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최초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이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첨단 무기체계를 공개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최초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시험 발사 성공을 보고받은 뒤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체가 미래의 우리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전략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신속한 개발과 배치를 당부했다. 이어 페이스북에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기술과 실력으로 증명된다”며 “앞으로도 극초음속 추진, 인공지능, 고출력 레이저 등 첨단 국방 기술에도 흔들림 없이 투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대기권 상층부까지 솟아오른 뒤 낮은 고도로 낙하하는 과정에서 활공 비행하는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궤적이 변칙적이고, 마하 5 이상의 압도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어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꼽힌다. 이날 시험 발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며,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 특히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활공비행체가 분리된 후 낮은 고도로 강하해 수직, 수평으로 자유롭게 궤도를 변경하는 불규칙 활공 비행을 완료하고 지정된 목표점에도 정확하게 탄착했다. 당국은 2035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화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를 실전 배치한 나라는 러시아·미국·중국 정도다. 북한도 화성-16 계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전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을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전략미사일의 불규칙한 비행 궤도를 추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한 데는 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초강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신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측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시험 발사 참관을 마친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를 시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강력한 자주국방 역량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의 대북 의료 장비 지원 방침에 대해 “주권침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조선반도정세를 중태에 빠뜨리는 자작광대극으로 세상을 소란케 한 불량배들이 이번에는 갑자기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해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대북 제재 면제 요청서를 발송해 지난 5월 제재 면제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관리 정동영이도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며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우리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가 8일 최초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서 참관하며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북한을 상대로 한 후속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최초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추진체를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까지 가속 상승 후에 추진체와 분리되어 낮은 고도로 활공 비행하는 미사일이다. 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비행궤적과 압도적인 비행 속도로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적으로 제압해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번 시험 발사는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활공비행체의 핵심 기술인 초고온 내열 소재의 성능과 유도 및 제어 능력, 낮은 고도에서의 불규칙 비행 능력을 최초로 검증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험 발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며,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 특히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활공비행체가 분리된 후 낮은 고도로 강하해 수직, 수평으로 자유롭게 궤도를 변경하는 불규칙 활공 비행을 완료하고 지정된 목표점에도 정확하게 탄착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시험 발사의 성공은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 수단의 본격적 확보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시험 발사 성공을 보고받은 뒤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여러분의 수고로 우리의 국방력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자주국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체가 미래의 우리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전략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신속한 개발과 배치를 당부했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시험 발사 참관을 마친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보유한 고위력 미사일 ‘현무-5’를 시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강력한 자주국방 역량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비롯해 강건작 청와대 안보1차장, 강신철 국방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국내외 기관 연결할 ‘Global AI for Humanity TF’ 구성 추진 KROH(Korea Resonance Hub·케이로, 대표 홍소민)는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Global AI for Humanity’ 정책 세미나에서 K-컬처와 문화외교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AI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의 의료·AI 역량을 해외 현장의 수요와 연결하고, 의료기관·연구기관·기업 간 교류를 공동연구와 실증으로 발전시키는 구상이다. 백선희 의원실과 KROH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K-컬처 기반 글로벌 AI 기본사회 협력’을 주제로 K-컬처에 기반한 다양한 분야의 국제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건의료 AI를 첫 의제로 삼아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와 의료·AI·안보·법률·문화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백선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의료·노동·주거·문화 등 삶의 다양한 영역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보건의료가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의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할 전략과 실행체계를 마련하고, 산업·국제협력·교육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갈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홍소민 KROH 대표는 ‘K-컬처 기반 보건의료 AI의 글로벌 협력과 확산’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대표는 “문화는 공감의 언어이고, 외교는 협력의 언어”라며 “보건의료 AI의 국제협력은 기술과 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문화외교는 그 협력을 시작할 사람과 기관이 서로 만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K-컬처의 국제적 영향력과 홍보대사의 소통 역량을 활용해 보건의료 AI의 공공적 가치와 실증 성과를 전달하고, 이를 의료기관·연구기관·기업 간 교류와 공동 과제 발굴로 연결하는 방안도 설명됐다. 문화적 관심을 기관 간 대화로 발전시키고, 현장에서 검증한 성과를 바탕으로 신뢰와 협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는 한국을 아프리카의 AI 발전을 함께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하고, 한국의 기술 역량과 아프리카의 현지 수요를 연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대사는 아프리카의 AI 클러스터·허브 조성 구상을 소개하며, 인프라와 기술을 확보하고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는 과정에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가 주도적으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현훈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의료 데이터 플랫폼과 의료 특화 AI 모델, 임상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국제 공동연구 방안을 제안했다. 각국의 의료 데이터와 진료 환경에 맞춰 성능을 검증하고, 현지 의료기관·연구진과 함께 모델을 보완·현지화하는 방식이다.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은 감염병 발생, 의료자원, 의약품 수요·공급망 등의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보건위기를 조기에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가능성을 설명했다. 김백진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데이터 활용·결합, 의료정보에 관한 권리, AI 의사결정의 책임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짚었다. 