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전국 최초로 우체국 집배망을 활용해 도시락 배달과 안부 확인, 위기 상황 회신,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돌봄 모델을 선보여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 6월 군청에서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공익재단, 강진노인복지센터와 함께 ‘우체국과 함께하는 강진 안부이음 도시락배달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진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통합돌봄 체계에 우체국 집배망을 접목해 ‘건강한 밥상’과 ‘따뜻한 안부’를 함께 전하는 강진형 돌봄 안전망이다. 지난 6월부터 올해 말까지 27주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강진형 통합돌봄 모델은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영양 관리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반찬 또는 도시락을 정기적으로 배달하고, 배송 과정에서 대상자의 안부까지 함께 확인한다. 특히 단순 배송에 머물지 않고 집배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부재, 장기 미수령, 건강 이상 등 특이사항을 관계기관에 회신하면 읍·면과 군 통합돌봄팀이 긴급돌봄, 방문 상담, 보건의료, 생활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는 구조다. 강진노인복지센터는 대상자에게 제공할 반찬 또는 식사 조리와 포장, 위생관리, 취식 과정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우체국의 촘촘한 공공 집배망과 지자체 통합돌봄 행정체계를 결합한 전국 최초의 농촌형 돌봄서비스로 자평하고 있다. 지역 곳곳을 방문하는 우체국 집배 인프라를 활용해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행정 돌봄망으로 즉시 연결하는 방식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에 효과적인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안부이음 도시락배달 서비스를 공공과 공공,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농촌지역 돌봄 공백을 줄이는 전국 표준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마약류 대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단속과 처벌에 머물던 대응책을 예방과 회복까지 확대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남구는 마약류 예방 종합대책 ‘위험에서 예방으로: 도시 중독 문제에 대응하는 통합 공공안전 모델’이 제7회 광저우 국제 도시혁신상 우수사례로 뽑혔다고 9일 밝혔다. 이 상은 2012년부터 중국 광저우시와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대도시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있다. 올해는 60개국 248개 도시가 제출한 381개 사례가 심사를 받았고, 30개 도시의 사업이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구 관계자는 “지역에 병원이 많다 보니 의료용 마약류 취급기관이 밀집돼 있다. 현재 의료용 마약류 취급기관이 3255곳으로 서울 전체의 14.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강남의 케타민 처방량은 서울의 76%, 프로포폴은 44%에 이른다. 구는 2024년 3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같은 해 5월 자치구 최초로 경찰과 관세청, 교육청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협의회’를 출범했다. 마약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주민을 위해 마약류 6종을 확인할 수 있는 익명 검사도 운영하고 있다. 또 중독 치료가 필요한 주민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지정 중독치료 동행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약물 중독 문제에 대한 선제적·통합적 대응으로 국제무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게 돼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중독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폭염으로 취수원인 한강 원수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수돗물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서울시는 수질 감시와 정수 처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한강 원수의 수온을 측정한 결과 7월에는 평균 24도 수준이었지만, 이달 5일에는 29도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수온이 올라가면 조류 증식이 활발해지고, 흙냄새와 곰팡내를 유발하는 맛·냄새물질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시 관계자는 “맛·냄새물질은 조류경보제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자체 기준을 마련해 한강 본류와 취수장 9개 지점의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맛·냄새물질 경보제’를 운영하는 등 선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단계별 기준을 넘으면 원수 검사 횟수를 주 1회에서 ‘관심·주의’ 단계에는 하루 1회, ‘경계’ 단계에는 하루 2회로 늘릴 계획이다. 6개 정수센터에서는 오존처리와 활성탄(물속의 맛·냄새 유발 물질을 제거하는 탄소 재료) 공정을 강화하고 중간 단계의 염소 투입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고도정수처리 단계에서 오존 투입량을 늘리고 활성탄지의 세척 주기를 단축한다. 최종 수돗물 공급시설인 배수지 31곳도 주 1회 이상 모니터링해 안전성을 재확인한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조류와 맛·냄새물질은 여름철 기상 여건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감시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수질 변화에 맞춰 정수처리 공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에 철강 전용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조성된다.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산업통상부 공모 사업인 ‘철강산업 AI 융합실증 허브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총 2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2030년까지 철강기업들의 데이터를 수집·정제·활용해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AI 솔루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철강 특화 AI 융합실증센터와 고성능 GPU 기반 AI 연산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중견·중소 철강기업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철강 전용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한다. 센터가 조성되면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AI 투자 비용 및 AI 인프라 부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생산공정 최적화와 품질관리, 설비 예지보전, 산업안전 등 철강산업 전반에 AI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사업을 통해 철강산업 운영 방식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로 전환하고,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설비 가동률 개선 등 제조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안전 분야 AI 활용 확대와 산학연 협력 기반 제조 AI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용선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포항 철강산업이 AI 기반 미래형 제조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현장 중심의 실증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제조 AI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남 남해 연안에 형성됐던 냉수대가 소멸하기 시작하면서 고수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지속되는 폭염과 연안 수온 상승에 대응해 도내 양식어장의 고수온 피해를 줄이고자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남은 전국 해상가두리 양식 면적 85만㎡ 가운데 42%인 42만㎡가 집중돼 있다. 