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제법 초록초록한 다이아몬드가 제법 야구장답다. 잠실종합운동장 내 올림픽주경기장에서는 2027년부터 잠실야구장을 대체할 임시구장(이하 대체구장) 공사가 일정에 맞춰 착착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직사각형의 축구장 주변을 둘러싼 트랙이 모두 철거되면서 야구장 그라운드 구조로 변경됐다. 최근에는 잔디를 포설하고 더그아웃과 불펜을 설치했다. 그라운드 면만 놓고 보면 90% 정도는 완성됐다. 7월 내에는 그라운드 공사가 끝날 전망이다. 잠실구장은 대표적인 투수 친화적 구장이었는데 대체구장 역시 이런 기조를 반영했다. 구장을 사용하는 LG와 두산은 홈구장의 잇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팀빌딩을 해왔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구장 팩터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재앙에 가까운 일이다. 축구장에 야구장을 들어앉히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도 그것 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잠실구장은 좌우 펜스까지의 거리가 100m, 중앙까지는 125m 규모인데 대체구장은 좌우 펜스까지 95m, 중앙까지가 124m로 조성된다. 중앙은 거의 동일하지만 홈런이 많이 나오는 좌우는 대폭 짧아졌다. 좌우 거리도 96m까지 최대한 늘려보려 했지만 폴대를 세우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다보니 어쩔 수 없이 1m를 더 당겨야 했다. 그래서 펜스를 더 올려서 가능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8월부터는 관중석 위쪽과 주변 공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12월에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내년 1~2월 중에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1월 초에 임시사용허가가 떨어지면 이주할 수 있는 준비는 사실상 끝이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주경기장은 6만석 이상의 매머드급 경기장으로 야구장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큰데 대체구장은 최대 1만8000석 규모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한 결과다. 대체구장 공사는 2023년부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총괄해서 진행하고 있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개발사업의 일부다. 대체구장이 가동되더라도 주변은 온통 공사현장이 된다. 지금의 잠실구장도 철거된 뒤 3만석 규모의 돔구장으로 다시 들어선다. 현재의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 역 방면도 전면통제된다. 대체구장으로 향하는 출입도로는 봉은사 방면과 신천중 방면 등 두 갈래 뿐이다. 경기 종료후 한꺼번에 밀려나오는 관중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려면 입장 관중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유동인구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1만3000석이 가장 적합했고 1만8000석까지는 흐름에 무리가 없었다. 다만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다른 통로가 확보되거나 관중 동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기발한 해결책이 등장한다면 관중석을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관중석에 답이 있다. 관중석은 본부석과 1, 3루 방면으로만 펼쳐지고 3층과 외야 관중석은 운영하지 않는다. 임시로 3층까지 개방할 경우 관중수용 규모는 대폭 늘어난다. 지금은 펜스 뒤쪽으로 특별석을 제외한 관중석은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계획인데 관중석을 확장할 만한 공간은 충분하다. 서울시가 많은 부분을 배려하고 있지만 돔구장으로 이전한 이후 대체구장은 원상복구해야 한다. 건물의 구조에 손을 댈 수는 없고 결국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체구장 역시 LG, 두산 두 구단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공간과 실내연습장, 라커룸은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누기로 양 구단이 합의했다. LG가 3루측, 두산이 1루측이다.

‘사람 중심 AI 시대 교육’ 비전, 5대 정책목표·32개 핵심 과제 제시 민선 6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지난 한 달간의 활동 결과와 정책 제안을 담은 백서 를 안민석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안민석 인수위는 15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활동 성과와 민선 6기 경기교육대전환의 정책 방향을 종합 보고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활동 기간 ‘사람 중심 AI 시대 교육’을 새로운 경기교육의 비전으로 정립하고,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민선 6기 경기교육이 나아갈 이정표를 마련했다. 백서는 김상곤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12명과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3개 추진단, 8개 분과 등 14개 기구가 논의와 숙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물이다. 백서는 정책 목표를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목표와 32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정책목표는 ▲교육 AX를 통한 미래교육 선도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안심에듀버스를 통한 무상통학과 학교 안전 강화 ▲교육자치 실현과 교육 격차 해소 ▲‘벽깨기’를 통한 교육협력 생태계 조성이다. 주요 과제로는 경기AI교육원 설립, 긴급 민원 대응체계 구축, 경기형 통학안전망 마련, 31개 시·군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 RAS 경기 문예체 교육, 경기형 유보통합과 온동네 돌봄체계 확대 등이 담겼다. 김상곤 위원장은 “이 백서는 경기교육대전환의 약속이자 출발점”이라며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은 “전달받은 백서는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나침반이자 1400만 경기도민께 드리는 엄숙한 약속”이라며 “인수위가 치열하게 논의하고 설계한 제안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확실하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AI 시대 첫 교육감으로서 경기교육을 AI 시대 교육체제로 과감히 개편하고, 실사구시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형 해결사 교육감’이 되겠다”며 “경기교육대전환의 길을 크게, 제대로, 당당하게 감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이 여름철 기습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역구 내 하수도 정비 및 침수예방사업 추진 현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나섰다. 이채명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만나 호계1·2·3동 일원의 오·우수 분류화사업, 호계2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하수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등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주민 불편 최소화와 철저한 안전대책을 당부했다. 현재 약 113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호계1·2·3동 오·우수 분류화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리해 도심 악취를 예방하고 하수 처리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호계시장과 공장지대 등 구도심은 도로가 좁고 기존 지하매설물과 각종 지장물이 많아 공사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며 “공정 관리뿐 아니라 교통대책과 주민 안내, 상권 피해 최소화 대책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수관이 깊게 설치되는 만큼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관로를 통한 역류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오·우수 분류화사업과 침수예방사업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기보다 현장에서는 하나의 배수체계로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총사업비 약 259억 원 규모로 2026년 10월 착공 예정인 호계2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의 실효성 보완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집중호우 상황에서는 작은 이물질 하나가 펌프와 수문의 작동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침수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단순 격자형 스크린만으로 충분한지, 자동스크린이나 제진기 설치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설 확충에 따른 관리 인력 문제와 관련해 “현재 구청 인력만으로 관리가 가능하더라도 향후 시설이 늘어나면 우기철 집중점검과 비상대응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며 “최소한 6월부터 10월까지는 전문용역을 활용하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의 신속성도 강하게 촉구했다. 