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제33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남 의원은 재난안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기관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안별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서울시의 발전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15일 개최된 재난안전실 안건 및 업무보고에서 남 의원은 안전과 관련된 노후 시설물의 육안 조사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 기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중요 시설물은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육안 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가능한 시설물을 노출시켜 점검 및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시설물 기획 단계에서부터 안전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는 서울시 공사의 안전·품질 관리를 위해 시공사, 전문 감리, 감독 공무원 모두의 유기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특히 감독 공무원의 전문 기술력 향상과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오후 소방재난본부 안건과 업무보고에서 남 의원은 지난 3월 소공동 캡슐호텔형 게스트하우스 화재와 같은 새로운 환경의 화재 위험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서울시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화재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17일 오전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그는 ‘성내천 수변감성 거점 사업’이 하천 부지에 시공되는 관계로 홍수 시 안정성 검토 등으로 지연됐지만 최근 지역수자원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공사 발주됐으니 준공까지 최선을 다해 지역의 명소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4개 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해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자 현대화 사업은 서울시와 시민의 편에서 품질과 예산을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오후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3월 봉은사로 호텔 부지 지하층 해체 공사 중에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를 사례로 들며 새롭게 도입한 해체 공사장 안전점검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설계 심의나 계약 금액 조정 순회 점검 등에서는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업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제336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11대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 총 4년을 서울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한강 교량의 관리 방향을 고도화시키는 성과가 있었고 물재생센터 슬러지 처리 등 운영 방안에도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기 종료 후에 진행되는 성내천 수변감성 거점 사업이 성공적으로 명소가 완료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임기 막판 제주도 연찬회를 가려다가 적절성 논란이 일자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교육위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도민 눈높이와 12대에서 13대로 넘어가는 의회 전환기라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부 논의를 거쳐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현장 방문은 취소하지만 교육시설 안전점검은 관련 자료 제출과 집행부 보고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필요한 사항은 차기 교육위에 공식적으로 인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위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교육위는 충북도해양교육원 제주분원의 안전시설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 분원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연찬회를 계획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찬회에 교육위 소속 의원 7명 중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 5명만 참여하는 데다 임기를 보름 정도 남겨두고 원정 연찬회를 진행하면서 졸업여행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의원 5명과 공무원 5명이 동행하는 연찬회 비용은 총 660여만원으로 모두 도의회 예산에서 지출될 예정이었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은 연찬회 시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 안전점검에서 모두 44건의 개선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접지와 정전기 관리 등 전기적 안전성과 관련한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은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내 군용 화약류 제조·저장시설을 대상으로 8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모두 44건 개선을 요구했다. 가장 반복적으로 지적된 건 접지와 정전기 관리였다. 접지는 정전기 발생을 막기 위해 전기가 땅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화약류 제조·저장시설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 항목으로 꼽힌다. 대전사업장에서 7년 동안 접지 등 전기적 안전성 관련 지적은 총 12건으로, 2020년 이후 거의 매년 나타났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추진체나 화약류를 다루는 시설에서는 작은 정전기 스파크도 불이 붙는 점화원이 될 수 있어 정전기 발생과 축적을 막는 관리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폭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정체량(한 시설에 둘 수 있는 화약류의 양)과 저장 관리도 반복적으로 개선 요구 대상에 올랐다. 2019년에는 “초과 저장으로 정체량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가 정체량과 작업 인원 표기도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에도 저장시설 정체량 초과가 지적됐고, 지난해에는 지하탄약고 현황판에 발당 화약량과 허가 정체량·관리 정체량을 적어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나왔다. 허가된 양보다 많은 화약류가 한 공간에 있으면 사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다. 