다만 고수온(경보 기준 수온 28도 이상 3일 이상 지속) 특보 발령 기간이 매년 길어지면서 양식어가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설명 등을 보면 고수온 특보 발령 기간은 2021년 43일에서 2022년 64일, 2023년 57일, 2024년 71일, 2025년 85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71일간 이어진 고수온으로 양식어류가 줄폐사해 경남에서만 664억원의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고수온으로 383만 8000마리가 폐사한 데 이어 적조까지 겹치면서 309만 마리가 추가 폐사했다. 올여름 들어서는 지난달 30일 고수온 특보가 확대된 이후 이달 6일부터는 연안에 형성됐던 냉수대(주변 해역보다 수온이 5도 이상 낮은 찬물 덩어리)가 소멸하기 시작하면서 연안 수온이 다시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올해 장마마저 비가 적은 ‘마른장마’로 지나가면서 적조 현상까지 동시에 덮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실제 이달 4일에는 하동군 금남면 한 양식어가에서 가숭어 8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피해를 줄이고자 수산안전기술원은 양식장 현장에서 산소 공급기 등 대응 장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사육밀도와 사료 공급 실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어업인들에게는 수온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양식생물 상태에 따라 사료 공급량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사육밀도를 조절하는 한편 출하가 가능한 양식생물은 조기 출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술원은 앞으로 양식생물의 이상 징후와 어장별 수온 변화를 살피고 피해 우려가 큰 해역을 중심으로 현장 예찰과 기술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온 변화나 양식생물 이상이 발생하면 어업인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체계도 유지한다. 박정희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장은 “고수온은 짧은 기간에도 양식생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현장에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식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관리 요령을 안내하는 등 고수온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태국 야생동물 보호구역서 사망 사고숙소 테라스서 자던 중 공격당해 사망“호랑이의 사람 공격 28년만에 처음” 호랑이가 관리인을 공격해 숨지게 하고 일부를 먹어 시신을 훼손한 사고가 태국의 한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태국 정부는 사고 원인이 호랑이의 어린 나이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상습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습성은 없다고 했다. 지난 7일 더네이션,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국립공원·야생동식물보호청(DNP)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부 우타이타니주(州) 후아이카카엥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관리인 사망 사고는 호랑이와의 “우연히 일어난” 만남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아침 해당 야생동물 보호구역 내 개울가에서 48세 공원 관리인 사카린 위차찬이 심하게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조사 결과 관리인은 같은 날 새벽 발견 지점에서 200m 떨어진 숙직 초소에서 잠을 자던 중 호랑이의 공격을 받았으며, 호랑이가 모기장째로 피해자를 끌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인은 당시 야생동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밀폐된 건물 내부가 아니라 건물 바깥쪽 테라스에서 모기장을 치고 잠을 자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청은 이번 사건 핵심 원인 중 하나로 호랑이의 어린 나이를 지목했다. 문제의 호랑이는 아피냐라는 이름의 암컷 호랑이가 낳은 18개월 된 수컷 새끼 3마리 중 한 마리로, 사냥을 배우고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등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이 호랑이는 당시 관리인이 누워서 자고 있던 자세를 보고 먹잇감으로 판단해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호청은 설명했다. 보호구역 관계자들은 야생 호랑이는 보통 사람이 서 있거나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대개 물러난다고 부연했다. 보호청은 이번 사건 외 반복적으로 발생한 호랑이의 공격이 없었고, 해당 호랑이가 인간을 주요 먹잇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징후도 없다고도 했다. 사건 이후 해당 호랑이의 위치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보호구역 측은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랑이가 발견되면 추적 장비도 부착할 계획이다. 호랑이가 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유지한다면 기존 서식지에 그대로 두고, 만약 사람을 다시 공격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다른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보호청은 보호구역 측에 직원들이 혼자서 돌아다니는 일을 피하고, 어두운 곳에 조명을 늘리며, 잠을 잘 때는 야생동물로부터 안전한 숙소 내부에서 잘 것 등을 지시했다. 보호구역은 당국이 해당 호랑이를 수색하는 동안 임시 폐쇄됐다. 이 보호구역에서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한 것은 28년 만으로, 1998년 숙소 뒤편에서 빨래를 하던 직원이 호랑이에게 오른팔을 물렸으나 동료 직원의 경고 사격으로 목숨을 건진 일이 있었다.

●‘지속가능성도 사업보고서에’ ESG 공시 의무화법한정애 민주당 의원, 5일 대표발의“기업 부담 최소화, 투자자 신뢰 정착”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업의 전통적인 재무정보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핵심적인 투자 판단 요소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자금조달과 재무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3자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고의로 허위공시를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도 시행 초기 3년 간 행정·민사·형사책임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인증기관의 이해상충 방지 의무 위반이나 허위 인증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시 의무화와 인증제도 도입뿐 아니라 초기 책임 면제와 추정 정보 보호 장치까지 종합적으로 담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유치·상생까지’ 재생에너지 지역 특별법박희승 민주당 의원, 4일 대표발의“희생의 공간 아닌 성장 중심지로”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응은 현재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정부 역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고, 그중 하나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과 지역성장 정책을 제시했으나 그동안 재생에너지 생산과 산업 유치, 지역 상생을 모두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특별법은 없었습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확산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산업단지와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고 