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의 등장과 함께 인공지능(AI)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없는 사실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생성형 AI의 할루시네이션 문제와 개인 정보 및 허위 정보의 유포, 사이버 공격 가능성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 또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 비영리단체 ‘삶의 미래연구소’(FLI)는 무분별한 AI 개발이 인류에게 초래할 위험을 평가하고 인류 공동의 안전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GPT4보다 큰 모델의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이스라엘의 유발 하라리 작가 등 1000명이 서명한 이 서한의 서명자는 현재 5만여명까지 불어났다. 이에 대해 오픈AI의 GPT4 기술은 자신의 일생에서 1980년대 GUI에 이어 두 번째 체험하는 혁명적 기술 혁신이라고 찬사를 보낸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는 특정 그룹에 AI 개발 일시 중단을 요청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분명한 건 이 기술에 큰 이점이 있다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딥러닝 연구로 튜링상을 수상한 메타의 수석과학자 얀 르쿤은 챗GPT 서비스와 생성형 AI 엔진 GPT4의 기술적 한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지만, AI 개발 중단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인류에게 유익한 기술을 위험한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챗GPT 공개 이후 시장의 주도권을 뺏긴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는 일주일 전 언론 인터뷰에서 게이츠나 르쿤과는 다른 톤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생성형 AI 솔루션들이 만들어 내는 가짜 정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 생성형 AI 개발 속도에 대한 다른 견해를 AI 주도권 경쟁과 분리해 보기가 힘들게 됐다. 이런 논의가 어디로 전개되든 챗GPT는 이미 인류 역사에서 AI를 보편화시키는 변곡점을 만든 게 사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챗GPT 서비스를 기반으로 독자적 규모의 경제를 갖추어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오픈AI 및 MS 연합과 이들을 추격하는 거대 빅테크 기업과 수많은 스타트업들을 누가 단기간에 통제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미국의 거대 빅테크들만큼의 기술력이나 규모의 경제를 갖춘 기업이 없는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가. 마침 지난주 목요일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스(SparkLabs) 행사에서 ‘비즈니스를 위한 AI’를 주제로 패널 토론이 열렸다. 이 패널에서 필자는 거대 언어 모델의 인프라 비즈니스는 현재 앞서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유리하겠지만 생성형 AI의 응용 분야에서는 아직 스타트업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선, 자동차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에서 축적된 설계, 생산 노하우를 활용하면 지금 시작해도 승산이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선박 설계 도면과 노하우로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면 선박 설계를 자동화하는 글로벌 AI 스타트업을 설립할 수 있다. 이런 파괴적 혁신은 거대한 조선 회사 내부에서는 일어나기 힘들다. 전 세계적인 AI 혁신 전쟁에서 앞서 나가려면 새로운 기업 문화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AI 기술 스타트업들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과 연합해 전 세계적인 오픈AI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패널에 참가한 실리콘밸리의 신생 거대 언어 모델 스타트업 벡타라의 아마르 아와달라 CEO가 백퍼센트 공감했다. 그는 오픈소스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 클라우데라를 창업한 연쇄 창업가다.

서울 영등포구가 지난달 29일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4개 회사와 보행안전대책 강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말로 전동 킥보드 등 미래형 개인 이동수단이다.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들은 이를 시민에게 요금을 받고 대여해 준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무질서한 주차·방치, 통학로·보도에서의 고속 주행, 음주 킥보드 사고 발생 등 여러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영등포에서 영업하거나 영업 예정인 라임, 빔, 씽씽, 킥고잉 등 4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사고 발생과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보행 불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구 실정에 맞게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구간 통행주의구역 지정 ▲영중로, 공공청사, 지하철 출입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구간에 대한 주차제한구역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협약은 향후 제정될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률 시행 시까지 유효하다. 구는 6개월 후 경과에 따라 협의해 협약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빠른 기술의 혁신으로 생활이 편리해지는 데 따른 안전 문제 등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신속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기업과의 상생과 소통으로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안전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05년 北계좌 동결과 맞먹는 ‘대북 압박’ 美 “언급 사항 없다” 北 자극 피하려 회피미국의 북한 선박 와이즈어니스트 압류·몰수가 북미 갈등의 초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제사회가 동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이 아니라 처음으로 ‘미 국내법’을 꺼내 들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의 소위 ‘내 맘대로’ 국내법 적용으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미 법무부가 와이즈어니스트 몰수를 위해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민사소송 소장에 따르면 대표적인 압류 근거는 국내법인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이다.