사고 두 달 전인 지난 4월에는 컨트롤룸 안에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2021년에는 방화지대 보완이 필요하고, 화재 위험을 알리는 화재기호판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포함됐다. 2023년에는 화약류를 채워 넣는 작업장인 충전공실 주변 가연물 정리와 초목 가지치기, 화재기호판 교체가 필요하다는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달 초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 안전점검에서 모두 44건의 개선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접지와 정전기 관리 등 전기적 안전성과 관련한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은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내 군용 화약류 제조·저장시설을 대상으로 8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모두 44건 개선을 요구했다. 가장 반복적으로 지적된 건 접지와 정전기 관리였다. 접지는 정전기 발생을 막기 위해 전기가 땅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화약류 제조·저장시설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 항목으로 꼽힌다. 대전사업장에서 7년 동안 접지 등 전기적 안전성 관련 지적은 총 12건으로, 2020년 이후 거의 매년 나타났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추진체나 화약류를 다루는 시설에서는 작은 정전기 스파크도 불이 붙는 점화원이 될 수 있어 정전기 발생과 축적을 막는 관리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폭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정체량(한 시설에 둘 수 있는 화약류의 양)과 저장 관리도 반복적으로 개선 요구 대상에 올랐다. 2019년에는 “초과 저장으로 정체량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가 정체량과 작업 인원 표기도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에도 저장시설 정체량 초과가 지적됐고, 지난해에는 지하탄약고 현황판에 발당 화약량과 허가 정체량·관리 정체량을 적어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나왔다. 허가된 양보다 많은 화약류가 한 공간에 있으면 사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다. 사고 두 달 전인 지난 4월에는 컨트롤룸 안에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2021년에는 방화지대 보완이 필요하고, 화재 위험을 알리는 화재기호판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포함됐다. 2023년에는 화약류를 채워 넣는 작업장인 충전공실 주변 가연물 정리와 초목 가지치기, 화재기호판 교체가 필요하다는 개선 요구가 있었다.

서울 용산구가 캡슐형 숙박시설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용산구는 캡슐형 숙박시설 7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사고 이후 서울시가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캡슐형 숙박시설은 밀집도가 높지만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용산구는 소화기 비치 상태와 유효기간,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는 현장에서 시정을 지도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업소에는 대체 소방시설을 권고했다. 이어 선제적 점검을 통해 관광객과 이용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숙박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안타까운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지역 숙박시설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며 “용산을 찾는 관광객 누구나 안심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캡슐형 호텔 등 숙박업소 7958곳 전수조사를 통해 화재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가 태풍, 강풍 등 풍수해 발생에 대비해 캠페인을 열었다. 구로구는 지난 11일 구로4동 극동아파트 상가 일대에서 강풍 경보 발령 상황을 가정해 재난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구청 관계자와 서울시옥외광고협회 구로구지부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모의훈련은 시민 신고 접수부터 현장 출동, 안전조치, 위험 돌출간판 철거까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스카이차 등 장비를 활용한 위험 간판 철거 시연도 함께 이뤄졌다. 이어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며 안전하고 적법한 옥외광고물 설치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했다. 장 구청장은 “기상이변으로 태풍과 강풍 피해 우려가 커지는 만큼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실전 같은 모의훈련과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지난 14일 목감교 하부 배드민턴장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대비해 재난대응 현장훈련 및 수방교육을 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정성평가 전국 1위, 정량평가 전국 3위의 ‘우수’ 성적을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에도 정성평가 1위, 정량평가 3위를 기록했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31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 제도다. 17개 시도의 2025년 실적을 대상으로 총 112개 지표를 평가했다.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16개 지표에 대해 각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경기도에서는 11건의 우수사례가 뽑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주요 우수사례는 ▲기부의 씨앗을 심고, 온기의 봉사로 키워, 나눔 꽃을 피었습니다(자원봉사·기부 활성화) ▲‘넥스트 레벨(Next Level)’ 기후정책, 도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기’(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 ▲내일을 지키는 다회용기 사용, 지구를 지키는 가장 쉬운 실천!! 다(多)회용기가 있어 다(多)행이다(1회용품 사용 줄이기) ▲경기도 옥외광고물 스마트행정 우수사례 행정은 스마트(Smart)! 시민은 스마일(Smile)!(옥외광고물 정비·활용) 등이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스마트행정 우수사례 행정은 스마트! 시민은 스마일!’은 5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드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원터치 수거보상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시민수거단에 대한 보상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량평가는 주민 안전 확보, 환경 관리 강화, 복지 지원 등 최근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지표 96개에 대한 지자체별 달성률을 비교한 것으로 도는 전년도에 비해 1%p 상승한 99%를 기록했다.

