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12일 7월 착공 예정인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현재 현장에서는 건축물 내부 석면 제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해체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과천시는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방진 패널을 우선 설치한 뒤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과천주공8‧9단지 재건축 현장에도 적용된 방식으로 인근 주거지역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 시장은 이날 공사 관계자들에게 해체공사 전 안전계획을 재점검하고, 현장 근로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사 차량 진출입 관리, 보행자 안전 확보, 작업시간 준수, 분진 발생 억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에서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준비하던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11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남구 양림동의 21층 아파트 옥상에서 작업자 A(50대)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전 A씨는 이날 옥상에 올라가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구명줄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옥상에서 구명줄을 내리다 구명줄 무게에 몸이 쏠리면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현장은 통상 오전 8시에 작업자들이 모여 안전교육과 작업 지시를 받은 뒤 작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금천구는 어린이, 학생, 어르신,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어르신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신설됐다. 교육은 상반기에는 5~6월, 하반기에는 10~11월에 진행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작업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안전교육을 하는 방식이다. 교육은 일상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총 5개 분야를 다룬다. 이론 교육 외에도 소화기 사용법, 화재 대피 방법, 심폐소생술 등 체험형 실습으로 행동 요령을 익힌다. 또한 어린이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 연령이나 대상별 특징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최근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총 124곳에서 안전체험교육을 운영했다.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8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생활에서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난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 체험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7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2026년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날 오후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 대책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구는 면허 반납 제도와 함께 생계나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운전을 이어가야 하는 고령층 안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노화에 따른 인지 반응 시간 증가, 주의집중력 변화 등 신체 및 인지 변화와 안전 운전법, 무단횡단, 이륜차 사고 등 고령자 보행 사고 유형과 사례 학습, 개정 도로교통법(보행자 보호 의무, 우회전 통행 방법) 설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운전법과 함께 보행 안전 수칙을 다뤄 운전 상황뿐 아니라 보행 중 안전에도 적용해 어르신이 도로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 능력을 키우도록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고령층이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면허 반납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안내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주민은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반응 속도가 느려졌다는 게 수치로 나오니까 놀랐다”라며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겠다”고 말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한 개인을 넘어 도로를 함께 쓰는 모두의 안전과 맞닿아 있다”라며 “면허 반납이 어려운 분들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게 운전자와 보행자를 함께 살피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를 계기로 5일까지 전국 사업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사 조업을 중단한 것은 2023년 통합 법인 출범 후 처음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일부터 이틀간 일부 필수 공정을 제외한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추진제와 장약을 생산하는 대전·보은·여수 사업장과 K9 자주포, 장갑차, 항공엔진 등을 생산하는 창원 1·2·3사업장, 대전·판교·아산 연구개발(R＆D) 캠퍼스 등 전국 9개 사업장이다. 이번 조치는 대전 사업장 사고와 같은 안전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 차질보다 안전 확보를 우선하겠다는 경영진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각 사업장에서는 화재·폭발 위험과 중대재해 위험요소, 시설 안전상태, 위험성 평가 결과, 과거 사고 사례 등을 종합 점검한다. 기계장치와 작업환경, 구조물에 대한 재점검과 최근 3년간 위험성 평가 개선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특히 화약류를 취급하는 대전·보은·여수 사업장은 공실별 보호구 착용 상태와 접지, 온·습도 관리, 치공구 관리 현황, 안전장비 노후화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저장소와 폐화약 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공실별 비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전 사업장 사고와 같은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부 생산 차질보다 안전한 사업장 환경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서울 송파구는 여름철을 앞두고 물놀이 사고 응급처치 특강을 처음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구는 보건소, 안전체험교육관,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익수사고와 해파리 쏘임 등 여름철 계절 위험에 대응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특강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놀이 사고는 사고 직후 몇 분의 ‘골든타임’ 내 대처가 생사를 가른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7월 재난안전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물놀이 사고 사망자 122명 중 48%(58명)가 8월에 집중됐다. 