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자산 압류 등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다. 제재 범위가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면이 있어 대북사업을 검토하던 국내 금융권도 해당 법 때문에 손을 뗐다는 얘기도 있다. 송이무역회사가 운행하는 와이즈어니스트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산 석탄을 수출하고 덤프트럭, 굴착기, 쇄석기 등을 수입하는 데 이용됐다. 이 회사 대표 권철남이 석탄 운송 비용을 지불하며 뉴욕 소재 금융기관과 연계된 계좌를 이용해 75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도 적시됐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난해 4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서 규정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껐다는 이유로 2만 5000t 가량의 석탄을 싣고 가던 와이즈어니스트를 억류했다. 지난 9일 미국은 해당 선박을 미국령 사모아에 압류했다고 발표하고 몰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해당 선박이 유엔제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압류 및 몰수 근거는 국내법에서 찾았다.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르면 석탄 등 금수품목은 ‘압류 및 처분’이 가능하지만 선박은 ‘억류’만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법을 근거로 몰수까지 추진한 이번 조치는 최고 수준의 대북 압박으로 평가된다. 미 정부는 몰수 처분 후 해당 선박을 매각할 수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도 대화만 추진하려 한다는 미 내부의 여론과 북한 모두에게 BDA 때처럼 모든 가능한 근거를 동원해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김계관 부상이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라고 했던 BDA 사태도 미국이 국내법을 근거로 마카오 BDA 은행에 대해 ‘돈세탁 은행 지정’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BDA 은행은 북한 계좌의 2500만 달러를 동결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직전 도출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대신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지난 1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국내법을 다른 나라들이 지킬 것을 강박하고 있는 미국의 후안무치한 행위야말로 주권국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 사법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보편적인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된다”며 반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그간 미국은 교착상태마다 대북압박을 가했지만 북한 입장에서 이번 몰수 카드는 비핵화 협상 판을 깨려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다”며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번 조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와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돌려보내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했다.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日 “한국이 정보공개 거부” 되레 비판 軍 “양국 전문가 검증하자” 日에 제안 한국과 일본이 ‘레이더 갈등’을 풀기 위해 지난 14일 첫 대면 협의까지 열었지만 일본이 한국 광개토대왕함으로부터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받았다는 ‘스모킹 건’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번엔 정보공개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16일 “14일 협의에서 일본은 해상초계기(P1)의 일부 레이더 정보를 공개하는 대신 한국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정보 전체를 요구했다”면서 “일본이 수집한 일부 레이더 정보와 한국 함정의 레이더 전체 정보를 동시에 공개하자는 것은 무례한 요구이며 사안 해결 의지가 없는 억지 주장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개토대왕함 레이더의 전체정보를 공개한다면 탐지체계를 전부다 바꿔야 한다”며 “그 당시 일본 초계기가 접촉한 위치, 시간, 방위 등 주파수 특성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일본은 공개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협의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일본이 초계기에서 수집한 레이더 주파수 특성을 공개하면 이를 양국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협의에서는 일본 측에서 레이더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아 일부 사안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본은 협의 후 한국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지난 15일 “일본이 초계기가 조사받은 레이더 전파 데이터를 한국에 제시하는 대신 한국 해군 구축함 전파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한국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은 협의에서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협약을 지켰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만약 제3국의 항공기가 일본 군함에 대해 당시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처럼 비행해도 항의하지 않겠냐고 물었고, 일본은 항의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이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이면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겠다고 재차 묻자 일본은 공식 답변이 아니라며 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국방부는 4일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초계기(P1)에 대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일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4분 26초 짜리로, 일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영상을 통해 해군이 당시 정상적인 인도적 구조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과 일측 초계기의 저공비행이 상당히 위협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영상을 통해 동해에서 북한 조난선박 구조활동 당시 동해상에 함께 있던 해경 함정의 초계기 촬영 영상을 공개했다. 