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거부감 의식 ‘전투에서 방어’ 프레임 전환2027년도 방위비 8.9조엔 요구 방침 사상 최대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무인기 등을 활용한 안보 전략을 ‘새로운 방어 방식’(新しい守り方)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기존의 ‘새로운 전투 방식’(新しい戦い方)이 군사력 강화를 연상시키는 만큼 국민 거부감을 낮추고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려는 속내로 풀이된다.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5월 “세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해 일본은 ‘새로운 방어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 회의에서도 이 표현을 잇달아 사용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표현이 바뀐 이유에 대해 “세계의 ‘새로운 전투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방위전략에서 AI와 무인기, 우주·사이버·전자기파 영역 등을 결합한 현대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투 방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투’라는 표현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연상시키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으면서 최근 ‘방어’를 강조하는 쪽으로 표현을 바꾸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정부 전문가회의에서도 이 표현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오해를 낳는다며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전투’를 ‘방어’로 바꾸는 것이 국민의 거부감을 낮추기 위한 단순한 ‘말 바꾸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도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데 표현만 바꾸면 오히려 국민에게 속이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도 안보 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용어를 상대적으로 완화된 표현으로 바꿔온 전례가 있다. 2022년 상대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敵基地攻撃能力)을 ‘반격 능력’(反撃能力)으로 바꿨고, 2014년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할 때도 ‘무기 수출’ 대신 ‘방위장비 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편 개정 작업에서는 일본의 공격·반격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이 지난 6일 공개한 안보문서 개정 방향에는 반격 능력 향상을 위해 장사정 미사일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방위비도 늘어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방위성이 2027년도 방위비로 사상 최대인 8조 9000억엔(약 79조 5000억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아름다운 나라’란 뜻의 미국을 한국에서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천조국이다. 원래 천조국은 중국을 높여 부르던 말이었지만 국방예산이 천조원을 넘는다는 뜻에서 미국의 별칭이 됐다. 지난달 22일 미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2027년도 미국의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인 1조 1500억 달러(약 1700조원)에 이른다. 미 의회는 매년 국방예산을 정한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는데 올해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뚜렷한 시각 차이가 읽힌다. 우선 주한미군을 2만 8500명으로 못박고 이 숫자를 줄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한 부분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하지만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임기가 끝나는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막고 있다. 종종 전환이란 중립적 표현 대신 ‘환수’란 정치적 표현이 사용되는 전작권 전환에도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 의회의 시각은 지난 6월 발행된 보고서에 훨씬 명확하게 담겨 있다. ‘인 포커스’란 제목의 보고서는 많은 한국인이 2006년 이후 그동안 두 차례 연기된 전작권 전환을 주권의 핵심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 시점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2030년 6월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4월 의회 청문회에서 제시한 2029년 3월쯤이 거의 맞닿아 있다.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전작권 전환은 자동차 운전석과 조수석을 맞바꾸는 것”이란 조기 전환 주장과 “우리가 세계 최강 미군을 지휘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반대 입장이 서로 갈린다. 박범진 경희대 안보전략 교수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의 업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첨단 드론 전술을 익힌 북한군과 맞닥뜨릴 군사적 자신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 보고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대중 용도’를 강조했다. 대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이 지난 11월 방한해 핵잠은 중국과 맞서는 데 사용될 것이며 이는 “당연한 기대”라고 한 발언을 부각했다. 또 국방수권법은 올해 처음으로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미국의 방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평가해 내년 5월 1일까지 의회 군사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의회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하이브리드 전술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가 한국 영토 내 특정 국가의 활동을 점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는 중국의 영향력이 주한미군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한미 간 안보 및 방산 협력에 필수적인 이중 용도의 상업용 물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 기지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공지능(AI), 원자력 등 한국 내 기술 자산이 중국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지와 한국의 주권적 과제 사이에서 한미동맹은 새로운 긴장과 조율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은 2006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고 확인했다.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을 인정했지만 한국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미 의회는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이 ‘전략적 유연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정부가 대북 억지력 약화를 우려해 주한 미군의 역할 확대를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한국을 동맹이자 대중 전략의 전초기지로 바라보며, 우리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다. 한미의 시각차는 때로 갈등을 낳지만, 동맹의 진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 어느 때보다 양국이 손을 굳게 맞잡고 한 방향으로 같이 가기를 바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지난달 미국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명칭을 태평양 사령부로 변경했다. 트럼프 1기인 2018년 태평양을 인도·태평양으로 변경한 후 8년 만에 원위치로 돌아간 셈이다. 국방부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기본 임무, 지리적 범위, 전력 구조, 파트너십 대상은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의 명칭 변경은 개념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지역의 성격, 범위, 역내 전략적 우선순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 미국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할 때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전략적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란 논리를 폈다. 중국의 해군력 팽창이 태평양을 넘어서 인도양으로 향하고 동중국해에서 호르무즈에 이르는 해상 운송로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견제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다. 명칭 변경을 통해 인도를 끌어들임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드러냈다. 