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뷰 3줄 요약]● 1500억원 규모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은 단순한 인도적 원조를 넘어 나토와의 방산 협력 확대라는 외교·안보 전략과 맞물려 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탈락과 나토 상호운용성 논란은 ‘우크라 지원’ 등 K-방산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새로운 전략적 비용을 보여줬다.● 앞으로 한국은 나토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북러 관계도 관리하는 복합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한·나토 방산협력 제안과 우크라 지원 발표정부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무대에서 1억 달러(약 1500억원) 규모의 대(對)우크라이나 포괄적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약속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기여 정책의 연장선 성격이다. 액수도 한국 경제 규모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정부는 살상무기 지원 배제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에서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을 제안했다. 무기체계를 사고파는 수준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나토와 한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나토 무대에서 한국의 나토 방산 파트너십 격상 제안과 대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이 연달아 나온 건 우연이 아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탈락…넘지 못한 나토 장벽이 대통령의 제안과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발표는 60조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이 아닌 독일이 선정된 직후 나온 것이다. 캐나다 사업에서 한화오션은 성능과 납기에서 강점을 인정받고도 ‘나토 상호운용성’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거론돼 왔다고 전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단순 인도적 차원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우크라 전쟁 이후 나토와 유럽의 방산·안보 전략이 바뀌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책임을 넘어 외교·안보·방산 협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선택지가 됐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여와 책임 요구가 커지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전략적 비용의 성격과 규모가 확대됐다. 대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발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탈락 후 나온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 제안과 한 묶음이다. 세계 방산 시장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첫 번째 ‘입장료’ 성격이 짙다. 우크라 외교장관, DMZ서 한국 ‘이해당사자’ 상정이런 변화와 요구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의 방한이다. 시비하 장관은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으로서는 11년 만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방한 첫 일정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다. 그곳에서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으로 한반도와 유럽이 하나의 전략 공간으로 묶였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이 역사적인 선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과 물리적으로 연결됐다”는 발언은 한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해당사자로 상정한 것으로 풀이됐다. 동시에 그는 “우크라이나는 안보를 수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장에서 검증된 드론·전자전 경험을 내세워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시비하 장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했다. 우크라, 북한군 포로 ‘몸값’ 높이기…협상 지렛대로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시비하 장관은 아산정책연구원 비공개 면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 포로 다수 석방을 조건으로 북한군 포로 2명의 인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 수천명과 북한군 하급 병사 2명을 맞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의 정치적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수출 및 지원·재건 참여 문제를 북한군 송환과 연계해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K-방산의 나토 시장 입성 국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등 ‘입장료’를 치를수록, 북러 등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청구서’도 두꺼워질 수 있다는 데 있다. 북러는 군사협력과 신안보조약을 통해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했고,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와 대러 제재 동참 축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쪽에서 나토·EU·우크라가 더 많은 기여와 책임을 요구한다면, 다른 쪽에서는 북러가 제재 완화·대러 거리두기를 맞청구하는 모양새다. 나토와 북러 사이, 커지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한국 정부는 그동안 시간을 버는 전략을 택해왔다. 미국을 경유한 포탄 간접 지원을 줄이고, 북한군 포로 이송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왔다. 이는 대러·대북 관계 악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반면, 서방에는 위험을 함께 감수하지 않으면서 시장 접근만 원하는 나라로 비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리스크를 나누는 파트너가 아닌 최소 비용만 내고 관망하는 국가로 인식될수록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좌석은 뒤로 밀린다. 대우크라이나 1500억원 지원은 이런 딜레마 위에서 한국이 내놓은 첫 번째 정책 신호에 가깝다. 한반도와 유럽이 연결된 안보 환경에서 한국이 어떤 조건으로, 어디까지 응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K-방산의 미래가 우크라이나 지원 및 나토 방산 협력, 대러 관계 관리 등 외교 의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역시 손에 쥔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K-방산의 생산 능력과 납기 경쟁력은 이미 여러 해외 사업에서 검증됐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에너지·첨단산업 협력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군 포로 문제 역시 국제인도법 원칙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이다. 결국 관건은 한국이 이 수단들을 어떤 순서와 조건으로 활용하느냐다. 나토와의 협력을 넓히면서도 북러와의 관계 악화를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놓여 있다.

美 안보 공약 불확실성 속 협력망 확대 모색지리적 제약에 상호방위 체제 구축은 한계 일본과 영국이 안보조약 체결을 검토하며 사실상 ‘준동맹’ 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안보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협력망 강화를 통해 안보 기반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지만, 지리적 제약 탓에 실제 상호방위 체제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전날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신문은 영국 정부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일본 측에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조약 체결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회담 후 기자들에게 “일영 관계는 이미 준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를 더욱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확대와 미국의 안보 개입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자리한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에서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우방국 간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영국은 최근 독일, 폴란드와 잇달아 안보조약을 체결했다. 이어 일본과도 유사한 수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양국은 이미 안보 협력을 빠르게 확대해 왔다. 2023년 체결한 히로시마 어코드를 통해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했고, 자위대와 영국군의 상호 방문과 훈련을 원활하게 하는 원활화협정(RAA), 군수 지원을 위한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도 이미 체결한 상태다. 다만 실제 안보조약 체결까지는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과 영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유사시 상호방위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규정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나토(NATO)와 같은 집단방위 체제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국이 안보조약 체결을 논의하더라도 당장 상호방위 의무를 명문화하기보다는 정보 공유와 군사 협력 확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호주가 새 국방전략에서 중국을 인도태평양 안보 악화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미국의 군사력에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전력을 만들어 운용할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19포티파이브는 27일(현지시간) 호주의 ‘2026 국가방위전략’과 ‘2026 통합투자계획’을 분석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호주는 이번 전략에서 인도태평양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려면 미국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도 집단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시선은 중국을 향한다. 2026 국방전략은 중국을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남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호주는 핵잠수함과 호위함, 장거리 타격 능력으로 대중 억지에 나서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제일 위험하다”…호주의 전략 전환 호주는 2024년에 이어 2026년에도 국가방위전략과 통합투자계획을 함께 내놨다. 