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유럽연합(EU)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한 것에 관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비판) 수위에서 더 나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 중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그 문제(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대해서 밝힌 그런 원칙들과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접근들이 상치되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데 그렇진 않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양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내용은 없다. 전에 우리가 공표했고 코멘트 했고 함께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치되는 것은 아니며 그 두 개는 언제나 원칙은 원칙대로 밝히며 비핵화를 추구해 가고 평화 정착과 긴장 완화를 추구해 나가는 두 개의 동시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동성명에 반영된 북한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에 취해 오던 입장들”이라며 “이것이 새롭게 러시아나 북한 간의 관계에서 부담이 되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노력은 계속하며 러시아와도 가능한 소통을 하면서 관계의 진전을 모색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 원칙은 견지하면서 그렇게 작업하려고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17일 프랑스 휴양지 에비앙레뱅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통령과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하고 기회가 닿으면 대화할 수도 있지만 지금 성사 가능성을 말하기는 아주 어렵다”며 “모든 일정들이 가변적이고 또 (G7 정상회의 기간이) 짧은 기간”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탈리아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국빈 방문 일정으로 지방 도시 피렌체를 방문한다. 여기서 토스카나 주지사를 면담하고 피렌체를 대표하는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 우피치 미술관을 방문한다. 이를 계기로 국립중앙박물관과 우피치 미술관 간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14일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하고 기념 연설로 교황청 공식 방문을 시작한다. 한국인으로서 성직자부 장관에 최초로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해 각지에서 모인 한국인 성직자 및 사제들과도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또 15일 교황국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고 파올로 국무원장을 만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세계 평화의 상징인 교황과의 면담 그리고 특별미사에서 이루어질 대통령의 연설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평화와 연대에 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뜻을 세계에 전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12일(현지시간) 한국과 이탈리아에 대해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라며 “이미 견고한 공급망 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방산에서도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 중”이라며 “이제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재생에너지, 로보틱스 등 첨단산업으로 확장할 차례”라고 밝혔다. 류 회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로마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곳에서 또 하나의 길을 열어가고자 한다. 양국 경제계가 함께 개척하는 이 길이 미래와 세계 시장으로 힘차게 뻗어가길 희망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류 회장은 첨단산업에서의 협력을 강조한 한편 한국 화장품의 사업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는 K뷰티의 이탈리아 진출이 주목받고 있다. 하이패션 등 라이프스타일에서도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 창출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바쁜 일정에도 양국 경제인과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준 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미래 협력의 장을 열어주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존 엘칸 페라리 회장과의 인연에 대해 “저희가 디스플레이도 납품한다”며 “페라리만 회장님이신 게 아니라 스텔란티스라고 미국의 크라이슬러 회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저희 SDI가 인디애나에 배터리 합작공장도 같이 짓는다”고 덧붙였다. 또 ‘외국에서 한국의 제조업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질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은 “먼 곳에서 방문한 대규모 사절단에 감사드린다”며 “언제든 한국 기업을 환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4대 교역국이고 경쟁을 도모하면서 파트너로서 안보 분야, 공급망 분야에서 파트너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 정부 고위 인사와 기업인 등 42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기업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김동춘 LG화학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문재영 HD건설기계 사장,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등 첨단 전략산업과 제조업을 아우르는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유럽 내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K푸드 및 패션 분야 협력을 위해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도 참여했다.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의 최종 선정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해외에서는 한국이 CPSP를 두고 경쟁하는 독일에 비해 우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의 국방·안보 전문 온라인 매체인 리얼클리어디펜스는 지난 9일 CPSP에 참여하는 한국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의 제안서를 심층 분석해 보도했다. 해당 매체가 눈여겨본 한국과 독일의 차이는 잠수함 인도 시기다. 현재 캐나다 해군이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1980년대에 영국에서 건조된 40년 노후함이다. 무려 1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잠수함 현대화 사업(VCM)을 진행했지만 선체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TKMS는 2036년까지 캐나다에 잠수함 4척을 인도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독일은 자국과 노르웨이의 생산 순번까지 일시 양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캐나다가 고도로 발전된 유럽 방위산업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2036년이라는 인도 일정에 있다. 매체는 “독일 TKMS의 Type 212CD 잠수함은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은 차세대 플랫폼으로, 개발 과정과 일정 관리 측면에서 본질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면서 “만약 인도가 2036년 이후로 지연될 경우 캐나다는 심각한 전력 공백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세대 잠수함 인도가 2032년 이후로 지연된다면 캐나다 해군은 계속해서 노후 장비에 의존해야 한다”며 “캐나다 승조원들이 선령 50년에 육박하는 잠수함에 승선해 잠수해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기계적 위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화오션은 빠른 납기를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2032년에 첫 전함 인도, 2035년에 4척 완제 인도라는 타임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리얼클리어디펜스는 “한화오션의 납기 일정은 이미 실제로 가동 중인 생산 라인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KSS-III는 현재 건조 및 전력화가 진행 중인 함정이기 때문에 공급망이 이미 성숙한 상태이며 부품 수급 병목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첫 번째 함정을 2032년에 인도함으로써 빅토리아급 잠수함에 의존해야 하는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공격적인 일정을 맞추려면 설계 변경이나 체계 통합 단계에서 실수를 허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수직발사관(VLS)이 희비 가를까해당 매체는 납기 일정 차이 외에도 한화오션과 TKMS의 기술적 차이점을 강조했다. 매체가 눈여겨본 것은 수직발사관(VLS)의 유무다. 독일의 212CD형은 전통적인 수평 어뢰 발사관에만 의존하는 탓에 단순한 대잠수함전(ASW)이나 해상 정찰 등 은밀한 첩보 수집 임무에만 국한된다. 