사고 원인은 수영 미숙(36%)과 안전 부주의(33%)가 대부분이었다. 교육에 참석하는 구민은 먼저 여름철 물놀이 안전 수칙과 사고 예방법, 해파리 쏘임 대처법 등 이론을 배운다. 이어 마네킹과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가 막혔을 때 대처법을 직접 실습하며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회차별 25명씩 총 75명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6~8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총 세 차례(6월 17일, 7월 15일, 8월 19일) 진행한다. 신청은 교육일 2주 전 구청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구 관계자는 “주민이 계절별 위험에 바로 대응할 수 있게 이번 특강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자신과 가족, 나아가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사계절 빈틈없는 안전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안전한 생활환경 위한 ‘스마트홈 안전법’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27일 대표발의정보통신기술자가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최근 ‘스마트홈’이 주거 문화의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지만, 스마트홈의 편리함은 자칫 우리가 방심할 때면 위험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안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스템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2021년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40만여 가구의 거실 월패드가 해킹돼 큰 파장을 일으켰던 아파트 해킹 사건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에 이정헌(초선·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안 취약을 조기에 방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용역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소방 등 기타 분야와는 달리 공사의 규모와 종류별 역량과 경험 및 자격 등 설계 업무 수행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공간계획 확정 전 집중구내통신실, 층통신실, 방재실 등 필수 공간이 누락되는 등 부실 설계가 진행될 우려가 있으며, 품질과 기술의 안정성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에는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걸맞은 건물 지능화를 위해서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정보통신 전문기술자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설계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설계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스마트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교사 안전망 강화한 ‘학교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법’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27일 대표발의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업무 관리최근 초등학교에 소풍이 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사고라도 나면 법적 책임을 떠안아야할 교사들은 소풍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은 2024년 57.2%에서 지난해 48.1%로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실시율은 7.7%에 그쳤습니다. 이에 김용태(초선·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각 시·도 교육청이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활동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컨설팅 ▲보조인력 관리 및 교육 ▲사전답사 및 안전점검 자문 ▲사고 발생 시 분쟁 조정·심리 상담 지원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사 또는 보조인력이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따라서 안전 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의 범위와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합니다. 개정안은 교사가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사전 안전교육·현장 안전점검 등을 했을 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때 교육감이 학교장과 교사 등에게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책임과 수습을 개별 교사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와 교육청에서 든든한 안전망이 돼야만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K-컬처’ 노동 환경까지 챙기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 손솔 진보당 의원, 26일 대표발의‘예술인’ 대상 근로기준법 우회 계약 차단‘K-컬처’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콘텐츠 제작을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이들의 노동 환경은 오히려 법적 사각지대 속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문화 관련 노동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으로 명시해 지위와 권리 보장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외주 제작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법은 오히려 외주 제작사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을 우회해 위탁·용역 계약을 맺도록 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예술인보호관이 국장급 공무원의 겸직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신고 및 조사 사건 처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손 의원은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예술인보호관이 타 업무와 겸직하지 않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며, 보호관을 보조하는 담당관의 확보 노력 의무 내용도 담았습니다. 