기업 유치가 가능한 지역을 시범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우선 지정해 정책 성과를 조기 창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 지구’로 지정해 국가가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야말로 국가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역이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 희생의 공간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육성하는 성장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산사태 막는 사방댐 종합관리법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6일 대표발의“산 전체 물길까지 국민 안전 지켜야”기후변화로 기습 폭우가 늘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산골짜기 물길에 만드는 ‘사방댐’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사방댐은 산사태가 났을 때 위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흙과 돌, 부러진 나무를 아래쪽에서 거대한 ‘거름망’처럼 걸러내 마을을 보호하는 거대한 안전 방파제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실제 집중호우 피해 지역마다 사방댐 설치와 복구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예방 차원의 추가 사업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산 전체의 물길을 고려하지 않고 댐 하나만 달랑 세우는 단편적인 관리에 머물러, 산사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은 산림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예방 시설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사방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단일 시설 설치를 넘어 산림 수계 전체를 아우르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사방댐 흙을 털어내는 준설 작업 등 사후 관리 기준도 명확히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주무 부처인 산림청 역시 법안에 수용적인 입장이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전국 주요 위험 지역의 사방사업 및 유역 관리 예산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김용태 의원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단편적인 댐 설치만으로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며 “산 전체를 아우르는 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해 기후재해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롯데마트가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했다. 약 3년간 영국 리테일테크 기업 오카도와 함께 구축한 이 센터를 통해 롯데마트는 온라인 장보기 시장에서 ‘그로서리 1번지’의 비전을 달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지난 7일 찾은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 내부는 인공지능(AI) 자동화 물류센터 답게 로봇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연면적 4만㎡ 규모에 3만 5000여종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이 센터의 핵심은 냉장·냉동·상온 등 온도별로 나뉘어 자동화 운영되는 상품 저장고 ‘하이브’다. 3차원 바둑판 형태의 창고인 하이브는 수요 예측부터 보관, 포장, 배송까지 유통 전 과정을 통합 제어하는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OSP)이 처음 적용됐다. 알고리즘이 머신러닝을 통해 계절과 날씨 등 외부 변수까지 반영해 수요를 예측하고 상품 위치를 상시 재배치한다. 같은 상품을 한곳에 모아둔 일반 물류센터와 달리, 층층이 다른 상품이 뒤섞여 있는 셈이다. 센터 관계자는 “잘 팔리는 상품은 로봇이 집기 쉬운 위쪽으로, 주문이 적은 상품은 아래쪽으로 배치해 주문 처리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최상단에 놓인 격자형 레일 ‘그리드’ 위로는 중앙제어시스템의 제어를 받는 피킹 로봇 수백대가 초속 4m 속도로 물건을 옮기고 있었다. 그리드 곳곳에 놓인 로봇팔은 피킹 로봇이 가져다 놓은 상품을 집어 고객용 바구니에 옮겨 담았다. 로봇이 바구니를 아래층 피킹 스테이션으로 내려 보내면 작업자들은 로봇이 집기 너무 무겁거나 작은 규격의 상품만 별도로 확인해 담고 있었다. 로봇 덕분에 전체 직원 중 피킹·패킹 인력은 80명 수준으로, 비슷한 규모 물류센터의 절반 정도다. 향후 주문 처리량이 늘면 로봇은 최대 1000대까지 투입될 수 있다. 현재 이 센터는 부산·창원·김해 13개 매장의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처리 중이다. 배송은 2~3시간 단위, 하루 최대 13개 시간대로 나뉘어 24시간 운영해 소비자 선택지를 넓혔다. 내년에는 대구·울산 등 인근 대도시로 배송 거점을 넓히 향후 일 3만 3000건 이상의 주문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는 연 매출 960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차우철 롯데마트·슈퍼 대표는 “입고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 100% 콜드체인을 유지해 부산과 영남권 400만 세대 고객에 산지의 신선함을 정시 배송해 국내 온라인 장보기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로봇 자동화 기술과 친환경 경영, 안전 관리, 2000여개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형 물류센터 모범 사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다. 낮에는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이다. 오늘과 내일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 부산·울산, 경남 중·동부 내륙,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늘부터 시작돼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산지에는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산지 20~60㎜, 많은 곳은 80㎜ 이상이며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는 5~40㎜다.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는 20~60㎜, 많은 곳은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산지에서 80㎜ 이상이 예상된다. 부산·울산은 20~60㎜, 경남 중·동부 내륙과 울릉도·독도는 5~40㎜, 제주도 산지·중산간은 10~50㎜, 제주도 해안은 5~30㎜가 내릴 전망이다. 오늘 오후에는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남부 내륙, 충청권, 전북, 전남 북부, 경상권 내륙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남부 내륙 5~40㎜, 충북과 대구·경북 내륙 5~60㎜, 대전·세종·충남과 전북, 광주·전남 북부, 경남 서부 내륙은 5~40㎜다. 비나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하천변, 지하차도, 저지대와 급경사지 주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오늘과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모레는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6~35도,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낮 최고기온은 27~34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상된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곳이 많아 냉방기기 활용과 수분 섭취 등 온열질환 대비가 필요하다. 바다 상황도 좋지 않다. 제주도 해상과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먼바다, 동해상에는 바람이 시속 30~7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0~4.0m, 일부 해역은 최대 5.0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다. 