제주지역 해수욕장 개장을 열흘여 앞두고 제주도가 해수욕장과 관광지 화장실,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 차단에 나선다.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철을 맞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 관광지 제주’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2026년 하절기 주요 관광지 불법촬영 예방·차단 대응체계 구축 계획’을 마련하고 해수욕장과 공영관광지, 축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도는 ‘사전 준비·집중 점검·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전방위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해수욕장들은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지난해(69일)보다 6일 늘린 75일동안 일제히 개장한다. 점검은 해수욕장 개장 전인 오는 22일 삼양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이어 피서객이 집중되는 7~8월에는 협재·이호테우·함덕·중문색달 해수욕장 등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합동점검반은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 등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 여부를 전문 탐지장비로 확인한다.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경찰과 즉시 공조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도는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와 제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치경찰단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도 운영한다. 민간 분야의 참여도 확대한다. 우수관광사업체 평가 항목에 불법촬영 예방 안전점검 지표를 새로 도입하고,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자를 대상으로 자가점검 교육을 실시해 업소 스스로 안전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성수기인 6~7월에는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불법촬영 없는 안전 제주’ 퍼포먼스와 홍보활동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인식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이은영 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불법촬영 범죄는 개인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예방 점검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법률·심리 상담 등 사후 지원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관광객 1300만명 시대를 맞아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아우르는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 산불 이재민들이 임시조립주택에서 최소 1년 더 머물 수 있게 됐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은 임시조립주택에 사는 산불 이재민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사용 기한을 올해 상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장했다. 의성군도 조만간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사용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각 시·군은 당초 산불 이재민의 임시조립주택 사용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입주 1년이 된 올해 5∼6월에 사용 기간이 만료되지만 이재민 생활 안정과 주거 여건을 고려해 사용 기간을 연장했다. 산불 피해 이재민 2531세대 중 446세대가 퇴거했고 현재 2085세대 3551명이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임시조립주택 내·외부 위험 요소와 불편 사항을 점검한 뒤 34건을 개선했다. 5월에는 행정안전부, 산림청과 합동으로 장마와 폭염에 대비해 특별안전점검을 했다. 또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세대별 월 최대 4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해 냉방기기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조처했다. 김종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이재민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발생한 대전사업장 사고로 숨진 근로자들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를 전국 10개 사업장에 설치·운영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을 비롯해 창원 1·2·3사업장, 아산사업장, 대전사업장, 대전 R＆D센터, 보은사업장, 여수사업장, 판교 R＆D센터 등 10개 사업장에서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합동분향소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방문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임직원 모두가 함께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날부터 이틀간 전국 9개 사업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4일부터 이틀 동안 생산 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대대적인 안전 점검·교육을 실시한다. 생산라인을 동시에 멈추는 건 2023년 통합 법인 출범 후 처음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전, 충북 보은, 전남 여수, 경남 창원 1~3사업장과 대전·판교·아산 연구개발(R＆D) 캠퍼스 등 전국 9개 사업장의 작업을 오는 5일까지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보은·여수사업장은 추진제와 장약을 생산하고 창원사업장은 K-9 자주포, 장갑차, 항공엔진 등을 생산한다. 다만 일부 필수 공정은 이번 조업 중단에서 제외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화재·폭발, 중대재해 위험 요소, 불안전 상태·시설, 위험성 평가, 사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3년 동안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상태도 확인한다. 화약류를 취급하는 대전·보은·여수 사업장은 전 공정을 포함해 공실별 보호구, 접지, 온습도 상태, 치공구 관리 현황, 안전 장비 노후화 등을 점검하고 저장소 및 폐화약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공실별 비상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조치 훈련도 실시한다. 이번에 폭발 사고가 났던 추진제 생산·취급 관련 공정에 대해 ‘무인 자동화’ 검토에도 착수했다. 석유화학 계열사 전 사업장도 환경안전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를 계기로 5일까지 전국 사업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사 조업을 중단한 것은 2023년 통합 법인 출범 후 처음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일부터 이틀간 일부 필수 공정을 제외한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추진제와 장약을 생산하는 대전·보은·여수 사업장과 K9 자주포, 장갑차, 항공엔진 등을 생산하는 창원 1·2·3사업장, 대전·판교·아산 연구개발(R＆D) 캠퍼스 등 전국 9개 사업장이다. 이번 조치는 대전 사업장 사고와 같은 안전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 차질보다 안전 확보를 우선하겠다는 경영진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각 사업장에서는 화재·폭발 위험과 중대재해 위험요소, 시설 안전상태, 위험성 평가 결과, 과거 사고 사례 등을 종합 점검한다. 