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 현장의 교직원들을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경기도에 마련됐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교육공무직원까지 지원 대상에 명시되면서 한층 촘촘한 교육 현장 안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교육 현장 내 정신건강 문제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직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연평균 참여자는 2319명에 달했으며, 이 중 전문적 관리가 시급한 고위험군 분류자만 581명에 이르렀다. 기존의 교직원 마음건강 관련 사업은 ‘후생복지 조례’에 의거해 단편적으로 추진돼 왔다. 이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나 전문 자문위원회 구성 등 핵심 사업을 지속해서 이끌어갈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교직원 정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정기적 수립 및 시행 ▲심리검사 및 전문 상담 제공 ▲의료적 치료비 지원 ▲전문 자문위원회 운영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골자로 담겼다. 특히 국·공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및 교육공무직원까지 지원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책 수혜의 형평성을 높였다. 아울러 상담 및 의료 지원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엄격한 비밀 준수 의무를 조례 내에 명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부터 치유, 회복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39주년 및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의 독립을 이뤄낸 힘도,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힘도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61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난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역사처럼 보이지만, ‘국민주권’이 분명하게 발현된 날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26년 6·10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이 이념과 종교, 세대를 넘어 하나로 뭉친 독립운동이었다”며 “선열들은 일제의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대한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외쳤고, 그 함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독립운동의 불씨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로부터 61년 뒤, 1987년 6·10민주항쟁은 또 한 번 국민이 역사의 주체로 나선 순간이었다”며 “군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우리 국민은 다시금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며 “이러한 역사 위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며 “아울러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회사 출연요율 현실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은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재보증 제한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최근 고물가와 내수 침체, 원재료 가격 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이 겹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와 소비 위축으로 폐업 위기까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신보는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마지막 금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부실과 대위변제가 늘면서 안정적인 보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재보증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신속히 반영하고, 2027년 본예산에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4130억원 가운데 실제 반영된 금액은 1570억원에 그쳤다. 또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도 요구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요율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용보증기금(0.225%)과 기술보증기금(0.135%)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은 올해 4월 말 기준 45조 2125억원으로 기술보증기금보다 큰 규모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출연요율 탓에 재원 기반이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 지원 요청과 함께 재보증료율 조정, 부분보증 확대, 분할상환 중심의 보증구조 개선 등 자체적인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재보증 재원과 지속 가능한 보증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경기지사 선거가 관심권 밖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비정상적이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경기도는 수도권 그 자체이자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로, 지방선거 때마다 서울시와 함께 제일 주목도가 높은 곳이었다. 경기지사로 뽑히면 바로 유력 대선주자군에 포함됐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던 것은 야권의 유력 인사들이 죄다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 권유를 받았으나 끝내 고사했다. 심지어 오래전 경기지사를 지냈던 김문수 전 대선후보에게까지 출마 제의가 갔지만 호응은 없었다. ‘불출마 러시’의 원인은 희박한 당선 가능성이었다. 서울의 높은 집값에 밀려난 젊은층이 유입되면서 경기도는 시나브로 더불어민주당의 우세 지역이 됐다. 거기에 국민의힘은 계엄과 탄핵의 후유증으로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편이었다.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출마가 꺼려진다.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시흥시장 후보로 나서는 사람을 못 찾는 기막힌 일까지 있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깜짝 역전승이 벌어진 지금은 경기지사 출마를 사양했던 그 인사들이 혹시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의 표차는 16% 포인트였다. 물론 큰 격차이긴 하지만, 예상보다는 훨씬 많은 표를 양 후보가 얻었다. 선거 일주일 전 갤럽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두 후보의 표차는 무려 27% 포인트였다. 경기도에서도 막판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의 국민의힘 쏠림이 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남, 안산, 하남, 용인 등 민주당이 무난히 이기리라 예상됐던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도 민심의 변심을 방증한다. 