제주도 해상과 남해상, 서해상, 동해상에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전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 경남 남해안,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와 방파제나 갯바위를 넘는 곳이 있겠고, 해안도로 침수 가능성도 있어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순간풍속 70㎞/h 이상, 산지는 90㎞/h 이상에 이르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도 내일까지, 남해안은 모레까지 순간풍속 55㎞/h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글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흐리겠고, 밤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권한 분산하면 ‘가진 자’ 쪽에 더 갈 수도”법률지식·경제력 격차엔 국가 AI 상담 구상“의약분업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검경 핑퐁우려엔 “상상 안 돼, 공직자가 설마”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심사를 주도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한 분산 이후 힘이 ‘가진 자, 있는 자’에게 더 쏠릴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률 지식과 경제력에 따른 권리구제 격차에는 국가 제공 인공지능(AI) 상담 구상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법률지원 확대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새 제도에 익숙해지는 시간과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개정 형소법의 취지와 예상되는 부작용, 보완책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4일 공포된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를 없애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겼다. 주요 조항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법률서비스 격차엔 AI 상담 구상…도입 일정은 미정진행자가 수사기록 열람과 의견 제출 확대가 돈과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절차를 잘 모르거나 바쁜 분들이 있다”며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기록 열람·등사 확대와 국가 제공 AI 상담 서비스 구상,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14일 안에 조치계획을 통보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들었다. 다만 김 의원은 현행 검찰 중심 체계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상대적 약자를 지치게 한 사례를 목격했다며 권한 분산이 전관 변호사 선임과 의도적인 사건 지연 등 기존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70년 동안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한꺼번에 가지면서 사건 왜곡이나 수사권 남용이 많았다”며 “권한을 분산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상담은 개정 형소법에 직접 규정된 법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운영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날 AI 상담의 도입 시기와 예산, 국선변호 확대 등 법률대리 유무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확정적인 인력·재정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가진 자’에 힘 더 갈 수도”…핑퐁 우려엔 “살펴보겠다”김 의원은 권력 분산의 또 다른 역효과도 언급했다. 권력자를 상대로 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권한을 분산시켜 놓으면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며 “사실은 가진 자, 있는 자 쪽에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견제 장치로 ‘한국형 FBI’를 표방한 중수청을 제시했다. 경찰 수사인력과 검사·검찰수사관 출신 인력이 중수청에 합류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과 맞물려 출범하는 중수청의 내부 지휘·책임체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지책을 설명하지 않았다. 진행자가 서로 다른 조직 출신이 한 팀에서 일할 경우 지휘체계가 불명확해지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거의 최악의 경우”라며 “공직자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무튼 상상은 잘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염려가 있다면 행정안전부, 법무부, 중수청 담당자들과 얘기해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내부의 구체적인 지휘·보고체계는 형소법 조문이 아니라 별도의 중수청 조직·운영 법령과 실제 운용에서 다뤄질 문제다. “의약분업 때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새 형사사법체계의 시행 초기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정착 과정을 예로 들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초반에 혼란기라기보다 익숙해져 가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진행자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촘촘하고 완벽하게 설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만 26시간을 했고 사전 회의와 간담회까지 합하면 100시간이 넘는다”며 경찰·검찰·변호사·범죄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권리 넓혔지만 ‘정당·상당한 이유’ 기준은 과제법조계에서는 개정법이 피해자를 위한 절차를 확대했지만 실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법은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을 명시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수사 필요성을 지연 사유로 제시하면 피해자가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이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접근권에도 비슷한 문제가 남아 있다. 개정법은 피해자에게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수사기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이유’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지거나 기록 공개를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하위법령이나 수사준칙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접 보완수사 대신 요구권 강화…통제장치는 순차 시행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앤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부작용이 모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보완수사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 사례도 있다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런 좋은 사례도 있고 보완수사권을 남용한 사례도 있다”며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자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과 후속 운영방안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수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과 권리를 안내받도록 해 피해자를 수사 절차의 ‘객체’에서 ‘주체’로 바꿨다고도 했다. 