해경이 촬영한 영상에는 북한 조난 선박과 함께 일본 초계기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낮게 비행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국방부는 영상에서 “참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며 “광개토대왕함의 인도적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협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초계기가 왜 저공비행을 했는지 일본은 대답해야 한다”고 일측에 설명을 요구했다. 또 일본 초계기의 저공 비행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국제민간항공안전협약에 따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일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해당 협약 문서를 영상에 삽입해 근거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제만간항공협약은 군용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일측 주장대로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받았더라도 초계기가 회피기동 등을 하지 않는 등 급박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이 앞서 공개한 영상도 삽입했다. 더불어 영상에서는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과 교신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실제 광개토대왕함이 수신한 일본의 교신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됐다. 공개된 교신은 잡음이 심해 명확하게 들리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 교신 시점은 구조작전 상공에서 상당히 벗어난 후”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27일 일본 초계기를 향한 사격레이더 조준과 관련해 화상 실무회의를 열고 협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일본은 바로 다음날에 초계기의 비행 영상을 공개하며 갈등의 불씨를 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날 영상 국문본을 유튜브에 탑재한 이후, 영문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지속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영상을 공개하며 “이번 공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어, 영어본 영상을 공개하여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정상 비행 땐 300~450m 고도 유지“자살 공격 가능한 위치… 책임 물어야”아베, 방위성 반대에도 영상 공개 지시日 내부서도 “근거 약하다” 비판 속출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초계기(P1)에 추적(조준) 레이더를 쐈는지 여부를 놓고 한·일 당국이 대화에 나선 지 하루 만인 지난 28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당시 영상을 공개해 그 저의가 의심되고 있다. 특히 공개된 영상에는 일본 초계기가 구조 활동을 벌이던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오히려 의도적 도발이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영상에서는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서 거리 500m, 고도 150m로 저공비행으로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보통 초계기가 300~450m 상공에서 비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위협 비행으로 여겨질 만하다. 일본은 앞서 광개토대왕함을 향한 저공비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상에서 저공비행을 한 모습이 나타나자 일본은 고도 150m 이하로 비행을 금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협약을 준수했다며 또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ICAO 안전협약은 민항기에 해당할 뿐 군용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게 한국군 당국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이 흡사 과거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 군함을 향해 자살공격을 감행하던 ‘가미카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일본 초계기가 군함의 500m 거리로 접근한 건 이례적인 위협 비행으로 함정을 향한 자살 충돌공격도 가능한 거리”라면서 “일본이 어떤 이유에서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감행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설령 일본 측 주장대로 한국 군함이 추적 레이더를 쐈다 치더라도 당시 일본 초계기의 대응은 납득하기 힘들다. 추적 레이더를 받으면 즉각 현장을 회피하거나 대응태세에 들어가야 하는데 초계기는 기다렸다는 듯 태연히 ‘당신의 사격통제(FC) 안테나가 우리를 향해 있다.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추궁하듯 한국 군함에 묻고 있다. 그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실제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27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에게 해당 레이더 동영상 공개를 지시했다. 도쿄신문은 방위성이 “한국을 더 반발하게 할 뿐”이라며 신중론을 폈지만 아베 총리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내년 통일지방선거와 참의원선거라는 2개의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둔 상태에서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곤혹스러워해 왔다. 