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잠정조치를 신청해 주는 수사관도 있지만, 저처럼 안내도 받지 못한 채 2차 스토킹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수사관마다 달라요.” (40대 스토킹 피해자) 경찰이 5개월 전 스토킹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에서 피해자 보호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로 지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과 제주 스토킹 살해 사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다.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정작 현장에서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경찰청이 발주하고 경찰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의견수렴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연구는 지난 5~7월 피해자 24명과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수사관 20명,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30대 스토킹 피해자 A씨는 “잠정조치 연장을 신청했지만, 경찰이 가해자가 다시 접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대 피해자 B씨도 접근금지를 요청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B씨는 “스마트워치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요청한 끝에야 지급받았다”며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11일 발생한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수원권선서는 스토킹 피의자에게 내려진 1차 임시조치(접근금지 등)가 지난달 30일 종료됐지만, 곧바로 재신청하지 않고 이달 6일에야 법원에 신청했다. 접근금지 조치에 공백이 생긴 사이 범행이 발생했다. 경찰이 세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도 집행에 실패한 데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가 방전돼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 보호와 수사 대응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지난 12일 발생한 제주 스토킹 살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사전에 네 차례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피의자는 입건되지 않았다.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2023년 폐지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별개로 적극적인 수사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도 이번 연구에서 이미 제기된 문제다. 40대 피해자 C씨는 “피해자는 두려워서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직접 어필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조치를 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도 있다. 스마트워치 지급과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별개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의 판단 지침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이 스토킹 사건 등에 자의적으로 개입했다가 법적 한계를 넘어서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과 경찰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8월 20일 뉴스통신사업 등록…누적 작성 기사 4만3천여 건- 전국·지역 소식, 각 언론사 CMS로 전송- 매체 맞춤형 콘텐츠·언론사 AI 전환 지원 확대 AI 기반 뉴스통신사 랑펀미디어(대표 김형진)는 자사 기사를 공급받는 언론사가 450곳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랑펀미디어는 지난 6월 엔디소프트와 제휴를 맺고 소형·지역 언론사에 기사 공급을 시작했다. 이어 8월 20일 뉴스통신사업 등록을 마쳤다. 회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 누적 작성 기사는 4만3천81건, 언론사로 전송한 기사는 7만9천852건이다. 하루 평균 전송량은 700건 안팎이며, 최근 일주일간은 하루 550~960건이 전송됐다. 공급 기사는 ‘전국 소식’과 ‘지역 소식’으로 나뉜다. 전국 소식은 중앙부처 발표와 각종 연구 결과, 주요 SNS 동향 등을 다루고, 지역 소식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회사는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받은 자료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1차 가공한 뒤 사진과 함께 각 언론사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사를 공급받는 언론사 중 분야별 전문지는 37%, 전국 종합 매체는 36%, 지역지는 24%를 차지했다. 전문지는 경제·산업·IT, 복지·의료, 법률·행정,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지역지는 경기·충청 지역이 가장 많으며 영남과 호남, 제주 등에도 분포한다. 전체 이용사의 46%는 전국 소식과 지역 소식을 함께 받고 있다. 랑펀미디어는 다양한 분야와 지역의 언론사에 기사를 공급하는 만큼 표준화된 제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류와 부적절한 내용을 걸러내는 안전장치(하네스)를 여러 단계에 걸쳐 적용하고 있으며, 전문지 등 프리미엄 고객에게는 매체 특성에 맞춘 기사를 별도로 제공한다. 김형진 대표는 “취재 여건이 어려운 언론사도 독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꾸준히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하네스를 통해 일정한 기준의 기사가 나오도록 관리하고, 기사 공급을 넘어 언론사의 AX를 함께 이끄는 뉴스통신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사이버 공간에 머물던 인공지능(AI)이 휴머노이드라는 신체를 얻은 ‘피지컬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로봇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성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현실에서 나타났다. 이에 휴머노이드 범죄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책임 공방도 확대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독일 쾰른 경찰은 전날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추행하도록 조종한 혐의로 16세와 19세 남성 청소년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1.2m 크기에 마블의 인기 캐릭터인 ‘아이언맨’을 닮은 휴머노이드는 민소매 셔츠와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휴머노이드는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몸을 밀착하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청소년은 범죄 장면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서 생중계했다. 경찰은 로봇과 휴대전화를 모두 압수하고 성적 모욕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로봇 조종자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기술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설계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18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상 최초로 사람 대 로봇 간에 격투 경기가 열렸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체육위원회는 승인 없는 인간 대 로봇 격투기 경기는 경범죄라는 입장이었지만 주최 측은 ‘금지 규제는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MS) 사장은 이날 BBC와의 인터뷰에서 “세탁기와 식료품점의 우유 한 팩이 AI보다 더 많은 안전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며 “도구이자 무기인 AI에 대한 규제를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AI가 통제를 벗어날 때 이를 멈추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비상 브레이크’, 흔히 ‘킬 스위치’라 불리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독립적인 정부 평가 기관이 새로운 AI 기술을 심사하고 AI 제품 출시 전 외부 평가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 간사이 지방 전통 축제에서 축제용 수레가 잇따라 전복되면서 2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해 현지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단지리 축제가 열리고 있던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의 한 교차로에서 ‘단지리’로 불리는 대형 목조 수레가 균형을 잃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단지리를 끌던 10~50대 남성 7명이 골절 등 중경상을 입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쯤 17㎞ 떨어진 오사카부 이즈미오쓰시에서도 단지리 축제 중 수레가 전복돼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0~60대 남성 9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는 “단지리가 넘어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쿵’ 하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고 모두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야리마와시’를 할 때 균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야리마와시는 단지리를 여러 사람이 힘껏 끌어당겨 속도를 높인 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직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기술이다. 숨진 남성 2명은 단지리 오른쪽 측면에 올라타 수레 균형을 잡는 ‘다카리’ 역할을 맡고 있었다. 오사카 등 간사이 지방 곳곳에서 열리는 단지리 축제는 수백년 전 오사카 남부 지역에서 풍년을 기원했던 감사 제례가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일본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가을 축제로 자리 잡았다. 마을 단결력과 참가자들의 숙련도를 과시하는 전통 행사이지만, 이번처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높이 4m, 무게 4t 안팎의 수레 위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타기 때문에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3일 사카이시에서도 전복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다쳤다. 