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태풍, 강풍 등 풍수해 발생에 대비해 캠페인을 열었다. 구로구는 지난 11일 구로4동 극동아파트 상가 일대에서 강풍 경보 발령 상황을 가정해 재난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구청 관계자와 서울시옥외광고협회 구로구지부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모의훈련은 시민 신고 접수부터 현장 출동, 안전조치, 위험 돌출간판 철거까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스카이차 등 장비를 활용한 위험 간판 철거 시연도 함께 이뤄졌다. 이어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며 안전하고 적법한 옥외광고물 설치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했다. 장 구청장은 “기상이변으로 태풍과 강풍 피해 우려가 커지는 만큼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실전 같은 모의훈련과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지난 14일 목감교 하부 배드민턴장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대비해 재난대응 현장훈련 및 수방교육을 했다.

375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한 쿠팡이 6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정부가 단일 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 제재안을 심의하고 과징금 4235억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쿠팡이 타사 웹사이트와 앱에 접속한 회원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011억 66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과태료 1680만원도 얹어졌다. 과징금·과태료를 모두 더하면 6246억 984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로 부과받은 과징금 1347억 9000만원의 4.6배 규모다. 미국 법인 쿠팡Inc의 지난해 영업이익 6790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회원 3322만 2472명, 비회원 433만 8368명 등 3750만명으로 집계됐다. 해커는 회원번호와 대체 인증 서명키를 탈취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배송지 관리 페이지, 주문 목록 페이지 등에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는 인증 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에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 등을 명령하고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 개선을 권고했다. 이행 및 조치 결과는 3개월 내 확인하기로 했다. 쿠팡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한 뒤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직원 체중 정보를 동의 없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CFS에도 2억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처분에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쿠팡은 “선제적 2차 피해 방지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가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공식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례 없는 수준의 과징금이 2분기 실적 손실로 반영되는 만큼 쿠팡은 재무적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정보 유출 여파와 1조원 구매이용권 보상 지급 등으로 지난 1분기 3545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올해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던 전국 물류센터 확충 계획과 9만명 규모의 고용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과징금 약 60억원을 받은 카카오페이와 비교해 과징금 부과 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자국 기업 차별 논란 등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그간 미국 정관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조치로 미국이 ‘관세 보복’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쿠팡에 대한 조사는 국내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미국 측에 얘기해 왔다”며 “개인정보위 처분 결과를 미국 측에 차분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과징금 규모가 턱없이 작다고 비판했다. 구철회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약 45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 3%’ 상한에 한참 못 미치는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역대 최고 수준인 62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이 유감을 표명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쿠팡이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며 과징금 총 6247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알려진 지 7개월 만이다. 쿠팡은 이에 대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라 4235억 7500만원이 부과됐고, 이와 별도로 개보위는 쿠팡의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2011억66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DB에 저장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쿠팡 파트너스는 수천 명의 국내 크리에이터, 블로거,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추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며,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하여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회사 측은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3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쿠팡은 과거 자사 직원에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를 유출한데 이어 다른 사이트 광고 배너를 클릭하거나 사용자 의도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사이트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광고’로 1000만명이 넘는 개인의 활동기록을 무단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 주식회사에 과징금 6246억 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을 ‘허위사실유포’ 사유로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한 쿠팡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에도 2억 4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11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지 7개월만에 내려진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당초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1348억원의 5배에 달한다. 다만 이번 과징금 규모는 ‘1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보다는 다소 낮다. 관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 지난해 쿠팡의 매출액 45조 5000억원에 법정 최대율인 3%인 1조 36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는 위반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매출액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산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과정이 세세히 드러났다. 조사 결과 과거 쿠팡에서 근무했던 해커는 쿠팡의 대체 인증을 직접 개발한 전직 기술자였다. 2024년 말 퇴사한 후 자신이 개발한 대체 인증의 서명키를 획득해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배송관리 및 주문목록 페이지 등을 조회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해커는 2025년 1월 25일 자신의 계정을 포함한 총 95개 계정에 대해 이전에 탈취한 인증 서명키와 회원번호를 이용해 대체 인증토큰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101회, 배송지 관리 페이지 141회를 조회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회원번호를 순차적으로 늘려 다수의 위조 인증토큰을 만들었고 배송지 관리 페이지에 약 1억 4800만회 접근하며 유효 회원번호를 파악,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배송지 정보를 유출했다. 