다만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 관련 규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수사 진행의 주요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한 관련 규정도 조항별로 공포 후 1∼3년에 걸쳐 순차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10월 2일 먼저 시행되지만 일부 기록·통제 장치의 가동에는 최대 3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경기도교육청, 개학 앞두고 폭염 대비 학교 안전관리 특별점검 경기도교육청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라 2학기 개학을 앞둔 각급 학교의 폭염 대응 상황을 재점검하고 학교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9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학교 현장의 폭염 피해 예방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개학이 시작되는 시기를 앞두고 10일 개학 대비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존에 추진한 분야별 폭염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 수시 확인 및 신속한 전파, 폭염 취약 시간대 야외·체육 활동 최소화 및 조정, 냉방시설 점검 및 적정 실내 온도 유지, 급식실 등 현업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폭염 취약 학생·교직원 건강 상태 확인, 학교 공사 현장 옥외작업 중지 등이다. 이와 함께 기상 상황과 학교 여건에 따라 야외활동 등 교육 활동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학교 현장의 폭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개학을 맞아 관련 부서 모두 그동안 추진한 안전대책의 특별 재점검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라며 “학생은 안전하게 생활하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계속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무장지대(DMZ) 남쪽 마을인 경기 파주시 진동면 해마루촌 주거지와 농경지 인근에서 지뢰 50여 발이 발견된 지 석 달 가까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제거 일정과 안전대책이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8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에 지뢰의 신속한 제거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민통선 내 문화유산의 관람 정상화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월 18일 해마루촌 인근에서는 M3 대인지뢰와 M7 경전차지뢰 등 50여 발이 발견됐다. 하지만 영농철이 지난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수거 일정이나 안전관리 계획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 측 설명이다.주민들은 지뢰 폭발 위험을 걱정하면서도 농사 등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민통선 내 문화유산에 대한 장기간 출입 통제 문제도 지적했다. 덕진산성과 허준 선생 묘 등은 지뢰 안내판과 통제선이 설치되면서 관람이 제한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지뢰 위험지역과 떨어져 안전성이 확보된 곳까지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시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침해하고 평화관광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대 파주시민네트워크 대표는 “국방부는 즉각 지뢰 제거 계획을 밝히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성이 확인된 덕진산성과 허준 묘 등의 관람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시도 군 당국의 조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뢰 제거와 안전 검증을 적극 요구하고 문화유산 통제 해제를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파주농민회와 한국지뢰제거연구소, 녹색평화연합 등은 지난 6일 통일대교 남단에서 집회를 열고 해마루촌 인근 지뢰의 신속한 제거와 민통선 내 문화유산 관람 정상화를 요구했다.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장이 방송인 홍석천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와 에이즈(AIDS)의 차이, 감염 경로, 예방법 등을 직접 설명하며 올바른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유정희 에이즈관리과장은 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홍석천의 보석함’에 출연해 HIV 관련 대표적인 오해를 바로잡고 정부의 예방 정책을 소개했다. 홍석천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받는다”며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들으면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적인 검사는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유 과장은 먼저 HIV와 에이즈는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HIV는 인체의 면역세포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자체를 의미하며, 에이즈는 HIV 감염으로 면역력이 크게 저하돼 각종 기회감염이나 특정 질환이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모든 HIV 감염인이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면역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는 “현재는 치료제가 크게 발전해 HIV에 감염되더라도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평균 수명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관리 가능한 질환”이라고 말했다. 국내 HIV 감염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매년 1000명 안팎의 신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간한 ‘2024년 HIV/AIDS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HIV 감염인은 975명으로 전년(1005명)보다 30명(3%) 감소했다. 신규 감염인의 73.2%(714명)는 내국인, 26.8%(261명)는 외국인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6.9%로 가장 많았고 20대(29.8%), 40대(13.7%)가 뒤를 이었다. 감염 경로를 답한 503명 가운데 502명(99.8%)은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됐다고 응답했다. 유 과장도 방송에서 “주요 감염 경로는 성 접촉과 마약류 주사기 공동 사용”이라며 “특정 성별이나 성적 지향만의 질환이 아니라 누구나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성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소개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HIV 선별검사와 노출 전 예방요법(PrEP)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PrEP는 HIV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예방 약제를 꾸준히 복용해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추는 방법이다. 유 과장은 하루 한 알을 꾸준히 복용하면 감염 위험을 9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약제 구매는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과장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HIV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 등을 거쳐 의료진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임의로 구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도 운영 중이다. 유 과장은 PrEP 약값이 한 달 약 40만원 수준이지만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검사비와 약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감염 이후 치료를 지원하는 것보다 약 10~15배 경제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사를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해 전국 보건소에서는 무료 익명 검사도 시행하고 있다. 