온라인상에서는 “전통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거냐”, “사망자 2명으로 끝난 게 기적이고,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안전하게 할 능력이 없다면 그냥 그만두는 게 낫다” 등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외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학생들이 역량을 키우며 안전하게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 기준과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이번 조례안을 통해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일선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 지원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무분별한 제작과 유포가 가져오는 심각한 위험성을 학생 윤리교육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실제 인공지능 사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자문단의 심의 근거까지 완비해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백 의원은 “최근 AI 공교육 확대와 함께 오·남용 방지 대책이 글로벌 교육 현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우리 교육 현장 역시 AI 활용을 적극 지원하되,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AI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학생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생성형 AI를 활용한 행정 지원으로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 피해가 매년 수백억원대에 달하지만, 정작 어민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양식재해보험 가입률은 4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가 집중되는 고수온 사고의 경우 보험 지급까지 평균 6개월이 걸려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어업 피해 신고액은 연평균 57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469억원(82.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4년에는 고수온 피해 신고액만 143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기후재해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지만 양식보험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양식보험 가입률은 2022년 37%에서 2025년 41.5%로 소폭 상승했으나, 2026년 9월 기준 40.7%에 그쳤다. 가입 대상 어가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재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보험금 지급 지연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고수온 피해의 경우 사고 접수부터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 평균 174일(약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 피해 지급 소요 기간(84일)의 두 배가 넘는 기간이다. 잔존량 조사 및 적용 가격, 자기부담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어민과 보험사업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규 품종으로 전환하려는 소규모 어가의 보험 진입장벽도 높은 실정이다. 신규 품목 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10어가 이상, 생산량 20억원 또는 100t 이상’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로 경남 지역에서는 고수온 대응 품종인 벤자리(2026년 6월 기준 10어가 50만마리 사육)로 전환을 추진 중이나, 실적 요건을 채우지 못해 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수온 관측망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다. 1968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해수온은 1.60℃ 상승해 세계 평균(0.76℃)의 2배 이상 올랐으나, 2027년 관측소 추가 구축을 위해 해수부가 요구한 예산 17억 1000만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문금주 의원은 “기후재해 피해는 매년 수백억원씩 발생하는데 정작 보험의 보호를 받는 어가는 절반도 안 된다”며 “특히 소규모 어가에 일률적으로 50%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가입 유인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기후변화 시대에 맞춘 양식보험 체계 개편을 위해 ▲소규모 어가 보험료 차등 지원 ▲수온·사육 정보를 활용한 지수형 보험 도입 ▲신규·품종 전환 품목 가입 기준 완화 ▲긴급 방류·조기 출하 보험료 할인 확대 ▲수온 관측망 확대 및 보험 시스템 연계 등 5대 방안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관측부터 피해 판정, 보험금 산정·지급을 신속하게 연결해 고수온 피해 보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려 어민들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능 경쟁에 이어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자주 인공지능(AI)를 쓰게 하느냐가 새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오픈AI와 앤트로픽은 7일(현지시간) 나란히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신모델·서비스 전략을 내놨다. 오픈AI는 최신 GPT-6를 무료 이용자까지 개방하고 챗GPT의 사용 방식도 바꿨다. 앤트로픽은 반복 업무에 특화한 소형 모델의 비용을 크게 낮췄다. 오픈AI는 이날 GPT-6를 챗GPT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료 이용자에게는 ‘GPT-6 솔’, 무료와 저가 요금제 ‘고(Go)’ 이용자에게는 ‘GPT-6 루나’를 제공한다. 지난달 유료 이용자를 중심으로 공개한 GPT-6를 주간 이용자 12억명 이상이 쓰는 챗GPT 전체로 넓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유료 이용자는 8일부터, 무료·고 이용자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텔리전트 UI’다. 질문에 글로만 답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지도·차트·이미지·버튼 등을 함께 보여준다. 여행 계획을 물으면 지도에 이동 경로를 정리하고, 저축 계획에는 금액과 기간을 입력해 결과를 계산할 수 있는 도구를 띄운다. 패션을 물으면 상품 이미지와 색상표를 곁들이는 식이다. 이용자가 답을 받은 뒤 다시 다른 앱이나 계산기, 검색 서비스를 찾아야 하는 과정을 줄이려는 시도다. 복잡한 작업도 결과가 모두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확인된 내용부터 보여준다. 오픈AI 자체 평가에서 웹 검색 질문의 답변 시작 속도는 GPT-5.6 인스턴트보다 평균 44% 빨라졌다. 앤트로픽은 같은 날 소형 모델 ‘클로드 하이쿠 5.5’를 출시했다. 요약·분류·데이터베이스 조회처럼 많은 요청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겨냥했다. 처리 비용은 전작보다 평균 75% 낮췄고 입력 토큰 100만개당 가격은 0.1달러다. 중형 모델 ‘소넷 5.5’의 캐시 읽기 가격도 절반으로 내려 에이전트 업무 비용을 약 20% 줄였다. 비용을 낮추는 이유도 분명하다. 고객 상담이나 문서 처리, 코딩처럼 하루에도 수없이 AI를 호출하는 업무는 작은 단가 차이도 전체 비용을 크게 좌우한다. 앤트로픽은 ‘맥스’와 ‘팀’ 구독자에게 매달 최대 500달러의 API 이용 크레딧도 제공하기로 했다. 가격을 낮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업과 개발자가 AI를 실제 서비스에 더 많이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셈이다. 한편 이용자 확대와 함께 안전장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비영리단체 커먼센스미디어는 챗GPT가 자해·섭식장애 등 위기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살고싶은 집을 찾아서 한 시민이 8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서울 건축-인테리어 박람회에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에 활용되는 ‘수산발전기금’에 25년 동안 기업이 낸 기부금이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기금 설치 이후 정부 출연금에 의존해 온 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발전기금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수산발전기금 재원 9119억원 가운데 88%에 달하는 8072억원이 정부 출연금과 융자금 회수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약 1000억원 역시 비축 수산물 매각과 수면 이용료 등으로 조성됐다. 수산업기본법에 따라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은 정부 출연금뿐 아니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도 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기금 설치 이후 올해 9월까지 25년간 기업의 기부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금을 운용하는 해양수산부와 위탁 관리하는 수협 역시 해양수산·식품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금 기부를 홍보하거나 참여를 독려한 실적도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금의 여유 자금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수산발전기금의 총지출액은 4조 2451억원으로 이 중 24%에 달하는 1조 100억원을 여유 자금을 활용해 지출을 충당해 왔다. 2015년 한 해 약 3000억원에 달했던 여유 자금은 올해 9월 900억원대까지 감소했다. 