손 의원은 “예술인들이 독립적 활동이 아닌 제작사의 일을 지시받아 하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예술인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위치에 있는 제작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종합사격장 단양사격테마파크가 대대적인 시설 개선을 마치고 리뉴얼 오픈했다. 단양읍 노동장현로에 위치한 단양사격테마파크는 기존 클레이 사격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화약권총, 공기소총 등 다양한 총기 체험 콘텐츠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통해 단순 관람형 관광이 아닌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참여형 관광지로 변화를 꾀했다. 특히 최근에는 색다른 레저 활동을 찾는 젊은 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단양 여행 코스로 사격 체험을 포함하는 관광객도 늘어나는 추세다. 안전 관리 시스템도 한층 강화됐다. 사격 전 별도의 안전교육 공간에서 전문 지도자의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며, 초보자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정비했다. 또한 사격 시설 전반을 재정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 환경을 구축했다. 클레이 사격을 비롯해 다양한 사격 체험이 가능해지면서 단양사격테마파크는 레저 스포츠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실제 사격 스포츠 특유의 긴장감과 타격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단양사격테마파크 관계자는 “안전성과 체험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양을 대표하는 체험 관광시설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으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전남 강진군의 농촌체험형 프로그램 ‘강진푸소(FU-SO)’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전국 학교 수학여행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푸소는 ‘필링 업(Feeling-Up)’과 ‘스트레스 오프(Stress-Off)’의 줄임말로 농촌에 와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모두 풀고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농가에서 하루나 이틀 밤을 보내며 시골의 정서와 감성을 경험하는 전국 유일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부터 학생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단단히 다졌다. 5월 말 현재까지 11년 동안 약 5만명의 학생들이 강진 푸소를 다녀갔다. 올해 연말까지 35개 학교 5200명의 학생이 예약하며 대부분의 일정이 마감됐다. 원하는 일정을 선점하기 위해 2028년까지 25개 학교 5220명이 사전 예약을 마쳤다. 예약 학교의 95%가 광주·전남권 학교로 이미 인근 지역에서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신도중학교(부산 해운대구), 청운중학교(서울 종로구) 등 차로 4시간 이상 떨어진 학교도 매년 강진 푸소를 찾는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으로 전국적으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급격하게 위축된 분위기와는 달리 강진푸소는 강진군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설계하는 등 인솔 교사의 책임 부담을 함께 나눠 가진 점이 큰 차이점이다. 특히 강진푸소는 민간 위탁 방식이 아닌 강진군청 문화관광과 푸소팀이 직접 전담 운영하는 전국에서도 드문 공공 직영형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학생 수학여행 일정 조율부터 농가 배정, 현장 대응, 안전관리까지 전 과정을 군청 전담팀이 직접 관리하며 학교와 학부모들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고 있다. 학생 이동 과정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수학여행 버스마다 직접 탑승해 학생 인솔과 일정 안내, 긴급 상황 대응 역할을 수행한다. 단순 관광 해설을 넘어 학생 안전관리와 현장 대응까지 담당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또 푸소 운영 농가를 대상으로는 매년 연 20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에는 ▲소방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청소년 이해교육 ▲위생 및 서비스 교육 등이 포함되며, 모든 운영 농가는 이를 반드시 이수해야 학생 체험 운영 자격이 유지된다. 응급 의료 대응체계도 촘촘하다. 군은 강진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해 24시간 공백 없는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체험학습 운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 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군청 담당 직원들이 매년 직접 푸소 운영 농가를 방문해 숙박 환경, 위생 상태, 안전 시설, 화재 대응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품질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진푸소는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청이 직접 책임 있게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체험형 수학여행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품질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차 피해 가능성 큰 ‘고위험 작업’학동 사고 후 ‘계획서’ 의무화 불구아예 안 쓰거나 전문성 부족 많아美, 엔지니어 자격·역할 명확하게日, 위험 시 감리자 공사 중지 권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후 건축물이 늘면서 해체 공사도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관리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토목과 건축 분야 해체·철거공사에서는 해마다 200건 안팎의 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020년 243건 ▲2021년 194건 ▲2022년 207건 ▲2023년 231건 ▲2024년 261건 ▲지난해 24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 14일까지 51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2020년 18명, 2021년 32명, 2022년 16명, 2023년 22명, 2024년 14명, 지난해 19명으로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해체·철거 공사는 일반 건설공사보다 위험성이 큰 고위험 작업으로 꼽힌다. 작업자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이나 보행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재난정보학회에 따르면 해체·철거 공사 사망률은 전체 건설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유형은 ▲추락(38%) ▲붕괴(31%) ▲낙하(18%) ▲협착(8%) 순이었다. 사고 원인은 기본적인 안전관리 부실에 집중됐다. 