장기 국방전략과 실제 예산을 따로 보지 않고 맞물려 설계한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기존보다 더 큰 국방비 증액 구상이 담겼다. 호주는 2033~2034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미국의 동맹 부담 분담 요구를 동시에 의식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핵심 단어는 ‘자립’이다. 다만 호주가 말하는 자립은 미국이나 동맹국의 기술, 산업, 군사 지원을 끊겠다는 뜻이 아니다. 핵심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작전상 위험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 투자에 가깝다. 즉 미국과 함께 가되 위기 상황에서는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과 충돌 가능성이 커질수록 호주는 자국 북부 기지와 해상 교통로, 남태평양 네트워크를 직접 지킬 능력을 키우려 한다. 핵잠·日 호위함까지…바다부터 막는다 호주의 전력 증강은 바다에 집중된다. 인도태평양의 군사 경쟁이 사실상 해양 패권 경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상징적인 사업은 핵추진잠수함이다. 호주는 오커스(AUKUS) 안보 협력 틀 안에서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핵잠은 장기간 잠항하며 먼 거리에서 작전할 수 있어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호위함 전력도 키운다. 호주는 기존 헌터급 호위함 6척 도입 계획에 더해 일본 모가미급 설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목적 호위함 11척도 구매하기로 했다. 일본이 방산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방위산업 기반 투자를 늘린 점도 호주의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육군과 공군도 해양 전략에 맞춰 움직인다. 육군은 연안 작전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키우고 공군은 F-35와 F/A-18, P-8 해상초계기를 활용해 먼 거리의 해상 표적을 탐지·타격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북부 호주 기지도 분산·복원력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는 일본 방위산업에도 의미가 크다. 과거 무기 수출에 제약이 컸던 일본이 이제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해군력 증강에 직접 참여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과 호주가 함께 해군력을 키우면 중국 견제망을 더 넓힐 수 있다. 북핵에 해상로까지…한국도 ‘자력 억지’ 시험대 호주의 전략은 무기 구매에 그치지 않는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공동안보조약을 맺었고 파푸아뉴기니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피지와도 조약 수준의 안보 협정을 발표했다. 남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미국과 함께 지역 방어망을 촘촘히 짜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호주가 중국의 해양 팽창을 직접적인 전략 위협으로 본다면 한국의 1차 위협은 북한 핵·미사일이다. 그러나 미국 동맹에 기대면서도 스스로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는 질문은 한국에도 그대로 남는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와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은 확장억제와 주한미군에 의존하면서도 한국형 3축 체계, 미사일 방어, 정찰·감시 능력을 함께 키워야 하는 처지다. 한국도 이미 자력 억지 강화 논의에 들어섰다. 정부는 최근 ‘장보고 N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식화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핵잠 기본설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고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면 상세설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핵잠은 북한 SLBM 위협을 감시·추적하고 한반도 밖 원해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거론된다.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핵잠과 호위함을 앞세운다면 한국은 북핵 대응과 해상로 안보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자체 장거리 해양 억지력을 고민하는 셈이다. 해상로 문제도 겹친다. 한국 경제는 에너지 수입과 수출입 물류에 크게 의존한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인도양 해상로가 흔들리면 한국 기업과 소비자도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 호주가 핵잠과 호위함으로 바다부터 막겠다고 나선 이유가 한국에도 낯설지 않은 이유다. 방산 측면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호주가 일본 모가미급 호위함 설계를 선택한 것은 인도태평양 동맹국 사이 방산 협력이 더 촘촘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잠수함, 함정, 미사일, 자주포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왔지만 앞으로는 단순 수출을 넘어 동맹 작전망과 산업 협력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질 수 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미국의 부담 분담 요구 속에서 호주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미국과 함께하되 스스로 더 강한 군사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한국도 북핵 대응, 해상로 안보, 동맹 부담 분담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미국 동맹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스스로 더 많은 억지력을 갖춰야 하는가. 호주의 선택은 한국에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필요하다면 마지막 우크라이나 병사가 죽을 때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평화안을 “향후 협정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점령을 주장하는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항복을 전제로 한 평화’라는 분석이 나왔다. CNN은 “푸틴이 평화를 말하면서 사실상 항복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 계획은 향후 협정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지에서 철수해야 전투가 멈출 것”이라며 “떠나지 않으면 무력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마지막 우크라이나 병사가 죽을 때까지 싸우자고 하는데 러시아는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지를 떠나면 전투는 즉시 중단된다. 그렇지 않으면 군사력으로 해결하겠다”며 “러시아군이 포크로우스크와 미르노그라드를 완전히 포위했고 보우찬스크와 시베르스크에서도 진격 중”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를 부인했다. 또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할 의도는 없다.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권은 법적 정통성을 잃었다. 현 정부와의 협정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CNN은 그의 발언을 “평화를 가장한 최후통첩”이라고 평가했고, 워싱턴포스트(WP)는 “러시아가 유럽을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원안 흔들리면 다른 국면”…‘알래스카 합의’ 고수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정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8월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정신이 흔들리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당시 합의가 이미 문서로 정리된 줄 알았는데 이후 긴 침묵이 이어졌다”며 “이제 새 문서가 제시됐지만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WP는 유출된 28개 항의 초안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반발로 19개 항으로 축소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알래스카 회담의 원안을 기준선으로 삼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원안에서 벗어나는 제안은 러시아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푸틴 대통령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특사가 러시아 외교보좌관 유리 우샤코프와 통화했다는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그는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미국 시민일 뿐”이라며 옹호했다. WP는 “푸틴이 위트코프를 통해 협상 주도권을 러시아 쪽으로 되돌리려는 의도”라며 “러시아가 유럽을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고 분석했다. CNN은 “러시아가 협상을 질질 끌며 미국의 제재 집행을 늦추고 트럼프 행정부에 ‘진전이 있다’는 착시를 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서방 전문가 “표면적 협상일 뿐”…“푸틴, 전쟁 정당화 시도” 전문가들은 푸틴이 이번 협상을 전쟁 관리용 도구로 활용하며 서방의 제재를 늦추고 내부 균열을 노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러시아가 유럽의 중재를 ‘비생산적’이라 공격하는 것은 자국의 비타협 행태를 가리기 위한 전형적 전술”이라며 “푸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부 균열을 조장하려는 계산을 깔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채텀하우스의 오리시아 루체비치 부국장은 “푸틴이 제재 효력을 늦추기 위해 협상을 질질 끌며 미국 내 여론을 조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존 하디 부국장은 “러시아의 강경 태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시도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고, 댄 호프먼 전 중앙정보국(CIA) 모스크바지부장은 “푸틴은 전쟁을 멈출 의지가 없고 협상을 통해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美 여론 “푸틴은 평화 아닌 항복 원해”…“트럼프는 끌려다니는 중재자” 푸틴의 발언 이후 CNN과 WP 기사 댓글에는 푸틴을 불신하고 트럼프를 비판하는 여론이 쏟아졌다. “푸틴은 평화를 말하지만 모든 걸 가져가려는 쇼”, “외교로 얻지 못한 걸 협상으로 빼앗으려 한다”, “트럼프는 노벨평화상을 위한 포장용 중재자일 뿐”이라는 반응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또 “푸틴은 군사적으로 얻지 못한 걸 외교로 얻으려 한다”, “러시아가 정말 우세하다면 협상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유럽이 배제된 협상은 무의미하다. 나토와 EU가 결속해 대응해야 한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CNN 기사 댓글에는 “러시아는 전장에서 패배 중이며 협상은 전열 재정비용 ‘가짜 평화’”라는 반응이 다수를 이뤘다. 