반면 한국의 KSS-III는 선체 중앙에 육중한 수직발사관(VLS) 사일로를 기본 장착하고 있다. 일반 잠수함은 어뢰발사관을 통해 어뢰나 일부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지만, KSS-III는 VLS를 통해 은밀히 매복한 상태에서 수백~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지휘 센터, 군수 허브를 노린 장거리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리얼클리어디펜스는 “캐나다는 스텔스 잠수함 12척에 쪼개어 배치하는 ‘분산형 치명성’을 달성해야 단 한 번의 해전으로 해군력이 전멸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VLS를 장착한 잠수함이 필요하다”면서 “VLS 탑재 잠수함은 캐나다에 역사적으로 보유하지 못했던 재래식 억지력과 원거리 작전 능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체는 “캐나다의 이번 결정은 향후 50년간 캐나다의 해저 및 원양 해상 전력 태세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와 ‘원팀’ 이룬 한화오션, 판도 바뀔까한편 이번 CPSP 수주전은 당초 디젤 잠수함 분야 전통 강자인 TKMS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한화오션과 한국 정부가 구축한 ‘원팀’ 전략이 힘을 발휘하며 판도가 바뀌고 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철강업체와 자동차부품제조협회, 건설사 등과 잇따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현지 생산 역량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수소 트럭 생산 공장 건설을 골자로 하는 ‘비버 프로젝트’ 등 에너지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패키지 딜이 더해지면서 현지에서도 한국의 이번 제안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캐나다 현지 매체들은 이달 중 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최근 7월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다음 달 초 예정돼 있어 독일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캐나다 정부로서는 회의 직전에 수주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캐나다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이달 말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가능성을 내놓기도 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형 요격미사일 천궁-Ⅱ 포대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수송기 여러 대를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군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UAE는 이번 주 초부터 대형 수송기 C-17 여러 대를 대구 공군기지에 순차적으로 보내 천궁-Ⅱ 포대 및 요격미사일 수송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대구 공군기지에서는 활주로에 계류 중인 C-17 수송기 1대가 포착됐다. UAE가 천궁-Ⅱ ‘방문 수령’을 위해 보내는 수송기는 8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천궁-Ⅱ 포대와 요격미사일 등은 바닷길을 통해 UAE로 이송돼 왔다. 그러나 이란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수송로가 막히자 UAE는 바닷길을 포기하고 하늘길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란 휴전 중에도 다급한 UAEUAE는 지난 3월 이란 전쟁 개전 직후 자국 내 미군기지 등이 이란의 공격을 받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한국에 천궁-Ⅱ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을 긴급 요청했다. 당시 UAE는 현지 방공망이 감당해야 하는 이란의 미사일·드론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에 따라 우리 정부에 천궁-Ⅱ 추가 도입을 서둘러 요청했고, 정부는 물량 일부의 인도 시기를 앞당겨 30여 기를 조기 공급했다. 당시에도 같은 기종의 C-17 수송기가 왔다. 3개월여 만에 UAE로 공급되는 천궁-Ⅱ 포대는 기존 계약한 납기일보다 반년가량 조기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궁 포대와 함께 요격미사일 수십 발도 함께 보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UAE는 2022년 당시 한국의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35억 달러(약 4조 1000억원) 규모의 천궁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당시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유도무기 수출로는 최대 규모였다. 계약 물량은 총 10개 포대로, 이 가운데 2개 포대가 현지에 실전 배치된 상태다. 이번에 조기 인도된 것은 세 번째 포대이며, 천궁-Ⅱ 1개 포대는 8개 발사관을 탑재한 발사대 차량 4대와 다기능레이더, 교전통제소로 구성된다. 천궁-Ⅱ, 동남아에서도 러브콜 쏟아져한편 천궁-Ⅱ는 중동을 넘어 동남아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말레이시아 기반의 국방·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DS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군수청은 최근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천궁-II 구매의향서(LoI)를 발행했다. 여기에는 다기능레이더(MFR)와 수직발사대, 교전통제소, 발사대 차량 등을 포함하며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갖춘 천궁-II 2개 포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인도네시아는 광활한 영토 및 해상 교통로 방어와 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한국산 방공 시스템 천궁-II를 구매해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려 한다”면서 “이는 단순히 미사일 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국방 전략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말레이시아도 천궁-II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공군 현대화와 함께 수년째 중거리 방공체계를 우선 사업으로 지목하고 계층형 방공망 구축 계획을 세워왔다.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통해 드론과 순항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방공망 구축에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LIG D&A는 올해 초 말레이시아에 천궁-II를 공식 제안했다. 앞서 LIG D&A는 지난 4월 말레이시아와 1400억원 규모의 함대공 미사일 해궁 수출을 체결해 방공망 수출의 물꼬를 튼 상황이다. 2023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FA-50 경공격기 18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첫 인도는 2026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완전히 새로운 공급자가 아니라 이미 협력 경력이 있는 한국의 천궁-II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에서 최초의 천궁-II 도입 국가가 될 경우, 말레이시아 역시 군사적·정치적·산업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국제질서, 민생의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자평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미래의 좌표로 세우고 대외 정책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진단은 옳고 처방은 가능할 것인가? 거시적, 구조적으로 보면 현 국제 질서의 위기는 세 가지 층위에서 기존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새로운 질서는 수립되지 않은 ‘삼중 무질서’다. 가장 심층의 위기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등으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깨어지는 인류 문명 자체의 위기다. 중간층의 위기는 19세기 서세동점 이래 비서구를 지배해 온 서구의 힘과 ‘문명 표준’의 위기다. 경제규모에서 브릭스(BRICS)가 G7을 넘어섰고 중국과 인도 등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서구 ‘선진국’에서 경제적 지구화에 대한 반대가 우익 민중주의로 분출하며 민주주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AI 등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가장 표층의 위기는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위기다. 흔히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이해되지만 전후 질서는 서구와 미국의 위계적 지배를 내장한 것으로 자유주의적이지도 국제적이지도 않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밝혔듯이 전후 국제 질서의 ‘자유주의적 신화’는 그 질서의 수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트럼프의 1기 집권 이래 미국 자신이 이 신화를 깨면서 이들의 위선은 더이상 지속될 수 없었을 뿐이다. 이러한 국제 무질서는 분단과 건국 이래 대한민국 발전의 좌표로 기능한 ‘미국 우선주의’가 더이상 작동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미국을 통해 ‘근대화’를 성취하고 서구 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은 한국 민족주의의 염원이었고 한미 동맹은 외교 안보의 근간이었다. 그 극단이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대미 편승 가치 외교였다. 