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며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이날부터 부활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스피 7000 달성, 중동전쟁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확인하셨듯 주택공급 정책도 다르다”며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8건이 입법 완료됐고 14건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 검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부동산 단속을 이유로 들며 매물잠김 현상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흔들림 없는 ‘책임돌봄’과 초등돌봄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임 후보 미래교육캠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제공하던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2학년까지 확대해 총 1141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인 출퇴근 시간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침돌봄, 오후돌봄, 틈새돌봄 등 시간대별 세밀한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침돌봄 참여자는 기존 대비 500% 이상 늘었다. 전체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학생도 84% 늘어난 15만 4500여 명에 이른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도 강화해 왔다.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귀가안전도우미 792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840여 개교에 출결관리서비스를 지원했다. 또한 체계적인 돌봄 환경 구축과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늘봄전담실장 313명 등 전문 전담 인력을 배치해 돌봄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돌봄 초과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 2025년 30개소였던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올해 20개소 추가해 총 5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농산어촌, 밀집 지역 등 각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맞춤형 프로그램’을 15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한다. 임태희 예비후보는 “초등 돌봄 대기번호표를 받고 발 동동 구르던 학부모님들이 더 이상 걱정하시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온전히 함께 책임져야 하는 만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학부모님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행하는 AI 콘텐츠 패러디했다가“저질” “징그러워” 비판 여론 쇄도 치킨 프랜차이즈 페리카나가 최근 불륜을 소재로 한 인공지능(AI) 제작 인터넷용 광고 영상을 내놨다가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과했다. 해당 영상은 공식 계정에서 모두 삭제됐다. 페리카나 측은 9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근 업로드된 콘텐츠로 인해 불편함과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콘텐츠는 제작 과정에서 표현의 적절성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게시됐으며, 그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쾌감과 우려를 드리게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 문제 된 게시물은 삭제 조치했으며,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콘텐츠 기획 및 검수 과정 전반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보다 신중한 기준과 내부 검수 프로세스를 통해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개했다 논란이 된 AI 제작 광고 영상은 후라이드(프라이드)치킨 부부 사이에서 양념치킨 아기가 태어나는 설정으로 시작된다.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처음 본 남편은 처음엔 행복한 미소를 지었으나, 아기가 양념치킨인 것을 파악하고는 아내에게 ‘그때 그놈이지!’라며 윽박지른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펠리컨 여의사 캐릭터는 ‘저 보호자 오빠, 화낼 땐 은근 섹시해’라며 뺨에 홍조를 띤다. 과거 회상 장면에서는 실제로 1년 전 부부의 결혼식장에 아내의 친구가 나타나 아내를 들어 안고 ‘나? 이 여자 남사친이에요’라고 말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오빠, 우리 아무 사이 아니야’라고 말하며 안심시킨다. 그러나 친구와 함께 나간 아내는 ‘걱정 마, 자기. 우리 사이 아무도 몰라’라며 친구와 키스를 나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 마지막 장면에서 남편은 술집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술을 마신다. 이때 여의사가 나타나더니 ‘복수해야죠, 우리’라며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가 섹시 웨이브 댄스를 춘다. 이를 본 남편이 ‘지금 나 꼬시는 거예요’라고 하는 말로 광고 영상은 마무리된다. 영상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쾌하다”, “어느 누구도 막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저질인데 재미도 없다”, “내용도 문제고 (AI 느낌 나는) 캐릭터가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광고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 인기를 끈 이른바 ‘딸기녀’ 콘텐츠를 패러디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AI로 제작된 영상에서 딸기녀는 끊임없이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우며 임신·출산을 반복한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요새 유행인 딸기 불륜 시리즈가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릴스를 몰라서 반응이 망했다”, “유튜브에서도 저품질 AI로 신고당한 걸 왜 따라 했나. 근본 없는 영상은 고자극 범벅이니까 보는 거지 이름 있는 곳에서 공식 홍보물로 쓰다니”, “AI 밈이 진짜 좋아서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비꼬면서 이슈되는 건데 트렌드 분석을 못 한 듯” 등 댓글로 비판했다.