이에 따라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어업인 피해에 대응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에 편중된 기금의 재원 구조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위원장은 “수산발전기금은 어업인의 생업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마중물 재원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등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응해야 할 기금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법에서 정한 민간 출연·기부 재원을 25년간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개방으로 혜택을 얻는 산업과 수산물 유통·식품 관련 기업 등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기금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과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추경 협상 장기화 피해가 아이들과 보육교사에게 전가되는 무책임한 도정 중단해야- 김선희 의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취약 어린이집 지원 등 복지망 구축 끝까지 챙길 것”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용인6)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누락된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 예산 약 27억 원의 원안 복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월 7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 예산 정상화 및 추경예산 즉각 편성 촉구 집회’에 참석해 “어떠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돌보는 필수 보육 예산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집회 현장에서 보육교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그러면서 제2차 추경 협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필수 민생 예산인 보육 예산을 삭감·미편성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필수 사업 예산 약 27억 원이 제2차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과 직결된 보육 예산 증액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집행부가 끝내 수용하지 않았고, 10월 1일에는 사전 안내 없이 보조금 신청 시스템이 중단되는 등 현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 김 의원은 집회 현장에서 “민선 9기 경기도가 출범 직후 재정위기를 선언했다고 해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보육 예산부터 깎아내는 것은 행정의 무능과 재정난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1일 아무런 예고 없이 보조금 신청을 중단했다가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10월분만 재개한 것부터가 행정의 난맥상”이라며, “급식비 단가만 유지한 채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보육교사 지원 단가를 깎아 연말까지 버티겠다는 도의 방침은 교사 1인당 월 50만 원 상당의 실질 임금 삭감과 보육 서비스 질 저하를 강요하는 무책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보육교직원들의 절박한 호소처럼, 추경 협상 장기화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혼란을 왜 가장 취약한 아이들과 현장 교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의원은 저출생 여파로 정원 충족이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과 취약지역 보육시설의 연쇄 붕괴 위험도 함께 짚었다. 김 의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 지원이 흔들리면 결국 보육의 질 하락과 인력 이탈, 보육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전임 도정 탓이나 재정 한계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의회의 합리적인 증액안을 즉각 수용해 27억 원 보육 예산 전액을 원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예산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 정상화는 물론, 향후 2027년 본예산에서도 보육 현장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회는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 주최로 경기도청 2·3번 게이트 앞에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보육 예산 추경 즉각 편성과 지원 단가 유지, 도지사와의 직접 소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실탄 미장착 논란을 빚은 육군 1군단 외 다른 전방 부대에서도 ‘빈총 경계’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국방부 점검 결과 파악됐다. 실탄 삽탄이 원칙인 최전방 경계작전 지침이 군단장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등 관리 부실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군 당국은 관련 부대 등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5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군단에서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전방 경계를 설 때는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하는 ‘삽탄’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부대에서 지침서 개정, 근거 공문 없이 일부 화기를 단순 휴대한 채 경계근무를 선 것이다. 군단 예하 사단이 미삽탄(휴대)을 자체 시행하거나 군단이 사후 이를 파악했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고 한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 변경 시기는 군단별로 결정해 특정 시기와 무관하고 모두 상이하다”고 했다. 앞서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개인화기에도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8월 전방부대의 탄약 휴대 방법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점검 결과 전방 부대 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와 1·2군단 및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 탄약 휴대 여부는 군단장 책임 아래 바꿀 수 있는 사항이지만 변경할 경우 지침상 상급부대인 지작사에 보고해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부대 차원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작사의 상급 합동지휘기관인 합동참모본부에 대해선 미흡한 업무체계 보완을 위해 개선 처분을 하기로 했다. 육군 5군단에서도 미삽탄 사례가 발견됐지만 군단장 지시 하에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나 경고 대상에선 빠졌다. 실탄 미장착 논란으로 직무 배제됐던 한기성 1군단장을 비롯해 전방 지휘관 등에 대한 개인 징계는 따로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탄 미장착 논란을 빚은 육군 1군단 외 다른 전방 부대에서도 ‘빈총 경계’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국방부 점검 결과 파악됐다. 실탄 삽탄이 원칙인 최전방 경계작전 지침이 군단장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등 관리 부실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군 당국은 관련 부대 등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5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군단에서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전방 경계를 설 때는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하는 ‘삽탄’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부대에서 지침서 개정, 근거 공문 없이 일부 화기를 단순 휴대한 채 경계근무를 선 것이다. 군단 예하 사단이 미삽탄(휴대)을 자체 시행하거나 군단이 사후 이를 파악했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고 한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 변경 시기는 군단별로 결정해 특정 시기와 무관하고 모두 상이하다”고 했다. 앞서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개인화기에도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8월 전방부대의 탄약 휴대 방법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점검 결과 전방 부대 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와 1·2군단 및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 탄약 휴대 여부는 군단장 책임 아래 바꿀 수 있는 사항이지만 변경할 경우 지침상 상급부대인 지작사에 보고해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부대 차원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작사의 상급 합동지휘기관인 합동참모본부에 대해선 미흡한 업무체계 보완을 위해 개선 처분을 하기로 했다. 육군 5군단에서도 미삽탄 사례가 발견됐지만 군단장 지시 하에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나 경고 대상에선 빠졌다. 실탄 미장착 논란으로 직무 배제됐던 한기성 1군단장을 비롯해 전방 지휘관 등에 대한 개인 징계는 따로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라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I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며, 이미지와 영상까지 만들어내는 시대가 도래했다. 과거에는 오직 인간의 경험과 직관, 고유한 판단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었던 영역까지 기술이 빠르게 파고들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봉해 온 커리어 성공 공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사회 전반에는 전에 없던 불안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취업준비생들은 “지금 준비하는 직업이 내가 사회에 나갈 때도 과연 존재할까”라며 의문을 던지고, 현직 직장인들은 “AI가 내 업무를 대체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한다. 자녀를 둔 부모들 역시 “지금의 입시와 진로 방식만으로 아이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까”라는 막막한 질문 앞에 서 있다. 