안양시는 양 구청에 각각 1억 1,000만 원씩 총 2억 2,000만 원을 들여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 의원은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우기가 지난 뒤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라, 우기 전에 설치를 마쳐야 하는 대표적인 예방사업”이라며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뒤 절차를 이유로 설명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행정절차도 대상시기에 맞춰 앞당겨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대응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연도 사업부터는 예산 확보와 설계, 계약, 착공 일정을 역산해 우기 전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호계동과 신촌동 일대 공사 현황 및 민원 발생 등의 주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공유해 달라고 부서에 요청하며 밀착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저는 안양시의원 시절부터 하수박스와 하수처리시설 등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안전 문제를 점검해 왔다”며 “도의회에서도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침수예방사업만큼은 공사 시작부터 준공, 유지관리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안전 행정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며 “호계동 주민들이 집중호우 때마다 불안해하지 않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도 함께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선진국에서는 보통 드문 것으로 알려진 기생충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 단세포 포자충류 기생충인 ‘사이클로스포라 카예타넨시스’(Cyclospora cayetanensis)가 그 범인으로, 이 기생충에 의한 감염증을 ‘사이클로스포리아증’(Cyclosporiasis)이라고 한다. 사이클로스포리아증 자체는 신종 기생충은 아니다. 이미 지난 수십 년간 미주리주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소규모 유행을 일으킨 기생충이었다. 이 기생충은 오염된 물과 식품을 통해 인간의 장으로 들어와 장 상피세포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하면서 구토와 복통, 설사를 일으킨다. 장 속에서 짝짓기를 한 기생충은 대변과 함께 4개의 자충이 든 포자낭을 환경으로 배출하는데, 다행히 바로 배출된 포자낭은 감염력이 없어 사람 간 접촉에 따른 직접 감염은 매우 드물다. 포자낭이 감염력을 지니기 위해선 일주일 정도 토양에서 성숙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환경으로 배출된 포자낭이 식수를 오염시키거나 농업용수에 섞여 들어간 뒤 작물에 뿌리는 경우다. 특히 채소나 과일처럼 삶지 않고 신선하게 먹는 식품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포자낭이 세포 하나 크기만큼 작아서 구석에 있으면 완전 제거가 어렵고 염소에 대한 내성까지 있어 수돗물로 씻어도 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이클로스포리아 유행 역시 오염된 채소류가 유통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정확한 감염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7월 들어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30개 주 이상으로 확산되고 보고된 환자 숫자도 1600명을 넘는 상황으로 봐서 단일 오염원이 아닌 다양한 경로에 의한 감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 보건 당국에 의하면 확진된 환자 이외에 보고를 기다리는 건수가 5000건 이상에 달하고 경증인 경우 단순 설사와 구분하기 힘들어 보고되지 않은 환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사이클로스포리아증 유행 시기인 여름철 날씨가 진행 중이라 앞으로 더 폭발적인 유행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다행히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은 심각한 감염을 유발하지는 않으나 치료하지 않는 경우 수주에서 수개월간 반복적인 심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노약자와 면역 저하자에서는 심한 탈수를 유발해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 백신은 없으나 트리메토프림·설파메톡사졸 같은 항생제에 잘 반응하기 때문에 치료는 가능하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유행하던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이 이렇게 대규모 유행을 보이는 데는 기후 변화와 함께 부족한 농업용수 보충을 위해 지하수를 대거 사용하면서 포자낭에 오염된 물이 농업용수에 들어간 것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포자낭 성숙에 필요한 덥고 습한 기후가 점점 북상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여름철이 길어지면서 유행 기간과 범위가 자꾸 넓어지는 것이다. 다행히 국내에는 아직 유행하지 않는 기생충 감염병이지만, 유행 지역에서는 꼼꼼하게 과일과 채소를 씻고 사과처럼 껍질을 깎아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깎아 먹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은 고온으로 가열 조리하면 대부분 포자낭이 사멸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만약 미국 등 유행 지역에서 입국한 후 이유를 알 수 없는 설사와 복통이 나타났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단만 되면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 평택시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간부회의를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시는 지난 3일 방송 장비와 화면·음향, 송출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간부회의 시범 중계를 진행한 데 이어 16일부터 간부회의를 실시간 중계한다고 밝혔다. 간부회의는 시장, 부시장, 각 실·국·소장 등 주요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와 일자리, 교통, 도시개발, 재난·안전, 복지, 교육, 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여러 부서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복합 현안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안, 시민 불편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문제 등도 간부회의의 주요 논의 대상이다. 시는 간부회의의 생중계를 통해 정책이 어떤 배경에서 논의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까지를 시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회의 운영도 보고 중심에서 토론 중심으로 개선한다. 최원용 시장은 “시민에게 정책의 결과를 알리는 것만큼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리는지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간부회의 중계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과 시정의 과정을 함께 공유하는 열린 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간부회의는 시청 공식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논쟁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로 꼽히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며 “마지막까지 국민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총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불참 속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한 대행은 또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파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1만 3000여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 입점 업체와 납품 업체, 나아가 지역 사회와 소비자, 국민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간다”며 “파산 절차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MBK와 메리츠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이 열리는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민주당은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 문제만큼은 선제적인, 또 과잉할 정도로 대응에 나서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불법 영업시설 행정대집행 3건뿐 9만건 중 자진 정비 1.4만건…14% 원상회복 명령 3.6만건… 99명 고발 “행정대집행 유예하라” 민원 빗발 절차상 두 달 소요…‘버티면 수익’ 판단 ‘한철 장사’보다 법 공정성 우위 보여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대표 치적으로 내세웠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확대시켰지만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말까지 평상 등 불법 영업 시설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시한을 넘겼습니다. 한 달 넘게 자진 신고·철거 기간(5월 20일~6월 30일)을 부여했음에도 일부 업주들이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예고대로 이달부터 공권력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을 본격화했지만 실제 철거율은 0.2%에 그쳤습니다. 공공자원인 하천과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한 채 평상과 그늘막을 설치한 뒤 자릿세를 받거나 식당 영업을 하며 여름 휴가철 한철 장사를 하는 불법 영업은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입니다. 자연을 즐기러 온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 공간이 일부 업주의 사적 이익 수단으로 변질된 데다, 집중호우 때는 하천의 물 흐름을 방해해 침수 위험을 키우는 등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이 확인되면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5월에는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하되 불법 영업에는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소하천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신설하고, 국가·지방하천과 공원을 맡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계곡을 관리하는 산림청, 농업용 배수로(구거)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50명 규모의 정부 합동감찰반을 꾸려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또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불법 시설 철거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달까지만 하겠다”, “이번 여름만 장사하고 철거하겠다”며 성수기 영업을 이유로 버티는 불법 영업이 여전했습니다. 