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어 장벽 악용 방지 ‘국문 계약서 우선법’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6월 30일 발의계약 해석상 충돌 시 국문 서면 우선 적용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거래할 경우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묘한 번역 및 뉘앙스 차이는 심각한 제도적 사각지대로 꼽혀 왔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기술력과 제품을 제공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리하게 해석한 조항을 강조하며 독소 조항을 강요해도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현행법은 여전히 국내 거래 중심에 머물러 있어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충분히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허성무(창원 성산·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원국가산단 제조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고충을 듣고 지난달 3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은 해외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 계약을 체결할 때 국문 서면과 외문 서면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국문 서면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글로벌 하도급 거래에서 해외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와 언어적 장벽을 남용해 국내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 의원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벌어진 하도급 계약인데 영문이라는 이유로 우리 중소기업이 독소 조항의 독박을 써서는 안 된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우리 향토 기업들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악성민원 독박 없앤다’ 교원지위법 개정안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6월 30일 발의민원대응 ‘교사 개인’ → 학교·당국 전환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악의적인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 침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사 개인이 학부모의 민원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김대식(부산 사상·초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던 민원 대응 책임을 학교 조직과 교육 당국으로 전환하고 법적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은 학부모 등의 악의적 민원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돼 있어도 정작 현장에서 이를 일시 중단시키거나 차단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 권한이 부족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민원 대응 지침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일선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장은 민원 대응 과정에서 ▲다른 교원의 동석 ▲대응 과정 녹음 및 영상 녹화 ▲교원 개인 연락처 제공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학교장이 민원 대응 업무를 일시 중단·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민원 사항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내 ‘민원대응팀’이 전담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의 연계 조치 근거도 명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악성 민원 압박으로부터 교단을 보호하고,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본연의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방탄막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의원은 “교권 보호는 학교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교사의 시간을 학생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동시에 보호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입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석면 안전불감증 타파 ‘석면 관리 패키지 3법’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6월 26일 발의관리 사각지대·현장 대응 등 전방위 수술석면은 소량에만 노출되더라도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석면폐증·폐암 등 신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우리 주위의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석면에 대한 위험성이 대중에도 알려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 주변에서는 학교를 포함한 노후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지정된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의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왕진(비례대표·초선)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학교와 일반 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2건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건을 포함한 ‘석면 관리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석면 관리가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원화된 채로 관리되고 있어 관리 기준과 절차가 분절되고,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만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최초 조사 후 10년이 지나거나 해체·제거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재조사를 의무화해 석면 지도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 등 옥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되면 출입 통제와 수거·처리 등 구체적인 초기 대응을 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현장 대응체계와 안전관리 인력과 관련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고위험 건축물은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고, 소유주에게는 필수 안전용품을 구비하도록 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 완료 이후 제출하는 증명 자료에는 작업 전·후의 현장 및 장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공기 중 농도 측정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부처 간 혼선을 막기 위해 측정 자격과 장비 기준은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규정했습니다. 환경 분야 전문가인 서 의원은 “석면은 위험성이 명백히 확인된 1급 발암물질로 학교와 생활 공간, 해체 현장 곳곳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류상에 그치는 형식적 관리를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패키지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와 영암, 무안, 신안 등 서남권 일대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불과 한달 사이에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소규모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공백’과 불감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한달 동안 영암, 무안, 신안 등 관내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중대재해가 3건 발생했다. 