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오는 10월까지 11개 유형 중증장애인 1095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3년 주기로 15개 장애유형을 전수 조사한다. 2024년엔 발달장애인, 지난해에는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는 양천구에 사는 18~64세 시각·청각·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등 11개 유형의 재가 중증장애인 1095명이다.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 뒤 가정을 방문해 대면 조사할 예정이다.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과 필요한 복지 서비스, 건강이나 생활 활동 실태, 학대 경험 등 장애인 생활 전반을 살피게 된다. 심층 분석을 거쳐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와 자립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구는 돌봄 공백이나 경제적 어려움, 학대 의심 등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 사례 관리와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구는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더욱 촘촘하게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전수조사에서는 인권침해(학대) 의심 사례 3건을 발굴하고 모니터링하거나 장애인권옹호기관에 연계 조치한 바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동시장 밖에서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 설계에 착수한다. 모든 청년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소득 공백을 겪는 위기 청년으로 대상을 좁히고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결합한 ‘참여소득’ 방식이 유력하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노동·소득 공백·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놓인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 보장 방안을 연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새로운 소득 보장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기존 제도만으로 위기 청년의 생계를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청년 고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회적 관계가 끊겨 고립·은둔 상태에 놓이는 청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을 포괄할 소득 안전망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청년은 학업에서 취업으로 넘어가는 이행기에 소득 공백을 겪고 있고 AI 전환에 따른 고용 위기도 마주하고 있다”며 “사회적 교류와 관계가 줄면서 고립·은둔 청년이 늘고 있지만 현재 소득 보장 체계가 청년 세대를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청년의 소득과 자산을 보장하면서 사회 참여와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포럼을 통해서 또 전문가를 중심으로 참여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청년의 소득과 자산을 어떻게 보장할지 연구·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활동에 참여하면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일종의 ‘조건부 기본소득’이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청년의 활동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년이 지역의 돌봄·환경·문화 등 공익 활동에 참여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가치를 소득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창간기획팀

경북 포항시가 공공의료원 기반 방문의료센터를 개소해 포항형 통합돌봄 체계의 시작을 알렸다. 시는 경상북도포항의료원과 함께 ‘포항시 방문의료센터’를 개소하면서 의료와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포항형 통합돌봄의 핵심 거점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방문의료센터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방문의료 모델이다. 공공의료원과 지역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직접 찾아가 진료한다. 건강관리와 퇴원환자 연계, 만성질환 관리 등을 제공하고, 복지·요양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재택의료 수요 대응 및 읍·면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여 의료와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전국 최초 공공의료원 기반 방문의료센터 개소는 의료와 돌봄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포항형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안전망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제2동이 주민의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힐링나눔 원예테라피 마음정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이태원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관으로 원예 활동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며 공동체 간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8일과 15일 이태원제2동 주민센터에서 각 15명씩 총 30명이 참여했다. 참가 주민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꽃바구니를 만들며 소통했다. 취약계층 주민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구는 오는 26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원예테라피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꽃을 매개로 가족 간 추억을 쌓고 공감대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정서적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살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마음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람 중심 AI 시대 교육’ 비전, 5대 정책목표·32개 핵심 과제 제시 민선 6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지난 한 달간의 활동 결과와 정책 제안을 담은 백서 를 안민석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안민석 인수위는 15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활동 성과와 민선 6기 경기교육대전환의 정책 방향을 종합 보고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활동 기간 ‘사람 중심 AI 시대 교육’을 새로운 경기교육의 비전으로 정립하고,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민선 6기 경기교육이 나아갈 이정표를 마련했다. 백서는 김상곤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12명과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3개 추진단, 8개 분과 등 14개 기구가 논의와 숙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물이다. 백서는 정책 목표를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목표와 32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정책목표는 ▲교육 AX를 통한 미래교육 선도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안심에듀버스를 통한 무상통학과 학교 안전 강화 ▲교육자치 실현과 교육 격차 해소 ▲‘벽깨기’를 통한 교육협력 생태계 조성이다. 주요 과제로는 경기AI교육원 설립, 긴급 민원 대응체계 구축, 경기형 통학안전망 마련, 31개 시·군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 RAS 경기 문예체 교육, 경기형 유보통합과 온동네 돌봄체계 확대 등이 담겼다. 