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추고, 현행 제도 안에서 가능한 실증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ROH는 국내 실증과 해외 공동연구·실증을 연결하는 단계적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국내 병원·의료기관, AI 기업, 의약품 유통기업, 연구기관 등이 현장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해외 파트너와 함께 현지 의료 환경과 수요에 맞는 공동연구·실증·교육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가나와의 협력에서는 현지 정부와 의료기관의 수요를 우선 확인하고, 의료 AI·의료인력 교육·모자보건·의약품 공급망 등에서 실행 가능한 공동 과제를 발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소규모 과제의 성과를 확인하며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업 수요와 추진 여건이 구체화되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개발협력 재원과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KROH는 의료·AI·법률·안보·국제협력 분야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함께 ‘Global AI for Humanity TF’ 구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세미나에서 제안된 과제를 구체화하고, 가나 등 해외 파트너와 국내 의료·AI 기관을 연결하는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홍 대표는 “AI로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문화로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Global AI for Humanity’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며 “오늘 국회에서 시작된 논의를 구체적인 국제협력과 실행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한국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방침에 대해 “주권침해 행위”라며 반발했다. 김 부장은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반도정세를 중태에 빠뜨리는 자작광대극으로 세상을 소란케 한 불량배들이 이번에는 갑자기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해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대북 제재 면제 요청서를 발송했고 지난 5월 제재 면제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부장은 “한국 것들은 ‘요청서’라는데서 그 누구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부족과 보건상황의 악화’에 대해 운운하면서 그 무슨 ‘취약계층의 필수의료봉사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을 함부로 해댔다”며 “이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도발이며 우리의 국법을 거스르는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뢰폭발 자작광대극과 병행하여 벌어지고 있는 광대극의 련속편 또한 혼자 보기 아까운 볼거리”라며 “어설프게 조작한 자작극이 예상의 흥행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한국것들이 급기야 들고나온 것이 바로 ‘의료장비지원계획’이라는 광대극의 제2부”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이 지원하는 의료장비같은것이 우리 령내에 들어올 수 없고 또한 들이밀 방법도 없다는 것을 모를리 없는 것들이 이런 자작극을 벌리는데는 저들의 ‘선의적인 태도’와 이를 거부하는 우리의 ‘상반되는 태도’를 비교시켜 그 무엇이라도 얻어보려는 음흉한 정치적 타산이 깔려있다”며 “실지로 조한사이의 관계를 되돌려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하나하나의 언동에 상대의 감정을 의식하고 최대한의 존중과 배려, 진심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보건의료 지원시도는 북한 지도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국가적 존엄, 김정은의 절대존엄과 체제 자존심’을 대외적으로 깎아내린 행위로 인식한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이를 체제 존엄에 대한 심각한 모독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무기 수입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국가로 폴란드가 꼽혔다. 폴란드는 단일 국가 기준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떠올랐다. 말레이시아 국방·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DSA)는 8일 “폴란드가 에이브람스 전차와 한국 K2 전차 도입으로 재무장을 가속화하며 세계 무기 수입 1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세계무기거래분석센터(CAWAT) 보고서를 인용한 이번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가 지난 한 해 동안 무기 수입에 쓴 돈은 119억 1000만 달러, 한화로 약 16조원에 달한다. 폴란드는 인도와 호주, 대만, 영국 등을 앞지르고 무기 수입액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혔다. DSA는 “2025년 전 세계 재래식 무기 수입액은 최소 1195억 달러(약 1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냉전 이후 최고치”라며 “무기 도입 일정이나 도입 의향이 실제 예산이 투입된 무기 인도, 전력화된 부대, 그리고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 전력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짚었다. 약 300대 규모 K2 전차, 폴란드 누빌 예정폴란드는 2025년 전 세계 무기 수입 총액의 9.97%를 차지하며 대대적인 군사력 구조 재편에 나섰다. 특히 폴란드 육군의 기갑 현대화는 한국과 미국산 주력 전차가 이끌었다. K2 전차를 가장 많이 수입한 폴란드는 2022년 체결된 1차 실행계약으로 현대로템이 생산해 공급하는 ‘K2GF’ 전차 180대를 주문했고 해당 주문은 지난해 11월 전량 인도를 마쳤다. 폴란드 군비청과 2025년 8월 체결한 약 67억 달러(약 9조원) 규모의 2차 계약에 따라 지난 8월 28대가 인도되면서 폴란드 육군이 확보한 K2GF 전차는 총 208대로 증가했다. 폴란드 군 당국은 2차 계약분 중 나머지 K2GF 88대를 올해부터 2027년에 걸쳐 차질 없이 넘겨받아 총 296대 규모의 K2GF를 최전방에 배치할 예정이다. 2차 실행계약의 핵심은 현지에서 생산하는 K2PL이다. K2GF와 K2PL은 모두 한국산 K2 전차를 기반으로 하지만, K2GF는 기존 한국군용 K2 전차를 폴란드의 운용 환경에 맞춰 일부 개량한 수출형 모델이다. 반면 향후 폴란드에서 생산될 K2PL 64대는 폴란드의 요구 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방호력과 전투 체계 등을 강화한 폴란드 맞춤형 모델이다. 폴란드는 미국산 에이브람스 역시 2025년 117대를 들여오면서 기존 M1A1 116대를 합쳐 총 233대를 확보했다. 다만 DSA는 “폴란드는 K2 전차와 에이브럼스를 함께 운용하면 각각에 맞는 기술 지원 체계를 별도로 갖춰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여러 공급업체로부터 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비 유지·관리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무기 수요 증가로 세계 방산 공급망 재편세계무기거래분석센터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 누적 수입 규모는 4151억 4500만 달러(약 556조 3000억원)를 기록했다. 현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유럽의 무기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세계무기거래분석센터는 “상위 20개국에 포함된 유럽 9개국의 2026~2029년 무기 수입액은 총 1746억7100만 달러(약 233조 6300억원)로, 이 기간 전 세계 예상 무기 수입액의 27.6%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독일의 무기 수입액은 2022~2025년 102억5300만 달러(약 13조 7134억원)에서 2026~2029년 364억8200만 달러(약 49조원)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약 255.8% 증가한 규모로, 이에 따라 독일은 무기 수입 순위에서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2025년 무기 수입액이 36억 7100만 달러(약 5조원)로 추산돼 5위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F-35B 전투기 48대 도입 계약으로 인도된 38대가 포함됐다. DSA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기 주문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방산업체의 생산능력과 인도 일정에 대한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흑해를 항해하던 화물선이 드론 공격을 받은 지 불과 3분 만에 침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 당국은 실종된 선원들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였지만 생존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작업을 중단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공격 배후로 지목했으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불가리아 국영방송 BNT 등에 따르면 토고 국적 화물선 알파 와탄(Alfa Watan)호는 지난 6일 새벽 불가리아 흑해 연안에서 공중·해상 드론이 동원된 공격을 받은 뒤 침몰했다. 사고 지점은 불가리아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이지만 영해 밖이다. 에밀 에프티모프 불가리아 국방참모총장은 선원들이 공격 뒤 대응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약 3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BN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선박이 피격된 뒤 3분 안에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해상 구조 당국은 사고 당일 오후 5시까지 수색을 이어갔지만 선원이나 생존 흔적을 찾지 못했다. 불가리아 해상 구조 당국은 현재 알파 와탄호에 시리아인 선원 1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이후 현지에서는 9명이 적힌 별도의 승선 명단도 보도돼 정확한 승선 인원에 대한 정보는 엇갈리고 있다. 당국은 침몰 당시 대부분의 선원이 수면 아래 선실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중·해상 드론 동시에 공격…또 다른 화물선 선원 18명은 구조 이번 공격을 받은 상선은 알파 와탄호 한 척이 아니었다. 팔라우 국적 화물선 에이블(Able)호도 같은 해역에서 드론 공격을 받아 불이 나고 선체가 크게 손상됐다. 다만 인근에 있던 불가리아 선박이 접근해 에이블호 선원 18명 전원을 구조했다. 에프티모프 참모총장은 이번 공격에 공중 드론과 해상 드론이 함께 동원됐다고 밝혔다. 알파 와탄호에서는 새벽 2시 54분쯤 비상 신호가 구조 당국에 접수됐지만, 선박이 워낙 빠르게 가라앉아 본격적인 구조 조처를 할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블호 역시 상태가 심각하다. BNT는 선미 쪽으로 기울어진 데다 기관실 대부분이 물에 잠겼으며, 적재한 곡물까지 침수될 경우 선박이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구조된 선원 가운데 인도 국적 기관사 1명은 중태로 치료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불가리아 EEZ에서 민간 상선이 드론 공격을 받아 침몰한 첫 사례로 전해졌다. 불가리아 당국은 사고 해역에서 공격에 사용된 드론 잔해 등을 찾으며 정확한 공격 주체를 조사하고 있다. 