행안부 담당 부서에도 “올여름 장사만 하게 해 달라”며 행정대집행을 미뤄 달라는 민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서울신문이 14일 행안부 등 관계 부처를 통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불법시설 약 9만건 가운데 자진 정비된 것은 1만 3000건으로 정비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자진 철거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자진 철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했지만, 전체의 86%는 여전히 철거하거나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3만 6000건은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고, 2만건은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구두 계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끝까지 자진 철거를 거부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된 불법 시설은 202건으로, 전체의 0.3%에 그쳤습니다. 특히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 영업시설의 정비는 더욱 더뎠습니다. 전체 3193건 가운데 절반가량만 자진 철거했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1500건 중 실제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사례는 단 3건(0.2%)뿐이었다. 전남 나주 영산강 1곳과 충남 천안 마검천 2곳에서만 강제 철거가 집행됐습니다. 지난달까지 정비를 마치겠다던 불법 영업시설 1400여건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자진 철거 요청부터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에 이르기까지 법적 절차를 밟는 데 통상 2~3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부터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관련 공문도 발송했지만, 사유재산을 강제로 철거하는 데 따른 법적 부담과 현장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제 집행에는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구두계고를 시작으로 1·2차 원상회복 명령과 1·2차 행정대집행 계고를 거쳐 실제 강제 철거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최소 57일이 소요된다”며 “주말과 공휴일 등을 고려하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철거 대상자의 저항이나 반발이 심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행정대집행을 신속하게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60~70년대부터 명맥을 이어온 대구·경북의 명소인 팔공산 기도터입니다. 이곳은 민간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운영해 온 곳으로, 수능 합격 등을 기원하는 방문객들이 초를 구입해 기도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초 판매와 굿 등 종교 행위가 사실상 개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일반 탐방객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불편을 초래해 왔다는 점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설물 자진 철거를 요청하자 무속인협회가 두 차례나 국립공원사무소를 항의 방문했다”며 “수십 년간 운영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공유지에서 개인의 불법 수익 활동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기도터는 대구시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이 협업해 설득과 협의를 이어간 끝에 지난 5월 22일 자진 철거됐습니다. 불법 시설에는 평상과 그늘막 등 불법 영업시설뿐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농막 등 가설건축물과 불법 경작도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약 7000건은 철거가 유예됐습니다. 하천 기능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올해 12월까지, 불법 경작은 수확기까지 한시적으로 철거를 미뤘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경계 측량이 필요한 시설물 등 1만여건은 ‘기타’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불법 시설은 7~8월에도 정비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적 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둘러 강제 철거에 나섰다가 되레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상 등은 비교적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지만 건축물은 절차와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부처별로 관리 구역이 나뉘어 있어 강제 철거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인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인 7~8월 장사를 마칠 때까지는 당장 강제 철거를 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하천·계곡 현장을 수차례 찾아 “올여름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민박·캠핑장 등 상행위 시설부터 우선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휴가철 이전 정비를 공언했지만, 현장에서는 ‘여름 장사는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가 여전히 통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이행강제금,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변상금이 수십만원 수준에 그쳐 억지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정부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99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없이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하는 내용으로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하천법은 오는 9월, 소하천정비법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여름 불법 영업 단속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상금 대신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입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정비가 지연돼 불법 점용을 끝내지 못한다면 국민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면 여름 특수를 놓치지 않는다’는 상인들의 계산이 현재로서는 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정부도 이런 사정을 알지만 두 달 이상 걸리는 행정대집행 절차와 법적 한계 탓에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하천과 계곡을 온전히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자원을 불법으로 점유해도 여름 장사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남긴다면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버티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 순간 신뢰를 잃습니다.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의 영업장이나 일부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쉼터인 공공재입니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철거 일정이 아니라 법 앞의 공정성과 공공자원의 공공성입니다. 이번 여름 정부는 ‘한철 장사’보다 법의 원칙이 앞선다는 사실을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선례가 아니라 ‘불법은 반드시 바로잡힌다’는 원칙을 남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공공자원을 온전히 돌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월드뷰 3줄 요약]●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화물에 2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하고 중동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그의 통항료 구상이 대미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용이었다는 해석과, 국제적 역풍에 따른 전략적 후퇴라는 평가가 맞선다.● 향후 걸프 국가들의 대미 투자와 비용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화물 가치의 2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중동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협정으로 이를 대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다만 참여 국가와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동 국가들과의 투자협정을 통해 미국 내 공장과 생산시설, 장비 투자가 늘고 “수백만개의 고임금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보호 비용을 선박별로 징수하는 대신, 중동 자본의 대미 투자를 확대해 제조업과 고용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가 애초부터 투자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높은 수준의 요구를 내놓았다는 해석과, 국제법과 집행 여건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방침을 급히 거둬들였다는 평가가 맞선다. 