김상곤 위원장은 “이 백서는 경기교육대전환의 약속이자 출발점”이라며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은 “전달받은 백서는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나침반이자 1400만 경기도민께 드리는 엄숙한 약속”이라며 “인수위가 치열하게 논의하고 설계한 제안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확실하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AI 시대 첫 교육감으로서 경기교육을 AI 시대 교육체제로 과감히 개편하고, 실사구시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형 해결사 교육감’이 되겠다”며 “경기교육대전환의 길을 크게, 제대로, 당당하게 감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 신안군이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군민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소모성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예산 다이어트’를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군은 당초 예산보다 2840억 원(38.5%) 증가한 총 1조 21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안군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선심성·관행성 사업과 소모성 행정 비용을 대폭 축소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민선 9기 5대 군정 방침인 ▲농어촌 르네상스 구현 ▲육·해상 교통 혁신 ▲복지·의료체계 개선 ▲체류형 관광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도약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에 직접 투자하는 사업을 대거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중 농어업 직접 투자 사업비 비율은 본예산 기준 20.9%에서 26.8%로 5.9%포인트 대폭 상승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 경제 회복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50억 원, 농산물 안정생산 공급 지원 18억 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 30억 원을 투입한다. 도서 지역 교통 약자를 위한 버스공영제 및 여객선 운임 지원에도 39억 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도 체류형 관광 생태계 조성 사업(15억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조성 사업(12억 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 예방 및 정주 여건 개선 기반 시설 정비 사업 등도 꼼꼼히 챙겼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쳐 민생 중심의 추경을 마련했다”며 “이번 예산이 민선 9기 출발의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교육교부금을 사례로 들었다. 박 장관은 같은 날 당정협의회에서도 “구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을 혁신하겠다”면서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이전하는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1972년 도입 당시 12.98%였던 배분 비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0년부터 현재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 쟁점 역시 이 내국세 연동 방식이다.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함께 늘어나는 구조여서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사회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감사원은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학령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와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고려해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령 인구가 줄어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개편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에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확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 2000억원에서 2025년 70조 7542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교육교부금이 배 가까이 불어나는 동안 학생 수는 2016년 662만명에서 2025년 553만명으로 100만명 넘게 줄었다.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더는 개편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8일 열린 기획처와 교육부의 공개 토론회에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두고 두 부처의 이견이 날카롭게 부딪쳤다. “자녀 수가 줄었는데도 매달 월급의 5분의1을 교육비 통장에 자동 이체하는 것”(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지적과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학교 급식, 방과 후 돌봄, 안전 관리 등이 모두 교육비에 포함된다”(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는 논리가 맞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국세 연동 유지를 주장하며 “경기 변동이나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가 합의한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공교육의 국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교부금이 교육감 선거용 선심성 사업과 각종 현금성 공약에 동원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게다가 교육교부금의 용처가 유치원, 초·중등교육에 한정돼 있어 영유아와 대학, 평생교육 등 만성적 재정난에 처한 다른 교육 분야와의 불균형 해소도 시급하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내국세 비율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령인구 수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육계가 교육교부금 축소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획처는 이와 관련해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려 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남는 재원을 고등·평생·직업교육 등으로 폭넓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50년 묵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편하는 과제 해결에 교육계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AI 대전환 미래교육AI 통한 학생 가능성 실현 나설 것디지털 리터러시·윤리교육도 강화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 구체화교육복지·특화교육국내 수학여행·체험학습 경비 지원부산시와 협업해 해양교육 체계화해양AI교육센터·학생수련원 조성교권보호·교육현안민원대응팀 만들어 악성민원 차단신도시 학교 신설·소규모 학교 지원학교 규모 무관한 특성화 교육 제공“부모의 경제력, 정보력에 의존하는 ‘부모 찬스’를 뛰어넘어 공교육의 힘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길러 주는 ‘공교육 찬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역대 교육감 중 사상 첫 4선 고지에 오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재능을 존중하면서 누구도 출발선의 차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소수의 우수한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안정 속의 미래교육 대전환’을 이번 임기의 핵심 방향성으로 제시하며 교육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로운 임기에 임하는 각오는. “감사하게도 이번 선거를 통해 ‘사상 첫 4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라기보다 미래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책임을 맡겨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4년 동안 그동안 쌓아 온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완성하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모두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을 다섯 가지 핵심 방향으로 잡았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생님들에게 자긍심을, 학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드리겠다.”