젤렌스키 “러시아 소행”…러 대사관 “우리 공격 목표 아니었다” 공격 배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번 공격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총리도 선박의 항로와 화물 등을 근거로 러시아가 배후일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주불가리아 러시아대사관은 BNT에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공격 목표 명단에 알파 와탄호와 에이블호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격에 사용된 드론의 국적과 출처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가리아는 흑해 민간 선박을 겨냥한 공격이 자국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불가리아 정부는 루마니아·튀르키예 등 흑해 연안국과 해상 안전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감시와 대드론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정책을 종합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추진에 10년간 1000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까지 합치면 총 122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등을 새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선 적자 기업에 ‘선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7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이러한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K-이니셔티브 3대 비전 중 하나인 한국형 녹색대전환에 대한 국가적 추진 의지를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5대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재생에너지·소형모듈원자로(SMR)·수소 등을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추진하고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 기후테크 기업 200곳을 선정해 최대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녹색전환 전문 인력 7만명도 양성한다.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기후대응기금은 올해 2조 6000억원에서 내년 7조 6000억원으로 늘리고, 2028년부터 녹색채권을 발행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정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이상을 이번 K-GX에 투입한다. 여기에 기업 주도의 220조원 규모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추진해 민간의 녹색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R＆D(연구 개발) 역량으로 핵심 녹색 기술을 먼저 확보해 미래 녹색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지역의 산업 단지와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녹색 대전환이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이 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녹색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대한상의 회장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한국형 녹색대전환은 처음부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설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AI가 녹색 전환의 속도를 더 높이고 녹색 전환이 AI 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 참여 기업에 보조금과 생산세액공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세액공제를 넘어서 직접 보조금을 도입하자”며 “절충을 해서 보조금을 일부 (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생산세액공제 환급받는 데서 까는 방법도 있다. 쉽게 말하면 선불해 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초기 기업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덧붙였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에 전략적 중요성이 큰 6대 분야가 대상이다.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법인세 등을 깎아 주는 제도인데 적자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 영역, 산업만큼은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위험 부담을 선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 좀더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독자 우주발사체 누리호 5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경남 우주기업들의 기술력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7일 경남도는 이번 발사 과정에 경남지역 11개 기업이 참여해 발사체 조립부터 핵심 부품 제작, 위성 탑재와 발사 운용까지 주요 과정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한 계기로 평가하며, 도내 기업과 엔지니어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경남에 자리 잡은 기업 중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총조립과 발사 운용 전반을 총괄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체계 총조립과 추진제 탱크 제작을 맡았다. 현대로템(추진기관시스템 시험설비), 이앤이(추진기관 제어·계측 센서), 제넥(발사대시스템 발사관제설비), 두원중공업(추진제탱크 등), 에스앤케이항공(엔진지지부·동체), 카프마이크로(하니스), 지브이엔지니어링(1단 극저온 및 2·3단 열차단계), 스페이스프로(동체, 1단 고온 열차단계), 삼양화학공업(가스발생기 점화기)도 구조체와 핵심 부품 제작 등에 참여했다. 이번 5차 발사는 주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비롯해 역대 가장 많은 14기의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고난도 임무였다. 초소형 군집위성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관측하는 위성으로, 국가 안보와 재난·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발사 성공이 도내 우주항공 제조 역량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발사체와 위성 분야에서 경남 기업들이 맡은 역할이 확대되면서 우주산업 생태계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봤다. 이날 나로우주센터 발사 현장을 찾은 최만림 경남도 혁신성장부지사는 발사 과정을 지켜보고 연구진과 도내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성공을 축하했다. 경남도는 누리호 5차 발사를 계기로 사천·진주를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위성 개발·제조에 필요한 공동 활용 시설과 장비를 갖춘 ‘위성개발혁신센터’와 국제 수준의 우주환경 모사 시험 시설인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핵심 인프라를 2028년까지 조성한다. 도내 우주기업의 기술사업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남이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누리호가 우주로 향할 때 그 안에는 경남 기업들의 기술과 도전이 함께하고 있다”며 “경남 기업들이 국내 우주산업의 핵심 주역으로 성장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시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도시로서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이날 축하 메시지를 내고 “초소형군집위성과 국내 기업·대학·연구기관이 개발한 큐브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이번 임무는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역량과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뜻깊은 성과“라며 ”이번 발사는 민간기업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호의 성과가 민간 우주산업 성장과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사천시도 우주산업 생태계를 탄탄히 조성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예멘 친이란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시달려온 사우디아라비아를 돕기 위해 튀르키예가 전투 병력과 특수부대를 전격 파견한다. 사우디와 튀르키예, 파키스탄이 맺은 ‘메카 방위동맹’이 본격 가동되면서 중동의 세력 구도와 방위 지형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방공망·특수부대·전투조종사까지… 사우디로 모이는 튀르키예 전력6일(현지시간) 중동 전문매체 미들이스트아이(MEE) 및 튀르키예 당국자들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향후 몇 주 내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 전투 병력을 포함한 방공·전자전 전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튀르키예는 이미 지난해부터 사우디의 주요 에너지 시설 및 핵심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팀과 방공체계, 전자전 장비를 배치해 운용해 왔다. 이번 조치는 이에 그치지 않고 후티 반군의 공습을 직접 방어할 정예 전투 병력과 전투기 조종사, 제한된 규모의 특수부대까지 추가 파병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튀르키예 군 당국은 지난 9월 한 달간 사우디 현지에서 군 지휘기지 구축을 위한 기술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파견될 전력은 수도 리야드 방어는 물론, 사우디 동서를 잇는 핵심 송유관 서부 구간과 이슬람 최대 성지인 메카 일대의 안전을 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멘 직접 개입은 아니지만…” 집단방위 가동의 정치적 메시지 이번 결정은 튀르키예·사우디·파키스탄 3국이 발표한 ‘메카 방위동맹’에 따른 집단방위 의무 이행의 일환이다. 한쪽이 공격받을 경우 군사적 자원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합의가 실제 병력 이동으로 이어진 셈이다. 