반면 ‘태평양’으로의 복귀는 인도의 전략적 가치가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트럼프 2기 미국·인도 파트너십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도가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에 반해 수입을 강행하자 트럼프는 보복 조치로 50%의 관세 폭탄을 퍼부었고, 인도는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맞서고 있다. 안보면에서도 미국은 이란 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인도의 경쟁국 파키스탄과 공조하는 등 인도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 중국 견제에 있어 인도의 유용성이 하락한 것이다. 보다 구조적인 요인은 인도·태평양이란 광활한 공간에 대한 미국의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파트너십 구조를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는 태평양으로 공간을 축소해 군사 중심, 양자관계 중심 구조로 질서를 재편하고자 한다. 이런 방향성은 지난겨울 공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 드러났다. 미국은 인태 전략의 핵심 부속품인 쿼드 등 여러 네트워크의 활용도를 낮추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전략 공간의 주변부로 밀어냈다. 대신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제1도련선’ 국가들이 미국에 군사 지원을 확대하고 스스로 방위비 증강과 억지력 향상에 투자하게 만드는 전략을 선보였다. 태평양 개념의 부활은 제1도련선 국가인 일본, 필리핀, 호주 등이 서태평양 최전선인 대만 방어에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임을 예고한다. 제1도련선에 애매하게 걸려 있는 한국도 대만 유사시에 보다 전향적으로 임무와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할 상황을 맞을 것이다. 더 큰 우려는 한국 등 역내 중견국이 미중 관계에 더욱 종속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래 전략 공간이 좁을수록 중견국은 미중 양자구도에 갇혀 양자택일을 강요받기 쉽다. 일본과 호주 등 중견국이 인태로 공간 확장을 기도한 이유도 다양한 파트너와 다각적 관계를 통해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 반면 트럼프는 태평양에서 중국과의 G2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태평양을 중국과 공동관리한다는 G2 본연의 의미보다는 미중 간 경쟁적 거래와 합의의 장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동맹관계는 거래지향적 미중 관계의 하위에 놓이기 때문에 동맹국들은 전략적 입지의 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등 동맹국들은 제1도련선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 억제적 지역 개념에 안보상 보조를 맞추어야 하겠지만 무역, 투자, 첨단기술, 인프라 개발, 해양안보, 경제안보 분야 등에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설사 인태 공간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약화되더라도 일본, 인도, 호주 등 인태 핵심국들은 기성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을 배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역시 미중 경쟁의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동남아 및 인도와의 연계와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현 정부는 트럼프가 초래한 지역 개념의 혼란 사태 추이를 관망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안보와 비안보 분야를 중층적으로 아우르는 지역 공간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최대 3만명 규모의 추가 병력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안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더 투입되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현대전 경험과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로 꼽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앤디 버넘 영국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위해 영국을 방문하기 전 영국 스카이 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명을 보낼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서방에도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25일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서 그들(북한군)을 수용할 준비가 진행돼 왔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보낼 준비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특별히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최근 방러가 있었지만 실제 파병은 군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북한의 추가 파병이 이뤄진다면 러시아군이 고전하고 있는 도네츠크(돈바스) 전선이 유력한 투입 지역으로 거론됩니다. 실전 경험 쌓고 러 기술까지…더 강해질 북한군북러는 2024년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상호 군사 지원)를 명분으로 파병을 ‘동맹 간 정당한 군사 협력’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파병이 현실화하면 북러 간 군사적 밀착은 한 단계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파병이 현실로 이뤄질 경우 우리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군의 실전 경험 축적입니다. 한국군은 그동안 북한군을 대규모 병력을 보유했지만 현대전 경험이 부족한 군대로 평가돼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과 위성,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자산, 장거리 정밀타격이 결합된 현대전의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습득한 드론 운용과 대드론 전술 등을 교범과 훈련체계에 반영하면 기존과는 다른 북한군이 됩니다. 군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현대전 경험을 축적한 북한군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군사기술 이전도 우리로서는 큰 위협입니다. 병력 제공 규모가 커질수록 북한이 러시아에 요구할 수 있는 반대급부 역시 커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 등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핵추진잠수함 협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체 기술 등으로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군사기술 이전에는 상당한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한 만큼 북한이 러시아에 위성 발사체나 핵심 구성품을 통째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총 3차례 실패한 북한이 이번엔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발사체 등을 통째로 러시아로부터 받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사회 비판 거세질 듯…파병 시 김정은 ‘리스크’도북러가 맺은 상호조약 4조는 ‘개별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군 1만 4000명이 주둔하고 있는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은 러시아 영토인 만큼 북러는 이를 조약 적용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다른 전선으로 이동할 경우 ‘러시아 영토 방어’라는 명분이 약화돼 조약 적용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만큼 국제사회가 이를 강제로 저지하거나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감수해야 할 부담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폭풍군단(11군단) 등 북한 군부의 핵심 특수전 전력이 대규모로 차출되고 손실될 경우의 정예 전력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막대한 인명 손실을 감수했음에도 전황이 교착되거나 러시아 측이 종전 협상에서 수세에 몰릴 경우 파병 결정을 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과 정책적 정당성에 대내외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선원(기호 1번) 의원은 21일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밖에서 크게 보고 미리 위기를 감지해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돌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집권여당 지도부에는 국방과 안보, 외교 분야에서 국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최고위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외교 안보 전문가다. 박 의원은 “새로운 지도부에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이 성과를 내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나라를 획기적으로 바꿀 때 민주당은 과연 무얼 했는가. 여당의 책임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차기 지도부의 필요 조건으로 책임감, 유능함, 순발력을 꼽았다. 