한 척당 450억원…“노상강도”국제법·집행 근거 모두 불투명20% 수수료 구상은 발표 직후부터 국제법과 집행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에 부딪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배럴당 80달러를 기준으로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는 초대형 유조선(VLCC)의 한 척당 통항료가 3000만 달러(약 45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익명의 해운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노상강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통과통항이 차별과 방해 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통행료나 부과금도 붙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계 각지에서 자유항행 원칙을 내세워 온 미국이 직접 수수료를 걷겠다고 나선 것도 기존 해양전략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박별 화물 가치를 누가 산정하고 어떤 권한으로 수수료를 부과할지, 납부를 거부한 선박을 어디에서 정선시키고 어떤 근거로 제재할지 등 징수 방안도 불분명하다는 비판 역시 잇따랐다. 통항료 접고 대미 투자로 선회해상안보 비용을 공장·일자리로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걸프 국가는 미군 주둔과 미국산 무기 구매, 대미 투자를 바탕으로 미국과 안보·경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선적 화물의 20%를 별도로 징수하겠다는 방안은 기존의 동맹 비용 분담과는 성격과 규모가 달랐다. 파장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지도자들과 대화한 뒤 수수료 방침을 접고 무역·투자 협정을 대안으로 내놨다. 20% 수수료 방침을 접으면서도 중동 국가들의 “막대한 투자”를 거듭 강조했다. 해상안보의 대가를 현금성 통행료가 아닌 미국 내 직접투자와 생산 확대로 돌리겠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반대급부가 통항료에서 무역·투자 협정으로 바뀌었다. 압박식 협상인가, 전략적 후퇴인가이란에도 해협 유료화 명분 제공20%라는 높은 요구를 먼저 내놓은 뒤 상대국과 협상해 다른 방식의 반대급부를 받아내려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방위비 협상에서 구사해 온 방식과 닮았다. 이번 발표를 걸프 국가의 대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최대 요구’로 보는 근거다. 그러나 로이터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이유로 수수료를 요구함으로써 이란에도 같은 주장을 펼 명분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보다 해협 유료화를 정상적인 협상 의제로 올려놓은 전략적 후퇴라는 평가다. 미국이 해협을 지키는 대가를 요구한다면 이란도 통항 안전이나 연안 관리권을 내세워 요금과 허가 절차를 주장할 수 있다. 실제 이란은 지난달 선박의 호르무즈 통항 신청을 사전에 접수하는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수수료 부과를 협상 의제로 제시한 뒤 60일간 면제했다. 일반 상선은 통과, 이란 교역은 봉쇄통항료 철회와 별개로 대이란 압박 유지한편 이란 항구와 해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는 예정대로 시행했다. 통항료 방침은 철회했지만 걸프 동맹의 비용 부담 확대와 대이란 압박이라는 두 축은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걸프 국가로 향하는 선박의 호르무즈 통항은 허용하겠다면서도, 이란 항구를 드나들거나 이란 화물과 관련된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봉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봉쇄의 책임을 이란 지도부에 돌리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미국이 봉쇄의 명분을 상선 보호에서 이란 정권과 핵 문제로 넓히면서 향후 군사작전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교육교부금을 사례로 들었다. 박 장관은 같은 날 당정협의회에서도 “구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을 혁신하겠다”면서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이전하는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1972년 도입 당시 12.98%였던 배분 비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0년부터 현재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 쟁점 역시 이 내국세 연동 방식이다.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함께 늘어나는 구조여서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사회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감사원은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학령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와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고려해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령 인구가 줄어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개편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에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확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 2000억원에서 2025년 70조 7542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교육교부금이 배 가까이 불어나는 동안 학생 수는 2016년 662만명에서 2025년 553만명으로 100만명 넘게 줄었다.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더는 개편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8일 열린 기획처와 교육부의 공개 토론회에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두고 두 부처의 이견이 날카롭게 부딪쳤다. “자녀 수가 줄었는데도 매달 월급의 5분의1을 교육비 통장에 자동 이체하는 것”(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지적과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학교 급식, 방과 후 돌봄, 안전 관리 등이 모두 교육비에 포함된다”(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는 논리가 맞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국세 연동 유지를 주장하며 “경기 변동이나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가 합의한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공교육의 국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교부금이 교육감 선거용 선심성 사업과 각종 현금성 공약에 동원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게다가 교육교부금의 용처가 유치원, 초·중등교육에 한정돼 있어 영유아와 대학, 평생교육 등 만성적 재정난에 처한 다른 교육 분야와의 불균형 해소도 시급하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내국세 비율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령인구 수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육계가 교육교부금 축소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획처는 이와 관련해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려 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남는 재원을 고등·평생·직업교육 등으로 폭넓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50년 묵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편하는 과제 해결에 교육계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AI 대전환 미래교육AI 통한 학생 가능성 실현 나설 것디지털 리터러시·윤리교육도 강화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 구체화교육복지·특화교육국내 수학여행·체험학습 경비 지원부산시와 협업해 해양교육 체계화해양AI교육센터·학생수련원 조성교권보호·교육현안민원대응팀 만들어 악성민원 차단신도시 학교 신설·소규모 학교 지원학교 규모 무관한 특성화 교육 제공“부모의 경제력, 정보력에 의존하는 ‘부모 찬스’를 뛰어넘어 공교육의 힘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길러 주는 ‘공교육 찬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역대 교육감 중 사상 첫 4선 고지에 오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재능을 존중하면서 누구도 출발선의 차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소수의 우수한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안정 속의 미래교육 대전환’을 이번 임기의 핵심 방향성으로 제시하며 교육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로운 임기에 임하는 각오는. “감사하게도 이번 선거를 통해 ‘사상 첫 4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라기보다 미래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책임을 맡겨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4년 동안 그동안 쌓아 온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완성하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모두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을 다섯 가지 핵심 방향으로 잡았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생님들에게 자긍심을, 학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드리겠다.”