해체공사 시 재해 발생 원인으로는 작업계획서 부재(27%)가 가장 많았고 구조 안정성 검토 부족(24%), 안전감리 미이행(18%), 작업자 안전교육 미흡(15%) 등이 뒤를 이었다.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이후 해체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됐지만, 구조 안정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거나 작성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미흡으로 서울 한 주택재개발사업 해체 공사장에서 2층 벽체 등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례가 있다. 해외 주요국은 해체공사를 별도 고위험 작업으로 보고 발주자와 감리자의 책임을 더 촘촘히 둔다.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OSHA) 기준에 따라 구조 검토를 맡는 엔지니어의 자격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영국은 건설 설계·관리 규정(CDM)을 통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전계획을 함께 세운다. 일본은 해체 전 구조 안정성 심사를 엄격히 하고, 감리자에게 위험 상황 발견 시 공사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압박이 사고를 낳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이상 징후가 생겼을 때 사람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측 장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려면 결국 충분한 비용과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후 건축물이 늘면서 해체 공사도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관리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토목과 건축 분야 해체·철거공사에서는 해마다 200건 안팎의 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020년 243건 ▲2021년 194건 ▲2022년 207건 ▲2023년 231건 ▲2024년 261건 ▲지난해 24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 14일까지 51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2020년 18명, 2021년 32명, 2022년 16명, 2023년 22명, 2024년 14명, 지난해 19명으로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해체·철거 공사는 일반 건설공사보다 위험성이 큰 고위험 작업으로 꼽힌다. 작업자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이나 보행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재난정보학회에 따르면 해체·철거 공사 사망률은 전체 건설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유형은 ▲추락(38%) ▲붕괴(31%) ▲낙하(18%) ▲협착(8%) 순이었다. 사고 원인은 기본적인 안전관리 부실에 집중됐다. 해체공사 시 재해 발생 원인으로는 작업계획서 부재(27%)가 가장 많았고 구조 안정성 검토 부족(24%), 안전감리 미이행(18%), 작업자 안전교육 미흡(15%) 등이 뒤를 이었다.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이후 해체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됐지만, 구조 안정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거나 작성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미흡으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사업 해체 공사장에서 2층 슬래브와 벽체가 무너져 노동자 1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례가 있다. 해외 주요국은 해체공사를 별도 고위험 작업으로 보고 발주자와 감리자의 책임을 더 촘촘히 둔다.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OSHA) 기준에 따라 구조 검토를 맡는 엔지니어의 자격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영국은 건설 설계·관리 규정(CDM)을 통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전계획을 함께 세운다. 일본은 해체 전 구조 안정성 심사를 엄격히 하고, 감리자에게 위험 상황 발견 시 공사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압박이 사고를 낳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이상 징후가 생겼을 때 사람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측 장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려면 결국 충분한 비용과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최근 잇단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조롱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역사교육 정상화와 민주시민교육 체계 전면 복원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상업적 마케팅 논란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성 인증사진 의혹 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역사와 희생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기억을 훼손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를 왜곡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를 거짓으로 뒤집는 공동체 파괴 행위”라며 “학교는 학생들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인간의 존엄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교육의 민주시민교육 체계가 약화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민주시민교육과’를 ‘미래인성교육과’로 명칭 변경했고, 2023년에는 관련 기능을 여러 부서로 분산시켰다”며 “경기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심축이 흔들렸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에는 ‘4.16민주시민교육원’이 ‘4.16생명안전교육원’으로 변경되며 이름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 사라졌다”며 “교육단체의 반발과 유가족 의견 수렴 논란 속에 추진된 명칭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경기교육 안에서도 한강 작가의 , 위안부 피해 이야기를 다룬 권윤덕 작가의 등 여러 도서의 열람 제한 논란이 있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문학과 역사적 진실을 스스로 읽고 판단할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4대 과제로는 민주시민교육 전담 조직 복원, 현장 중심 역사교육 강화, 학생 참여형 K-콘텐츠 기반 역사교육 허브 구축, 혐오·왜곡 대응 교육 체계 확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4.16세월호참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까지 살아있는 역사교육으로 가르치겠다”며 “나눔의집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를 기억하고 인권과 평화를 배우는 역사문화체험의 장으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불법 방문판매 피해를 당한 고령층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서울 강북구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경로당 105곳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이른바 ‘떴다방’ 형태의 불법 방문판매로부터 노년층 소비자 피해를 막는 한편,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시니어 감시원이 경로당을 방문해 불법 방문판매의 주요 사례,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1399 신고센터 이용 안내를 안내하도록 했다. 