이 때문에 한국과의 갈등을 부각시켜 보수·우익의 표를 결집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동영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위성이 핵심 증거인 레이더 주파수 데이터는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상자위대 소장 출신인 이토 도시유키 가나자와공대 교수는 “이번 동영상은 일본 측 주장의 근거로는 약하다”고 했다. 서울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지역에 ‘안전 등대’ 격인 거점 공간이 들어섰다. 중랑구는 16일 면목7동 오거리공원에서 ‘ㅎㅎㅎ 행복터’ 안전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날 면목4동 샘터공원에서도 같은 용도의 시설이 문을 연다. 개관 행사는 주민 동아리의 축하 공연과 제막식, 커뮤니티센터의 층별 소개 순으로 진행된다. 구는 지난해 8월부터 면목4동과 7동에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을 입혀 안전마을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ㅎㅎㅎ 행복터’도 이 계획의 일환으로 건립됐다. 마을 안전망의 거점인 행복터는 자율방범대의 대기 공간으로 활용되며 경찰 초소도 들어선다. 또 마을문고·교육장, 주민들이 모여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구 관계자는 “행복터가 들어서는 두 공원에는 밤 시간 노숙인과 취객이 많아 주민들 사이에 ‘편히 쉬기 어려운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행복터 개관으로 공원이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행복터 개관 외에도 지난 1년간 면목4·7동을 안전한 마을로 꾸미기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했다. ‘행복 안심길’을 조성해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위치가 잘 보이도록 디자인을 바꿨다. 연립주택 14곳의 출입문에는 뒤쫓아 오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거울, 주차장 무단 침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도 설치했다. 여성·학생들이 늦은 밤에도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도록 편의점 20곳을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골목길 보안등 150여개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꿨고, 도로에 태양광 바닥조명을 설치해 주변 상가가 문을 닫은 뒤에도 거리를 밝게 만들었다. 지난 6월에는 서울북부지검·중랑경찰서와 안전협약식을 맺고 지역 안전을 함께 지켜 나가기로 했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에 안전마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면서 “범인 검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인 만큼 안전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3일 사거리 1000㎞의 노동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선박 및 민간 항공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인 지난 4일 북한이 관련국이나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행위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서한으로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ICAO와 IMO는 북한에 대해 경고 서한 등 외교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속적인 도발인 만큼 국제기구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은 전날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1발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했다. 주변을 지나는 항공기나 선박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지만 북한은 발사 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가입한 ICAO 협약 부속서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협약)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ICAO와 IMO는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북한의 지난 3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경고 서한을 보낸 만큼 이번에도 대응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EEZ에 낙하함으로써 일본과 우리나라 등 주변국들의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다른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다른 나라들이 위험하지 않게 (발사) 시험을 한다는 자신들의 말을 어긴 것”이라며 “이번 도발을 과거 도발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충북지역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들이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안전충북 만들기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 기관은 충북도, 충북도교육청, 충북지방경찰청, 37보병사단,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소, 충북자율방범연합회, 충북의용소방대연합회, 안전문화운동추진 충북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등 총 12곳이다. 이번 협약은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 민관이 상호 협력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관리와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안전충북만들기 정책발굴 추진을 위한 안전포럼을 운영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 4대악 척결 및 재난재해 위험요소의 사전 발견과 예방으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홍보 캠페인, 관련 토론회 등을 공동 실시할 방침이다. 이재민과 사회 취약계층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협약에 앞서 재난대비 49개 매뉴얼을 정비·보완하고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미 안전충북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안전충북 만들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이 승객을 남겨둔 채 먼저 탈출한 것은 침몰선 선장의 형사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19일(현지시간) “선장은 배와 운명을 같이한다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깨고 이 선장이 먼저 탈출했다”며 이런 일은 2012년 침몰해 30여명이 숨진 이탈리아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경우에 이어 최근 2년 남짓 사이 두 번째라고 전했다. 