부산시는 학생 중심 보행권 확보를 위한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 명칭 공모(3월 23일~4월 5일) 결과 최우수작에 ‘15분 도시 행복 통학로’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2천76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됐다. 1차 내부 심사와 2차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최우수작에 15분 도시 행복 통학로, 우수작에 15분 안심 통학로, 안심 히어로, 아이로 15, 15분 아이길이 선정됐다. 최우수작 15분 도시 행복 통학로는 15분 도시 가치를 담아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학교까지 걸어서 15분 안에,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길을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아이들이 걷는 동안 심리적으로 행복하고 쉼과 배려를 느낄 수 있는 마을 길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시민 누구나 직관적이고 기억하기 쉽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은 15분 도시 부산의 핵심 가치인 ‘행복 생활권’ 확보를 위한 전략사업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27일 착수한 ‘안전 통학로 통합디자인 개발 용역’을 거쳐 안전 통학로 특화 디자인을 마련하고 단계적인 학생 중심의 보행권 확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학생 통행량이 집중되는 학교 주변 보행권과 안전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찰청이 2025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정책소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경찰청은 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다원공간에서 열린 ‘New PR Wave: 정책소통의 재발견’ 행사에서 정책소통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2026년 1분기 정책소통 우수사례 발표 경연에서도 경찰청은 차관급 기관 부문 1위로 선정돼 금상을 받았다. 경찰청은 ‘초국가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노력과 국민 소통 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보이게, 참여하게, 생활 속으로’라는 소통 전략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감소 등 실질적 피해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경찰청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총력 대응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 등 매체를 활용해 정책 소통을 추진했다. 이어 국민 참여형 캠페인과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정부 차원의 초국가범죄 대응 노력과 정책소통 성과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더욱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에 대비해 행사장 주변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해수청, 여수시와 합동으로 8일 연안 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지는 주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와 국동항 등 여수시 관내 연안을 포함한 구역으로 차량 추락 방지시설 설치와 인명구조함, 안전 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의 설치 현황과 관리상태를 중점 점검했다. 특히 관광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박람회장 주변과 주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난간 설치 및 출입 통제구역 설정 등 실질적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 도내 연안 안전사고 위험구역 8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안 안전지킴이를 현장에 배치하고 활동에 필요한 안전화, 장갑 등 물품을 지원하는 등 사고 예방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장 주변 안전 시설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취약점이 있으면 즉시 보완하겠다”며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도민과 관광객이 섬박람회를 안심하고 즐기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공주시 금흥동 일원에 조성되는 ‘공주월송 진아레히’의 견본주택을 찾기 위해 이용한 택시에서 목적지인 주소를 이야기하자 60대 기사 이모씨가 곧바로 “견본주택 가시는 거예요? 거기가 진아레히던가. 10시에 오픈한다던데”라고 물었다. “공주에 아파트 단지도 꽤 있지만 대단지가 새로 들어선다고 하니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서다. 견본주택 취재를 마치고 공주종합버스터미널로 향하는 택시에서도 기사 양모씨는 “공주 신관동에 이어 금흥동에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섰는데 세종과 아주 가까워 세종생활권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지역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진아건설이 충청권에 처음 선보이는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공주월송 진아레히’의 견본주택이 8일 개관한 가운데 공주 최대 규모, 최고층으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큰 단지에 대한 기대가 엿보였다. 이날 오전 10시 견본주택이 문을 열자 일찌감치 대기 줄을 서 있던 많은 방문객이 분주하게 발길을 옮겼다. 주로 가족 단위로 부모와 성인 자녀들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았고 중장년층을 중심의 방문객이 많았다. 출산을 앞두었거나 어린 아기를 안고 온 젊은 부부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오후 4시까지 현장을 찾은 방문객은 1000명을 훌쩍 넘겼다. 진아건설과 자주사 리채, 아이리스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주월송 진아레히’는 충남 공주 금흥2지구 A1블록(금흥동 39-4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7층, 7개 동 총 81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공주에서 가장 큰 가구 수의 대단지다. 또 공주에서 가장 높은 27층에 전용면적 84㎡ A·B, 104㎡, 116㎡, 132㎡ 등 희소성 높은 중대형 규모로 공급된다. 공주에서 전용 85㎡ 초과 중대형 면적 신축 아파트가 분양하는 것은 10여년 만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보니 견본주택 내부도 매우 꼼꼼하게 살펴봤다. 거실과 방을 어떻게 확장하느냐에 따라 공간 활용이 달라지는 만큼 부모와 자녀가 각각 방을 둘러본 뒤 함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타입별로 다용도실이나 주방, 펜트리, 드레스룸 등의 공간들도 넉넉하게 꾸려졌고 132㎡의 경우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보다 깔끔한 공간을 연출했다. 대단지로 꾸려지는 만큼 쾌적한 단지 환경을 위한 설계도 다양하다. ‘공주월송 진아레히’는 공주에서는 처음으로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공원화형 단지다. 따라서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협업해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등의 조경을 담당했던 조경 전문 브랜드 에버스케이프를 적용한 조경 특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대신 지하 주차공간을 가구당 최대 1.57대로 넉넉하게 확보한 것도 특징이다. 811가구 대단지에서 즐길 수 있는 사우나, 골프연습장, 게스트룸 등 고급 단지 특유의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진다. 입주민 자녀를 위한 안심 통학버스 서비스도 제공된다. 