결국 유승민, 안철수처럼 인지도가 높고 파괴력이 있는 인물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왔다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수도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역전승을 거뒀다면 오세훈보다 더 주목을 받았을 테고 일약 유력 대선주자로 떠올랐을 것이다. 설령 아깝게 졌더라도 당이 어려울 때 나서 힘들게 싸운 모습은 당원과 지지층에 부채의식을 심어 주고 훗날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자산으로 상환됐을 것이다. 빠르고 편리한 인터넷 시대의 영향으로 정치문화도 조급하고 부박해진 것일까. 언제부터인가 너무 쉽게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이 많아졌다. 과감한 공격형 축구보다는 소심한 수비형 축구로 안전하게 트로피를 차지하려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의 후광에 기대 TV 토론을 피해 다니면서 투표일만 기다리던 후보들도 있었다. 그들은 결국 후과를 혹독하게 치렀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만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대통령이 못 될 정치인이 없을 것이다. 국민은 패배가 뻔해 보이는 상황에 리스크를 안고 도전하는 정치에 감동한다. 서울 종로에서 천신만고 끝에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그 안락한 자리를 버리고 험지인 부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한동훈 후보도 이번에 리스크를 감수한 싸움에서 승리해 ‘대세상승장’에 진입했다. 물론 명분과 당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부산 북갑을 선택했겠지만, 그래도 당선이 극히 불투명했던 곳이었다. 실제 한동훈은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 지옥까지 갔다 온 끝에 겨우 이겼다. 그가 지난해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너무 쉽게 보는 듯한 인상을 줬는데, 1년간 산전수전을 겪은 지금 대권을 보는 그의 시각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는 말은 하늘에서 선물처럼 툭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인간의 용렬한 계산법을 버리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몸을 던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기적적인 결과로 응답받았을 때 나오는 말이다. 피와 땀과 눈물을 맛보지 않은 자에게 권력은 거저 오지 않는다. 설사 운 좋게 ‘할인가’로 대권을 얻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제값을 치르게 된다. 그런 케이스를 우리는 얼마 전에도 목도했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서울 영등포구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소통을 돕고 보호자에게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림동에 ‘장애인 쉼터’를 신규 조성하고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쉼터는 장애인을 위한 여가 및 커뮤니티 공간이자 보호자와 돌봄 종사자를 위한 휴식 공간이다. 구는 지난 8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장애인 단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열었다. 260㎡ 규모의 쉼터는 지상 2층 시설로 조성됐다. 실내에는 스크린파크골프장 1타석을 설치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혔다. 다목적 프로그램실과 휴게공간 등도 갖췄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스크린 파크 골프 ▲하모니카 교실 ▲실버 요가 ▲자서전 쓰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구는 치매 예방 두뇌 훈련, 장애 유형별 안전 교육, 자조 모임 지원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최 구청장은 “새롭게 조성된 장애인 쉼터가 장애인에게는 배움과 소통의 사랑방이 되고 가족과 돌봄 종사자에게는 따뜻한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반복되고 있는 유해 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화학물질안전원이 집계를 시작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1143건의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충북은 72건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음성 대소면의 한 화학물질 취급업체에서 비닐아세테이트가 유출돼 300여 농가가 농작물 피해 등을 입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일 청주 SK하이닉스 사업장에서 불소가 누출됐고, 지난달 28일에는 충북대의 한 연구센터에서 브롬이 누출되는 등 현재까지 9건의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사고 이력, 취급 물질, 위험성 및 취급량,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해 중점 관리 대상 50여 곳을 선정·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별로 소방, 경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예방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예찰 활동 등을 전개하고 산업단지별 화학 안전 협력체도 만든다.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대피 장소도 보강한다. 현재 충북에는 학교,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108곳이 화학사고 주민대피 장소로 지정돼 있다. 도는 이들 장소의 적절성을 따져 보완하거나 추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 1회 이상 관계기관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합동훈련은 권고사항인데 올해 들어 충북도와 충주시만 진행했다. 도는 도내 모든 시군의 합동훈련 실시를 독려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음성 대소면 화학 사고로 주민 불안이 커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선제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의는 이론 탈피한 AI 스마트 교육지자체·산업체 함께 네트워트 구성재학생 전원에게 산업체 현장실습학과별 맞춤 특강과 1대 1 멘토링외국 유학생엔 국내 정착·취업 알선 학령인구 감소로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경기 양주에 있는 서정대학교 사정은 사뭇 다르다. 23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 재학생 수 1만 명 돌파, 취업률 77%다. 이 대학은 ‘힘을 기르자’를 교육 이념으로 내걸고 직업교육의 새 기준을 만들어 왔다.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선택 기준이 브랜드 인지도에서 실질적 취업 성과와 현장 경험, 입학 뒤 성장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교육계 안팎에서 힘을 얻는 시점이기도 하다. 9일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서정대의 위상은 각종 지표에서 확인된다. 재학생 수는 2021년 5800명에서 2026년 4월 1만 154명으로 5년 만에 1.7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 전문대 중 학생 수가 가장 많다. 23년 동안 신입생 충원율도 100%를 기록했다. 취업률은 2021년 70.8%에서 매년 올라 최근에는 77.0%로 올라섰다. 수도권 북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교육비 환원율은 226.5%에 이른다. 정부 사업비 수주 실적도 가파르게 늘었다. 2021년 50억 5000만원에서 2025년 486억원으로 9배 이상 껑충 뛰었다. 확보한 재원은 최첨단 실습실 구축과 장학 혜택으로 학생에게 돌아간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과 일반재정지원대학(대학기본역량진단), 경기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 수행대학에 잇달아 이름을 올린 것도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한다. 