한미일이 북중러를 힘과 이념에서 모두 압도한다는 가치 외교의 근간은 무너졌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고립을 탈피했으며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 관계를 재정의했다. 집권 2기 트럼프는 관세 전쟁과 이란 침공 등으로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동맹들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서슴지 않는다. 지난달 시진핑과의 회담에서는 ‘건설적, 전략적 안정’ 수립에 합의하며 중국의 힘을 인정했다. 시진핑은 이번 주 방북해 북한의 핵무장 국가 지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 한국 외교의 근간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실용은 기존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새 길을 찾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을 전면에 내세우면 자주국방과 실용 외교, 북한과의 평화 공존이 가능할까? 신화가 무너진 현실은 새로운 비전 혹은 신화 창조를 요구하는데 ‘글로벌 책임 강국’은 대체 어떤 ‘글로벌’ 세상을 그리고 있으며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가?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지난해 6월 대선 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진보 정부들처럼 일본을 적대하고 미국과는 껄끄러워질 것이며 ‘균형 외교’를 내걸고 중국에 접근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성과는 바로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대외관계를 안정시켰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과감하게 한일 협력 강화 정책을 펼쳤다. 혼돈의 국제질서 상황에서 한일 협력은 양국 모두에 전략적 이득이 된다.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여섯 번의 정상회담으로 셔틀 외교가 자리잡았다.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도 크게 개선됐고 여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동맹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과 북러 군사동맹 체결로 어려워진 안보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안보 공약 준수 확보가 핵심 외교 과제다. 특히 개인적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거래적이며 예측이 힘든, 독특한 리더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잘 유지해 오고 있다. 관세·투자 협상에서 민수용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미국 측 동의를 끌어낸 것도 성과였다. 미중 간의 경쟁은 우리 외교에 큰 부담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에 여전히 중요하다. 경제 관계뿐 아니라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잠재적 파트너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대화를 복원했고 안정적 양국 관계에 진입했다. 한한령, 서해 현안, 북핵, 공급망, 비호감 국민 정서 등의 숙제가 있지만 긍정적 출발이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최근 한미 간 서해 공군훈련, 북핵 시설 정보 노출, 미사일 중동 반출,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있다. 이러한 이견들이 누적되면 한미 관계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단기 현안에 몰두해 미국을 걸림돌로 보고 정면으로 부딪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큰 그림 속에서 협력 파트너로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남북 관계인데 북을 움직일 레버리지가 우리보다 미국에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외정책 사령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산업 업무가 외교·안보 업무와 얽혀 돌아간다.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도 대외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그런데 우리는 각 부처가 실제로는 따로 놀고 정보 교환도 원활치 않다. 이를 개선한 뒤 제대로 통일된 전술과 전략을 갖고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대남 적대 전략을 체제 안보 수단으로 삼고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다. 획기적인 남북 관계 개선도 어려울 전망이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이 오해와 과잉 대응으로 인해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 소통 채널 구축 노력은 계속하되 유엔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험난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일본, 호주, 유럽, G7 등 뜻 맞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인도, 브라질 같은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안보 등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긴요하다. 남은 임기 동안 주변국과 안정적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선진국형 글로벌 외교를 펼쳐나가길 희망한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국 외교는 그동안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틀로 규정됐으나 최근 지정학적 환경 변화 가운데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유효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현지 언론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고 보기보다는 우리 국익에 기반해 경쟁, 협력, 도전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인식 하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산업 경쟁력 발달로 경쟁이 커졌다며 “이 시점에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이 첨단 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고도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국방비 증액이 미국이 원하는 동맹의 방향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지만 시대와 현실에 맞게 동맹을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자강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연대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 대통령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결과를 브리핑하며 EU가 추진 중인 철강 관세쿼터(TRQ)와 관련해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실장은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사이에서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 협상이 진행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한국과 EU는 반도체와 관련해 상호보완적 협력을 해나가자고 뜻을 모은 한편 방위 산업 협력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이탈리아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함께 도모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 모든 성과와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양국은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현지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참석해 유럽에서의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이탈리아는 전날 이 대통령을 태운 공군 1호기가 영공에 진입하자 유로파이터 전투기 두 대를 측면 호위비행하며 예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에 대한 예우가 아닌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국민에 대한 예우”라고 평가했다.