그는 “(이전 지도부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공천 문제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문제, 전남광주 그리고 전북에서의 공천 시비가 벌어졌을 때 전혀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의원은 “1인 1표제 그리고 검찰개혁도 이번 전당대회의 쟁점일 수가 없다”며 “그것을 쟁점으로 삼으려는 건 민주당을 계속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국민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일을 가지고 다시 평가받겠다고 하는 ‘같은 말(horse)을 두 번 판다’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전대의 최대 쟁점은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것인가’”라며 “‘어떻게 하면 국민과 호흡하는 민주당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민주당이 될 것인가’를 두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게 쟁점이라고 본다”고 강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철수하면 미국의 동맹 신뢰와 항행의 자유가 흔들리고, 공습을 확대해도 이란의 공격 능력을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 지상군 투입은 또 다른 장기전을 부를 수 있다. 결국 미 해군이 호르무즈해협에 장기간 머물며 이란을 봉쇄하고 상선을 호위하는 방안이 ‘그나마 덜 나쁜 선택’이라는 평가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19포티파이브는 15일(현지시간) 미 해군대학 해양전략 석좌인 제임스 홈스 박사의 기고문을 통해 이란전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홈스 박사는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란 지도부가 서방에 대한 ‘저항’을 체제 정당성의 핵심으로 삼는 만큼, 공개적인 양보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를 항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미군이 공중·해상 작전만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과 드론, 고속정 전력을 모두 제거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투기와 함정은 무기고와 이동식 발사대를 타격할 수 있지만, 지상군처럼 지역을 장악해 은닉 무기를 찾아내지는 못한다. 이란이 일부 공격 능력만 유지해도 해운사와 보험사는 군사적 보호 없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기를 꺼릴 수 있다. 철수하면 동맹 흔들리고 더 때려도 끝나지 않아 첫 번째 선택지는 미국이 전쟁에서 손을 떼고 중동에서 철수하는 방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때 해협을 완전히 다시 열지 못한 채 분쟁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은 중동의 우선순위를 서반구와 서태평양, 유럽보다 낮게 두고 있다. 이 기준만 보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전장에서 자원을 빼는 결정은 전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철수의 대가는 크다. 걸프 지역 동맹국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이란에 내줬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동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도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독자적인 군사 협력을 강화하거나 중국·러시아 같은 지역 강국과 타협한다면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도 약해질 수 있다. 호르무즈해협을 이란의 사실상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미국이 오랫동안 강조해 온 ‘항행의 자유’ 원칙과도 충돌한다. 이란이 국제해협 통항을 제한하거나 통행료를 요구해도 미국이 물러선다면 다른 국가의 유사한 도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 방안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재개하는 것이다. 미군이 미사일 기지와 무기고, 지휘시설을 집중적으로 파괴하면 이란 지도부의 저항 의지를 꺾지 못하더라도 실제 공격 능력은 약화할 수 있다. 다만 홈스 박사는 이 가능성을 낮게 봤다. 미 국방부 집계로 적극적인 전투 기간에 약 1만 5000개 표적을 타격하고도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표적 수를 더 늘리는 것만으로 전쟁을 끝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지상군은 미사일과 드론을 숨긴 시설을 직접 수색하고 주요 지역을 장악할 수 있다. 공중·해상 전력만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이란의 대함 공격망을 무력화하려면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란은 인구가 약 9000만 명에 이르는 광대한 국가다. 미국 정부와 의회, 유권자들이 중동에서 또다시 장기간 지상전을 감수할 가능성은 작다. 이란 침공은 전쟁을 끝내기보다 더 큰 전쟁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미 해군 20% 투입해 봉쇄·호송 장기화하나 홈스 박사는 네 번째 방안인 해상 봉쇄와 상선 호송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해 경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걸프 동맹국의 선박이 호르무즈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보호할 수 있다. 이 작전은 방어와 공격을 결합한다. 미 해군 수상함은 상선 주변에 방어막을 만들고, 미 해군과 공군·육군 전력은 이란의 대함미사일과 드론 발사 지점을 즉각 타격한다. 해협 통항을 보장한다는 목적은 방어적이지만, 위협이 확인되면 이란 본토의 관련 시설을 공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전력 소모다. 홈스 박사는 전 세계에 배치할 수 있는 미 해군 가용 전력의 약 20%가 이 임무에 투입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전면적인 공중·해상 폭격보다는 부담이 작지만, 중국을 억제해야 하는 서태평양 등 우선 전구에 사용할 함정과 탄약을 계속 묶어두게 된다. 동맹국의 협조도 변수다. 과거 미국이 상선 통항 지원을 추진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기지를 관련 작전에 제공하지 않았고, 계획은 며칠 만에 힘을 잃었다. 걸프 국가들이 이번에도 소극적으로 나오면 미국이 단독으로 장기 호송 작전을 유지해야 할 수 있다. 홈스 박사는 미국이 동맹과 국제적 신뢰, 항행의 자유를 지키려 한다면 걸프 해역에서 군사작전을 무기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철수와 공습 확대, 지상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요구하는 만큼, 전쟁을 끝내는 해법이 아니라 비용을 통제하며 장기화하는 방안만 남았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기경보위성 도입과 새로운 방공 패러다임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광운대학교 미사일우주안보전략센터는 지난 2일 판교캠퍼스에서 ‘2026 미사일방어 및 우주안보전략 세미나’를 열고 한반도 방공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행사에는 국방과학연구소, LIG D＆A, 한화시스템, 펀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공중거부(Air Denial)’ 개념의 재정립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단순한 공중우세 확보를 넘어 지상 방공망과 대드론 체계, 장거리 정밀타격을 통합한 새로운 전쟁 수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능력을 혁신할 조기경보위성 확보와 AI 기반 방공작전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윤도영 광운대 총장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학계와 산업계가 최적의 전략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라며 “미래 안보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식 미사일우주안보전략센터장은 “미사일과 드론 위협이 동시다발적인 상황에서 방공체계는 더 이상 개별 무기로 대응할 수 없다”며 “탐지·요격부터 우주기반 감시체계까지 하나의 통합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간) 공개한 종전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이란이 60일간 ‘무상 통항’ 후 호르무즈 해협 이용료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졌다. 이란 정부가 밝힌 ‘서비스 수수료’가 어떤 성격인지 불명확하고, 정당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수수료 징수가 시작되면 원유 등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운업계는 국제법상 천연 해협에서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 같은 인공 수로는 인프라 관리 비용과 서비스 대가로 통행료를 받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 해협이라는 것이다. 60일 내 한국 선박이 모두 빠져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정부는 60일 내 최대한 한국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란과 소통할 계획이지만, 병목현상과 기뢰제거 등의 문제로 통행이 지연될 수 있다. 현재 해협 내 페르시아만 측에는 한국 국적 선박 24척과 한국인 선원 138명의 발이 묶여 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즉시 선박이 움직일 경우 보험료 역시 부담이다. 준전시 상태의 선박 보험료가 높게는 수십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60일 안에 해협을 빠져나온다 해도 추가 보험료만 척당 수억원은 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실적으로 이란이 제공할 서비스는 ‘선박을 공격하지 않는 것’ 정도인데, 이를 수수료 징수에 정당한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대가로 선박당 약 200만 달러(약 30억원)의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모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이 운반하는 원유 화물 가치의 1~2%를 차지한다. 