이어 6월 24일부터 10월 12일까지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에 3496만 6812회 접근해 이름과 이메일주소를 탈취했다. 9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배송지 수정 페이지에 5만474회, 주문 목록 페이지에 8만5213회 접근해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정보를 추가로 유출했다. 해커는 유출한 정보를 조합해 11월 9~17일, 11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샘플 데이터를 포함한 협박 메일을 회원과 쿠팡 측에 발송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3322만 2472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최소 433만 8368명의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쿠팡이 온라인 광고를 통한 무단 개인정보 수집도 확인됐다. 쿠팡은 2018년 7월부터 타사 홈페이지와 앱, 블로그, 광고지면 등을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쿠팡 상품을 광고하는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타사 홈페이지에 띄운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아무런 동의도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게재했다. 또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아도 온라인 방문 기록을 가져가 저장·보관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2월 4일까지 156만 5338개 웹페이지 또는 앱을 방문한 쿠팡 이용자 1117만 613명의 활동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했다. 이들은 사용자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웹페이지를 쿠팡 홈페이지로 바꾸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통해 온라인 활동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는데 쿠팡은 이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쿠팡의 물류센터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을 ‘허위사실유포’란 명목으로 자신들의 시스템 상 ‘취업제한목록’으로 등록하며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및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도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또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3개월 내 이행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국내 소비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동일한 기준과 엄격한 법적 책임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플랫폼 기업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3시 39분쯤 청주 SK하이닉스 사업장에서 장비를 하역하던 작업자 2명이 화학물질을 접촉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이천 공장에서 이송된 장비를 트럭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트럭 안에 있던 화학물질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운송자와 장비 담당자가 트럭 화물칸 문을 열었더니 장비에서 흘러내린 액체가 고여 있어 만진 것 같다”라며 “이들은 사내 의원에서 세척을 한 뒤 정밀검사를 위해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직후 자체 방재 인력을 투입해 현장 안전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추가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이송 당시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비는 청주 SK하이닉스 M15공장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독성이 있는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을 접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TMAH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유독화학물질이다.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체내에 흡수되면 신경계와 호흡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에선 지난 1일 M15 공장 가스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소가 누출되는 사고도 있었다. 당시 직원 11명이 눈 따가움 등의 증세를 호소해 사내 병원으로 이송됐고, 공장 내 직원 36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서울 양천구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모집 방식을 기존 ‘정기 모집’에서 ‘연중 상시 모집’ 체계로 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소규모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안전조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상대적으로 관리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6월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고 기간이 한정돼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구는 더 많은 주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연중 상시 모집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작성 예시 자료를 마련해 서류 준비 부담도 낮췄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청 6층 건축과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현장조사 평가단’의 방문 조사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원 규모는 공사비의 최대 8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다. 지원 항목은 담장, 옹벽, 석축 등 균열이나 붕괴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옥외 시설물의 보수 공사 비용이다. 단,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자체 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 이기재 구청장은 “앞으로도 소외되기 쉬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주거 환경을 세심하게 살펴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발생 약 6개월 만에 현장 핵심 책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공사 원·하청 관계자와 감리자 등 공사 직접 책임자 1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건립 중이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현장에서 안전조치와 공사 관리를 소홀히 해 구조물 붕괴 사고를 유발, 현장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합동 감식과 총 7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독특한 외관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철제 뼈대(트러스)를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용접 결함과 콘크리트 타설 미숙 등 명백한 부실시공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총 40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발주처인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도 포함돼 있으나, 이번 1차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사 현장의 직접적인 과실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신병 확보 단계”라며 “향후 입찰 비위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추가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고가 난 광주대표도서관은 총 사업비 516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중인 공공도서관으로, 사고 당시 약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다.