지난달 17일 무안군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지붕 공사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현장에는 동료 근로자들이 함께 있었으나 안전모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화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현장은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으로, 안전 관리 전담 인원을 배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사실상 안전 통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어 20일에는 신안군 암태면의 한 식수 전용 저수지 축조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교체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12.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안전모 등 기본 보호장구는 착용했으나, 가장 중요한 추락 방지용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일 영암에서도 소규모 개보수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접수됐다. 노동계 관계자는 “공사 금액이 적은 소규모 현장일수록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고리 체결용 로프나 추락 방호망 같은 필수 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법적 의무 사각지대에 놓인 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 당국의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GTX-A 노선의 시험 주행을 94회 실시하는 동안 공사 중단 권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서울시의 해명을 두고,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논리적 허구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시험 운행이 “최고 시속 180km로 다니는 GTX-A 열차를 시속 60km로 낮춰 운행하며 선로의 끝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이동하는 동안 신호 체계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 설계 및 안전 진단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듯, 열차 시험 운행을 통과했다는 사실과 철근 2570개, 178t이 통째로 누락된 지하 5층 건물이 구조적으로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라며, “서울시는 시험 운행을 빌미로 본질을 흐리고 시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안전불감증의 대명사이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건물 붕괴 사고인 ‘삼풍백화점 사고’를 언급했다. “매우 심각한 부실 공사였던 삼풍백화점도 완공 후 바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5년 반이 걸렸다”며,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 운행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미완공된 건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 생명을 두고 벌이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가 자체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사태를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언론 입막음’을 시도하고, 모든 책임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개인에게만 있다는 식의 해명 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취해야 할 태도는 부하 직원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책임을 넘기는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라, 리더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라며, “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내 손으로 끝까지 안전 점검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진짜 ‘서울시장다운 리더십’”이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이 공동주택 내 빈번한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소방 당국의 선제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동주택 비화재보로 인한 안전불감증 및 소방력 낭비 ▲비화재보 책임을 현장 관리주체에게만 전가하는 불합리한 처벌 구조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신기술 도입 필요성 등을 집중 질의했다. ‘비화재보’란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감지기 오류 등으로 화재경보가 울리는 현상을 말한다. 반복되는 오작동으로 입주민들의 피로감과 민원이 속출하면서 현장 관리자들이 임의로 화재경보를 꺼두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나, 정작 실제 화재가 일어났을 때 모든 법적 처벌과 책임은 현장 관리주체가 온전히 짊어지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처벌받는 것이 원칙인데, 오작동 피해를 관리주체가 온전히 다 받아 관리주체는 비화재보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질타하며 소방재난본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요구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협력해 감지기 신뢰도 향상 연구를 추진 중이며, 화재안전조사 및 컨설팅을 통해 신뢰도가 높은 감지기로의 교체를 유도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의 한계점도 명확히 짚었다. 그는 “현행 스프링클러는 헤드 온도가 68도 이상 되어야 작동하는 구조로, 전기차 특유의 열폭주가 발생하면 이미 초기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지적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연기 감지 단계에서 당직자에게 즉시 알람을 송출하는 AI 기반 조기 감지 시스템을 비롯해 열화상 감지기, 스프링클러 수동 조작 기술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심층 질의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 측은 “열화상 감지 기술이 일부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며 “소방청과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초기 도입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화재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과 비교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라고 역설하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관 실국 및 부처와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오세훈 서울시정의 안전 불감증과 치적성 혈세 낭비, 언론장악 잔재를 정조준한 강력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 부의장은 15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에 118석 중 재의결 권한을 갖춘 3분의 2 의석, 즉 ‘80석’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는 오세훈 시정의 독주를 강력히 견제하고, 위기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삶을 온전히 지켜내라는 천만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출마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시정의 핵심 현안인 ▲서소문 고가 및 GTX 안전 참사 규명 ▲한강버스 전면 조사 ▲TBS 정상화 ▲강남북 균형발전 사수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배수진을 쳤다. 김 부의장은 첫 번째 공약으로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한 통합 ‘행정사무조사권’ 즉시 발동을 전격 선언했다. 그는 천만 시민을 공포에 빠뜨린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망 사고’와 ‘GTX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며, 시정의 총체적인 안전 부실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대형 인프라에서 발생한 부실시공과 붕괴 참사는 서울시의 안일한 감독이 부른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강력히 규정했다. 