기술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경제 환경이 기회를 축소하며 경쟁의 규칙마저 달라지는 명확한 전환기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커리어를 연구·교육하고 유수의 국내외 대기업 인재개발 자문을 맡아온 이찬 교수는 신간 ‘사라지는 일, 살아남는 사람’을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직업의 안정성’보다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개인의 역량’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쌓기만 하는 스펙은 답이 아니다… 질문의 방향을 바꿔라저자는 무조건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늘리며 남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기존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단언한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스펙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토익 고득점이나 인턴 경력 한 줄을 더 추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차별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책에는 학점 3.8, 토익 920점, 두 차례의 인턴 경력과 자격증 3개를 갖추고도 열두 번 연속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취업준비생의 사례가 등장한다. 그는 열세 번째 지원에서 스펙을 추가하는 대신 준비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지원하려는 기업의 최근 6개월간 기사를 찾아 읽으며 회사가 현재 어떤 문제와 고민에 직면해 있는지를 파악했고, 자신의 경험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와 연결해 자기소개서를 다시 썼다. 그 결과 그는 처음으로 최종 면접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이 교수는 경쟁력을 결정지으어 주는 것은 스펙의 양 자체가 아니라 ‘이 경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관점이라고 설명한다. 단순히 자신의 강점만을 늘어놓는 지원자와 달리, 기업이 현재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지원자가 승기를 잡는다는 뜻이다. 변화 속에서 가치를 만드는 7가지 힘 ‘SURVIVE’책은 단순한 위기감을 조성하거나 추상적인 미래를 전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주목한다. 이 교수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읽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공통 역량을 ‘SURVIVE’라는 7가지 키워드로 집약했다. 이는 ▲변화를 감지하는 힘(Sense) ▲사람을 이해하는 힘(Understand) ▲다시 배우는 힘(Relearn) ▲가치를 만드는 힘(Value Creation) ▲연결하고 융합하는 힘(Integrate) ▲실험하는 태도(Venture) ▲버티는 힘(Endurance)을 뜻한다.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가 빠르게 자동화될수록, 맥락을 해석하고 문제를 정의하며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역할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 따라서 ‘어떤 직업이 안전한가’를 묻는 대신, 변화가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다시 정의하고 필요한 역량을 새롭게 갖춰나가는 유연함이 필수적이다. 지속 가능한 커리어 설계를 위한 실용적 지침서로 평가나아가 저자는 기존 커리어 조언들이 가진 함정도 날카롭게 짚어낸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일구의 조언이 기술 변혁기에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일시적인 유행과 장기적인 산업 흐름을 구분하는 감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AI 시대에 인문학적 소양이 왜 역설적으로 더 중요해지는지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불안을 다스리는 마음가짐부터 AI를 대체자가 아닌 업무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법, 습관을 개조하는 ‘30일 업그레이드 플랜’, 그리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실행할 수 있는 ‘1년 커리어 재설계 로드맵’ 등 당장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된다. 이찬 교수는 이번 신간에서 “하나의 직업을 오랫동안 지키는 정적인 커리어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기술이 판도를 바꾸는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는 7가지 힘이야말로 개인의 커리어를 끝까지 지켜줄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0조 텍사스 LNG ‘선투자’ 수익성 자신 원금회수 전까지 美와 5대5 유지 韓원전 2기 관철…웨스팅 지분 5~10% ‘원전 종주국’ 美 시장에 진입 기회 활짝 “공사비 초과대비용 200억弗 절약 가능” 4분기 원전 프로젝트 상업적 합리성 검토 파이로·CCUS은 ‘사업성 약하나 후보군’ 정부가 223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한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확정했다. 6.5GW에 육박하는 초대형 발전소를 지어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잡고, 국내 기업의 가스터빈·전력 기자재와 설계·시공·운영까지 미국 시장에 진출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전력가격 급락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투자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국형 원전 2기의 ‘원전 종주국’ 미국 진출을 확정 짓고 한국에 불리하게 맺어진 원전 타협 협정(SA)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국 대미투자 협상팀은 최종 국회 보고까지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위해 닷새 연속 밤샘 작업을 통해 막판까지 미국 측과 피말리는 협상을 벌였다. 아직 전력구매계약(PPA)이 체결되지 않은 채 초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는 ‘선투자’ 우려에 대해 정부는 최적의 시기에 최고의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예정이며 40년에 이르는 사업 기간과 미국의 폭발적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감안하면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체 대미 투자사업의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한미가 수익을 5대5로 나누고 한 사업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상쇄하는 ‘리스크 풀링’ 안전장치도 최종 명시했다. “텍사스 PPA,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강해가장 유리한 조건 제시 수요자와 계약”“고정가격으로 현금흐름 변동성 상쇄”산업통상부는 1일 한미 양국이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스타’,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파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노스’ 등 3개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다. 첫 사업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텍사스주 엔시날에 6472㎿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해 인근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를 가동한다. 미국 부동산개발업체 릴레이티드 컴퍼니와 발전운영사 넥스트에라가 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고 르위스 에너지 그룹이 부지와 천연가스·용수 등을 공급한다. 관건은 223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 회수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데이터센터와 전력구매계약(PPA)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수익성 우려가 제기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상업적 합리성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존속기간 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력가격 급락과 설비가격 상승, 사업 참여자 변경 등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주요 조건이 악화되더라도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PPA를 아직 맺지 않은 데 대해서도 정부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공급보다 강한 상황에서 계약을 서두르는 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데이터센터 수요가 굉장히 많다”면서 “서두르기보다 여러 수요자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수요자와 협의해 계약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장기간 전력을 판매하는 만큼 전력가격의 작은 차이도 누적되면 전체 수익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이다. 장기 사업이라 전력가격 1~2달러 차이가 40년 누적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된다는 취지다. ‘PPA가 없어서 못 맺은 것’이 아니라 가격 상승을 예상해 계약 시점을 보고 있다는 게 김 장관 설명이다. “공무원 새가슴, 얼마나 쫄면서 했겠나”“존속기간 40년, 1~2弗 커…최적 계약 노려”김 장관은 “PPA 관련해 한국에서는 캐시플로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을 정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 미국의 글로벌 회사들은 굉장히 즐기고 일본도 종합상사가 개발사업자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공무원은 새가슴인데 얼마나 쫄면서 했겠나”라며 “존속기간이 40년인데 20년 원리금 회수하고 남은 20년 동안 10%씩 현금이 들어오는 건데 1~2달러가 40년이면 큰 규모라 적정한 타이밍에 이 프로젝트를 놓을 수 있는 계약을 맺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하루 아침에 털고 싶지만 결국 잘 정리하면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락에 따른 위험도 줄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발전 연료인 가스가격 변동 위험을 전력회사와 가스 공급사가 분담하도록 하고 한국 측에는 데이터센터가 지급하는 고정 전력가격을 기반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설계했다. 김 장관은 “캐시플로의 변동성을 상쇄했다는 것만으로도 상업적 합리성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텍사스 LNG 사업이 수익률을 15%로 판단했다. 김 장관은 “텍사스 LNG는 15% 보고 있는데 주변 프로젝트는 20%를 넘어가고 있다”며 “223억 달러를 한 번에 투자하면 17~18% 수익률을 나겠지만 우리는 3~4년간 나눠서 프로젝트에 들어가니 그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 공급망 진입 본격화…‘리스크 풀링’ 구체화韓기업, 가스터빈 등 사업 전 과정 참여 추진정부는 전력가격 급락과 설비가격 상승, 사업 참여자 변경 등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했다. 