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주 연속 소폭 하락하며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은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5∼27일(1월 4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7%포인트 떨어진 37.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오른 59.8%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3주 차 조사 41.1%를 기록한 후 1월 1주 차(40.9%)까지 4주 연속 40%대를 유지했다가 1월 2주 차(39.3%)조사에 30%대로 내렸고, 이번 주까지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달 50% 중후반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최근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주 조사 결과에 대해 “설 연휴 이후 ‘난방비 폭탄’이 최대 관심사로 주목받으며 용산과 정치권에서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해법 마련에 분주했다”면서 “국민 여론은 이번 ‘난방비 폭탄’이 안보 이슈(북 무인기 대응)나 내부 갈등(나경원 사퇴 과정)보다 대통령 평가에 더 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이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예고돼 국민 체감물가 상승 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물가 관리가 대통령 평가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이 38.6%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1%포인트 상승했지만, 국민의힘은 1.6%포인트 하락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6.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정의당은 3.9%였고, 무당층이 10.7%, 기타정당은 1.5%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12일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관련 안보 이슈 전반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는 이날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모친 장례 기간임을 고려해 순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해 “도대체 문재인 정권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비정상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안보는 사상누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피살 공무원 모친이 전날 별세한 것과 관련해선 “고인의 모친은 아들의 죽음을 모른 채 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국가가 한 가정의 비극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권 직무대행은 “이들은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국민을 속이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되는 사진을 처음 공개했다. 부위원장인 신원식 의원은 “김정은의 비인도적 정치를 피해서 왔는데 잇따른 강제 북송으로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깐부’라는 게 북한 주민에게 다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김정은 깐부 정권,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시킨 반국가적, 반헌법적인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TF는 전날 별세한 이씨의 모친 발인이 13일인 점을 고려해 오는 15일 그간의 조사 활동을 정리하는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TF 관계자는 “상중에 기자회견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순연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장례식장에 조화를, TF 소속 의원들은 조기와 조화 등을 발송했다. TF 단장 김병주 의원이 조기를 보냈고, 단원인 황희 의원과 윤건영 의원도 각각 조기와 조화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의원들은 빈소를 직접 찾아가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조문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주도로 해경의 월북 판단 번복이 일어났다고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을 “자해적 안보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책임자가 예고 없이 제3국에서 만나 북핵 및 대만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3월 두 사람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회동한 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전화 통화가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만남이 양국 정상 간 소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미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만나 여러 현안을 토의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두 사람은) 미중 관계 핵심 이슈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 안보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통상 외교적 수사에서 ‘솔직한 대화’라고 하면 양측 간 이견이 상당했음을 뜻한다. 예고 없이 4시간 반 동안 이뤄진 회동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고 핵실험까지 준비하는데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베이징의 ‘북한 감싸기’를 비판했다. 그는 중국 내 미국인 구금 문제를 제기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은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또 한번 대만 문제로 목소리를 높였다. 양 정치국원은 “중국은 주권 수호와 영토 보전에 대해 조금도 모호함이 없고 확고부동하다”며 “중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중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도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신화통신이 14일 전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잘못 다루면 파괴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려 하고 대만 당국도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을 고립시킬 의도가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방위적으로 중국 압박을 강화해 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설리번 보좌관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만 대만에 대한 베이징의 공격적인 행동을 우려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만남은 미국이 오커스(미국·영국·호주)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등을 통해 대(對)중국 포위망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미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목표는 미중 양측이 서로의 의도와 우선순위를 이해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피하고 건강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관계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양국 정상의 최고 책사인 설리번 보좌관과 양 정치국원이 룩셈부르크에서 전격 회동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 주석이 올해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기간을 제외하고는 정상 간 대면 외교를 2년 이상 중단했기에 화상 회담이나 전화 통화가 추진될 수 있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초청한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초청에 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7이) 낡은 체제”라며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포함한) G11이나 (브라질을 추가한)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다. 문 대통령이 미중 갈등이 깊어지는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있은 지 하루 만에 이를 수용하기로 결단한 것은 ‘확대 G7’ 참석이 국격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담을 수도 있다. 세계의 열강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은 한국이 G20 정상회의에 이어 ‘확대 G7’에 참여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이 경제규모 12위란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맡고 발언권을 확대할 수도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구상의 목적이 중국배제에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큰 모험이 될 수있다. 중국을 상대로 한국의 참여가 ‘반(反)중국 전선’ 동참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회의에서 때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등으로 대립하는 미중 사이에서 우리 정부는 줄타기 외교로 대응했다. 그러면서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성주 기지 반입에 협조하면서도 중국이 추진한 `일대일로’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 적극 참여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미중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이다. 