불법 방문판매는 생필품 제공이나 무료 건강강좌, 공연 관람 등을 미끼로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유인해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을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이다.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다.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환불을 어렵게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구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시니어 감시원의 경로당 방문을 연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지난해에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 3844명을 대상으로 불법 방문판매 예방 및 식품안전교육을 했다. 올해도 5월에 첫 홍보 활동에 이어 8월과 11월에 추가 방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방문판매 피해를 당한 고령층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서울 강북구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경로당 105곳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이른바 ‘떴다방’ 형태의 불법 방문판매로부터 노년층 소비자 피해를 막는 한편,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시니어 감시원이 경로당을 방문해 불법 방문판매의 주요 사례,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1399 신고센터 이용 안내를 안내하도록 했다. 불법 방문판매는 생필품 제공이나 무료 건강강좌, 공연 관람 등을 미끼로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유인해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을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이다.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다.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환불을 어렵게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구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시니어 감시원의 경로당 방문을 연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지난해에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 3844명을 대상으로 불법 방문판매 예방 및 식품안전교육을 했다. 올해도 5월에 첫 홍보 활동에 이어 8월과 11월에 추가 방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가 재난 상황 속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도민안전강사 10명을 위촉해 도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은 재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어린이 등 총 1만 23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전 신청을 완료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70개 시설을 전문 강사진이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한다. 단순 강의 형식이 아닌 참여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위촉된 10명의 도민안전강사는 생활, 교통, 범죄, 보건, 자연 재난 등 각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3년 이상의 현장 및 실무 강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교육 대상자별 특성과 주요 사고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체험교육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체험형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시가 2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7년 자전거의 날 행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시는 2027년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동천변 일원 등에서 해당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선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최 여건, 행사계획 적정성, 추진 의지, 홍보계획 등 4개 항목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이뤄졌다. 순천시는 우수한 자전거 인프라와 생태·관광 자원을 연계한 행사 개최 여건을 인정받아 최종 결정됐다. 자전거의 날 행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되는 전국 단위 행사다. 자전거 대행진, 자전거 관련 종합 전시, 자전거 안전교육·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국가정원과 동천, 자전거문화센터 등 기존 친환경 교통 인프라와 연계해 순천만의 생태·관광 자원을 접목한 차별화된 행사를 선보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의 친환경 자전거 정책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라며 “2027년 자전거의 날 행사가 전국적인 친환경 교통문화 축제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시민 중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공영자전거 운영, 자전거 인센티브 사업, 자전거길 정비 등 다양한 친환경 교통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경남 하동군의 대표 관광시설인 ‘하동 레일바이크’에서 추돌 사고로 다친 탑승객이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보름 사이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 3분쯤 하동 북천면 일대 레일바이크 전용 편도 선로에서 양보역에서 북천역으로 가던 4인승 레일바이크가 앞서가던 레일바이크 견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는 전체 구간(5.3㎞) 중 내리막길이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4명이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70대 여성 A씨가 치료받던 중 지난 18일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에서 온 탑승객 4명은 지인 관계로, 사고 당일 관광 목적으로 레일바이크를 탔던 것으로 조사됐다. 