주요 사업 조건이 악화되더라도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져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텍사스 전력시장은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2025~2030년 연평균 13.6%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수익 못지않게 국내 기업의 미국 전력시장 진출 효과를 강조했다. 발전 기자재와 설계·시공, 장기 운영·정비(O＆M) 등 사업 전 과정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측은 이번 발전소에 공급되는 터빈 등 한국산 기자재가 향후 미국 내 다른 발전 프로젝트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미국에서 발전소와 송전망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 가스터빈과 변압기·전선 등 전력 기자재 업체가 미국 공급망에 본격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리스크 풀링’ 장치도 구체화됐다. 모든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하나의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 아래 두고 개별 사업의 자금과 수익을 통합 관리한다.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의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모든 사업의 한미 수익 배분을 5대5로 유지한다. 일부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도 다른 사업의 5대5 배분 기간을 늘려 손실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원리금 회수가 끝난 뒤에야 한국 10%, 미국 90%로 배분 구조가 바뀐다. 김 장관은 막판 협상의 최대 쟁점 역시 투자금 보호였다고 했다. 그는 “목요일부터 밤샘하면서 문구 하나까지 가지고 씨름했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원리금을 어떻게 확보할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 하나가 끝났다고 1대9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의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5대5를 유지하도록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텍사스 발전소는 투자 수익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미국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발전소 기자재 공급부터 엔지니어링, 시공, 장기 운영·정비까지 사업 전 과정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추진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미국 전력망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스터빈과 변압기, 전선 등 국내 전력 기자재 업체가 미국 공급망에 진입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텍사스 사업을 시작으로 원전과 알래스카 LNG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잇따라 대기하고 있어 수익성과 원금 회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에 연말 100억弗 선지급2단계서 한국형 원전 2기 건설공사비 초과 대비 원전 예비비 200억弗“어떻게든 200억弗 ‘세이브’할 것”대미 투자 2호 격인 원전 프로젝트도 윤곽을 드러냈다. 한미는 전략투자기금에서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 AP1000 6기다. 건설 순서는 AP1000 2기를 먼저 짓고, 2단계에서 APR1400과 AP1000을 각각 2기씩 건설한 뒤 AP1000 2기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1·2단계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의 시차는 6개월 이내로 줄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200억 달러 가운데 약 1000억 달러는 건설비, 200억 달러는 비용 초과에 대비한 예비비다. 2기당 250억 달러의 건설비와 50억 달러의 예비비가 배정된다. 김 장관은 “예비비를 쓰지 않더라도 대미 전략투자 이행액으로 인정되며, 2기당 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비용은 한미 전략투자기금에서 추가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20~30% 추가로 뛸 경우를 감안해 200억 달러를 그런 용도로 남겨뒀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미국도 인허가 등 원전 이슈가 항상 있어서 공사비가 초과되면 그 용도로 쓰려고 1200억 달러 중 200억 달러를 산정해놨다”며 “안 써도 투자금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안 쓰면 예산이 굳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EPC 공사 잘해서 200억 달러 절약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200억 달러 세이브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사비가 초과하면 개발자와 EPC가 있고 계약 관계에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게 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주기 품목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국내 절차를 전제로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미국과 협의했다. 웨스팅하우스, 韓 진출에 ‘자존심에 수치’韓원전 2기로 안 끝날 걸 본능적으로 알아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5~10%를 생각하고 있으며 최종 숫자는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결권 있는 지분은 10%로 보고 있다. 한국 기업이 지분을 확보해 미국 원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고 AP1000 공급망에 국내 시공·기자재 업체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부채가 많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상징적 수준으로 할 것이며 기업들은 생각이 달라 원전시장 붐이나 유럽시장 대안을 생각해 전력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과 기자재 공급망을 갖춘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 들어오는데 매우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IPO)를 앞둔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지분 참여가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지만,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에 대해 단순히 이익 이슈뿐 아니라 ‘자존심’과 ‘수치’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1%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51%) 브룩필드 리뉴어블 역시 웨스팅하우스를 샀던 가격보다 300억~400억 달러 정도 오른 상태라 IPO가 성공하길 바라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협상 과정에서 김 장관에서 “당신 같으면 당신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이 시장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겠느냐”고 노골적으로 말했다고 한다. AP1000보다 한국형 원전 APR1400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원전이 2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 예감을 갖고 있다”며 “전기 요금이 적정하고 시공이 뛰어나면 미국의 많은 주 전력사가 한국용 원전을 쓰겠다고 해 수요가 늘텐데 그러면 지금의 2기에서 더 늘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PC·기자재업체 부족’ 웨스팅하우스韓 업고 서유럽 등 글로벌 진출 ‘전략’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미국 내 원전을 지으라는 압박에도 EPC나 기자재 공급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장관은 “한국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웨스팅하우스는 자기 노형을 현실화시키고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 초과 부담을 떨칠 좋은 기회이고 한국은 미국이란 원전 종주국 자부심이 강한 시장에 진입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미국이 제대로 지을 EPC 업체나 기자재 업체를 갖추지 못해 해외 원전 사업이 진전을 못 이루는 부분도 한미가 함께 상생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 풀 수도 있다고 김 장관은 판단했다. 웨스팅하우스가 서유럽에서 진행 중인 AP1000의 EPC과 기자재 기업을 충분한 공급망을 갖춘 한국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브룩필드 역시 IPO를 계기로 당초 놓으려던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는 전제 하에 좀 더 보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원전 프로젝트 공식화 시점과 관련해 “지반이 원전을 지을 만큼 단단해야 하는데 아랍에미리트 사막에서 한국이 이를 극복하고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지어 운영 중이라 그 시공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지역 암반이 짓기에 적정한지, 물·용수 등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수요처와 거리가 멀어 전력망을 해야할지 등 구체적 프로젝트에 따라 사업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오면 상업적 합리성을 10~12월 즉 4분기에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텍사스 LNG 프로젝트처럼 좋은 (원전) 프로젝트를 보내줘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미국에 신신당부했고 아무거나 보내주면 또 루이지애나 LNG 사업처럼 (무산)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알래스카 LNG는 일단 ‘검토’“경제성 확인돼야 투자”반면 대규모 투자비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440억 달러 규모 알래스카 LNG 사업은 당장 투자 대상으로 확정하지 않고 일단 상업적 합리성 ‘검토’ 단계에 뒀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추진한다는 분명한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미국은 사업 추진 시 한국 기업이 공급하는 철강 등 기자재에 관세 인하 혜택을 주고 경제성 있는 장기 LNG 구매계약과 한국의 우선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알래스카 LNG가 포함되더라도 총 2000억 달러, 연간 200억 달러라는 대미 투자 상한은 넘지 않기로 했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는 당초 사업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막힌 이후 