기계장치와 작업환경, 구조물에 대한 재점검과 최근 3년간 위험성 평가 개선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특히 화약류를 취급하는 대전·보은·여수 사업장은 공실별 보호구 착용 상태와 접지, 온·습도 관리, 치공구 관리 현황, 안전장비 노후화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저장소와 폐화약 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공실별 비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전 사업장 사고와 같은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부 생산 차질보다 안전한 사업장 환경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북 포항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업장 안전 관리에 나선다. 시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AI 기반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합 안전보건 경영체계 확립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은 법적 의무 이행부터 위험요인 관리, 위기 대응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의무 이행사항 상시 점검, 외부 전문기관 맞춤형 진단·컨설팅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 도입,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 가입 등이 포함된다. 특히 AI 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은 사업장별 위험 요인과 안전점검 결과, 교육 이력, 사고 데이터를 통합 관리·분석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 뒤 맞춤형 예방 대책을 제시한다.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시 소관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안전점검과 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자의 현업부서 순회점검을 통해 추락·끼임·화재·폭발 등 주요 위험요인을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도·조언할 방침이다.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은 “개별 추진되던 안전보건 사업을 통합 경영체계로 연계해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AI 기반 데이터 행정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 참사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예방 조치에 나선다. 시는 구·군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려 관내 반지하주택 5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별 점검 대상은 남구 17가구, 동구 13가구, 울주군 13가구, 중구 10가구, 북구 4가구 순이다. 이번 점검은 침수 예방 시설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는 기존에 설치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의 상태를 전면 재조사해 미비점을 즉시 보완한다. 또 침수 위험도가 높은데도 방지시설이 없는 가구에는 물막이판 등 차단시설 설치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시설 점검뿐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와 거주자의 건강 상태도 함께 확인한다. 시는 침수 때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는 ‘재해취약자 대피지원단’의 가동 체계도 현장에서 함께 점검해 인명 피해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지하 침수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침수방지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일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항공·방산·우주 산업 관련 시설과 장비를 생산하는 핵심 시설이다. 화약 등 폭발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2018·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각각 사망자가 5명, 3명 발생한 적이 있다. 대전사업장은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추진체 생산시설을 한화가 1987년 인수한 곳이다. 115만 2719㎡ 규모 부지에 84개 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국가중요시설이다. 미사일, 로켓 추진기관과 전술 지대지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한다. 로켓 연료를 여러 재료와 섞어 만든(혼화) 뒤 미사일이나 로켓 안에 넣는 작업(충전)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에 사용되는 추진체 생산 및 연료 혼화·충전 공정도 이곳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은 580여명이다. 대전사업장에서는 이미 두 차례 비슷한 폭발사고가 있었다. 2018년 5월 로켓 추진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 사고가 나면서 5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9년 2월에는 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제거하는 ‘이형공실’(연료 덩어리를 틀에서 빼내는 작업)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두 차례 사고 당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8년 사고 직후 노동청 특별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 486건이 적발되는 등 대전사업장의 안전 수준은 최하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안전점검을 거쳐 사고 공정에 대해서는 자동화와 격리화 조치 등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회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5’에서 대전사업장을 시작으로 위험성평가 고도화 및 고위험요인(SIF) 안전관리 기법을 적용해 위험성 평가를 정밀하게 분석했다고 밝혔다. 직원 A씨는 “사고가 난 건물은 원래 폭발물을 취급하는 곳”이라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건물 간 거리를 충분히 띄워 설계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7년 만에 또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서 안전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1일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항공·방산·우주 산업 관련 시설과 장비를 생산하는 핵심 시설이다. 화약 등 폭발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2018·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각각 사망자가 5명, 3명 발생한 적이 있다.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민간 방산업체 특성상 극도의 보안 유지를 이유로 안전점검이 미흡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전사업장은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추진체 생산시설을 한화가 1987년 인수한 곳이다. 115만 2719㎡ 규모 부지에 84개 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국가중요시설이다. 미사일, 로켓 추진기관과 전술 지대지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한다. 로켓 연료를 여러 재료와 섞어 만든(혼화) 뒤 미사일이나 로켓 안에 넣는 작업(충전)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에 사용되는 추진체 생산 및 연료 혼화·충전 공정도 이곳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은 580여명이다. 