이어 “의장 취임 즉시 시의회 최고 수준의 견제 권한인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고, 의회 내 ‘시민안전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부실시공의 원인과 서울시의 행정 의혹을 단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부의장은 두 번째로 취항 초기부터 각종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단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첫 사업 시작부터 현재 운행 단계까지의 모든 현안을 철저히 조사·검증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간 사업자의 결손을 시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독소 조항은 물론, 선박 안전성과 운항 타당성 등 전 과정을 원점에서 현미경 검증하여 시민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전면 폐기 처분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셋째로 파행을 겪고 있는 ‘TBS 방송 정상화’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취임 즉시 편파적이었던 지원 폐지 조례를 바로잡는 조례 개정을 단행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과 공영성·독립성 회복 로드맵을 의회가 주도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시민의 방송을 천만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넷째로 오세훈 시장의 한강 중심 전시성 치적 예산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소외된 ‘강남북 균형발전 예산’을 최우선으로 사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시학 박사이자 제10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을 역임한 김 부의장은 “예산은 시장의 홍보비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무너진 지역 균형을 바로잡는 힘”이라며 “시민의 삶과 무관한 치적성 예산은 단 1원도 쉽게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며, 강남북 균형발전과 민생·안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의장의 모든 권한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치(제9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제10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의회 운영(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능력을 모두 갖춘 4선의 김 부의장은 “지난 12년간 의장직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라며 “의장실 중심에 ‘의원 공약 상황판’을 설치하고 서울시와의 강력한 정책협의체를 가동해 118명 시의원의 지역 공약 상호 이행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인제 부의장은 “서울시의회는 더 이상 집행부의 독주 앞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세훈 시정을 가장 강력하게 견제할 준비된 야전사령관,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혁신적 의장,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민생 의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화에어로까지…총 1240건 사고 연평균 23명 사상…年 62건 발생 사고 반복돼도 현장 관실 ‘부실’ 한화 두 차례 사고 568건 위법 적발 “당초 위험 안 커” 안전불감증 여전 국가보안시설 가급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7년 만에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는 등 화학 폭발 참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2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 폭발 사고는 1200건이 넘고, 이로 인해 55명이 숨지고 400여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현장 안전관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2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발생한 화학적 폭발 사고는 총 1239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62건꼴이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456명으로 50명이 숨지고 40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까지 포함하면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각각 55명, 408명으로 늘어난다. 연평균 사상자는 23명에 달한다. 재산 피해도 964억 4300만원에 이르렀다. 소방청은 2018년 5월과 2019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을 모두 화학적 폭발로 판단했다. 2018년에는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9개월 뒤 발생한 2019년 사고에서는 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이형 작업 중 폭발로 불이 나 3명이 숨졌다. 두 사고 모두 사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유죄가 인정(징역·금고형 집행유예)됐다. 고용노동부는 두 사고 직후 실시한 특별감독에서 2018년 486건, 2019년 8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179건을 사법처리했다. 한화 측은 전날 사고에 대해 추진체 화약을 물과 세제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당초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복된 사고에도 위험성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방 당국은 폭발 장소가 면적이 좁아 소방법상 점검 후 보고 의무가 있던 곳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동계는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된 만큼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청은 이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위험물 관련 조사팀을 현장에 투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외부 측정 결과 유해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서울 디스카운트의 시간을 끝내달라. 안전불감증과 무능·무책임 행정을, 정쟁과 전시행정을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오세훈 시장 시정”이라며 “프리미엄 서울로 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서울에서 뒷받침할 정원오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주거·교통 문제 해결을 공언했다. 그는 2027년까지 주택 8만 7000호를 공급하겠다며 “강남 지역 반포·압구정·성수에 걸친 재건축·재개발의 현안이 되고 있는 덮개공원 문제를 정부와 협력해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전철 사업과 경부선 지하화 신속 추진,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등도 공약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공방도 펼쳤다. 정 후보는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선거가 불리해지자 국민의힘은 다시 과거를 불러내고 있다”며 “그들을 다시 불러낸 오세훈 후보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세력에게 지방정부를, 대한민국의 얼굴인 서울을 다시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장은 정부와 싸우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서울의 핵심 과제는 정부와 협력하지 않고는 풀 수 없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허수아비’라는 오 후보 비판에 대해서는 “오 후보 본인이 윤석열 정부 때 허수아비였음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저는 박원순 시장 때 구청장을 하면서도 쓴소리했다”고 맞받았다. 