양적 성장의 배경엔 교육 체계 전면 개편이 있다. 서정대는 강의 중심의 이론 수업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리터러시를 필수 역량으로 잡은 ‘AI·DX(인공지능 변환) 기반 스마트 교육 체계’로 갈아탔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새로 짜고 재학생 전원에게 산업체 현장실습 기회를 준다.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로 짜인 산학 네트워크가 입구다. 과제 중심의 현장 피드백을 받으며 역량을 키운 뒤 인턴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업무협약(MOU)-현장실습-취업연계 3단계 원스톱 취업 로드맵’이 학교의 핵심 자산이다. 학과별 성과는 그 위에 단단히 얹혀 있다. 간호학과·응급구조과·소방안전관리과·반려동물보건과로 묶인 보건계열은 국가고시 합격률과 자격증 취득률을 최대 무기로 삼는다. 대학병원과 대형 의료기관의 실습 협약을 토대로 임상 환경을 그대로 옮긴 시뮬레이션 센터와 임상 실습실을 운영하고, 학과별 맞춤 특강과 1대 1 멘토링이 따라붙는다. 2026년 1월 간호사 국가고시에선 재학생 전원이 합격했다. 졸업생은 대학병원과 소방공무원, 종합동물병원 등으로 진로를 넓혀 가고 있다. 학생들의 성공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간호학과 출신 박예은(24)씨는 매 학기 임상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실습을 반복하고 국가고시 집중 멘토링에 참여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방학 중에는 연계 병원에서 현장실습 인턴십을 마쳤고, 졸업과 동시에 경기 소재 대형 대학병원에 정규직 간호사로 입사했다. 박씨는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커리큘럼 덕에 면접에서 현장 대응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귀띔했다. 사회복지학부와 사회복지상담과, 글로벌융합복지과, 글로벌한국어복지과는 고령화와 다문화 시대에 맞춰 지역사회와 글로벌 소통 역량을 함께 갖춘 복지 전문가를 키운다. 성인학습자와 유학생을 위한 주말·야간 집중 수업, 유연학기제 등 개방형 제도도 자리 잡았다. 스마트자동차과·스마트모빌리티과·글로벌산업공학과·글로벌AI컴퓨터공학과 등 첨단 미래기술 계열은 산업계 출신 교수진이 전공 융합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방식으로 이끈다. 실습실은 실제 산업 현장과 같은 미러형 시스템으로 꾸려 자격증 취득과 포트폴리오 기반 취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도록 했다. 해외로 뻗어 가는 흐름도 또 다른 축이다. 동남아시아 1166명, 중앙아시아 642명, 그 외 지역 2766명 등 24개국 출신 4574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서정대에서 공부하고 있다. 국제학생 수 기준으로도 전국 전문대 1위다. 해외 24개교와 협력 네트워크를 맺어 교환학생, 어학연수, 단기 방문연수 프로그램 6건에 183명이 참여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험장도 학교가 직접 운영한다. 서정대의 글로벌 정책은 단순 유학 유치에서 멈추지 않는다. 국내 정착과 취업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국제학생 취업 지원 컨설팅 246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20건을 운영했고, 까다로운 비자 상담과 변경 지원은 학교 행정이 뒷받침한다. 베트남 출신 응우옌 탄 후엔(글로벌한국어복지학과 졸업)은 그 결실의 대표 사례다. 국내 최초로 유학 비자(D-2)로 한국에 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전문 취업 비자(E-7) 변경까지 성공했다. 대학 요양보호사교육원의 밀착 케어와 글로벌인재 취업 선도대학 커리큘럼, 인턴십 행정 지원이 맞물린 결과다. 졸업과 동시에 국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정규직 요양보호사로 자리 잡은 응우옌은 “어르신들이 고맙다며 안아주실 때가 가장 뿌듯하다”며 “한국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로 오래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정대는 현재에 멈춰 서 있지 않는다.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양주 첨단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캠퍼스는 양주역 인근 첨단산업단지 안에 연면적 3만 9299㎡ 규모로 들어선다. 서정대는 새 캠퍼스가 단순 공간 확장이 아니라 지역 첨단 산업 생태계와 대학 교육을 실시간으로 잇는 미래형 글로컬 캠퍼스라고 밝혔다. 새 캠퍼스에서는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현장 문제를 푸는 산학 연계 프로젝트를 고도화하고 공동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채용으로 이어지는 고등직업교육의 완성형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정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선도 대학이자 지역 인재의 정주를 돕는 지역 상생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정대가 보여주는 ‘배움이 진로가 되고 경험이 미래가 된다’는 메시지는 대학정보공시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한국 대학들의 공통된 과제로 자리 잡은 시대에, 서정대의 사례는 직업교육과 ‘학생 성공’ 사이에 놓을 수 있는 모범 답이다.

노인환자에게는 만성질환으로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다가 그 부작용을 새로운 질병으로 오인하여 또 다른 약물을 추가하는 ‘연쇄 처방’이 많이 나타난다. 그 결과 우리는 주변에서 치료약 외에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까지 포함해 수 십 알에서 많게는 100알에 가까운 약을 복용하는 노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실제로 6개월간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는 2021년 108만 명에서 2025년 143.8만 명으로 불과 4년 만에 33%나 급증했다. 5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입원 위험이 18%, 사망 위험이 25%가 높다는 연구결과(장태익·공단 일산병원·2019)가 보여주듯이 국민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제약물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부터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을 시행해왔다. 만성질환을 동반하고 10종 이상의 약물을 상시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퇴원-외래 전 과정에 걸쳐 다학제 기반의 포괄적 약물평가, 처방조정, 복약상담 및 유선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 결과 65세 이상 환자에서 1개월 후 응급실 방문 위험이 50% 감소하고 3개월 후 재입원 위험이 21% 감소하는 임상적 성과를 거뒀고 참여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우선 참여율이 저조하다. 종합병원 이상 기관이 380개에 달하지만, 참여하는 병원은 86개(2026년 기준) 수준이다. 또한 분절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입원 중 시행된 약물 검토 결과가 퇴원 후 지역사회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법적 기반은 마련됐다.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에 약사의 재가 약물관리 서비스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입원 중 다제약물관리 서비스(병원모형)를 받은 환자가 퇴원할 때 지역통합지원센터로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연계 의뢰서를 발송하면, 지역사회에서는 방문 약료 서비스 제공과 지역약국-지역의원 간 처방 조정으로 지속적인 다제약물 관리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의료기관 간 정보 연계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다학제 협업 체계의 제도화, 치료이행기 관리 전담약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 사업은 공단의 자체사업 형태로 7년째 머물러 있어 매년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제한점이 있다. 병용 및 연령 금기 의약품을 걸러내고 중복 및 오류 처방을 바로잡는 약물조정 서비스는 환자 안전을 위한 핵심 고리이다.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이 고령화 시대 환자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통합돌봄의 주된 축으로 기능하려면 제도화를 통해 표준화되고 실효성 높은 서비스로 정착돼야 한다. 백진희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