식품업체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또다시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8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오후 3시 25분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착용한 두건이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불과 1년여 전 같은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유사한 형태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4일 이 공장 어묵 생산라인에서는 30대 근로자가 냉각설비에 목이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닷새 뒤 숨졌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비상정지 버튼이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는 사고 당시 혼자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도 당시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추가 처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공장에서 유사한 끼임 사고가 반복된 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책임 전반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여파로 군수품 납품이 지연됐다며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약 99억원 상당의 지체상금(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중 20%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지연이자율 판단과 관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과 약 1조 1200억원 규모의 군수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졌고, 대전지방노동청은 181일간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그 여파로 한화의 유도탄 등 군사장비 납품이 늦어지자 방위사업청은 약 98억 7000만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한 뒤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한화 측은 “노동청의 작업 중지로 납품이 늦어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가 지체상금의 80%만 공제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약 19억 7500만원 및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납품 지연의 책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 있긴 하지만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이후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 등의 사항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작업중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 작업 중지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대재해를 원인으로 한 다른 작업중지명령 사례들과 비교하면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전부 해제되기까지 걸린 181일은 매우 장기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지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이 아닌 양측의 약정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최종 반환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4일 “3일 오전 2시 티빙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티빙은 전날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밝혔다. 티빙은 지난 1일 신원 미상의 해커가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전송했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이다. 티빙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해커의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대응 조치를 취했다”며 “고객센터를 통해 피해를 확인하고 관련 구제 절차를 위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 자동차 업계가 앞다퉈 스마트 주행 기능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주행보조 기능을 켠 뒤 운전대에서 손을 뗀 운전자가 불과 30초 만에 사고를 내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3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장시성 루이진시 고속도로에서 지난해 발생한 스마트 주행 보조 관련 교통사고의 조사 결과와 처분 내용이 공개됐다. 사고 당시 운전자 장모(27)씨는 부모와 함께 여행을 마치고 광둥성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그는 사고 당일 새벽 3시 8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량을 충전한 뒤 다시 출발했고, 새벽 3시 59분 34초 직접 스마트 주행 보조 기능을 활성화했다. 조사 결과 장씨는 기능을 켠 직후 양손을 모두 운전대에서 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약 30초 뒤인 새벽 4시쯤, 차량은 고속도로 추월차로에 멈춰 있던 대형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장씨와 부모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졌다. 화물차는 그보다 약 20분 전 앞차를 추월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떨어지며 시동이 꺼진 상태였다. 운전자는 여러 차례 재시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차량은 그대로 추월차로에 멈춰 섰다. 그는 비상등을 켜고 뒤쪽에 라바콘 4개를 설치했지만, 법에서 정한 안전거리 확보와 경고 표지판 설치, 경찰 신고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결론 났다. 조사당국은 화물차 운전자가 결함이 있는 차량을 운행했고, 고속도로 주행차로에 차량이 멈춘 뒤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동시에 승용차 운전자 역시 야간에 스마트 주행 보조 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한 채 전방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형사 절차에 넘겨졌고,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로 숨져 별도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온라인에서는 스마트 주행 보조 기능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생명을 보조 기능에 맡겨서는 안 된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순간 이미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운전자의 과신을 지적했다. 반면 “새벽 고속도로 추월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멈춰 있었다면 사람이 직접 운전했더라도 피하기 쉽지 않았을 것”, “경고 표지판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화물차의 책임이 더 크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운전자의 책임까지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이번 사고는 첨단 주행보조 기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다.