다만 튀르키예 고위 당국자는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거나 예멘전에 직접 개입할 계획은 없다”며 “사우디 영토 방어 지원에 임무를 한정할 것이며, 수개월 내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병은 중동 안보 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슬람권 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이 사우디의 방어막으로 전면에 나섬으로써, 이란을 위시한 ‘저항의 축’을 견제하는 거대한 방위 블록이 실질적인 전투력을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의회 승인 절차 속도… 중동 안보 지형 ‘재편’ 예고 튀르키예의 이번 파병안은 이달 말 예정된 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당국은 메카 조약의 전체 비준과 별개로 파병 안건을 우선 처리해 배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후티 반군의 드론·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튀르키예 특수부대와 방공 전력의 배치가 사우디 방어선 구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파병을 기점으로 중동 내 전통적 동맹 관계가 개편되고 ‘메카 방위동맹’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며 출범한 국방보안지원단·국방방첩본부 업무에 ‘세평 수집’ 기능이 여전히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사 해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악용됐던 세평 수집 기능도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근거 규정을 그대로 남겨둔 것이다. 방첩사가 보유했던 예비역 관련 동향 수집 자료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보안지원단령에는 지원단의 업무 중 하나로 ‘국가정보원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위탁한 신원조사 업무’가 명시돼 있다. 국정원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사람의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원조사를 실시하는데 국방부에 위탁할 경우 지원단이 이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원조사는 크게 기관 조사, 근무지 조사로 나뉜다. 기관 조사는 경찰전산망 등을 통한 범죄 사실 조사, 근무지 조사는 조직 내 사람들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 중 근무지 조사는 과거 방첩사의 세평 수집·동향 조사 등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방첩본부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방방첩본부령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내·외국인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 안보에 반한다’는 기준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민간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방첩사 수사관들에게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간인을 내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자격이 부여됐다. 그러나 신설 방첩본부 요원은 이 같은 자격이 없다. 요원들이 법령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면 민간인 사찰,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의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방첩사가 보유해 온 예비역의 현역 시 동향 자료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첩사 폐지에 따라 관련 자료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방부도 이를 파기하겠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여전히 59만명의 자료가 보존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활용된 자료는 총 211건으로, 이 중 청와대가 126건, 국정원 68건, 대통령경호처가 17건을 각각 활용했다. 강 의원은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첩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마니아 정부가 흑해의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한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오전 11시쯤 루마니아 남동부 툴체아주 스판툴 게오르게에서 남쪽으로 약 30해리(55㎞) 떨어진 해상에서 한 상업용 선박에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선원 11명이 구조됐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당 선박이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선박은 옥수수 등 곡물을 싣고 운반하던 튀르키예 선박이었다. 드론의 공격을 받은 선박은 결국 침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러시아 드론 두 대가 중립 수역에서 튀르키예 소유의 옥수수 운송 민간 선박에 끔찍한 공격을 했다”며 “해당 선박에는 아제르바이잔과 인도 국민이 탑승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의 긴장 완화와 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거듭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정상적인 항해 대신 테러와 민간 선박 침몰을 지속해 선택하고 있다”며 “세계 식량 안보 회복을 위한 대러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루마니아는 선박 화재 원인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식량 안보 위협하는 러시아 드론 공격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 및 민간 선박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가장 중요한 수출 항로를 반복적으로 마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유나이티드24는 “러시아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 항만 시설에 67건의 공격을 감행했으며, 여기에는 항구에 정박 중인 민간 선박 35건과 해상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22건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에너지 기반 시설과 흑해 해상 운송로를 모두 포괄하는 공동 휴전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미국과 인도, 튀르키예, 이집트가 관련 휴전 제안서를 전달했다”면서 “특히 해상 휴전에는 항만과 에너지 시설 보호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주변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도 커지는 추세다. 우크라이나 공격과 연관된 러시아 드론의 영공 침입을 반복적으로 겪은 루마니아는 지난 7월 3일 연속 러시아 드론 3대를 격추한 뒤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다. 나토 국가에 대한 위협 이어져한편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주변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도 커지는 추세다. 우크라이나 공격과 연관된 러시아 드론의 영공 침입을 반복적으로 겪은 루마니아는 지난 7월 3일 연속 러시아 드론 3대를 격추한 뒤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다. 독일에서는 러시아가 자국을 상대로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 공영방송 ARD 등 현지 언론은 5일 “마르틴 예거 독일 연방정보국(BND) 국장은 이날 연방하원 의회통제위원회(PKGr) 공개 청문회에서 독일이 무력 충돌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예거 국장은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의 폭발물 드론 사건을 거론하며 “현재 러시아 외에 독일에 이처럼 직접적이고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우리를 상대로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통상적인 군사·법률 개념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공식 선전포고 없이 진행되는 공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고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전날 키이우를 방문해 독일의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직후 나왔다. 메르츠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국 관계와 유럽·국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러시아는 자국을 경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행보에 핵 카드를 꺼내며 경고를 내놓았다. 지난달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나토에 보낸 서한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칼리닌그라드를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고립시키려는 어떤 시도라도 감행할 경우 영토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과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발트해에 접한 러시아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는 나토 회원국 폴란드·리투아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러시아는 이곳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다. 로이터는 “최근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무력 도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민간인 대피 시나리오를 짜는 등 이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김대진 위원장)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일정 가운데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소관 부서인 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식품한류산업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상임위 소관 조례안 등 총 8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을 마쳤다. 