였다.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업체인 LG CNS가 지난해 6월 점검에서 배터리 교체 시기가 도래했다며 설비 교체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자원은 지난 28일 “그런 권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이 원장은 “문제가 된 배터리는 지난해 6월 검사에서 교체 권고를 받은 것이 맞다”면서도 “점검 당시 ‘즉시 교체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판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 교체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국정자원의 대응이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인세진 전 우송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사용 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사고가 나는 건 아니지만, 화재 가능성은 커진다”면서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다루는 기관이라면 교체 주기를 보다 엄격히 지켰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와 국정자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들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정부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옮기던 중 배터리 한 개가 폭발했다. 국정자원은 2022년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예산을 확보해 배터리를 단계적으로 이전 중이었다.

충북도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다음 날 면피성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는 최소한의 법률확인 절차였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2023년 7월 16일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관련’ 이라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변호사에 요청했다”며 “이날은 참사 다음 날로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은 17일 오후 7시 52분 14번째 희생자를 찾고 나서 종료될 수 있었다”며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를 일으킨 충북도가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는커녕 법률 자문을 받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충북도는 2024년 1월 9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변호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호사 7명에게 ‘소송비용을 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냐’는 내용의 질의서도 발송했다”며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충북도의 이런 행태가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당시 상황은 매우 긴급했고, 기관의 대응 범위와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며 “최소한의 법률 확인절차를 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는 “내부검토를 거쳐 김 지사가 자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충북도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송참사 발생 전 5차례에 걸쳐 미호천의 ‘주의’ ‘심각단계’ 홍수정보를 전파했으나 충북도 공무원 가운데 단 한명도 받아보지 못했다”며 “금강홍수통제소가 충북도에 2023년 4월부터 참사가 발생하기 11일전 까지 ‘위기경보단계별 홍수정보 문자수신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세차례 보냈으나 충북도가 이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충북도가 관계 기관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담당자가 참사 직전 오전 6시31분부터 7시 58분까지 네차례에 걸쳐 충북도에 긴급대피 및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충북도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김 지사 책임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오송 참사는 미호천교 임시제방 붕괴에 의한 사고로, 지하차도 관리와 관련이 없다”라며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치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폭우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물이 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등 45명을 기소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전문가 “복원성 계산 오류 가능성…GM 낮으면 작은 충격에도 전복” 튀르키예 흑해 연안에서 약 10억 원에 달하는 신형 호화 요트가 물에 띄운 지 십여 분 만에 침몰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에레글리 앞바다 약 200m 해상에서 ‘돌체 벤토(Dolce Vento)’라는 이름의 24~30m급 요트가 첫 항해에 나선 지 불과 15분 만에 기울더니 곧바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선주와 선장, 승무원 2명은 급히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탈출했고 모두 무사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요트가 급격히 기울자 선주가 선체 위에서 잠시 버티다 곧바로 몸을 던지고 이어 승무원들이 연이어 뛰어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튀르키예 해안경비대와 항만 당국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안전 구역을 설정했고 구조팀은 인양 준비에 착수했다. 조선소 측은 기술진을 투입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선박 복원성 문제, 특히 메타센터 높이(GM·Metacentric height) 계산 오류 같은 안정성 결함이 침몰을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GM은 선박이 기울었을 때 원래 자세로 돌아가려는 힘을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낮으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전복될 수 있다. 이 요트는 튀르키예 메디일마즈 조선소가 올해 완성한 24m급 신조 모터요트로, 강철 선체와 알루미늄 상부 구조, 낮은 흘수(선체가 물에 잠긴 깊이) 설계로 연안 항해에 적합한 구조를 갖췄다. 조선소는 최근 소형·중형급 모터요트 건조를 늘리며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이번 사고로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에서도 인플루언서 수십 명을 태운 고급 요트가 침몰했다. 일부 탑승객들은 구조 도중에도 셀카를 찍거나 값비싼 술병을 챙기는 모습이 공개돼 비판받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멕시코에서 신년 파티 중이던 관광객들이 탄 호화 요트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승객 15명이 구조됐다. 고가 요트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규정 강화와 선박 인증 절차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해양 사고를 넘어 부유층의 과시적 소비 문화와 안전 불감증이 맞물린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 “복원성 계산 오류 가능성…GM 낮으면 작은 충격에도 전복” 튀르키예 흑해 연안에서 약 10억 원에 달하는 신형 호화 요트가 물에 띄운 지 십여 분 만에 침몰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에레글리 앞바다 약 200m 해상에서 ‘돌체 벤토(Dolce Vento)’라는 이름의 24~30m급 요트가 첫 항해에 나선 지 불과 15분 만에 기울더니 곧바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선주와 선장, 승무원 2명은 급히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탈출했고 모두 무사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요트가 급격히 기울자 선주가 선체 위에서 잠시 버티다 곧바로 몸을 던지고 이어 승무원들이 연이어 뛰어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튀르키예 해안경비대와 항만 당국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안전 구역을 설정했고 구조팀은 인양 준비에 착수했다. 조선소 측은 기술진을 투입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선박 복원성 문제, 특히 메타센터 높이(GM·Metacentric height) 계산 오류 같은 안정성 결함이 침몰을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GM은 선박이 기울었을 때 원래 자세로 돌아가려는 힘을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낮으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전복될 수 있다. 이 요트는 튀르키예 메디일마즈 조선소가 올해 완성한 24m급 신조 모터요트로, 강철 선체와 알루미늄 상부 구조, 낮은 흘수(선체가 물에 잠긴 깊이) 설계로 연안 항해에 적합한 구조를 갖췄다. 조선소는 최근 소형·중형급 모터요트 건조를 늘리며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이번 사고로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에서도 인플루언서 수십 명을 태운 고급 요트가 침몰했다. 일부 탑승객들은 구조 도중에도 셀카를 찍거나 값비싼 술병을 챙기는 모습이 공개돼 비판받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멕시코에서 신년 파티 중이던 관광객들이 탄 호화 요트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승객 15명이 구조됐다. 고가 요트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규정 강화와 선박 인증 절차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해양 사고를 넘어 부유층의 과시적 소비 문화와 안전 불감증이 맞물린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