또 보수 성향이 강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막판 결집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에는 “막판 표 결집은 양쪽에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중도층을 위한 선거 공약과 방향을 세워 진행해왔기 때문에 남은 이틀도 그 방향대로 일관성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양천구 유세 중 우형찬 구청장 후보가 아기에게 뽀뽀를 강요했다는 논란을 두고 “양천구청장 후보의 돌발행동이 있었으나 현장에서 저희가 대처했다”며 “다만 이런 문제가 재발하진 않아야 한다는 데 책임을 갖고 있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31일 서울 4대(동북·서북·서남·동남) 권역을 돌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오 후보는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578’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주택난 해결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오 후보는 이날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유세에서 “여러분 한 표는 총알보다 강력하다. 회초리보다 매섭다. 몽둥이보다 아프다”며 “대통령이 겸손할 수 있도록 회초리와 몽둥이를 들어 달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을 언급하며 “법 위에 있다는 무의식이 작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파구 잠실구장, 용산구 신흥시장, 종로구 동묘 벼룩시장을 잇달아 찾아 유권자들과 만났다.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가 열리기 전 잠실구장 인근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셀카를 찍기도 했다. 한 야구팬이 “어느 팀을 응원하느냐”고 묻자 오 후보는 웃음으로 대답을 갈음했다. 오 후보는 ‘578’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주택난 해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서울 내 578개 재건축·재개발·모아타운 등 정비구역 사업에 속도를 내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공약을 시각화한 것이다. 그는 지난 26일에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안전불감증 공세에 ‘사망률 0%’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정면 반박했고, 같은 날 ‘내 집 앞 10분 전철역’ 교통공약을 발표하면서는 ‘170, 7, 83’이 적힌 티셔츠를 입기도 했다. 170여개 동에 7개 노선, 83개 역을 만들어 서울 어디든 역세권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처럼 막판에 새로운 이슈로 변수를 만들어, 요행수를 바라는 선거전략은 절대 유권자분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없다”며 “안전이란 화두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다른 것을 다 뒤덮으면서 선거를 치르는 후보는 뭔가 가리고 싶은 게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이후 서대문구 홍제폭포,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서초구 잠수교·반포한강공원 유세 일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붕괴할 당시 상판 위에 9명이 올라가 있었다는 기존 서울시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총 13명이 구조물 위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점검 인력이 한꺼번에 올라가 붕괴 위험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진단은 슬래브가 내려앉은 전날 오전 2시 30분 이후 약 11시간이 지난 오후 1시 40분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 담당 과장과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9명이 구조물 위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했고, 여기에 시공사 직원 4명도 함께 올라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수 분 전 열차 두 대가 해당 구간을 통과한 사실도 확인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무궁화호가 수색 기지에서 나와 서울역을 향해 이동 중이었고, KTX는 승객 42명을 태우고 경기도 행신역에서 서울역을 향해 운행했다. 붕괴 당시 열차가 통과 중이었다면 피해 규모가 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 ‘공사시방서’(공사설명서)엔 철거 구조물 붕괴 방지를 위한 지지대 설치가 명시됐지만, 현장엔 설치되지 않아 안전불감증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고 여파로 KTX와 일반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이어지며 시민 불편이 속출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까지 철도 시설 복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김모(30)씨는 이날 오전 8시 8분 서울역 출발 오송행 KTX를 예매했지만, 당일 아침 ‘열차 운행 중단’ 안내 문자를 받았다. 김씨는 승차권 없이 오전 9시 이후 출발한 KTX에 탑승했고, 기준 운임의 두 배를 내야 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3분 서울역 출발 부산행 KTX를 포함해 120여대 열차의 운행이 중지·변경됐다.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74% 수준으로 떨어졌고, ITX 등 일반열차도 87%에 그쳤다. 사고로 손상된 서울역~신촌역 구간은 KTX 및 경의선 열차가 모두 지나는 핵심 길목이다. 이 때문에 현재 고양(KTX)·수색(일반) 차량기지에 있는 열차를 서울역으로 이동시킬 수 없어 오송, 대전 등 지방으로 향하는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철도 시설 복구까지는 이틀가량 더 소요될 전망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주중 안으로 작업이 끝나면 토요일(30일) 아침부터 첫차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도 전담팀을 꾸렸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시공·감리 과정의 안전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시민 원하는 곳에 예산·제도 뒷받침1호 결재는 ‘서울 전역 안전 점검’부실시공 대책 없는 오세훈 자격 미달吳보다 빠른 재개발·재건축 ‘자신’ 6·3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주거, 교통을 비롯해 물가 등 경제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과 제도를 뒷받침하겠다고 늘 말하고 있다”며 “저는 조연이고, 시민이 주연”이라고 했다. 지역별 집중 유세로 목이 쉰 정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 공세에 대해 “정책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은 이 부분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정원오를 뽑아야 하나. “시장이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전시 행정과 대권 행보에 관심을 두면 조직도 그쪽을 보게 되고, 시장이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최우선에 두면 공무원들도 그것들을 먼저 본다. 오 후보는 철근이 누락된 GTX(광역급행철도) 삼성역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있다. 부실 시공 현장에 가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오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제가 당선되면 ‘1호 결재’로 서울 전역 안전 점검을 지시해 ‘안전불감증 서울시’를 ‘안전 제일주의 서울시’로 바꾸겠다.” -정원오를 잘 모르는 시민들도 있는데. “아직 저를 낯설게 느끼시는 시민들도 계신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장 분위기는 최근에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체감한다. 먼저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 오세훈 시정에 대한 피로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남은 기간 상대를 향한 공격보다는 제 성과와 비전을 더 많이 보여드리겠다.” -‘G2서울’(글로벌 2대 도시) 공약이 크게 주목받진 못했다. “이번 선거는 공약이 부각되는 선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장기적 비전이 있어야 ‘서울이 저렇게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비전이 없으면 일자리, 산업 배치 등 나머지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당선 이후 서울시의 장기 비전을 세울 때도 유용할 것이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라 본다.”