가수 이승환이 지난해 구미 콘서트 취소와 관련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판했다. 이승환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SNS)에 “판결문 요약본”이라며 글을 게시했다. 그는 “서약서 요구 위법, 공연 취소 위법, 안전조치하지 않음의 무책임 또한 위법”이라며 “김 시장이 결국 구미시 뒤로 숨었다. 구미시가 항소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은 연 12%다”며 “구미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 제가 다 아깝다”고 했다 이어 “김장호씨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들은 법정에서 모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다. 배상액 역시 상향될 거라 생각된다”고 했다. 2024년 12월 구미시는 이승환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공연에 앞서 촛불 시위 등에서 정치적 발언을 해온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공연 이틀을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이후 이승환과 소속사는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2억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5월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 판결 후 이승환은 김 시장의 공개 사과를 조건으로 판결 전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자 지난달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내부 하중 견디는 철선 파손 의견추가 보강 지적에도 ‘균열 보수’뿐2023년에도 외부 철강재 설치 지적작년 보고서도 0.3㎜ 균열 7개 발견현장 간 안전진단팀 위험 인지 못 해시공사, 사고날 코레일과 작업 협의열차 차단 등 ‘모두 필요없음’ 표시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부위에 대해 이미 7년 전 추가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실제 조치는 균열을 보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4년 작성된 개축(성능개선)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붕괴된 구역의 안전성이 A 또는 B등급으로 평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붕괴 당시 현장에 나간 안전진단팀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3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2019년 서소문 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S9(9번째 상판)-G16(16번째 거더)의 PC강선(내부 하중을 견디는 철선) 파손 부분에 대해 “거더와 거더 사이가 0.4m로 매우 협소해 하부에 외부긴장재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외부긴장재는 다리 등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에 시공하는 철강재다. 보고서는 또 “S9의 외측 거더는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PC강선 재설치 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부위를 우선 보수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사고 직전까지 해당 부위에 외부긴장재는 설치되지 않았다. 2023년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는 “PC강선 파손이 확인돼 보수를 진행했다”고 돼 있지만, 2019년 보고서에서 설치하라고 한 외부긴장재 없이 보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10월 작성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도 서소문 고가차도에서 외부긴장재가 설치된 곳은 S6이 유일했다. 사고가 난 상판 부위에서도 이상 징후가 확인됐다. 지난해 보고서를 보면 사고 부위인 S9에서 폭 0.3㎜ 미만 균열 7개가 발견됐다. 고가의 다른 부위는 같은 폭의 균열이 없거나 1~2개에 그쳤다. 사고 지점에만 손상이 집중돼 있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안전진단팀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서소문고가를 철거하고 새로 짓기 위해 서울시가 낸 ‘서소문고가 개축 실시설계 보고서’에서는 이번에 붕괴된 S9 구간 안전성 등급을 ‘A~B’ 상태로 평가했다. 강선 파손 내용은 안전성평가에 기재되지 않았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취약점이 실시설계 보고서엔 반영되지 않아 시공사나 감리회사 등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붕괴 조짐이 나타난 사고 당일 시공사인 흥화건설은 고가차도에 대한 진단작업을 승인받기 위해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작업 전 확인 사항’에 사용중지 대상 및 지장열차 확인, 인접역장 통보 등 안전조치에 대해 모두 ‘필요 없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전까지 승객을 태운 열차가 지나갔던 것을 고려하면 열차 차단은 꼭 필요했던 조치임에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29일 흥화건설과 서울시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사고 전 위험 징후가 발견된 뒤 현장에서 어떤 보고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설계·시공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실제 철거 작업이 그 계획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 양천구는 안전 취약계층의 주거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침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1인 가구와 스토킹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모집에 나선다. 구는 생활 방범 장치 지원으로 ‘표적이 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77가구로 1인 가구 66가구와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11가구 등이다. 먼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나 자가 등 주거 유형에 상관없이 주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이 3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현관문 안전장치와 더불어 스마트 초인종과 가정용 폐쇄회로(CC)TV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을 갖춰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범죄 피해자 지원 대상은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된 스토킹 피해자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이 추천한 주민 ▲성범죄 피해자 등이며 양천경찰서 추천을 통해 선정된다. 위급상황에서 바로 신고 가능한 ‘음성인식 무선비상벨’, 현관문을 닫을 때 지연 없이 즉시 잠기는 ‘디지털 도어록’을 추가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붕괴할 당시 상판 위에 9명이 올라가 있었다는 기존 서울시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총 13명이 구조물 위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점검 인력이 한꺼번에 올라가 붕괴 위험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진단은 슬래브가 내려앉은 전날 오전 2시 30분 이후 약 11시간이 지난 오후 1시 40분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 담당 과장과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9명이 구조물 위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했고, 여기에 시공사 직원 4명도 함께 올라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수 분 전 열차 두 대가 해당 구간을 통과한 사실도 확인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무궁화호가 수색 기지에서 나와 서울역을 향해 이동 중이었고, KTX는 승객 42명을 태우고 경기도 행신역에서 서울역을 향해 운행했다. 붕괴 당시 열차가 통과 중이었다면 피해 규모가 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 ‘공사시방서’(공사설명서)엔 철거 구조물 붕괴 방지를 위한 지지대 설치가 명시됐지만, 현장엔 설치되지 않아 안전불감증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고 여파로 KTX와 일반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이어지며 시민 불편이 속출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까지 철도 시설 복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김모(30)씨는 이날 오전 8시 8분 서울역 출발 오송행 KTX를 예매했지만, 당일 아침 ‘열차 운행 중단’ 안내 문자를 받았다. 