에너지 컨설팅 기업 우드맥킨지는 이 정도 비용을 가정하면 국제 유가를 배럴당 약 1달러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만일 60일 이후 이란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료를 부과할 경우,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 상승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 정도를 중동에서 들여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논쟁과 국제 해양 질서의 균열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 후 수출하는 한국은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특정 해역의 리스크가 상시화되면서 더 안전하거나 소비처와 가까운 지역으로 공급망을 재설계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협 유료화는 글로벌 원유 공급망 전체에 막대한 상시 비용이 추가됨을 의미한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기름값과 발전 비용으로 전가되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뚫고 엔비디아의 구식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확보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첨단기술전략센터장이 16일 발표한 ‘북한 AI 역량 평가와 안보적 함의-음성 AI 기술과 연산 환경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리과대학 등 연구기관은 엔비디아의 테슬라 P100, 지포스 RTX 2070 등 그래픽처리장치와 퀄컴의 스냅드래곤 820 등을 신경망, 음성합성, 억양 식별 등 분야에 활용했다. 언급된 장비들은 모두 2016~2018년에 출시된 것이며 미국의 포괄적 대북 수출 통제 조치에 따라 북한 반입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중고 장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북한 연구기관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엔비디아의 테슬라 P100, RTX 2070을 사용했다고 밝힌 대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AI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연구소급 서버와 민수용 그래픽카드를 통해 감시·식별·음성처리·영상추적 기능을 반복 실험할 수 있는 최소 연산 여건을 확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센터장은 또 북한 연구진이 휴대전화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820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인공지능 연구가 서버 장비 학습 이외에도 소형 장비 검증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AI 장비·환경에 대해 “구세대 GPU, 민수용 그래픽카드, 휴대 단말기급 연산칩을 활용한 특정 임무형 AI 기능 구현 단계로 평가된다”며 “안면인식, 음성합성, 억양 식별, 영상 추적 등 특정 임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구식 엔비디아 GPU, 군사력 증강에 영향 미칠까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뚫고 엔비디아 등 유력 업체의 GPU를 확보할 루트를 얻었다면 이는 군사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김 센터장이 언급한 대로 AI가 가장 먼저 쓰이는 분야는 폐쇄회로(CC)TV의 얼굴인식이나 위성사진 분석, 차량 번호판 인식 등이다. 이러한 분야는 향후 사람 대신 AI가 전장에서 특정 차량이나 인물을 자동 탐지하도록 만들 수 있다. 더불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위한 파병을 보낸 뒤 실전에서 드론의 성능과 사용법 등을 숙지했다. 비록 구식 GPU이긴 하나 이를 이용한 AI 연구는 드론의 영상을 자동 분류하거나 이동 물체를 추적하도록 하는 시스템 연구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이미 북한이 전 세계에 입증한 사이버 테러와 해킹 능력이 AI와 만나 대량 데이터를 분류하고 피싱 메시지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하거나 악성코드를 심는 작업 등이 수월해질 수 있다. 다만 현재 북한이 우회 경로로 입수했다고 추정되는 엔비디아 GPU 장비만으로는 최첨단 무기를 설계하거나 기존 무기를 혁신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확보한 엔비디아 장비가 소형 장비 및 드론 영상 분석, 얼굴·인물 식별, 사이버 작전 지원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한국 군사력 5위, 북한은?한편 북한의 군사력은 전 세계 145개국 중 31위로 평가됐다.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2026년 한국의 국방력을 5위, 북한을 31위로 평가했다. GFP는 △총인구, 군사조직 규모 △항공기, 헬기, 전차, 포, 함정 등 장비의 수 △국방비, 구매력 평가(PPP), 외환 및 금 보유고 등 재정 △공항, 항구, 터미널,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 △석유 생산량 및 소비량 등 자원 △국토 면적, 해안선 길이 등을 고려해 국가별 순위를 정한다. 대다수의 평가 항목에서 한국이 북한을 크게 앞서지만, 병력 규모 면에서는 북한의 상비군(약 132만명)이 한국(약 45만명)보다 약 3배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시 때 병력을 보충하고 국가 방위력을 유지하는 핵심 지표인 예비군 규모는 한국이 앞선다. 한국의 예비군 동원력은 310만명으로 세계 3위로, 북한(56만명)과의 격차가 5배에 이른다. GFP는 핵무기 등 비대칭전력과 사이버·드론 전력은 군사력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동력·화력·정밀 타격 능력 등에서 한국이 북한을 압도해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국가론 공식화 배경꽉 막힌 남북, 바늘구멍 뚫는 노력남북관계 크게 달라지긴 어려워도당장 긴장 고조 방지 효과는 볼 듯향후 남북관계 풀려면기존처럼 ‘특수관계’로 설정해야DJ·노·문 정부 때 정상회담 보면결국 통일 위해 다양한 합의 이뤄치열한 공론화 선행돼야두 국가론은 보수·진보 의견 팽팽‘통일이 필요한가’ 질문 나올 수도한반도 미래 가치 놓고 토론 절실정부는 지난달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명문화했다. 이는 2003년 말 북한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지낸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두 국가라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두 국가론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배경은. “북한이 2023년 말 남한을 적대적인 외국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었다. 이에 대응한 평화적 두 국가론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본다. 정치인 출신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내 남북관계에서 성취를 이뤄내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하나’ 근본적 의문 -평화적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나. “최근 김정은 발언을 보면 남쪽에 미사일 공격 운운하는 등 여전히 한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당장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자꾸 발신하면 언젠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말만이 아닌 실제 교류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여자 축구단의 방한은 북의 화해 제스처인가. “과도한 희망과 기대가 담긴 해석이다. 최근 헌법 개정에서 보이듯 북한은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만들려 애쓰고 있다.” -통일 담론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고 봐야 하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보수·진보 간 다양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받아들이자(진보 진영),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 안 된다(보수 진영) 등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해야 하나’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토론 과정도 없었다.” -어떤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까.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가치와 우리의 국익,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치열한 시대적 토론이 먼저 있어야 했다.” -남북한은 그동안 ‘같은 민족 하나의 국가’를 견지했는데. “우리 헌법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 역시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김일성은 늘 ‘조선은 하나’라고 공언했다. 북한은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시에도 ‘하나의 조선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더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두 개의 적대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지칭하며, 핵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北 어려운 경제 탓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배경은. “북한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심각해졌다. 