한 이용자는 “평화는 항복이 아니다. 러시아군이 물러나야 전쟁이 끝난다”고 적었고,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다. “푸틴, 평화 아닌 전황 관리”…‘휴전 외교’ 경계 확산서방은 이번 발언을 ‘평화 쇼’가 아닌 전황 관리용 전략으로 본다. CNN은 “푸틴이 전쟁을 멈출 의도가 없으며 ‘평화 협상’이라는 표현으로 제재 완화와 군 재편의 시간을 벌려 한다”고 분석했다. 영국과 미국 외교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외교전으로 시간을 끌며 우크라이나의 피로도를 높이려 한다”며 “이른바 ‘휴전 외교’가 현실화하면 서방은 더 강경한 대응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실질적 종전이 아닌 전략적 휴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우크라이나가 철수를 거부하고 러시아가 전황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한, 양측 모두 ‘진짜 평화’의 테이블에 앉기 어렵다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필요하다면 마지막 우크라이나 병사가 죽을 때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평화안을 “향후 협정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점령을 주장하는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항복을 전제로 한 평화’라는 분석이 나왔다. CNN은 “푸틴이 평화를 말하면서 사실상 항복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 계획은 향후 협정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지에서 철수해야 전투가 멈출 것”이라며 “떠나지 않으면 무력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마지막 우크라이나 병사가 죽을 때까지 싸우자고 하는데 러시아는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지를 떠나면 전투는 즉시 중단된다. 그렇지 않으면 군사력으로 해결하겠다”며 “러시아군이 포크로우스크와 미르노그라드를 완전히 포위했고 보우찬스크와 시베르스크에서도 진격 중”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를 부인했다. 또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할 의도는 없다.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권은 법적 정통성을 잃었다. 현 정부와의 협정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CNN은 그의 발언을 “평화를 가장한 최후통첩”이라고 평가했고, 워싱턴포스트(WP)는 “러시아가 유럽을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원안 흔들리면 다른 국면”…‘알래스카 합의’ 고수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정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8월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정신이 흔들리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당시 합의가 이미 문서로 정리된 줄 알았는데 이후 긴 침묵이 이어졌다”며 “이제 새 문서가 제시됐지만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WP는 유출된 28개 항의 초안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반발로 19개 항으로 축소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알래스카 회담의 원안을 기준선으로 삼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원안에서 벗어나는 제안은 러시아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푸틴 대통령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특사가 러시아 외교보좌관 유리 우샤코프와 통화했다는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그는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미국 시민일 뿐”이라며 옹호했다. WP는 “푸틴이 위트코프를 통해 협상 주도권을 러시아 쪽으로 되돌리려는 의도”라며 “러시아가 유럽을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고 분석했다. CNN은 “러시아가 협상을 질질 끌며 미국의 제재 집행을 늦추고 트럼프 행정부에 ‘진전이 있다’는 착시를 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서방 전문가 “표면적 협상일 뿐”…“푸틴, 전쟁 정당화 시도” 전문가들은 푸틴이 이번 협상을 전쟁 관리용 도구로 활용하며 서방의 제재를 늦추고 내부 균열을 노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러시아가 유럽의 중재를 ‘비생산적’이라 공격하는 것은 자국의 비타협 행태를 가리기 위한 전형적 전술”이라며 “푸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부 균열을 조장하려는 계산을 깔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채텀하우스의 오리시아 루체비치 부국장은 “푸틴이 제재 효력을 늦추기 위해 협상을 질질 끌며 미국 내 여론을 조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존 하디 부국장은 “러시아의 강경 태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시도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고, 댄 호프먼 전 중앙정보국(CIA) 모스크바지부장은 “푸틴은 전쟁을 멈출 의지가 없고 협상을 통해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美 여론 “푸틴은 평화 아닌 항복 원해”…“트럼프는 끌려다니는 중재자” 푸틴의 발언 이후 CNN과 WP 기사 댓글에는 푸틴을 불신하고 트럼프를 비판하는 여론이 쏟아졌다. “푸틴은 평화를 말하지만 모든 걸 가져가려는 쇼”, “외교로 얻지 못한 걸 협상으로 빼앗으려 한다”, “트럼프는 노벨평화상을 위한 포장용 중재자일 뿐”이라는 반응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또 “푸틴은 군사적으로 얻지 못한 걸 외교로 얻으려 한다”, “러시아가 정말 우세하다면 협상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유럽이 배제된 협상은 무의미하다. 나토와 EU가 결속해 대응해야 한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CNN 기사 댓글에는 “러시아는 전장에서 패배 중이며 협상은 전열 재정비용 ‘가짜 평화’”라는 반응이 다수를 이뤘다. 한 이용자는 “평화는 항복이 아니다. 러시아군이 물러나야 전쟁이 끝난다”고 적었고,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다. “푸틴, 평화 아닌 전황 관리”…‘휴전 외교’ 경계 확산서방은 이번 발언을 ‘평화 쇼’가 아닌 전황 관리용 전략으로 본다. CNN은 “푸틴이 전쟁을 멈출 의도가 없으며 ‘평화 협상’이라는 표현으로 제재 완화와 군 재편의 시간을 벌려 한다”고 분석했다. 영국과 미국 외교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외교전으로 시간을 끌며 우크라이나의 피로도를 높이려 한다”며 “이른바 ‘휴전 외교’가 현실화하면 서방은 더 강경한 대응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실질적 종전이 아닌 전략적 휴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우크라이나가 철수를 거부하고 러시아가 전황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한, 양측 모두 ‘진짜 평화’의 테이블에 앉기 어렵다는 것이다.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당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 정부와 협의 없이 일본 내 기지에서 출격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 합의가 기시 노부스케 당시 총리 주도로 체결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밀약의 존재는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누가 어떻게 왜 추진했는지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해당 문건은 1958~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협상 과정에서 작성된 미국 측 외교 전문으로, 기밀 해제된 외교 문서 사본 30여점을 시노부 다카시 도쿄대 명예교수가 확인해 아사히신문에 제공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 총리는 당시 ‘미일 동등 관계’를 내세우며, 미군이 일본 기지에서 출격할 때 일본과 사전 협의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미국 측은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예외를 요구했다. 이후 안보조약 반대 여론이 거세지던 1959년 11월 기시 총리는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조약도, 내각도 무너진다”며 미국 측 요구를 수용했다. 이는 비공개 의사록 형태로 정리돼 1960년 6월 23일 조약 발효와 동시에 확정됐다.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자”고 말했다. 지난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회의에서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도 지난 21일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집단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무부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방위는 미국이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동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협정을 맺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적용한 표현이다. ‘나토식 집단방위’를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동맹국에 언급한 취지는 분명하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인도태평양 지역 분쟁 시 이들 동맹국도 군사적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안보조약에 의한 ‘상호방위’ 개념이었던 주한미군 규모와 기능 전환 등 한미동맹의 작동 방식에도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일본과 필리핀은 집단안보 구상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반도로의 확전 가능성 때문에 집단방위 체제 참여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중국에 집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 앞에서 우리 입장만 고수하기도 쉽지 않다. 국방비 증액을 넘어 한반도 전쟁 억지와 미국의 새 안보전략이 효율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대안을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은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대북 방송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해 온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를 포함해 지난 50여년간 멈춘 적이 없었던 이유다. 이 조치로 북한의 방해전파가 멈췄다지만 대북 방송과 결코 등가의 의미로 볼 수는 없다.