방문객들은 무엇보다 “위치가 괜찮다”고 입을 모았다. 세종시 보람동에 살고 있는 한 60대 여성은 “세종과 가까워 이동이나 생활하기 편할 것 같다”며 “집도 넓게 잘 나와서 좋아 보인다”고 했다. 공주 월송동에서 온 30대 부부도 “세종은 물론이고 어디로든 이동하기 좋은 환경”이라며 “곧 아이가 태어날 거라 중형 면적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흥2지구는 세종시와 인접한 월송생활권으로 교통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입지로 꼽힌다. 공주-세종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예정)와 세종~서울(포천) 고속도로(예정), 서세종 나들목(IC)을 차량으로 5분 정도로 이용할 수 있어 광역 교통망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월송생활권은 주요 도로망을 통해 세종으로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 주요 행정·업무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 월송지구 중심상업시설을 비롯해 신관동 중심 상권과 가까워 법원과 검찰청, 경희한방병원, 마트를 비롯해 주요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분양 일정은 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0일이고 계약은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이뤄진다. 분양 관계자는 “오늘은 첫날이고 본격적으로 청약 일정을 앞두고 있어 청약 조건과 분양가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며 “공주와 세종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단지로 최적의 입지와 차별화한 설계를 통해 새로운 주거 문화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4년 설립된 진아건설은 2007년 대통령 표창에 이어 2012년 대한민국 산업포장, 2021년과 2024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탄탄한 업력을 다져왔다. ‘공주월송 진아레히’의 견본주택은 공주시 금흥동 31번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9년 4월 예정이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날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세대 간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우리 사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 더욱 따뜻한 사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며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며 산업화와 국가 발전을 이끌어 오신 부모 세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그러기에 어버이날은 특정 세대만의 날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책임을 이어가는 ‘모두의 날’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어버이! 그 사랑의 날개로, 우리라는 꽃을 피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안귀령 부대변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전국 16개 시도연합회장, 시군구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를 공경하고 효를 적극 실천한 유공자와 함께 경북 문경과 전북 김제 화재 등 사고 수습 과정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경찰·소방 공무원의 부모님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던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며 “국가가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이분들을 잊지 않겠다”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효행 실천 유공자로는 가난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리를 절단한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40여년간 매일 묘소에 들러 안부를 전하며 효를 실천한 박재두 씨가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박씨는 동해 유교대학을 설립해 매년 5000여명의 학생과 군인, 외국인 등에게 효 교육을 시행하는 등 전통적인 효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도 했다. 또 국민포장 1명, 대통령 표창 10명, 국무총리 표창 10명 등 총 22명이 수훈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순직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함께 어버이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지켜나가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고 대한노인회는 전했다.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맞춤형으로 돌봄·의료·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노인 일자리를 115만 명으로 확대하며, 국민연금 소득 활동 감액 제도를 개선하고,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어르신 정책의 체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8일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돌봄·통학·급식 안전 강화를 담은 ‘학부모 안심 6대 교육 약속’을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 정책위원회는 발표문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기쁨보다 교육비와 돌봄 걱정이 앞서는 현실을 바꾸겠다”며 “무상급식을 완성한 추진력으로 공교육 중심 교육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실력 안심’ 정책에는 공교육 기반 예체능·독서 교육 확대와 AI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 구축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모든 학생이 ‘1인 1운동·1인 1악기·매일 독서’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 학습 시스템으로 기초학력부터 심화 학습까지 학교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 부모의 학습 지도 부담과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통학 안심’ 공약으로는 전문 인력이 학생들과 함께 등교하는 ‘워킹스쿨버스’ 도입과 실시간 위치 확인 기능을 갖춘 무상 통학버스 ‘안심에듀버스’ 확대를 제시했다. ‘건강 안심’ 분야에서는 친환경 로컬푸드와 제철 과일 간식 제공, AI 기반 맞춤형 영양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돌봄 안심’ 공약으로는 지자체 협력형 거점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 전담 인력 확대 배치를 제시했다. 