위원들은 지난 한 해 여러 부서가 거둔 예산 집행 성과와 사업 진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한편, 집행 실적 미진이나 불용액·이월액 발생 현황을 세심히 파악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사업 체계 전반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우영봉 부위원장은 식품안전관리감시 및 대응 사업을 짚으며 사업추진여비의 실집행액이 초기 예산안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현장 식품업체들의 부담을 감안해 단속 빈도를 일부 낮춘 상황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해마다 불용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제 사업 수행 능력에 맞춰 예산을 정교하게 짜고 필히 조정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승희 위원(비례)은 낙동강 숲누리 테마정원 조성, 자동기상관측망 구축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전행정절차, 업무 담당자 변경 등 지연 사유를 결산자료에 명확히 기재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감염병분석센터 건립과 관련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감염병의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오태공원 조성사업 등을 비롯해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토지 소유자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홍보로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 성과가 현장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포항·경주·안동 등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기존 방제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항공·드론방제 등 실효성 있는 방제수단을 활용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설된 식품한류산업국이 명확한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한식 관련 교육·연구기관 유치 등 정부 정책 동향에도 적극 대응해 경북의 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유혁 위원(비례)은 잠복결핵 검사, 폐결핵 감염병 검사, 집단 식중독 검사 등 관련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산출내역상 단가와 산정 기준이 다소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며, 재료비·시약비 등 실제 검사 비용과 예상 수요를 실제 집행 수준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산림재해대책비 사업이 산주 동의 절차 지연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대상지의 산림생태 및 피해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주 동의 과정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득하여 사업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반복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연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전 준비와 집행상황 점검을 강화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경상북도 수목원 등에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음에도 주변 환경과 시설 관리가 다소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원 25주년 기념 가을축제를 계기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방문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주변 환경 관리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출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 사업과 관련해 수출 실적 등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지원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장은주 위원(비례)은 치유의숲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산주 동의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수년간 반복 이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착수 전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사전 매뉴얼을 마련해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포배양식품 특구 운영 사업과 관련해 산업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경북 미래식품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식품한류산업국은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신설 조직인 만큼 명확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전략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경북이 식품한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반복되는 이월과 집행 부진 등 사업 관리 전반을 점검한 만큼, 투입된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주요 현안과 미래산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환경위원회는 10월 6일 기후환경국 및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울산시가 지난 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울산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의 주요 성과와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비 확보와 핵심 현안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회견에는 이영환 재정기획관, 송연주 분권인구정책국장, 류재균 경제국장이 차례로 나서 2027년도 국회 증액 대상 국비 사업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이영환 재정기획관은 “핵심 방향은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에너지 거점도시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며 총 10개 국비 증액 사업을 제시했다. UNIST 연구역량을 결합한 산업 AX 실증 연구단지 조성과 헤비듀티 AI 실증센터, 조선 분야 AI 다크팩토리 및 특화 모델하우스, 자동차 분야 미래모빌리티 센터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와 문수로 우회도로의 신속한 예타 통과, 울산~경산 고속도로 등 국가계획 반영, 어린이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연주 분권인구정책국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통폐합 기관 유치 전략을 공개했다. 시는 에너지(에너지기술평가원·석유관리원), AX(전자기술연구원·KIST·KIAT), 금융(IBK기업은행)을 3대 축으로 지정했다.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에 대응해 발전공기업 통합법인인 ‘한국발전’과 석유·가스 통합법인 ‘에너지자원공사’ 유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송 국장은 “울산은 최대 산업전력 수요지이자 석유비축·액체물류의 중심지”라며 입주 후보지 발굴과 정착지원금 확대, 연내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류재균 경제국장은 1조 784억원 규모의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신속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류 국장은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하부시설(3979억원)의 국가재정 전환과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며 “오는 11월 착수하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 및 재정당국과 사업기간 단축 협의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이번 협의회 건의사항이 2027년도 예산안과 국가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국회·정부 부처를 상대로 후속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라크 당국이 한화 건설에 대한 미지급금을 수개월에 걸쳐 나눠 갚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이라크는 한화 건설이 진행한 바그다드의 비스마야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2억 달러가 훌쩍 넘는 미납금을 정산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이라크 의회 투자개발위원회는 “한화는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가 미납금 정산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지의 상하수도 시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며 “한화에 대한 미지급금 2억 2000만 달러(한화 약 3000억원)와 약 6년간의 지연 보상금 3억 달러(약 4089억원) 등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9일 NIC는 “한화가 위원회에 요구한 금액 미지급금을 놓고 위원회와 회사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라피다인 은행이 10월 중순에 1차 지급액 1억 1100만 달러(약 1500억원)를 지급하고 이후 4개월 안에 두 번째 지급액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는 미지급금 일부를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델 다키 무함마드 알-야시리 NIC 위원장은 지난 3일 현지 매체 다즐라TV에 출연해 “정부와 협력해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핵심 사안인 미지급금 2억 2200만 달러 중 1억 1100만 달러를 수일 안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6개월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사실상 비스마야 사업 관련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발언과 관련해 한화 건설 관계자는 “미수금 지급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없으며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비스먀야 신도시 사업이란?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는 이라크 정부가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 대규모 주거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국가 주택사업이다. 비스야마는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10㎞ 떨어진 지역에 있으며, 전체 부지는 약 1830헥타르로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다. 