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역사는 ‘공간을 읽는 역사’였다. 광활한 초원을 누비며 대륙으로 뻗어 나간 유목민들은 태양과 별을 보고 방향을 가늠했고, 산과 강을 이정표 삼아 이동했다.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제패한 배경에도 이러한 공간 감각과 역참을 비롯한 촘촘한 정보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 몽골이 공간을 파악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별과 지형 대신 위성과 좌표를 보고 위치를 주소와 데이터를 통해 기록한다. 국토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축하는 일은 이제 몽골의 행정과 산업,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가 인프라가 되고 있다. 그 변화의 길에 대한민국의 공간정보기술이 함께하고 있다. 몽골은 한반도의 7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0.3%에 불과한 수도(울란바토르)에 인구의 약 50%가 집중돼 있고 전통 가옥인 게르가 밀집한 지역도 광범위하다. 유목 생활의 영향으로 정확한 주소가 없는 곳이 많았고 주소체계가 달라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컸다. 주소가 없으니 아이가 태어나도 행정등록이 늦어지고 구급차나 소방차가 출동해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몽골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식 주소체계와 영국식 격자체계 등을 도입했지만 국가 행정에 안착시키기가 어려웠다. 최종 선택은 ‘K 주소’였다. 대한민국은 도시와 농촌, 산악과 평원을 아우르며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산악·들판 등의 ‘사물주소’, 실내·지하의 ‘공간주소’까지 도입해 촘촘한 주소망을 구축했다. 행정과 국민 생활에 안착시킨 성공 경험과 노하우도 강점이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몽골의 인연은 깊다. 2005년 지적측량 교육협력을 시작으로 20여 년간 이어진 양국의 협력은 토지와 지적을 넘어 주소정보로 확장되고 있다. LX공사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제안한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 지원 사업’이 KOICA 공공협력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본격 투입하게 됐다. 토지·도로·건물의 주소체계를 재정립하고 기존 토지정보와 연계해 행정과 국민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소는 사람과 토지, 건물, 산업과 행정정보를 위치정보로 연결하는 국가 데이터의 기준점이다. 주소정보가 구축되면 정부는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난·응급 상황 대응력을 높이며 민간에서는 배송과 물류 등 새로운 기반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다. 파급효과는 이미 시작되었다. K 주소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으로 확산되고 있고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에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몽골에서 시작된 LX공사의 도전은 K 주소를 넘어 지적측량·공간정보로 이어지고 있다. 한때 초원을 가로질러 세계를 연결했던 길 위에서, 이제 K 주소의 새로운 길이 열리길 희망한다. 어명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양경석)는 지난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충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은 건의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입·세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행정위원회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특정 세목에 치우친 도세의 세입 구조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인상할 경우 경기도 세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약 10조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5년 경기도 소방예산의 91.2%를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 간 합리적인 재정 분담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복지·안전·돌봄·교통 등 지방정부의 역할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주재원은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는 지방재정 건전성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8일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공식 이송되어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게 된다.

서울 강북구는 추석 연휴를 맞아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2026년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올해 종합대책을 ▲안전 ▲민생 ▲생활 등 3대 분야와 공직기강 확립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청소·주차 등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안전 분야는 사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연휴기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가스시설 안전점검 대상은 지난해 24곳에서 29곳으로, 민간공사장 안전점검 대상은 16곳에서 25곳으로 늘었다.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는 55곳을 점검하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19건을 수거해 안전성을 검사한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하며,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강북구보건소에서 경증환자를 위한 응급진료반을 운영한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응급의료포털 이젠(www.e-gen.or.kr)이나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구는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주요 성수품 가격과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내 전통시장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도 집중 관리한다. 생활쓰레기는 9월 22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할 수 있으며, 23일부터 26일까지는 배출이 금지된다. 이후 27일 오후 6시부터 다시 배출할 수 있다. 정창수 구청장은 “구민들이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전부터 필요한 대책을 꼼꼼히 챙기겠다”라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추석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에서 2년 연속 ‘서울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국민 안전교육 실태 점검은 국민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안전교육을 종합 점검하는 제도로 서울시 전문가 점검단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적, 기반 조성, 협력체계 등 5개 분야 21개 세부 지표를 엄격하게 평가한다. 