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강조하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AI 대전환의 시대이며, 부산교육도 이에 맞게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기에 ‘AI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AI를 기초학력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도구로 활용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교육적 판단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 AI는 학생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교사는 학생의 동기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게 하겠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교육을 강화해 AI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독서·토론·예술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도 함께 키우겠다. AI 활용 역량뿐 아니라 AI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므로 AI 중점학교, AI 융합교육 중심학교를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한편 부산 어디서든 신기술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를 확충하겠다.” -교육복지 확대에 힘써 왔는데. “지난 재임 기간 ‘가족처럼 챙기는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약속했다. 교육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교육의 기본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해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었다. 초·중·고 졸업 앨범비를 지원해 경제적 사정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체육복을 지원하는 등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1형 당뇨 및 난치병을 앓는 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도 강화했다. 수학여행비의 경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했으나 물가 상승 등으로 학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있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 국내 여행 기준 필수 수학여행·체험학습 실경비를 지원하겠다. 젊은 세대가 자녀 양육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와 각종 복지를 확대해야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 방안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아이들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진정한 교권 보호는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악성 민원 대응, 법률·소송 지원, 심리 회복 등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안전망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교원보호공제 지원을 확대해 소송 시 심급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금액을 높였고 피해 교원 치료비뿐 아니라 치유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학교장들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는 연수도 진행했으며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에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악성 민원에 선생님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장과 교육청이 함께 직접 대응하도록 하겠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선생님이 고의적으로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 -부산만의 특화교육이 있다면. “이전부터 부산의 먹거리는 해양이라고 생각하고 해양교육에 대한 준비를 해 왔다. 이미 ‘부산의 해양과 미래’ 교과서를 개발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보급하고 ‘찾아가는 해양문화 아카데미’와 ‘극지·해양 해설사 파견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해양수도와 북극항로 등이 부산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업해 해양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해양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해양 분야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임기 중에 해양AI교육센터와 부산학생해양수련원을 조성해 인재 양성 기반도 마련하겠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학생수 편차가 부산 교육의 과제로 꼽힌다.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체제 재설계다.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과소·과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장군 정관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과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년에 정관2중과 신정고 2캠퍼스가 문을 열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도시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강서구 명지와 에코델타시티 역시 늘어나는 인구와 학생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의 증가다. 학교가 폐교되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적정 학생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소규모 학교 중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정해 교무행정 전담팀도 구성하고 통학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근 학교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학교 규모의 차이가 단점이 되지 않도록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첨단 AI 교육환경 및 지역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어느 학교에 가든, 어느 지역에 살든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다.” -교육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9년간 이룬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본격화하겠다.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부산 교육을 잘 이끌어 가겠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부산 교육을 꼭 만들어 내려면 모두가 하나가 돼 거듭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으로서 앞장서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 마포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클라이밍 교실’을 열고 수강생을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클라이밍을 통해 성장기 어린이들의 근력과 균형 감각, 유연성을 높이고 도전 정신과 자신감을 키우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서울 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진행된다. 수업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인 A반과 고학년을 위한 B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A반은 8월 5~6일, 12~13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된다. B반은 8월 8~9일, 15~16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로 안전 교육과 기본자세, 장비 사용법을 익힌 뒤 실제 클라이밍을 체험하고 기초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된다. 수강 대상은 초등학생으로, 총 32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마포구 평생학습포털에 하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다양한 신체 활동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는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복원됐다.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고 한미일 공동훈련도 정례화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중국의 군사력 확대, 대만해협 긴장까지 겹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도 어느 때보다 밀착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일 간 직접적인 군사협력은 여전히 다른 문제다.대표적인 쟁점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다. 일본에서는 한일 ACSA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되지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검토하지 않는다”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정서상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이 거듭 난색을 보이는 협정에 일본은 왜 계속 손을 내미는 걸까. 일본이 주목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맡아온 역할의 변화다. 미국은 중국과 대만해협뿐 아니라 중동과 유럽, 중남미 등 여러 지역의 안보 현안에 동시에 대응하면서 제한된 군사적 자원을 분산 운용하고 있다. 동시에 동맹국에는 자국과 역내 방위에서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흐름도 뚜렷하다. 