이런 점에서 호주와 독일의 대응을 참고할 만하다. 호주는 인권·평화라는 기치 아래 국제 어젠다를 주도하면서도 글로벌 안보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3월 G7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 측이 ‘우한 바이러스’를 명시하고자 했으나 독일 등의 반대로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확대 G7’ 정상회의에 팬데믹 상황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물론 한국은 독일처럼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 패권을 두고 미중이 갈등한다 해도 한국은 자유무역과 상호협력이라는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 더불어 국격과 국익은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만큼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수를 외교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2018년 9월 19일 체결했다. 지난 1년간 9ㆍ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남북 접경지역에서 고조됐던 군사적 긴장은 현저히 완화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변국과의 갈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평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듯이 평화로 향하는 길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 오늘날 평화는 한 나라의 군사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함께 만드는 평화’라는 대주제로 개최되는 서울안보대화는 더욱 뜻깊다. 국방부가 주관해 9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서울안보대화는 올해 제8회를 맞아 50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석하는 국제적 다자안보 협의체로 발전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국방협력의 허브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논의 의제 역시 막중한 국제 안보 이슈를 다루고 있다. 특히 9·19 군사합의 1주년을 맞아 한반도 군비통제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다루는 특별 세션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사례는 여전히 분쟁과 전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와 그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전례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 지역의 안보 정세와 미중 간의 지정학적 경쟁 상황, 중동 지역 안보 상황 등도 주요한 주제로 다룰 것이다. 국제평화 유지 활동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 등 다양한 안보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도 마련된다. 정부의 신(新)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국방차관회의도 계속된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한·중앙아 국방차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증진되고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바라보면서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낀다. 처절한 노력 없이 현상에 안주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한반도에서의 평화 질서구축이 세계평화질서를 주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 '비스트' 아래에 앉아있는 고양이의 재미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영미권 언론들은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사진으로 촬영된 고양이 래리에 관한 소식을 화젯거리로 전했다. 트위터 등을 통해 큰 화제를 일으킨 래리 사진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를 방문한 과정에서 촬영됐다. ‘더 비스트’(The Beast)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 ‘캐딜락 원’ 아래에서 비를 피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 또한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테레사 메이 총리 내외의 기념촬영 과정에서도 래리는 '숨은그림찾기'처럼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다.흥미로운 것은 비스트 밑에 앉아있는 래리 사진에 대한 언론들의 재미있는 해석이다. USA투데이는 NBC 기자의 트윗을 인용해 래리가 '엄청난 안보이슈'를 일으켰다는 내용을 제목으로 뽑아 전했다. 또 워싱턴포스트는 '래리가 트럼프 리무진 아래에서 외교적 그늘을 드리웠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물론 본질과는 무관한 농담이 섞인 해석이지만 트럼프의 영국 방문을 반대하는 ‘반(反)트럼프 시위대’에게 래리는 '비밀병기' 대접을 받고있다.　 총리 관저 수렵보좌관이라는 직함을 달고있는 래리는 지난 2011년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가 쥐를 잡으라고 공식 임명한 고양이다. 그러나 근무태만이 지적되며 새 보좌관 프레야가 임명됐으나 프레야 역시 잦은 근무지 이탈로 퇴출되자 현재까지 래리가 보좌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브렉시트 여파로 캐머런 전 영국총리가 사임하면서 래리 역시 동반 위기를 맞았으나, 여론에 힘입어 유임돼 지금까지 다우닝가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다. 특히 2017년 래리는 영국의 정보공개법(FOIA)에 따른 정보 청구의 대상이 돼 '업무 평가'가 공개됐다. 공개된 정보 내용에 따르면 래리는 임명 이후 쥐를 잡은 기록이 거의 없다.생쥐와 놀고 있는 장면이 유일한 성과 아닌 성과로 주 업무가 낮잠 자기와 사람들과 사진 찍는 것으로 바뀐 지 오래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북한이 올해 9월 서울에서 열릴 ‘2018 서울안보대화’(SDD) 행사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의 SDD 참석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전달했으나, 북측은 상부에 보고해 참석 여부를 전달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8 서울안보대화(SDD) 추진 계획’에서 북한을 제외한 53개국, 5개 국제기구 국방차관급 인사 및 민간안보전문가를 초청 대상으로 한 행사 개요를 밝혔다.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올해 SDD에는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이집트 등 7개국이 신규 초청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현재 5개국을 제외한 48개국은 이미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북측의 답변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평화: 갈등에서 협력으로’를 대주제로 한 본회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전략균형: 협력과 신뢰구축 ?해양안보 협력: 도전과 과제 ?사이버 안보: 상생적 협력강화 등 4가지 의제로 진행된다. 다양한 안보이슈 논의를 위한 특별세션은 ?에너지 안보와 국방협력 ?국제평화유지 활동과 국방협력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과 국방협력 ?인도적 지원·재난구호와 국방협력으로 구성됐다. 사이버분야 각국 정부 실무급 협의체인 사이버워킹그룹 회의도 개최되며 참석자들은 다음달 12~16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참관과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등도 가질 예정이다. 국방부가 북측의 SDD 참석을 요청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에도 북측은 국방부의 SDD 참석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응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2012년 출범시킨 연례 다자안보협의체인 SDD는 지난해까지도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를 행사의 주요 주제로 다뤄왔던 만큼 북측 입장에서 참석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열렸던 ‘2017 SDD’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자행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2016 SDD’ 폐회식이 있었던 2016년 9월 9일에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당시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북핵 불용 의지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광적인 무모함’을 증명한 것”이라며 북한을 규탄하기도 했다. 또 남북이 지난 13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다음달 중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하면서 SDD 기간 중인 다음달 중순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북측이 별도의 국방 차관급 회담을 위해 SDD 참석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이 참석 의사만 밝힌다면 행사 며칠 전까지도 기다릴 수 있다”며 북측의 참석 여부를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4월 말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을 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북폭설’, ‘선제타격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공격 감행 날짜까지 거론한 ‘예시글’까지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지난 1월 미국에서 드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올 2월 말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급변하면서 ‘4월 북폭설’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북한 최고 지도부에 대해 중국의 ‘망명 압박설’까지 나돌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NSC에 “모든 옵션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도 이같은 설에 힘을 더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찬 직후 시리아 정부군 공군기지를 폭격하면서 ‘다음 차례는 북한’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미·중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나자, 미국이 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전략 무기들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서 ‘설’에 불을 지폈다. 