구는 유아부터 학생, 어르신, 장애인 등과 안전취약계층까지 대상을 세분화해 ▲일상생활 ▲교통 ▲재난 ▲범죄 ▲보건 안전 등 5대 영역으로 진행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이 이번 수상에 주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구는 한성백제문화제 등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축제 현장에 안전체험 부스를 마련해 축제에 참여한 구민들이 축제를 즐기는 동시에 완강기 체험, 심폐소생술 등을 실습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한 해에만 1500여 명이 안전교육에 참여했다. 지난 4월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석촌호수와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일대에서 ‘송파안전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37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3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구민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였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강석 구청장은 “2년 연속 우수구 선정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해 온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일상 속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안전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사직구장 재건축 등 전임시장 시절 추진됐던 핵심사업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1000억원짜리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사업(가칭 부산여성플라자 건립사업)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8일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에 따르면 전재수 부산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직후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며 재검토를 시사했던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관련 해법을 둘러싼 부산시의회 여야의원들의 주장이 엇갈렸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에서 “재건축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업 추진 방향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성회관은 시설 노후화와 공간 활용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재건축을 전제로 접근하기보다 현재 시설 여건과 사업 규모,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며 전 시장의 사업 재검토를 뒷받침했다. 반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사업 재검토는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미순 의원(남구4·국민의힘)은 “시가 설계비로 편성된 27억원 가운데 연내 집행이 가능한 8억원만 남기고 19억원을 감액했다“라며 ”재건축은 그동안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시설 노후화, 주차 공간 부족 등을 근거로 추진됐음에도 시장 의견이라는 취지로 ‘리모델링’이 언급됐고, 보수·보강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미 타당성 조사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의회 예산심의 등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업”이라며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판단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은 투입된 행정력과 절차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의 기본은 신뢰와 일관성”이라며 “시장이 바뀌었다고 충분한 설명 없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방향이 달라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1)도 “신축을 전제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는데, 이를 리모델링으로 바꿀 경우 중투심을 원점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라며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막대한 매몰 비용과 행정 지연을 초래할 치명적 오류”라고 질타했다. 전 시장은 지난 7월 시정업무 보고에서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계획에 대해 “1천억원 이상 드는데 기존 유사 시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라며 “빚까지 지며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하며 명확한 방향 없이 건물을 올려서는 안 된다”라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전임 박형준 시장이 주도했던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사업은 노후화된 건물은 지상 11층, 지하 4층, 전체면적 1만6679㎡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부산여성회관을 여성뿐만 아닌 남성·영유아·청소년 등 온 가족을 위한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른 시일 내에 조직을 안착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곧 있을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돼서 저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 문제에 대해 “중수청의 공정성과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청문회에서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검찰 재직 시절에 ‘검수완박’에 반대한 것, 검찰 출신 중수청장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한 질문에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북 김제시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매립지 군산시 관할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법원에 제소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해서도 ‘재검토’ 입장을 보이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8일 오전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항 졸속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중분위는 새만금신항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가 7일 이를 공고했다. 