유 과장은 “신원 노출 걱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전문 의료기관 연계와 상담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HIV는 초기에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거나 무증상인 경우도 적지 않다며 감염이 의심되는 성 접촉이 있었다면 증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혈액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현재는 진단 즉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고되며,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혈액 속 바이러스를 검출되지 않는 수준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경우 자신의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타인에게 전파될 위험도 사실상 없어지는 ‘U=U(Undetectable=Untransmittable·검출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는다)’ 개념도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글거리는 태양을 가릴 그늘 하나 없는 활주로 옆 계류장에서 항공기를 맞고 보내던 제주공항 지상조업 노동자들이 잠시 작업을 멈추고 시원한 커피 한 잔으로 숨을 돌릴 수 있는 이동형 쉼터가 운영돼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지상조업 노동자 등 1100여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안전캠페인인 ‘돌코롬다방’을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돌코롬다방’은 제주어로 ‘달콤하다’는 뜻의 ‘돌코롬’에서 이름을 따온 이동형 커피차 캠페인이다. 폭염에 취약한 야외 작업 현장을 찾아 냉커피와 이온음료, 폭염 예방용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까지 운영되는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특별관리기간’의 일환이다. 지난달 28일 신제주로터리에서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처음 운영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제주공항 계류장을 찾았다.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들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직사광선과 지면 복사열이 그대로 전달되는 계류장에서 항공기 운항 일정에 맞춰 작업해야 하는 대표적인 폭염 취약 직군이다. 작업 특성상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동자들이 작업 중간마다 냉커피와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계류장 안에 커피차가 마련됐고, 준비한 음료 1100잔이 모두 소진됐다. 행사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의장, 장세환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김덕근 제주국제공항 지상조업사 운영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노동자 대표들은 ▲폭염 시 작업·휴식시간 기준 준수 ▲공항 조업장비 전동화 ▲청년 채용 및 정착 지원 등을 건의했다. 위 지사는 ”지상조업 노동자들은 제주를 찾는 방문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분들“이라며 ”폭염 속에서도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애쓰는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작업과 휴식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조업장비 전기화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청년 정착 지원도 확대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들은 무엇보다 그늘과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시아나에어포트 강성호 파트장은 “무더운 여름 야외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돌코롬다방은 가뭄의 단비 같은 행사”라고 말했다. 한국공항 송승현 사원은 ”회사에서도 음료를 지원하지만 햇빛을 피할 가림막이나 그늘막이 절실하다“며 ”계류장 안에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간담회에 이어 커피차를 찾아 노동자들에게 직접 음료를 건네며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폭염 대응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후속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근 위 지사는 무더위쉼터, 고수온 피해 양식장, 농업용수 공급 현장, 해수욕장,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잇따라 찾으며 폭염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구청사 1층 로비 무더위쉼터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쿨링포그(안개 분사) 장치를 4개 공원에 추가 설치했다. 무더위쉼터의 영화는 평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하루 한 편씩 상영된다. 주요 구정 소식을 비롯해 생활·안전 정보와 폭염 대응 행동요령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멀티비전 운영시간도 기존 오후 6시 30분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했다. 또 구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고 공원 이용객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공원 내 쿨링포그 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구는 ▲봉화산 옹기문화마당 ▲봉화산(신내9단지 앞) ▲능산공원 ▲중랑천 장미터널 4곳에 쿨링포그를 추가 조성했다. 이에 따라 기존 ▲중화수경공원 ▲용마폭포공원(관리사무소 아래, 축구장 옆, 황톳길) ▲돌산체육공원 ▲사가정공원 ▲중화한마당근린공원 등을 포함한 공원 총 11곳에서 쿨링포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쿨링포그는 정수 처리된 물을 특수 노즐을 통해 미세한 안개 형태로 분사하는 장치다. 분사된 물 입자가 공기 중에서 증발하며 주변 열을 낮추는 기화열 냉각 원리를 활용해 주변 온도를 최대 3~5℃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에어샤워 효과도 있다. 한편 구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무더위쉼터 운영 확대와 폭염저감시설 확충 등 구민 안전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무더위쉼터 153곳과 지난해보다 2곳 확대된 저소득 주거취약 어르신 안전숙소 12곳을 운영 중이다.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동주민센터를 야간 및 주말·공휴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한 무더위그늘막 197곳, 중랑옹달샘 등 폭염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올해 7월부터는 냉방설비를 갖춘 이동식 야외 무더위쉼터를 중화역 2번 출구 인근에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무더위쉼터가 누구나 편안하게 더위를 피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폭염 속에서도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폭염 대응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은 7일 안양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폭염기 경로당 무더위쉼터 안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아침 지역을 살피던 중 어르신들로부터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운영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평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도 들어가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경로당 출입구에 무더위쉼터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나, 비회원은 이용할 수 없다는 오해로 인해 발길을 돌리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다. 