북천면 일대에는 지난 15일부터 꽃양귀비 축제가 열리고 있다. 경찰은 하동 레일바이크 위탁 운영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하동 레일바이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관리체계도 들여다보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제동장치 이상 여부 등 시설적 결함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내리막 구간에서의 속도 관리, 차량 간 간격 유지, 비상 상황 대응 체계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고는 같은 구간에서 발생한 두 번째 추돌 사고다. 앞서 지난 2일 낮 12시 14분쯤에는 선두 레일바이크 탑승객이 선로에 떨어진 모자를 줍고자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레일바이크 6대와 관광용 풍경열차가 잇따라 충돌해 16명이 다쳤다. 당시 레일바이크 운행은 일시 중단됐다가 지난 15일 재개됐지만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잇따르자 하동군은 지난 18일 레일바이크 위탁 운영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전면 운행 중지를 통보했다. 군은 안전장치 보강과 탑승객 대상 사전 안전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운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하동 레일바이크는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해 2017년 5월 개통한 관광시설로, 북천역과 양보역 사이 5.3㎞ 구간을 운행한다. 4인승과 2인승을 포함해 총 70여대가 운영되고 있다. 2023년부터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해충 확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여름철 종합대책은 폭염·수방·안전·보건 등 4개 분야로,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구는 전했다. 먼저 폭염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에게 냉각 선풍기, 차광 우양산, 쿨매트 등으로 구성된 ‘폭염대응키트’를 전달한다. 에어컨 설치가 어려운 가구를 고려해 제습기와 서큘레이터를 새롭게 지원한다. 보행자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된 그늘막 21개를 교체하고 12개를 새로 설치한다. 수해 예방을 위한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구기동에 집중 보관하던 수방 자재를 구기동·신영동·수송동·돈의동 등 4개 권역 거점에 분산 배치한다. 반지하 주택에 침수가 발생하면 119와 연계하여 자동 신고하는 ‘종로 비상벨’은 80가구에 추가로 설치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환경공무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체험하며 현장 대응 역량과 안전의식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문화유산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특보 단계별 조치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러브버그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유인물질 포집기를 시범 설치한다. 정부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난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10월까지 대책을 가동한다. 구 관계자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주민 안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예방·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통시장은 점포 밀집도가 높고 노후 전기설비가 많아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로 꼽힌다. 대구 달서구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서부지사와 함께 지역 전통시장 전기화재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월배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두 곳에 전기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원격 점검기와 화재 초기 진화를 돕는 자기소화 장치를 설치한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최근 도내 전통시장 3곳을 대상으로 총 43개의 아크차단기를 설치했다. 아크차단기는 전선 손상이나 노후로 발생하는 불꽃을 즉각 감지해 전원을 차단하는 장비다. 강원 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9446건 중 2804건(29.7%)이 전기 화재로 나타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강원 춘천시는 전통시장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 자동소화패치(붙이는 소화기)를 도입한다. 자동소화패치는 콘센트 등 발화 우려 지점에 부착해 고온 발생 시 소화약제를 자동 분사하는 장비로 초기 진압 효과가 큰 것이 특징이다. 시는 예산 확보와 장비 보급을 맡고, 소방서는 전통시장 8곳을 대상으로 설치 지원과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초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영업 재개를 돕기 위해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도는 기존 전통시장 상인에게만 적용하던 화재 공제 지원을 도내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현재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며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낸 화재보험료의 80%를 도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1인당 1년에 최대 24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9일까지다.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별 접수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화재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5∼7일 뚝섬한강공원과 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제3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열린다. 서울시는 다양한 수상 체험 행사 참여자를 14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축제는 수상안전교육장 인근에 있는 수상 놀이터 ‘해치 아일랜드’에서 펼쳐진다. 대형 에어바운스에서 뛰어놀고, 미끄러운 기둥 건너기, 수상 트램펄린 등을 즐길 수 있다. 네이버 예약으로 회당 200명씩 신청을 받는다. 안전을 위해 10세 이하나 키 140㎝ 미만은 입장할 수 없다. 다음달 6일에는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치킨과 무알코올 맥주를 제공하는 ‘해치맥’ 행사도 한다. 민속명절 단오를 앞두고 창포물 머리 감기, 투호 던지기, 제기차기를 해보는 ‘쉬엄쉬엄 단오제’는 현장 접수한다. 잠실수중보 일대에서 5일 외국인 수영대회와 7일 장애인 수영 경기도 열린다. 어린이 철인 3종 경기 ‘아이언 루키’는 6일 뚝섬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