#미래도시 성동 발전 방안 재개발·건축 신속관리추진단 설치성수전략정비구역 등 70곳 가속화스마트 쉼터·횡단보도 지속적 확대왕십리뉴타운에 중학교 신설 추진#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왕십리역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화동북선 금호·신강남선 성수역 연장마장동 한전 물류센터 경제축 개발 중랑물재생센터엔 체육시설 조성 “주민이 바라는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이 나아지는 변화’입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구청장이 아니라 주민 곁의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한강벨트 격전지’를 사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보화(61) 성동구청장 당선인은 서울시청에서 30년, 성동구 부구청장으로 4년을 재직한 ‘행정 스페셜리스트’다. 생애 첫 선출직에 도전한 그는 막바지 보수층의 결집 속에서도 정원오 전 구청장의 바통을 이어 민선 9기(2026~2030년) 성동구정 연속성의 토대를 만들었다. 유 당선인은 9일 행당동 사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캠페인 기간은) ‘가슴 벅차고 엄숙한 시간’이었다. 주민 삶으로 들어가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았던 매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 설치 ▲왕십리 역세권 광역 비즈니스타운 조성 ▲삼표 레미콘 부지, 2000석 규모의 복합 공연장 건립 ▲중랑물재생센터 지상부 친환경 공간 복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상대 후보와 9.18%포인트 차였다. 선거에 표출된 민심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새벽 지하철역과 골목길에서, 성수동의 활기찬 현장에서 만난 구민들의 성원은 저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다. 초반 분위기는 긍정적이었으나, 막판에 보수 표심이 결집해 대접전이 벌어졌다. 성동에서 큰 사랑을 받던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표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저를 지지했든, 안 했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을 모시고 가야 하는 자리다. 여러분이 들려주신 소중한 목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로 증명하겠다.” -앞으로 4년, 성동 발전을 이끌 복안은. “성동이 미래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시기로 만들겠다. 경제와 주거를 비롯해 교육, 복지, 문화가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 최고 도시를 목표로 성동의 지도를 바꿔나가겠다. 우선 왕십리역을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성수동은 인공지능(AI)·디자인·패션·콘텐츠 산업이 집적된 미래 산업 중심지로 키워 ‘동북권의 경제 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 교육과 교통, 복지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학교 재배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돌봄부터 진로·진학, AI 교육까지 통합 지원하는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성동’을 만들겠다. 많은 학부모가 기다리는 왕십리뉴타운 중학교 신설과 ‘워킹스쿨버스(자원봉사자들이 통학 방향이 같은 저학년 어린이들을 모아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프로그램)’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동북선(상계역~왕십리역)을 금호역까지 연장하고, 경기 남부(화성)와 강남을 잇기 위해 추진중인 신강남선 종점을 성수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또 주민들이 집에서 10분 안에 체육·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무장애 도시를 구현하는 한편, ‘제로투백(0세부터 100세까지) 통합돌봄 복지체계’를 완성하겠다.” -‘1호 결재’로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 설치를 꼽았는데. “선거 기간 가장 많이 들은 현장 목소리는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것이었다.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다. 재개발·재건축은 단순히 집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가치를 키우는 핵심 도시정책이다. 취임 즉시 구청장 직속 ‘신속관리추진단’을 설치하겠다. 주민과 조합, 전문가, 구청이 소통하는 체계를 만들어 갈등을 선제적으로 중재하고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빨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70여 개 정비사업도 빠르고 투명하며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왕십리 역세권 개발은 부구청장 때부터 다룬 현안인데. “왕십리역은 향후 6개 지하철·철도 노선이 지나는 초강력 역세권이지만, 이런 금싸라기 땅을 구청과 구의회, 교육청, 경찰서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곳을 업무와 상업, 문화, 일자리가 넘치는 거점으로 탈바꿈하려면 기관 이전이 시급하다. 특히 노후한 성동경찰서 이전이 최우선이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서울시, 경찰청과 협의에 착수해 소월아트홀 부지나 한양대역 앞 구유지를 활용해 대체 부지 확보와 이전 계획을 확정 짓겠다. 기관 이전 후 기존 땅을 매각해 공사비를 조달하는 구조로, 최고 70층 이상으로 올려 성동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단시간에 끝날 일이 아니기에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마스터플랜을 임기 내에 확실히 다져놓겠다.” -삼표레미콘 부지에 2000석 규모 복합공연장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삼표 부지는 현재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통해 호텔, 업무,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와 별개로 공공기여 재협상을 통해 서울숲 일대에 2000석 규모의 복합공연장을 조성하겠다. 성수동은 SM·큐브엔터테인먼트, 대형 웹툰 및 패션 기업이 밀집한 ‘K-콘텐츠의 산실’이지만 정작 이들이 활용할 인프라가 부족하다. 전시, 컨벤션, 공연이 가능한 복합공연장이 들어선다면 문화 향유는 물론, K-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세계화를 이끄는 글로벌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마장동과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인근 주민을 위한 대책은. “마장동 한전 물류센터 부지가 개발 대기 상태다. 이곳에 주거와 상업·문화·복지시설을 융합하고, 마장축산물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핵심 경제축으로 만들겠다. 