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찾는 새 정부의 시도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무겁게 인식한다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침착하고 정교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통령 공백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코리아 패싱’ 우려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다음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은 미일 정상이 다음달 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동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보도와 관련해 “일정을 서로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이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본 기업의 미국 내 고용 창출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추진 중인 방위비 인상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카드를 내미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 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재확인하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미일안보조약’이 적용된다는 구체적 발언을 해 주길 바라고 있다. 조약은 일본 영토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대북 문제에 있어 한미일 3각 공조의 필요성을 미국 측에 재차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나 회담에서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정상 간 외교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4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먼저 회동한다. 그는 첫 임기 때인 2017년 테리사 메이 당시 영국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다. 두 번째는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였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7일(현지시간)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대표가 러시아 파병 사실을 묻는 미국 측의 ‘돌직구’ 질문에 당황하며 파병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이날 유엔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의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북한의 김성 주유엔 대사에게 “매우 간단한 질문이다.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을 배치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주로 자국의 입장을 길게 설명하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 대표의 돌발 질문을 받은 김 대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완전히 부합한다. 따라서 북한은 이 조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파병 사실을 명확히 밝힌 것은 아니지만 북러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파병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도 지난달 25일 “최근 국제 보도계가 여론화하고 있는 우리 군대의 대러시아 파병설에 유의했다”며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사의 답변에 세르히 올레호비치 키슬리차 주유엔 우크라이나 대사는 ‘펄프 픽션’(통속소설)이라고 비판했다. 키슬리차 대사는 오른편 자리에 앉은 김 대사를 쏘아보면서 “북한 대표의 눈을 직접 보고 이 말을 하기 위해 회의장 자리를 지켰다”며 “그는 다른 범죄 정권을 돕는 범죄 정권을 대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집단안보이사회(CSC) 회의에서 “극초음속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의사 결정 기지’를 폭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 데 대응할 것”이라며 이렇게 경고했다. 의사 결정 기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았으나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군 지휘부 시설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의사 결정 기지’를 폭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집단안보이사회(CSC)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 것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렇게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국방부와 총참모부가 타격할 목표물을 선정하고 있다”며 “군사 시설이나 방위 산업 시설, 키이우의 의사 결정 기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예를 들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나 군 지휘부 시설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1일처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를 전투 상황에서 계속 시험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러시아는 21일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시 군 시설에 신형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19일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에이태큼스 공격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으나, 몇 시간 후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오레시니크를 처음 발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으로는 오레시니크를 요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푸틴 대통령은 오레니시크에 대해 “초속 2.5∼3㎞인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한다”며 “현재 이런 무기에 대응할 수단은 없다. 전 세계에 있는 최신 방공 시스템과 미국·유럽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이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손을 맞잡은 지 꼭 1년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와 함께 ‘절친’이 된 두 사람은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러북관계를 양적·질적 차원에서 전례 없이 확대했다. 특히 올해 6월 19일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답방하면서, 과거 ‘잊혀진 동맹’으로 전락했던 러북관계는 이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수직 상승했다. 양국 정상은 러북관계를 법률적 기초 위에 세우고 전방위적인 협력을 전개하기 위해 정치·경제·군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두진호 국제전략연구실장과 손효종 북한군사연구실 연구위원은 11일 발간한 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에서 “러북관계가 김일성-흐루쇼프, 김정일-푸틴 시기보다 높은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또 평양 회담 이후 ‘빅 브라더’ 푸틴 대통령은 ‘리틀 브라더’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했는데, 만남이 성사되면 북한은 국제적 고립 탈피 및 정상국가화라는 전략적 이익도 누릴 것이라고 연구진은 전망했다. 단기적 차원을 넘어 중장기적 차원에서 러북관계를 관찰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러북, 안보분야 중심 협력 확장● 北 대외정책 중심추, 러 쪽으로 기우뚱● ‘우리 우정 포에버’? 상호의존 심화 관측 지난 1년간 양국은 특히 안보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했다. 앞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달 “북한이 작년부터 8월 4일까지 1만 2000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152㎜ 포탄 약 560만발을 운반할 수 있는 규모다. 러북은 군사분야 각 급 수준의 교류협력과 실제적인 군사기술협력을 전개하는 등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가속화했다. 지난 7월 초 김금철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은 러시아 총참모대 등 군사교육기관을 방문했다. 두진호 실장은 “가장 쉬운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해 중·장기적으로는 연합연습·훈련 시행에 대비, 러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고 풀이했다. 같은달 중순에는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부 방산담당 차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이례적으로 독대하고 군사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두 실장은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군사협력 및 군사기술협력 이행을 위한 행보”라며 “러시아는 북한의 노후화된 해·공군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사업에 관여하고,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문제를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전후재건사업에 북한 노동 인력을 파견하는 얘기도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8월에는 러시아 국방부 주관 방산기술전시회 ‘Army-2024’에 북한군미사일 개발을 총괄하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참석했다. 인공위성 등 우주 분야는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협력을 강조하는 행보였다. 전시회에 이란, 시리아, 벨라루스 등 러시아의 동맹 및 우방국들도 참석한 만큼 권위주의 국가에 무기수출을 하기 위한 북측의 방산외교 가능성도 내포했다. 7월 홍수 때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물론, ‘형님 나라’ 중국의 인도적 지원도 거절한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만은 수용했던 것 역시 러북관계 변화의 상징적 사례였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앞으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장 진실한 벗들, 모스크바에 도움을 청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의 외교 중심추가 러시아 쪽으로 급속히 기울었음을 시사한다. 국방연구원 연구진은 “최악의 홍수에도 혈맹 중국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면서 러시아에 전략적 명확성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상호의존도는 지속 심화할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러북이 전방위적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北, 러 주도 다자협의체 참여 가능성● 러, 北 활용 美인태전략 대응 가속화● 北, ‘뒷배’ 믿고 7차 핵실험 도발 우려도● 셔틀외교 복원…金 모스크바 답방 주목 특히 국방연구원 연구진은 북한의 러시아 주도 다자협의체 참여 가능성에 주목했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 평양 답방 계기에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협약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판 나토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및 브릭스 플러스(BRICS Plus) 등에 참여 가능성이 열렸다. 