김씨는 승차권 없이 오전 9시 이후 출발한 KTX에 탑승했고, 기준 운임의 두 배를 내야 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3분 서울역 출발 부산행 KTX를 포함해 120여대 열차의 운행이 중지·변경됐다.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74% 수준으로 떨어졌고, ITX 등 일반열차도 87%에 그쳤다. 사고로 손상된 서울역~신촌역 구간은 KTX 및 경의선 열차가 모두 지나는 핵심 길목이다. 이 때문에 현재 고양(KTX)·수색(일반) 차량기지에 있는 열차를 서울역으로 이동시킬 수 없어 오송, 대전 등 지방으로 향하는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철도 시설 복구까지는 이틀가량 더 소요될 전망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주중 안으로 작업이 끝나면 토요일(30일) 아침부터 첫차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도 전담팀을 꾸렸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시공·감리 과정의 안전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사업이 구상 단계를 넘어 설계와 예산, 한미 간 건조지 조율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한화오션이 핵잠 기본설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 언급이 다시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핵잠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하며 2030년대 중반 1번 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건조하겠다”며 “우리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해 자주적으로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22년 한화오션과 핵잠 기본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함정 건조는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초도함 건조 순서로 진행된다. 한화오션은 올해 안에 기본설계를 마무리한 뒤 성능요구조건과 건조 비용을 산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면 상세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 설계는 한국서 진전…핵잠 사업 공식화 정부는 이번 사업에 ‘장보고 N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한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계승하고 핵추진(Nuclear powered)과 차세대 기술(Next generation·Neo technology)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물밑에서 추진돼 온 것으로 알려졌던 핵잠 구상이 정부 공식 계획으로 올라온 셈이다. 한국은 이미 잠수함 건조 경험을 축적했다. 한화오션은 장보고-I 1200t급, 장보고-II 1800t급, 장보고-III 배치-II 3000t급 잠수함까지 건조했다. 도산안창호급으로 대표되는 KSS-III는 한국이 독자 설계·건조한 첫 3000t급 잠수함이다. 이 경험은 핵잠 사업의 산업적 기반으로 거론된다. 핵잠은 디젤전기추진 잠수함보다 오래, 멀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수면 위로 자주 올라오지 않아 은밀성이 높고 장기간 수중 작전에도 유리하다. 군은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감시·추적하고 한반도 밖 원해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핵잠을 보고 있다. 한국형 핵잠의 배수량은 7000~8000t급 대형으로 거론된다. 애초 5000t급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고, 최소 3척 이상 건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미국 해군의 주력 핵추진 공격잠수함인 버지니아급과 비슷한 규모로, 무장과 센서 탑재 여력을 키우는 대신 건조 난도와 비용도 끌어올린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TWZ)도 한국 핵잠 계획을 “엄청난 사건”으로 평가했다. 워존은 한국이 장보고 N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프랑스, 인도, 러시아, 영국, 미국 등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 운용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조선소서 건조” 발언, 왜 논란 됐나 건조지 논란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뒤 한국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를 언급했다. 이번에 다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국내 건조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과거 발언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는 상징성이 크다. 한국 기업이 미국 안에 조선 생산 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잠 건조는 일반 상선이나 재래식 군함 건조와 전혀 다르다. 미국에서 실제 핵잠을 설계·건조하는 곳은 제너럴다이내믹스 일렉트릭보트와 헌팅턴 잉걸스 정도다. 필리조선소가 핵잠을 만들려면 전용 설비와 방사선 차폐 구조, 고난도 용접 인력, 원자로 관련 안전 체계까지 새로 갖춰야 한다. 지상 조립동 등 핵잠 건조에 필요한 기반 시설도 추가로 필요하다. “미국에서 만들라”는 정치적 발언과 실제 건조 가능성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워존도 이 대목을 짚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함정의 미국 건조 가능성을 언급한 반면, 한국 국방부 발표는 주권적 프로그램과 국내 산업 참여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핵추진 함정 건조 역량 확대가 필요한 만큼 필리조선소 변수가 장보고 N 프로젝트와 맞물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원자로·연료·예산까지 넘어야 할 산 건조지 못지않게 핵심적인 문제는 원자로와 핵연료다. 국내에서는 소형 원자로 기술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자로 개발에는 ADD 주관 아래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원자로 육상시험시설을 경주에 건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원자로를 만드는 것과 핵연료를 확보하는 것은 별개다. 정부는 핵잠 연료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민수용 중심이어서 군사적 활용 목적의 농축우라늄 확보에는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비확산 의무도 강조했다. 기본계획에는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 핵연료 확보·관리 과정에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방침,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잠에 적용할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예산도 만만치 않다. 핵잠은 개발과 양산 비용을 합치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이 될 수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상치라는 전제를 달아 향후 핵잠 사업에 총 28조 9000억원이 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핵잠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국 핵잠 사업은 기술 문제만으로 풀 수 없다. 국내 설계와 건조 능력, 미국의 핵연료 협력, 비확산 의무, 조선소 인프라, 예산이 동시에 맞아야 한다. 기본설계가 끝나가더라도 실제 전력화까지는 상세설계, 초도함 건조, 원자로 시험, 승조원 교육, 정비 기반 구축이라는 긴 과정이 남아 있다. 그래도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 강국에서 핵잠 보유국으로 가는 문턱에 들어섰다. 이제 쟁점은 “가능하냐”에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만들 것이냐”로 바뀌고 있다. 한국에서 설계가 끝나가는데 미국에서 만들라는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핵잠 사업은 안보 전략을 넘어 조선 산업과 한미 기술협력의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다.