한화건설은 지난 2012년 NIC와 계약을 체결하고 약 10만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최초 계약 규모는 약 80억 달러였으며, 이후 학교·병원·소방서·경찰서·도로·전력·상하수도 등 도시 운영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공사가 추가되면서 전체 사업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화 측은 이 사업을 이라크 현대사에서 가장 큰 도시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해 왔으며, 현재 한화가 해외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꼽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사업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비스마야 프로젝트의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앞서 2022년에도 이라크 정부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가 복원됐으며, 이후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이라크의 재정이 악화하면서 결국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라크 의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에게 “미수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화 건설이 두바이 국제중재센터에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라크가 40억 달러(약 5조 4600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에 천궁-II 중도금도 미지급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실은 국내 기업들이 이라크에서 1년 이상 받지 못한 장기 미수금이 건설 분야뿐 아니라 방산 분야에도 약 1870억원이 있다고 파악했다. 이라크 의회 안보·국방위원회 소속 디야르 무프티 의원은 지난 7월 말 쿠르드계 인터넷 언론사인 바스뉴스에 “이라크군이 올해 초 한국산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 천궁-II를 인도받을 예정이었지만, 1차 선급금만 지급됐고 2차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아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라크의 또 다른 정치인인 팔레 알카잘리 의원도 현지 매체 샤파크 뉴스에 “자금 부족과 재정 지원 미비로 지난해까지 지급해야 할 대금이 밀리고 있다”며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천궁-II 물량이 다른 국가로 수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이라크 전문가 조엘 윙은 중동 지역 소식을 다루는 암와즈 미디어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라크의 주요 해상 석유 수출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면서 이라크의 자금 조달 사업이 불투명해졌다”며 “정부 공무원 급여 지급이 최우선 과제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도 이라크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구매할 자금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대만 국방부에 군사 전문가를 장기 상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며 양국의 군사협력 수준을 전례 없는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동안 현지 훈련 지원에 집중되던 미군의 역할이 대만의 국방정책 수립과 핵심 전력 평가 등 전략적 심장부로 대폭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 국방부 인력, 타이베이에 장기 상주… 정책 조율·모의실험 주도 6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정책차관실 관계자와 국방 분야 싱크탱크인 국방분석연구소(IDA) 소속 전문가가 대만 타이베이의 국방부 본부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들은 오는 2028년까지 진행되는 ‘대만·미국 국방부 공동협력 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대만군 합동참모본부, 각 군 사령부, 일선 부대와 함께 현장 조사, 도상 훈련, 모의실험 등을 수행하게 된다. 훈련 지원 넘어 전략 수립 깊숙이… 양국 군사협력 격상 이번 조치는 단순한 현장 훈련 지원을 넘어 대만의 유사시 연합작전계획 수립과 작전구역 내 부대 배치, 전략물자 분산·비축 등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미국이 직접 개입함을 의미한다. 대만 여당 민진당의 왕딩위 입법위원은 “미 측 인력이 국방부 내부에서 직접 정책 조율과 전투능력 평가를 지원하게 된다면 양측 군사협력이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9조원 규모 무기 적체 해소 기대… “미국, 대만 위협 잘 알아” 이와 함께 대만은 미국 정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140억 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대형 무기 판매도 조만간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다례이 주미 대만 대표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가 직면한 위협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한 장비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방위 장비 공급 확대 및 신속 제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시진핑 압박 물리친 트럼프… 미·중 대립 한층 격화될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향해 ‘대만 독립’에 명확히 반대할 것을 요구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호응하지 않으며 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이 방대한 무기 지원과 핵심 인력 상주라는 ‘두 자루 칼’을 동시 빼 들면서 양안 관계 및 미·중 간 외교안보 대립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러시아가 핀란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기괴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6일(현지시간) ‘푸틴의 더러운 술수가 핀란드 화장실까지 닿았다’는 제하의 흥미로운 뉴스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핀란드 국회의원 약 20명 자택에 의문의 침입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특이한 점은 누군가 침입은 했으나 집 안의 귀중품이 사라지거나 기물이 파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대신 집안의 문이 열려 있거나 불이 켜져 있고 물건의 위치가 바뀌는 등 의도적으로 침입했음을 알리는 흔적만 가득했다. 특히 한 국회의원의 자택 화장실 변기에는 누군가 볼일을 봤으나 물을 내리지 않고 대변만 남아있었다. 핀란드 집권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을 위협하려는 러시아 음모의 일부라고 믿는다”면서 “러시아 정보기관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줘 혼란이나 우려를 조성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러시아 정보기관은 과거 다른 나라의 외교관이나 언론인 집에 침입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화장실에 볼일을 보는 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이 중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2023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것으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이 러시아를 방문 중이던 미국 고위 관료의 여행 가방에 대변을 남긴 사건이 있었다. 외신들은 이는 냉전 시절부터 옛 소련 정보기관인 KGB 요원들이 상대의 안보 의식을 무너뜨리고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 사용해 온 대표적인 심리전 수법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핀란드 정치권과 국가수사국(KBI)은 러시아 정보기관의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이번 사건은 외국 세력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으며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향한 위협은 곧 민주주의 자체를 겨냥한 공격이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핀란드는 수십 년간 군사적 중립을 지켜왔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북유럽 지역의 안정과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역사적 실수”라며 나토 무기 배치 시 대칭적 보복을 할 것이라 경고해 왔다. 실제로 러시아와 핀란드는 1300㎞가 넘는 국경을 맞대고 있어 양국 간의 안보 위협은 계속 고조돼 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공작이 핀란드가 전개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축소하려는 협박성 의도를 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가 한국을 통해 부족한 연료를 충당하고 있다는 외신의 지적이 나왔다. 영국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단독 보도를 통해 “한만 기록과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8월 한국의 여러 항구에서 유조선 7척에 실린 연료 17만 6000t 이상이 러시아 극동 지역을 향해 14차례 항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 대부분은 경유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선박 중 3척은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이었고 또 다른 1척은 한국 해역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연료를 실어 나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물의 출처를 모호하게 하고 선박이 항만 터미널에 기항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핀란드 싱크탱크 에너지·청정공기연구센터(CREA)의 분석가 이삭 레비는 가디언에 “유럽연합 제재 대상 유조선이 한국 항구에서 연료를 선적해 러시아로 운송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는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목적지 ‘일본’이라 적고 모두 블라디보스토크행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영국이 제재 명단에 올린 최대 규모의 경유 운반선 ‘레일라호’는 지난 7월 19일과 8월 10일, 한국 울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두 차례 항해하며 총 5만 7000t의 경유를 운송했다. 첫 번째 항해 당시에는 한국 당국에 목적지를 블라디보스토크라고 밝혔지만 두 번째 항해에서는 일본 니카타로 향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또 다른 러시아 국적 유조선 아스토리아호는 지난 8월 1일 울산항에서 약 1만 1000t의 연료를 선적하고 일본을 목적지라고 신고한 뒤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했다. 제재 대상에 속하는 세 번째 배는 한국에 접안하지 않았다. 이 배는 지난 8월 초 한국 여수항 앞바다의 정박지에 제재 대상이 아닌 다른 유조선 셀레스트1호로부터 약 2만 6000t의 연료를 선적한 후 싱가포르를 목적지라고 신고하고 역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해당 유조선 4척의 소유업체는 가디언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CREA가 선박 정보 회사 케이플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해상을 통해 36만 8000t의 석유 제품을 수입했고 이 중 한국에서 수입한 분량은 31%에 해당하는 11만 2000t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입량이다. “러시아와 거래하는 한국, 약한 고리 될 수도”가디언은 “한국 항만의 선적 물동량이 지난 7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시점과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해 왔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분쟁 국가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는 것을 배제해 왔다”고 전했다. 