이날 정성주 시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의결이 그동안 대법원과 중분위가 새만금 관할 결정에서 적용해 온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의결문이 종전 해상경계만으로 관할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군산시의 기존 해역 관할은 중요하게 평가한 반면, 새만금신항과 김제 관할 2호 방조제의 직접적인 연결, 스마트 수변도시와의 인접성, 김제지역을 통과하는 육상교통망 등은 제한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김제에 새만금 여러 지역이 귀속됐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 배분하는 나눠주기식 판단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정자 김제시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매립지는 올해 2월 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반면, 방파제는 2022년부터 별도로 심의해 온 사안으로 두 안건을 병합한 뒤 불과 몇 달여 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며 “수십 년간 새만금의 공간구조와 지역발전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에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제시는 군산시가 결정 직후 법적 다툼을 정리하고 상생으로 나아가자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동안 군산시가 새만금 2권역 김제시 관할 결정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분쟁을 이어오다가,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이 나오자 법적 다툼을 정리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선택적 상생이라는 주장이다. 정 시장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해 “군산시의회가 관할권이 결정될 때까지 안 한다고 한 것을 우리가 갑자기 추진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냐며 “김제시의회와 시민 의견을 들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시장은 “김제시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나 지역의 몫이 아니라 그동안 적용해 온 기준과 원칙이 이번 결정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며 “감정적인 지역 간 공방이 아니라 자료와 사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산식 변경 경북 4.7조·전남 3.8조 감소 전망 지자체 82%가 자립도 30% 미만 자율성 약화로 지방분권 역행 우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던 돈의 상당 부분을 용처가 정해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국세의 지방교부세 배분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7일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 1899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정 기준이 ‘내국세의 19.24%’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뺀 내국세의 19.24%’로 바뀌면서 기존 방식보다 30조 5000억원 줄었다. 내년에 걷힐 내국세가 529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존 방식대로라면 보통·특별교부세 등 정률분은 100조원 안팎이지만 실제 편성액은 69조 7000억원에 그쳤다. 정률분의 97%가 보통교부세로 배분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는 29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방교부세는 법적으로 지자체가 부족한 재원을 보장하고 재정 불균형을 잡고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이다. 정부는 줄어든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통해 다시 지방에 지원하므로 전년 대비 실제 교부액은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 6조 1000억원(9.6%) 늘고, 기금 내 용처를 달지 않고 지방재정으로 쓸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원까지 합치면 지자체의 자율 재원은 총 15%가량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기대했던 것보다 교부세 규모가 작다는 것이지 교부세 전체 규모가 줄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2028년에는 세수가 좋은 올해 재정을 기반으로 90조원 이상 교부세가 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꼬리표 붙은 돈’인 기금은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정해진 목적에 맞춰 사업 단위로 지원돼 지자체의 재량이 줄어든다. 국가 전략사업에 밀려 지역 현안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기금은 목적에 맞게 써야 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더라도 바로 쓸 수 없으며 재정당국에서 국가 사업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거절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에서 30조 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반면, 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000억원에 그쳐 지방에 돌아가는 재원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보통교부세가 31조 9000억원에서 2조 3000억원으로 29조 6000억원 급감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000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역별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경북이 4조 7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전남 3조 8000억원, 경남 3조 4000억원, 강원 3조 1000억원, 전북 2조 7000억원, 충남 2조 6000억원, 경기 2조 1000억원, 충북 1조 9000억원 순으로 추산됐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은 200곳(82.3%)에 달한다. 광역자치단체지만 경북·전북·강원은 재정자립도가 25%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북 양양(6.3%), 전남 완도군·경남 산청군(이상 6.4%) 등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48곳으로 5곳 중 1곳 꼴이다. 반면 서울·경기와 성남·화성 등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직접적인 재원 감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을 내건 미래대응기금이 오히려 재정 여건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가용 재원을 줄이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야권 출신 지자체장이 이끄는 지역에서는 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금 확보를 위해 공모 경쟁까지 벌여야 하는 데다,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늘어난 내국세에 맞춰 내년 지출을 준비한 지자체로서는 사업 공모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 답답할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데 법정률은 그대로 두고 교부세를 떼어내 자율성을 줄이는 것은 지방분권·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손 명예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맞물려 있어 본사를 유치해야 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기금 설치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 효과는 예상된 일인 만큼 지자체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산식 변경경북 4.7조·전남 3.8조 감소 전망지자체 82%가 자립도 30% 미만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던 돈의 상당 부분을 용처가 정해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국세의 지방교부세 배분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 1899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정 기준이 ‘내국세의 19.24%’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뺀 내국세의 19.24%’로 바뀌면서 기존 방식보다 30조 5000억원 줄었다. 