이 선장의 탈출은 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행동규범으로서 국제적 또는 한국에서 받아들여지던 자랑스러운 전통을 깬 것이어서 많은 해양 전문가들이 충격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이후인 1914년 처음 채택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은 선장이 배와 탑승자 전원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 협약의 최근 개정 조항에는 승객들이 비상 상황에서 30분 내에 대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 원칙일 뿐 침몰 위기 등 위급 상황에서 선장이 배를 지켜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법규는 협약에 없다고 미국 ABC 방송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또 대부분 국가에서 명시적으로 선장이 최후까지 침몰하는 배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구명선이나 인근 선박에 타고 대피를 지휘할 수 있도록 재량권도 준다. 미국 역시 승객과 배를 보호할 선장의 의무는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에서 인정해 왔다고 NYT는 덧붙였다. 다만 미국 해군의 경우는 1814년부터 선장은 침몰하는 배에 가능한 한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군령을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와 콩코르디아호 사건은 선장의 형사 책임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신문은 콩코르디아호와 세월호 사건은 각각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선장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고 소개했다. 콩코르디아호 프란체스코 스케치노 선장은 과실치사와 선박 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이탈리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중국이 미·일의 ‘중국 봉쇄’ 전략에 맞서기 위해 ‘주변 강화’ 외교에 나선 가운데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도 공을 들이면서 중·인 관계에 모처럼 훈풍이 일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중국을 방문 중인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23일 베이징에서 만나 두 나라의 해묵은 과제인 국경 분쟁 해소를 위한 ‘변경안전협약’을 체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이번 변경안전협약은 두 나라 간 국경 지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상대에 국경 순시 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것은 물론 군사 핫라인의 급을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나라는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을 치른 이후 지난 4월에도 양국 군이 인도 북부 카슈미르 지역에서 21일간 대치하는 등 크고 작은 충돌을 거듭해 왔다. 1993년부터 국경 안정화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시작했고, 2003년부터는 특별 대표를 임명해 본격적으로 국경 협상을 벌여 왔으나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번 협약도 국경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상호 충돌 방지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이다. 화춘잉(華春塋)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협약은 양국이 우호 관계 건설에 대한 각자의 결심과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중국의 ‘영원한 총리’로 추앙받는 저우언라이(周恩來)가 1953년 인도를 방문해 중국의 외교 원칙인 ‘평화 공존 5개항’을 주창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이런 때에 맞춰 1954년 이래 양국 총리가 처음 연내 상호 방문을 하고 변경안전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싱 총리는 24일까지 사흘간의 방문 기간 동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최한 연회에 참석했으며, 리 총리와 함께 고궁인 자금성을 참관하는 등 중국 측으로부터 고품격 환대를 받았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방글라데시를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을 비롯한 국제 의복업체들에 방글라데시를 떠나지 말고 현지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셔먼 차관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글로벌 의류업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방글라데시의 노동환경을 개혁하는 것”이라면서 “미국도 이를 위해 미국계 기업과 힘을 합치겠다”고 약속했다. 셔먼 차관의 발언은 일부 미국 기업들이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안전협약 참여를 미루거나 거래선을 다른 나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진흥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 진흥조직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둘 경우 원자력의 안전(안전규제·핵통제·방재 등)을 관리하면서 진흥(연구개발·전략 등)도 해야 하는 기능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전력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방향으로 정부 내 원자력 업무 조직 개편 구도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게 될 조직은 원자력 정책·전략 기획과 연구개발(R&D) 업무를 맡은 교과부 산하 원자력기술과와 원자력우주협력과 등이다. 2011년 6월 원자력안전위를 교과부에서 떼어내 독립시킨 이유도 원자력 안전 업무를 교과부의 진흥과 지경부의 이용(원전 건설·운영·수출 등) 업무와 분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각종 언론과 환경 단체의 지적에 따라 원자력 규제와 진흥을 따로 두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원자력안전협약 제8조를 통해 “규제기관의 기능을 원자력 에너지 이용 또는 증진과 관련된 다른 기관이나 조직의 기능과 효과적으로 분리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낡거나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 또는 해체가 국내에서도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적처럼 우리는 구체적인 근거나 계획이 없습니다. 