일본 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 특히 육군의 역할은 줄고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책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장기적으로 한국으로 전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인식이다.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야 일본도 안전할 수 있다는 판단, 일본이 한일 ACSA를 원하는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 전직 방위성 관료 출신인 오기 히로히토 국제문화회관 주임연구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낮아질수록 한국이 더 큰 역할을 맡게 되고 일본도 이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방파제(Shield)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일 ACSA와 중요영향사태법 등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책임이 커지면 일본도 미군뿐 아니라 한국군과 군수지원을 주고받을 제도적 틀이 필요해진다는 것이 일본 측 논리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은 ACSA를 병참 협력을 제도화하는 실무 협정으로 이해한다. 실제 ACSA는 연료와 식량, 탄약, 수송, 정비, 예비부품 등 군수 물자와 서비스를 상호 제공할 때 적용 범위와 절차, 비용 정산 방식을 미리 정하는 협정이다. 오기 연구원은 이를 “군사 분야의 후불결제 시스템과 비슷한 매우 기술적인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CSA를 체결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우려하는) 자위대가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정은 군수지원 절차를 정할 뿐 자위대의 한국 내 활동 여부는 현행법으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가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군수지원 체계가 제도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과거사 문제와 맞물려 협정의 법적·실무적 내용보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다. 이 대통령이 한일 ACSA 체결 검토를 두고 국민 정서를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사실 한일 ACSA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ACSA를 추진했지만 비공개 추진 논란과 거센 여론 반발에 부딪혀 서명 직전 무산됐다.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서 ACSA에 대해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했다가 같은 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ACSA가 단기간 내 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오기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 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이 자력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고 일본의 후방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한일 ACSA가 반드시 필요한 협정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일 ACSA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식이 거론된다. 오기 연구원은 “한일도 평시 공동훈련이나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감시처럼 정치적 부담이 작은 분야부터 시작한 뒤 신뢰가 쌓이면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도 자위대 활동 확대에 대한 일본 내 반발을 고려해 1996년 ACSA 체결 당시 적용 대상을 공동훈련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인도적 국제구호활동 등에 한정했다. 이후 1999년 주변사태, 2004년 일본 유사시 대응으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20% 통항료 부과를 예고하면서 국내 해운·정유업계 등 산업계 전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통항료 부과가 현실화하면 우리나라 선박의 전체 통항료가 최대 수십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14일 해운업계의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선박 안전 보장 대가라고 밝힌 ‘선적 화물의 20% 통항료’는 200만 배럴 원유를 실은 원유운반선(VLCC)을 기준으로 단 한 차례 호르무즈 통항에만 약 500억원을 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한국으로 들어오는 선박들의 연간 통항료의 경우 최대 17조 5000억원에 달한다는 추산도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원유를 제외한 액화천연가스(LNG)나 석유화학 제품 등 여타 화물 가액은 어떻게 계산할지 미지수”라며 “그보다 이 해협을 통과할 선박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통항료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도 문제다. 한 해운업계 종사자는 “누군가는 그 비용을 져야 하는데 해운사는 운임 인상으로 그 부담을 해소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정유업계서는 원유 단가를 올려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항료 징수는 유가 상승 압력의 추가 요인이 될 전망이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유조선 등 타격으로 글로벌 경유 생산량은 3분의1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휘발유와 항공유 생산도 크게 위축되는 등 시장의 공급 불안은 이미 팽배한 상황이다. 전날(현지시간) ICE선물거래소에서 9월물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보다 9.6% 오른 배럴당 83.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장중에는 83.54달러까지 오르며 미국·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직전인 지난달 16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선언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블러핑’(Bluffing·허세)으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 국제법상 국제수로에 통항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워낙 자주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가를 제외하고 눈에 띄는 시장 변화는 아직 없다”며 “미국·이란의 1차 충돌 당시 북미·아시아·아프리카 등에서 단기 계약으로 대체 원유를 다수 수입해 수급 안정을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앞서 맹비난했던 이란의 통항료 부과 시도와 유사한 조치로 실제 부과할지부터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국제기구의 선제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구글이 기업용 인공지능(AI) 플랫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소개하며 보안과 기업 맞춤형 풀스택 인프라를 꼽았다. 구글은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구글 AI 포 비즈니스 2026’를 열고 구글 클라우드의 기업용 AI 플랫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통합 인프라를 소개했다. 루스 선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사장은 “소비자용 제미나이 앱이 일상에서 고도로 개인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파트너라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의 엔진에 통합돼 안전하게 AI 전환을 돕는 보안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쟁사와 비교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만의 차별화 요소로 보안·통합·자동화 세 가지를 꼽았다. 선 사장은 “구글은 텐서처리장치(TPU)부터 제미나이,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과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까지 전 영역에 걸친 통합 ‘AI 스택’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구글은 삼성전자, CJ올리브영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한 과정도 공개했다. 전날 삼성전자는 자사의 완제품 담당인 디바이스경험(DX)부문 임직원들에게 구글의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 사장은 “삼성전자가 임직원들이 사내 정보에 안전하게 접근해 즉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로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사용 중”이라며 “기존에 수동적인 정보 검색에 그쳤다면 이제는 주도적인 문제 해결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의 복잡한 업무 처리 과정을 반영한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성능, 보안, 투자대비효과(ROI)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고 매일 피드백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CJ올리브영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했다고 밝힌 선 사장은 “리테일 운영과 AI 퍼스트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비개발자인 상품팀에서도 엄격한 보안 거버넌스 안에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맞춤형 마켓 데이터 분석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CJ올리브영의 매장 직원들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 데이터를 활용해 매장 재고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 사장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도 꽤 많이 생기고 있는 중”이라며 “정부와도 보안에 대한 우려 없이 모든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한국을 글로벌 AI 기업들이 실제로 경쟁을 벌이는 핵심 격전지로 표현하며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사장은 “과거 모바일 전환기에 한국은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불렸지만 AI 전환기에는 전 세계 AI 혁신 주체들이 진검승부를 벌이는 격전지”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소비자의 76%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초기 아이디어를 얻을 때 AI 검색을 포함한 검색 도구를 가장 먼저 이용하고, 87%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정교한 검색을 거듭하며 심층 탐색을 시도한다는 구글코리아의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AI가 검색 정보를 즉각 제시해 소비자가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구매 결정을 내리는 ‘제로 클릭’ 현상이 나타난다는 반론에 대해 윤 사장은 “고가의 상품일수록 소비자들은 AI 챗봇의 답변을 최종 결정이 아닌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고 반박했다. 