김정은이 지방의 낙후성을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지칭했을 정도다.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지방발전정책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문화와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아예 남한하고 담을 쌓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론 배경에 한류 바람도 작용한 건가.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보면 ‘오빠’라는 호칭, ‘말꼬리를 올리는 괴뢰식 억양, 자녀 이름을 괴뢰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런 경우 무기 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정도로 남한 문화가 많이 유입됐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남한 문화가 들어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니까 경제적 불안정이 자칫 체제 유지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국가론을 제시하던 2023년 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라고 말한 데에서도 북한의 불안이 묻어난다.” -내부 체제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한국에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있지 않나. “김정은은 2023년 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했다. 두 국가론이 남한에 대한 핵 사용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로 인해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두 국가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존속, 김정은 세습정권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말려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 두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 국가라고 공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순간 그 파장은 엄청나다. 마찬가지로 남북 유엔 동시가입 역시 국제적으로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되는 것과 정부의 공식 입장인 두 국가론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남북이 서로 두 국가론을 수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적이란 수식어를 붙이긴 했지만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한 통일부부터 없어질 수 있다. 남북회담이 열릴 경우 북측에서 외무성을 보낼 테니 남측도 외교부가 나오라고 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남북 대화를 담당한던 통일전선부를 외무성의 일개 국으로 만들었다.” ●北 급변 사태 땐 남한 개입 권리 논란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 시각 차이가 큰데. “두 개의 국가론은 헌법과 그동안의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는 두 국가지만, 공식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라면 사실상 분단을 고착화하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할 명분도 이유도 사라진다. 북한이 주장하듯, ‘적대적 교전국 관계’의 상시화를 의미한다는 점도 매우 위험하다.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지금은 헌법에 의거해 재외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을 인정할 경우 탈북민은 난민으로 바뀐다. 제3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근거도 사라진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한의 개입 권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급변사태 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에서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중동맹 조약에 따라 개입할 명분이 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북한은 경제가 살아나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이 어느 정도 완화돼야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와 평화적 국가로 지낼 수 있다. 과연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미지수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미북 대화 과정에서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을 수용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선 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고 지향점임을 확인했고, 남북의 다양한 합의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하에서는 자칫 핵 문제를 포함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초대 북한개발연구센터 소장, 동아시아연구원(EAI) 초대 북한연구센터 소장,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대통령자문단 위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 ‘남북경협 80년: 절망과 기교의 역사’를 출간했다. 최광숙 대기자

中 주도 국제질서 北 전략가치 증폭시 주석 “사회주의 사업 확고한 지지”정상회담에 국방 수장 이례적 배석북중 연합훈련 방안 거론 가능성도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한층 높아진 전략적 가치를 대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을 견제하는 ‘다극적 질서’ 구축을 위해 중국이 북핵을 묵인하면서까지 북한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보유 지위 굳히기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사회주의 위업 수행을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공고 발전되여온 조중(북중) 친선의 불변성을 뚜렷이 과시했다”며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력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날까지 양국 발표에 ‘비핵화’라는 표현은 없었다. 대신 시 주석은 ‘북한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핵무력 강화를 최고의 사회주의 위업으로 선전하고 있다”며 “중국이 지지를 선언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 상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암묵적 뉘앙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과 함께 다극화·경제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기존 ‘한반도에 국한된 관리 대상’에서 ‘국제 현안의 공조 대상’으로 관계를 재설정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국제 협력체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이 중국과 외교 행보를 확장하면서 앞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는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중국은 앞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자신이 주도하는 다양한 다자 협의체에 북한을 정식으로 초청할 것”이라며 “반(反)제국주의, 사회주의 연대가 강해지면 한미일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대규모 지원의 대가로 두만강 하류 수로를 이용한 동해 진출권을 얻게 되면 일본의 안보 불안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일본은 중국의 동해 진출을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당분간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더 굳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군대 간 협력’까지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회담장에는 양국 국방 수장인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이례적으로 배석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019년 북중 정상회담 때는 없던 동향”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북중 사이의 연합훈련 방안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대만 문제를 놓고 미중이 충돌할 경우 북한의 개입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 대한 구체적 평가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며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ACSA 체결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역사 문제와 국내 여론 등을 이유로 신중한 모습입니다. 