경험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연구해 해체 기준과 근거를 수립하는 중입니다. 1기를 폐쇄하는 데 5000억~6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년 초에는 법제화를 포함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겁니다.”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안전위는 원자력 발전소 관리·감독 및 운영 허가 등 규제, 방사성물질 관리, 핵 안보 및 비확산 등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기구다. 강창순(69) 원자력안전위원장(장관급)은 24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정치적 고려 없는 과학적 근거와 기술적 판단에 따른 원자력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강 위원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이다. 안전위 출범 이후 공교롭게도 국내 원자력계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건·사고를 겪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상황에서 서울 월곡동 도로포장재 방사능 오염 사건, 고리 1호기 고장 은폐 사건, 경주 방폐장 부실 설계 논란 등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강 위원장은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안전위가 출범한 덕에 그나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고리 1호기 고장 은폐 사건에 대해서는 “원전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 결여는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까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 유지를 자율에 맡겨 왔지만 이런 정책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면서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를 안전성 중심으로 바꾸고 발전소장 등 주요 보직도 그런 기준에 맞춰 임명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인허가에 대해서는 “11월로 예정된 운영 허가 만료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심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설계수명 이후에 안전성이 확보되는지가 최우선이고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월성 1호기는 30년의 설계수명이 다음 달 만료된다. 현재 한수원이 안전위에 10년간의 운영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강 위원장은 규제기관의 권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그는 “안전위는 사업자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 조직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원자력계의 경찰과 같은 조직”이라며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규제 기관이 기술적 판단을 내리면 이견이 전혀 없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위 내부에서 일어난 모든 결정과 토론 절차 등은 토씨 하나까지도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강창순 위원장 약력 1943년생/서울대 원자핵공학과/매사추세츠공과대 박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한국원자력학회장/(현)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국제자문위원/(현)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의장

3D 영화관에 미니 골프장까지 갖춘 수십만t급 호화 크루즈가 바다를 누비는 ‘메가 유람선 시대’다. 크루즈 여행은 그동안 은퇴한 중·노년 부부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명 크루즈 업체들이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골프장과 암벽 등반시설, 카지노 등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갖춘 초대형 유람선을 앞다퉈 운영하고 있다. 현재 101척의 유람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 업체 카니발은 2016년까지 10척을 더 늘릴 계획이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시장이 매년 성장세를 구가하기 때문이다. 올해 크루즈 산업의 총매출은 302억 달러(약 34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1600만명이 크루즈 여행에 나섰다. 2010년(1500만명)보다 8%가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 많은 사람들이 크루즈 관광에 오를 전망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선은 업계 2위인 로열캐리비안인터내셔널이 재작년 들여온 ‘바다의 매혹’. 무게는 22만 5000t, 길이는 573m로 축구장의 5배에 이른다. 6360명이 한꺼번에 탈 수 있다. 객실 종류만 20가지가 넘는다. 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덩치를 키워 오던 크루즈 업계는 최근 발생한 ‘21세기판 타이타닉 사건’으로 제동이 걸렸다. 지난 16일 이탈리아 해상에서 90도로 맥없이 누워 버린 코스타 콩코르디아호의 모습이 ‘바다 위의 호텔’이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라는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 규모를 따라가지 못한 미흡한 규제와 안전 불감증이 날것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1912년 타이타닉 침몰 이후 191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채택했지만 구속력은 없다. 웬만한 마을 규모를 능가하는 유람선 내에서 수천명이 아귀다툼을 벌였을 뿐 효율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은 부재했다. 구명보트, 구명조끼 등 구호장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승객을 안내해야 할 선원의 자질 및 훈련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크루즈 승객은 24시간 안에 안전지도를 받도록 돼 있지만 사고 선박의 한 탑승객은 “어떤 훈련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정해진 항로 변경 등 선장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로 제한해야 할지도 과제다. 