한국 소비자들이 AI로 아무리 많은 검색을 하더라도 최종 검증을 위해서는 기존 검색 엔진으로 되돌아오는 ‘끊임없는 검증 루프’를 만든다는 것이다. 윤 사장은 마케팅의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에이전트 AI 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텔 역사상 가장 특이한 형태의 프로세서가 공개됐습니다. 18A 공정으로 제조된 스타파이어(Starfire) SoC(System on a chip)가 그것으로 세계 최초의 ‘18A 미세 공정 우주 등급 프로세서’입니다. 이 프로세서는 과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미 국방부·안보 목적으로 배정된 약 30억 달러 규모의 별도 프로그램 지원을 바탕으로 개발됐습니다. 스타파이어는 인텔의 18A 미세 공정 프로세서인 ‘팬서 레이크’ 기반입니다. 그래서 팬서 레이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고성능 P코어 4개와 고효율 E코어 4개를 사용하며 내장 그래픽으로 4Xe3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별도의 NPU(신경망처리장치)까지 지니고 있어 우주 등급 프로세서 가운데 최초로 인공지능(AI) 연산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발표가 놀라운 이유는 일반적으로 고방사선 환경인 우주에서는 최첨단 미세 공정 프로세서가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주선이나 우주 망원경에는 오래된 프로세서를 이용한 방사선 내성 프로세서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 항공우주국(NASA)의 큐리오시티 로버나 퍼서비어런스 로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는 2001년 개발한 방사선 내성 프로세서인 ‘RAD 750’이 사용됐습니다. RAD 750은 기술적으로 1990년대 CPU(중앙처리장치)인 ‘IBM PowerPC 750’ 기반으로 30년 전 컴퓨터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도 이 시기 펜티엄 2나 3급 CPU를 만들던 250㎚, 혹은 150㎚ 공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오래된 공정으로 만든 프로세서가 방사선에 잘 버티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로가 큰 만큼 외부 방사선에 노출되어도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된 기술을 사용하다 보니 기술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인텔이 개발한 18A 공정의 스타파이어는 이 한계를 말끔하게 극복한 프로세서입니다. 물론 우주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전력 버전은 클록을 1GHz까지 낮추고 고성능 버전도 3.1GHz로 제한했지만, 이것만으로도 오래전 사용된 프로세서의 성능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트랜지스터 크기가 줄어들고 회로가 작아지면 프로세서 성능은 좋아지지만, 외부 방사선에는 취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트랜지스터가 작아지면 저장된 전하량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우주 공간에 풍부한 고에너지 입자(우주선, 양성자, 중이온)가 한 번 충돌해도 심각한 오류가 나기 쉽습니다. 여기에 누적된 방사선량이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프로세서 자체에 손상이 날 가능성도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에는 태양광과 어두운 지역 사이의 온도 차이가 커서 극단적인 저온과 고온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프로세서와 전자기기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텔은 이를 막기 위해 프로세서 설계 단계부터 TID(총 이온화 선량), SEL(단일 사건 래치업), SEE(단일 사건 효과) 대응을 강화하고, 첨단 Foveros 3D 패키징을 활용해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또 고에너지 방사선을 차폐할 수 있는 고성능 보호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스타파이어는 우주 환경에서 10년 이상 작동할 수 있으며, 영상 125도에서 영하 55도까지 매우 넓은 작동 온도를 보장합니다. 18A 같은 최신 미세 공정에서 이는 놀라운 기술적 혁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우주선이나 위성에 스타파이어를 사용할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주 등급인 만큼 군사위성이나 아니면 고고도 비행하는 항공기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앞으로 NASA의 심우주 탐사선이나 우주 망원경에도 이 최신 프로세서가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최신 프로세서의 성능을 통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인공지능 자율 임무 수행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주식 투자 실패로 3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고 밝혀 공감을 얻은 박종석 정신과 전문의가 최근 코스피 급락으로 신규 손님이 늘었다고 밝혔다. 박 전문의는 14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 출연해 “지난주 목요일부터 주식 문제로 오시는 신규 손님들이 많다”면서 “주식 중독이나 주식 손실, 주식 우울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매도 사이드카가 여러 번 발동되고 코스피 7000선이 깨졌는데, 이런 변화에서는 욕망과 불안이 뇌를 마비시키는 부분이 있다”면서 “아무리 대뇌 피질로 이성을 잡고 ‘안전하게 하자’, ‘10분의 1씩만 사자’라고 이야기해도 편도체나 이성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잡주 뇌동매매’ 3억 2000만원 손실“3배 레버리지, 주식 중독 의심해야”박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유퀴즈’에 출연해 자신이 2017~2018년 사이 주식 중독에 빠졌으며, 주식 투자로 3억 2000만원을 잃었다고 고백했다. 우량주가 아닌 각종 테마주와 ‘잡주’를 ‘뇌동 매매’하다 손실을 입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선물과 옵션에까지 손을 댔다 참담한 실패를 맛봤다. 이후 가까스로 주식 중독의 악순환을 끊은 그는 ‘주식 우울증’에 대해 연구하고 자가진단법과 치료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주식 중독 및 우울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박 전문의는 특히 “누군가는 SK하이닉스로 2억 벌었다”는 말을 듣는 손실 투자자가 겪는 ‘포모(FOMO·주식 상승장에서 겪는 소외감) 현상’이 주식 우울증을 극대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모 증후군을 느끼는 뇌는 ‘배측 전방 대상 피질(dACC)’인데, 남이 잘 되면 고통을 느끼는 부위”라며 “‘남이 몇억원의 수익을 봤다’는 말에 뇌가 칼에 찔리거나 불에 데이는 것과 같은 통증이 온다. 전치 4주라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들이 소셜미디어(SNS)에 몰입하면서 타인의 강남 아파트와 부 같은 ‘편집된 인증샷’을 보고 열등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손실을 본 종목에 지나치게 ‘물타기’를 하는 것도 주식 중독의 일종이라고 박 전문의는 진단했다. 그는 “계획에 따라 물타기를 하면 괜찮지만, ‘많이 먹겠다’며 급히 대출을 해서 물타기를 하는 욕망에 휘둘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는 본전에 대한 집착이며, 과도한 편도체적 자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레버리지 상품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 또한 주식 중독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배 레버리지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 중독을 의심해봐야 한다”면서 “신용 미수나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을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도 주식 중독”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주식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업에 집중하거나 운동, 취미 등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내가 산 주식이 상한가를 찍었다’ 같은 도파민에 매몰되지 말고,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태도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주식 앱을 지우고 스마트폰을 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일 시설로는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HUR)은 13일(현지시간) 공식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가 임시 점령 중인 자포리자 원전을 고도로 요새화된 군사기지로 탈바꿈시켰다”면서 “이러한 군사화는 심각한 핵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자포리자 원전을 현재 무기 저장, 병력 배치, 드론 작전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다. 