지난달 한·미 합동 훈련에 참여했던 칼빈슨 항모 전단은 8일 경로를 변경해 서태평양 해역으로 방향을 돌렸다. 또, 미 태평양사령부는 지난 7일 괌 기지에 있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RQ-4) 5대를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일본 요코다 기지에 전진 배치한다고 밝혔다. 글로벌호크가 요코다 기지에 배치되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 3대 공중파 방송인 NBC는 이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고, 김정은을 제거하는 옵션 등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전술 핵무기가 재배치되면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첫 해외 핵무기 재배치 사례가 된다. 중국 정부의 한반도 문제 최고 전문가인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의 10일 방문에 이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오는 16일 방한한다. 한국 측에 대화 상대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을 빼고는 미국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에 이어 부통령까지 트럼프 정부의 최고 실력자들이 모두 한반도를 찾았다. 앞서 NBC의 간판뉴스 앵커 레스터 홀트가 지난 3일(현지 시각)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저녁 메인 뉴스를 진행하고, ‘전쟁을 몰고 다니는 기자’라는 별명이 붙은 종군기자 리처드 엥겔 수석 특파원까지 오산 기지에서 마이크를 잡은 것 등도 선제 타격설에 힘을 싣는 정황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대사를 한국에 복귀시킨 것은 유사시 일본인 구출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라는 보도(일본 산케이신문), 중국이 인민해방군 15만명을 북한 접경지역에 투입했다는 대만 언론 보도 등까지 더해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부터 연일 국내 증시에서 돈을 빼는 순매도 행렬을 보이는 것도 전쟁을 앞둔 ‘징조’라며 더해졌다. 전문가들은 통상 4월에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훈련(FE) 한미연합훈련 등이 진행돼 ‘전쟁설’이 빈번히 나오곤 했다면서, 올해는 예측 불허의 강공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의 열쇠를 쥐고 있어 통상적인 훈련 준비 과정을 놓고 마치 전쟁이 임박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네티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라면과 생수, 비상식량을 사러 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해외 언론을 보니 실제 북한 타격 가능성이 크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해 가족들을 대피하는 소개훈련도 했다는 설도 나왔다. 반면 “선거를 앞두고 안보이슈를 부각하기 위한 보수파들의 꼼수다”거나 “괜한 불안을 조장하지 마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떠도는 ‘4월 북폭설’을 일축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남북회담본부에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안보의 핵심은 국민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선제타격의 목표는 북핵해결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선제타격)이 가져올 다른 여러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선주자 대북정책 관심 쏠려 보수 유권자 결집 계기로 작용북한이 지난 12일 기습적으로 동해를 향해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이번 대선도 북풍(北風)의 영향권에 놓일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보다는 북풍의 위력이 많이 약화했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변화가 예상되는 지점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정치권의 의제 설정이다.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가 커지면서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증대한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중도 실용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 주자들의 대북 정책과 위기관리 능력을 가늠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투표 심리가 달라질 수 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의제 설정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비중이 커지고 개혁의 급진성은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야당이 13일 강력 대응 기조를 밝힌 것도 ‘종북 프레임’을 탈피해 안보불안증을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아직도 이런 방식이 먹힐 것으로 판단해 트럼프 취임 초기에 도발 정책을 쓴 것은 유치하고 한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다. 크든 작든 북한 문제는 유권자들의 안보의식을 어느 정도 자극하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단 보수 진영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면 중도층 일부가 보수로 이동하고, 보수 유권자가 더 결집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선 정국을 바꿀 ‘변수’가 될 만큼 북풍의 파괴력이 과거처럼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거래하기 위한 카드 성격이 강한 데다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아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줄 만큼 프레임이 안보 이슈로 완전히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과거만 해도 북풍은 총선과 대선 등 주요 선거에 메가톤급 변수를 몰고 왔다. 1996년 15대 총선 직전에는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사흘 연속 무장시위를 벌여 수도권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의 우세가 순식간에 뒤집히기도 했다. 2012년 연달아 실시됐던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도 북한은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와 ‘은하 3호’를 연달아 발사해 안보 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러나 최근엔 국민의 대북 피로감이 쌓이며 관심도 시들해졌다. 나아가 북풍이 오히려 선거에서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란 대형 안보 이슈 속에 치러진 6·2 지방선거만 해도 ‘북풍=보수에 유리’란 공식을 깨고 야당이 승리했다. 최 교수는 “미사일 발사의 역작용으로 평화에 대한 갈망이 커져 극단적 강경 대북 정책을 제어하려는 여론이 확산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선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납세와 안보 문제 등 각종 이슈를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고 AFP 등 주요 언론들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과 날 선 독설도 서슴지 않는 과열 양상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5일 납세자료 관련 질문을 받고 “내 납세자료에 대해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며 “나는 이미 역대 누구보다도 더 광범위한 재정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재정보고서는 지난 5월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제출한 재산명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소득과 세금납부 실적이 담긴 납세자료와는 다른 것이다. 트럼프는 국세청의 정기감사를 이유로 납세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클린턴은 트럼프가 정기감사를 이유로 납세자료 공개 불가를 주장하자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다’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클린턴은 “그의 납세보고서는 분명 미국인이 알아야 할 뭔가를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당을 떠나 모든 대선후보가 납세보고서를 공개했다”면서 “나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대방의 외모를 공격하는 일도 생겨났다. 트럼프는 한 방송에 출연해 “나는 힐러리가 대통령다운 외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신은 대통령다운 외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트럼프의 공격에 힐러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힐러리는 특히 트럼프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구두 시장개입”이라며 비판했다. 