경남 거제시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이 사실상 선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이 선정된 것을 23만 거제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거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대한민국의 국방·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제시는 중앙정부와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KDDX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역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재가 대한민국 해양방위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이 K-방산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제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이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통보했다. 평가 결과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업체들의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같은 달 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KDDX 사업은 총사업비 7조 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대형 국책 방산 사업이다. 선도함 건조를 맡는 업체가 향후 사업 전반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돼 국내 조선·방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6년 만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로마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간 축적된 신뢰와 유대,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경제 분야에 대해 “양국 간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 양국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MOU), 사회연대경제 협력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채택하는 첨단 과학기술 및 ICT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인공지능, 양자 산업, 6세대 이동통신, 첨단 바이오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파트너십을 더욱 고도화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문화 분야와 관련해서도 영화 공동 제작 협정 등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13일 피렌체 방문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이라며 “양국 국민의 문화 교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중동전쟁 상황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전쟁에서 비롯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우리는 우방국 간 공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며 “한·이탈리아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함께 도모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이탈리아 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채택하는데 이는 아프리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준다는 설명이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마타렐라 대통령께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구상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대통령님께선 우리 정부의 대화와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해줬다”고 전했다. 양국은 이러한 성과와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공동 번영의 새로운 길을 열어젖히고 양국 국민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더 깊이 있는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한반도의 안정을 찾고 대화와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지켜야 하고 항행의 자유를 지켜야 하고 통상 자유도 이어가야 한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필요가 있다고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영국 해군이 자랑하는 최첨단 공격형 핵잠수함들이 한꺼번에 운용 불가 상태가 되면서 단 한 척도 출격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해군의 핵심 수중 전력인 애스튜트(Astute)급 핵잠수함 5척 전체가 기술적 문제와 정비 지연으로 전원 입항 상태”라고 보도했다. 운용 불능 상태에 빠진 애스튜트급 핵 공격 잠수함 5척은 영국 BAE 시스템스(BAE Systems)에서 건조한 HMS 애스튜트, HMS 앰부시, HMS 아트풀, HMS 오데셔스(Audacious), HMS 앤슨(Anson) 등이다. 현재 해당 핵잠수함들은 모두 정비를 위해 핵심 수리 시설인 데번포트 해군기지에 정박 중이다. 정비 지연이 길어지고 부품 부족과 도크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이들 모두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 가까이 계류할 수 있다. 애스튜트급 핵 공격 잠수함은 영국이 보유한 것 중 가장 생존성과 재래식 전략 타격 능력이 뛰어난 잠수함으로 꼽힌다. 주로 전략핵잠수함(SSBN)이 안전하게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주변의 적 잠수함과 위협을 미리 탐지하고 제거하는 방패 역할을 수행하며, 초저음향 탐지 기능, 토마호크 지상 공격 미사일, 스피어피시 중량급 어뢰, 첨단 정보 수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번 사태는 총 건조비 122억 파운드(한화 약 25조 21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공격형 핵잠수함 전력의 작전 가능 전력 기준 가동률이 0%로 추락했음을 의미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방산망에 허점이 드러난 이번 사태로 한국 방위산업의 공급망 진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가장 위험한 시기에 나토 방어 부담 증가특히 이번 사태는 미국이 유럽 내 나토 방위 태세에서 잠수함과 구축함 등 핵심 수중 전력 제공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유럽의 안보 공백이 심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더불어 나토와 러시아 간의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영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영국 해역과 북대서양 일대에서 러시아 해군과 첩보 선박의 활동 및 영해 침범은 약 30% 증가했다. 러시아는 특히 해저 통신 케이블과 가스관 등 핵심 인프라를 노린 정찰 및 위협 활동을 늘리는 추세다. 리처드 존 나이트 영국 국방참모총장은 “러시아가 우리의 방어 체계를 탐색, 도전, 시험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안보 상황은 냉전 이후 내가 경험한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규정했다. 영국의 핵잠수함 전력 공백은 곧 나토의 핵심 전력의 부재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나토 안팎에서는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한국의 3000톤급 이상 잠수함(KSS-III)이 강력한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은 상선·군함 통합 MRO 체계와 빠른 납기,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몇 안 되는 국가로 평가된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수상함 MRO 역량과 풍부한 수출 경험을, 한화오션은 잠수함 창정비 및 해외 창정비 기술 지원 경험을 내세우고 있어 더욱 관심을 받는다. 앞서 지난 4월 캐나다 나토협회는 “한국의 KSS-III는 캐나다가 수중 전력에서 ‘능력 공백’을 겪을 위험을 줄여준다”면서 “한국은 나토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캐나다가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소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서 최종 평가를 앞둔 한국이 나토의 수중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영국에 미칠 영향영국 해군은 가용 자산을 총동원해 영해 방어에 나설 방침이지만, 수중 작전의 핵심인 핵잠수함 부재로 인해 북해 레이더망과 대잠항공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가 한국산 잠수함을 선택할 경우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북극·북대서양·태평양 작전 환경에서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된다. 더불어 나토의 핵심국인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의 대양 작전 능력과 운용 신뢰성을 검증할 경우, 영국을 비롯한 유럽권 국가들의 관심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이미 나토는 한국의 해양 방산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나토 주재 30개국 대사단은 지난 4월 HD현대의 연구·개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잠수함과 무인수상정 기술을 점검한 바 있다. 유럽의 방산 공급망 부재 또는 붕괴가 역설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도약 기회를 제공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미국이 동맹에 대해 바라는 방향”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국방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이탈리아 국빈 방문 기념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안보, 중국과 경제(안미경중)’는 변화하는 국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더 이상 타당성을 잃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보다는 경쟁과 협력,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경제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체”라면서도 “하지만 양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부연했다. 안보 측면에선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 외교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시대적 현실에 비추어 이 동맹을 심화하고 발전시켜 자율적인 행동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폭넓은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율적인 능력이란 동맹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비전은 미국이 동맹에 대해 바라는 방향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전했다. 