학교 공간을 활용하되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는 ‘지역돌봄협의체’를 확대해 방학 중에도 돌봄 공백이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학부모 정책 참여 제도화와 ‘학부모 참여 휴가제’ 법제화 추진을 담은 ‘권리 안심’ 공약과 ‘환경 안심’ 공약으로 운동장을 숲과 쉼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하고, 방과 후와 주말에는 주민에게 개방하는 ‘마을 공유 쉼터’ 계획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예산과 인력의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교육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간 공방이 정책 논쟁과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며 격화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표현 방식에 대한 고발과 복지정책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맞물리며 선거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김경수 캠프, 박완수 후보 측 고발“여론조사 인용 과정서 왜곡 의혹”김경수 후보 선거캠프 법률지원단은 최근 박완수 후보 측의 여론조사 결과 인용 방식과 관련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박 후보 측 선거 홍보물에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의 크기와 비율이 실제 수치와 다르게 표현돼 유권자에게 왜곡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금지) 위반 여부를 검토했으며 단순 수치뿐 아니라 시각적 표현 방식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은 “여론조사는 수치 자체뿐 아니라 그래프 등 시각적 표현이 유권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캠프는 공정한 선거를 지원하고자 최근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 법률지원단은 하귀남 변호사를 총괄단장으로 판사·검사 출신 등 각 분야 변호사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캠프 측은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률 전문가들의 참여로 선거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리라 본다. 법률지원단은 허위사실 유포·네거티브 등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귀남 법률지원총괄단장은 “허위와 왜곡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도민연금 공약 놓고 ‘차용’ 공방“박완수 도정 정책에 숟가락 얹기”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앞서 김 후보는 ‘노후 안심 5대 공약’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 경남도민연금 지원액을 최대 5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 후보 측은 해당 공약이 박완수 경남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된 ‘경남도민연금’ 정책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숟가락 얹기’라고 비판했다.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고자 도가 도입한 제도다. 가입자가 월 8만원씩 10년간 960만원을 내면 도와 시군 지원금 240만원과 이자 2%가 더해져 약 1302만원이 적립된다. 이후 만 60세 또는 가입 10년 경과 시점부터 5년간 매월 21만 7000원을 연금 형태로 받는다. 지난 모집 과정에서 높은 관심을 받으며 조기 마감된 바 있다. 박 후보 측은 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과거 도민연금에 대해 ‘저소득층 배제 구조’라는 취지로 비판했던 점을 거론하며 김 후보의 입장 변화를 문제 삼았다. 박 후보 측은 “경남도민연금은 처음부터 저소득층과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득 구간별 순차 모집 방식을 도입했다”며 “추가 모집에서도 연 소득 5455만원 이하 구간을 우선 모집하고 이후 상위 구간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연구원이 말한 ‘저소득층 배제’라는 비판은 실제 제도 설계와 맞지 않다”며 “(김 후보는) 비판할 때는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앞세우고 (정책) 인기가 확인되니 따라 올라탄 꼴”이라고 주장했다. 후보들 어버이날 맞아 공약 제시도 활발김, 건강보험료 지원 등 노후 안심 5대 공약박, 노인 일자리·손주 돌봄 확대 등 제시전, 경남형 어르신 기초소득 도입 등 약속이날 어버이날을 맞아 두 후보는 일제히 어르신 공약을 내놓으면 고령층 표심 잡기에도 나섰다. 김 후보는 ‘노후 안심 5대 공약’을 발표하며 “경남이 어르신들의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경남도 지원을 추가해 최소 중위소득 40% 수준까지 소득을 보장하는 ‘절대빈곤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60~64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을 추진하고, 도민연금 지원액도 저소득층 기준 월 최대 5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경로당 복지 매니저 제도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도립 실내 파크골프 테마파크 조성 계획도 내놨다. 박 후보는 노인 일자리와 여가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아이를 키운 부모 세대가 다시 손주 세대를 돌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현재 약 7만 5000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10만개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익형·시장형·취업 지원형 일자리를 늘려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손주 돌봄 지원사업의 소득·나이 기준을 완화, AI 기반 스마트 운동기구 등을 활용한 ‘어르신 활력 놀이터’ 조성 계획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 운영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을 시 지역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진보당 전희영 후보 역시 어르신 복지 강화를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우선 저소득 어르신에게 ‘경남형 어르신 기초소득’을 단계적으로 지급해 기초연금의 부족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돌봄·생활안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시·군별 공공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방문 돌봄 인력을 확충해 의료·복지·돌봄을 연계한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역별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저소득 고령가구 주거 개선 지원 등으로 의료·주거·이동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또 정부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경남형 긴급생계지원과 취약계층 발굴 체계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초등 전 학년 안심알리미 무상 지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도내 모든 초등학교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완수하겠다는 ‘안전·안심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초등학교 1~3학년에게만 제공되던 안심알리미 무료 서비스를 올해부터 4~6학년까지 전면 확대한 임 예비후보는 내년에도 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심알리미는 학생이 교문을 통과할 때 실시간으로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그는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잦은 유인 및 납치 미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도내 모든 초등학교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업을 챙겨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 중심의 스쿨존을 넘어 아동 대상 범죄 예방까지 할 수 있도록 학교 담장 반경 500m 이내에서 지자체의 24시간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는 제도다. 