힐러리는 “당신이 대선 주자든 대통령이든 간에 연준의 결정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힐러리는 트럼프가 사기를 치고 있다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트럼프는 2013년 자신의 영리교육업체인 트럼프대학에 대한 수사를 검토 중이던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에게 2만 5000달러(약 27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클린턴은 안보이슈와 관련해 트럼프의 자질을 비판했다. 클린턴은 “그는 멕시코 대통령과 ‘트위터전쟁’을 벌였다”며 “그는 미국 대통령이 되기에는 기질적으로 맞지 않고 전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에 맞서 자신을 지지하는 퇴역 장성과 제독 88명의 서한을 공개하며 클린턴의 비판을 일축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군 당국이 지난해 9월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F35A 40대(7조 3418억원 규모)를 차기전투기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절충 교역 형태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25개 기술 가운데 핵심 기술 4개를 이전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군은 “애초에 이전이 안 될 것을 예상했고, 이들 기술을 이전받지 않아도 KFX 개발은 문제없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F35 도입 과정의 문제점들을 문답 형식으로 짚어 본다. Q:문제가 된 4개 기술 이전은 중요한가. A:필수적 기술. 논란이 된 4개 기술은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위상배열(AESA)레이더, 악천후에도 목표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 TGP), 전자파를 발사해 적의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전자전 재머(RF Jammer) 등이다. 전투기가 공중에서 적을 탐지하는 데 꼭 필요한 기술들이다. 항공 선진국만 보유한 이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면 부품을 직접 수입해야 한다. Q:기술 이전이 어려워진 이유는. A:잘못된 협상 전략. 록히드마틴 측은 지난해 방위사업청에 이들 기술 4건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출 허가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며 거절했다. 방사청은 록히드마틴과 절충 교역 합의서(MOA)를 맺으면서 비행 제어 설계 기술 등 21개 기술과 달리 이 4개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제공한다”는 선에서 서명했다. 미국이 대외 유출을 금지하는 기술인 줄 알면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로 법적 구속력 없는 ‘옵션’ 형식으로 끼워 넣은 셈이다. Q: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이 잘못된 근본적인 원인은. A:F35A에 대한 집착. 방사청은 지난해 9월 록히드마틴과의 계약 직후 17개 분야 21개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고 4개의 통합 기술은 미국 정부의 이해를 받아 이전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사청은 21개 기술의 이전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14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만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나머지 4개 기술 관련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밝히지 않았다. 협상력이 떨어지는 방사청이 기술 이전이 어려웠으면 차라리 다른 조건을 내걸어 F35A 도입 가격을 내리든지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군이 차기전투기 기종으로 기술 이전에 보다 관대했던 유럽 업체 대신 미국 F35A에 집착하면서부터 예고됐던 일이라고 분석된다. Q:제3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혹은 국내 개발은 가능한가. A:사실상 불가. 방사청은 AESA레이더와 IRST는 해외 기술 협력으로, EO TGP와 전자전 재머는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KFX의 목표 연도인 2025년까지 이를 항공기와 체계 통합시킬 수준으로 국내 개발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에어버스 등 유럽 방산업체들에도 시스템 전체를 파는 게 아닌 일부 기술 협력에 참여하는 방식은 실익이 크지 않다.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은 “KFX의 모체가 미국 기술이라는 점에서 유럽과 미국이 서로 경쟁 관계인 자신들의 원천 기술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상대의 참여를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Q:KFX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A:표류 가능성. 4개 핵심 기술의 국내 개발에 실패하면 결국 미국으로부터 이들 부품을 수입해야 2025년 이후 KFX 전투기를 전력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형’ 전투기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기술 개발에 발맞춰 KFX 사업을 추진하면 전력화가 2030년대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개발과 양산에 18조원이 넘게 드는 KFX 사업에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Q:이 같은 사태에 대해 누가 책임지나. A:과거 사례에 비춰 보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2002년 보잉사의 F15K 도입을 결정할 당시 보잉의 기술 이전 약속이 30%도 이행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해적 소탕’ 잔치에 숟가락 얹기(?). 지난 21일 청해부대의 ‘아덴만 여명’ 작전 성공 뒤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안보 이슈 선점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사태로 안보 문제가 차기 총선과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번 승전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여야, 김관진 국방과 간담회 지난 연말 폭력 사태 뒤 냉랭해진 여야마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얼굴을 맞댄다.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4일 김관진 국방장관을 참석시키고 이번 작전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기로 한 것이다. 원유철(한나라당) 국방위원장의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의 보고를 듣자.”는 제안을, 민주당이 간담회 수준으로 낮춰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예산 국회 이후 장외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도 국방 안보 이슈를 소홀히 할 순 없는 입장이다. ●김문수, 최영함 함장과 영상통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하고 최영함 함장인 조영주 해군 대령과 직접 통화한 첫 정치인이 됐다. 2008년 11월부터 2함대 사령부 소속 최영함과 자매결연을 맺어온 인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안산에서 열린 ‘SNS 소통’을 주제로 한 토론회 중간에 조 함장과 위성전화를 연결해 “자매결연함인 최영함이 이번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감회가 남다르다.”고 격려했다. 이에 조 함장은 “영광이다. 신뢰 잃지 않고 믿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이번 성과가 있었다.”고 답례했다. ●정몽준, ROTC 방문 격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휴일인 23일 경기 성남 학생중앙군사학교를 방문, 동계훈련을 받고 있는 학군사관후보생 (ROTC) 51기와 여성 ROTC 1기의 예배 및 세례식에 참석했다. ROTC 13기 출신인 정 전 대표는 축복기도를 통해 후배들을 격려했다. 지난 21일 여명 작전 성공 직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두고도 뒷말이 많다. 당일 국방부와 출입 기자단이 보도 유예 조치(엠바고)의 해제 시점을 놓고 한창 논의하고 있는 동안 예정에 없던 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시점이 오후 4시로 통보됐기 때문이다. 출입 기자단은 생방송 연결 등을 이유로 담화문 발표 5분 전부터 속보를 내보내기로 다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청와대가 발표 시기를 3시 30분으로 앞당기면서 일부 방송사는 속보를 제때에 알리지 못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8일이면 7·28 재·보궐선거가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온다. 6·2 지방선거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로 규모가 큰 데다 여야의 지도부를 결정하는 전당대회가 재·보선 전후라 선거 결과가 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7·28 재·보선의 표심을 가를 주요 이슈와 변수 등을 미리 점검해 봤다. Q 7·28 재·보선이 중요한 이유는 A 민심 변화 가늠자 7·28 재·보선은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정부·여당의 다짐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평가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패배가 재·보선으로까지 이어지면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정책 추진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으로서는 지방선거를 통해 가까스로 쥐게 된 정국주도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현재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의 의석 수가 92석으로 재·보선 선거구 8곳에서 야당이 모두 승리하면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달성하게 된다. Q 지방선거의 민심 이어질까 A 가능성 높다 지방선거 후 불과 두달 뒤에 치르는 선거인 만큼 ‘선거 관성의 법칙’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재보선 선거구 8곳 가운데 민주당 지역구였던 곳이 5곳이나 되고,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대부분 야권이 석권했다는 점에서도 상대적으로 야권에 유리한 선거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인적쇄신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Q 관심 지역은 A 은평을과 충주 선거가 열리는 지역은 서울 은평을, 충북 충주, 충남 천안을, 인천 계양을, 강원 철원·화천·인제·양구, 원주, 태백·영월·평창·정선, 광주 남구다. 