중랑물재생센터 일대 주민들은 50년 넘게 악취와 분진, 개발 제한을 묵묵히 감내했다. 2032년까지 추진되는 완전 지하화 및 현대화 사업에 발맞춰 온전히 구민을 위한 ‘복합 문화체육 친환경 공간’을 지상 공간에 조성하겠다.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만들고, 휠체어와 유모차도 걸림돌 없이 안전하게 통행하는 무장애 산책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원오 전 청장 때 호응이 컸던 스마트 행정(성공버스, 스마트쉼터)은 어떻게 보완·발전시킬 계획인가. “주민 만족도가 높은 혁신 정책들은 당연히 이어가고 고도화해야 한다. 세계적 호평을 받은 ‘스마트 쉼터’와 ‘스마트 횡단보도’는 시설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다만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달리는 ‘성공버스(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의 경우 주민 호응은 높지만 마을버스 업계의 영업권 침해 우려도 존재한다. 젊은 층이나 건강한 주민은 마을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성공버스는 본래 취지에 맞게 교통 약자와 공공시설 이용자를 위한 수단으로 정착시켜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 -임기 시작을 앞두고 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실용적인 구청장’이 되고 싶다. 구청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 삶을 책임지는 자리다. 말보다 일로 증명하고, 작은 불편도 끝까지 해결하겠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저는 시 행정국 등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정책을 설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왔다. 서울시의 핵심 국·과장과 소통해 실질적인 재원과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준비된 구청장’이다. 4년 뒤 구민 여러분께서 ‘유보화가 약속을 지켰다’, ‘성동에 사는 것이 더 자랑스러워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일하겠다.” ■유보화 당선인은 1965년 전남 고흥 출신으로 명문 순천고를 졸업했다. 고3 때 병을 앓아 재수를 했고, 9남매를 둔 집안에 부담 주기 싫어 9급 공무원 준비를 병행했다. 공시에 합격해 병무청을 다니면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에 합격해 ‘주경야독’을 했다. 이후 시립대 성적우수자 대상 ‘7급 특채’로 서울시에 몸담은 뒤 자치행정과장과 정책기획관 등 요직을 거쳤다. 정원오 전 청장 때인 2021~2024년 부구청장으로 성동과 첫 인연을 맺었다. 관료 출신으로 선출직 첫 도전임에도 예비후보 7명이 난립한 6·3지선 민주당 경선에서 3차에 걸친 경쟁을 뚫어내는 저력을 발휘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대상 무료 교육지원 플랫폼 서울런에서 챗GPT와 클로드, 제미나이 등 유료 생성형 인공지능(AI) 9종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울런 AI’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런 AI는 월 구독료를 내야 이용할 수 있는 AI(퍼플렉시티·라마·미스트랄·큐원·그록·업스테이지 등)를 별도 가입이나 구독 없이 한 화면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다. 서울런 AI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과제 요약 및 정리에 챗GPT·클로드·제미나이, 글쓰기와 첨삭에는 클로드·라마, 자료 검색과 인용이 필요할 때는 퍼플렉시티, 번역과 다국어 학습에 챗GPT·제미나이·큐원 등 사용 목적에 맞는 AI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윤리 가이드 학습과 AI 역량 진단을 전 과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윤리 가이드는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이른바 ‘AI 환각’ 현상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지키기 ▲정직하게 쓰기 ▲사실 확인하기 ▲치우침 살피기 ▲스스로 판단하기 등 5가지 핵심 원칙이 담겼다. 시는 이날부터 26일까지 고등학생 이상 회원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후 AI 윤리 가이드 학습과 AI 사전 역량 진단을 모두 마친 학생을 최종 선발한다. 선정된 학생은 월 2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최대 9개월 지원받아 사용량만큼 이용권을 차감한다. 시는 11월 AI 활용 우수사례 콘테스트를 열어 AI를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과 활용 결과물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AI는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배우고 똑똑하게 쓰도록 돕는 맞춤형 서비스”라며 “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최신 AI를 학습에 적용하고 스스로 성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화이트바이오는 환경 치유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녹색 혁명’의 엔진이자 한국을 탄소중립 선도 국가로 도약하게 할 결정적 기회입니다.” 양성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규제특별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녹색대전환 서밋’ 축사에서 “화이트바이오는 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시대적 도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양 위원장은 “주요국이 바이오 기반 경제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한국은 규제와 생태계 구축 속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규제의 타이밍’”이라며 “안전성과 유연성을 함께 갖춘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서울신문 사장은 개회사에서 “바이오연료와 친환경 소재,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드는 화이트바이오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자, 산업 체질을 바꾸는 녹색대전환의 핵심 동력”이라고 밝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성장이 예상된다”며 “화이트바이오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산업을 살리는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조성될 파주 평화경제특구를 인공지능(AI) 기후테크·바이오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화이트바이오 기업도 적극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기술격차와 핵심소재 수입 의존, 협소한 시장 등으로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화이트바이오 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원료·소재·제품·재활용을 잇는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취임 뒤 與지도부 첫 불참 사례 ‘대결 구도’ 金 참석에 미묘한 기류靑 “선관위 대응 위해 인원 최소화”李, 오늘 EU상임의장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유럽 순방을 위해 9일 벨기에로 출국했다. 통상 대통령의 해외 순방 환송 행사에는 여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게 관례인데, 이날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전원 불참하면서 여러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올랐다.