대구의 한 저수지에 차량이 추락해 탑승자 1명이 숨졌다. 27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7분쯤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저수지인 내관지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대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차량 11대와 인력 38명을 투입해 안전조치를 마치고 크레인으로 차를 인양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고 차량은 뒤집힌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였다. 차 안에서는 탑승자 1명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차에 운전자를 포함해 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 추가 수색을 벌이고 있다”며 “수중 시야 확보가 어려워 수색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여름철 녹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조류경보제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수온 상승으로 낙동강 하류에 유해 남조류 대량 증식이 예상됨에 따라 상수원과 친수 구간을 대상으로 한 선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조류경보 발령기준을 강화한다. 삼락·화명 수상 레포츠타운을 대상으로 남조류 세포 수 기준과 조류독소 농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강화된 조류경보’를 시행한다. 삼락·화명 수상 레포츠타운은 올해부터 조류독소가 20마이크로그램(㎍)/L 이상 검출될 경우 ‘경계’ 단계로 발령해 낚시·수영·수상스포츠 등 친수 활동에 대해 금지 권고를 시행하는 등 시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녹조계절관리제’와 연계한 녹조 발생 저감 대책도 본격 추진된다. 녹조계절관리제는 녹조 발생 요인의 근원적인 저감과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며 10월 15일까지 운영된다. 중앙·유역·보별 추진단을 중심으로 생활·농축산 등 녹조의 양분이 되는 ‘인(P)’ 배출원을 사전에 관리하다가 녹조 발생 시 관계부처, 지자체, 관계기관이 합동 대응하게 된다. 시는 이 기간 먹는 물과 친수 활동 분야 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하며, 수질 모니터링 강화와 오염원 관리, 친수 구간 안전조치 등을 통해 녹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물금·매리 지점에서는 조류경보가 총 194일간 발령됐으며, 5월 말 첫 ‘관심’ 단계 발령 이후 여름철 폭염과 강수량 감소 영향으로 ‘경계’ 단계까지 발령되는 등 녹조 장기화 현상이 나타났다.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재판에서 춘천시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부장 우관제)는 15일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인공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당시 집중호우가 발생했음에도 부유물 제거 작업 지시는 물론 유실된 수초섬 결박 작업을 지시한 이상 피고인들의 과실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현장에서 철수 방송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시 내용에 더해 당심에서의 증거조사까지 더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 관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쯤 춘천 서면 의암댐 상부 500ｍ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2명은 구조됐으나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도심 침수를 예측해 예방하는 ‘AI 기반 침수 계측·경보 시스템’을 올 여름부터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AI 기반 침수 계측·경보 시스템’은 공공 폐쇄회로(CC)TV 영상에 AI 기술을 접목해 침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즉각적인 경보를 알리는 지능형 도시 안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AI를 통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차량 타이어 휠과 맨홀 등 표준규격을 통해 침수상태를 정량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천 구간에는 가상 기준 수위표를 적용하여 침수심과 유속을 동시에 계측하는 등 보다 정밀한 정량적 데이터를 산출한다. 구는 강남역 일대 등 도심 내 상습 침수지역 7곳과 주요 하천 3곳 등 총 10곳에 AI 지능형 CCTV를 설치했다.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모바일 영상 스트리밍, 차단기 원격 제어, 회전형 카메라 제어 기능 등을 통해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되는 올해 수해 대책기간을 앞두고 수방시설과 수해취약시설 122곳, 산사태 우려 관리지역 261곳의 안전조치와 정비를 완료했다. 침수취약가구 690가구에는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도로 맨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도 올해 386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AI 기반 지능형 CCTV와 철저한 수해 대책 운영으로 재난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는 방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