말라카 해협과 대만 해협에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봐야 하고 호주도 보존량이 줄어 내수로 바꾸고 있다”며 “상업적 합리성은 떨어지는건 사실이지만 전략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기술적 분야, 인허가, 노동력 이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보겠다며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받을만하고 전략적으로 우리 이익을 충족시키도록 논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업성이 훼손될 경우 한미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범위의 중대한 변경이나 지분 발행·양도 등 한국의 투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는 동의권을 확보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혈세가 투자자금으로 투입되는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사업 하나하나의 수익성과 위험, 투자금 회수 가능성,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와 국내 환류 효과까지 따져 미측과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업, 시도해볼만韓 관련 기술 없어 국회 동의 받으면 검토”한편 김 장관은 루이지애나 LNG 사업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회수가 안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은 없지만 우리나라에 관련 기술이 없어 국회를 동의를 받아 한 번 시도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 검토 단계”라고 부연했다. 미국이 제안한 미 중서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사업에 대해서도 대미투자 후속 후보로 여지를 남겼다. 김 장관은 “CCUS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가 당면 과제인 만큼 의미있는 프로젝트”라며 “다만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미국에 자료 요구와 현지 실사가 커지면서 미국 쪽에서 한국 측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 논의는 안했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이 너무 까탈스럽다고 한다. 루이지애나 프로젝트가 안되면서 트럼프 정부 내 연간 200억 달러씩 최대 600억 달러를 보내야 하는데 그 하나가 사라지게 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나는 과정이라 두 번째 프로젝트(원전)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규모를 보면 텍사스 LNG 223억 달러, 원전 프로젝트 1200억 달러, 알래스카 LNG 500억~600억 달러라 2000억 달러가 넘는다”며 “알래스카는 2000억 달러가 넘으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줄여 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00억 달러를 넘기지는 않고 만약 비용이 남으면 “1억~20억 달러 정도 남는 게 있으면 광물 등 전략적 분야 투자도 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정부, 새 규제 입법 가능성 일축업계와 맺은 슈퍼지능 협약 공개‘AI 차르’ 후보로 클레이턴 거론 인공지능(AI)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규제가 아닌 빅테크 기업이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감시하는 ‘자율 통제’ 방식을 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요 AI 기업 최고경영자(CEO) 20명과 오찬을 한 뒤 취재진에게 “컴퓨팅 시스템이 극도로 복잡한 만큼 엄청난 수준의 자율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를 통해 규제가 자동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자율 규제는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의 새 규제 입법을 사실상 일축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 직후 트루스소셜에 ‘프런티어 책임에 관한 공동 약속’이라는 부제가 붙은 ‘백악관 슈퍼지능(SI) 협약’ 문서를 공개했다. 협약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오픈AI의 그레그 브록먼, xAI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주요 AI 기업 CEO들이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AI 모델 훈련·배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과 생화학 위협을 감시하는 내부 통제망을 구축해야 한다. 별도 모니터링 팀이 안전장치 작동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독립된 외부 감사기관이 자율 통제 현황을 검증해 이사회 내 독립위원회에 보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약이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도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AI 산업을 감독할 10명 안팎의 위원회 창설 계획도 언급했다. 액시오스는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AI 차르’ 후보로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두터운 신임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정보기관 수장이 AI 정책을 이끌면 미중 AI 패권 경쟁과 사이버 안보가 핵심 국정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정부가 공문서에 ‘인공지능’ 대신 ‘슈퍼지능(SI)’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독일 프리미엄 유아용품 브랜드 싸이벡스(CYBEX)가 유튜브 과학 채널 ‘보다(BODA)’에서 의공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분야 교수진과 함께 싸이벡스 카시트에 담긴 안전 기술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콘텐츠에서 ‘보다’의 과학·공학 분야 교수진은 영유아의 신체 특성과 차량 충돌 때 생기는 물리적 힘을 바탕으로 카시트 안전의 핵심 기준을 자세히 살펴봤다. 의공학 분야 교수는 영유아는 머리가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에 달해 무게중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차량 시트는 성인 체형에 맞춰 설계돼 있어, 영유아의 머리가 앞으로 쏠리면서 목이 지나치게 굽는 이른바 ‘목 꺾임’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는 특히 경부가 전방으로 과도하게 굴곡될 경우 머리가 카시트의 보호 영역을 벗어나 외상 위험이 증가할 뿐 아니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통계에 따르면 체위성 질식이나 기도 폐쇄 등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싸이벡스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신생아의 신체 구조와 앉는 자세를 고려한 ‘클라우드 T’와 ‘제로나’ 시리즈를 소개했다. 제로나 T, 제로나 Ti, 제로나 Gi는 깊이 19cm의 머리보호대를 갖췄고, 차량 시트의 경사를 고려해 등받이 각도(배면각)를 설계했다. 이 두 가지로 신생아의 머리와 목을 안정적으로 받쳐 준다. 깊은 머리보호대는 아이의 머리를 넓게 감싸 보호 영역 안에 머물도록 돕는다. 등받이 각도는 영유아의 C자형 척추와 차량 시트 경사를 고려해 설계했다. 덕분에 아이가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주행 중 머리가 크게 흔들리는 것도 줄어든다. 이 설계는 독일 척추건강협회 AGR(Aktion Gesunder Rücken)로부터 인체공학적 설계를 인정받았다. 화학·천문학 분야 교수진은 아이가 하네스를 빠져나오거나 카시트에 앉기를 거부하는 등 실제로 쓰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짚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토들러 카시트 ‘아노리스 T2’의 기술에 주목했다. 천문학 분야 교수는 아노리스 T2의 구조를 설명했다. 카시트 안에 반도체 칩을 넣어 충돌을 감지하고 에어백을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교수는 이를 기계적 보호 구조와 전자 기술을 결합한 안전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아노리스 T2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유럽의 대표적인 자동차 안전 평가기관 ADAC의 안전 테스트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토들러 카시트라 평가받는 아노리스 T의 차세대 모델이다. 아노리스 T2에는 사고 상황을 밀리초(ms) 단위로 감지·연산하도록 설계된 고성능 반도체 칩이 탑재됐다. 충돌이 감지되면 에어백 임팩트 실드가 활성화되며, 전개된 에어백이 아이의 머리와 목, 상체에 전달되는 충격 에너지를 넓은 면적으로 흡수·분산해 전방보기 상태에서도 높은 수준의 보호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에어백 임팩트 실드는 아이의 몸통을 안정적으로 받쳐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5점식 하네스를 쓸 때 생길 수 있는 하네스 이탈이나 잘못 채우는 문제도 줄였다. 원클릭 방식으로 간편하게 채울 수 있어 아이를 태우고 내릴 때도 편하다. 실제 아노리스 T2를 사용하는 화학 분야 교수는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다”며 실제 사용 과정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물리학 분야 교수진은 싸이벡스 주니어 카시트 ‘솔루션’ 시리즈에 적용된 세계 특허 각도조절 머리보호대 기술에 주목했다. 솔루션 T의 세계 특허 각도조절 머리보호대는 3단계 각도 조절을 통해 아이의 머리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후방에 유지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차량 이동 중 아이가 잠들더라도 머리가 과도하게 전방으로 떨어지는 것을 줄이고, 헤드레스트의 안전 영역 안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충돌 상황에서는 헤드레스트가 전방으로 이동하며 반동에 따른 머리 이동량을 줄여 부상 위험을 낮추도록 설계됐다. 등받이와 어깨 폭 역시 아이의 성장에 맞춰 12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최대 12세까지 변화하는 체형에 맞춰 안정적인 착좌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싸이벡스 카시트에 적용된 측면 충격 보호 시스템 L.S.P.(Linear Side-impact Protection)도 주요 기술로 다뤄졌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상 발생 빈도가 높은 측면 충돌 사고에 대응해, L.S.P. 시스템이 1차적으로 측면에서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하고 에너지 흡수 바디쉘과 깊은 머리보호대가 단계적으로 충격 에너지를 분산해 최대 25%까지 충격을 감소시키도록 설계됐다. 