내년에 걷힐 내국세가 529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존 방식대로라면 보통·특별교부세 등 정률분은 100조원 안팎이지만 실제 편성액은 69조 700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줄어든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통해 다시 지방에 지원하므로 전년 대비 실제 교부액은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 6조 1000억원(9.6%) 늘고, 기금 내 용처를 달지 않고 지방재정으로 쓸 수 있는 3조 5000억원까지 합치면 지자체의 자율 재원은 총 15%가량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금은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정해진 목적에 맞춰 사업 단위로 지원돼 지자체의 재량이 줄어든다. 국가 전략사업에 밀려 지역 현안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보통교부세가 31조 9000억원 줄지만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000억원에 그쳐 지자체의 자율 재원이 최소 10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경북 4조 7000억원, 전남 3조 8000억원 순으로 추산됐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은 200곳(82.3%)에 달한다.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48곳으로 5곳 중 1곳 꼴이다. 반면 서울·경기와 성남·화성 등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직접적인 감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을 내건 기금이 오히려 재정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가용 재원을 더 줄이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늘어난 내국세에 맞춰 내년 지출을 준비한 지자체로서는 사업 공모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 답답할 것”이라며 “법정률은 그대로 두고 교부세를 떼어내 자율성을 줄이는 것은 지방분권·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낯선 곳을 찾을 때면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를 들어 지도를 본다. 지도를 통해 지역의 지리를 한눈에 볼 수 있지만 그곳의 진짜 매력까지 알 수는 없다. 어디에서 바라본 경치가 좋은지, 골목 안 숨은 맛집은 어디인지, 어느 시간이 가장 붐비는지는 지역을 잘 아는 주민에게 물어야 비로소 알 수 있다. 좋은 정책을 만드는 일도 이와 닮았다. 중앙정부에는 지도를 펼쳐 보듯 대한민국 전체를 조망하는 시야가 있고 지방정부에는 주민 곁에서 쌓아 온 경험이 있다. 어느 한쪽의 역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앙의 넓은 시야와 지방의 생생한 경험이 만날 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는 2030년까지 국민주권정부와 같은 시간표를 공유하며 국민의 삶을 함께 책임질 국정운영의 동반자다. 앞으로 4년,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지역 주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지역의 문제와 국가의 과제가 따로 있지 않은 만큼, 정책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서로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민선 9기 시·도지사가 처음 한자리에 모여 국정과 지역의 미래를 논의한 ‘제2의 국무회의’였다. 다음 날에는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를 열어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들었다. 중앙과 지방이 지역 문제를 함께 살피고 해법을 찾을수록 정책은 현장에 더 가까워지고 주민의 삶에도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소통의 범위를 넓히면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도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 인구·일자리 감소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다. 일본 역시 오랜 기간 비슷한 과제를 안고 해법을 모색해 왔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비롯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회연대경제와 인구감소 문제 대응 등 양국이 마주한 현안을 놓고 경험과 고민을 나눴다. 비슷한 과제를 고민해 온 만큼 서로가 축적해 온 지혜는 새로운 해법을 찾는 데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지혜를 연결하는 힘도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중앙과 지방이 진정한 ‘원팀’으로 움직이려면 필요한 인재들이 경계를 넘어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들이 함께 일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복잡한 문제를 함께 풀고 서로의 강점을 나누다 보면 현장에 맞는 해법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정교한 지도도 현장의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모습까지 읽는 현장의 눈이 더해져야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선명해진다. 중앙은 더 넓게 보고 지방은 더 가까이 살피며 서로가 보지 못한 곳을 함께 채워야 한다. 그 길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의 더 나은 삶이 있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은 한 번의 만남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혜를 나누는 일이 거듭될 때 지역의 목소리는 국정에 반영되고 국가의 정책은 주민의 삶에 온전히 닿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며 중앙과 지방을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겠다. 중앙과 지방이 서로의 눈이 되어 함께 길을 찾아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만의 ‘대체불가 지방자치’가 완성될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생기를 잃은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중 최고 득표율(77.4%)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한 김진열(67) 군위군수는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위는 계속되는 정주인구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 경제 침체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당분간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외부에서 관광·생활인구를 적극 유치해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인구는 지역 거주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와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생활인구 유치가 시급하다. “당장 오는 10~11월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10월 30~31일 군위전통시장에서 ‘별빛 달빛 야시장’을 열고, 10월 31~11월 1일에는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글로벌 바비큐 축제’를 마련한다. 