이탈리아와의 협력에 대해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탈리아는 기계, 항공우주, 자동차, 에너지,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도 산업 혁신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한국의 개헌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 사건(비상계엄 사태)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시대적 현실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하고, 동시에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와 같은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시대 국난 때마다 전마(戰馬)를 바친 ‘헌마공신 김만일’부터 한국전쟁 당시 미 해병대와 함께 전장을 누비며 ‘전쟁 영웅’으로 기록된 제주 출신 군마(軍馬) 레클리스(Reckless)까지, 나라를 구한 제주마(馬)의 역사가 한자리에서 다시 조명된다. 제주도는 오는 24일 제21회 제주포럼에서 제주마의 여정을 다루는 특별세션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제주 군마 레클리스가 전하는 글로벌 협력의 메시지’를 주제로 한 이번 세션은 24일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80분간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션은 전쟁의 기억을 평화의 언어로 전환하고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레클리스가 지닌 희생과 헌신, 연대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평화와 국제협력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레클리스는 한국전쟁 당시 미 해병대 소속 군마로 탄약과 보급품을 운반하고 부상병을 후송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1953년 연천 일대 네바다 전초 전투에서는 하루 수십 차례 전장을 오가며 탄약을 실어 나른 공로로 세계적인 전쟁 영웅으로 기록됐다. 레클리스는 1997년 미국 시사주간지 ‘라이프’는 특별판 ‘우리의 영웅들을 기리며’를 통해 미국을 빛낸 100인의 영웅으로도 선정됐다. 레클리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적 공훈을 넘어 인간과 동물의 신뢰, 희생과 헌신,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가치를 상징하는 역사적 서사로 평가받는다. 도는 이러한 상징성이 제주포럼이 추구하는 평화와 인권, 국제협력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치·안보 중심의 전통적 외교 담론을 넘어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한미동맹의 정서적 기반을 확장하고 공공외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레클리스를 세계에 알린 저자 로빈 허튼(Robin Hutton)을 비롯해 레클리스가 소속됐던 주한미군 미 해병대 관계자,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특별세션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한국영화인협회 양윤호 이사장은 한국전쟁 당시 미 해병대 소속 군마로 활약한‘레클리스(Sgt. Reckless)’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한다. 제주에서는 권무일 작가가 기조연설을 맡는다. 권 작가는 레클리스의 뿌리가 된 제주마의 역사를 짚기 위해, 조선시대 국가 위기마다 전마 수천 마리를 바쳐 국난 극복에 기여한 ‘헌마공신 김만일’의 이야기를 화두로 꺼낸다. 시대를 달리하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두 존재의 이야기를 통해 공동체 정신과 책임감, 인류 보편의 평화 메시지를 세계에 전한다는 구상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세션이 끝난 뒤 한국마사회장 등 주요 패널과 면담을 갖는다. 면담에서는 ▲제주 군마 레클리스와 연계한 역사 가치 재조명 ▲레클리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도민 참여형 문화공간 개발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을 위한 상생 협력 체계 구축 ▲오는 10월 열릴 ‘레클리스 기념행사’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도는 이번 특별세션을 발판으로 10월 레클리스 기념행사까지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레클리스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상징성을 지닌 존재”라며 “이번 세션이 한미동맹의 과거를 돌아보고 평화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국가론 공식화 배경꽉 막힌 남북, 바늘구멍 뚫는 노력남북관계 크게 달라지긴 어려워도당장 긴장 고조 방지 효과는 볼 듯향후 남북관계 풀려면기존처럼 ‘특수관계’로 설정해야DJ·노·문 정부 때 정상회담 보면결국 통일 위해 다양한 합의 이뤄치열한 공론화 선행돼야두 국가론은 보수·진보 의견 팽팽‘통일이 필요한가’ 질문 나올 수도한반도 미래 가치 놓고 토론 절실정부는 지난달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명문화했다. 이는 2003년 말 북한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지낸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두 국가라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두 국가론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배경은. “북한이 2023년 말 남한을 적대적인 외국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었다. 이에 대응한 평화적 두 국가론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본다. 정치인 출신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내 남북관계에서 성취를 이뤄내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하나’ 근본적 의문 -평화적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나. “최근 김정은 발언을 보면 남쪽에 미사일 공격 운운하는 등 여전히 한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당장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자꾸 발신하면 언젠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말만이 아닌 실제 교류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여자 축구단의 방한은 북의 화해 제스처인가. “과도한 희망과 기대가 담긴 해석이다. 최근 헌법 개정에서 보이듯 북한은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만들려 애쓰고 있다.” -통일 담론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고 봐야 하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보수·진보 간 다양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받아들이자(진보 진영),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 안 된다(보수 진영) 등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해야 하나’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토론 과정도 없었다.” -어떤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까.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가치와 우리의 국익,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치열한 시대적 토론이 먼저 있어야 했다.” -남북한은 그동안 ‘같은 민족 하나의 국가’를 견지했는데. “우리 헌법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 역시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김일성은 늘 ‘조선은 하나’라고 공언했다. 북한은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시에도 ‘하나의 조선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더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두 개의 적대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지칭하며, 핵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北 어려운 경제 탓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배경은. “북한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심각해졌다. 김정은이 지방의 낙후성을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지칭했을 정도다.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지방발전정책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문화와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아예 남한하고 담을 쌓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론 배경에 한류 바람도 작용한 건가.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보면 ‘오빠’라는 호칭, ‘말꼬리를 올리는 괴뢰식 억양, 자녀 이름을 괴뢰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런 경우 무기 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정도로 남한 문화가 많이 유입됐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남한 문화가 들어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니까 경제적 불안정이 자칫 체제 유지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국가론을 제시하던 2023년 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라고 말한 데에서도 북한의 불안이 묻어난다.” -내부 체제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한국에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있지 않나. “김정은은 2023년 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했다. 