이번 사고는 로켓 고체연료(추진제) 주입 시 사용된 작업 도구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사업장에서는 이미 두 차례 비슷한 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18년 5월 로켓 추진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 사고가 나면서 5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듬해인 2019년 2월에는 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제거하는 ‘이형공실’(연료 덩어리를 틀에서 빼내는 작업)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이형 기계와 로켓 추진체 코어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정전기가 발생했고 로켓 추진체 화약과 결합해 폭발했다고 판단했다. 두 차례 사고 당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2018년 9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 사고 직후 노동청의 특별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486건이 적발되는 등 안전수준은 최하 등급이었다. 방산업계에서는 고위험 추진제 공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소중한 직원 다섯 분이 숨져 비통하고 안타깝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 한화가 삼성과의 ‘빅딜’ 이후 인수한 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이 전신이다. 201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사명을 변경했고 우주·항공과 육·해·공 방위산업 전 영역으로 확장하며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이자 K방산의 선두 업체가 됐다.

1일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유독 가스가 누출되면서 전 직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32분쯤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 내 M15 공장과 M15X 공장을 잇는 6층 가스룸에서 불이 났다. 화재 발생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불은 진화됐으나, 인체에 독성이 있는 불소가 일부(5ppm) 가스룸 내부에 퍼져 7명이 부설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는 10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이중 5명은 눈 따가움 증세를 호소했다. 2명은 특이한 증상이 없었지만 가스 누출 영향권 내에 있어 정확한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SK하이닉스는 밝혔다. 가스 누출 직후 M15 공장과 M15X 공장 내 직원 3600여명 전원이 대피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환경정화 장비를 가동해 방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공기질 측정 등 안전점검이 완료되면 직원들을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측은 가스 배관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생산 차질은 없다고 덧붙였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안전한 생활환경 위한 ‘스마트홈 안전법’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27일 대표발의정보통신기술자가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최근 ‘스마트홈’이 주거 문화의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지만, 스마트홈의 편리함은 자칫 우리가 방심할 때면 위험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안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스템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2021년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40만여 가구의 거실 월패드가 해킹돼 큰 파장을 일으켰던 아파트 해킹 사건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에 이정헌(초선·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안 취약을 조기에 방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용역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소방 등 기타 분야와는 달리 공사의 규모와 종류별 역량과 경험 및 자격 등 설계 업무 수행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공간계획 확정 전 집중구내통신실, 층통신실, 방재실 등 필수 공간이 누락되는 등 부실 설계가 진행될 우려가 있으며, 품질과 기술의 안정성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에는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걸맞은 건물 지능화를 위해서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정보통신 전문기술자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설계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설계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스마트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교사 안전망 강화한 ‘학교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법’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27일 대표발의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업무 관리최근 초등학교에 소풍이 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사고라도 나면 법적 책임을 떠안아야할 교사들은 소풍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은 2024년 57.2%에서 지난해 48.1%로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실시율은 7.7%에 그쳤습니다. 이에 김용태(초선·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각 시·도 교육청이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활동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컨설팅 ▲보조인력 관리 및 교육 ▲사전답사 및 안전점검 자문 ▲사고 발생 시 분쟁 조정·심리 상담 지원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사 또는 보조인력이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따라서 안전 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의 범위와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합니다. 