북한의 참여가 현실화한다면 러시아는 핵을 보유한 북한을 활용해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응할 수 있고, 북한은 러시아의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고립을 해소할 수 있다. 북한으로선 냉전 이후 최대의 전략적 기회인 셈이다. 김 위원장이 내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전승 기념일 행사에도 참석한다면 정상국가화라는 전략적 이익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양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했는데,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할 경우 그 시기는 전승 기념일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두진호 실장은 “러시아 당국은 구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9일을 전승 기념일로 제정하고 최대 규모의 안보 행사를 개최한다”며 “2025년은 러시아가 나치 독일에 승리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로 크렘린궁은 내년도 전승 기념일을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한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1년 모스크바 방문 이후 24년 만에 실현되는 정상 방문이 된다.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전략적 소통을 확립할 수 있고 붉은광장에 집결한 글로벌 사우스 정상들과 만남을 통해 고립 탈피 및 정상국가화라는 전략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러북 정상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및 평양 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를 완성한 만큼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답방은 향후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라고 두 실장은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전략적 뒷배로 얻은 북한이 더 대담한 군사적 모험주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평양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가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 푸틴과 김정은 ‘피상적 관계’ 시각도● “러, 민감 기술은 北에 안 줘”● 북러협력 경계하는 中 입김도 큰 변수 다만 이런 밀착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우정은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 북러 간 협력이 이어지겠지만 그 이상 지속될지는 의문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이상현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지난 6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국익을 접점으로 한 계산된 협력은 상황이 바뀌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안코프 국민대 교수도 “러시아와 북한의 새로운 사랑은 피상적이고, 인위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포탄과 미사일을 대가로 러시아에서 핵무기 설계도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등 최첨단 군사 기술을 전수받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산 고급 리무진 차량을 선물할지언정, 핵무기나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군사적으로 민감한 기술을 북한에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게 한국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무기 제작과 관련된 기술을 북한에 실제로 전달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억제하기 위해 이런 위협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중국 역시 북러 협력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변수로 꼽힌다. 표도르 째르치즈스키 국민대 교수는 “(북러는) 양자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큰 형님이 베이징에서 늘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헌법 체제 종식 ‘보통국가’로역내 긴장 높이는 촉매 될 우려도푸틴, 연내 방중… 양국 밀착 가속사상 첫 美·日·필리핀 정상회담오커스와 협력도… 대중 견제 핵심“마이크로소프트, 日에 4조원 투자”지지율 반전의 기회 될지도 주목 10일(현지시간)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철저히 안보·첨단 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결속하는 상황에서 ‘세계 경찰’ 역할에 힘이 부친 미국이 최대 동맹국으로서의 일본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역시 이를 이용해 패전 이후 최대 군사력 강화에 나서면서 오히려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유코 여사와 8일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하면서 방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일본 총리가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건 2015년 5월 당시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 9년 만이다.양국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는 일본 정부가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것과 맞춰 미국 정부가 주일미군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위대가 자국 보호 등 국방 범위를 넓힐 경우 미군은 유사시 역내 다른 곳에서 작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 양국이 무기 개발·생산 범위까지 넓히면서 1960년 미일 안보조약 체결 이후 64년 만에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일 안보 공조는 필리핀으로도 확대된다. 11일 오후엔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함께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을 연다. 남중국해 3국 합동 해군 순찰 실시 등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 지역에서 늘어나는 중국의 공세에 대해 워싱턴·도쿄가 모두 필리핀 편에 선다는 분명한 신호를 발신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영국·호주 3국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도 첨단 군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일본과의 협력에 나서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섰다. 또 다른 중국 견제 장치인 미국·호주·인도·일본의 다자 안보 협의체 ‘쿼드’에 이어 오커스에까지 참여하면서 일본은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국가가 됐다. 제이컵 스톡스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자체 군사력 강화, 미일 동맹 견고화, 다양한 안보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등 세 가지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에는 미국의 대중 견제를 발판 삼아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평화헌법’ 체제를 종식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용인 아래 전쟁 포기,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의 제약을 벗어난 ‘보통국가’ 지위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다는 의미다. 러시아 외무부는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미일 밀착에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기시다 총리에게 지지율 반전의 기회가 될지도 지켜보고 있다. 성공적인 미일 관계를 연출해 역대 최저인 내각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총리의 방미가 순조롭게 끝나도 의도대로 국내 정국이 움직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미국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선물도 챙길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인프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역대 최대인 29억 달러(4조원)를 2년간 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부인 유코 여사와 함께 8일(현지시간) 전용기편으로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엔드루스합동기지에 도착,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일본 총리가 국빈으로서 미국을 방문하는 건 2015년 5월 당시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 9년 만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0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미일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 체결 이래 최대 규모의 동맹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중국을 겨냥한 안보·첨단 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일본 정부가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미국 정부가 주일미군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위대가 자국 보호 등 국방 범위를 넓힐 경우 미군은 유사시 역내 다른 곳에서 작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양국이 무기 개발·생산도 함께하기로 했다. 이러한 미일의 안보 협력은 필리핀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11일 오후엔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함께 사상 첫 미국·일본·필리핀 3국 정상회의를 갖는다. 합의 사항으로 중국의 강압 행위 고조에 맞선 남중국해 3국 합동 해군 순찰 실시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공세에 대해 워싱턴·도쿄가 모두 필리핀 편에 서리라는 분명한 신호를 중국에 보내게 된다. 미일이 강조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비전 달성을 위해 필리핀까지 가세해 소다자 안보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국 견제가 초점인 미국·영국·호주 3국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가 첨단 군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할 전망이다. 