두 국가론이 남한에 대한 핵 사용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로 인해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두 국가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존속, 김정은 세습정권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말려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 두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 국가라고 공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순간 그 파장은 엄청나다. 마찬가지로 남북 유엔 동시가입 역시 국제적으로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되는 것과 정부의 공식 입장인 두 국가론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남북이 서로 두 국가론을 수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적이란 수식어를 붙이긴 했지만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한 통일부부터 없어질 수 있다. 남북회담이 열릴 경우 북측에서 외무성을 보낼 테니 남측도 외교부가 나오라고 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남북 대화를 담당한던 통일전선부를 외무성의 일개 국으로 만들었다.” ●北 급변 사태 땐 남한 개입 권리 논란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 시각 차이가 큰데. “두 개의 국가론은 헌법과 그동안의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는 두 국가지만, 공식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라면 사실상 분단을 고착화하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할 명분도 이유도 사라진다. 북한이 주장하듯, ‘적대적 교전국 관계’의 상시화를 의미한다는 점도 매우 위험하다.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지금은 헌법에 의거해 재외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을 인정할 경우 탈북민은 난민으로 바뀐다. 제3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근거도 사라진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한의 개입 권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급변사태 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에서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중동맹 조약에 따라 개입할 명분이 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북한은 경제가 살아나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이 어느 정도 완화돼야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와 평화적 국가로 지낼 수 있다. 과연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미지수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미북 대화 과정에서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을 수용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선 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고 지향점임을 확인했고, 남북의 다양한 합의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하에서는 자칫 핵 문제를 포함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초대 북한개발연구센터 소장, 동아시아연구원(EAI) 초대 북한연구센터 소장,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대통령자문단 위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 ‘남북경협 80년: 절망과 기교의 역사’를 출간했다. 최광숙 대기자

바첼레트·그로시 등 5명 특별대담사실상 사무총장 후보 비전 검증고위급 세션 등 60여개국서 참여제주평화인권헌장 실천의 장 마련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이 제주포럼을 통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도와 외교부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 해비치호텔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의 비전을 검증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25일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유엔총회의장 등 유력 후보 5명이 참석해 ‘다자주의 재구상’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진행한다. 한반도 안보와 인도·태평양 질서, 중동 정세,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고위급 세션도 이어진다. 북미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웡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수전 손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 등이 참석한다. 포럼은 국제정치 담론에만 머물지 않는다. 제주가 가진 평화와 인권의 역사적 자산을 세계적 의제로 확장하려는 세션도 열린다. 24일 ‘기억에서 권리로’ 세션에서는 지난해 선포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행정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같은 날 ‘4·3과 평화교육’ 세션에선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제주4·3기록물 활용 방안이 논의된다. 유네스코 관계자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4·3을 지역의 아픈 역사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홀로코스트 교육처럼 세계인이 공유하는 평화·인권 교육 콘텐츠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6·25전쟁 당시 활약한 군마 ‘레클리스’를 소재로 한 특별 세션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등 70여개 세션이 진행된다. 60여개국의 정·관계,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인사 500여명이 참여한다. 강정식 제주평화연구원장은 “유엔 리더십 논의와 국제기구 협력, 범정부 참여가 한층 강화됐다”며 “제주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서 트럼프가 도움 될 것”사법리스크엔 “악순환의 희생양”벨기에 순방 중 EU 지도부와 회담“북한 핵·탄도미사일 우려” 공동성명양국 비밀정보보호 협상 개시도 합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 발달로 발생한 부의 배분 방안과 관련해 “초과 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산업 등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배분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또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에 대해서는 “국가 산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여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에 기대를 보였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민주화가 된 이후 역대 대통령의 절반 이상이 탄핵되거나 감옥에 간 것을 지적하며 대북송금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의 미래 또한 불확실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 매체에 자신 또한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벨기에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코스타 상임의장은 북한에 대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양 정상은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또 안보·방위 협력 강화를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대통령의 EU 방문은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EU가 추진 중인 철강 관세쿼터(TRQ),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규제 입법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정상회담 후 “양측의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 EU 이사회에서 회담 후 ‘한·EU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고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계되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양측이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 및 연구 협력 역시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디지털 통상 협정’에도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은 우리에게 있어 중국, 미국에 이은 ‘제3위 교역 대상’이자 ‘제1위 