콘텐츠가 공개된 뒤 시청자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댓글 창에는 “에어백과 반도체가 들어간 아노리스 T2를 보면 싸이벡스 카시트의 안전 기술력이 독보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과학자이자 교수님이 실제로 쓰는 카시트라니 안전 기술에 신뢰가 간다”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올라왔다. 싸이벡스 관계자는 “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안전장치인 만큼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년 약 1,000회의 고강도 충돌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물리학자와 의학 전문가들과 함께 신체에 전달되는 충격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최근 전기차 대중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해 법적 안전 기준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카시트 기술 개발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며 카시트 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영상은 유튜브 과학 채널 ‘보다(BODA)’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가 중증 응급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구 책임형 응급 의료 법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중증환자 수용으로 인한 형사사건을 우려해 환자 수용을 주저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응급 환자 직권 이송 및 수용 과정에서 형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소 전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필수 의료 인력 부족과 배후 진료 공백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우려한 의료진이 환자 수용을 주저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대구 지역 권역 및 지역 응급 의료 센터 6개 병원에 근무하는 응급 의료과와 배후 진료과 의료진이다. 시는 의료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대구 책임형 응급 의료 법률 지원단’을 운영해 사건 상담, 고소장 분석, 대응 전략 자문, 경찰서 동행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형사 사건 발생 시 경찰 조사 전 법률 자문은 회당 100만 원씩 최대 3회(300만 원), 경찰 조사 현장 동행은 회당 300만 원씩 최대 2회(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한 사건당 최대 900만 원 상당의 법률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의료진의 중과실이 명백하거나, 중앙정부 및 의료기관 자체 지원 등 중복 지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중증 응급 환자 우선 수용 과정에서 의료진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라며 “응급 의료 현장의 부담을 완화해 시민이 적시에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이 악용될 경우 최대 10억명의 사망자를 낳을 수 있다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의 경고에 이어 세계적인 AI 석학과 빅테크 핵심 연구자들이 최악의 경우 인류 멸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가 스스로 AI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수년에 걸쳐 이뤄질 기술 발전이 불과 수개월로 압축되는 이른바 ‘지능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대 AI 과학·정책 프로그램(CASP)에 따르면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와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 등 주요 AI 연구자 22명은 공동 논문 ‘AI 연구개발의 자동화가 지능 폭발을 촉발한다면?’을 발표했다. 논문에는 ‘AI 대부’로 불리는 힌턴과 벤지오를 비롯해 야쿠프 파호츠키 오픈AI 수석과학자, 잭 클라크 앤트로픽 공동창업자, 에릭 호비츠 MS 최고과학책임자, 던 송 메타 AI 연구 담당 부사장 등 주요 AI 기업의 핵심 연구진도 참여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AI가 단순히 인간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AI를 만드는 일’까지 맡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현재 주요 기술기업에서는 AI 모델 개발 작업을 AI에 위임하는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AI가 더 뛰어난 AI를 개발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AI가 다시 다음 세대 AI 개발에 투입되는 ‘재귀적 자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가 AI를 개발하는 시대…“수년 발전이 수개월로”이러한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수년에 걸쳐 이뤄질 기술 발전이 수개월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에 압축되는 ‘지능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연구진은 수년 내 AI R＆D 업무 대부분이 자동화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만 지능 폭발이 실제로 발생할지는 불확실하며 이를 확정적인 미래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지능 폭발이 현실화할 경우 신약 개발이나 과학적 발견 등 기술 혁신을 크게 앞당길 수 있지만, AI의 발전 속도가 사회의 대응 능력을 뛰어넘는 위험도 동시에 커질 수 있다고 연구진은 경고했다. 특히 논문은 가장 극단적인 경우 초인적 AI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인류의 소외 또는 멸망”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던 송 메타 부사장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미 오늘날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작업을 감시하기 위해 AI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인간만으로는 감시를 수행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AI가 10억명 사망 초래할 수도”…게이츠도 경고 AI를 둘러싼 강도 높은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빌 게이츠 MS 공동창업자는 지난 25일 공개된 NBC 인터뷰에서 악의적인 세력이 최신 AI 기술을 이용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이츠는 AI가 “10억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사건을 일으킬 만큼 강력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최신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만큼 강력한 수단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기업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미국 연방정부가 안전장치와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이츠와 이번 논문이 우려하는 위험의 경로에는 차이가 있다. 게이츠가 악의적인 세력에 의한 AI 악용에 무게를 뒀다면, 22명의 연구자는 AI가 AI 연구·개발을 자동화하면서 기술 발전 속도 자체가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을 주요 위험으로 제시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안전장치와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연구진은 각국 정부가 AI 기업에 R＆D 자동화 수준과 관련한 지표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NRC)나 통화감독청(OCC)의 감독 방식처럼 AI 기업에 상주 감시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AI 연구·개발 작업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와 지정학적 불안정 등에 대비한 비상 대응 계획도 주문했다. 연구진은 ‘지능 폭발’이 실제 발생할지, 발생한다면 언제일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봤다. 다만 급격한 기술 가속이 시작된 뒤에는 정부와 사회가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이미 늦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진은 “정책 입안자들은 의미 있는 조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조정 체계를 구축하며 적응 능력을 키우는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학교 배정 안내문에 서류 명시‘다른 학부모 인정’ 조항도 내걸어사생활 노출 우려·과잉행정 지적학부모 “아픈 가정사 증명하란 꼴” 울산교육청이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차단하겠다며 부모 별거·이혼·실종 등 내밀한 가정사 증명을 강제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울산 교육계 등에 따르면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주 관내 남구 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에게 ‘2027년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위한 가거주(위장전입) 방지 및 서류 제출 안내문’을 배포했다. 울산 강북교육지원청도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했다. 그 배경에는 남구 옥동·신정동 등 이른바 ‘선호 학군’ 쏠림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위장전입 탓에 선호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하고, 실제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로 밀려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적 명분이 취약가정의 내밀한 사생활을 들춰내는 등 과잉 행정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안내문에 기재된 ‘따로 사는 가구의 실거주 인정을 위한 증빙 서류’ 목록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별거 중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를 내야 한다. 부모 중 한 명이 실종된 경우에는 ‘경찰서 신고확인서’를, 미혼부·미혼모 가정 역시 학생 가족관계증명서나 부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요구받게 된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아이가 부모의 이혼 사실을 밝히기 싫어하는데 위장전입 의심을 벗으려면 사생활을 다 털어놓으라는 꼴”이라며 “아픈 가정사를 가진 아이들과 부모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내문에 실거주 인정 예외 기준 중 하나로 ‘담임·학교장이 인정하고 다른 학부모가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내건 것도 논란이다. 법적 근거 없는 조항 때문에 개인 가정사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주소 이전 예정자 등에게 필수로 받는 각서에는 배정 결과에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강제해 재판 청구 등 정당한 권리구제를 막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연계 등 대안이 있는데도 부모 이혼 등 민감정보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을 벗어난 행정편의주의적 월권”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확인서만 받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교육청이 직접 학부모에게 서류를 요청하는 보완책을 뒀다”며 “‘다른 학부모 인정’ 조항은 보편타당하게 인정되는 사유를 뜻하는 전국 공통 지침이며 이의제기 금지 각서는 사전 배정 혜택의 악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해명했다.