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처음부터 박빙 선거를 예측했는데.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서울시장 선거는 언제나 어려운 선거였다. 지지층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도 네거티브나 진영 대결보다 ‘행정 효능감’이라고 본다. 지난 12년 동안 성동구에서 성과로 증명하며 ‘사용 후기가 좋은 행정가’라는 신뢰를 쌓아 왔다. 제 강력한 무기이자 차별점이라고 확신한다.” -사전투표 전날(28일) 토론회가 열리는데. “TV토론마저 정쟁과 공격으로 혼탁하게 만드는 건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다만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게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정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따져 묻겠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보니 진면목을 다 보여드리진 못해도 ‘정원오가 서울을 맡을 준비가 돼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다.” -‘한강벨트’ 표심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한강벨트 표심도 단순한 진영 구도가 아니라 누가 안정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따라 움직일 거라고 본다. 오 후보는 여전히 선거를 진영 대결로 끌고 가고 있다. 출마 일성으로 ‘보수 재건’을 말했는데 서울시장은 보수 재건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보수를 재건하려면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 된다.” -강남4구 공략에도 힘을 쏟고 있다. “강남4구라고 하면 화려한 모습이 먼저 떠오르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주민들은 행정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생기는 불편을 많이 말씀하신다. 재개발·재건축 지연, 땅꺼짐·침수 같은 생활 안전 문제, 교통·주거 문제, 생활 인프라 부족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 시장이면 재개발·재건축이 안 된다’는 낡은 프레임부터 깨겠다. 재개발 관련해 저랑 얘기해보면 다들 ‘믿어도 되겠네’라고 말씀하신다. 약속드린 재산세 부담 경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36만호 주택 공급, 정비 사업 기간 단축 공약도 내놨는데.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구체성과 실행력이다. 오 후보의 신속통합기획은 구역 지정 같은 초기 단계 속도를 높이는 데는 일부 기여했지만 인허가와 착공,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밀착 지원이 부족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시기인 2022~2024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 모두 직전 10년 평균의 60~70%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오 후보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게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자신이 있다.”

집 앞 놀이터에서 놀던 5살 여자아이가 갑자기 뛰어든 말에 목이 감긴 채 2㎞ 가까이 끌려가 숨지는 참변이 벌어졌다. 아이는 올해 9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6일 중국 언론 광밍망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2일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바이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놀이터 인근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 사이로 검은 말과 흰 말 두 마리가 갑자기 뛰어들었다. 놀란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말 한 마리의 고삐가 5살 여아 샤오쉬안(가명)의 목을 감았다. 말은 그대로 질주했다. 아이는 고삐에 목이 걸린 채 단지 밖까지 끌려갔고, 사고 지점은 처음 놀던 곳에서 약 2㎞ 떨어진 곳이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은 급히 말을 쫓아갔지만 워낙 빠른 말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이의 아버지 옌씨는 “말이 단지를 빠져나간 뒤 500m 정도 지나자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샤오쉬안은 유치원에서 하원한 뒤 친구들과 잠시 놀러 내려간 상태였다. 어머니는 집에서 10개월 된 둘째를 돌보고 있었다. 딸이 내려간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아이가 크게 다쳤다”는 이웃들의 외침이 들렸다고 한다. 어머니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기 직전 상태였다. 온몸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목과 머리, 어깨 부위에 심각한 손상이 남아 있었다. 양말과 옷도 대부분 벗겨지거나 찢어진 상태였다. 가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아이는 숨졌다. 부검 결과 아이는 목이 졸리면서 발생한 질식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낸 말의 주인은 같은 단지 주민인 60대 허모씨로 알려졌다. 그는 단지 뒤편 야산 근처에서 수년간 말을 키워왔으며, 인근 관광지에서 관광객 승마 체험용으로 활용해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사육 환경이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말 사육 장소는 아파트와 불과 3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단지 뒤편에는 별다른 울타리도 없었다.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안전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당일 허씨는 말을 단지 외부 공터에 묶어둔 채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이어진 비로 땅이 약해지면서 말 고정용 말뚝이 흔들렸고, 놀란 말들이 스스로 풀려나 단지 안으로 뛰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경찰은 현재 허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족들은 단순한 개인 과실이 아니라 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 주거단지 바로 옆에서 말을 키우도록 방치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주민 민원이 반복됐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달 후 생일, 9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뒀던 샤오쉬안은 평범한 하루의 저녁, 집 앞에서 놀다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온라인에서도 충격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나”, “주거단지에서 말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된다”, “사고 나기 전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오세훈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26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안전불감증’ 공세에 ‘사망률 0%’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정 후보가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니 안전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 점핑업 캠프에서 ‘도시철도 교통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가 ‘오 후보가 안전에 관심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론장에도 안 나오면서 일방적 주장만 한다. 진실을 숨기든지 실력이 없든지 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입고 있던 빨간색 선거운동복을 벗고 사망률 ‘0%’가 적힌 티셔츠를 내보였다. 그는 “서울에 약 300여개 지하철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고, 매년 평균 37명의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사망률은 0%에 수렴한다”고 했다. 