다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李 “현실적 필요성”…ACSA가 뭐길래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ACSA에 대해 “내가 보기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국민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CSA는 양국 군이 연료와 탄약, 수송, 정비 부품 등 각종 군수 물자를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방백서는 ACSA를 ‘군수 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장을 위해 물자와 용역을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합의한 협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7개 우방국과 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관련국과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지만 한일 간에는 아직 관련 협정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말한 ‘현실적 필요성’은 한반도 유사시 원활한 군수 지원을 위해 일본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는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7곳이 있습니다. 유사시 후방 지원 능력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증원전력이 제때 한반도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ACSA가 체결되면 한미일 3국의 연합 지원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일본은 최근 들어 협정 체결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ACSA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직전 외무·방위 차관급들이 한국에서 ‘2+2 회의’를 가졌을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도 지난 4월 방한해 ACSA 체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게루 전 총리는 당시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써 ACSA의 체결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북한 대응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해협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ACSA를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은 더욱 이를 적극적으로 한국에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국민 정서는 시기상조…日이 먼저 부담 낮춰야다만 ACSA를 고려하기는 시기상조란 지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군수지원 협정이 체결될 경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나 한일 군사협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자산들이 한국의 공항이나 항만 등에 전개할 경우 국민들은 한국이 자위대의 진출 발판이 되는 것 아닌가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국민 정서도 여전히 변수입니다. 정부는 역사적 감정이 남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당장 협상에 착수하기보다는 여론 수렴과 실무 검토를 우선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한국이 대북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ACSA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북한이 이를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일본이 먼저 한국의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과거에는 정치적 부담이 워낙 커 논의 자체가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안보 환경 변화로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정부로서도 여론을 설득하는 데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와 병력 파견, 중국과의 교역 확대 등에 힘입어 놀라운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의 주인공은 바로 북한”이라고 평가하며 북한 경제가 수년 만에 가장 활기를 띠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호황은 북한을 드나드는 외국인들이 직접 실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기간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은 이후 러시아인과 일부 서방 관광객, 외교관 등 제한된 외국인에게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북한 전문 여행사 영파이오니어 대표인 로완 비어드는 그간 100번 넘게 북한을 방문했지만 최근 수 년 만에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했다. 북한인 통역사가 차량 호출 애플리케이션 ‘삼흥’을 이용해 택시를 불렀고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웠다”며 “정말 놀라웠다”고 말했다. 평양의 식당에서는 화덕 피자와 치킨윙을 판매하고 있으며 QR코드 결제도 가능했다. 중국산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고 반려동물 가게와 인터넷 게임 카페, BMW 판매점도 등장했다. 영국 콘텐츠 제작자 조지 데베들라카는 지난해 평양국제마라톤 참가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뒤 스마트폰으로 참가자들을 촬영하는 주민들의 모습에 놀랐다고 전했다. 평양 시내의 최근 경제 상황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평가받던 북한의 기존 이미지와는 사뭇 달라진 것이다. 북한의 빠른 경제 성장 속도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8월 한국은행이 추정한 2024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6조 9654억원으로 전년(35조 6454억원) 대비 3.7% 늘었다. 이는 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성장세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에서 수십 년간 북한 경제를 연구한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북한 경제력이 김 위원장 집권 약 15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며 아버지 김정일 재임 시절을 뛰어넘는다고 분석했다. 해거드 교수는 김 위원장에게는 어느 정도 운도 따랐다면서도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이룬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북한 경제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심각한 침체를 겪었다. 코로나19 국경 봉쇄로 중국과의 교역이 급감했고 에너지 부족으로 석탄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식용유와 설탕 같은 기본 생필품마저 부족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공개 석상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북한은 2023년부터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고 1만 5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하는 대가로 에너지와 건설 자재, 각종 물자를 확보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북한이 무기 판매를 통해 100억 달러(약 15조 3150억원) 이상을 손에 넣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2024년 실질 GDP가 36조원대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금액이다. 중국과의 교역도 북한 경제 성장에 한몫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월간 교역량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북한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이끈 첨단 기기들은 중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WSJ은 평양을 제외한 북한 대부분의 지역은 여전히 가난하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2600만명의 북한 주민 중 절반 정도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WSJ는 “그럼에도 위성사진과 외부 기관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 회복이 단순한 선전만은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석유 저장시설 주변 선박 활동이 증가했고, 주차장의 차량도 늘었으며, 야간 조도가 5년 전보다 약 3배 밝아진 점 등이 근거로 꼽힌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5년 정도 간격으로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이견으로 지난 22일 합의문 채택에 실패한 채 끝났다. NPT 평가회의는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합의문이 나온다. 우리 입장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합의문 수정 과정에서 ‘북핵’ 관련 문구가 러시아의 반대로 아예 빠졌다는 것이다. 초안에는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등의 표현이 담겼지만, 4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사라졌다. 앞서 2010년과 2015년, 2022년 NPT 평가회의 최종 문서에는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NPT상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었다. NPT 합의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북핵 문제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관심권 밖으로 밀리는 분위기여서 걱정스럽다. 이란 전쟁이 발등의 불인 미국이 이번에 북핵 문제엔 그다지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중순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이틀 뒤에야 양국 정상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짤막하게 밝혔다. 그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아 ‘립서비스’ 같은 느낌마저 줬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11월 군비 통제 백서 개정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지난해 12월 미국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북한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다. 지난 1월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설까지 실었다.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간다. 그렇더라도 북핵의 최우선 피해자는 한국인 만큼 정부는 비핵화 외교를 포기해선 안 된다. 더욱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전술핵 도입 등 획기적 안보 전략도 검토해야 한다.