인공지능(AI) 개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달 실리콘밸리를 넘어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커졌다. 최첨단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이 통제의 한계를 인정했고, 유엔도 안전장치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논의 자체는 새롭지 않다. 2023년 3월 GPT-4보다 강력한 AI 시스템의 훈련을 최소 6개월간 중단하자는 공개서한이 나왔다. 두 달 뒤 주요 AI 기업 수장들은 AI로 인한 인류 멸종 위험을 핵전쟁이나 감염병처럼 다루자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주요 기업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 확인되면 모델 개발이나 출시를 중단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기술의 속도는 빨라졌다. 영국 AI보안연구소는 제한된 사이버 평가에서 최첨단 모델이 80% 확률로 자율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시간이 2024년 말 이후 4.7개월마다 두 배로 늘었다고 추산했다. 스탠퍼드대의 지난해 조사에서 주요 AI 기업의 평균 투명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40점에 그쳤다. 평가 기준이 개편된 점을 감안해도 훈련 데이터와 위험 대응 등 핵심 정보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드러난 AI 에이전트의 이상 행동은 이 간극이 현실의 문제임을 보여 준다. 오픈AI의 에이전트는 정부 웹사이트의 접근 제한을 우회해 공개 데이터를 수집했고 챗GPT 이용자의 이미지 53장을 외부에 게시했다. 호주 정부에는 사건 발생 약 석 달 뒤에야 통보했다. 부족했던 것은 더 강한 경고가 아니라 이를 확인할 장치였다. 주요 기업이 내놓은 안전 약속은 대부분 자율 이행에 맡겨졌다. 기업마다 평가 기준과 공개 범위가 달랐고 독립기관이 모델 내부를 살펴볼 권한도 제한됐다.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공통의 절차가 없었다. 최근에는 이 빈틈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앤트로픽과 액센추어는 독립적인 모델 평가에 각각 최소 10억 달러씩, 5년간 총 2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다. 외부 평가자에게 직원과 비슷한 수준의 접근권을 주는 방식이다. 오픈AI도 우려스러운 모델 행동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선언에 머물던 논의가 검증과 공개의 절차로 옮겨 가는 변화다. 다만 평가자를 고르고 접근 범위와 공개 수준을 정하는 주체가 여전히 기업이라는 한계는 남는다. 한국 역시 검증 체계를 구축할 기반은 갖췄다. 올해 AI 기본법이 시행됐고 AI안전연구소도 운영되고 있다. 연구소는 지난 6월 오픈AI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위험 분야의 평가 방법론을 공유하는 한편 한국어와 국내 사회 맥락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틀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외부기관에 어느 범위까지 모델을 공개할지, 무엇을 사고로 규정해 언제 알릴지, 안전 약속을 어기면 어떤 책임을 물을지를 정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기술과 전문인력도 필요하다. 이번 속도조절론이 과거와 달라질지는 경고의 강도보다 실행에 달렸다. AI 개발이 계속되더라도 위험을 가려내고 통제할 체계는 갖춰야 한다. 민나리 산업부 기자

지난 5월 말 호주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F-35 전투기의 부품 일부가 중국 정부의 손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9일 “호주 공군이 운용하는 F-35의 저피탐(低被探) 스텔스 능력과 관련해 중요한 두 부품이 지난 여름 수리를 위해 제조사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 사로 보내졌으나, 운송 도중 홍콩으로 보내졌다”고 최초로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사용 불가능한(unserviceable) F-35 라이트닝 Ⅱ 부품의 운송 문제를 인지해 회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최근에는 문제의 부품이 어쩌다 미국이 아닌 홍콩을 거쳐 중국 당국의 손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취재한 보도가 나왔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당시 문제의 부품은 호주 공군의 F-35A에서 분리된 것으로 5월 말 미국 물류업체 UPS를 통해서 호주에서 미국으로 운송되고 있었다. 해당 부품들은 점검을 받고 수리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국제 물류망을 따라 이동하던 F-35 부품이 한국을 거친 뒤 홍콩으로 향했다. 블룸버그 취재원들은 “홍콩에 도착한 부품을 확인한 중국 당국이 이를 확보한 뒤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두 부품’은 어떤 부품?중국 당국의 손에 들어간 F-35 전투기 부품 두 가지는 조종석의 캐노피와 무장창 도어로 알려졌다. F-35의 조종석 캐노피는 고속 비행 중 발생하는 공기 흐름과 외부 충격으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조종사가 주변과 전방을 넓게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된 투명 방호 구조물이다. 또한 전투기의 스텔스 형상과 전자파 반사 특성을 고려해 제작된다. 일반적으로 F-35 캐노피의 레이더 흡수재는 시간이 갈수록 성능이 저하돼 수리나 교체가 필요하다. F-35의 캐노피가 호주에서 미국으로 향하게 된 배경이다. 또 다른 부품인 무장창 도어는 F-35의 내부 무장창을 평소 닫아두어 미사일이나 폭탄이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고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무장을 발사하거나 투하할 때만 짧은 시간 동안 열리고 다시 닫힌다. 전문가들은 두 부품 중 특히 캐노피의 경우 중국이 확보하게 되면 자국의 첨단 전투기 전력에 레이더 저항 설계를 모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모든 F-35 부품이 극비이거나 기체 설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캐노피와 무장창 도어는 스텔스 설계안에서 구조, 재료, 접합부, 설계와 실제 제조 간의 공차(tolerances), 표면 처리가 모두 함께 작동하는 민감한 부분이다. 실제로 F-35 기종 중에서도 구형 캐노피에서 레이더 반사 신호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금필름(gold film)은 기밀로 취급된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지난 22일 “실종된 부품들이 민감하지 않다”며 보안 위협 우려를 축소하려 애썼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실제 F-35의 캐노피와 무장창 도어를 보유하게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민감한 물리적 하드웨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중대한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중국이 확보한 캐노피가 신형일 경우 중국의 스텔스 캐노피 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25일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F-35 전투기를 보유한 다른 국가들에도 심각한 문제”라며 “만약 중국 정보기관이 F-35 캐노피와 무장창 도어 등을 입수했다면 레이저 흡수재나 다른 특수 표면 처리 등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홍콩을 통해 F-35 부품을 보낸 호주의 이번 실수는 이미 효과적인 해외 솔루션을 모방하길 좋아하는 중국에 진정한 선물과도 같다”고 덧붙였다. 미 정보당국 “중국에 전투기 핵심 기술 유출 우려”중국은 오랫동안 F-35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사이버 공격, 공급망 접근, 기술정보 획득, 미 전문기술인력 활용 등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F-35 전투기 수십 대를 판매하겠다고 나서자 일각에서는 전투기 핵심 기밀 기술이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중국이 사우디 내 첩보 활동 또는 사우디와의 군사·안보 협력 관계를 통해 F-35 전투기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가 미 정보부 소속 관리들로부터 나왔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최근 발간한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군의 사우디 군사기지 접근권과 사우디가 통신 인프라에 중국 기술을 활용하는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인 2020년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아랍에미리트(UAE)에 F-35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합의한 이후 미 정보기관들은 이와 유사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후임인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해당 계약을 재검토한 후 결국 절차를 중단했다. UAE가 당시 중국과 군사 정보·기술 분야 유대를 강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우디 상황 역시 당시의 UAE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미 의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중진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이번 F-35 전투기 판매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 기술 확보를 시도해 온 중국이 F-35 내부 기술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F-35는 호주와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과 협력국 19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호주는 72대를 운용하며 F-35의 예비 부품을 다른 7개국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