또 “서울시장 지시사항으로 지금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는 CCTV로 모든 과정이 녹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철근 누락을) 은폐했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데 이번 일은 현대건설에서 직접 자수하고 신고해서 시작됐다. 그동안 건설회사 스스로 바로잡은 일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적당히 변명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항상 큰 공직선거 통해 얻는 자리를 좌파 진영의 일자리 이권을 챙기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전형적인 박원순 시즌 2”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 서울 유세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전략적 역할 분담이 중요한 선거 전략”이라며 “지방선거는 생활 행정과 의회 구성을 목표로 하는 선거라서 중앙당이 굳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민동행 선대위가 만들어진 만큼 시민 여러분을 전면에 내세워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170, 7, 83’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내 집 앞 10분 전철역’ 교통공약을 발표했다. 170여개 동에 7개(우이신설연장선·동북선·면목선·난곡선·목동선·강북횡단선·서부선 등) 노선, 83개역을 만들어 서울 어디든 역세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강·남북 불균형을 깨부수려면 서울 전역에 바둑판처럼 촘촘하게 도시철도망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시민들 출퇴근 고통을 덜어주는 민생 대책인 동시에, 교통망 확충을 통해 부동산 수요를 분산시키는 부동산 해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5일 “강북·서남권처럼 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의 이동권부터 확실히 바꾸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대중교통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서울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서남권 4개 지역을 잇달아 찾으며 첨단 산업 육성 비전, 교통 인프라 구축, 주거 환경 ‘착착 개선’ 등을 통한 ‘서남권 대도약’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심야 ‘서브웨이 팔로워 버스’와 서울형 공공셔틀버스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 시내 교통혁명’ 공약을 발표하면서 “교통 불평등은 단순한 이동 문제를 넘어 시민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고 했다. 정 후보는 버스노선을 지하철 중심 체계에 맞춰 재편하는 ‘심야 서브웨이 팔로워버스’와 서울형 공공셔틀버스를 도입해 ‘30분 통근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환승 체계와 버스 인프라를 개선해 지하철 역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버스 의존도가 높은 강북·서남권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는 강서구 마곡나루역 앞 지역유세에서 “민주주의하에서 선거는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고 일 못하는 사람은 투표로 심판해서 바꿔서 새롭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 잘하는 대통령 뽑았듯이 이제는 서울 차례”라면서 “일 잘하는 서울시장 뽑아서 우리도 효능감 좀 느껴보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이후 양천구 현대백화점 목동점 앞 지역유세에선 “저는 ‘착착 개발’로 목동 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신월동, 신정동, 목동 재개발을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추진해서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삼성역 부실시공이 언론에 공개됐음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가지 않은 것은 오세훈 시장의 안전불감증”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금천구 씨티렉스쇼핑몰 앞 지역유세에서 “교통이 불편한 사각지대마다 마을버스와 공공셔틀버스를 투입해서 여러분들의 출퇴근길을 집에 나와서 5분 내에 만날 수 있도록 교통이 편한 금천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 잘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시장, 일 잘하는 국회의원, 일 잘하는 구청장이 힘을 합치고 시의원, 구의원들이 같이 힘을 뭉친다면 금천구 발전에 날개를 달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앞 집중 유세에서도 “상습 수해 지역이던 성수동을 예방 위주로 해서 최근 5년 동안 침수 사고 제로를 만들었고, 최근 5년 동안 대형 인명 사고, 안전사고 제로를 만들었다”면서 “이런 실력으로 서울을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4일 “안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안전불감증 시장”이라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직격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앞 집중 유세에 나서 지지자들을 향해 “오 시장 임기 때마다 대형 사고가 나타나는 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뒤 광진·강동·송파구 유세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이른바 ‘한강 벨트’를 공략하기 위한 주거 문제와 경제 성장을 언급하는 동시에 안전 문제를 고리로 한 오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삼성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승강장 지하 5층 기둥에 철근이 절반이 빠져나갔는데 2570개가 빠져나갔다”라면서 “그런데 이 공사장을 보완하지도 않고 계속 공사하게 해서 지하 4층, 3층까지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나서는 TV 보고 알았다고 한다”며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이렇게 중대한 사고를, 중대한 부실공사를 직원들이 시장한테 보고도 안 한단 말이냐”고 꼬집었다. 특히 정 후보는 “그동안 얼마나 안전을 등한시했으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보고도 안 한단 말이냐”면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반쪽 철근 시공이었다. 철근을 반만 넣어서 이후에 붕괴된 거 아니냐”고 안전 문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더 문제는 그게 보도되고 모든 시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본인은 10일이 지난 지금도 가보지도 않았다”면서 “그러니 안전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안전불감증 시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왜 하필 오 시장 임기 때마다 이렇게 대형 안전사고, 참사가 일어나는 거냐”면서 “시민들의 따끔한 비판을 지금 바로 이 순간에라도 알아듣고 바로 삼성역에 달려가서 하자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그 수백 개의 금이 간 천장을 보면서 반성하고 대책을 세우기를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강동구 천호공원 지역 유세에서도 “현직 시장이 자기 시장일 때 벌어진 일을 당장 찾아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의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니냐”면서 “안전불감증 서울, 안전 제일주의 서울로 바꿔달라”고 강변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2일 구의역을 찾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는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공사와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안전불감증을 정조준하겠다는 포석이다. 정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이날 오전 광진구 구의역에서 열린 ‘구의역 김군’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김군이 숨진 ‘9-4 승강장’에 국화를 헌화하고 묵념했다. 그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 서울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은 노란색 포스트잇을 승강장의 스크린도어에 붙였다. 