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강조하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AI 대전환의 시대이며, 부산교육도 이에 맞게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기에 ‘AI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AI를 기초학력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도구로 활용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교육적 판단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 AI는 학생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교사는 학생의 동기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게 하겠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교육을 강화해 AI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독서·토론·예술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도 함께 키우겠다. AI 활용 역량뿐 아니라 AI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므로 AI 중점학교, AI 융합교육 중심학교를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한편 부산 어디서든 신기술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를 확충하겠다.” -교육복지 확대에 힘써 왔는데. “지난 재임 기간 ‘가족처럼 챙기는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약속했다. 교육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교육의 기본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해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었다. 초·중·고 졸업 앨범비를 지원해 경제적 사정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체육복을 지원하는 등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1형 당뇨 및 난치병을 앓는 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도 강화했다. 수학여행비의 경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했으나 물가 상승 등으로 학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있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 국내 여행 기준 필수 수학여행·체험학습 실경비를 지원하겠다. 젊은 세대가 자녀 양육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와 각종 복지를 확대해야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 방안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아이들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진정한 교권 보호는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악성 민원 대응, 법률·소송 지원, 심리 회복 등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안전망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교원보호공제 지원을 확대해 소송 시 심급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금액을 높였고 피해 교원 치료비뿐 아니라 치유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학교장들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는 연수도 진행했으며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에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악성 민원에 선생님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장과 교육청이 함께 직접 대응하도록 하겠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선생님이 고의적으로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 -부산만의 특화교육이 있다면. “이전부터 부산의 먹거리는 해양이라고 생각하고 해양교육에 대한 준비를 해 왔다. 이미 ‘부산의 해양과 미래’ 교과서를 개발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보급하고 ‘찾아가는 해양문화 아카데미’와 ‘극지·해양 해설사 파견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해양수도와 북극항로 등이 부산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업해 해양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해양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해양 분야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임기 중에 해양AI교육센터와 부산학생해양수련원을 조성해 인재 양성 기반도 마련하겠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학생수 편차가 부산 교육의 과제로 꼽힌다.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체제 재설계다.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과소·과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장군 정관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과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년에 정관2중과 신정고 2캠퍼스가 문을 열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도시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강서구 명지와 에코델타시티 역시 늘어나는 인구와 학생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의 증가다. 학교가 폐교되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적정 학생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소규모 학교 중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정해 교무행정 전담팀도 구성하고 통학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근 학교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학교 규모의 차이가 단점이 되지 않도록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첨단 AI 교육환경 및 지역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어느 학교에 가든, 어느 지역에 살든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다.” -교육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9년간 이룬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본격화하겠다.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부산 교육을 잘 이끌어 가겠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부산 교육을 꼭 만들어 내려면 모두가 하나가 돼 거듭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으로서 앞장서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일상생활이 버거울 정도의 극한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심 내 편의점이 무더위 쉼터로 활용된다. 세종시는 14일 세븐일레븐 편의점 운영사인 코리아세븐과 ‘생활 밀착형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시민들이 생활권 주변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세븐일레븐 36개 점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세븐일레븐 매장이 무더위 쉼터로 활용된다. 시민들은 편의점 영업시간 내 냉방시설이 가동 중인 매장에서 휴식을 취하며 더위를 식힐 수 있다. 시는 무더위 쉼터 참여 편의점 매장에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고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편의점 쉼터’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세종에는 경로당과 행복누림터 등 486개의 무더위 쉼터가 운영 중이며 폭염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 이동이 잦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무더위 쉼터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수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폭염 속에서 시민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일상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은 코리아세븐 운영지방본부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목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냉수 제공, 무더위 쉼터 확대 등으로 폭염 피해 막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13일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따르면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전날부터 재난 2단계 상황을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경산시는 야간·주말에도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를 조기 투입했다. 