또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군위군 파크골프장의 1단계 사업 준공에 맞춰 11월 중 전국 단위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박 2일간 열릴 대회에는 전국 동호인 등 1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전국 단위 행사인 삼국유사 전국 걷기대회, 삼국유사 퀴즈대회, ‘군위 사랑과 나눔 문화 축전’ 등을 더욱 활성화하겠다.” -관광·레저·체류 인프라 구축은. “내년까지 부계면 동산리 팔공산 일대 2만 7271㎡에 자연친화형 숲속 야영장이 조성된다. 총사업비 50억 5900만원을 투입해 야영 데크 37곳을 비롯해 취사장, 샤워실, 화장실, 주차장 등을 짓는다. 전망대(2층), 숲속 놀이터(800㎡), 계곡 물놀이장 등 각종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또 삼국유사면 일연공원 일대에는 총사업비 35억원(국비 25억원 등)을 투입해 캠핑장, 물놀이장, 숲속 놀이터, 삼국유사 테마로드 등 체험·휴식·캠핑 공간도 추가 확보한다.” -도시민 대상 농업 체험과 교육도 강화하는데. “군위군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증시범포 내 ‘주말농장’과 ‘주말농부학교’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직접 농작물을 재배·관리하는 경험을 통해 가족 및 이웃 간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가치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시민에게 체류형 쉼터나 거주형 농막 등을 분양 또는 임대한다면 농사 체험을 하며 쉬고 즐기는 생활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다.”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10배 이상일 정도로 인구 유동성이 활발해졌는데.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군위의 생활인구는 26만 746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인구는 2만 2332명, 체류인구 24만 4560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10.7배에 달했다. 2023년 7월 대구시 편입 효과와 파크골프장 등 레저스포츠 시설 이용객 증가, 관광·축제·농업을 결합한 다각적인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레저스포츠와 DRT(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관광, 광역 교통망을 기반으로 군위 생활인구 ‘1일 1만 명’을 달성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단체장이 거주하는 관사는 폐지하고, 직위별로 나뉜 1~3급 관사는 통합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전기·수도·통신 등 운영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관사 운영 현황을 1년에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전에도 같은 권고를 한 적이 있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관사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이듬해 4월 관사 폐지를 제안했다. 2022년에도 단체장 관사 폐지와 운영비 자부담 원칙을 담은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 과거 지방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단체장 관사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 세금 낭비라는 비판 속에 폐지되거나 주민 활용 공간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일례로 부산시장 관사와 전북도지사 관사는 2024년 각각 복합문화공간과 한옥마을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거주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나 업무 효율성 등을 이유로 기존 관사를 유지하거나 단독주택·아파트 등을 임차해 관사로 활용하는 단체장도 적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관사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가 도청 인근 아파트를 전세 12억 2000만원에 계약해 관사로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불만이 거세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5000억원이 넘는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추 지사가 12억원대 고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임 김동연 전 지사가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자비로 거주했던 사례와 대비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직원들에게는 고통 분담을 강조하면서 ‘공짜 관사’ 혜택을 누리는 추 지사의 행보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수년간 치열한 다툼을 벌여온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과 관련해 전북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신항을 손에 넣은 군산시는 환영의 입장을 보인 반면 김제시는 크게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을 통한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신항 매립지와 방파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열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며 “이제는 특별지자체를 구성해 새만금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환영했다. 이번 행안부 결정으로 정부 차원의 심의는 일단락됐지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날 행안부가 결정 공고를 올리면서 김제시는 오는 22일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과거 중분위가 내린 관할권 결정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뒤집힌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대법원이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서 인접 지자체 간 연결 형상과 접근 관계,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관된 결정을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중분위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게 김제시의 판단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행정 결정을 대법원이 바꾼 사례가 거의 없지만 이번 신항 관할권은 기존 대법원이 정해둔 기준을 따르지 않은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김지용(58·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이달 말 최종 임명하는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는 지난 