정 후보는 이어 ‘구의역 산재 사망 참사 10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린 구의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해 “(구의역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와 공사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해결 방안을 요청하게 된 계기였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 어느 곳에서도 공사하고 일하는 곳은 안전해야 한다. 안전한 서울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국 정의당 후보와 함께 ‘서울시장 후보 생명안전 약속’에 서명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오 후보가 이렇게 중요한 협약에 응하지 않으신 이유가 궁금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시장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 생각해서 참석했다”고 일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명안전기본법을 거론하며 “서울시 생명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안전 기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 후보는 이어 중랑구 동원시장과 면목역 광장, 노원구 롯데백화점, 중구 전통시장과 용산역 일대에서 표심을 공략한다. 오후에는 상계동 노후 아파트 단지를 찾아 신속한 재개발 추진 계획을 강조하고 이동현 중구청장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중구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승부처 한강벨트서 ‘일잘러’ 강조강남선 “GTX역 공사 일단 멈춰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나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핵심 승부처인 ‘한강벨트’를 누비며 표심 몰이에 나섰다. 정 후보는 ‘안방’ 성동구에서 3선 구청장의 행정 역량을 뽐낸 데 이어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삼성역 공사 현장을 찾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안전불감증’을 정조준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말뿐인 서울시장이 아니라 실천으로 검증하는 서울시장을 원하시면 정원오에게 투표해달라”고 했다. 정 후보는 “성동구에서 12년간 일하면서 구정 만족도 92뉴 이상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를 겨냥해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착공 기준으로 3만 9000호밖에 공급이 안 됐다. (공약의) 절반도 안 된 것”이라며 “전임 시장 탓, 현 정부 탓을 하는데 이게 정직한 태도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정 후보는 이날 0시 첫 공식 일정으로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서울 각지에서 온 소포를 분류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그는 “선거 홍보물, 투표용지가 여기를 통해서 가정으로 전달된다고 한다.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을) 택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공사 현장을 나흘 만에 다시 찾은 뒤 “보강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위로 쌓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인가”라며 “보강 방법을 찾을 때까지 공사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후보가 이 사건 관련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선 “토론이 안전을 가져오냐”며 “왜 정쟁으로 비화시키려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후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강남을 찾아 “서울, 강남에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 공급을 확실하게 착착 진행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鄭 “吳 공약 안 지켜 서울 전월세난” 吳측, ‘철근 누락’ 국토부 감사 고발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여야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0일 상대 후보를 향해 날을 세우며 신경전을 벌였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벌어진 삼성역 부실 공사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생긴 구조적 문제”라며 ‘오세훈 시정 실패’를 부각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민주당이 제가 은폐했다는데 팩트가 아닌 것으로 해명됐다”며 안전을 ‘선거 소재’로 쓰고 있다고 맞섰다. 정 후보와 오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 순차 참석해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구간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지난 10년은 서울시가 너무나 무사안일했다”면서 “숭례문 화재, 우면산 산사태,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강남역 침수 사태, 명일동 싱크홀 사고, 폭설로 인한 퇴근길 대란, 한강버스 사고, 최근 벌어진 삼성역 부실 공사 등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오 후보는 철근 누락 상황과 관련해 “(직접) 보고를 못받았다”면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철도공단에 서류로 보고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또 “민주당이 처음에는 제가 은폐했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팩트가 아닌 것으로 해명되니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데 안전을 선거 소재로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서울 전월세난 원인과 관련해서도 입장이 갈렸다. 정 후보는 “전월세난 같은 경우 현 시장인 오 후보가 약속만 지켰으면 되는 일이었다”면서 “오 후보의 약속인 8만호의 절반도 안 되는 공급이 이뤄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박원순 전 시장이 싹이 올라오는 걸 전부 갈아엎고 제초제를 뿌려놓고 갔다”면서 “서울시민 주거난을 가중한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 관련 공방도 이어졌다. 정 후보는 “판결문과 당시 기사를 참고하면 분명하게 판단이 될 텐데 국민의힘에서 선거에 악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오 후보는 이날 현장 출동 경찰·소방관의 보디캠 착용을 100% 의무화하고, 주취 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한 민·형사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의 폭행 사건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당시 서울시장인 오 후보는 무릎 꿇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관권 선거가 동원되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 캠프는 국토부 감사 착수 결정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6·3 지방선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에 대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세에 “안전은 말장난 같은 구호가 아니라 과학적인 시스템”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군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구 휘둘러질 만큼 가볍지 않다”고 경고했다. 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 후보와 민주당은 저와 서울시를 향해 ‘안전불감증’이라는 화살을 쏘고 있다”며 “정중하게 되묻고 싶다. 과연 누가 안전에 불감했는가”라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이번 일을 두고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다”며 “바로 시공사가 오류를 스스로 신고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대형 건설현장 역사상, 하청업체의 과실을 원청 시공사가 자진해서 신고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냐. 