개정안은 교사가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사전 안전교육·현장 안전점검 등을 했을 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때 교육감이 학교장과 교사 등에게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책임과 수습을 개별 교사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와 교육청에서 든든한 안전망이 돼야만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K-컬처’ 노동 환경까지 챙기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 손솔 진보당 의원, 26일 대표발의‘예술인’ 대상 근로기준법 우회 계약 차단‘K-컬처’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콘텐츠 제작을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이들의 노동 환경은 오히려 법적 사각지대 속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문화 관련 노동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으로 명시해 지위와 권리 보장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외주 제작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법은 오히려 외주 제작사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을 우회해 위탁·용역 계약을 맺도록 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예술인보호관이 국장급 공무원의 겸직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신고 및 조사 사건 처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손 의원은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예술인보호관이 타 업무와 겸직하지 않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며, 보호관을 보조하는 담당관의 확보 노력 의무 내용도 담았습니다. 손 의원은 “예술인들이 독립적 활동이 아닌 제작사의 일을 지시받아 하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예술인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위치에 있는 제작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양천구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옥외광고물 264곳을 집중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강풍과 집중 호우에 취약한 시설물인 위험·무주(주인 없는) 간판 30곳의 무료 정비를 완료하는 등 태풍 시기를 앞두고 재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구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와 협력해 건축·전기 분야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 4일부터 안전점검을 시작했다. 점검은 사고 우려가 큰 대형 간판과 현수막 게시대 등을 대상으로 2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옥상간판 9개 ▲돌출간판 92개 ▲지주간판 23개 ▲벽면이용간판 125개 ▲현수막 게시대 15개 등 총 264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광고물과 건축물 간 고정 상태 불량에 따른 붕괴·추락 위험 여부 ▲노후 전기설비 및 부적합 설비로 인한 화재·감전 위험 여부 ▲광고물 노화·균열·변형·휨·이탈·부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울 경우 광고주에게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무주 간판’과 노후·훼손이 심한 ‘위험 간판’을 대상으로 무료 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올해 목표인 30곳의 정비를 지난 4월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관리되지 않은 옥외광고물은 강한 바람과 국지성 호우 시 낙하 사고 등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빈틈없이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26일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의 철거를 위해 애초 24시간 연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철도 당국과의 협의 결과 새벽 3시간의 작업으로 제한됐다고 27일 밝혔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날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발생 경위,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철도(당국) 쪽에는 24시간 신속하게 철거하는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코레일 등과의 협의 결과는 하루에 3시간 정도 작업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라는 답을 얻어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서소문고가 철거 공사의 마지막 구간에서 발생했다. 고가 하부에 기차가 통과하는 철도 횡단 구간이다. 애초 시는 2024년 철거 공사 설계 당시에는 전체 구간의 24시간 연속 공사를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시작된 철도 횡단 구간 공사는 오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작업으로 진행됐다. 임 본부장은 “철도 작업은 철도가 운행 중에 철거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철도 공단에서 공사와 관련된 제안이 주어져 야간에 3시간 정도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여건”이라고 했다. 이후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안정성이 최대한 확보가 가능한 24시간을 코레일 측에 요청하고 싶었으나 사전 협의를 거쳐 조정된 시간을 반영한 공문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고 당일 새벽 2시 30분 슬래브 절단 작업 중에 거더(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가 29㎜ 처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공사를 중지하고 추가처짐 방지를 위해 플레이트를 설치했다. 약 5시간 이후 현장 관계자는 시에 전화로 보고했다. 2시간 뒤인 9시 30분 대면 보고도 이뤄졌다. 당시 책임 감리는 “긴급하게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감리단장, 현장소장 등 현장 관계자들은 오전 10시 50분 대책마련을 위한 현장 점검을 했다. 임 본부장은 “서울시는 책임 감리의 현장 점검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현장 점검을 같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사 진행과 안전 대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와의 합동 안전 진단은 오후 1시 40분부터 시작됐고 오후 2시 33분쯤 낙하 사고가 발생했다. 합동안전진단은 서울시, 안전진단전문가, 외부 전문가,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9명이 참가했다. 이상 징후에도 별다른 안전 조치나 통행 통제 없이 안전점검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최초 설계 당시 거더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거더가 무너지는 사고를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을지 추측한다”며 “(교통) 통제 등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구간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공중비계가 설치돼 있어 지상에서 육안으로 거더의 노후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중단된 경의중앙선 철도 운행 재개를 위한 시설물 철거 공사는 40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시는 철도 운행을 중단한 상태로 크레인 위치를 옮겨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인 작업 계획서에는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도로를 폐쇄하고 철로 위에 철판을 보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임 본부장은 브리핑 시작에 앞서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 확보와 피해자 지원, 사고 수습·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여파로 일대 교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시내버스 집중 배차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계기관 협조하에 조속한 현장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