이 가운데 현 정권 실세라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출마가 확실시되는 은평을이 최대 관심 지역이다. 통상적으로 재·보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데, 친이계의 핵심인 이 위원장이 출마한다면 구도가 보다 명확해진다. 충주는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마가 확정적이라 야권에서 승부를 벼르는 곳이다. Q ‘이재오 대항마’는 A 자천타천 후보들만 난무 민주당에서는 장상·윤덕홍 두 최고위원이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로 뛰었던 이계안 전 의원과 한광옥 상임고문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신경민 MBC 선임기자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국민참여당 천호선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이상규 서울시당 위원장도 예비후보등록을 했거나 할 예정이다. 야권 단일화가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지역이지만, 후보 난립으로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여야 공천 원칙은 A 당선 가능성 최우선 한나라당에서는 상징적 의미가 큰 은평을과 보수색이 짙은 강원 지역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지역별 컨셉트를 다르게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원칙은 당선 가능성과 도덕성이 높은 인물이다. Q 야권연대 계속되나 A 원칙적 합의 야4당 대표는 지난 25일 오찬회동을 갖고 야권연대를 2012년 대선까지 지속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자평하는 민주당이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한 지역에서 국회의원 1명만 뽑는 이번 재·보선에서는 지방선거와 달리 서로 양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야권연대의 핵심인 후보단일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Q 선거 이슈는 A 4대강 사업에 전작권 연기 부상 지방선거를 흔들었던 전국적 이슈는 재·보선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 무렵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관심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4대강 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들이 대부분이라 오히려 정치이슈로 인식, 냉정한 찬반 입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역시 새로운 안보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Q 선거 결과가 여당 새 지도부에 미치는 영향은 A 순항 여부 결정 한나라당의 7·14 전당대회 직후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또 패배한다면, 새 지도부는 탄생하자마자 충격파를 맞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승리를 거두거나 선전한다면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Q 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은 A 정세균 ‘독주’ 여부 결정 지방선거에 이어 재·보선까지 야당의 승리로 마무리된다면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 체제는 굳히기에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 방어전에 성공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정 대표에게 유리한 구도가 구축될 것이다. 유지혜·허백윤기자 wisepen@seoul.co.kr ●도움말 주신분 ▲김욱(배재대 정외과 교수)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신율(명지대 정외과 교수) ▲윤희웅(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 ▲전병헌(민주당 정책위의장) ▲조해진(한나라당 대변인). 순서는 가나다순.

6·2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함에 따라 천안함 사태 이후 강경 일변도이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올까. 전문가들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선거에 의해 좌지우지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과 이번 선거가 천안함 국면에서 치러진 만큼 표출된 민의를 반영해 향후 정부가 천안함 외교나 대북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은 사실이나 선거 결과를 통해 반드시 대북정책을 변경해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 “이번 선거는 현 정권과 국민 간의 소통의 부재, 국정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은 민의가 반영된 것이지 특정 정부 정책을 바꾸기 위한 민심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 정책, 그중에서도 대북 정책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북한이라는 상대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상대인 북한의 큰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선거 결과를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판단,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나라의 안보와 안전”이라면서 “북한 스스로 추가 도발 등을 운운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거 결과만 갖고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을 변경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지방선거 결과가 야당의 승리로 나왔다고 해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뀐다면 남측 스스로 북측에 우스운 꼴을 보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국내 정치 환경 및 정치 구조 변화 등 내부적 큰 요인에 의해 바뀌는 중장기적인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특히 외교안보 정책 가운데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의 정세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변경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가 천안함 사태라는 중대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치러지긴 했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대북 정책이 변화된다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등이 선거 때마다 변화돼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다.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선거 결과를 볼 때 바뀌어야 한다.”면서 “천안함 사건과 같은 안보이슈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대북 정책의 경직성에 대한 국민의 비판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남북 간 대립과 대결구도를 강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현 대북정책이 실용과 유연성 위주로 변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도발을 예고한 대북심리전 등 불필요한 갈등 발발 요인을 자제하고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고 협상과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 등을 풀어 나가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20대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천안함 사건 등으로 안보정국 분위기가 되면서 한반도 긴장 지수가 높아졌지만 과거와 달리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2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쟁 분위기 등에 반대, 대결국면의 대북정책을 구사하는 정부와 여당에 등을 돌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는 민심을 표출했다. 이를 받들어 정부는 대결보다는 대화와 평화 위주의 대북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가 대북정책을 판단하는 선거는 아니었지만 천안함 사태 등을 주시하며 안보 과잉의식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의 감정이 표출됐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서 “특히 정부의 대북정책은 너무 강경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모든 남북관계를 설명하는데 북한의 비핵화를 인정하는 시점과 과정의 기준도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가 밝힌 대북조치 가운데 북한이 무력 도발을 예고한 대북심리전 등은 사실상 불필요한 남북 간 긴장고조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다.”면서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방향을 바꾼다기보다는 대결보다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부분적으로 바꿔야 할 부분은 변화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6월 지방 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임기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임을 피할 수가 없다. 