교류 물꼬 트려는 韓노력에 무반응기자 ‘북측’ 표현에 감독 자리 떠나李 “우승 축하… 화합의 계기 되길”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대회에서 우승한 뒤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정부는 공동응원까지 지원했으나 북측이 철저히 냉랭한 태도로 일관하며 ‘두 국가’ 기조만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고향 선수단은 지난 23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도쿄 베르디 벨레자를 1대 0으로 이기고 우승했다. 북한 축구 선수단의 방남은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며, 북한 팀이 이 대회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팀은 우승의 기쁨 속에서도 입국 당시의 ‘묵묵부답’ 기류를 유지했다. 리유일 감독은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 “아시아에서 1등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당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남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기타 부수적인 문제들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북측’이라는 표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기자회견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 취재진이 “북측 여자축구가 과거부터 수준이 높다”며 질문을 시작하자, 리 감독은 “국호를 제대로 불러달라”, “저 사람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선수단은 입국 때와 마찬가지로 무표정으로 앞만 보며 출국했다. 앞서 정부는 선수단의 방한으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통일부는 민간 단체로 결성된 ‘남북공동응원단’에 약 3억원의 응원비용을 지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다는 취지로 경기 참관은 하지 않았으나 결승을 앞두고 “(내고향 선수단이) 기왕이면 우승했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손짓을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도 내고향 선수단 우승 소식에 축하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X)에 “이번 대회가 승패를 넘어, 아시아 스포츠의 도약을 이끌고 평화와 화합이라는 스포츠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공은 둥글고, 우리는 또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선수 여러분의 다음 도전을 힘차게 응원하겠다”고 했다. 반면 북측은 경기 기간 내내 두 국가 기조만 재확인했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2일 발행한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은 국제 스포츠 규범에 따라 방한해 체제 정상성과 경기력을 과시하면서도 민족 공동체 담론은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두 국가론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북한 노동신문도 이날 우승을 두고 “자랑찬 경기성과”라며 보도했다.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환호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도 실었지만 경기 장소와 공동응원단의 응원 사실 등은 다루지 않았다.

돌파구 찾는 정부, 회담 먼저 요청안 장관 “전작권 전환 속도를” 강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방 당국 고위급 협의가 연이어 열린다. 최근 한미 간 이견이 잇따라 노출되면서 정부는 고위급 채널을 총가동해 돌파구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안 장관은 11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나 전작권 전환 문제 등을 논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현안을 고위급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밝혔다. 차관보급 회의인 제28차 통합국방협의체(KIDD)도 12~13일 워싱턴DC에서 열린다. 가장 큰 쟁점은 전작권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기 내인 2028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2029년도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1분기)를 로드맵으로 제출했다고 밝혀 양측 간 전환 시점에서 입장차를 드러냈다. 안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길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올해 연말 SCM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하자고 말씀을 드렸다”며 “이번에도 주요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안보와 관련해 한국의 기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미국은 최근 해양자유구상(MFC) 참여를 각국에 제안했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도 주요 의제다. 미측 협상단은 지난 2월 방한하기로 했지만 이란 전쟁의 여파와 쿠팡 사태에 대한 불만 등으로 미루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불거진 대북 정보 공유 논란도 풀어야 할 과제다. 한국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방미길에 오르며 정부가 해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난달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워싱턴DC를 방문해 현안을 논의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중장기 군사협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러시아 첨단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러시아를 ‘뒷배’로 한 북한의 대미 협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정치군사적협력과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가일층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전날 벨로우소프 장관이 2027~2031년 북러 상호 군사 협력 계획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언급한 ‘일련의 문제들’은 이와 관련된 논의일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고체연료 엔진 개발과 같은 북한의 첨단 군사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지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북한이 2024년 8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결정한 이후 군사 협력이 더 활발해진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공개한 8700t급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핵추진잠수함)의 핵심 추진체계인 소형 원자로는 러시아 퇴역 핵잠에서 넘어왔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협력으로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장기적·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 셈이다. 