이에 이 의원은 안양시가 일원화된 안내문을 제작해 무더위쉼터 지정 경로당에 부착함으로써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안내문에는 ‘경로당 회원이 아니어도 지역 어르신 누구나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환영 문구와 함께 이용 시간과 문의 연락처 등을 알기 쉽게 표시하자는 내용이다. 또 ▲경로당별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안내 ▲냉방시설과 휴게 공간 점검 ▲출입구 안내문 부착 여부 확인 ▲현장 이용 어르신들의 건의 사항 청취 등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경로당 회장님들과 임원진께서 평소 시설 관리와 식사 준비, 회원 간 화합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제안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폭염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로당의 무더위쉼터 기능을 더욱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함께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경로당마다 공간과 회원 수, 운영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안양시와 대한노인회, 경로당 회장단이 함께 현실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의 사례를 발굴해 다른 경로당과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회원 간 화합과 소통을 잘 이끌어가는 운영 사례를 회장단 교육 등을 통해 확산하자는 취지다. 끝으로 이 의원은 “무더위쉼터라는 글자만으로는 평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던 어르신들이 선뜻 문을 열기 어려울 수 있다”며 “따뜻한 환영 문구 하나가 어르신들에게는 ‘나도 들어가 쉬어도 되는 곳’이라는 안심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경로당이 더위를 피하는 공간을 넘어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정을 나누는 열린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겠다”며 “안양시와 협력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소통 창구로서, 다양한 생활 민원 해결과 정책 제안을 수렴하며 지역 현안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나아가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지난 6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농업 현안을 논의하고, 폭염으로부터 농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도내 폭염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 의원은 “폭염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에게 필요한 예방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 농업인을 비롯해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농업인들이 폭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과 필요한 지원 사업을 조례에 담겠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손잡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에 실효성 있게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존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향후 필요한 신규 사업과 예산 편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례안에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 예산 감소 문제도 함께 짚었다.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본예산이 전년보다 약 60억원 줄어 전체 예산의 10% 이상이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개발부터 농업기술 연구,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현장 보급까지 경기도 농업의 기반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기후 위기와 농촌 고령화 등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농업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조례와 예산으로 실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기술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늘막 138개소·무더위쉼터 48개소 운영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경기 과천시가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 저감 시설 확충, 취약계층 보호, 야외 근로자 안전관리 등을 담은 ‘2026년 여름철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 부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폭염 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운영 중인 무더위쉼터 48개소 중 8개소는 폭염 취약 시간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연장했고, 1개소는 주말에도 개방하고 있다. 폭염 저감 시설도 확대했다. 현재 건널목과 보행로 등에 그늘막 138개소를 운영 중인데 올해 1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 그늘막 11개소를 바꾼다. 또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예방키트 1800개를 제작해 전달했다. 예방키트에는 우·양산, 모자, 냉토시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14일까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여부,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냉방시설과 식수 비치,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폭염 속 화재 예방에도 힘을 쏟는다. 오는 12일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인 꿀벌마을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도 벌인다. 신계용 시장은 “폭염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자연 재난인 만큼 사전 대비와 현장 중심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폭염 저감 시설 확충과 무더위쉼터 운영,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은 물론 건설 현장과 화재 취약지역 안전 점검, 폭염 예방 국민 행동 5대 수칙 홍보까지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3년 연속 감소했던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올해 80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52억 원보다 28억 원(53.8%) 증가한 규모다. 이 예산은 낡은 시설을 고치고 냉방·재활·소방 장비 등을 보강해 거주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2022년 84억 원에서 2023년 60억 원, 2024년 57억 원, 지난해 52억 원으로 해마다 줄었다가 올해 80억 원으로 반등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 공간과 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지자체가 설치한 시·군·구립 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등이 기능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시설 신축과 증·개축, 개보수, 장비 보강 등이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거나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에는 개축비를 지원한다.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직통계단과 배연창 설치를 우선 지원하고 노후관 교체와와 전기 누전 방지시설 개보수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장애인 재활 장비와 필수 소방 장비 구매비도 지원 대상이다. 장기화한 폭염에 대비해 노후 냉방기기 교체도 서두른다. 