선거결과는 향후 국정운영과 정치 지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당장 선거 결과에 따라 세종시의 운명도 달라질 것이다. 선거 이후 예정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도 지대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총선과 대선의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다 보니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줄 핵심 변수가 무엇이고, 이에 따른 관전 포인트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통 선거에서는 구도와 이슈가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 선거에서는 유독 바람이 선거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대선에서 국민참여 경선제를 통해 혜성같이 등장한 ‘노무현 바람’, 이른바 노풍(風)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각종 ‘바람’들이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에 따른 ‘한풍’, 선거를 목전에 두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를 맞는다는 점에서 ‘노풍’, 천안함 침몰에 따른 ‘북풍’ 등이 이에 해당된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 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은 절단면의 찢어진 상태나 안으로 심하게 휘어진 상태를 볼 때 “천안함은 수중 비접촉 폭발로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물론 합조단은 ‘북한’이란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소행이라는 심증을 굳힌 것 같다. 일반 국민들도 북한 연루설을 굳게 믿고 있는 듯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실시한 수도권 거주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북한이 관련돼 있다.’가 62.6%였고, ‘북한이 관련되지 않았다.’가 18.8%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최근 “침몰의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는가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매우 어렵고 중대한 결단을 잇따라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정황들이 이번 선거에서 북풍이 세차게 몰아칠 수도 있음을 예고한다. 대북 안보이슈가 전면 부상하면서 한풍과 노풍은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과 반대로, 정부의 안보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에 따른 비난 여론이 급등하면서 정권심판론이 부상할 것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기류가 존재한다. 선거에서 바람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과, 선거에서 바람을 어떻게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선거가 후자에 초점이 맞춰지면 필연적으로 네거티브와 포퓰리즘이 판을 치게 된다. 선거가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게 된다. 아무리 명분이 옳다고 해도 포퓰리즘은 결국 나라를 두 동강 내고 파멸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안보 위기에 처해 있을수록 유권자는 더욱 냉정하고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 선거가 선거답게 치러지는 것은 정당과 후보자가 아니라 유권자의 몫이다. 정당과 후보자가 아무리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포퓰리즘을 부추겨도 유권자가 중심을 잡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유권자가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투표에 매몰되면 선거는 형식적인 것이 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자는 없고 패자만 존재하게 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는 수많은 선거를 치렀다.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한 적도 있었다. 문제는 선거 이후 유권자들이 종종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는 극단적인 반성과 후회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자신이 던진 한 표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는 없고, 너무나 쉽게 한 표를 행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천안함 사태를 슬그머니 끌어들여 재미를 보려는 세력이 있다면, 유권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며 응징투표를 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처절히 깨닫게 된다. 여야도 “천안함 사고를 선거에 절대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 그것만이 조국을 지키다 깊은 바다에서 스러져간 장병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일본 정치지도자들은 아직도 1930년대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지난달 15일 하원에서 열린 위안부 청문회에 미국측의 시각을 발표하는 증인으로 참석했던 민디 코틀러 아시아폴리시포인트 소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미국에 역사가 아니라 국제 정치와 안보 이슈”라면서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과 세계의 여성이 나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위안부 문제는 미국에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며, 중요한 안보 이슈이다. 이라크 전쟁을 지켜봤다면 국가의 안보가 더이상 총탄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 문제를 처음 의회에 제기했던 인물은 베트남 참전 용사인 레인 에번스 전 의원이다. 몸소 전쟁을 겪으며 인간의 안보와 국가의 안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한 인물이다. ▶왜 일본이나 피해국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 문제인가. -동북아의 안정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다. 미국은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협력하고 서로를 이해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그러나 역사 문제를 놓고 한국과 중국, 일본이 충돌하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도,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가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까. -미국은 인간의 기본권, 여성의 인권, 어린이의 인권 등을 매우 존중한다. 그런데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가 집단 강간을 했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미·일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 대사관측과 대화를 해보았나. -일본 대사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은 모두 교육을 잘 받고, 여행도 많이 한 지성인들이다. 이들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변호하는 것은 참으로 모욕적인 일이다. 이미 21세기로 접어든 세상에 일본의 정치인들이 아직도 사과 문구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다.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 하는 말들은 무엇인가. -위안부들에게 이미 사과했고, 실제로 위안부들에게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또 어차피 그들은 창녀였다고 말해 왔다. 일본이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들을 미국에 해왔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도 되는 것이다. ▶일본의 생각은 무엇일까. -일본은 이 문제를 한국과 일본의 양자문제로 만들려 한다. 인권이나 여성, 인신매매, 미국의 안보 등과는 분리시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국인들이 위안부 문제에 목소리를 높일수록 불리할 수도 있다. ▶다른 피해국들과 연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위안부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타이완, 태국, 호주, 인도네시아, 괌 등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문제이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도 비참하게 숨진 피해자들이 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에도 위안부 관련 단체가 있지만 정부가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지 않다.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최근 보스니아와 다르푸르, 르완다, 미얀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성에 대한 집단 강간과 인신매매가 횡행하고 있다. 이런 행위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이제는 이런 일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내 처단해야 한다. ▶일본이 이미 사과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일본이 지금까지 했다는 사과는 권위도 없고, 진심도 담기지 않은 것이다.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에 총리들이 마지못해 인정하겠다는 정도였다. 