투자파트너’”라며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지금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양측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도 타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정 타결로 우리 관세 당국이 유럽연합 국적 항공사의 승객 예약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로써 테러, 마약 등 초국가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양측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측은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양측 미래 산업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양측은 한반도 평화 방안과 국제 정세에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및 국제 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늘 회담에서 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유럽연합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드렸고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중동 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과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측의 기여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필립 벨기에 국왕과 면담하고 국민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벨기에 왕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필립 국왕은 “최근 벨기에 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점점 더 많은 벨기에 국민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벨기에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개최해오고 있다”고 높이 평가한 뒤 “많은 한국인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필립 국왕에게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인식 아래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 공존 및 공동 성장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며 벨기에 측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왕의 리더십 아래 양국 관계가 변함없이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달라”는 뜻을 전했다.

벨기에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코스타 상임의장은 북한에 대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양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며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양측은 또 안보·방위 협력 강화를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EU 고위급 경제 대화를 설립해 경제 안보, 무역 및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코스타 상임의장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통상 협정’(DTA)를 체결했다. 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와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한국 대통령의 EU 방문은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EU가 추진 중인 철강 관세쿼터(TRQ),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규제 입법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9일 창원캠퍼스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해양 신냉전: 아시아·태평양 해양전략 변화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제20차 삼청포럼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국·일본의 해양 전력 확대와 중국·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강화가 동북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마련했다. 행사에는 라일 골드스타인 브라운대 왓슨 국제공공정책대학원 선임연구원과 비탈리 코지레프 앤디콧대 정치학·국제학 석좌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골드스타인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사실상 ‘준동맹’ 수준으로 평가하며 양국 해양 협력의 중심이 잠수함 등 수중전 역량과 북극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의 신형 잠수함에서 러시아 설계 기술의 흔적이 확인된다”며 수중 군사기술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협력은 위험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국이 수행할 수 있는 외교적 역할에도 주목했다. 골드스타인 연구원은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경험이 있다”며 “신냉전 완화를 위한 가교이자 중재자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일본과 차별화된 외교적 자산을 활용해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지레프 석좌교수는 중·러 양국이 한반도 문제를 개별 현안이 아닌 강대국 간 경쟁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러 협력은 특정 사안이 아니라 구조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북핵 문제 역시 패권 경쟁이라는 거시적 구도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에 대한 중·러의 접근 방식을 ‘사회화 전략’으로 규정했다. 그는 “중·러는 북한을 고립시키기보다 국제사회 내 정상적 행위자로 편입시키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이 벨라루스와 관계를 확대하거나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 플러스(BRICS+) 등 새로운 다자 협력 체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지레프 교수는 서방에서 제기하는 ‘중국의 북·러 밀착 우려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중국이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불편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중·러의 목표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확대해 미국 중심 국제질서의 변화를 끌어내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핵무기 보유만으로는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체감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략물자 비축과 지하 시설 구축 등 미국의 잠재적 군사 압박에 대비하는 중국의 대응 방식을 러시아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발표에 이어 참석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 변화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독일 방산업체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최종 결정을 앞두고 대규모 인력 충원에 나섰다. 겉으로는 생산능력 확대를 보여주는 행보지만 뒤집어 보면 독일 조선소의 물량 포화와 납기 부담을 드러낸 장면이기도 하다. 캐나다가 빠른 전력화를 중시하는 상황에서 한화오션의 ‘빠른 납기’ 카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9일 독일 금융매체 아크티엔체크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TKMS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 잔고를 처리하기 위해 1000명 이상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킬(Kiel)에 본사를 둔 TKMS는 독일의 대표 잠수함·군함 건조 업체다. 독일 해군과 노르웨이 해군의 차세대 212CD형 잠수함 사업, 독일 차세대 방공호위함 F127 사업 등을 앞두고 생산 인력과 조선소 설비를 동시에 늘리고 있다. TKMS의 누적 수주 잔고는 206억 유로(약 36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현재 물량만으로도 조선소를 9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이다.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가 이달 말 260억 유로(약 46조원) 규모의 F127 방공호위함 사업을 승인하면 TKMS의 수주 잔고는 더 크게 불어날 수 있다. 문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다. 캐나다는 노후화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 규모의 신형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최종 경쟁 구도는 한화오션의 장보고-III 계열 잠수함과 TKMS의 212CD형 잠수함으로 압축된 상태다. 사업 규모는 1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2040년까지 꽉 찬 독일 조선소 TKMS가 인력 충원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명확하다. 캐나다에 “우리는 대규모 물량도 제때 처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킬 조선소는 독일 잠수함 산업의 핵심 기지이고 2022년 인수한 비스마르 조선소는 군함과 잠수함 수요에 대응하는 확장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TKMS는 비스마르 조선소 현대화에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약 2억 유로(약 3400억 원)를 투입해 조선소 내부를 개조하고 잠수함 압력 선체를 연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공정을 구축하고 있다. 