복지부가 지난 4일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교체 수요를 조사한 결과 2개 시설이 신청했다. 복지부는 거주 장애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냉방기기 교체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날 세종시 전동면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노아의 집’을 찾아 냉방 관리와 거주 장애인의 건강 상태, 폭염 시 비상 연락 체계 등을 점검했다. 노아의 집에는 장애인 49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종사자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차 국장은 “폭염이 장기화하고 있어 거주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피 공간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란이 중재국을 통해 내놓은 협상안 초안이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행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수준을 훨씬 넘어선 강경한 안이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6일(현지시간) 외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오만이 마련 중인 초안이 미국·이스라엘 등 ‘적대국’ 선박의 통행을 금지하고 이들이 해협을 이용하려면 별도 보상금까지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초안에는 이스라엘 관련 화물 전면 금지, 보험·환경 비용을 포괄하는 수수료 체계, 해협 진입에 대한 이란의 관리 권한 등이 담겼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이란 의회 상임위가 미국·이스라엘 등 ‘적대’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는 예비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안은 위반 선박에 화물 가액 최대 20%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한 이란 의원은 해당 법안이 아직 전문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날 로이터는 이란 측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은 선박 화물 가격의 5~7% 사이의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오만은 3% 안팎의 통행료를 논의 중이지만 미국은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화물에 가액의 20%를 ‘안전 비용’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가 중동 국가 등의 반발을 받고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미 행정부 강한 반발, 사실상 호르무즈 내주나미국은 이 같은 초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어떤 임시 항로든 승인·허가나 통행료·요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란과 오만이 해협을 향후 60일 동안 ‘임시 무료’로 재개방하는 방안에 거의 합의했으며 미국도 여기에 호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쪽에 진입 항로, 오만 쪽에 진출 항로를 신설하는 합의안 초안에 양국이 합의했고 미국과도 이를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역시 “60일 동안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재개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가 60일간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란에 해협 통제권을 넘겨준 것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표면적으로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통제할 수 없으며 통행료 부과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이란은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현재까지 호르무즈 통제권을 단 한 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임시 무료’ 개방이 끝난 뒤에도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입장 역시 동일하다. ‘이란의 통제권’이 명시된 이란과 오만의 합의문과 관련해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합의안은 통항권과 관련해 이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전쟁 이전에는 이란이 확보하지 못했던 수준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지 소식통은 로이터에 “어떤 형태로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양보는 이미 이뤄졌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합의는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이 이란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역 세력 균형을 크게 변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쟁 이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모든 선박에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었고 통행료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상 관련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이번 이란 측 초안이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담고 있는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추가 조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이란 전쟁 조만간 끝날 것, 무기도 충분”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전쟁이 곧 끝날 것으로 본다. 오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협상에 관여하고 있으며 조만간 종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이란과 오만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요격미사일 재고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아주 강력한 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상 무제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말 그대로 막대한 규모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소식통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이후 무기 재고가 바닥을 보이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공개 질타했다고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캠프데이비드 내각 회의에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무기 재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재고 관련해 왜 잘못된 보고가 올라왔는지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을 질책했다. 그러자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문제의 책임을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에게 돌렸다. 사실상 책임이 위에서 아래로 전가되는 모습이 연출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을 질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다시 부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정작 누구도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션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은 탄약 태세에 대해 누구도 오도하지 않았으며, 파인버그 부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다”며 “비축량 고갈, 내부 이견, 장관의 이란 관련 입장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모두 허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