지금은 그 담화까지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총리가 사과를 했다는 위안부들은 모두 아시아평화기금의 돈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협력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피해를 당한 위안부들이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과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도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일본 정부가 현대적인 민주주의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알 수가 없다. 왜 일본의 정치지도자나 신문 편집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른 목소리를 내면 생명에 위협을 받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상황들을 미국의 의원들에게 설명해보려 했지만 미국의 정치인들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한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입장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국무부는 미 의회가 이런 모든 끔찍한 일들을 알게 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 때문에 이 문제를 꾹꾹 눌러서 한·일간의 문제로 간주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위안부 결의안이 하원에서 채택될 수 있을까. -일본은 결의안을 무산시키려고 매우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다. 미 의회와 싱크탱크의 지도부에 앉아있는 일본의 ‘친구’들은 안보는 전쟁일 뿐이라는 매우 단순한 시각을 갖고 있다. 이들이 바로 이라크전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나.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이야말로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것이다. 지난 위안부 청문회에 주미 일본대사가 서신을 보냈다. 한국측이 맞대응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대결로 가게 된다면 미국 의회는 발을 뺄 것이다. ▶지난달 미 의회에서 위안부 청문회가 개최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두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다행스럽게도 미 의회가 위안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안보 문제인가를 인식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치 의식이 성숙해 의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dawn@seoul.co.kr

중요한 회담이다. 동맹의 신뢰에 의문을 품고 있는 국내적 시각이 있다. 북핵문제는 교착과 위기의 기로에서 길을 잃고 있다. 동맹의 신뢰를 다지고, 한반도 평화의 계기를 찾는 회담이 되기를 바란다. 동맹의 과제부터 살펴보자. 군사동맹에 대한 국내적 잡음이 있지만, 한·미 양국 사이에 군사동맹의 재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그것은 정상 간의 의제라기보다는 실무차원의 과제가 될 것이다. 다만 주목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경제동맹에 대한 것이다. 군사동맹에 대한 국내적 잡음이 있다고 해서, 동맹의 신뢰에 대한 국내적 불신이 있다고 해서,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의 과도한 목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많은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통의 이해는 다지면서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해법을 찾는 것이 ‘건강한 동맹’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더욱 중요한 과제는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찾는 일이다.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미국 국내에서 시련에 직면해 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확산되어 있고, 반전 여론이 높다.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안보이슈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정치적인 효과는 의문이다. 통상적으로 미국 국내정치에서 북한문제는 기독교 우파를 동원하기 위한 도덕적 외교정책의 단골메뉴였다. 북한은 선과 악의 이분법적 분류에 적합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부시 행정부의 ‘북한문제’ 접근법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일방주의라고 비판받았다. 그래서 6자회담을 동맹외교와 다자주의적 접근의 반증사례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현재 6자회담은 길을 잃었다. 현재의 상황에서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부시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무능으로 비판받고 있다. 서울을 방문한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기만 하면, 북한이 원하는 양자 대화를 원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이상한 논리다. 북한의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도덕적 입장은 이해하지만,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의 의지가 아니겠는가? 양자 대화를 거부하는 이유가 단지 6자회담이라는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북핵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라크 문제는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란 핵문제도 복잡한 양상인 현재의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가 외교정책에서 성과를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북핵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9·19 공동성명이라는 원칙적 합의가 있고,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한·중 양국의 강력한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회담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최소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있다. 북한을 6자회담장에 데려 올 수 있는 ‘작은 명분’이라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마련했으면 한다. 한·미 동맹의 재조정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동맹의 미래 비전은 한반도 평화가 되어야 한다. 현상 유지적 대북 억지의 틀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 만들기’를 위한 미래 지향적 회담이 되기를 바란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 정부 당국자들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과 나머지 안보 현안, 즉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과의 연계 논리를 ‘비약’이라며 부정하고 나섰다. 하지만 최근 한·미 동맹의 신뢰관계를 허무는 몇 가지 사안이 있었고, 이 때문에 ‘서신왕래’ 같은 정상적인 외교협의도 ‘이상기류’ 또는 일방의 ‘최후통첩’식으로 해석될 소지를 남겼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는다. 대표적인 사안이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문제다. 한·미 안보이슈에 정치적 논리까지 개입되면서 뒤틀린 대표적 사례다. 한·미가 지난 2004년 말 2011년까지 59개 미군기지를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한 뒤 환경오염 치유 문제가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우리 정부 협상단은 국내 기준에 따른 환경 치유 뒤 반환을 요구한 반면 미국측은 한국, 일본, 독일과 맺은 SOFA 규정대로 KISE(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범위를 넘어서는 오염은 치유하지 않는다고 맞서 왔다.그러다 올초 지하저장탱크 제거 및 주위 오염토양 제거·처리, 사격장 불발탄 제거 등 8개항을 추가 해결하는 선으로 물러섰다.5개 오염기지에 대해선 지하수의 기름오염띠도 제거하는 ‘바이오슬러핑’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측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지난 3월 한·미안보정책구상(SPI)에서 환경부 실무자는 “긍정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미측은 “한국이 미국을 기만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 이후.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당시 환경부 장관(건강관리공단이사장 내정)의 대구지역 출마를 감안,5·31지방 선거 이후로 협상을 늦추라는 주문이 정부협상단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여러 액터(행위자)들이 이 이슈에 작용했다.”고만 밝혔다. 협상 소식통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전례가 없는 부담을 받아들인 것이지만, 우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측은 “우리가 한국 시민단체와 협상하는 것인지, 정부와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한국측이 결론을 내지 않자, 미측은 지난 6월 롤리스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명의로 “19개 기지에 대한 조치(KISE+8개항)를 완료하고 열쇠와 부동산 이전서류를 한국에 반환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소식통은 “더이상 얘기해도 소용없으니 열쇠를 주고 알아서 하라고 던져버린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바이오슬러핑을 5개기지 외 다른 기지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측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맞서 있다.”