기존 방식보다 생산 효율을 끌어올려 수주 잔고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동시에 TKMS가 안고 있는 부담을 보여준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함께 추진하는 212CD형 잠수함 사업은 최대 12척 규모로 확대됐다. 여기에 독일 F127 방공호위함 사업까지 더해지면 킬과 비스마르 조선소의 일감은 2040년 무렵까지 빽빽하게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 대목이 민감하다. 캐나다 해군의 기존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노후화가 심해 2030년대 중반이면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진다. 캐나다가 새 잠수함 사업에서 성능뿐 아니라 납기와 후속 지원 능력을 중시하는 이유다.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실제 인도 시점이 늦어지면 전력 공백을 피하기 어렵다. TKMS는 이를 의식한 듯 인력 확충과 설비 투자를 앞세워 생산능력 우려를 불식하려 하고 있다. 앙겔리카 캄벡 TKMS 인사 담당 이사는 엔지니어뿐 아니라 경력 전환자까지 적극적으로 유치해 킬과 비스마르 조선소의 생산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빠른 납기’로 맞불 한화오션은 정반대 지점을 파고들고 있다. 핵심 카드는 빠른 납기다. 한화오션은 캐나다에 2035년까지 잠수함 4척을 인도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순차 인도를 통해 캐나다 해군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오션의 강점은 이미 장보고-III급 잠수함을 건조해 한국 해군에 인도한 실적이다. 장보고-III 배치-I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은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3000t급 잠수함이다.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운용 능력까지 갖춘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한화오션은 이를 바탕으로 캐나다가 요구하는 장거리 작전, 북극권 운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동성 등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물 홍보전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도산안창호함은 캐나다 서부 해군기지 에스콰이몰트를 방문했다. 한국 해군의 장거리 항해 능력과 한화오션 잠수함 플랫폼의 실전성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캐나다 현지에서는 이번 기항을 두고 한화오션이 잠수함 사업 수주를 겨냥해 존재감을 키운 행보로 해석했다. 한국은 잠수함 제안에 산업 협력 카드도 함께 얹고 있다. 수소트럭 산업, 액화천연가스(LNG), 핵심광물, 현지 제조 협력 등을 묶은 패키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수함 성능만 앞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캐나다의 에너지·산업 전략과 연결해 접근하는 전략이다. 독일의 강점도 뚜렷하다. TKMS는 오랜 기간 재래식 잠수함 시장을 주도해온 업체다. 독일 212CD형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도입하는 최신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캐나다에 정치·군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캐나다가 나토 운용성과 유럽 안보 협력을 중시한다면 TKMS는 강력한 후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캐나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간이다. 새 잠수함 인도가 늦어지면 북극과 태평양, 대서양을 동시에 감시해야 하는 캐나다 해군의 수중 전력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TKMS의 대규모 채용은 생산능력 과시인 동시에 “지금도 물량이 너무 많다”는 약점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캐나다 사업의 승부처가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 납기, 가격, 현지 산업 협력, 후속 군수 지원으로 옮겨갔다고 본다. TKMS는 독일 정부의 외교 지원과 검증된 나토 잠수함 기술을 앞세우고 있다. 한화오션은 빠른 건조 속도와 한국 조선업의 생산 효율, 캐나다 현지 투자 카드를 결합하고 있다. 캐나다의 최종 선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TKMS가 1000명 이상을 새로 뽑고 조선소 현대화에 속도를 내는 장면은 이 사업의 성격을 보여준다. 캐나다 잠수함전은 이제 “누가 더 좋은 잠수함을 만드느냐”를 넘어 “누가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넘길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II(M-SAM2)가 중동을 넘어 동남아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기반의 국방·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DSA)는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의 천궁-II 요격 미사일 구매 계획을 집중 보도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저고도 단거리 방공망과 제한된 감시 자산만으로는 광대한 영토와 주요 해상 교통로(알키·ALKI)를 전면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천궁-II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 1만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섬 곳곳에 있는 전략적 핵심 인프라와 군사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저고도부터 중고도 이상을 아우르는 방공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쳐 있으며 중국 해경선과 어선의 반복적인 진입, 중국 해군 활동 증가 등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수도를 기존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부청사와 군 지휘시설, 통신시설에 대한 방공 능력이 중요해졌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영국·스웨덴·구소련과 러시아 계열의 방공망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품 조달과 유지비, 통합 운영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인도네시아가 천궁-II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다. 인도네시아 국방군수청은 최근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천궁-II 구매의향서(LoI)를 발행했다. 여기에는 다기능레이더(MFR)와 수직발사대, 교전통제소, 발사대 차량 등을 포함하며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갖춘 천궁-II 2개 포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인도네시아는 광활한 영토 및 해상 교통로 방어와 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한국산 방공 시스템 천궁-II를 구매해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려 한다”면서 “이는 단순히 미사일 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국방 전략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 눈여겨보는 말레이시아, 이유는?말레이시아 매체가 인도네시아의 천궁-II 구매 의사와 관련해 집중 보도한 것은 말레이시아 역시 천궁-II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의 국토는 말레이반도(서말레이시아)와 보르네오섬의 사바·사라왁(동말레이시아)으로 나뉘어 있고 그 사이에 남중국해가 있다. 두 지역은 약 600㎞ 이상 떨어져 있어 방공망을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주요 도시와 군 기지, 에너지 시설을 각각 보호할 수 있는 분산형 중거리 방공 체계를 필요로 하나, 현재까지 중거리 방공망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공군 현대화와 함께 수년째 중거리 방공체계를 우선 사업으로 지목하고 계층형 방공망 구축 계획을 세워왔다. 더불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통해 드론과 순항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방공망 구축에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LIG D&A는 올해 초 말레이시아에 천궁-II를 공식 제안했다. 앞서 LIG D&A는 지난 4월 말레이시아와 1400억원 규모의 함대공 미사일 해궁 수출을 체결해 방공망 수출의 물꼬를 튼 상황이다. 2023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FA-50 경공격기 18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첫 인도는 2026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완전히 새로운 공급자가 아니라 이미 협력 경력이 있는 한국의 천궁-II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에서 최초의 천궁-II 도입 국가가 될 경우, 말레이시아 역시 군사적·정치적·산업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중동 국가에서 천궁-II를 운용하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이다. 이들은 각각 10개 포대와 8개 포대씩 계약했다.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중동에서 한국 방공망의 가성비와 성능이 입증되자, 이미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UAE는 물론이고 다른 중동 국가들의 추가 계약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