크루즈업 컨설턴트인 피터 와일드는 “항공기 파일럿이 항공관제사의 지시를 받는 것과 달리 선장은 전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 과부하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도사리고 있다. 엔진을 움직이는 발전기나 화재 진화에 필요한 소방펌프 등 주요 시설의 백업 시스템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크루즈 내 범죄나 환경오염, 보건문제 등도 수사 당국이나 규제기관의 감시망을 비껴 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사고 선박에서는 500만 갤런의 석유가 바다로 흘러나와 해양 오염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카니발이 운영하는 크루즈에서만 12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유람선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입법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하원 교통·기반시설위원회는 유람선 안전에 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2010년 ‘크루즈 선박의 보안 및 안전법’을 발의했던 도리스 마쓰이(민주당·캘리포니아주) 미 하원의원은 “이번 비극으로 크루즈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강창순(68) 서울대 석좌교수가 세계 57개국이 참여하는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협약’의 전체회의 차기 의장에 선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차 방사성폐기물 안전협약 조직회의에서 강 교수가 차기 의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2014년 5월까지 전체회의 의장으로 활동한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국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받아 엊그제 공개한 군납(軍納) 불량급식 현황은 매우 충격적이다. 병사들의 급식에서 개구리·애벌레며 압정·주삿바늘에 칼날까지 나왔다고 한다. 작년 60건을 포함해 지난 5년간 무려 290건의 온갖 이물질이 급식에서 발견됐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는 이물질 먹거리를 매일 대하는 우리 병사들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납 불량급식이 판을 치는 1차적인 원인은 식품업체에 있을 것이다. 2007년 식품 군납이 수의계약에서 저가입찰방식으로 바뀐 뒤 원가 절감을 노린 업체들이 질 낮은 재료를 써왔다는 건 잘 알려진 일이다. 3년 전 동물사료로나 쓸 닭고기와 돼지고기, 젖소고기가 장병들의 식탁에 버젓이 올라 충격을 준 일은 아직도 생생하다. 육·해군과 식약청이 급식안전협약(MOU)을 체결해 군납업체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지도를 벌여 왔다고 하지만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지난해 이물질 발견 건수가 2009년보다 30.4%나 늘어난 사실만으로도 장병 먹거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의 악화는 충분히 입증된다. 장병의 건강·전투력과 직결되는 급식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삼는 짓은 한치 앞도 못 보는 어리석음의 극치다. 군 내부의 기강이 바로 섰다면 이처럼 편법을 일삼는 업체의 썩은 상혼이 끼어들 여지는 없을 것이다. 우선 군 식품 검수체계부터 뜯어고쳐 업체들과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가뜩이나 군 안팎에선 군과 군 출신이 예산 편성·집행을 도맡는 독점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고가 터질 때만 실효성 없는 으름장을 놓을 사안이 아니다. 비리 군납 식품업체를 법정 최고형으로 징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판이다. 이번엔 일벌백계의 경종을 제대로 울려 장병의 건강과 사기를 위협하는 불량 급식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임인배)는 25일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와 공항 전기설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은영수(殷榮洙)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은 지난달 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력안전협약 제3차 국가보고서 검토조직회의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이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EU헌법제정을 위한 회담을 갖는다.다음달 브뤼셀에서 열릴 EU정상회담에 앞서 막판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지만 강대국 대 약소국간 이견 대립이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6월 채택된 헌법 초안은 예정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최종 확정돼야 하지만 국가간 이해관계 때문에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적자 과다로 EU의 성장·안전협약을 위반하고도 제재조치를 피해가자 분위기가 험악해진 데다 영국이 헌법 자체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헌법 초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항은 인구비례에 따른 결정권 부여와 집행위원회의 규모다.헌법 초안은 EU의 실질적 입법·행정기관인 각료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다수결을 채택했다.회원국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그 인구수가 EU 총인구의 60%를 넘을 경우 찬성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때문에 스페인,폴란드 등은 유럽 인구의 50% 이상을차지하는 영·프·독에 권력이 집중된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또 현재 20명인 집행위원 수를 15명으로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군소국들은 회원국 수에 따라 25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영국대로 국방·외교·조세정책에 대한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헌법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책 표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일부 분야에서 거부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조항과 관련해 사회보장,EU 예산,사법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