면서 “9월 말 SPI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염자 부담원칙’에 기반, 완전한 오염치유 후 반환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은 미측 태도에 대해 “강대국의 오만불손한 외교행태”라며 현재의 협상안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논란이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의 회견을 계기로 다시 증폭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회견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의 당위성 여부와 시기, 논란 자체 문제점은 뭔지를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봤다. 이들은 전시 작통권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논의가 치밀한 국익에 기반한 안보적 관점보단 ‘정치이슈화’돼 있다는 점, 그리고 노 대통령의 ‘갈등유발식’회견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는 대체로 입을 모았다. ●류길재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전시 작통권 논의 바탕부터 잘못됐다. 노 대통령도 여러 차례 북한의 위협 감소를 예로 들며 전시 작통권 환수의 당위성을 강조했는데, 최근 이 논란은 21세기 한·미동맹을 어떻게 꾸려가고 우리의 외교안보적 전략차원에서 작통권 환수가 필요하냐 마냐를 먼저 치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20세기 한·미동맹은 분명 북한의 위협에서 출발했고 대북 군사력·경제력 측면에서 우리가 앞선다. 하지만 21세기 탈냉전 시기는 다르다. 우리는 일본 중국이라는 초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환경을 고민해야 한다. 그 후에 작통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변수, 즉 기술적인 차원으로 폄하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미·일 동맹 강화를 우리는 봐야 한다. 우리가 고민 끝에 대체 가능한 것이 있으면 작통권을 환수하고 약화된 동맹의 형태로 갈 수도 있다. 거기에 ‘주권’이라든가,‘북한의 위협’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 국론이 엉뚱한 쪽으로 불붙는 것이다. 남북 대화의 발언권 강화를 위해 작통권을 가져야 한다고 노 대통령이 강조했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선 한국이 미국의 이른바 ‘괴뢰정부’로 남아 있는 게 좋을 것이다. 북한의 요구는 미군 철수이지 군사주권이 아니다. 그 정도로 남북 대화와 작전권은 상관 없다는 얘기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소장 기본적으로 대통령 말씀은 공자님 말씀이다. 아쉬운 것은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각을 세우기보다는 차분히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한다. 보수진영과 언론에 대해 ‘맞짱 떠보자.’하는 식의 모습이 재연되면서 이번에도 본질은 멀어지고 지엽적인 것 갖고 싸우는 식이 돼간다. 보수진영에서 안보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측면이 있으나 대통령이 의연하게 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적으로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대통령 얘기에 틀린 얘기가 없다. 단지 스타일과 방식이 갈등을 유발하고 유도하는 것이어서 문제다. 우리의 국방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북한보다 우리가 지난 수십년 동안 국방비를 7∼8배 쏟아 부었는데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직 국방장관들이 오히려 곱씹어 봐야 할 문제다. 어느 나라든 군대가 가장 자주적이어야 하는데 우리군은 미군에 오랫동안 의존해와서인지 아주 비자주적이다. 오히려 걱정은 전시 작통권 환수를 추진하는 과정에 추진될 남한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이다. 전쟁 억지력을 이야기 하는데, 미국이 작통권을 갖고 있다고 전쟁이 안난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의 예도 봐라. 우리가 작통권을 갖고 있다고 남북대화에서 발언권이 높아진다는 주장에 일리는 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미간 갈등구조다. 북·미간 관계 개선 없는 한 작통권은 지엽적인 문제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북한문제실장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요구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다. 단 시기 논란은 있을 수 있다. 아직 우리가 분단국가이고,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C4I등 핵심 정보 정찰 부분을 충분히 갖추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조절론이 대두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어느 독립된 나라, 어느 정파도 전시 작통권 자체를 반대하거나 할 사안은 아니다. 남북대화를 할 때의 주도권을 쥐거나 남북 관계가 큰 포인트는 아니다. 고려할 필요도 없다. 작통권은 그 논의 자체로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 문제는 현재 남북문제나 안보이슈 모든 게 국내 정치이슈화돼 있어서 차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결론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옥임 선문대 국제학부 교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의 문제다. 단독행사니 환수니 하는 논란이 나오고 국내정치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한계로 보인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언론과 야당을 상대로 공격하고 또 다시 논란이 양극화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 이슈는 국가 존망의 주제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방위역량이 갖추어졌을 때 확보해야 하는 당위의 사안으로 추진돼 왔고, 역사적으로 맞다. 그러나 현재 흐름은 국내정치적인 복선이 깔려 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다. 정보와 정찰 등 핵심 사안을 미국에 의존하고 능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기 상조다. 미국이 첨단기술 정보를 모두 우리와 공유해온 게 아니지 않은가. 대통령 1인의 세계관 가치체계가 반영돼서 졸속 추진되는 상황, 소위 진보 보수로 나눠서 싸우는 상황이다. 작전통제권 문제는 이념적 요소에 상관없는 문제다. 현실적으로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이긴다. 진정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상대방이 도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우리에게 치명적 손상을 미칠 수 없느냐. 아니다. 작통권을 가져야 남북 대화를 주도한다고 하는데, 언제 우리가 작통권을 못가지고 있어서 북한이 우리를 대화상대로 인정 안한 것으로 보고 있는가.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한·미간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환수) 논의는 양국이 흔쾌히 손을 맞잡고 하고 있는 작업인가, 아니면 동맹의 고리가 벌어지면서 생긴 ‘할테면 해봐라.’식의 감정 대립의 산물인가.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은 8일 “한·미 양 정부간 전시 작통권 환수는 정치적 합의를 본 문제로, 물길을 돌릴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도 작통권 변화를 가야 할 길로 보고, 현실적 차원에서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정치 이슈화’한다고 보고 있다는 데 대해 “그런 감이 있다.”고 확인했다. 심지어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불쾌감을 표시한 예도 적지 않다고 한다.‘환수’냐 ‘독자행사’냐 등 용어를 둘러싼 논란도 감정적인 골의 한 사례다. 미측은 작통권 얘기가 시작된 3년 전부터 ‘환수(withdraw)’란 표현을 쓰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주’란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국방부도 한·미연합사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통제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의 관점에서 ‘단독행사’가 맞다고 보고, 지난해 ‘이양’또는 ‘단독행사’란 용어를 주로 썼다. 그러나 청와대측이 ‘환수’를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한·미는 지난 94년 평시 작전권을 이양할 때도 ‘환수’(withdraw)란 표현을 썼다. 참여정부 이후 쌓인 양국간 불편한 기류가 결국 용어 대립으로까지 비화한 셈이다. 한·미는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용어를 정리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미측은 이양(transfer)이란 표현을 종종 쓰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 작통권을 둘러싼 화법도 미측에선 ‘정치 이슈화’의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을 언급할 때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 군대가 작전통제권을 갖고 우리나라 장수들을 데려다 볼기치기까지 하고 임금까지 바꾸겠다고 했다. 남한테 의지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6월16일 군 주요지휘관 대화),“서울은 이제 외국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시대로 확실히 간다.5년내 작통권은 돌아온다.”(6·10 항쟁 주역초청 만찬) 등의 언급들을 했다. 한·미동맹의 기본 철학을 부정하고 반미감정을 촉발할 수 있는 뉘앙스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작통권 환수를 2009년으로 하자고 한 것은 국내 시민단체들에 의해 손발이 묶인 한·미간 안보이슈들에 대한 누적된 감정의 발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가 7일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밝혔듯이 미 공군의 남한 내 사격장 부지 문제,18개월째 공전하고 있는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 등은 워싱턴 입장에서 보면 “동맹을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