임 예비후보는 “이미 전 학년 무상 지원을 이뤄낸 안심알리미가 아이들의 일상을 지키는 1차 방어선이라면, 모든 초등학교의 아동보호구역 지정 완성은 어떤 위험도 학교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최종 방어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 “학부모님들이 더 이상 우리 아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가장 안전한 경기도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양천구가 기존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와 위험 인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다. 구는 지원 대상을 늘리고 배상책임을 추가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24세 장애청소년과 발달장애인 전 연령층이다. 구는 대상자 총 1848명의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단체보험 방식으로 일괄 가입을 완료해 별도 가입 절차 및 비용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상해 보장 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상해 입원 시 1일 2만원 ▲상해 수술비 20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 각 20만원 ▲4주 이상 일반상해진단비 10만원 ▲폭력위로금 30만원 등이다. 단, 1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에서 제외된다. 새롭게 추가된 배상책임보험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지원한다. 대인·대물 각각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되며, 총 보상한도는 1억원이다. 보험 가입은 지난 4일 시작했으며 2027년 5월 3일까지 1년 동안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청년층의 성생활 감소를 보여주는 통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대 초반 일본인 절반 이상이 성경험이 없고 30세가 돼도 10명 중 1명 이상은 성경험이 없다는 분석이다. 겉으로는 일본 사회의 특수한 현상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사생활 변화가 아니라 연애, 결혼, 출산이 함께 약해지는 구조적 신호로 본다. 한국도 남의 나라 얘기로만 넘기기 어렵다. 최근 결혼·출산 의향과 출생아 수는 반등했다. 하지만 청년층이 실제 연애와 결혼으로 들어서기까지의 장벽은 여전히 높다. 경제 부담, 장시간 노동, 관계 피로가 풀리지 않으면 저출생 반등도 일시적 흐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BBC 사이언스 포커스는 지난 2일(현지시간) 일본 젊은층의 성적 비활동 현상을 조명했다. BBC는 최근 연구와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일본 20∼24세 남성의 60%, 여성의 51%가 성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30세에 도달한 일본 성인 가운데 10명 중 1명 이상도 성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 20대 초반 절반 이상 “경험 없다”…일본만의 문제일까 BBC가 주목한 지점은 단순한 성경험 여부가 아니다. 낮은 출산율, 만혼, 비혼 증가, 장시간 노동, 경제적 불안, 연애와 결혼에 대한 압박 약화가 한꺼번에 맞물렸다는 점이다. 성생활 감소는 결과에 가깝다. 그 배경에는 청년층이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가 놓여 있다. 일본 사회는 출산을 여전히 결혼 제도와 강하게 묶어 본다. 혼외 출산에는 사회적 부담이 크고, 결혼 전후의 성생활도 기존 가족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연애와 결혼으로 들어서는 인구가 줄면 출산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다. 전문가들이 일본 청년층의 성적 비활동을 저출산 문제와 떼어 보지 않는 이유다. 한국이 이 통계를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 역시 출산을 결혼과 강하게 연결해 보는 사회다. 연애가 줄고 결혼이 늦어지면 출산율 회복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숫자가 자극적 통계를 넘어 한국 사회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처럼 읽히는 이유다. ◆ 한국은 반등 신호…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관계 진입’ 물론 한국에는 최근 긍정적 신호도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5∼49세 미혼남녀의 결혼 긍정 인식과 출산 의향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결혼과 출산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인식이 조금씩 회복되는 흐름이다. 출생아 수도 반등 흐름을 보였다. 통계청 인구동향을 보면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가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 흐름이 장기 추세로 굳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출산율은 결혼과 관계 형성, 주거 안정, 고용 안정, 육아 부담 완화가 함께 움직여야 회복된다. 청년층이 연애와 결혼으로 들어서지 못하면 일시적인 출생아 수 증가는 구조적 반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 “연애도 효율 따진다”…관계 피로 커진 한국 청년층 한국에서도 관계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는 흐름은 뚜렷하다.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진행한 2025년 인간관계·연애관 조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다는 응답은 2023년 56.4%에서 2025년 60.8%로 높아졌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피곤하다는 응답도 절반에 가까웠다. 연애도 예외가 아니다. 해당 조사에서는 감정 소모와 시간 투입을 줄이려는 경향이 인간관계뿐 아니라 연애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관계에 투자할 여유가 줄면서 연애마저 ‘잘 맞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찾는 일’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이 흐름은 일본 사례와 맞물린다. 일본 청년들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제적 불안, 과로, 결혼 부담, 관계 회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한국과 겹친다. 성생활 감소라는 결과는 일본 통계로 드러났지만, 그 바탕에 깔린 청년층의 피로와 불안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 돈·시간·감정 여력 없으면 저출생 반등도 흔들린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를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 지원만으로 풀기 어렵다고 본다. 