또 “다만 러시아는 무역을 포함해 한국과의 관계 복원에 관심을 표해 왔다”며 “이번 경유 등 연료 수송은 서방이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는 노력에 있어서 한국을 약한 고리처럼 보이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매체는 “특히 북한 전쟁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이송한 것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가디언의 이 같은 분석은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유 등 무역 거래가 서방의 대러 제재를 약화하고 더 나아가 한국이 대러 제재의 ‘약한 고리’로 취급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한국, 러시아에 기름 수출 가능한가다만 가디언은 러시아가 한국에서 연료를 실어 나른 것과 관련해, 해당 상황이 한국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또 누가 연료를 소유하고 판매했는지 불분명하며 한국 항만 기록에서 해당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실제로 한국에서 러시아로 향한 연료가 한국산인지 외국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외국산 정제유는 울산 보세구역에 보관했다가 수입 신고 없이 다시 국외로 내보냈다면 이는 관세법상 반송에 해당한다. 국내에 수입한 뒤에 다시 러시아에 수출했다면 이는 재수출이다. 울산 또는 여수가 저장·선적지가 되고 제품 원산지는 제3국인 셈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와의 모든 교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은 만큼, 대러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품목이 아니라면 항공유 등을 포함한 연료 수출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무역안보관리원에 따르면 러시아·벨라루스에 적용되는 허가 대상 품목 1159개 중 일반 상업용 경유와 항공유는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 상업용 연료를 민간업체에 공급한 정상 거래라면 한국의 품목별 대러 수출통제와 충돌하지 않는다. 다만 군용 연료나 통제 품목의 무허가 반출, 목적지·최종 사용자 허위 신고가 확인될 경우 법적 위반 여부를 다퉈야 할 가능성도 있다.

2035년 비중동산 원유 50% 줄이고 가스 특정국 의존 30%대 미만으로 광해광업공단 ‘해외투자 기능 복원’ 검토 핵심광물 확보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 알래스카 LNG 업무현황 자료서 미언급 2030년 AI팩토리 500개 구축 정부가 한미 간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기업의 1600조원 규모 지방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 위해 ‘초광역특구법’ 제정에 나선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2035년까지 비중동산 원유 비중을 50%로 높이고 가스의 특정 국가 의존도는 30%대 미만으로 낮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지난 1일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미 투자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아직 사업성과 투자 조건을 따져봐야 할 프로젝트가 남아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국정감사에서 ‘국익 최우선’을 다시 강조한 것이어서 관련 투자 조건과 경제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자재, 설계·시공·정비 등 우리 기업의 미국 인공지능(AI)·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 노형 APR1400 2기의 미국 진출을 추진한다고도 보고했다. 다만 ‘상업적 합리성 검토 후 추진’ 결정을 내린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1600조원 규모의 앵커기업 지방투자 계획을 토대로 연내 지방정부 주도의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한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초광역특구법’을 제정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재정·금융·세제 등 7대 지원 패키지도 연계한다. 메가프로젝트의 이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도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통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을 세밀히 점검하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인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주52시간제 예외 특례 등을 메가특구법에 반영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산업부는 현장과 소통하는 부처”라며 “기업의 필요로 하는 곳은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산업·자원안보 강화에도 나선다. 김 장관은 “2035년까지 원유의 비중동산 비중을 50%로 높이고 가스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춰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투자 기능 복원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도 본격화한다.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 공정을 AI로 운용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에 나선다. 제조 현장의 암묵지를 디지털화한 제조 AI 솔루션과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민생과 지방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공급망 불안 등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K-소비재와 원전 등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5강’ 도약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외모과 매우 흡사한 러시아 병사가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에 포착됐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는 5일(현지시간) 전날 “우크라이나 ‘마자르의 새들’ 부대가 러시아 병사를 1인칭 시점(FPV) 드론으로 식별한 영상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드론 여단인 ‘마자르의 새들’ 부대가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한 해당 영상을 보면 푸틴 대통령과 외모가 매우 흡사한 병사가 우크라이나 드론이 쫓아오는 모습에 겁을 먹고 바라보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해당 부대는 “우크라이나군은 이전에서 러시아의 유명 인사들과 닮은 병사들을 드론으로 발견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는 ‘러시아 독재자’ 푸틴 대통령과 매우 닮은 러시아군 돌격병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겁먹은’ 푸틴 대통령을 닮은 병사를 포함해 러시아군 204명을 드론으로 격추했다”며 “이날 공격으로 사망자는 119명, 부상자는 85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을 닮았다는 러시의 병사의 생사는 공개되지 않았다. 유나이티드24는 “해당 병사가 푸틴 대통령과 실제로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징후는 없으며 그가 푸틴의 경호원이나 대역이라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드론 공습 이어가는 우크라. ‘비발디 작전’이란?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동원한 전략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해 러시아에 빼앗겼던 영토를 대거 탈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NBC의 지난 4일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제3군단은 도네츠크주 북부 리만 일대에서 지난 5월 시작한 ‘비발디 작전’을 통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리만 일대의 제공권을 확보해 러시아군의 드론 운용을 제한했고, 그 틈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드론이 지상무인차량(UGV)을 러시아군 후방으로 투하해 러시아군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려 영토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안드리 비렐츠키 우크라이나 준장은 “비발디 작전 3단계에서 51㎢를 추가로 탈환해 총 176㎢의 영토를 되찾았다”며 “최근 전투에서만 러시아군 2천여 명에 손실을 입히고 25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말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 작전이 전선의 결정적인 반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 푸틴 대통령의 돈바스 점령 야욕에 커다란 타격을 입힌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한다. 헤이그전략연구센터(HCSS)의 국방 전문가 패트릭 볼더는 “우크라이나군이 치밀한 교란 작전과 수개월에 걸친 공중 작전으로 리만 지역의 상공을 확보한 뒤, 지상 무인 로봇을 러시아군 후방에 투입해 병력 손실 없이 적을 공격했다”며 “푸틴의 전쟁 목표 달성에 큰 치명상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또 북한 언급…”러시아가 제트 드론 기술 전수”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과 제트 추진 드론 기술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4일 현지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북한에 제트추진 드론 기술을 이전했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 “물론 그렇다”며 “확실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과 모든 기술을 공유한다”며 “북한이 미사일로 러시아를 도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전쟁 초기 이란으로부터 지원받은 샤헤드 계열 드론을 성능개량한 게란 계열의 제트 드론은 최대 시속 500㎞이상으로 초고속 비행이 가능한 만큼 요격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제트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 드론인 ‘제트 킬러’ 등을 빠르게 제작해 실전 배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드론 제조 업체 스카이폴이 개발한 저비용 요격 드론인 P1-SUN의 기존 버전은 최고 속도가 시속 310㎞였지만, 러시아가 제트 드론을 본격적으로 전장에 투입하면서 P1-SUN의 성능개량도 시작됐다. 