북한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확대, 전자전 무기체계, 정찰위성 확보 등 새 국방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이 아직 성공하지 못한 정찰위성이나 막바지에 이른 핵잠 건조 지원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러 간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기술 이전, 공동 생산, 합동군사훈련 정례화 및 부품 공급망 구축 등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다른 나라와 구체적인 분야에서 중장기 계획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장기 계획에 입각한 군사협력 사례는 현재까지는 북러 간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의식한 ‘몸값 키우기’란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미국의 압박에도 자신들의 핵 무력은 영향이 없다는 것을 미국에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8일 공식 소셜미디어(SNS) 엑스(X) 계정을 통해 한국 방문 상황을 공유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날 엑스에 “한국 젊은이들에게 사인 요청을 받았다”라는 짧은 글과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에는 그가 자신의 사진첩을 내민 청년들에게 직접 사인해주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전날 한국을 찾은 이시바 전 총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야경 사진을 공유하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이날 오전에는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 플래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고도화한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일, 한일, 한미 간 연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일과 한미 핵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 상시로 논의할 의사소통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전 총리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동시에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면서도, 대만 해협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로 꼽았다. 그러면서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집단 방위의 틀을 구축하는 게 중요 과제이며,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 간 ‘격자형 안보협력’ 강화가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논의를 심화하고, 협력을 확대해나가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이시바 전 日총리와 靑서 재회…“한일협력 잘돼 감사”이시바 “李대통령, 日서 인기…후임자와 좋은 관계 유지해 기뻐” 이시바 전 총리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찾아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오찬을 시작하면서 옆에 앉은 이시바 전 총리를 향해 웃으며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시바 전 총리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재임하실 때 한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안정되고 그 후로 한일 협력도 상당히 잘되고 있는 상태여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께서 매우 넓은 시야로 국제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외교의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일한 관계 발전이었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는 “전 세계에 양자 관계라는 것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일본과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로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며 “제 후임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도 대단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보도가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그해 10월 이시바 전 총리가 퇴임할 때까지 도쿄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셔틀 외교를 성공적으로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시바 전 총리는 방한 기간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원장과 만나 한미일, 한미 동맹의 미래와 한일 안보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김정수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과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과는 조찬 회동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파병 거론하며 불만 표출전문가 “자산 반출 협조 강조해야”李, 美의원단 만나 “방위비 증액”靑 “중동 정세, 조속한 안정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을 겨냥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향후 막대한 ‘동맹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략적 유연성’ 기조에 따라 주한미군 해외 차출 등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에도 “우리는 한국에도 4만 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파병 결단을 압박했다. 이번엔 한국을 콕 집어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불만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미국 상원의원단을 접견하고 방위비 증액과 동북아에서의 방위 분담을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고려한 발언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기획하는 바대로 우리 한반도 방위는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사비 증액뿐만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 한반도 인근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은 계속 거론된다. 특히 최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기조와 맞물려 주한미군 자산 또는 병력의 역외 재배치도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 등 주요 주한미군 방공 자산을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한국은 이미 자산 반출에 협조했다는 점을 들며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합의 이행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관세 인상을 무기로 무역 압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 1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 대해 “정부는 중동 정세가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에너지 공급망 안정, 자유로운 해상수송로 재개를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동맹국 등이 호응하지 않자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을 바꾸면서 정부가 미국의 의중 파악에 분주한 분위기다. 그럼에도 파견 여부에 대한 확답을 미루는 ‘전략적 모호성’은 유지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가 동맹에 불만을 표출한 만큼 향후 이 문제가 관세·안보 분야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해협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한국 등을 언급했지만 불과 3일 만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을 뒤집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는 공식 채널이 아니며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파병 얘기가 없었다면서 별도 입장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파병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즉흥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라며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똑바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당장 내일이라도 미 측의 입장이 바뀔 수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채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단 19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이 진의를 파악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요구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일본이 받아들인다면 우리 정부도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미국의 파병 요구가 관세 협상이나 안보 분야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지난 12일 관세 인상을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또 핵추진잠수함 건조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정부가 미국에 요구하는 안보 분야 협의에 제동을 걸 여지가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압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고 주장하면서 ‘안보 무임승차론’에 재차 불을 지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한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거론하며 강한 압박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