4일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검 검사로 시작해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윤 장관은 “수사와 감찰,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라며 “주요 수사기관 지휘부에서 근무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경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인선에 대한 우려에 윤 장관은 “검찰이 그동안 가져온 이른바 특수 검찰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검찰이 가진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으로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며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신설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자질을 우선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 경찰 등 여러 직역으로 구성된 조직을 안정시키고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종의 중수청 ‘수사 매뉴얼’로, 총 148개 조문에 사건 접수부터 수사 착수, 강제수사, 사건 종결과 사후 통제까지 전 과정을 담았다. 정식 수사사건과 별도로 ‘입건전조사 사건’을 뒀다. 사건을 접수하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정식 사건으로 수리하기 전에는 관할과 수사 대상 등을 점검하는 절차도 거치도록 했다. 수사 방식은 불구속·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출석 요구와 임의동행, 피의자·참고인 조사 절차와 함께 체포·구속영장의 신청·집행, 압수·수색·검증, 전자정보 확보, 통신수사 절차도 규정했다. 사건 종결은 송치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으로 나뉜다. 행안부는 이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도 입법예고했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설치되는 중대범죄전담부는 모두 29개로, 이 중 18개가 서울·경기·인천에 배치된다.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을 맡는 사법통제부도 전국 18개 공소청에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1·2부가 들어서고, 지청에는 형사부가 관련 업무를 맡는다. 지역별 전문 사건 대응 체계는 유지된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사이버범죄와 보이스피싱, 남부는 금융·증권과 가상자산, 서부는 식품·의약, 의정부지방공소청은 환경 사건을 담당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살기 위해 출근한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신속히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연평균 836건에 이르는 점과 최근 경북 영천 및 서울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3인 1조 근무’와 ‘주간 작업’을 의무화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예외가 남발되고 있다“며 ”이는 개별 사업장이나 지방정부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 ”근무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예외 남발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최근 우후죽순 늘어난 지식산업센터 공실과 관리 부실 실태도 짚었다. 그는 “지식산업센터가 2020년 전후로 저금리와 부동산 열풍 속에서 시공사·시행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승인 등으로 인해 공급이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은 27%, 공실률은 44%에 달한다”며 “입지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70%를 넘어 사실상 ‘유령 건물’로 방치될 정도로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국민들이 분양사기, 쪼개기 전매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며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이양 이후 재정보전 종료 시점이 다가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떠오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다시 국비 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조속한 국고 환원 ▲국고 환원 완료 시까지 전환사업 재정보전 지속 ▲전국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재정보전 중단 대비책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찾아가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모자보건 서비스로, 지난 2022년 정부의 재정 분권 기조에 맞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당시 정부는 지방이양에 따른 지자체의 급격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해 종전 국비 지원분 상당액을 보전해 왔다. 그러나 해당 전환사업에 대한 별도의 재정보전 조치는 오는 2026년 말 공식 종료를 앞두고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재정보전이 끝나더라도 그동안 확충된 지방소비세수를 활용해 자체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현장에서는 추가 보전 장치가 사라질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라 출산가정 지원 격차가 심화되고, 심할 경우 사업 축소나 중단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방이양 이후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다태아 및 미숙아 가정 등 고위험·고수요 출산가구로 지원 대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전체 사업 예산 규모는 이양 초기 대비 약 2.3배나 급증해 지자체의 독자적 감당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문승호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국고 환원은 경기도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며 “국민신문고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면 출산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산 이후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필수 돌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고 환원의 당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 관계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무영 의원(구로3)은 지난 5일,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이 서울시의 ‘청년 AI 사다리’ 예산 56억원 삭감에 대해 비판한 발언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김 의원이 삭감된 예산이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련 사업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린 정도를 넘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지어낸 극우적 포퓰리즘 선동이라며 강한 어조로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의회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심사해 감액 또는 증액할 권한만 가질 뿐, 집행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예산 항목을 임의로 신설할 수 없다. 