스카이폴은 지난 7월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P1-SUN 제트킬러를 최초로 공개했다. 업그레이드된 해당 모델은 기존형보다 속도를 크게 높여 최고 시속 370㎞로 비행할 수 있으며, 최대 작전 거리는 약 30㎞, 최대 운용 고도는 9000m에 달한다. 스카이폴은 “P1-SUN을 제트킬러로 성능개량하는 데 약 3개월이 소요됐다”며 “이미 전장에서 시험을 거쳐 러시아의 제트 추진 드론 10여 대 이상을 격추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 대사들에게 ‘함께 만들어 갈 미래’를 들어봅니다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이란 전쟁 등 안보 위협,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인공지능 고도화와 통제불능에 대한 우려까지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변화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기술은 물리적 거리를 좁혔지만, 역설적으로 상호 이해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전쟁과 경쟁, 동맹과 협력이 교차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 서울에 주재하며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주요국 대사들을 만나 ‘함께 만들어 갈 미래’를 물었습니다. 덴마크 전력 소비 절반 이상 ‘풍력’에너지 전환 ‘민간 참여·투자’ 장려신뢰할 만한 국가·기업과 협력해야한국, 우월한 해상풍력 공급망 갖춰‘수도권 송전’ 전력망 구축에 힘써야“거대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홀로 완수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덴마크와 한국이 함께해야 합니다.” 미카엘 헴니티 빈터(66) 주한덴마크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덴마크의 경험과 한국의 혁신 기술이 힘을 합쳐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덴마크가 1960년대 석유 의존도 90%에서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80%까지 끌어올린 배경으로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단합과 사회적 합의를 꼽았다. 정부가 민간 기업을 ‘육성하기’(foster)보다 기업에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기업을 ‘초대하는’(invite) 방식이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였다고 했다. 인터뷰는 서울 중구 주한덴마크대사관에서 약 80분간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덴마크는 에너지 전환에 성공했다. “1973년 오일쇼크가 계기였다. 극심한 유가 변동성과 공급난에 새 에너지원이 절실했다. 석유로 인한 환경 피해도 고민했다. 그때 주목한 것이 ‘바람’이다. 덴마크는 바람이 많아 1980년대에 약 20개의 풍력 터빈 제조업체가 있었다. 육상 풍력의 성과는 해상 기술 진전으로 이어졌고, 1991년에 세계 최초로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했다. 약 8700㎞에 달하는 해안선과 얕은 수심 등 지리적 여건도 한몫했다. 현재 풍력으로 국가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충당한다. 반면 소비자의 정전 경험 시간은 평균 17초(2024년 기준)뿐이다.” -50년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권 부침은 없었나. “오일쇼크는 개인 생계와 산업·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타격이어서 여야를 불문하고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에 동의했다. 선거로 정부(당파색)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었다. 운도 좋았지만, 전문가 분석에 기반한 정부 계획안이 나올 때마다 정계가 화합해 지원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덴마크의 에너지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 줄 수 있었다.” -주민 반발은 없었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해상풍력 부지를 선정하고 환경·해저 조사를 마친 뒤 입찰하기 전에 어민 등 해양 이용자들과 협의해 지역 보상 체계부터 마련했다. 1980~1990년대 조성한 대부분의 풍력 발전 단지들은 지역 주민과 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소유로 운영됐다. 육상 풍력·태양광 사업의 경우 인접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보상했고, 주민이 개발사에 부동산을 매각할 권리를 가졌다. 터빈 발전량과 연동한 주민 지급금, 지자체에 납부하는 개발사 녹색기금 등도 법으로 규정했다.” -덴마크에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이 많은데 어떻게 육성했나. “덴마크는 (북유럽이지만) 자본주의 성격이 강하다. 에너지 개발 사업을 공영으로 한정하지 않고, 민간 참여와 투자를 장려했다. 정부가 기업을 직접 육성하기보다 끌어들였다. 기업의 수익 활동은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였고, 수익 분배의 효과도 키웠다. 정책은 민간 영역에서 안착하고 집행돼야 공공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방식이 적어도 덴마크에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덴마크 풍력 산업계에 약 500개 기업이 있다.” -정부는 규제와 통제를 중시하기 쉬운데. “덴마크 정부에 경각심을 불러온 귀중한 경험이 있었다. 2024년 말 북해에서 추진한 3GW 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찰에 한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례적인 유찰이었다. 경험 많은 덴마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고 물가 및 금리 인상 등도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다.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설계했다. 올해 5월에 이 사업의 신규 입찰에 여러 개발사가 지원했고, 지난 8월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성 환경은. “한국은 우월한 해상풍력 공급망을 이미 갖췄다. 조선, 철강, 전력 케이블, 중공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유럽과 아시아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기초 구조물과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다. 풍력 자원을 갖춘 서해와 남해가 있고, 동해는 수심이 깊어 부유식 풍력 조성에 적합하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됐다. 이제 수도권으로 생산 전력을 송전할 전력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 또 해상 구역을 어업 공동체와 공정하게 공유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해상풍력 발전 초기 단계에 맞는 과제다.”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에 조언한다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홀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덴마크도 그렇다. 올해 1GW 규모의 노어소운 밋 (북해) 프로젝트, 800MW 규모 헤셀뢰 프로젝트를 스웨덴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이 수주했다. 주요 사업을 해외 기업이 맡는 데 대해 이의는 없다. 덴마크 기업들은 한국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부품·기자재 등을 사용하며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반대로 한국 기업들은 덴마크 회사가 주도하는 해외 사업에 동참해 경험을 쌓고 있다. 해외 사업 진출의 기반이 될 것이다. 에너지 산업은 안보와 직결된다.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업 및 국가가 협력해야 한다. 덴마크와 한국은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싶다.” -해상풍력 분야에서 덴마크가 한국에 어떤 도움을 줄까. “덴마크 기업은 최고의 기술력을 갖췄다. 지역사회와의 투명한 소통 등 그간 쌓아 온 덴마크의 경험도 한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덴마크는 국내총생산(GDP)이 꾸준히 증가하면서도 에너지 사용량은 역으로 줄었다. 에너지 소비량과 경제 활동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이룬 흔치 않은 국가다.” -에너지 외에 양국 간 협력 가능한 분야는. “덴마크는 원자력 발전은 안 하지만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는 고도의 기술이 있다. 한국은 SMR 기술·개발·실험이 가능한 설비를 갖췄다. 양국 간 기술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다. 또 덴마크는 전통적인 해운 강국이다. 조선업 강국인 한국과 이미 다수의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 측면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 중이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대한국 수출 비중도 높다. 이는 노인 돌봄, 환자 중심 치료 등 보건 체계에 대한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국이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할 사회적 과제도 있을까. “고령화다.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진일보한 한국의 관련 정책에 관심이 있다. 우리 대사관도 올해 출범한 헬스케어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국 정부, 병원, 연구기관, 기업 등을 초청해 노인 돌봄 관련 정보를 나누고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다. 덴마크가 한국 등 전 세계 8개국에만 설치한 ‘이노베이션 센터 덴마크’(ICDK)는 바이오헬스·테크 등의 분야에서 양국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부족도 세계적인 사회 문제다. 덴마크의 접근법은. “덴마크 국영 송전운영사 에너기넷(Energinet)은 최근 전력망 연결 대기 물량이 상당해지자 정부(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를 통해 전력망과 관련한 긴급 입법 계획을 수립했다. 덴마크 의회는 이 법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전력망 확장 지역을 선정한 뒤 어떤 부문을 전력망 연결에 최우선으로 둘지를 명시한 것으로 신규 데이터센터는 계통 연계 우선순위에서 비교적 낮은 순위에 두었다.”(법안은 ‘신청 순서 순’ 전력망 연결을 ‘우선 순위 순’으로 바꾸었다. 사회 필수 기능이 없는 일반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가장 낮은 4순위다) ■ 미카엘 헴니티 빈터 대사는 요즘 한국말 배우기에 푹 빠진 빈터 대사는 지난해 9월 부임한 정통 외교관이다. 2022년 주상하이 총영사를 지냈고 2018년 덴마크 외교부에서 개발 협력국장을 역임했다. 앞서 2001년 주베트남대사관 공관차석을 시작으로 2008년 주이라크 대사, 2011년 주태국대사(미얀마·캄보디아 겸임), 2016년 주방글라데시 대사 등을 지냈다. 북유럽에서 손꼽히는 아시아 전문가로, 코펜하겐대학교 정치학과와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국제경제학과 부교수 등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