그들이 갑자기 양심선언이라도 한 것으로 보이느냐”고 했다. 이어 “수년 전,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고를 보며 저는 하나의 결단을 내렸다. 주요 공정을 CCTV와 보디캠으로 빠짐없이 촬영하고 보존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처음에는 현장에서 난감하다는 반응이 많았으나 여러 관련자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2022년 7월부터 100억원이상 공공공사 전 공정의 동영상 기록을 의무화하고 도급순위 30위 이내 민간 건설사업장도 이를 확산하도록 한 안전 시스템 구축 과정을 거론하며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고, 덮으려야 기록으로 탄로 날 수밖에 없는 촘촘한 그물망을 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공사의 자진신고를 이끌어낸 것은 그들의 갑작스러운 선의가 아니라, 서울시가 구축한 바로 이 전 과정 CCTV 녹화 보존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이처럼 서울시가 시스템을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잡아내고 대책을 세워 정부에 수차례 공유하는 동안, 정작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는가”라고도 반문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사실을 인지한 직후 보강 대책에 착수했고, 이후 6개월간 철근 누락과 안전대책 등 총 51건의 공정 사항을 공문으로 낱낱이 보고했다”며 “반년간 수십 차례 문서로 다 받아보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왜 진작 안 알려줬냐’며 눈 감고 귀 막는 국토부와 철도공단,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민주당의 유체이탈이야말로 무책임의 극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특히 “지금 우리에게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는 공기처럼 당연한 일상이 됐으나 이것이 처음부터 거저 주어진 결과가 아니다”라며 “연평균 37명에 달하던 선로 추락 사망자가 설치 직후 사실상 ‘제로’가 됐다. 서울 지하철 265개 역사에 전수 설치해 낸 뚝심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진짜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은 태풍이 오기 전에 제방을 쌓고 우산을 만든다”며 “방구석에 앉아 천둥소리만 중계하며 시민의 불안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안전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은 여기까지만 하시라”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장 선거 등 핵심 승부처가 접전 양상을 띠면서 6·3 지방선거 후보 간 ‘네거티브 대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 위반 단속 건수는 4년 전 선거 대비 1.3배로 늘어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캠프 간 고소·고발도 난무하면서 선거 이후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6·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조치 통계’를 보면 이날까지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201건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이 중 221건은 고발, 54건은 수사 의뢰, 926건은 경고 조치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집계된 단속 건수(총 894건, 고발 128·수사 의뢰 22·경고 744건)보다 300건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 중 허위사실공표·비방 등으로 조치된 건수는 2022년 107건에서 189건으로 1.7배 이상 늘었다. 격전지를 중심으로 여야 간 고소·고발 건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전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해명을 허위로 보고 고발했다. 반면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의 정원’ 준공식 축사와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 후보와 오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최근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양측 공방도 가열되는 분위기다. 정 후보는 이날 공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은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책임”이라며 오 후보를 정조준했다. 이에 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의혹을 제기한) 정 후보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시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후보들은 TV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문제 삼기도 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전날 토론회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출장 동행, 엘시티 시세 차익 의혹 등을 제기한 데 대해 박 후보 캠프는 이날 “무책임한 의혹 부풀리기”라며 전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 측도 지난 11일 토론회에서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2016년 국회 의정활동 당시 우 후보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국비 추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지난 14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후보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다음날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공식 선거운동 전 마지막 공개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을 거듭 질타하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공사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안전 이슈를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빌딩 선거캠프에서 공개 선대위 회의를 갖고 “이번 선거는 오세훈 시장의 그간 무능과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시민들이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시가 너무나 무사안일하고 안전불감증이 있다”면서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강남역 침수 사태, 반지하 참사, 싱크홀, 한강버스 사고 등 너무나 많은 사고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것은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책임”이라며 “시장이 안전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1만여명의 서울시 공무원들도 안전을 최우선시할 것이고 연관된 유관기관들, 협력업체들도 다 안전을 최우선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사고가 나도 다시 반복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뿌리 뽑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시장을 바꾸는 것이다.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시장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안전을 최우선시하지 않는 리더는 시민의 안전을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말로만 안전을 주장하는 후보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공동상임선대위원장들도 오 후보를 향한 공세에 힘을 보탰다. 서영교 상임선대위원장은 “광화문의 ‘감사의 정원’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그 돌기둥에 썼다는 말이냐”며 감사의 정원 사업에 참여한 일신석재와 오 후보가 어떤 관계냐고 따져 물었다. 박주민 상임선대위원장은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단상에 올라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입니다’라고 말했다”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치른 행사를 자기 유세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