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선관위 부실 관리 대응 등의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두어 청와대 및 내각 인사 등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해)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고, 환송보다 그 역할이 더 중요할 때”라며 “확대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이것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정 간의 미묘한 기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가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와 여기 도전하는 친명(친이재명)계 주자 김 총리간 대결 구도로 만들어지면서 이날 같은 장면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사실상 여당 지도부를 비판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 온 정 대표는 이날 전북을 찾아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한 뒤 고창 선운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10일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필립 벨기에 국왕과 면담한다. 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도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정상의 EU 양자 방문은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출국 전 엑스(X)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선거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선관위 개혁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됐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관위에 1명의 내부 위원을 제외하곤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3월 선관위 특혜채용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이 당론 발의한 특별감사관법도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관직을 신설해 선관위의 선거와 인사 관리 등을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관위 개혁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대부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고위직 자녀 채용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감사원의 행정기관 인사감사에 있어 선관위에 대한 예외 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안)도 발의됐지만 행안위 소위에 회부된 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선관위 개혁 법안 발의는 여러 건 예고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선관위도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2호 법안’으로 선관위 직원의 무분별한 휴가·휴직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다. 다만 이들 법안 역시 실제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9일 오후 6시를 기해 낙동강 울산 울주군 사연호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조류경보제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 등의 녹조 발생 상황을 확인하는 제도로,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당 1000개를 넘으면 ‘관심’, 1만 개 이상이면 ‘경계’, 100만 개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가 발령된다. 사연호 지점 반연리에서 측정된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지난 1일 ㎖당 1450개, 이날 1050개였다. 같은 지점 취수탑에서는 지난 1일 ㎖당 1300개, 이날 1100개 측정됐다. 사연호 지점의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은 지난해 9월, 2024년 8월에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이른 편이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다. 낙동강청은 조류경보 발령 사실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취수구 살수장치 가동, 정수처리 및 분석 강화, 오염원 점검 강화 등을 요청했다.

오는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에 시 공무원을 대거 투입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공직사회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부산시는 결국 차출 방침을 철회하고, 자원자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BTS 공연에 공무원들 천명이 차출된다 공짜로”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공무원 신분을 인증한 게시글 작성자는 “서울 공연처럼 길바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짜 공연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하이브가 돈 벌려고 하는 상업 콘서트를 자기들 돈으로 용역을 꾸리지 않고 부산시 공무원 915명이나 차출되는데 이게 맞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기념 공연은 예매수수료 외 입장료가 무료였던 반면, 이번 부산 공연은 20만원 안팎의 입장료가 부과된다. 해당 글이 확산하자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공무원 투입의 적절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는 BTS 공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홍보에 기여하는 만큼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인 만큼 안전관리를 위해 공무원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공직사회에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안전관리 인력은 소속사나 주최 측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부산공무원노동조합도 ‘민간공연 강제 인력 차출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시는 8일 애초 계획했던 공무원 차출 방침을 철회하고, 9일까지 지원자를 받아 근무 인력을 편성하기로 했다. 부족한 인력은 노조 간부 등으로 보완하고, 10일 중으로 정확한 투입 인력 및 배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5일 시는 BTS 공연 기간 시청과 구·군, 경찰·소방, 부산교통공사 등 관계기관 인력을 공연장과 도시철도 역사, 주요 이동 동선 등 혼잡이 예상되는 지점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장 인력은 인파 밀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람객 분산 유도, 위험 상황 신고 및 초동 대응, 교통 통제,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단속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언론이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는 한국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II(M-SAM2) 수출과 관련해 또다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8일(현지시간) “전투기 개발 비용으로 한국에 빚을 지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천궁-Ⅱ 잠재적 