제이콥 스톡스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회색 지대 전술, 군사적 공세를 일본이 최전선에서 맞는 가운데 열린다”면서 “일본의 자체 군사력 강화, 미일 동맹 심화, 다양한 안보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등 세 가지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도 중국에 대항하겠다는 근거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패전 후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숙원을 달성하는 상황이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에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기가 어려워 최대 동맹국인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미일 정상회담 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이 예정돼 있다. 일본 인기 혼성 밴드인 ‘요아소비’가 초청받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길에 미일 우호의 상징으로 왕벚나무 묘목과 지난 1월 1일 지진이 발생한 노토반도의 전통 칠기인 ‘와지마누리’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물할 계획이다. 이어 11일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선 9년 만에 미국 상·하원 의회 연설에 나선다.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국제 질서 유지 책무에 나서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과거사 반성은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12일 도요타자동차가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가능성도 있어 공장 방문을 통해 ‘미국의 고용을 일본 기업이 지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북한의 접근, 중국을 겨냥한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 등 한반도 주변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그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부터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받았다고 했다가 어제 일본과의 어떤 접촉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지난 2월 “일본 수상이 평양에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여정 언급이 오락가락하는 것 자체는 평양 지도부가 일북 정상회담을 재촉했다고도 해석된다. 기시다 총리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은 여러 면에서 주시할 행보다.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해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유기적 결합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게 해외 유력 언론들의 분석이다. 전 세계에서 미군을 가장 많이 주둔시키는 나라가 5만 4000명을 둔 일본이다. 동북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현재는 하와이의 4성 장군 관할 인도태평양사령부가 3성 장군의 주일미군을 지휘한다. 미일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의 군사적 결합 고도화 외에 주일미군사령관 계급 격상도 주목된다. 미일의 동맹 강화는 대만 침공이 거론되는 중국의 위협 때문이다. 미군 재배치를 항시적으로 진행하는 미국이 일본에 비해 군사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통용되지 않는 시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도 과제다. 기시다 총리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일북 정상회담의 양해를 얻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일본이 일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의도는 이해된다. 하지만 11월 미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내다본 북한의 공세적 대미·대일 외교에서 자칫 한미일 공조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 3국 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아르메니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3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가 아르메니아 매체 팩터TV를 인용해 보도했다. 팩터TV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의 아르메니아 방문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정확한 방문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와 아르메니아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팩터TV는 아르메니아에 있는 발레리 로바흐 우크라이나 공사대리(charge d‘affaires)가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했다. 매체에 따르면 로바흐 공사대리는 “봄이 되면 여러 긍정적 이벤트들이 아르메니아로 올 것이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라고 답했다. 이 같은 보도는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가 옛 소련권 군사·안보 협력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힌 뒤 나온 것이다. 21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발표한 파시냔 총리는 22일 프랑스24 TV와의 인터뷰에서 “2021∼2022년 아르메니아에 대한 집단안보 협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 조약에 대한 참여를 동결했다”고 말했다. 파시냔 총리는 ‘아르메니아 영토 내 러시아 군사기지 폐쇄 의향이 있느냐.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에서 탈퇴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파시냔 총리는 또 “여전히 푸틴의 목표가 당신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결론이 가능하느냐”고 반문했다. 파시냔 총리는 “분쟁 당시 러시아 연방 최고위급 인사들은 합법적 선출 정부를 전복시킬 것을 아르메니아 국민에 촉구했다. 러시아 국영방송은 이미 그 전부터 6년 동안 나와 아르메니아 정부에 대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안티 프로파간다’를 수행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다른 결론이 있느냐”며 러시아와 갈등이 있음을 암시했다. 푸틴 대통령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12월에 연락해 대화를 나눴다”고 파시냔 총리는 답했다. 다만 ‘푸틴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르메니아와 러시아는 오랜 역사적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그 전통적 관계 틀 내에 있다”며 불편한 관계임을 암시했다. 아울러 “아르메니아 국민은 이웃 국가와의 정상적 관계 수립, 평화의제 이행, 유럽연합(EU)과의 관계 심화 측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것임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파시냔 총리의 CSTO 활동 중단 언급에 대해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와 접촉하겠다”며 설명을 요구할 방침을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3일 러시아 국방부 방송 즈베즈다 인터뷰에서 “아르메니아 측은 아직 공식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아르메니아 동료들과 접촉해 해당 진술의 의미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CSTO에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 국가가 참여한다. 파시냔 총리는 지난해 9월 나고르노-카라바흐 무력 충돌 당시 CSTO가 적절한 대응을 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전쟁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르메니아 분쟁 상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후 파시냔 총리는 지난해 11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CSTO 정상회의에 불참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린 3차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 때 파시냔 총리와 처음 만난 바 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시냔 총리와 남코카서스 지역의 안보 상황과 양자 협력, 지역 간 경제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미일 안보조약을 모델로 한 강력한 군사협약 체결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 조건으로 이를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대선을 겨냥한 외교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 중동 지역 평화 중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미국과 사우디가 강력한 한미, 미일 안보 조약과 유사한 수준의 방위 조약(체결)의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고 복수의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안보 협정은 상대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약속”이라며 “미국이 유럽 조약(나토 조약)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것으로 꼽히는 동아시아 군사 조약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논의는 이전에 보도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리들은 “사우디의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가 바이든 행정부와 이스라엘 문제에 관해 대화할 때 미국과의 상호방위협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NYT는 “사우디 관리들은 강력한 방위 협정이 이란이나 다른 무장 파벌들의 잠재적 공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현재 사우디에 2700명 미만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다만 미국과 사우디는 이번 협정에 따라 사우디 주둔 미군을 한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는 또 자국 민간 핵 프로그램 개발 지원도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이번 논의는 중동 평화를 위해 역내 경쟁 관계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수립을 중재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 일환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올 초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 관계 복원에 은밀히 개입하면서 중동 내 영향력을 확장하자 다급함을 느끼고 적극적인 관여에 나서기 시작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사우디를 