포항시도 주요 도심과 횡단보도에 그늘막 277곳과 쿨링포그 3곳을 설치해 가동하고 있으며 살수차 6대를 동원해 오광장~오거리~육거리~북구청~영일대해수욕장~환호공원사거리 등 주요 간선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악명 높은 무더위로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라는 별칭이 있는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폭염 예측 모델인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가상 공간에 도시 환경을 구현하고 실시간 측정한 대기권 정보로 폭염 위험 지역을 예측해 도로 살수 등에 활용 중이다. 경기 군포시는 스마트 생수 자판기인 ‘뉴 군포 얼음땡’ 사업을 로데오거리, 중앙공원, 당정근린공원 3곳에서 펼치고 있다. 한 명이 여러 병을 챙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인증 기반 스마트 자판기’를 도입해 ‘1인 1일 1병’으로 제한했다. 하남시는 9월 6일까지 미사호수공원, 미사한강4호공원, 모랫길 시점, 한강시민공원 감시3초소, 모랫길 종점 등 9곳에서 얼음냉장고를 운영한다. 매일 5차례 생수를 보충해 총 70만병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부천시도 같은 기간 부천역 마루광장 등 4곳에서 ‘AI 무인 생수 냉장고’를 운영한다. 안양시는 민관 협력형 폭염 대책인 ‘착한 더위 쉼터’ 31곳을 운영 중이다. 관공서나 경로당 중심 기존 공공 쉼터를 넘어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간 매장을 사회안전망에 포함시켰다. 양평군은 두물머리 관광안내소와 12개 읍면사무소에 햇볕과 비를 모두 가릴 수 있는 양우산을 비치해 무료 대여 중이다. 지차체 관계자는 “낮 시간대 야외 활동 자제 및 작업 중단을 권고하고 취약계층 안부 확인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각종 방안을 총동원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내년 국세수입 500조+α 최대 예상李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가 내년도 국세 수입이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지출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대로 편성키로 했다. 국세 수입과 예산 편성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추가 세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2027년 국세 수입에 대해 “당초 전망한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 플러스 알파의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세에 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유례없는 국세 증가율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 플러스 알파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전년의 2배 수준인 50조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 폐지 10%까지 역대 최대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 성과 평가에서 저성과 사업을 가려내 감액 15% 이상,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 등 지출 구조 자체도 손질한다. 박 장관은 민간과 학계, 시민단체 참여를 대폭 확대해 관련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지출 효율화 사례로는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폐지, 17개 부처 99개 사업에 걸친 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비 등을 들었다. 전례 없는 추가 세수와 지출 조정은 미래대응기금에 집중 투자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감하게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 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도 “확보한 재원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핵심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 의료, 문화 등 정주 요건 기반까지 갖춰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에 대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편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에도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2027년부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모두 뚜렷하게 개선하겠다며,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치보다도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2026∼2027년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시기로, 2028년 이후는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로 규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도 보호산재보험 등 ‘5대 든든’ 과제 제시‘신유형 임대주택’ 청년 우선 공급자산관리계좌 출시 금융 부담 완화AI 전환 대응 청년 창업가 등 양성2030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 정부가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기존 노동조합만으로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해진 노동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늘고 있지만 기존 사회안전망은 이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한 이해 대변 기구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동회의소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제안한 제도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익 보호와 복지, 자조적 공제사업을 종합 지원하는 K노동회의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기존 노동조합이나 노동센터를 뛰어넘는 허브가 필요하다”며 “기존에 논란이 됐던 기능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은 아니다. 설득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터 보호, 복지 확대, 고용·산재보험 등 안전망 강화, 직업훈련 지원, 노후자산 형성 지원을 담은 ‘5대 든든’ 과제도 추진한다. 공정한 계약과 보수 지급, 사회보험 적용 확대, 교육훈련 기회 확충, 노후자산 형성 지원 등을 통해 제도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청년 정책도 함께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고 청년 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양성하는 등 총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청년 가구의 80% 이상이 임차 가구”라며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민간 주택 수준의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내 매입임대 등을 통해 청년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전월세 안정화 기구 도입 등으로 주거비 부담도 낮춘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형 ISA 출시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자산 형성 지원으로 목돈 마련을 돕고 퇴직연금 조기 도입 활성화로 미래 소득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결혼·출산 관련 제도도 손본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 산정에서 한시 특례를 인정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유아 무상 보육·교육 확대와 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추진한다.