구매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Ⅱ는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KAMD)에서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핵심 자산이다. ‘직접 충돌(hit-to-kill)’ 방식으로 고도 약 15~20㎞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며 360도 전 방향으로 요격 미사일을 연사하고 다중 표적에 대한 동시 교전도 가능하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영국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의 보도를 인용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방산업체에 천궁-Ⅱ 구매 의향서를 보냈다”면서 “해당 의향서에는 천궁-Ⅱ 입찰 요건과 선수금 및 프로젝트 단계별 지급에 대한 보증 조항도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현재 레이더와 발사대, 수송 차량 등을 포함한 천궁-Ⅱ의 완전한 2개 포대를 구매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천궁-Ⅱ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 분담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체는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과 무기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KF-21 전투기 개발에 대한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무기 구매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으며 가장 좋은 사례는 폴란드”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천궁-Ⅱ의 잠재적 구매자가 이미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운 좋게 구매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천궁-Ⅱ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불만은?우크라이나 매체의 이번 보도는 방공망이 절실한 우크라이나에는 국내법을 이유로 천궁-Ⅱ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빚이 있는 인도네시아에는 해당 무기의 판매로를 열어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해당 매체는 “한국은 현재 이란과 전쟁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 K30 비호복합 시스템 수출을 검토 중”이라면서 “그러나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해당 무기 수출을 거부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매체는 “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UAE와 이란 간의 적대 행위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양측이 정기적으로 공습을 주고받는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지난 3월 이란과 교전 중이던 UAE에 천궁-Ⅱ 유도탄을 급히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은 과거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근거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판매를 거부했었다. 그러나 이번 사례로 볼 수 있듯 해당 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정말 우크라이나를 ‘차별’하나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 수출을 제한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매체의 설명대로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방산물자 수출 통제 제도 등이 있다. 방위사업법상 국내 방산업체가 국외로 무기를 수출하거나 거래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전쟁 테러 등의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을 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해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대외무역법에는 ‘전략물자 등에 대한 허가는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교전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해당 원칙과도 충돌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도 국제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전략물자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허가의 일반 원칙’이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지적대로 한국은 이란과 교전 중이던 UAE에 천궁-Ⅱ 유도탄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존 계약 즉 이미 진행된 수출 계약을 앞당겨 이행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무기 수출은 단순히 법리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닌, 외교·안보·정치적 판단과 해석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 중동 국가에서 천궁-Ⅱ를 운용하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이다. 이들은 각각 10개 포대와 8개 포대씩 계약했다.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중동에서 한국 방공망의 가성비와 성능이 입증되자, 이미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UAE는 물론이고 다른 중동 국가들의 추가 계약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인수위원회 출범 후 재난·안전 분야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받고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추 당선인은 9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시 재난안전실의 업무보고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응에 있어 과잉 예방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시설 점검에 촘촘히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대구 남구에서 발생한 낙석 사망사고 등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방본부는 이날 정교한 현장 대응 체계와 시민 만족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 예방 중심 선제적 안전 관리, 소방 안전 인프라 개선 등의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재난안전실은 낙석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비롯해 중대재해 예방 대책, 여름철 풍수해 대비 추진 상황, 중장비 건설 공사장 안전 강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를 주재한 추 당선인은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 관리에 있어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게 추 당선인의 지론이다. 추 당선인은 다가오는 장마철과 우기를 대비한 실질적인 대응 태세 확립도 지시했다. 그는 “우기가 다가오는 만큼 부서 간 협업 체계와 비상 연락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라”며 “양수기, 펌프장 등 방재 시설의 실제 작동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몸을 던져 구조 활동을 하고 화마를 제압하는 소방대원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지원은 예산상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 의무관리대상 제외 단지도 전문가 자문 길 열려… 주거 안전 및 체계적 유지관리 기반 마련 경기도 내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 경기도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관리지원 자문단을 통한 행정·회계·장기수선 등의 자문을 제공해 왔다. 