출산은 결혼 뒤 갑자기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연애, 결혼, 주거 안정, 일자리, 육아 부담 전망이 누적된 결과다. 청년층이 관계를 시작할 시간과 돈, 감정적 여유를 잃으면 출산율 회복도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일본 사례는 한국에도 경고음이 된다. 일본 청년층의 성경험 감소는 개인의 선택 변화이기도 하지만, 사회가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든 결과일 수 있다. 한국도 결혼·출산 의향이 반등했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실제 삶에서 연애와 결혼으로 이어질 조건을 만들지 못하면 의향은 숫자로만 남는다. 한국의 저출생 반등은 이제 막 시험대에 올랐다. 출생아 수와 출산 의향이 오르는 흐름은 분명 반가운 신호다. 그러나 일본의 통계는 청년들이 관계를 맺고 가족을 꾸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바뀌지 않으면 반등이 언제든 꺾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30세가 돼도 10명 중 1명은 경험이 없다”는 일본의 숫자가 한국에도 낯설게만 들리지 않는 이유다.

“제가 카네이션을 전달하다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나서…마음이 아프시죠.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버이날인 8일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축사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날 기념식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어버이 그 사랑의 날개로 우리라는 꽃을 피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참석했는데 어버이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식에는 경북 문경, 전북 김제 화재 등의 사고 수습·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 부모 및 효행 실천 유공자, 독거노인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다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 부모의 가슴에 위로와 감사, 존경의 뜻을 담은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줬다. 김 여사는 한 여성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한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저도 비로소 실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복한 노후’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평생을 헌신한 어머님 아버님들이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자녀를 키우는 일이 부모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여야 모두가 내일의 삶을 긍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115만개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 제도 개선 등의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 등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며 실질적인 제도와 지원을 거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모두 함께 책임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순직 공무원들의 부모를 누구보다 각별히 챙겼다.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 할 수 없음을 잘 안다”며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그 젊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 유가족 여러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며 “다시 한번 뜨거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진아건설이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진아레히’를 충청권에 처음 선보이는 ‘공주월송 진아레히’가 8일 오전 견본주택 문을 열었다. 진아건설과 자주사 리채, 아이리스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주월송 진아레히’는 충남 공주 금흥2지구 A1블록(금흥동 39-4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7층, 7개 동 총 81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공주에서 가장 높은 27층 단지에 전용면적 84㎡ A·B, 104㎡, 116㎡, 132㎡ 등 희소성 높은 중대형 규모로 공급된다. 공주에서 가장 큰 가구 수의 대단지인 데다 특히 전용 85㎡ 초과 중대형 면적 신축 아파트의 분양은 10여년 만의 일이다. 10분 거리의 세종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월송지구에 들어설 새로운 랜드마크에 대한 기대는 견본주택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주시 금흥동에 마련된 견본주택에는 일찍부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줄을 지었다. 중대형 면적 위주로 구성된 만큼 가족들이 다같이 함께 견본주택을 찾아 내부 공간을 꼼꼼하게 둘러보는 경우가 많았다. 세종시 보람동에 살고 있는 한 60대 여성은 “세종과 가까워 이동이나 생활하기 편할 것 같고 집이 넓게 잘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부모와 함께 견본주택을 찾은 20대 자녀들은 방과 거실을 분주하게 오가며 다양한 확장 옵션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타입별로 다용도실이나 주방, 펜트리, 드레스룸 등의 공간들도 넉넉하게 꾸려졌고 132㎡의 경우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보다 깔끔한 공간을 연출했다. 대단지로 꾸려지는 만큼 쾌적한 단지 환경을 위한 설계도 다양하다. ‘공주월송 진아레히’는 공주에서는 처음으로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공원화형 단지다. 따라서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협업해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등의 조경을 담당했던 조경 전문 브랜드 에버스케이프를 적용한 조경 특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대신 지하 주차공간을 가구당 최대 1.57대로 넉넉하게 확보한 것도 특징이다. 811가구 대단지에서 즐길 수 있는 사우나, 골프연습장, 게스트룸 등 고급 단지 특유의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진다. 입주민 자녀를 위한 안심 통학버스 서비스도 제공된다. 금흥2지구는 세종시와 인접한 월송생활권으로 교통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입지로 꼽힌다. 