서울 강동구는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을 겪는 위기 가구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물가 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필요한 식품과 생필품을 먼저 지원받고 이후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이용 대상이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구푸드뱅크마켓을 방문한 후 신분증을 보여주고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즉석밥과 라면 등 간편식과 생필품으로 구성된 2만원 상당의 물품 꾸러미를 즉시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문(2회차 이용)부터는 현장에서 복지 상담을 받고 동주민센터 복지 상담 연계에 동의해야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주민센터로 연계된 대상자는 심층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긴급복지 등 공공복지 서비스를 안내받게 된다. 구는 고령이나 중증 장애, 질병 등으로 구푸드뱅크마켓을 방문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그냥드림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민관 협력 체계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푸드뱅크마켓 직원이 해당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 절차를 돕고 물품을 전달한다.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하거나 구푸드뱅크마켓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이 필요한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찰관과 그 가족 대상 공무상 재해·산재 초기 상담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무상 제공- 전용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건 수임 전제 없는 공익적 지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 민관기)와 노무법인 프로(대표 이선희)가 지난 10일 경찰관 및 그 가족의 공무상 재해와 산업재해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찰관과 산업재해를 겪은 가족들이 복잡한 보상 및 권리구제 절차로 인해 겪는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노무법인 프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원과 친족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공무상 재해 및 산업재해 관련 초기 상담, 권리구제 절차 안내, 행정 지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상담 신청은 노무법인 프로가 개발한 전용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며, 실제 사건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양 기관은 재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전문 노무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구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공무상 재해 인정 절차에 필수적인 입증 자료 준비와 신청 과정에 대한 안내를 체계화해,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합당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원 범위를 경찰관 본인의 공무상 재해뿐만 아니라 가족의 산업재해 영역까지 포괄해 일선 경찰 가정 전반을 보호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 역할도 기대된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경찰관은 직무 특성상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재해 발생 이후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과 가족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선희 노무법인 프로 대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과 가족들이 재해 앞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실질적인 권리구제 지원을 통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양측의 별도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혁, 구미)는 제364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관 실·국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첫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주요 도정 현안과 정책 과제를 면밀히 점검하며,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질의와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미래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경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김예영 의원(비례)은 공실 상가를 활용한 ‘도심형 숙박시설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과 확대 가능성을 점검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주민 소음 피해 방지 대책과 인근 상권과의 실질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도희재 의원(성주)은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도민들의 체감 효과가 미흡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도 의원은 치안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자율방범대와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촘촘한 지역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순범(칠곡) 위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미래 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전력·용수 확보 등 기반 조성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도내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성과가 저조함을 지적하며 “경북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미래의 산업 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경제통상국이 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각 실·국의 사업을 조율하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사업 특성에 부합한 평가지표를 도입해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윤종호(구미) 위원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제도가 현장에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숙경(비례) 위원은 경북도 내 도시 간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함을 꼬집으며 경제성 논리에서 벗어나 시외 교통망 구축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병근(김천) 위원은 교통문화연수원의 ‘초등학교 교통안전 캠페인’의 효과성을 인정하며 타 시·군으로 전면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모든 도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우충무(영주) 부위원장은 산업·경제, 교통, 치안 및 재정 등 도정 전반에 걸쳐 현안에 대해 꼼꼼하게 질의했으며, 집행부의 각종 사업과 행정 집행이 지역 형편에 걸맞게 이뤄지도록 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장은 정부의 ‘5극 3특’ 체제 논의에서 경북이 가진 강점과 핵심 산업들이 배제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집행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위기감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회의를 마치면서는 “정부 정책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앞으로 기획경제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할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에 대해 “전 세계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서의 소중한 재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 의료, 문화 등 정주 요건 기반까지 갖춰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에 대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일수)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제36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제13대 위원회로서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감사관과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을 비롯한 소관 출자·출연기관들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며 향후 도정 방향을 점검하고 꼼꼼한 정책 심사를 예고했다. 복지건강국 및 3개 의료원(안동, 포항, 김천) 업무보고에서는 도내 지방의료원의 운영 정상화와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안동의료원 이전 추진의 타당성과 기존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비롯해 포항의료원의 간호 인력 부족과 의료 장비 확충, 경영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의사 양성 사업이 단순 의사 배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과 함께,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경북행복재단과 경북도호국보훈재단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과 호국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의 홍보를 대폭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 청년들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호국보훈재단에는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과 역사 교육·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국외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북도가 대한민국 호국보훈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지방시대정책국과 인재평생교육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청년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경북청년센터가 22개 시·군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강화하고, 생활 인구 확대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전략적인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행정실과 새마을재단 업무보고에서는 AI 기반 재난 대응 체계 구축과 산불 피해 복구 대책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AI 기반 주민 대피 시스템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철저히 하고,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안전 점검과 복구 계획을 면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직 공무원의 재난 현장 투입 시 안전 장비 확충과 하천 불법 점용 및 저류지 관리 강화를 주문했으며,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경상북도의 위상에 걸맞게 미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3세대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극복본부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업무보고에서는 청년들의 지역 정주부터 결혼, 출산, 양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적인 저출생 대응 방향이 제시됐다. 이날 위원들은 실질적인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산후조리 인프라 확충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공공 예식장 활성화 등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강조됐다. 위원들은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체계를 전면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는 도와 시·군 간 정책 현안과 지역 실정을 공유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 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감사관 업무보고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인허가와 수의 계약 등에 대한 상시 감사 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김일수 위원장(구미)은 “제13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인 만큼 단순한 현황 점검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다”며 “공공의료와 저출생, 재난 안전, 청년 정책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적극 소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 반도체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뉴욕 팹(공장) 콘크리트 타설 행사에서다. D램의 40%를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운 미 행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공장 쟁탈전을 노골화하고 있는 셈이다. SK 최태원 회장도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여건이 갖춰지면 메모리 생산공장 건설도 가능하다”고 했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애플 등 미국 빅테크들이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의식한 발언이다.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은 대규모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한 ‘쩐의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0일 나스닥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해 단숨에 265억 달러(약 40조원)를 조달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3위인 마이크론도 2035년까지 뉴욕, 아이다호, 버지니아 등 미국 3개 주의 반도체 공장 건설과 확장 등에 2500억 달러(376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D램 생산 4위인 중국의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도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6조 5000억원을 조달, 차세대 D램 기술과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미중의 간판기업들이 명운을 건 투자전쟁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1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토론회가 열린다. 당초 언급했던 ‘초과이윤 재분배’나 ‘사회연대 임금’ 대신 ‘인공지능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이라는 이름표가 달렸다. 명칭이 뭐가 됐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황금알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원·하청 상생,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쓰겠다면 본질적으로 달라질 게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할 때가 아니다. 반도체 초과이윤 대잔치를 접고 초격차 기술 경쟁과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펴야 할 시점이다.