현행법상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는 의무관리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 상당수 단지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단지들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전문가의 적정성 검토나 자문을 받지 못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동주택까지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전격 확대했다. 이에 더해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단계에서 도지사가 각 시·군에 자문 신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그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도내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높여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북중학교 스포츠클럽(SBC)의 협약 해지 논란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명확한 협력 기준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학교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학교명 사용 권한, 학교 체육시설 이용 요건, 업무협약 해지 절차 등 현장의 다양한 쟁점과 갈등 요소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수원북중학교와 수원북중 SBC 간의 협약 해지 과정에서 노출된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 행정적 갈등으로 인한 학생선수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원북중 SBC 협약 해지 사태를 공론화하며, 어른들의 행정적 갈등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대회 출전권과 훈련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12월에는 수원북중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 기관, 학부모, 학교, 클럽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정담회를 주도하며 협약 재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조율했다. 당시 현장 갈등의 핵심은 학교명 사용 승인 여부, 직인 및 법인명 표기 문제, 학교 체육시설 사용 범위, 업무협약 해지 절차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안이 비단 개별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전반에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판단,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상생 협력 기준을 명시하는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법적 정의를 정립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훈련권·대회 출전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체육시설 및 학교명 사용 기준,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 관리 대책, 협약 변경 및 해지 절차 등을 협약서 내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스포츠클럽이 학교명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승인 취소 기준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정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협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관련 사항은 기존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조율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이번 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자의적 해석 차이로 인한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수원북중 SBC 갈등을 중재하며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그 피해가 학생선수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조례가 학교와 스포츠클럽이 책임 있게 협력하는 기준이 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훈련권, 대회 출전권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해운사 HMM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이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묶였던 한국 선박 26척 가운데 처음으로 해협을 빠져나와 울산으로 돌아온다. 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는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10일 울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 선박은 지난달 20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뒤 약 3주 만에 국내 항만에 도착한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물던 한국 선박 가운데 유일하게 빠져나온 선박이다. 한국과 이란 양측은 선박 통항 문제를 두고 협의를 이어왔고, 그 결과 유니버설 위너호가 먼저 해협을 통과했다. 원유 200만 배럴 싣고 석 달 만에 귀환 이 선박은 쿠웨이트 원유를 싣기 위해 중동으로 향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공격을 시작한 지난 2월 28일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했고, 3월 4일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KPC) 원유 200만 배럴을 선적했다.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이 약 280만 배럴인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물량이다. 선박에는 한국인 9명과 외국인 12명 등 선원 21명이 타고 있다. 선원들은 모두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HMM은 전쟁 이후 유조선 2척, 벌크 화물선 2척, 컨테이너선 1척 등 모두 5척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묶였다. 유니버설 위너호가 빠져나오면서 HMM 선박 4척은 아직 현지에 남아 있다. 나무호 피격 뒤 남은 선박도 대기 특히 벌크 화물선 ‘나무호’는 지난달 4일 공격을 받아 두바이에서 수리 중이다. 정부는 나무호가 이란산 대함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 피격 사례까지 나온 만큼 남은 한국 선박의 통항 문제도 당분간 신중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핵심 원유 수송로다. 중동 산유국의 원유와 석유제품이 이 해역을 거쳐 아시아로 이동한다. 한국도 원유 수입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은 해운 안전을 넘어 에너지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유니버설 위너호의 귀환은 묶였던 한국 선박이 처음으로 실제 국내 항만까지 돌아온 사례다. 그러나 남은 선박과 선원,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어 이번 귀환만으로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