공주-세종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예정)와 세종~서울(포천) 고속도로(예정), 서세종 나들목(IC)을 차량으로 5분 정도로 이용할 수 있어 광역 교통망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월송생활권은 주요 도로망을 통해 세종으로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 주요 행정·업무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 월송지구 중심상업시설을 비롯해 신관동 중심상권과 가까워 법원과 검찰청, 경희한방병원, 마트를 비롯해 주요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분양 관계자는 “공주와 세종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단지로 최적의 입지와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공주시의 새로운 주거 문화를 제시할 것”이라며 “지난달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뒤부터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져 중대형 새 단지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1994년 설립된 진아건설은 2007년 대통령 표창에 이어 2012년 대한민국 산업포장, 2021년과 2024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건설 명가의 입지를 다져왔다. 견본주택은 공주시 금흥동 31번지에 마련됐다. 분양 일정은 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0일이고, 계약은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2029년 4월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버이날을 맞은 8일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며 실질적인 지원을 거듭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식이라는 세계를 기꺼이 품어온 부모님들께’라는 제목으로 어버이날 메시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비로소 실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부모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자식의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접어두었던 시간들, 그 묵묵한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님의 어깨 위에 놓인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수록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행복한 노후’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날’이 왔다.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시한이다. 이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의 경우 20% 포인트를,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30% 포인트를 각각 가산한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달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내세우면서 서울 주택 시장에는 눈에 띄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정부 의도대로 매물이 쏟아지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고가 단지가 많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밝힌 지난 1월 23일 5만 6219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 21일 8만 80건까지 42.4%나 늘었다. 2월 말부터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강남 3구와 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의 누적 변동률은 0.88%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9%에 비하면 치솟은 집값을 잠재운 듯하다. 실제 ‘급매’로 아파트 시세가 수억원씩 뚝 떨어졌다. 지난 1월 2일 31억 4000만원으로 신고가를 썼던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99㎡는 2월에 23억 8200만원으로 3년 내 최저가에 거래됐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84.94㎡는 2월 37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가 지난달 21일에는 31억원에 팔렸다.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83.41㎡는 지난해 12월 거래 가격이 128억원이었다가 두 달 만에 97억원에 거래됐다. 다만, 애초에 닿을 수도 없는 금액에서 몇 억이 내려갔다 한들 여전히 내가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니 체감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수십억대 급매물을 턱턱 사는 사례들에 벽을 느꼈다. 차라리 집 때문에 난리라는 주변의 아우성이 더 가깝게 들렸다. 지난해 오름세가 저조했던 성북구를 비롯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선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6억원 한도 대출이 가능한 곳에 실수요가 몰린 이유다. 특히 전세 품귀가 겹치며 떠밀리듯 내 집 마련에 나선 이들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며 ‘키 맞추기’가 이뤄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주택자 매도 물건을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이 지난해 56.1%에서 73%로 증가했고, 주택시장 미래 세대층인 30대 이하도 45%였다”며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인 면을 설명했다. 지난 3월 다주택자 매도 물량 2087건을 사들인 매수자 가운데 무주택자는 1523명(73%), 30대 이하는 1017명(48.7%)이었다고 한다. 당장 10일부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궁금하지만 주택 소유자 중 15% 정도에 불과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걱정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 애초에 다주택을 소유할 재량으로 증여든 급매도든 이미 방도를 세웠을 것이고, 이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서다. 그러나 ‘전세의 월세화’로 갈림길에 선 많은 임차인이나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이들, 이미 살았던 지역이나 살고 싶은 지역에서 멀어지게 된 이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전월세 비용으로 떠안게 될지도 모르는 이들의 처지는 먼일이 아니고, 생활과 직결된 문제다.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비중이 85.5%에 달하는 비수도권의 박탈감도 여전하다. 이번엔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대한 기대도 큰 것 같다. 다만 목표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어떻게 해야 끊는 것인지, ‘넘사벽’ 강남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인지, 서울의 평균 집값을 얼마나 낮추려 하는지, 얼마나 가격이 내려야 안정세인지 모호하다. 특정 계층을 겨냥한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꾸려 갈 수 있도록 주거 시장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래야 정책 신뢰도 강화될 수 있다. 