찾아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났고,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구상 참여 등도 설득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을 도박”이라며 “그는 2020년 대선 캠페인에서 사우디를 ‘왕따(pariah)’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스라엘 사법부를 약화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촌 건설을 독려한 네타냐후 정부도 신랄하게 비판해 왔다. NYT는 또 “이번 군사 협력 조약은 군사 자원과 전투 능력을 중동 지역에서 벗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와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관리들은 “사우디를 미국과 더 가깝게 만들면 그들을 중국에서 더 멀리 끌어내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 노력을 둔화시킬 수 있다”며 “중동과 이스라엘 간 긴장을 해소하는 상징적 외교이자 동시에 미국에도 지정학적 중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사우디와 이스라엘 평화협정은 내년 대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 승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NYT는 “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상원의원들은 사우디 정부와 빈 살만 왕세자를 미국 이익이나 인권 문제에 관심 없는,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빈살만 왕세자가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암살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견제를 위한 석유 증산도 요구했지만, 사우디는 오히려 감산에 나서며 바이든 행정부를 자극했다. NYT는 “최근 몇 달 동안 백악관 관리들은 군사 조약 비준을 위해 필요한 67표(상원 의석의 3분의 2)를 얻기 위해 영향력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상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앞마당이 심상찮다. 중재자 역할을 하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골몰하는 사이, 캅카스 지역의 앙숙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영토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재격돌했다.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 측 자치군 진지에 포격을 가하며 ‘반테러 작전’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아르메니아 군대의 전투 자산과 군사 시설 등만 정밀하게 무력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르메니아 측 자치군의 레이더 기지와 탄약고 등을 포격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잇따라 공개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아제르바이잔 국방부가 파괴했다는 아르메니아 측 자치군 레이더 기지 인근에는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임시 주둔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르메니아 북서부 귬리의 군사기지에는 러시아 평화유지군 3000여명 이상이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르메니아 국영 ‘아르멘프레스’에 따르면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인 분리주의자들은 아제르바이잔군이 전투용 항공기, 대포, 공격용 드론 등을 동원해 자치 지역을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5명이 숨지고 8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분리주의자들은 “부상자들 가운데 15명은 여성, 노인, 어린이 등 민간인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오늘 공습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주민들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전면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아제르바이잔의 공격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 이날 오전 차를 타고 이동하던 아제르바이잔의 고속도로 사업 담당 직원 2명과 군인 4명 등이 잇따라 지뢰 폭발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지역에 주둔하는 자치군을 쫓아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는 명분도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내세웠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 측 자치군이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반테러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국방부의 ‘반테러 작전’ 전개 후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는 니콜 파시냔 총리에게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했다. 이후 파시냔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메니아 총리실은 성명에서 “양측 모두 무력 사용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과 확전을 피하기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통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덧붙였다.이번 무력 충돌은 아제르바이잔이 ‘라친 통로’를 통한 구호품 전달을 허락한 지 하루 만에 빚어져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지난해 12월부터 아르메니아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로 이어지는 유일한 ‘라친 통로’를 봉쇄했다. 라친 통로를 움켜쥔 아제르바이잔은 지난 4월 검문소를 세운 뒤 7월에는 통로를 완전히 틀어막았다. 통로 봉쇄로 식량과 의약품 접근에 제약이 생기면서 아제르바이잔 산악 지대에 갇힌 아르메니아 민간인 수만명은 아사 위기에 직면했다. 뉴욕타임스(NTY)는 아제르바이잔이 제노사이드(대량학살)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외에 다른 글로벌 위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를 배제한 채 자국으로 통하는 아그담 도로를 ‘인도주의 통로’라며 개방했고, 지난 18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라친 통로로 구호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하루 만인 19일 아제르바이잔이 이 지역에 다시 군사 작전을 펼치면서 이 통로들이 계속 개방돼 있을지는 미지수다.구소련 구성원으로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캅카스 지역의 앙숙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 국경선 안에 위치한 친아르메니아계 자치지역 나고르노-카라바흐 영유권 문제를 놓고 1994년 이후 두 차례 대규모 전쟁을 치렀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국제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의 일부로 인정되지만, 주민 12만명 중 대다수가 아르메니아인들이다.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 6주간의 전쟁에서 지역 대부분을 장악했다. 당시 양측 교전으로 약 6500명이 사망했다. 전쟁은 러시아의 중재로 같은 해 11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마무리됐다. 이후 러시아는 충돌 방지를 위해 이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했다. 하지만 양국의 산발적 교전은 계속되고 있다. 평화협정 2년 만인 지난해 9월에는 양국 교전으로 군인 210명이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위상이 흔들린 틈을 타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자신들의 영토로 인정해달라고 아르메니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었다. 지난 6월에는 아르메니아 측 자치군 부대와 아제르바이잔 군인들 사이에서 총기 발포와 대응 포격이 오가는 등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안전 보장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며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안보 협력을 시사했다.1991년 구 소련에서 독립한 아르메니아는 독립 이후 줄곧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구소련 6개국 정치·군사동맹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회원국이다. 아르메니아에는 러시아의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의 군사력이 집중되면서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의 안전 보장 능력에 의구심을 품게 됐다.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은 개전 후 끊임없이 아르메니아를 위협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양국 사이에서 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아르메니아는 유럽연합(EU)·미국 및 중앙 아시아 지역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돌입했다. 지난 3일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안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안보 문제에서 하나의 파트너에만 의존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라는 점을 입증한다”면서 “아르메니아는 안보 협정을 다각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6일에는 미국과 합동 군사연습을 발표했다. 