원자로 터빈실 내부에는 군용 차량이 배치됐고 지하와 방공호가 탄약고로 개조됐으며 원자로 건물 옥상에는 기관총 진지와 미사일 시스템이 설치됐다는 것이 HUR 주장이다. 또한 HUR은 “원전 내부를 자폭 드론의 발사 및 통제 기지로 삼아 전방을 타격하고 있다”면서 “원전 주변 외곽 전역에 참호, 군용 벙커, 안티 드론 철망을 설치해 활발한 전투 기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HUR의 주장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시설을 러시아가 방패로 삼아 미사일과 드론을 쏘아대는 전방 요새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포리자 원전은 원자로 6기를 갖춘 유럽 최대 원전으로 우크라이나 동남부 자포리자주 에네르호다르에 있다. 특히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에도 한동안 가동되면서 한때 양측의 전투로 외부 전력 공급이 여러 차례 중단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2022년 9월 자포리자 원전은 가동을 중단했으나 원자로 내부에 핵연료는 여전히 냉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양국의 군사 충돌로 여러 차례 외부 전력 공급이 차단됐는데, 개전 이후 무려 21차례나 반복됐다. 여기에 용수 공급도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HUR에 따르면 원래 자포리자 원전은 인근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 냉각수로 사용했으나 2023년 인근 댐이 폭파돼 완전히 말라버렸다. 이후 현재는 원전 옆에 인위적으로 가둔 대형 냉각 연못을 사용하는데, 최근 수위가 12.86m로, 최소 요구 수위인 15m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군이 자폭 드론과 포격을 동원해 원전 주변의 전력선과 핵심 인프라를 의도적으로 타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러시아군이 헬기용 중기관총을 지상 대공화기로 개조해 사격하다 통제력을 잃는 아찔한 영상이 공개됐다. 기관총은 총탄을 발사한 채 제자리에서 빠르게 회전했고, 사수는 공중으로 튕겨 나갔다. 13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공유한 영상에는 군용 차량 적재함에 설치한 야크B-12.7 중기관총을 시험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헬기용 무기를 지상 화기로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서 복면을 쓴 병사가 “준비되면 발사하라”고 지시하자 사수가 방아쇠를 당겼다. 기관총은 발사 직후 거치대 축을 중심으로 거칠게 돌기 시작했다. 바로 옆에 있던 병사는 총구가 자신을 향하자 황급히 몸을 숙였다. 사수는 기관총 손잡이를 붙잡고 버티지만, 회전하는 무기에 끌려 거의 한 바퀴를 돈 뒤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다. 기관총은 한동안 총탄을 뿜으며 계속 회전하다가 멈췄다. 이후 한 병사가 “모두 살아 있느냐”고 묻자 주변에서는 욕설과 긴장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분당 최대 5000발…강한 반동에 거치대 회전 영상에 등장한 무기는 소련이 개발한 12.7㎜ 4총신 회전식 중기관총 야크B-12.7로 추정된다. 이 기관총은 분당 최대 5000발을 쏠 수 있으며, 원래 Mi-24 ‘하인드’ 공격헬기 기수 아래의 회전식 포탑에 장착한다. 이번 영상에서는 별도의 지상용 회전 거치대 위에 기관총을 올렸다. 사격 과정에서 발생한 강한 반동이 거치대를 한쪽 방향으로 돌렸고, 연속 사격이 이어지면서 회전 속도까지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독립 군사분석가 이언 마트베예프는 “러시아군이 Mi-24 헬기에서 떼어낸 야크B-12.7 기관총을 회전식 거치대에 설치했다”며 “결과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상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러 군사 블로거들도 안전성 문제 지적 영상은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블린다시 댜디 조리’가 처음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 측은 “이런 거치대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며 “모두 무사했고 총에 맞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친러시아 군사 채널은 “기동작전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함께 작전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 여러 명도 영상이 조작되지 않은 실제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더타임스는 영상을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무인기 공격이 늘어나자 기관총을 차량에 올린 기동화력조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정확한 촬영 시점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공식 발표도 나오지 않았다.

- 실버레이크 엑시스와 싱가포르 합작법인 설립- 80개국 137개 은행망 연결 글로벌 금융 인프라 협력- SK증권 MOU 이어 글로벌 금융·기술 연합 강화 에데나코리아(대표이사 이욱)는 아시아 메이저 시중은행 코어 전산망의 40% 이상을 점유한 글로벌 금융 소프트웨어 기업 ‘실버레이크 엑시스 그룹’과 차세대 글로벌 정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에데나코리아의 마스터 아키텍처 설계 역량과 실버레이크 엑시스 그룹의 인프라 자산을 결합해 싱가포르에 독립 청산 인프라 합작법인인 ‘에데나 넥서스 시스템즈(EDENA NEXUS SYSTEMS)’를 공식 출범했다. 실버레이크 엑시스 그룹은 37년 역사를 지닌 코어뱅킹 솔루션 기업으로, 말레이시아 메이뱅크, 인도네시아 뱅크만디리, 싱가포르 UOB 등 80개국 137개 최상위 시중은행에 핵심 전산망을 공급 중이다. 에데나코리아는 실버레이크의 핵심 은행망 연동 플랫폼 ‘CgW’에 독자적인 ‘차세대 분산원장 실시간 장부 동기화 기술’을 결합해, 국경 간 실시간 청산·정산 인프라를 혁신하는 차세대 금융 전용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양사가 공동 개발한 ‘EID(EDENA Interface Device)’ 아키텍처는 대형 은행의 복잡한 내부 전산망을 변경하지 않고 플러그인 형태로 연동하는 기술이다. 이는 오류나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해 원장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37년간 무사고 성공률을 지켜온 실버레이크의 노하우가 집약됐다. 합작법인은 ‘EDENA NEXUS’ 브랜드와 EID 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지식재산권(IP)을 독점 소유하며, 현재 주요 금융기관들과 차세대 정산 레일 도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에데나코리아는 지난 6월 25일 SK증권과 디지털 자산 금융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토큰증권(ST) 제도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성을 전개 중이다. 여기에 미국 월스트리트의 기술 파트너인 캔터8(Cantor8)이 합류해 금융 전용 메인넷 ‘캔톤 네트워크’ 설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137개 은행 코어 시스템 간의 장부 동기화 블록체인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다. 데이비드 림 실버레이크 엑시스 그룹 공동대표는 “실버레이크의 37년 금융 전산 엔진과 에데나의 차세대 금융망 설계 능력이 결합한 것은 자본 시장의 필연적 진화”라며 “에데나가 리드하는 이 합작법인은 전 세계 메이저 은행들의 자본 효율성을 혁신하는 새로운 금융 표준이 될 것이며, 이 위대한 여정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카산드라 고 실버레이크 엑시스 그룹 대표는 “이번 합작법인 출범은 글로벌 금융 소프트웨어 시장의 거두들과 월스트리트 제도권 엔진이 원팀으로 결착된 초거대 연합체의 탄생”이라며 “에데나의 독자적인 전산 연동 아키텍처와 글로벌 코어 뱅킹 네트워크가 국내외 금융 기관들의 혁신적인 플랫폼과 결합함으로써, 국경을 넘나드는 차세대 디지털 금융 인프라 시장에서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주권적 금융 통제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 표준 역량(Capability)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욱 에데나코리아 대표이사는 “전통 금융사들이 직면한 생존과 효율성 문제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독보적 시스템”이라며 “국내 금융권에 글로벌 금융 오케스트레이션 레일을 이식해 차세대 글로벌 금융 정산 레일의 표준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올해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 소득 5만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 성장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들의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어난 결과”라며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본격화하는 대경제 대전환을 보다 가속화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혀야겠다”며 “이를 위해서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초혁신 성장 동력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또는 백 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그리고 역량 개발 등에 있어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 규제 영역에서 혁신도 속도를 내야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3주기를 맞는다며 “올해부터는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모행사를 한다고 한다. 이 당연한 일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주에 극심한 폭염과 많은 비가 번갈아 예보되고 있는데 취약계층과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밀하게 점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작은 빈틈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 문제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