허백윤 산업부 기자(차장급)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7일 복지·돌봄·보훈·의료 분야를 아우르는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존중받는 따뜻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부모 세대의 헌신에 보답하고,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어르신 건강관리와 통합돌봄, 어린이·청소년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역 의료 확충 등을 핵심으로 한 복지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홀몸·거동 불편·저소득 어르신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어르신 건강밥상’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농산물과 식당, 복지관, 경로당 등을 연계해 영양 관리와 안부 확인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이다. 치매·만성질환·낙상·우울·고독사 예방 중심의 방문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병원 동행과 이동 지원 등 생활밀착형 돌봄을 강화해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동·어르신·장애인 돌봄과 의료·요양·주거·복지 서비스를 시군 통합지원체계로 연결하는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모델’도 제시했다. 그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지역사회 안에서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안전 분야에서는 통학로와 학교 주변, 놀이터, 돌봄시설 안전 인프라를 강화해 ‘어린이 안심 생활권’을 조성하고, ‘경북 청소년의 날’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0세부터 18세까지 공적으로 자산을 적립하는 ‘첫걸음 연금’ 도입 구상도 내놨다. 아동복지와 청년 자립, 노후 안정을 연계한 생애주기형 자산 형성 복지 모델로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보훈 정책으로는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 명예수당 현실화, 고령 보훈가족 생활돌봄과 고독사 예방 지원, 시군 보훈회관의 복지거점 전환, 경북권 국립보훈요양원 유치 등을 약속했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무장애 경북’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장애인 주택 개조와 공공시설 무장애 환경 개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대, 보행환경 정비 등을 통해 이동과 공공서비스 이용 장벽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경북 국립의대 설치와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추진, 필수 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따뜻한 밥 한 끼, 병원에 갈 수 있는 이동 지원, 외롭지 않은 돌봄,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경북 곳곳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인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초등학교 1~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학교 안전망 사업이다. 2025학년도까지는 초등학교 1~3학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2026학년도에는 초등학교 4~6학년을 포함한 전 학년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용을 부담하며 이용하던 학생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을 확대하면서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학교는 2025년 1192교(88.6%)에서 2026년 1242교(90.7%)로 늘었다. 이용 학생 수도 같은 기간 28만9250명(42.3%)에서 58만5777명(89.9%)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일본에서 배송기사가 배달 업무 중 요의를 참지 못해 차량 내에서 소변을 봤다가 고객에게 배달해야 할 상품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소변으로 오염된 상품은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됐다. 도쿄, 사이타마, 지바 등 3개 도현에서 택배 서비스를 전개하는 생활협동조합 ‘코프미라이’는 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부적절한 위생 관리 사례가 있었다고 발표하며 사과했다. 최근 일본 온라인상에서는 코프미라이에서 배송받은 물품 안에 사람 소변으로 보이는 ‘노란 액체’가 들어있다는 후기가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작성자는 엑스(X)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오늘 배송된 생협 물품 봉투에 노란 액체가 가득 들어 있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사람 소변 같은 냄새가 난다”고 전했다. 코프미라이는 지난달 28일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식료품이 노란 액체에 젖어 있고 소변 같은 냄새가 난다’는 문의를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배송 위탁업체 운송회사 직원이 트럭 적재함 안에 있던 폐기 예정 스티로폼 박스에 소변을 본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업무 중 생리 현상을 느껴 스티로폼 박스에 소변을 본 뒤 뚜껑을 닫아 트럭 적재함 바닥에 두었다. 이후 발 디딜 공간이 부족해지자 조합원에게 배송해야 할 물품 위에 소변이 담긴 박스를 올려놨다. 문제는 소변이 담긴 스티로폼 박스가 구멍이 나는 등 파손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결국 아래에 있던 물품에 소변이 흘러 들어갔고, 오염된 그대로 조합원에게 배송됐다. 해당 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요의를)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프미라이는 사태를 파악한 뒤 해당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환불 조치를 진행했다. 또 보건소 등 관계 기관에 보고를 마쳤으며, 배송에 사용된 트럭 적재함을 긴급 소독했다. 사고 당일 해당 트럭을 통해 약 60가구에 배송이 이뤄졌으나,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코프미라이는 사과문을 통해 “식품의 안전과 안심에 직결된 극히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피해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께 불안과 불쾌감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은 식품 안전 및 공중 보건, 법규 준수 상의 중대한 문제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해당 직원을 엄중 처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탁업체의 업무 규율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조합이 책임지고 점검하고 확인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깊이 반성하며 생활 인프라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 전체가 하나 되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코프미라이는 2013년 도쿄, 사이타마, 지바현의 생활협동조합이 합병해 탄생했으며, 약 370만명이 가입한 일본 최대 규모의 생활협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