연습에 대해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국제평화유지 임무에 참여하는 양국 군의 상호 협력 수준을 높이고, 전술적 의사소통법 등을 교환하며, 아르메니아군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PfP)’ 계획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전통적 우방 아르메니아와 미국 간 안보 밀착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이 또다시 무력을 행사하자 러시아는 즉각 중재에 나섰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9일 무력 충돌 직후 “이 지역의 급변을 우려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무력 사용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러시아는 양국과 접촉하고 있으며, 최고위급 접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외교적 해결책을 찾을 기회가 있다”며 “크렘린은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3국이 서명한 평화협정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제르바이잔군은 해당 지역 민간인의 안전 보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평화유지군 증력 가능성에 대해선 “당사국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대표단을 이끌고 이란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도 이날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과 나고르노-카라바흐 상황을 논의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AFP통신에 “앞으로 24시간 동안 블링컨 장관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긴장 문제를 놓고 외교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다른 국무부 관계자도 “이번 사안은 심각하고 위험했기 때문에 미국은 모든 당사자들과 접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은 20일 완료되는 아르메니아와의 합동 군사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아르메니아와의 합동 군사연습에 참가하는 미군을 위협하는 어떤 것도 없다고 믿는다”며 “훈련 조기 중단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아제르바이잔이 현재의 군사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보렐 고위 대표는 “평화와 (관계) 정상화 대화에 유리한 환경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폭력을 멈춰야 한다”면서 “EU는 (양측간) 대화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총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일반토의가 이날 개막한 가운데,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아르메니아 관련 문제를 거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부 장관도 유엔총회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번 군사 작전은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못하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나고르노-카라바흐 내 아르메니아인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아제르바이잔에 묻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은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대중 견제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속에 강하게 밀착하고는 있지만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시 대만섬 방어를 놓고 직접 군사를 투입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이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지난 1년간 미국은 일본이 대만해협 일대에 출몰하고 있는 중국 잠수함 수색작업에 군사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일본 측의 기여는 없었다는 점을 그 증거로 들었다. 특히 최근 일본이 자국 방어용이라고 홍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군사설비 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양안 사이의 충돌에 직접 전쟁에 뛰어들 움직임은 전무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도 WSJ은 일본과 대만 섬의 거리가 113㎞에 불과하지 않다는 점과 현재 오키나와섬에 미군 5만 4000명이 장기 주둔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일본의 역할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로 미국이 주일미군기지를 통해 대만 방어에 나서기 위해서는 지난 1960년 체결된 미·일상호안보조약에 따라 일본 정부의 우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 시 일본의 함정과 항공기가 중국 선박을 저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자국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회피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일본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중국과 대만의 국제적인 분쟁에 얽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일본 국내 여론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모리 사토루 게이오대 정치학 박사는 “대만 수호에 목숨을 걸 것이냐는 질문에 일본인의 약 90%는 ‘아니다’라고 답변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일본 마쓰카와 루이 자민당 참의원(상원) 의원 역시 “대부분의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함께 싸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본이 최전선에 설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한국에 대한 ‘헤이트스피치’(특정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표현)성 언설을 정기적으로 우익 매체에 기고하는 일본 인사가 최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 대한 한국내 항의 시위와 관련해 ‘낮은 민도’를 언급하며 망언을 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인사 무로타니 가쓰미는 13일 일간 유칸(夕刊)후지에 “IAEA 사무총장 ‘한국에서 참극’ 처리수 방류에 근거 없는 반발…‘그로시, 고 홈!’ 규탄 시위대에 공항에서 발 묶이기도”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그는 지난 7일 그로시 사무총장이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을 때 시민단체 등의 항의 시위가 있었던 것을 언급하며 “이것이 IAEA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맛본 참극”이라며 아래와 같이 서술했다.“(그로시 사무총장이)‘우리와도 대화하라’고 해서 방문했더니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고 홈!’(돌아가라)을 외치는 과격한 시위대. 겨우 밖으로 나왔지만 호텔에도 시위대.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만나러 가는데도 거기서도 시위대가 창문을 두드리며 구호. 의원들은 설명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근거 없는 괴담을 고압적으로 늘어놓는다.” 그는 최근 물의를 빚었던 유튜브 동영상 조작 파문을 여기에 끌어들였다. “한국인 유튜버가 프랑스 축구 영웅 킬리안 음바페 선수와 일본 기자의 인터뷰를 날조해 만든 가짜 동영상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뇌리에 ‘반일 한국인의 비정상성’을 각인시키고 있다”며 “이번 그로시 사무총장에 대한 규탄도 ‘한국 좌파 반일주의자들의 비정정상’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폈다.무로타니는 “그로시 사무총장은 7일 오후 10시 47분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했으나 이미 공항에 와 있던 시위대가 입국 통로를 막고 ‘그로시, 고 홈!’ 등 구호를 외쳤다”며 “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시위대가 달려들었고 몸싸움을 벌인 끝에 탈출했다”고 했다. “결국 그로시 사무총장은 2시간 이상 공항 안에 발이 묶여 있다가 다음날인 8일 0시 50분이 되어서야 간신히 화물용 통로를 통해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것은 ‘괴롭히기’가 목적이었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 대목에서 무로타니는 63년 전인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 협상 당시 발생했던 ‘해거티 사건’(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당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일본에 온 백악관 보도관 제임스 해거티가 공항 주위에 모인 시위대에게 포위당해 미군이 헬리콥터로 구조했던 사건)을 동원했다.“당시 해거티 보도관이 타고 있던 차를 수많은 시위대가 에워싸고 일부는 차 지붕으로 뛰어올라 난동을 부렸다.” 그는 “(당시 일본과 현재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외국 요인의 입국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민도(를 보여준다)”라며 “일본과 한국의 민도가 60년 이상 차이 난다는 뜻은 아니지만, 한국 ‘좌파 반일주의자’의 행동이 오늘날 세계 상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음은 틀림없다”고 비방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동시에 일본이 ‘반격능력’ 확보에 대한 미국의 공개 추인을 얻어내면서 대중국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우려도 커졌다. 미일 정상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약 2시간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은 중국의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어긋나는 행동부터 북한의 도발에 이르기까지 점점 늘어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안보 및 기타 영역에서 한미일 간 중요한 3자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열어 둔 데 대해 비핵확산 기조를 명확히 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읽힌다.정상회담의 핵심은 중국이었다. 미일 정상은 중국을 겨냥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없어선 안 될 요소로서 대만해협에 걸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안보조약 5조(집단방위)에 따라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사용해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이 5조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두 정상은 안보뿐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경제 분야를 포함해 우주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공언했다. 중국에 대응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진전을 언급하며 “공급망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안보·비안보 분야의 포괄적 협력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NDS)에 언급된 ‘통합 억제’ 개념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 억제는 핵 억지력뿐 아니라 군사력, 경제·외교력, 강력한 동맹과의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적인 방위비 증액과 새 국가안보전략에 기반해 우리의 군사동맹을 현대화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중 반격능력의 핵심인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도입을 언급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미 당국의 분명한 지지를 얻어냈다”면서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이 또 다른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는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등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가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도 “대만에 대한 미국의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현실화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