즉 ‘청년 예산 삭감분을 전장연 사업에 돌린다’는 주장은 의회의 예산 심의 구조상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라며 기본적인 예산 편성 및 심의 원리조차 외면한 채 자극적인 주장을 펴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거나 고의적인 선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김재섭 의원이 ‘청년 예산’을 삭감하고 전장연 예산을 살렸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내로남불’식의 이중적인 잣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삭감된 서울시 청년 AI 관련 예산 56억원은 총 225억원 규모 사업의 최초 3개월 치에 불과하다”며 “충분한 사전 연구나 조사가 결여된 채 급조되어 제출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20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유료 AI 구독권을 배포하면서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이 얼마나 향상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외에도 ▲‘50만 명’이라는 대상 인원수 역시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의 단가 협상에 맞춰 숫자가 끼워 맞춰졌다는 점 ▲대상 수요 조사는 예산안 제출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착수되었다는 점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앙부처와의 협의 절차조차 완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명백한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자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자체 예산 편성 기준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처럼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부실 사업에 대한 정당한 삭감 조치를 두고, 이를 ‘청년 예산 삭감’으로 둔갑시키고 존재하지도 않는 전장연 예산을 끌어들이는 행위야말로 진정한 선동”이라며 “여야를 떠나 혈세가 낭비되는 졸속 사업을 걸러내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사실을 왜곡하고 정쟁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김지용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전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전지검 특수부장, 중앙지검 공판2부장, 춘천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 검사 등을 거쳤다.

정부가 수년간 치열한 다툼을 벌여온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과 관련해 전북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신항을 손에 넣은 군산시는 환영의 입장을 보인 반면 김제시는 크게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을 통한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새만금 신항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군산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염원이 모아 그동안 역량을 쏟은 결과”라며 “이제는 특별지자체를 구성 등을 통해 새만금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심의는 일단락됐지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날 행안부가 결정 공고를 올리면 김제시는 오는 22일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과거 중분위가 내린 관할권 결정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뒤집힌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대법원이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서 인접 지자체 간 연결 형상과 접근 관계,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관된 결정을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중분위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게 김제시의 판단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행정 결정을 대법원이 바꾼 사례가 거의 없지만 이번 신항 관할권은 기존 대법원이 정해둔 기준을 따르지 않은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사업 부서로부터 예산을 재배정받아 주요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사 중 발생하는 현장 여건 변화, 민원, 안전사고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발주처인 서울시와 시공사 등 참여 주체별 책임 및 보상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소문고가차도 사고와 관련해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발주기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은 분명하지만, 이와 법률상 보상 책임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사 현장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위로와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보상 책임과 서울시의 지원 범위는 철저히 관련 법령과 제도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언급하며 “원인자가 존재하고 보상 능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협의가 가능한 경우라면 우선 원인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발주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보상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발주기관 차원의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법령이나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GTX-A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과 이에 따른 보강공사에 대해서도 점검하며 “보강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만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개통을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강판 보강 방식이 안전성과 공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정한 방안인지, 이보다 더 나은 공법이나 대안은 없는지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건설사업에서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와 가능한 조치, 불가능한 조치를 행정기관이 명확하게 설명해야 불필요한 혼선도 줄일 수 있다”며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칙은 분명히 하되,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길 바라며, 필요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