당분간 무더위 지속… 열대야 기승 습도 높은 야외서 온열질환 급증 유의 무더위쉼터·폭염 저감시설 운영 연장 기상청, 주말 체감온도 35도 안팎 상승 정부가 10일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당분간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온열질환 발생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폭염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오후 4시 경북 경산시·포항시·경주시중북부와 경남 양산시, 대구 중부와 달성군남부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체 235개 육상 특보 구역의 절반을 넘는 126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폭염특보 발령지는 점차 더 늘어날 전망이다. 행안부는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호우 이후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야외활동을 할 경우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고령층·농업인·야외노동자 등을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노인과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자들에게 더욱 위험하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2011~2025년 온열질환으로 총 267명이 숨졌고 이중 60세 이상이 174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온열질환을 막으려면 샤워를 자주 하고,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는 게 좋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체온 상승, 이뇨 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좋다. 이에 따라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생활지원사 등 지역 안전망을 총동원해 취약계층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 야외 작업장 및 논·밭 순찰을 한층 강화하고 농축산물 피해 예방 대책도 면밀히 추진하기로 했다. 무더위가 식지 않는 열대야 현상에 대비해 언제든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의 연장 운영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폭염에 취약한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중심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국민들에게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이날 주말에는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르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낮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상황이 유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들어오면서 해가 진다고 더위가 가시지 않고 밤낮 없이 더울 것이라고 예보했다. 토요일인 11일 영남과 일요일인 12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에 습도를 반영해 산출하는 체감온도는 습도가 55%일 때 기온과 일치하며 습도가 10% 오르면 1도가량 상승한다.

대전에서 평균 6분꼴로 119 긴급 출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정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4대 중증 응급환자 신고가 늘면서 병원 전 단계의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해졌다. 10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9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 구급 출동이 3만 8770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214건, 약 6분마다 응급 현장에 출동한 셈이다. 36대의 구급차가 2만 1506명의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4.7%(972명) 증가했다. 응급환자 발생 장소로는 이송 환자의 65.6%(1만 4104명)가 ‘가정’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증가와 만성질환 악화, 가정 내 낙상사고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분석됐다. 환자 유형별로는 질병이 전체의 약 70%(1만 4985명)를 차지했고 사고 부상(3867명), 교통사고(1669명) 순이었다. 119 이용이 사고 대응 중심에서 각종 응급질환 대응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송 환자의 나이는 70대가 18.8%로 가장 많았고, 80대(17.3%), 60대(16.9%), 50대(12.6%) 순이다.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4대 중증 응급환자(심정지·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중증 외상)는 올해 상반기 모두 17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142명) 늘었다. 심혈관질환(943명) 13.5% 증가한 가운데 뇌혈관질환(279명)과 심정지(377명)도 각각 13.4%, 2.2% 늘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병원 전 단계의 신속한 대응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를 신속·정확하게 평가하고, 환자 상태와 중증도에 적합한 응급 의료기관을 선정해 골든타임 확보를 강화했다. 특히 전문 구급교육과 구급활동 품질관리와 사례 환류를 통해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과 전문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고 있다. 김문용 대전 소방본부장은 “119구급대의 핵심 임무는 시민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라며 “든든한 응급의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